“의료 인력 확충은 필수, 곧 구체적 확대 규모 발표”

尹대통령 의대 정원 확충 공식화
무너진 의료 공급체계 바로잡고
지역 필수 의료인력 늘려나갈것
증원규모·방법·시점은 언급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최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며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방식과 증원 규모, 증원 규모 발표 시점 등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도 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앞둔 지난 1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료 인력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계속 따져보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정원에 관한) 숫자는 없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 발표 시점에 대해선 “언제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배분할지 문제는 원하는 의대들의 추가적인 증원 요청, 어떤 (의료) 분야가 나중에 어떻게 빌지에 대한 수요 조사, 예비 신청을 곧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취합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과 맞춰서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산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정)해야 2025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