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지명

경북 칠곡 출신에 경북고 졸업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와”
임기 만료까지는 11개월 남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이종석<사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음달 교체를 앞둔 유남석 소장의 후임이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 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에 취임할 경우 역대 관례상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6년의 재판관 임기에 맞춰 남은 11개월만 재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에 빠르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가까운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것보다는 후보자가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지를 봤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