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 재난재해 예비비 집행률 저조

달성군과 달서구 제외 6개 구청 0~2% 집행 그쳐

대구시와 대구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재난재해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예비비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80억 원의 재난예비비를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억6천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기초 지자체로는 2019년부터 4년간 달성군과 달서구가 각각 91%와 31%로 집행률이 높았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지자체는 0∼2%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 중·서·북은 집행률이 0%였고, 수성구 1%, 동구와 남구가 2%였다.

또 달성군과 달서구를 제외한 6개 지자체가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당초예산보다 재난 예비비가 대폭 증액했다.

마지막에 이뤄진 추경의 경우 지출 예상이 훨씬 쉽다는 점에서 증액된 재난 예비비를 지출하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용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대구 동구는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가 1천194억으로 늘어났지만 집행액은 18억9천만 원에 불과했다.

용 의원은 “2022년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대구·경북 지역을 강타한 해로, 이럴 때를 대비해 편성된 재난 예비비를 한푼도 쓰지 않은 것은 재난 예비비 편성의 목적이 도민들의 재난 복구와 지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며 “재난시에도 집행되지 않을 예비비가 편성된다면 다른 행정 및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어 대구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