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방 없이 ‘맹탕’…국감 금주 종료

국힘, 보궐선거 참패·지도부 전원 사퇴로 전력 집중 못해
민주, 국감 실적 총선 공천 평가 제외하자 모두 지역구로
이번 주 후반엔 대검찰청·대법원 등 예정 여야 충돌 예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3일부터 후반부에 돌입한다. 오는 27일 종료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반복되는 정쟁 등으로 예년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의 주제로 정치적 시선이 분산되면서 예년과 달리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보궐선거 참패로 임명직 당직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지도부를 교체하는 등 국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지난달 30일까지로 정했다. 여기에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으로 지역구 관리에 매진한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국감에 소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주 후반부 국감에서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여러 피감기관이 주요 국정감사 대상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대검을 시작으로 2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26일 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 등 국감이 예정돼 있다.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김만배 씨의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선 민주당 이 대표 재판을 둘러싸고 각각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전주혜·장동혁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이 대표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비판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한다면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 측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야 간 대립이 뻔한 상황이다.

증인·참고인 선정에 대한 신경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도 여야 간 증인 출석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과방위의 여당과 야당은 증인 및 참고인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수차례 논의했으나 우주항공청 법안과 관련된 조정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증인과 참고인 채택 논의가 중단됐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