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포괄적 협력 새시대 열렸다”

尹대통령 3국 정상회의 평가
“군사·공급망·금융·첨단기술 등
협력 체계 제도화·공고화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지난 18일 미국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3국이 군사 안보는 물론 공급망, 금융 등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의 해양안보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거론하며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술안보 협력을 두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했다. 야권 등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점 등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