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오염수 방류 두고… 여야 또 충돌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추경해야”vs“어렵다” 맞서

7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타당성을 따지며 추경 편성을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다. 서민경제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판에 또 추경해서 추가 지출을 더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35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0조 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 용의가 없느냐”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다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고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하려면 재정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된다”면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 깎아주는 것은 이해되지만,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 여력을 악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왜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가 “지금까지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400조의 부채가 있다”라고 답변하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의원은 광우병 파동을 들며 “허위, 거짓 선동 확대로 100일 동안 촛불시위가 이어졌고, 3조5천억 원의 피해액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 국민이 불안해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까지도 정부 대책에 넣어 무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