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인선 의원 기자회견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례가 있는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지난 40여년 간 국가 발전에 큰 기여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으로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 처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논의를 통해 간신히 지금에 이른 특별법이 폐기된다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사업의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의원님들께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학생대표 등 회원들도 회견에 함께 참여해 탄원서를 내고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국민 등 6만 1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공론화를 진행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면서 “이에 여·야가 발의한 4건의 법안(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이 국회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3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현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도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에 걸친 논의와 공청회 등에도 불구하고 법안과 무관한 정쟁 사안들과 결부돼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의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피력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