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복구 지원 법안’ 18일 확정·이달 처리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8일까지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9일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TF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 다음 주 금요일(18일)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된다”며 “소위를 통해 좀 더 여야 간 의견 교환을 확실히 한 다음에 18일 최종적으로 ‘5+5 TF’에서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이날 여야 수해복구 TF는 수해 예방과 복구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F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소하천의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환노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도시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규모 등 예측 불가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기울였다. 국토위, 농해수위, 행안위 법들은 주로 재난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복구하거나 보상하는 법을 위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까지는 간사들 간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특정할 것”이라며 “8월 국회에 ‘5+5 TF’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5+5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 등 양측에서 5명씩 참여한 회의체로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