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시장 “흉악범 사형집행해야 주권국가”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상형이 활정되면 6개월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헌재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인권만 중시되고 피해자 인권이 중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유럽연합(EU)에서 시비를 걸어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다. EU가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다느냐”면서 “법무부장관 산하에 사형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번 연말에 심사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법대로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