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김부겸, ‘통합당 호남득표율 4%’도 지적해야

4·15총선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나타났던 한둘은 뽑아주자는 영호남의 ‘낭만’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구가 아끼는 합리적 진보정치인 김부겸이 안타깝게 낙선한 후 “다시 툭툭 털겠다”고 말해 의지를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어 다행이다. 그러나 김부겸이 호남의 지역주의 강화 문제점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통합당의 호남지지율 평균 4%의 ‘악마의 주술’도 함께 심각하게 말해야 맞다. 그래야 진정한 대선 후보감 아니겠는가.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다녀온 사실과 함께 “보란 듯이 일어서겠다”면서 “영남에 똬리를 튼 보수 1당 체제를 깨기 위해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대구 민심에는 통합당이 ‘우리당’이라는 귀속의식이 아주 강하다”고 분석했다. 김부겸은 그러면서 “젊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구 민심도 이런 부분에선 통합당을 꾸짖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호남을 포기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호남 관문을 완강하게 지키고 있던 두 마리의 사나운 사냥개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맹견 앞에 자리한 또 한 마리의 맹견 민생당의 으르릉거림에 지레 겁먹었을 것이다. 그랬든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호남선거를 포기한 것은 용렬한 패착이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낙선한 통합당 천하람 후보는 3%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39.3%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부겸이 대구의 문제점을 말하려면, 통합당의 호남지지율 이야기도 함께 해야 맞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84.05%라는 전국최고의 지지를 보낸 광주 광산을의 민심도 함께 지적해야 옳다. 온 세상이 호남의 1당 체제는 내버려 두고, 영남의 민심만 갖고 떠들어대는 판이다. 지역주의가 마치 영남만의 문제인 것처럼 끌고 가는 것은 정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다. 혹여라도, 행자부 장관 출신의 김부겸이 킹콩이 돼버린 더불어민주당의 기세에 눌려 ‘합리적 진보’의 결기를 영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조마조마하다.

2020-04-26

생활방역 수칙, 공론화 거쳐 혼란 없어야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에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공동체 등에서 일어날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공동체에 맞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구성원의 발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본수칙 외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체육관 등 집단시설 별 지켜야 할 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 한다. 또 24일에는 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 종이 공개될 것이라 한다. 정부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 수칙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칙이라도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우리 사회는 이제 생활방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5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생활방역 체제로 바로 넘어갈지 알 수는 없으나 생활 속 방역체제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과제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일상 생활은 당분간 힘들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2년은 더 갈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가올 겨울에 2차 대유행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두 달 가량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국민의 피로감은 많이 누적돼 있다. 정부의 생활방역 체제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까닭도 이런 이유에서다.생활방역의 영역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국민이 지킬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증돼야 보다 안정적 생활방역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 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방역체제 전환의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켜온 방역수칙 준수 수준을 유지하도독 범국가적 계몽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혼돈의 과거가 되풀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코로나19로 파생한 생활방역 시대는 정부의 슬기로운 정책과 국민의 자율준수 및 실천이 관건이 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은 현장의 혼란을 막는 최선책이 된다.

2020-04-23

김정은 변수… 풍문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은둔의 지도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됐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추측과 견해들이 연일 중구난방으로 쏟아져나와 민심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중이다. 먼 외국에서는 일단 구경거리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북한 최고지도자의 일상 정보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국민이 부정확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정보당국의 정확한 정보수집과 정부의 정직한 발표가 긴요하다.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은 미국 CNN이 지난 20일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사실 때문에 CNN의 보도는 일파만파로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 위원장 위독설을 부인했다.존 하이트 미국 합참 차장은 2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북한 핵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은 김 위원장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별장에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23일 보도했다.청와대는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후 입장에 변화가 없다. 북한은 쏟아지는 추측성 보도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종합해볼 때, 김정은이 지난 2014년 수술로 인해 4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분석이 가능하다.경제위기에다가 코로나19 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 동요’라는 또 하나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민 사이에는 김정은 신변이상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군 당국은 물론 정부와 국회 모두 어떤 경우에도 모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어야 할 때다. 신실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풍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04-23

통합당 혁신, 쩨쩨한 권력욕 사심부터 걷어내야

제21대 총선에서 모진 굴욕을 당한 미래통합당이 당의 진로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쪽으로 잡았다. 현역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인 142명 중 14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수렴했다. 총선 직후 조기 전당대회냐, 비대위 체제냐를 놓고 중구난방 논란을 벌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맹비난을 들어왔던 통합당이 그나마 갈래를 잡은 것은 다행이다. 혁신의 앞길에 놓인 쩨쩨한 권력욕의 사심부터 걷어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하나는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용렬한 ‘사전투표 조작설’을 정리하는 일이고, 다음은 당선자들의 근시안적 사욕을 제어하는 일이다.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된 사전투표 조작설에는 미심쩍은 몇 가지 수치들은 있지만, 똑 부러지는 증거는 아직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전국적인 선거를 조작하는 일은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진보 유권자들이 사전선거에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심각한 것은 총선에서 승리한 일부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는 딴소리다. 최고위원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5선 고지를 밟은 조경태 의원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비대위가 아니라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 신속히 새 지도부를 세우자는 주장을 폈다. 김태흠 의원도 “외부 인사에게 당을 맡긴다는 것은 당의 주체성이 없다는 것인데, 나약하고 정체성도 없는 정당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는 원칙론을 동원해 조기 전당대회 목소리를 냈다.일단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단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단기 비대위원장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통합당을 뿌리째 바꾸기 위해서는 전권 위임이 필요하고, 최소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이미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병증이 진단된 중환자나 마찬가지다. 내부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외부에서 명의(名醫)를 초빙하기로 한 이상 환자는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 염치가 있다면, 사사로운 권력욕으로 속 보이는 발언을 뻔뻔하게 쏟아내는 일은 삼가는 게 맞다.

2020-04-22

재난긴급생활비 신속 처리해야 효과 있다

경북도와 일선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급기로 했던 재난긴급생활비가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서 불만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속히 지원돼야 할 재난극복 목적의 긴급생활비가 당국이 절차를 이유로 일을 늦잡치면서 실제적 효과마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한다.경북도는 지난달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결정하면서 심사를 간소화해 2개월 가량 걸리는 처리절차를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으나 20일 현재 지급률은 10.6%에 머물러 있다. 이달 말 모두 지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자가 많고 심사과정이 복잡해 생긴 현상이라 당국은 해명하지만 목 빠지게 지원금을 기다린 대상자들한테는 허탈한 소식이다.특히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식당 종사자 등 일용직 근로자는 두 달 가까이 일도 않고 쉬고 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걱정이 태산 같다는 소식이다. 농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도 많아졌다고 한다.재난긴급생활비 등 코로나 지원금은 이처럼 코로나 발생으로 갑자기 실직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닥친 생계 위협에 대응하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물론 도모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위기에 처한 그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재기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신속한 집행이 최대 관건이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성과는 떨어지고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하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심사 후 적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50만∼80만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한다. 현재 정부여당이 지급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코로나 지원금도 이와 취지는 같다. 문제는 긴급을 요하는 지원금이 논란을 벌이다 실기를 하면 지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지금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서민계층은 물론 소상공인, 기업 등 구분없이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힘을 모아 코로나 지원금의 정책적 효과를 올리는데 경주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회복의 길도 보일 것이다.

2020-04-22

통합신공항 건설, 해법 찾아 나설 때다

올 1월 주민투표 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을 받는다고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김영만 군위군수의 통합신공항 관련 입장을 소개하면서 전향적 해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20일 열린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려 있는 훌륭한 공항이 만들어질지 이것을 염려하는 것인데 시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주민투표에 따라 의성군 비안과 군위군 소보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참여한 군위군이 단독후보지로 지목한 군위군 우보를 최종후보지로 신청함으로써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코로나19 발생과 21대 총선 등 큰 사회적 이슈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여론의 중심에서 밀려났으나 이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 주민투표에 의해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가 최종후보지로 선정됐고 국방부도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국방부 부지 선정위원회의 최종 후보지 지정만 남겨 놓은 상태지만 군위군의 동의가 필요하다.군위군의 동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최종 후보지 결정에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 군수의 회의 발언이 주목을 받는 것도 후보지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알다시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대형 투자사업이다. 수도권 비대화에 맞서 지방단위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핵심적 인프라 사업이다. 이전 반대여론을 수습하고 주민투표까지 끌고 왔던 사업을 지역간 이해관계로 멈춰설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론 논의 속에 통합신공항 건설은 한시바삐 이뤄져야 할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총선 등으로 비켜갔던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문제가 이제 지역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가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쪼그라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저할 이유는 없다. “기회를 놓쳐 역사의 죄인 되지 말자”는 이 지사의 말은 지역의 절박함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하겠다.

2020-04-21

잇따른 군 기강 문란 사건… 원인 심층분석해야

경계 실패로 홍역을 치렀던 군에서 이번엔 군기 문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진해 해군기지에 민간인이 무단출입한 데 이어 지난달 7일 제주 해군기지가 민간 시위대에 뚫려 해군참모총장이 교체됐었다. 이번에는 육군 부사관들이 장교를 성추행하는가 하면 병사가 야전삽으로 여성 중대장을 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태의 원인은 간단치 않다. 문제점을 종합진단하여 확실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달 말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소속 A상병이 야전삽으로 직속 중대장인 여성 대위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격장 방화지대 작전 중에 “힘들어서 못 하겠다”며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아 중대장인 B대위가 불러 면담하는 과정에서 A상병은 야전삽으로 여성인 중대장을 내리치고 목을 조르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상병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코로나 사태로 회식이 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15일에는 경기도의 또 다른 육군 부대 소속 중위가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어서 지난 17일 이 부대 간부(대위)가 길가에서 만취 상태로 옷을 벗은 채 누워 잠을 자다가 행인 신고로 귀가하는 일도 있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휘 서신을 통해 “규칙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무엇보다도, 작전이 힘들다고 병사가 여성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내리치고 목을 조른 일은 이만저만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은 군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절대적 규율 의식은 유사시 전투에서의 작전 수행능력과 비례한다. 평소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부대는 전투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전투에서 질 게 뻔한 군대가 왜 필요한가. 우리 군이 이 모양이 된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느슨한 대북정책, 지나친 인권 타령이 군 기강해이와 연결돼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관의 ‘엄벌’의지 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진짜 요인을 정확히 찾아내야만 적절한 해법이 나온다.

2020-04-21

줄도산 위기에 몰린 대구염색공단

대구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인 대구염색공단이 코로나19로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고 한다. 전체 입주업체 127개의 77%인 98개 업체가 휴업(휴업 47, 조업단축 51개)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업체는 22%인 29개사에 불과하다.작년 한해동안 휴·폐업을 신청한 업체가 7곳이었던데 비교하면 가히 놀라운 숫자다. 코로나19의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휴·폐업 업체는 더 증가할 것 같다 하니 향후 지역경제에 대한 불길한 징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대구염색공단은 1981년 도심에 산재된 염색공장을 집단화시켜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염색전용 산업단지다. 공해발생 억제와 시설근대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열병합시설과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주요 기반으로 입주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섬유패션도시의 이미지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산업단지다.염색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이 각자도생의 길로 나서고 있으나 오더 회복이 없으면 앞으로 3개월 버티기가 힘들다”고 했다. 주간 2∼3일 정도 일거리밖에 없는 업체가 수두룩하다고 한다.염색관리공단이 입주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대출받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증기사용료와 폐수처리비용 등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고정비용을 3개월간 면제키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도 대구시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비상책 마련에 골몰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한시적 효과에 불과해 앞날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난을 두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말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잡고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난은 이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있다.대구염색공단업체의 위기는 지역 염색산업의 실상을 대변하는 것이지 내막적으로는 지역섬유산업 전체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정부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적기 지원이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2020-04-20

‘그냥 쉬는’ 청년 백수 폭증… 전방위 대책 시급

코로나 실업대란의 뚜껑이 드디어 열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업자와 일시 휴직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잠재적 실업자’는 총 468만5천 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구직활동 자체를 못 한 20대에서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41만2천 명에 달해 1년 전보다 무려 35.8%나 증가한 부분이다. 바이러스 역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전방위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 발표내용을 보면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지난달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37만 명에 달했다. ‘일시 휴직자’는 160만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6배 불었고, 신규 취업자 수는 19만5천 명 감소했다. 서비스업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청년, 프리랜서들이 대부분이다. 무급휴직이 확산하는 대기업도 안전지대는 아니다.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확장실업률도 일반 실업률보다 더 높게 나왔다. 15세 이상 실업률은 4.2%에 불과했지만, 실업률을 보완해 잠재 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14.4%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고용보조지표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다.코로나발 실업대란은 실업급여 폭증에서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60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2천 명(20.2%)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8천982억 원으로 같은 기간 2천585억 원(40.4%) 늘었다. 이 또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25년 만에 사상 최고치다.20대 청년층이 구직활동 자체를 차단당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해 버린 현상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20대가 계속 노동시장 밖에 머물거나 실업자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본인의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는 현상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바이러스 창궐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상수로 놓고 전천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국민에게 나눠줄 나랏돈 규모나 놓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 시시각각 국민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잘 보아야 한다.

2020-04-20

예천발 코로나 잡고 5월 황금연휴도 넘겨야

정부가 19일로 종료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황금연휴기간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수가 줄었으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5월 황금연휴 후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연장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강도를 다소 완화하고 공공부문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예천에서는 지난 9일 40대 여성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열흘 사이 30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정확한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아 보건당국이 더 비상이다.경북도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예천과 안동 등 경북도청 신도시지역 일대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일대의 PC방과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중지를 권고하고 집회·집합시설도 철저한 관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수는 하루 50명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활방역체제 유지를 위한 1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예천발 코로나와 같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여전히 상존하고, 선거과정에서 거리유세 등 집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당분간 면밀히 살펴봐야 할 형편이다. 또 4월 부처님 오신 날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기간 동안 신규환자 발생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주민의 불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싱가포르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이 난 듯해도 끝난 것이 아니고 조그만한 방심을 틈타 또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감염증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많이 풀려있다. 당국의 지속적인 당부에도 일부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코로나 사태를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켜온 보건당국의 권장수칙을 따르는 등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특히 경북 예천발 코로나 발생은 하루빨리 감염원을 규명하고 원천적인 봉쇄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온 방역체계를 허사로 만들 수는 없다. 황금연휴라는 새로운 고비를 국민적 지혜로 극복해나가야 한다.

2020-04-19

검찰총장 안 건드리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

미래한국당의 참혹한 패배로 끝난 21대 총선 이후 일부 여권 당선자들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른다. 그들은 공공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등 차마 눈 뜨고 못 볼 막말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낱말들을 동원해 마치 ‘윤석열 퇴진’이 ‘검찰개혁’의 지름길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윤 총장을 건드리지 않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당선증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쪽이다. 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열린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독설은 한술 더 뜬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언론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는 살 찬 발언도 쏟아냈다.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 전 비서관의 말은 그가 이미 총선에 출마하면서 거듭 부르댄 내용인 만큼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1일 첫 재판이 예정돼있는 만큼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국회의원 당선증이 면죄부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수십 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조리는 크게 개선되었다. 권력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윤 총장이 못마땅할 수는 있으나, 사정기관을 향해 이런 식으로 힘자랑을 펼치는 일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불순하다. 검찰총장을 내쫓고 누군가를 데려다가 편파 수사를 하게 만들 요량이라면 더욱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다. 지금은 윤 총장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바른길이다.

2020-04-19

여야, ‘총선 민심’ 본뜻 정직하게 받들어야

21대 총선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승’,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끝났다. 거대양당 맞대결 구도로 펼쳐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고작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남아있는 것은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며 사상 초유의 경제난 쓰나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뿐이다. 여야 정치권이 ‘총선 민심’을 정직하게 받들어야 할 시점이다.총선 이후 민심은 빠른 속도로 냉정을 되찾고 있다.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첫 번째 민심은 ‘오만’에 대한 경계심이다. 이번 총선은 ‘야당 심판’이라는 전례 없는 여당의 캠페인이 먹혀든 선거였다. 여당은 자신들이 잘해서 국민이 밀어준 것으로 오해하여 ‘독단 정치’의 면허를 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말뿐이 아닌, 진정 겸허한 자세로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야당을 무시하고 범여권을 아울러 힘으로 밀어붙이는 ‘승자독식’ 정치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통 큰 ‘협치(協治)’의 미덕을 살려야 한다. 국민을 더 이상 분열의 뻘밭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은 사실상 국민이 원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향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보여주는 일부터 실패했다. 대통령 비난하는 이벤트 말고 한 일이 없다. 더욱이 후보 공천 과정에서 고질적 계파정치의 폐해마저 드러냈다. 무소속 출마로 생환한 당선자들이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이제 야당은 모조리 갈아엎어야 한다.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은 미덥지 못한 야당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진실을 뼈에 새겨야 한다. 혁신도, 구태청산도, 미래비전 제시도 못 하는 정당은 무의미하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의 관성도 개선해야 한다. 그런 구닥다리 야당 행태를 견뎌주기에 지금 우리 국민은 처지가 너무나 딱하다. 미래통합당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0-04-16

선거후 생활방역 전환, 착실한 준비부터

경북 예천에서 지난 8일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일주일 사이 2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나 국내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는 안정세다. 대구서는 8일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번 주초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 후반 그간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 할 예정”이라 밝혔다. 생활방역체제란 일정 정도의 일상생활 활동을 허용하면서 감염 예방과 전파차단 활동을 함께 하는 생활 방식이다.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방역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생활방역은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은 상당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의 일상을 새로이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한정 유지할 수도 없다. 생활 속의 사회·경제활동이 보장돼야 하는 것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이미 한 달 가까이 유지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 간에는 피로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상태다. 19일로 마감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거나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을 선택해야 한다.방역 모범국인 싱가포르가 개학을 하면서 다시 위기를 자초한 사례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만하다. 섣부른 결정보다 차분한 준비가 먼저다. 전문가의 의견부터 청취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21대 총선이 끝나면서 우리의 코로나 일상이 상당히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 곳곳에서 그런 징후들이 감지된다. 예천군의 경우 확진자들이 식당이나 술집, 목욕탕 등을 돌아다녔고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것도 확인됐다. 자칫 방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특히 해외발 감염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이 같은 방역의 고삐가 늦춰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지 모른다. 코로나 방역망과 관련, 지금부터 개학과 직장, 식당, 대중교통 등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안전예방 수칙이 준비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2020-04-16

우려 속 2차 온라인 등교, 혼란 줄여야

2차 온라인 등교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지난 9일 중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온라인 개학에 이어 16일은 중고 1, 2학년과 초등 4∼6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 1차 온라인 개학 대상은 86만명이었으나 오늘 시작되는 2차 온라인 개학 대상은 312만명을 넘는다. 4배나 많은 학생이 동시에 온라인 수업에 들어 갈 경우 혼란의 문제는 없을지 학부모의 걱정이 많다.1차 온라인 수업과정에서도 원격 학습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 혼선을 빚은 바 있다. 400만명의 학생이 동시에 온라인 수업을 했을 경우 현재의 서버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학습효과는 어떨지 의문을 갖는 것은 학부모로서는 당연하다.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서버 보완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400만명이 동시에 원격수업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기기적인 면에서의 불안감은 완전 해소되지 않는다. 1차 온라인 수업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대강의 문제점은 당국도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온라인 수업을 벌이고 있으나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것은 교육당국의 몫이다.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과는 달리 학습의 환경이 질적으로 다르다. 학습효과도 아직은 미지수다. 길게는 온라인만으로 7∼8시간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집중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자녀와 취약계층 자녀 대책 등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작한 온라인 수업도 교육과정의 일부다. 학습효과를 올리고 온라인 수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착오로 초기 대응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나 “당국이 미숙했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는 안 된다.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안정세다. 일부에선 등교학습을 꺼내고 있으나 싱가포르의 예처럼 예기치 못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아직은 상존한다. 당국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대규모 온라인 수업은 처음 시도하지만 대면교육에 반대 개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미래형 교육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 교육계의 노력으로 온라인 수업이 안착할 전기를 맞는다면 온라인 수업의 긍정적 변화도 기대해 볼 만 일이다.

2020-04-15

선거 열풍 벗어나 ‘재난지원금’ 공약 재점검을

세기적 전염병 ‘코로나19’ 만연 속에 치러진 4·15총선 기간 걷잡을 수 없는 포퓰리즘의 향연이 펼쳐졌었다. ‘재난지원금’에서 ‘국민기본소득’에 이르기까지 나랏돈 퍼주자는 공약이 봇물을 이뤘지만 아무도 그 뒷감당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날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를 하라’고 지시해 포퓰리즘 범람의 화룡점정을 완성했다. 이제 이성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아이들의 미래를 무참히 강탈해서는 안 된다.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현금성 지원에 나섰던 미국과 일본, 대만의 경우 소비 진작에 쓰인 돈은 지원액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6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의 경우 지원금 중 고작 20%만 소비 증가에 기여했다. 전 국민에게 총 1천348억 엔의 현금을 지급한 일본이나 1인당 약 16만원의 소비 쿠폰을 준 대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선거기간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미래통합당도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 민생당은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을 주장했다.나랏돈 허투루 퍼 돌리다가 망조가 든 세계 각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돌아봐야 한다. 그 실패의 흙탕길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왜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지금 살자고 마구잡이로 나랏빚을 무작정 늘려 후손들이 피눈물 흘리도록 만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한없이 부풀려온 시정잡배식 선동정치 망령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한다. 지원금을 놓고 입씨름하며 주춤거리는 사이에 삶의 막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영세 서민들부터 시급히 돌아볼 일이다.

2020-04-15

코로나 경제충격… 특단조치로 활로 찾아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수출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빠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월부터 이어져온 수출 부진과는 차원이 다른 수출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니 심히 불안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사람은 없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국내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6%나 폭락했다. 3월까지만 해도 코로나의 여파로 중국쪽 수출 감소에만 머물렀던 수출액이 이달부터는 미국과 유럽 등지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려했던 코로나 여파로 수출절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된다.고용지표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액이 9천억원을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두 달 연속 돌파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전월보다 24.8%가 증가해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6년 만에 최저치다.지역의 경제 사정인들 마찬가지다.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3월 채용공고는 전년 동월보다 41.6%가 떨어져 전국 평균치를 월등히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그만큼 컸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구시가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비상대책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느낌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 위기가 코로나 사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경제 체력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이미 많이 약화돼 있어 IMF나 금융위기 때만큼 빠른 회복을 할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내놓았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장에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절실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폐기하는 용단을 내려 코로나 경제 후유증 방어에 나서야 한다.

2020-04-14

편파 논란 선관위, ‘불허(不許)’ 사유가 더 기막혀

21대 총선 대전(大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중립성 문제가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선관위의 중립 의지가 의심되는 선거는 두고두고 후환을 남긴다. 특히 선거기간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선관위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비판은 안 된다’는 불가판단 기준은 더 어이가 없다. 선거일과 개표 등 진짜 중요한 일정이 남았다. 선관위의 공정성은 추호의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된다.문제는 전국선거 중 초미의 관심 지역인 서울 동작을 후보자들의 피켓 문구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의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을 두고는 괜찮다며 허용했었다. 그런데 통합당 나경원 후보의 지지자들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에 대해서는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심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선관위의 결정은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될 만큼 심각하다. 선관위는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또 ‘거짓말 OUT’은 상대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동서를 불문하고 선거에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통치와 정책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정권 비판은 안 된다’는 것이라면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발상으로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논란이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친일 청산’, ‘적폐 청산’ 문구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선거기간 다 지나간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나. 전국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는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이번 선거에서 유난히 선관위나 경찰이 여론으로부터 ‘편파’ 지적을 받는 상황은 참으로 좋지 않은 일이다. 호각을 불어야 할 때와 불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심판은 경기를 잘 운영하는 좋은 심판이 아니다. 남아있는 투개표관리 과정에서는 또 다른 편파 시비가 나오지 않기를 신신당부한다.

2020-04-14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회적 논의로 시작을

작년말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두로 꺼낸 ‘대구경북 통합론’에 대해 대구경북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미정이나 일단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역의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51%가 찬성했다고 한다. 반대 의견 22.4%의 배가 넘는 수치다. 잘 모르겠다는 26.2%로 조사됐다.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경북으로부터 분리됐으나 지역발전의 한계를 느끼면서 두 지역 간에는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그동안 두 지역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나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현실적 난관이 많았다. 고향이 같은 한 뿌리의 전통을 갖고 있으나 행정적 분리 등이 한계로 작용한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론의 배경은 지역발전에 대한 위기감이다. 지방도시의 성장 한계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는데 있다. 두 지자체가 합치면 인구 500여만명의 매머드급 광역자치단체의 탄생이 가능해진다.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큰 광역단체로서 비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대구만해도 전국 3대 도시의 자리를 수도권인 인천에 내준지 오래됐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낙인 찍혀 있다. 이 상태로 가면 행정의 낭비와 성장 에너지를 축적할 수 없어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통합론으로 나온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이유로 “수도권에 대응할 지방정부 창설로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38%로 가장 많았다.“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30.2%로 나타났다. 이는 한마디로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이 두 지역 통합에 힘을 모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두지역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더 높아졌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일단은 긍정적 입장에 있어 통합론은 지금이 호기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 통합의 실무적 준비와 함께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통합방법이 어떤 식이 되던 지역민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2020-04-13

코로나19 검사 고의 축소 논란… 정밀조사 필요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전선에서 심상찮은 양심선언이 터져 나왔다.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정부가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검사대상을 지정하는 사례 정의)을 개정하는 바람에 검사 수 자체가 크게 줄어 확진자 수를 인위적으로 축소 조절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코로나가 최대의 이슈로 작동하는 선거전에서 이런 폭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긴급 정밀조사가 필요하다.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한 중견 의사는 최근 SNS에 실명으로 정부가 이전에는 의사 소견만으로 가능했던 코로나 진단검사를 CT(컴퓨터 단층 촬영)나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는 것으로 바꿨다는 글을 올렸다. 검사비 16만 원 부담감에 노인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하고, 요양병원도 손해배상 청구를 엄포하는 바람에 검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정부 당국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검사 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중대본은 검사 수 축소에 대해서도 “집단 발생 감소 등에 따른 조사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그러나 전문 의료인들은 공격적으로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시점이다. 후각과 미각 기능 저하 증상을 추가해서 검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가 문제가 된 ‘폐렴’을 진단검사의 조건처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여전히 수정하지 않고 해명만 내놓고 있는 점은 께름칙하다.논란은 코로나 발생국인 중국이 고의적으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통계 발표를 누락시킴으로써 상황이 진정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불신을 받는 상황을 연상시키면서 여론을 파고들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무조건 불신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장 의사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가 개연성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는 만큼 진상을 가릴 정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만에 하나,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못된 장난질 아닌가.

2020-04-13

방사광가속기 사업 정치적 소산물이면 안 돼

총선 코앞에 공고를 낸 것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정치권의 선심용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첨단산업 강화를 위해 사업의 시너지를 내야 할 국책사업이 총선용 선물 보따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정부의 국책사업 선정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가속기사업도 그럴 것 같아 걱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주 유치신청 접수를 마감한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포항시와 춘천시, 나주시, 청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개 지자체는 다음달 6∼7일 현장확인과 최종평가 등을 진행하게 된다. 포항시는 기존 방사광가속기의 운영으로 시너지 창출에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포스텍과 함께 착실한 유치 준비를 해왔다.하지만 이번에 공고된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접근성 등 입지조건에 높은 배점을 두고 있어 첨단산업 진작이라는 목적보다 특정지역을 의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국책사업인 첨단 RD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공고라는 것이다.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제시도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공고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게다가 최근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관련해 “광주·전남에 유치하겠다”는 발언을 해 가뜩이나 논란 중인 가속기 유치전에 불을 질렀다.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의 반발도 컸다. “이를 거면 공고는 뭘 하려 냈느냐?” 또 “선심용 보따리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더불어 민주당은 부산을 방문해서도 대구·경북의 민감사업인 신공항 문제를 발언해 선거용 환심책이란 비난을 받았다. 지켜지기 쉽지 않은 공약을 남발,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발언은 국책사업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국책사업은 국가 장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검증돼야 한다. 전문가들도 접근성은 중요치 않다고 한다. “외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마라”고 했다. 정부가 국책사업을 결정하면서 정치권 눈치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 사업의 미래성에 초점을 두고 소신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정치적 소산물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2020-04-12

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별도 전략적 대책 시급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충격이 힘없는 영세 자영업자들부터 덮치고 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 3월 한 달 매출이 전혀 없는 자영업자가 무려 16%에 달했다.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 절반이 폐업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치명적 불황의 끝을 가늠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막연한 지원이 아닌 생태계 구조조정 문제를 포함한 별도의 전략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천3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소상공인 16%가 지난 3월 매출액이 제로(0)였다고 응답했다. 6명 중 1명꼴로 단 한 푼도 벌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절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력히 보여준다. 긴급대출 1천만 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 신청자가 왜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는지 알 만한 일이다.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는 소상공인은 48.5%를 기록했다. 그 이전에 폐업할 예정이라는 응답도 23.9%에 달했다. 버틸 수 있다는 소상공인은 27.5%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50% 이상 매출 피해를 봤다는 소상공인은 81.7%로 절대다수였다. 고용 감축도 심화됐다. 이미 고용원을 줄인 사업장만 전체의 45.5%였다. 추가로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0.7%였고 가족으로 고용 대체(38.7%), 현 상태 고용 유지(20.2%) 등의 순서였다.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이미 깊어졌다는 증거는 이밖에도 넘쳐난다. 굳이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최저임금 폭증 등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태계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역병의 창궐이 불러온 상가 공동화 현상은 문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세금을 쪼개어 푼돈이나 나눠주는 지금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은 근본 해결책이 못 된다. 차제에 종합적인 분석과 과감한 조치와 세밀한 사후대책 등 새로운 설계가 시도되는 게 맞다. 산업환경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은 희박하다.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2020-04-12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이번 주말이 고비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 50명 안팎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 국면이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생활방역 전환의 기준점 중 하나인 일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에 근접하는 듯해 일단은 긍정적이다.그러나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건 우려스럽다. 최근 서울의 대형 유흥주점과 학원가에서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된 건 또 다른 집단감염의 우려를 일깨워주고 있다. 급작스런 확진자 증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 중 하나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7일 대시민 담화를 통해 새로운 방역체제로의 전환을 밝혔다. 지금까지가 당국 주도형 방역체제라면 앞으로는 시민주도형 방역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에 대비하고 경제회생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고 수용하는 생활수칙을 만들어 실천하는 방역체제로 전환한다는 뜻이다.문화, 체육, 교통, 종교, 교육 등 각 분야별로 코로나19 시민생활수칙을 만들어 범시민운동으로 극복하자는 의미다. 신속한 검사와 적극적 격리 등 지금의 의료시스템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민의 일상회복과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해 새로운 방역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시가 밝힌 시민참여형 방역체제의 구체적 계획은 모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준비돼야 함은 물론이다.한편으로 지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유지되고 있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만은 보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지켜져야 신규 확진자를 더 줄일 수 있다. 그래야만 대구시가 밝힌 시민참여형 방역체제 실천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지 두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시도민의 피로감도 크게 누적돼 있다. 지역에서는 이제 주말이면 상춘객 등 지역민의 야외활동이 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량도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긴장감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특히 이번 주말은 고비다. 소규모 종교집회나 각종 행사, 야외활동 등을 최대한 자제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기세를 확실히 꺾어야 한다. 생활밀착형 방역체제 유지에는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조금만 인내하면 더 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모두 명심해야겠다.

2020-04-09

코로나 전자팔찌 도입, 국민 정서 더 헤아려야

정부가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철통방어를 위한 궁여지책이라지만, 애먼 국민을 잠재 범죄자로 간주하는 정책이어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제아무리 명칭을 ‘손목밴드’로 바꾼다 한들 전자팔찌는 ‘흉악범’ ‘성범죄자’에게나 적용하던 전자발찌 인상과 겹칠 수밖에 없다.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군은 범법자들이 아니다. 국민 정서를 더 헤아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다. 정부는 최근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이 늘면서 전자팔찌 형태의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목밴드는 자가 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감시자에게 알려주는 거주지 이탈 확인장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비공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T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손목밴드 착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8%,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7%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 등 143명은 8일 긴급성명을 발표해 “(전자팔찌 도입은)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 설치를 동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수준의 인권 침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더 혹독한 비판도 있다.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정부가 처음부터 입국차단을 안 하는 바람에 나타나는 현상의 연장 선상인데, 국민을 잠재 범죄자로까지 몰면서 실책을 묻어버리려고 한다는 비난이다. 대국민 홍보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설득을 서둘러 포기하고 극단적인 대책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가격리 원칙을 어긴 사람에게 큰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한 만큼 전자팔찌는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순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국민 여론을 더 깊숙이 들으면서 인권침해 요소가 덜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심사숙고할 일이다.

2020-04-09

또 지역주의 망령이래선 미래 없다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암울한 지역주의의 그림자가 전국 선거판에 드리우고 있다.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첨예한 선거전에서 우리가 그토록 절실히 가꿔온 ‘지역주의 타파’의 씨앗들이 한순간에 절멸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영남에서도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보수정당 당선자가 나와야 한다.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치는 민주주의의 낯부끄러운 퇴보를, 이 참상을 막아낼 묘책은 정녕 없는 것일까.이번 총선은 모든 이슈가 코로나에 빨려 들어간 ‘코로나 선거’다. 정책도, 인물도, 메시지도 안 보인다. 지역에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거는 철저하게 중앙정당 중심으로 흐르고, 완벽한 공중전이 전개되고 있다. 정치꾼들은 기어이 ‘지역주의’의 판도라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유권자들은 이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추세다.영남지역에서부터 여야 거대 정당의 사생결단 분위기에 휩쓸려 지역주의의 망령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이성 마비의 한 현상일 수도 있다. 대구·경북(TK)에서는 4년 전 어렵사리 민주당 깃발을 세웠던 김부겸, 홍의락 의원마저 열세로 분류되고 있다. 부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은 현재의 10석을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로서 영남은 미래통합당이나 통합당 출신 무소속이 대부분 승리를 차지할 전망이 우세하다.호남지역 선거 판세는 더욱 고약하다. 지난 20대 총선과는 달리 집권 더불어민주당 싹쓸이 분위기로 나타나자, 호남정당인 민생당이 자기 당 후보도 아닌 ‘이낙연 대권론’을 들고나와 마케팅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정책 콘텐츠를 내팽개치고 ‘지역 맹주’를 내세우는 일은 고질적 지역주의 정치의 표본이다. 4년 전엔 이정현, 정운천 등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들이 호남에서 의석을 확보했지만, 지금은 어림 턱도 없다는 전언이다.극심한 진영대결과 지역주의는 나라의 미래비전을 잡아먹는 괴물이다. 피폐한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과 무관하고, 생산적인 담론을 이끌어가는 일도 전혀 하지 못한다. 그저 권력을 차지하고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는 후진 정치를 답습한다. 유능한 정치신인을 양성하거나 발굴하기는커녕 명망가를 중심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충성과 아첨만이 횡행한다. 그만큼 겪고 아팠으면 되지 않았나. 다시는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될 일 아닌가.코로나19라는 희대의 대재앙을 맞아서 인류의 삶은, 그리고 우리 국민의 미래는 이제 더욱 불투명해졌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예언은 상식이 됐다. 케케묵은 정치구조,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기는커녕 무한 증오하는 이 구상유취한 확증편향의 정치 수준을 갖고는 도무지 대응할 수 없으리라는 점도 자명하다. 깜깜이 선거 속에서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각성뿐이다. 우리의 아이들, 자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하고 투표장에 가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번뜩이는 ‘집단지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안재휘 논설위원 ajh-777@kbmaeil.com

2020-04-08

‘脫 원전’ 적자 원인 은폐시도 들통… 정책폐기를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지속하면 2040년까지 385조 원이 추가로 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예측은 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교수모임)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학술 세미나’에서 등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천문학적 적자 발생의 원인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외침이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교수모임의 세미나에서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040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추가 인상 전기료가 283조 원, 신재생 에너지 비용 약 102조 원의 직접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3%, 2040년에는 38%까지 상승할 전망이라는 것이다.정부가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6년 9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던 안정적인 전력수급, 사회적 비용 최소화, 국민부담 최소화 등의 대원칙이 문재인 정부의 최종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빠졌다”고 밝혔다.최근 언론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 원전산업국장, 원전산업과장과 한수원 재무처장, 기술전략처장 등이 참석한 지난 2018년 7월 13일 회의에서 전체 손실 7천200억 원 중 월성1호기 5천600억 원의 손실을 놓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은 나라의 세계 최고 원전산업을 붕괴시키고 일자리 대참사를 빚고 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이 무지막지한 폐정(弊政) 책임을 대체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2020-04-08

사상 첫 온라인 개학, 부실수업 안 되게 해야

오늘부터 고3과 중3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등교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상황인줄 알지만 지금껏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한다. 9일 고3과 중3의 온라인 등교에 이어 16일은 고1·2 중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개학을 한다.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도 개학을 한다.하지만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지 못한 우리의 교육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수업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단숨에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의 부실은 뻔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더 많다.대구시교육청은 온라인 등교에 앞서 ‘원격수업 현장 안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PC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에는 학교 보유 스마트 기기를 대여한다. 또 가급적 쌍방향을 교육을 하는 등 안정적 수업을 위한 준비과정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하지만 학부모들은 물론 일선교사들조차 과연 잘 될까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우선 기계적인 면에서 보면, 인터넷 등 교육장비가 제대로 작동해 줄지 걱정이다. 숫자적으로 학생에게 장비를 모두 공급한다해도 인터넷 망이 끊기거나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학생의 문제는 해결이 난감하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학생주도 학습이 이뤄져야 하나 학생 스스로가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기가 어렵다. 학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의 수업 집중도, 교사의 콘텐츠 준비 등 걱정해야 할 분야가 하나 둘이 아니다.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학생들의 성적하락을 걱정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들린다.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부터 적극 해결해 가야 한다. 부족한 장비는 보완을 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가야 한다. 부실수업이 안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이제 우리세대가 준비해야 할 숙제다. 이번을 계기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전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2020-04-08

코로나 완치 후 재확진 원인 규명 서둘러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완치 판정받은 사람이 다시 확진으로 나타난 사례가 잇따라 걱정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68명의 확진자가 나온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가 완치해 다시 입소한 노인 4명과 종사자 3명 등 7명이 지난 4일 다시 확진으로 판명 났다.김천과 칠곡, 경주 등에서도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확진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잇따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밝혀진 사례가 경북도내에서만 17건이 되고 대구에서도 18명의 재확진자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51건에 달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방역당국은 재확진자가 격리 해제되고 짧은 기간에 다시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감염보다는 바이러스 재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나 원인 규명이 바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발생원부터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다. 아직 백신개발도 요원한 상태다. 발현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강한 전파력과 2차 감염의 위험성 등 의료계가 밝혀야 할 숙제가 많다.특히 완치 후 재확진 사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원인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드러난 것처럼 완치 판정 뒤 증상이 없는데도 다시 확진으로 나온 사례는 현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방역망에도 새로운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는 이제 겨우 불길을 잡은 불안한 상태다. 어느 곳에서 새로운 불씨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완치 후 재확진 사례도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 재감염인지 재발인지 원인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 확진자 판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고쳐 나가야 한다. 코로나 방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대구시가 완치 후 퇴소자를 대상으로 재발현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등록된 퇴소자 일부에 국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다. 원인규명으로 새로운 화근을 확실히 잡아야겠다.

2020-04-07

‘말실수’를 꼬투리잡는 선거전 바람직하지 않다

뜨거워진 총선 국면에서 여야 정당들이 잇따른 구설수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평시보다 훨씬 예민해진 감성을 후벼 파는 선동 전쟁에 상대방의 말실수는 더없이 좋은 소재일 수 있다. 그러나 경쟁자의 실언을 먹이 삼아 진의를 왜곡하고 음해하는 소동을 벌이는 것은 유권자의 이성을 마비시켜 표심을 오도하려는 저열한 음모를 키울 따름이다. 실언을 칭찬할 수는 없지만, 그 말실수를 꼬투리로 불장난을 일삼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더 나쁜 행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에서 부산 교통체증 등을 지적하면서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해 부산 폄하 논란을 자초했다.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의 전제로 구사한 말이 화근이 됐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이해찬 대표의 말실수 논란 이력은 화려하다.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야당에도 실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당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가 “30대와 40대는 논리가 없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는 부주의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곤혹을 치르는 중이다. 48.1㎝에 달하는 긴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 대해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과장 비유법을 쓴 말이 시빗거리가 됐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의 신상 공개 신중론’ 발언으로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불거지는 실언 논란 중에는 인격을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맥락을 잘라먹은 채 표현 한 두 가지를 과장하면서 비틀고 찌그러트려 오명을 덧씌우는 형태로 나타난다. 정치적 음해 의지가 작동하는 결과물들인 것이다. 발언자의 진의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악의로 조작해 허물을 확대 재생산하는 수법이 구사된다. 말하자면 유권자들을 선동에 가볍게 놀아나는 만만한 존재로 놓고 저지르는 만행이다. 제아무리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실언을 꼬투리 잡아 유권자들을 현혹하려는 서투른 행태는 자제돼야 한다. 유권자들 또한 ‘권력심판’과 ‘미래설계’라는 이번 총선의 본질적 목표에 좀 더 집중해 존재감을 지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0-04-07

엄격한 법 관리·자가격리자 절제가 병행되길

정부는 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게 된다. 방역당국의 격리지침을 위반한 자는 앞으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종전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는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할 정도로 여전히 불안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국외를 통한 유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갈수록 는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해온 대구와 경북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보았듯이 코로나19는 세계적 유행병으로 창궐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도 이런 위중한 상황을 고려, 공익을 위한 보완조치로 만들어진 것이다.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활동하다 확진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미국 유학생 모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도 4박5일 여행을 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또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검색대를 통과해 부산까지 이동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도 있었다.이런 사람들의 돌발적 행동으로 그들이 방문한 곳은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방역을 하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와 고통을 받았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병을 감염한다는 사실이다. 공동체에 대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법으로 불가피하게 다스려야 할 영역이기도 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 스스로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고 행동을 자제한다면 감염병 예방의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울진의 20대 여성의 경우가 그렇다. 귀국 사실만 부모에게 알리고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외부에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시키지 않았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사회는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모든 인내가 정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자가 지켜야 할 수칙에 더 엄중해야 할 것이다.

2020-04-06

투표 편의 최대한 보장해 참정권 위축 보완을

코로나19 사태가 4·15총선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약요소로 등장했다. 투표장에 가는 일 자체를 꺼리게 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하지 못할 사람들도 존재한다. 단순히 투표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다.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투표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게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알량한 유불리 계산은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옳다.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만 보더라도 유권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49.3%만 투표 대상이었다. 코로나19로 총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에 격리된 경우에도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2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대 총선에서 적극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72.7%로, 20대 총선 63.9%보다 8.8%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26.7%로 4년 전의 14.0%보다 12.7% 포인트나 증가했다.사전투표일을 늘려 가용한 날에 유권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도 투표인원을 분산하는 유용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때문에 현실성이 없었다. 공직선거법은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거소 투표 대상, 사전투표 기간 등을 일일이 적시하고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다.남아있는 것은 투표의향이 있는 유권자들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는 것뿐이다. 15일 투표일뿐만 아니라, 10~11일 사전투표일에도 유권자들이 쉽고 빠르게 투표장에 접근하여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투표장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에게는 맞춤형 편의도 제공하는 게 맞다. 투표하고는 싶은 데 의지와 상관없이 못하게 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참정권은 국민의 가장 신성한 주권이다.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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