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형사 피고인이 검찰총장 훈계하는 게 검찰 개혁인가

보다보다 참 희한한 꼴을 다 보고 산다. 우리는 지금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들이 연일 검찰총장을 훈계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 중인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가 수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할퀴는 중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중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실천한 윤 총장이 피고인들에게마저 조리돌림을 당하는 일은 결코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윤석열 씨’로 지칭하면서 “더 이상 질척이지 말자”면서 특히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 “역모를 꾸민다”고 비난했다. 최 대표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제 기억엔, 깡패조차 그렇게 말했다”고 전제한 뒤 “조폭의 의리와 맹목적 조직 이기주의만 남은 검찰은 공조직, 공기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언론과 거래하며 협잡한 측근을 보호하려다 장관의 지휘에 거역하고 ‘배덕한 몸’이나 ‘무뢰한’이 될 뿐, 모양이 살지를 않는다”는 험담도 퍼부었다.역시 피고인 신분인 조국 전 장관도 나서서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는 것은 ‘검찰 파쇼’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울산 선거부정 의혹사건의 피고인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기회 있을 적마다 윤 총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이 같은 기현상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만방자한 거대 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죽어지내던 조국마저 ‘좀비 조국’으로 불러내고 있다”면서 “장관의 수사지휘를 반대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검찰 파쇼라고 규정한 조국이나,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최강욱 둘 다 공범으로 재판 중인 자들”이라고 상기했다.권력투쟁 과정에서 상반된 주장과 인신공격이 다반사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권력을 가진 형사피고인들이 검찰총장을 동네북 취급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평범한 국민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과도한 언행들이 일깨우는 위화감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자중자애가 필요한 대목이다.

2020-07-07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 등 비수도권 지역 5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수도권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키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달라는 지역의 호소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이제 지방 소멸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각성이 반드시 있어야 할 대목이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더이상 진척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특히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지금 정부가 되레 수도권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으나 임기 후반에 이르도록 구체적 내용은 없다.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말로 그치고 있다.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치마저 흔드는 일이다. 수도권의 집값이 미친듯이 뛰는 것도 따지고 보면 수도권 집중이 낳은 결과다.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작년 연말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수도권 인구는 2천596만 명, 비수도권 2천582만 명보다 14만 명이 더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놀라운 것은 수도권 순유입 인구의 90%가 20대라는 것이다. 직장과 교육이 주된 이유다.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로 수도권에 대한 인구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소멸 위험에 빠진 지역이 전국적으로 12곳이 더 늘었다고 한다.권력과 경제가 쏠리는 수도권의 집중화는 결과적으로 지방소멸과 더불어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 상공계 대표들이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에 담긴 참뜻을 정부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 상공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냥 해본 소리는 결코 아니다.

2020-07-07

“3차 추경 대구패싱”… 특별재난지역 말 뿐인가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배려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 확진자의 64%가 대구경북에서 발생했고, 이곳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예산 반영과정에서는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 요지다.최근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두고 정부가 부산을 선택한 것을 보고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TK패싱이 도를 넘었다는 격앙된 여론이 많이 나왔다. 문 정부 들어 TK패싱이 한두번 아니었지만 감염병 발생의 노하우가 축적된 대구경북에 전문병원 설립을 외면한 것은 전문성보다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정부는 틈만 나면 한국의 K방역을 세계적 모델이라 자랑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감염병과 사투하며 K방역을 주도했던 TK지역에 대해선 칭찬도 배려도 모두 인색했다.대구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악한 재정에도 3천75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안전 방역망 구축에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예산 배정과정에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무시됐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대구 코로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지역의료인에 대한 위험수당 311억 원도 정부는 120억 원만 반영했다. 국가 파견 의료인력과 비교하면 엄연한 차별이다.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립에 따른 설계비 23억도 삭감했다. 인구밀도로 보아 영남권에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요청한 예산이 무산된 것이다.서대구 KTX역에서 대구국가산단을 잇는 대구산업철도의 설계비 99억 원 가운데 89억 원을 삭감한 것도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외면한 처사다. 정부는 1.2차 추경을 하면서 모두 24조 원의 예산을 늘렸으나 대구에는 고작 1조4천억 배정하는데 그친바 있다.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 처리를 두고 부실졸속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무려 3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나 심의과정이 부실해 성과가 제대로 날지 걱정이라는 여론이다. 특히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등 선심성 편성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어서 이번 대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패싱이 더 억울하고 마음에 걸린다.

2020-07-06

새 안보라인, ‘핵 폐기’ 가짜 쇼 집착 말아야

문재인 정권의 새 안보라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른바 서·지·영 라인이라고 불리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의 색깔은 하나같이 대북 유화론자들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꽉 막힌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를 진전시켜갈 극적 반전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는 희망과 진정성 없는 북한의 비핵화 이벤트에 계속 놀아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맞물린다. 서훈 내정자는 2018년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뒤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홍보해왔다. 박지원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북 채널 역할을 했었고, 이인영 후보자는 586 운동권 출신으로 ‘민족자주’를 줄곧 외쳐온 인사다. 그러나 이들 3인의 이력과 성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협상에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커다란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기해야 할 대목은 상황을 낙관한 나머지 저들의 전술 전략을 깊숙이 읽지 못하고 되치기를 당할 염려가 공존한다는 사실이다.진보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애초부터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특성을 간과하면서부터 꼬였다. 복기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에서부터 비핵화 의지라곤 없는 북한과의 이벤트성 만남, 일방적 퍼주기 등을 통해 ‘보여주기식’ 관계 개선에 매달려 온 게 사실이다. 물론 남북이 자주, 폭넓게 만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타령은 ‘한미동맹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의 기만적 구호다.안보라인이 앞장서서 ‘북한 비핵화’를 맹신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실책은 이제 안 된다. ‘핵 폐기’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선택할 개연성이 없는 신기루다. 저들은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강국의 길을 모색하는 유일한 전략에 수십 년 꽁꽁 갇혀 있다. 정부가 허점투성이 ‘햇볕 정책’의 미련에 빠져 결정적 실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온 국민의 투철한 감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20-07-06

통합신공항, 지역 염원 살릴 마지막 기회다

국방부가 지난 3일 군공항(K-2)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정경두 국방부장관)를 열고 이전 후보지 두 곳 중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을 탈락 시켰다. 또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면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결정을 유예했다.이로써 통합신공항은 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한 달 안에 군위와 의성군의 대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신공항 이전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국방부가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의 그간의 노력과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정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긴급하게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각계각층의 합의 요구가 빗발친 점도 고려한 것이다.국방부의 이번 결정으로 단독후보지는 부적합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고 공동후보지는 합의를 전제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사실상 이전지 결정은 군위와 의성의 몫으로 넘어 온 것이나 다름 없다. 할거냐 말거냐 하는 막다른 골목 길에 다다른 상황이다. 군위와 의성의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과 지혜가 또 한 번 동원돼야 한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알다시피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투자사업이 아니다.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의 대구·경북을 살리기 위한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연간 1천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10만t 이상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대구·경북의 관문 공항이 된다. 수십조 원에 이르는 투자부터 파급 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대구시와 경북도가 타시도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진로 모색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암울한 대구경북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보려는데 있다. 신공항은 지역미래의 비전을 밝혀줄 하나의 큰 수단이다.군위와 의성의 합의가 끝내 도출되지 못한다면 제3의 장소가 물색 되겠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의 또 다른 낭비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지역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도 돌아올 것이다. 사소한 지역의 이익에 매달리기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는 용기가 절실한 때다. 남은 시간이 결코 많지가 않다.

2020-07-05

체육계의 폭력풍토, ‘안’ 고치나 ‘못’ 고치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경주시청팀 소속 시절 감독과 ‘팀닥터’로 불린 가짜 운동처방사 등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던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 선수가 그동안 요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뒷얘기에는 가슴이 아프다. 체육계의 해묵은 폭력풍토, ‘안’ 고치는 건지 ‘못’ 고치는 건지를 다시 묻는다.최 선수가 남긴 훈련일지와 녹취록은 체육계의 고질적 갑질과 폭력이 여전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해자들이 신발, 각목 등으로 수시로 때렸다는 최 선수를 비롯한 피해 선수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체중조절을 못했다며 사흘간 굶기는가 하면 탄산음료 주문을 이유로 20만 원어치 빵을 강제로 먹이는 식고문(食拷問)까지 가했다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지난해 1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코치의 폭력·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내놓는 등 요란 법석을 떨었다. 그런데 머지않아 유사한 비극이 재연됐다. 정부의 대증요법 수준의 대책은 체육계에 만연된 폭력문화를 개선하는 일에 닿기는커녕 ‘소나기 피하기’식 기회주의적인 차원에서만 다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정치권이 뒤늦게 나서서 ‘희생양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폭력 행위를 리드한 감독, 자격증도 없다는 팀닥터, 경주시장에다가 협회 관계자들을 차례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대한체육회 회장까지 책임론이 쏟아진다. 거명되는 사람들을 두둔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그게 정말 문제의 핵심일까.우리의 전통적인 ‘엘리트 체육’이 드디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어쩌다가 그길로 들어선 선수들에게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점이 약점이 되고, 지도자들은 성과지상주의에 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냥 두고 무슨 해법을 찾을 것인가. 우리나라 체육 정책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근본 처방을 찾을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위정자들의 근시안적 인식이 개탄스럽다.

2020-07-05

늘리고 끼워 넣고…‘막 나가는’ 與 추경 심사

국회 1당 독주를 시작한 집권당의 행태가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위태롭다. ‘사상 최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사상 최단시간’ 안에 번갯불 심의를 벌이는 행태가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수준이다. 단 하루 만에 치러진 3차 추경 심사는 예산안을 정부 원안(35조3천억 원)에서 8.9%(3조 1천311억 원)를 늘려서 의결했다. 졸속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피력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걱정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 여당의 폭주가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원구성을 독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의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여성가족위원회는 9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고작 7분이 걸렸다.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추경 예산 감액심사도 불과 4시간 10분 걸렸다니 혀를 내두르게 한다.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600억원이나 끼워 넣었다는 소식은 완전히 거덜 난 나라의 ‘빚잔치’ 수준이라는 비탄마저 들게 한다. 책임감을 더 느낀다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은 체면치레 수사법에 불과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국회 독식, 1당 독주를 시작한 집권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3차 추경안의 일부 사업이 불확실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고용안정대책 사업들이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칠 수 있고, 금융안정패키지 후속 조치도 기업에 대한 적극적 유동성 공급보다 리스크 관리에 치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지적에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 30명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비난한 것은 영락없는 후진국 독재정치 행태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 무려 3천700억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을 새치기로 끼웠다”고 주장하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이 나라에는 지금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구가 현실적으로 사라졌다. 민주당은 이렇게 막 나가서는 안 된다. 긴 세월 어렵게 쌓아 올린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산사태처럼 무너지고 있다.

2020-07-02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양보와 타협으로 풀 때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올해 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2.1% 삭감한 8천410원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가 현격했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양측이 제시한 임금의 격차가 커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여 걱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심의가 지연되면서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겼다. 고시시한이 8월 5일까지여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나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행여 일정 차질도 걱정되는 대목이다.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반면에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과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고 한다.양측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느 쪽 입장만 손 들어줄 수는 없다.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환란수준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기업은 생사기로에 서 있고 직원들을 내보는 곳도 적지가 않다. 코로나 사태가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면 경제사정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지난 3년간 33%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거나 중소기업들이 받은 고통이 적지 않았다.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공장을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그러나 코로나19로 근로자들이 받은 고통도 적지 않음을 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은 더 핍박해진 것이 사실이다. 경제위기에는 경제를 끌고 가는 경제주체의 단합된 힘과 인내가 절대 필요하다.최저임금 인상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노사 양측 모두가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은 경제난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로지 양측의 용기 있는 결단과 위기극복 의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2020-07-02

추미애 장관의 월권적 언행, ‘브레이크’ 시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품격을 잃은 과도한 언행이 도를 넘고 있다. 입으로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되뇌고 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만 혈안이 돼 분별력을 잃은 모습이다. 과거의 발언과 정반대되는 언행들이 비교되면서 그 가치 기준의 변화무쌍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당 대표 시절의 습성 씻어버리고 법치 수호의 총책임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여 자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 장관은 국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원문을 비공개하기로 해 논란을 빚었었다. 추 장관은 당시 이에 대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구현돼야 한다”며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언급했었다.그러나 최근에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자신의 고강도 질타 이후 빚어진 비판여론에 반박하면서 직접 “검언(검찰·언론) 유착”이라고 강조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나아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과잉 수사라든지 또는 수사 관행이 반복적인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불과 얼마 전 자신의 주장을 모조리 뒤집었다.법치는 균형을 잃으면 모든 의미를 잃는다. 정의의 여신상이 천칭을 들고 있는 그림을 사법기관의 상징으로 쓰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다. 오죽하면 이런 상황을 풍자해 법무부(法務部)가 아니라, 법무부(法無部) 또는 무법부(無法部)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는가.‘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정권 초기 적폐청산의 사냥개로 잘도 부려먹던 윤석열 총장이 검찰 본성을 발휘해 청와대와 집권층을 겨냥하자 갑자기 융단폭격을 가하며 윤 총장 사퇴가 마치 검찰 개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야말로 진정한 청산대상 아닌가 싶다. 권불십년(權不十年)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데, 왜 이렇게 막 나가는지 모를 일이다.

2020-07-01

통합신공항, 시도민 여망 저버리지 말아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결정할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하루 앞두고도 군위군과 의성군의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사중구생(死中求生)의 각오로 후보지 합의를 이끌어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했으나 단독 후보지(군위군 우보)를 주장하는 군위군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군위군은 30일 이전부지 선정 실무회의 불참도 선언했다.의성군도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제시한 인센티브안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토로하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의 분위기로선 국방부 선정위가 열리는 내일까지 극적인 타협은 거의 어려울 전망이다. 신공항 이전 사업의 무산까지 점쳐진다.한편 대구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3후보지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공항 이용이 많은 대구시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공항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제3후보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제3후보지와 관련해 이 지사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제3후보지 여론은 상황에 따라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매듭을 풀기는커녕 더 꼬여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본지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대구와 경북 기초단체장 31명에게 통합신공항 이전지의 적합성을 물었더니 74%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을 선택했다. 주민투표까지 해놓은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생각으로 풀이된다.내일이면 후보지 선정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것은 양 지자체의 합의가 없는 한 단독후보지는 부적격, 공동후보지는 부적합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의 새로운 액션이 없으면 사실상 무산이다.대구와 경북 후손들의 먹거리를 위한 막중한 투자 사업이 두 지역 간 갈등으로 무산된다면 이것만큼 허망한 일도 없을 것이다. 소집단의 이기주의적 생각에 매몰돼 대의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것이 분명하다. 통합신공항 건립을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한 편협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2020-07-01

해수욕장 개장 비상,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을

7월 들면서 전국의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에 나선다. 경북도내 포항 6곳을 비롯 경주, 영덕, 울진 등 24곳의 해수욕장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개장된다.그러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행하고 있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개장이 새로운 감염원이 될까봐 해당시군들이 방역망 확충에 전전긍긍한다는 소식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 속에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 여름철 피서객이 대거 이곳으로 몰려 해수욕장이 코로나 전파의 주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그렇다고 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해수욕장 개장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라 철저한 방역만이 최선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경북도내 시군들은 해수욕장내 현장 대응팀을 설치하고,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와 피서객 분산 유도책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다.하지만 해수욕장이 인파가 몰리는 특성과 마스크 사용이 어려우며 물놀이 중 타액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실제로 상당하다.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약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창궐하면서 7월 현재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에 달한다. 아직 이에 대한 백신 개발이나 뾰쪽한 대책이 없는 마당이다. 오로지 각자가 철저한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견뎌내야 한다.대구와 경북은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집중 발생한 곳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지역이기도 하다.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자부심이 있는 곳이다.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 어느 곳 어떤 방법으로 코로나가 전파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지역민 스스로가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한 수칙 관리에 모범이 돼야 한다. 해수욕장내에서도 사람이 몰리는 샤워실이나 화장실, 식당 등 각종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포항지역 해수욕장에는 이번 주말부터 방문객이 서서히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주민이 합심하여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잘 지켜온 우리지역 방역을 물거품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20-06-30

巨與, 18개 상임위 끝내 독식… 어쩌려고 이러나

국회가 35년 만에 1당 독주체제를 갖췄다. 18개(미정 정보위원장 포함)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차지했다. 민주당은 단독국회를 열어 남은 11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자당 의원으로 뽑았다. 민주당이 처음 그런 상식 밖의 주장을 할 때 진담(眞談)으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끝내 정말로 그렇게 하고 말았다. 넘치는 힘으로 의회 독재를 실현해가는 민주당은 도대체 뭘 어쩌려고 이러는지 도통 모를 일이다.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최종 합의에 실패한 뒤 곧바로 여당 의원만으로 미선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는 절차를 밟았다.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협상 결렬 직후 통합당은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했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도 포기했다. 21대 국회가 이처럼 시작부터 파국으로 흘러가는 것은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주를 거듭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원래 타협이란 힘이 강한 쪽에서 양보의 아량으로 매듭을 풀어줄 때 가능한 법인데, 민주당은 시종일관 고압적이었다. 군사 작전하듯이 단독국회를 열어 오랜 관행이었던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선점해놓고 따라오려면 오고 아니면 말라는 식의 오만한 자세를 견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는 느낌이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이렇게 승자독식의 횡포를 부리는 건 참으로 소화하기 버겁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법부’로 추락시킬 개연성이 높아졌다. 마음대로 하려다가 법에 막히면 법 자체를 바꾸는 편법적 방식으로라도 밀고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게 독재다.박병석 국회의장의 정치력은 시작부터 바닥을 보였다. 어쩌면 21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스친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겹고통을 생각하면 그 말 백번 맞다. 그러나 국민은 결코 ‘여당 혼자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게 아니다.

2020-06-30

공수처장, ‘여야 합의 선출’ 법취지 지켜야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여야 격돌의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국회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을 정비해서라도 속도를 내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를 ‘괴물 사법기구’로 정의하며 출범 자체를 막겠다는 태세다. 공수처 출범과 공수처장 선출은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려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것이 옳다. 지난해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슈인 만큼 공수처는 여전히 국민 최대관심사 중 하나다.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연합하여 벌인 패스트트랙 소동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처장 추천위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여당 아닌 원내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일한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통합당의 협조는 필수다.그러나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은 유례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0일 이를 전원재판부에서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입법과정에서부터 이 법을 극구 반대해온 미래통합당이 호락호락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은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할 수 없다. 이런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규정도 복병이다.민주당은 묘책을 찾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요청기한까지 위원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명시된 ‘교섭단체’ 조건을 운영규칙으로 뚫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고 권력자의 사적 흉기가 될지도 모를 위험한 조직을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선 안 된다.

2020-06-29

민선7기 후반, 대구·경북 쇄신으로 다시 뛰어야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7월 1일로 반환점을 맞는다. 지난 2년 성과에 대한 긍·부정의 평가 속에 새로운 후반기 임기가 1일부터 시작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승부에 전력 투구해야 할 뿐 아니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개월간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후유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단체장의 막중한 소임은 지금부터 본격 시작된다.대구시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더불어 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하면서 인사쇄신을 통한 후반기 시정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권 시장은 “홍 전 의원과 손잡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과는 정파가 다른 민주당의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협치가 얼마나 성공할지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구는 군공항 이전과 상수원 이전문제 등 아직 풀지 못하는 현안이 수두룩하다. 그런 가운데 K 방역의 중심도시로 떠오르면서 프랑스 미국 등 주한 외교공관장의 방문이 잇따르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긍정적 분위기도 있어 남은 임기 2년의 단체장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기도 한다.경북은 차세대 배터리규제 자유특구 유치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숙제다. 또 수도권과 대응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먼저 제안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풀어야 할 난제라 하겠다.군위와 의성군의 갈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국방부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으나 결과가 밝지 않은 상태다. 대구와 경북은 정치적으로 고립되면서 정부 국책사업 패싱지역으로 낙인될 정도다. 대구와 경북 민선7기 후반기는 대형 과제만 푼다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단체장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0-06-29

맑은 시냇물(淸河)에 흐르는 숲

“유월 하루를 버스에 흔들리며/동해로 갔다//선을 보러가는 길에/날리는 머리카락//청하라는 마을에 천희(千姬)/뭍에 오른 인어는 아직도 가만히 머리카락이 젖어있었다(중략)//지금도 청하라는 마을에는 인어가 살고 있다”(박목월 시인의 ‘청하’ 중에서)산천이 푸른 여름이다. 목월이 어느 해 유월 고향 경주 모량에서 비포장길 덜컹대는 버스를 타고 포항 청하로 천희와 맞선을 보러 왔던 사연을 시로 썼다. 인어가 살고 있다는 청하는 푸른 산, 맑은 물의 고장이라는 이름처럼 바다 같은 푸른 숲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 곳에 머리카락 젖은 인어가 유유히 유영할 듯하다.여러 개의 숲이 있지만 그 중에 관송전을 찾았다. 은행나무 가로수를 따라 들어가니 청하중학교가 나타났다. 해질 무렵이라 학생들이 하교한 후의 교정은 솔바람만 서성일 뿐이었다. 목월의 인어가 어디쯤 숨어있을까 싶어 숲을 기웃거렸다. 소나무 사이로 산책로를 만들어 놓아서 천천히 소나무향을 맡으며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았다. 관송전은 관덕관송전(觀德官松田)의 준말로 솔밭을 의미한다. 조선 세종 때 청하 현감으로 부임한 민인(閔寅)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막고, 홍수에 대비하며 관에서 쓰는 목재 조달에 쓰려고 조성했다. 오랜 세월 큰 기여를 했던 숲은 지금의 장관을 연출하기까지 시련도 겪어야 했다. 연산군, 선조, 고종 때 이곳에 부임한 탐관오리가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나무를 함부로 벌채해 숲을 훼손시킨 기록이 남아있다. 세상이 어수선할 시절에는 꼭 소나무가 수난을 당했던 것이다. 백성들과 소나무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우리 민족이 소나무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 같아서 가슴이 아렸다.원래 이 숲의 동북쪽에 활쏘기 훈련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술로서가 아닌 덕을 품고 과녁을 봐야 한다는 의미를 살려 관덕(觀德)이라 하고, 관송전(官松田)은 이름 그대로 관 소유의 솔밭이라는 뜻이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벌채되거나 개간돼 약 10㏊에 달하였던 숲이 현재는 0.8㏊에 500여 그루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숲이 훨씬 넓었다고 하며 현재 학교 주변으로 들어선 건물위치도 전부 숲이었다고 한다.이 숲은 청하중학교를 품는 형상으로 마치 학생들을 감싸 안은 어버이 품처럼 이들에게 맑은 기운을 주기에 충분하다. 청하중학교의 소나무 수령은 80~200년 가까이 된다. 교실 앞에 철쭉은 내 키보다 크게 자랐고, 감나무에 감꽃이 애기손톱만해서 감이 열리면 어떤 크기일지 궁금했다. 여름은 수국의 계절이라고 수줍게 주장하듯이 산수국 여러 그루가 식당 앞에 얌전히 앉았다. 그 외에도 이팝나무, 층층나무, 멀구슬나무, 모감주나무, 벽오동나무 등속의 나무들이 산책로를 따라 길을 안내하고 섬초롱, 금낭화, 참나리, 구절초, 쑥부쟁이, 해국 등 40여 종의 야생화가 150평 규모의 꽃동산을 장식하고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계절마다 다른 빛깔의 숲을 보여준다.김순희수필가청하중학교와 기청산 식물원은 서로 이웃하고 있다. 식물원 주차장과 맞닿은 곳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동상이 세워졌다. 생각 없이 숲을 훼손한 결과가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웅변하는 듯하다.예부터 어른들은 큰 나무 밑에 큰 나무가 자라니 우리 땅 곳곳의 노거수는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참 다행인 것은 거대한 숲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러주어야 한다며 관송교육재단이 숲을 인수해 이곳을 잘 보전하고 있어서, 2000년도에는 이 숲이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학교 숲 부문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숲은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미친다. 시인에게 시향을 떠오르게 하고, 젊은이에게는 꿈을 키우게 만든다. 숲(林)이란 한자어를 보면 나무 두 그루가 손을 잡고 섰다. 한 그루 한 그루씩 심어서 숲을 이루라는 천명 같다. 우리가 이룬 그 숲에 인어가 오래 머무를 수 있길 기도한다.

2020-06-28

홍의락, 협치 정신으로 대구 희망 길 열어야

홍의락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20여일 숙고 끝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의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당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홍 전 의원의 수락 여부는 처음부터 언론의 큰 관심사였다. 2014년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기우 전 민주당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발탁, 연정을 시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신선한 시도였다는 긍정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의 여야 협치 시작이 과연 성공할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꼬리를 물었다.“정파를 초월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권 시장의 생각이 출발점이 됐고, 이를 고민 끝에 수락한 홍 전 의원의 결심으로 대구형 협치 정치가 바야흐로 이제 시작된 셈이다.마침 국회 상황이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 대구에서의 정치적 협치가 더 돋보이는 모양새가 됐다. 대체적으로 대구에서의 이번 협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용기 있는 시도와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온다.문제는 대구형 협치가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홍 전 의원은 부시장직을 수락하면서 “머리가 쪼개 질만큼 아팠으나 대구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는 지금 새로운 접근, 담대한 도전의 시간이다. 혼심의 힘을 다 하겠다”고도 했다.협치를 제안한 권 시장이나 이를 수락한 홍 전 의원 모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되지 않는다면 누구든 원망의 덤터기를 써야 할 판이다.그러나 어떤 방법을 쓰던 지금 대구가 처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위험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홍 전 의원의 요구를 여당 내에서 제대로 수용할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협치가 절실한 우리의 정치구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라도 협치를 시도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정파를 떠나 협치를 바탕으로 오로지 대구의 발전과 현안을 풀어간다면 성과 여부를 떠나 대구시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홍 전 의원은 수락까지 고민했던 초심을 잊지 말고 협치의 정신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구는 통합신공항 등 수많은 난제들이 즐비하다. 오로지 협치 정신으로 난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구의 미래도 희망적일 것이다.

2020-06-28

與圈, 윤석열에 집중포화…‘검찰독립’ 위태

임기가 1년이나 남은 검찰총장을 향한 여당 인사들의 융단폭격이 눈 뜨고 못 볼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처럼 거의 ‘인민재판’ 수준이다. 많은 이들이 ‘검찰독립’을 걱정하고, 민주주의의 파괴를 염려한다. 여권이 무엇을 노리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안다. 오만방자한 권력은 머지않아 부러지고 만다는 만고의 진리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어렵게 구축한 검찰의 정치 중립 위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방책이 시급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두고 윤 총장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추 장관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직격탄을 쐈다. 홍익표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성 침해 비판을 반박했고,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말을 아예 무시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쯤 되면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총체적으로 펼쳐지는 셈인데, 민주당의 지나친 점령군 행세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이렇게 과도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은 처음 본다”며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윤 총장과 측근들은 사실 문재인 정권 초기 대표적인 친여인사들이다. 그런데, 단지 청와대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찍어대는 전형적인 토사구팽(兎死狗烹) 참상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여곡절 끝에 이나마 갖춘 ‘검찰권 독립’의 공든 탑이 조만간 무너지게 생겼다. 진중권의 표현처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근본 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서로 협조하라”고 했다는 소식은 아무래도 가짜뉴스였던 모양이다.

2020-06-28

北, ‘남한 길들이기’ 프로그램 작동 의심

일부 탈북인들이 날리는 대북 전단을 빌미로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던 북한의 공세가 김정은 북한 군사위원장 말 한마디에 잦아들었다. 그러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냉탕-온탕 수법에 우리 정부·여당은 무력한 모습이다. 북한의 ‘남한 길들이기’ 작전이 먹혀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북한이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원색적인 비방을 쏟아내면서 시작된 남북의 긴장 국면은 모두를 난감하게 만드는 사태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삐라’ 공개, 비무장지대 일대 대남 확성기 재설치 등 북한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앞세워 한동안 도발 행동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돌연 모든 것을 중단했다.그러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은 대남 군사행동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겨냥했다. 김영철은 담화에서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기회를 틈타 체면을 세우는 데 급급해하며 불필요한 허세성 목소리를 내는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을 했다”며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김여정의 독주를 당과 군이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정리하는, 말하자면 ‘굿 캅-배드 캅’으로 역할 분담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교란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여당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북한의 분탕질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냉·온탕을 뻔질나게 오가는 유례없는 비정상 국가의 변덕 놀음에 놀아나는 모습은 하루빨리 극복돼야 한다. 진보정치권의 ‘낭만적 평화론’이 문제다. 굴종으로 바꿔먹는 평화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가짜다. 불붙은 레인지 위 냄비 속 개구리 운명에 몰려 있을 지도 모를 우리 국민이 참 딱하다.

2020-06-25

잇따른 지역축제 취소…대응책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상반기 예정됐던 지역단위의 각종 축제가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일부 축제가 하반기로 연기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지역단위의 각종 축제의 연기 내지 취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축제 규모에 따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축제와 관련한 소상공인 등 관련업체들은 축제가 취소되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8월로 연기가 결정됐던 대구의 대표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결국 취소됐다는 소식이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아왔던 대규모 축제인 점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크다. 또 2013년 행사개최 이후 처음으로 축제가 중단됐다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이다.행사기간 중 40만 마리의 치킨을 소비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4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대회 관계자들도 많이 아쉬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의 보건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라 축제의 내년 개최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하반기로 미뤄졌던 각종 축제들이 또다시 줄줄이 취소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대응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알다시피 지역단위의 축제는 축제의 의미에 보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현재 경북에서도 30여 건의 각종 지역축제들이 취소 내지 연기된 상태라고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으며 무증상 감염 사례도 잇따라 가을에 집중된 이들 축제들이 무더기 취소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 사태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장기전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 지역 경제 활력화에 힘을 보탤 지역단위 축제를 그냥 취소 내지 연기로만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다.지속발전 가능한 축제 방안은 없는지 보다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새로운 대안 축제를 찾아야 한다. 비대면의 신개념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 축제도 이젠 형식적 측면에서 새롭고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 축제를 관장하는 조직위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06-25

해외발 코로나 비상… 장기전 대비해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유입 코로나 감염이 비상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대전, 충남 등 지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해외발 코로나 확진자까지 늘어나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지난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선박에서 16명의 승선원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옆에 정박 중인 다른 러시아 선박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다. 더군다나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모르고 다수의 국내 인부가 하역작업까지 하였다고 하니 걱정이다. 두 선박에서 하역작업과 세관업무를 보는 국내 인력의 수가 176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게 당연한 일이다.문제는 방글라데시 등 항공편으로 유입되던 해외발 코로나 확진자가 이번에는 항만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다.지금 코로나19의 국내 사정도 만만치가 않다.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9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7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78명이 발생한 이후 23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번지던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금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가 2차 유행중”이라며 “여름철에 감소한다는 예측이 틀렸다”고 했다. 그는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대유행은 아니지만 2차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하고 있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대구와 경북에서도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다. 동해안 항만을 통한 감염에도 이제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코로나19 감염이다. 특히 대구경북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산항에서 집단 발병한 일이라 긴급한 방역망 구축이 필요하다. 감염이 확산되기 쉬운 여름 휴가철도 다가온다. 모두가 또한번 긴장감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는 물론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엄격히 지키고 보건당국은 장기전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서둘러야 한다.

2020-06-24

사전검증 개혁 없는 도덕성 검증 비공개, 옳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홍영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그동안의 혼란한 인사청문회를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이전의 사전검증 부실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다수 횡포’에 그칠 것이다.문재인 정권의 인사에서 ‘자체 검증’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검증 기준 부실, 검증 역량 부족에서 ‘코드 검증’까지 논란은 끊임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 23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현상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전검증 개혁은 뒤로 미룬 채 도덕성 검증 ‘비공개’부터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수상한 접근이다.의회 인사청문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경우 혹독하고 정밀한 1차 검증시스템이 작동된다. 백악관 인사팀·공직자윤리국·연방수사국(FBI)·국세청 등이 수개월 동안 후보에 대한 가족·교육·납세·전과 등 신상을 검증한다. 그 결과 윤리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비로소 1차 관문을 통과한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정책 관련 공개질의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통합당은 논평에서 “이미 국민은 지난해 ‘조국 수호 청문회’를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176석을 갖더니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사전검증”이라고 지적했다.2013년 새누리당에서 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추진할 적에 당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밀봉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검증을 피해 보겠다는 발상”이라며 극구 반대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처럼 “썩지 않은 사람 찾기가 여의치 않은 모양”이라면 더욱 큰일이다. 민주당의 독식, 독단, 후안무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2020-06-24

민주당 독주체제 가속화…민주주의 후퇴 조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화답하는 등 민주당의 국회 1당 독주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절대 소수의 처지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상태다. 후퇴의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염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조속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단독국회를 열어 여야의 첨예한 대척점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뽑은 뒤 야당의 항복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망부석도 아니고 더 이상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느냐”며 대통령의 요구에 응답했다.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포기한 주 원내대표의 결단 배경에는 민주당이 모두 다 차지해 일하고 책임도 모두 지라는 뜻이 담겨 있다. 주 원내대표의 협상 경험담을 들어보면 21대 국회 초부터 여당의 안하무인 횡포에 어지간히 당한 듯하다. 통합당은 상임위 활동과 관련 없이 정책 대안을 갖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해석된다.아무리 보아도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마냥 좋아할 형편이 아닌데도,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1당 독주체제를 굳혀갈 태세다. 취임 이후 정부·여당에 치우친 국회운영에 집중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실망스러운 국회운영도 걱정스럽다. 반쪽의장으로 앉아서 숫자만 보면서 지혜로운 생각을 못 한다는 비판이다.국회의 1당체제 운영은 국제적 망신거리다. 정부·여당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더이상 후퇴시키지 않도록 지금의 오만방자한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맹세하던 ‘협치’ 정신은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과거 그악하던 야당 행태를 반성하는 모습조차 없는 거대 여당의 무차별 변신 행태가 참으로 낯설다.

2020-06-23

통합신공항, 군위·의성 상생 차원 결단 있어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중재안이 군위군과 의성군에 전달됐다.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 마지막 카드가 두 자치단체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두 자치단체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대승적 판단을 해야만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최종 결정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것이다.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함께 마련한 중재안은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로 공동후보지(의성비안 군위소보)가 선정될 경우 군위 쪽에다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IC와 공항 진입로, 군인가족 아파트(영외관사), 공무원 연수시설 등을 짓기로 했다. 또 경북도가 조성하는 총사업비 1조원 규모 항공 클러스트(공항신도시) 가운데 절반인 330만㎡를 군위에 배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누가 보더라도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탈락한 군위 쪽을 배려한 인센티브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의성 쪽의 반발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이제는 두 지자체가 수용안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국방부는 26일 이전부지 실무위원회와 7월 중 선정위를 열어 두 지자체가 결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전지 선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단독후보지만을 고집해온 군위군은 통합공항 사업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후보지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아직 강하다고 한다.의성군도 다 퍼주기식 합의라며 반발 기류가 있어 이번 중재안의 수용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한다.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역사회가 4년간 공들여온 지역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 프로젝트다. 대구경북민의 먹거리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경제적 가치는 무한대라 할 수 있다. 두 자치단체 합의에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항건설이 그 이상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자치단체의 대승적 판단이 요구되는 매우 중대한 시점이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의 길을 가는데 두 자치단체의 극적 합의가 주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만약 두 자치단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재추진 카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전이 무산될 경우 희망하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니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다른 공방과 시간의 낭비가 있을 것이다. 상생을 위한 두 단체의 합의가 최선이다.

2020-06-23

초심 잃지 않고 올곧은 ‘여론 마중물’ 사명 충실할 것

경상북도 등록 제1호 일간지 경북매일신문이 창간 서른 돌을 맞는다. 대한민국과 대구·경북(TK)지역의 번영과 고난, 그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해온 30개 성상 경북매일신문은 한시도 국민과 지역민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라가 위태로울 땐 함께 노심초사했고, 지역민들이 즐거울 땐 더불어 행복을 나눴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헤쳐오기 벅찬 다난한 세월이었다. 고달픈 세월 간단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경북매일신문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주신 애독자님들 덕분이었다. 30년 세월을 한결같이 밀어주고 이끌어주신 독자 제위의 성원은 오늘날 위상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이제 30주년 원숙한 청년으로 성장한 경북매일신문은 이제 또 다른 30년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깊이 담아 더욱 소중한 비전을 앞세워 실천하는 지역사회 공기(公器)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신문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지역발전’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만개한 시대에 지역발전이 없는 국가의 번영이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개념이 됐다. 경북매일신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투철한 애향심으로 지역의 궁극적인 발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문으로 더욱 업그레이드해갈 것이다. 그것이 수십 년 지역민들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정직한 언론현대사회에서 인류가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관은 ‘공정(公正)’이다. 대중은 평등하지 않은 어떤 결정도 ‘정의(正義)’로 받아들이지 않는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언론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시시비비(是是非非)’의 정신을 지켜낼 때 비로소 존재 이유가 성립된다. 경북매일신문은 어떤 경우에도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말하는 언론이 되기 위해 진력할 것이다.예술문화창달에 앞장서는 미래지향적 매체진정한 예술문화창달은 평범한 시민들이 예술문화를 쉽게 향유(享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선진 미래사회를 견인해가는 언론매체는 그 시대적 역할을 떠맡은 특별한 소명을 지닌 기관이다.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절실한 소망으로서 예술문화에 대한 욕구를 급속히 키워가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은 독자 시민들의 그런 욕구에 성실하게 부응하여 충족감을 최대한 넓혀갈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해갈 것이다.독자들과 행복을 함께 꿈꾸는 따뜻한 미디어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국가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사람마다 갈수록 개성이 다양해지는 사회현상을 따뜻한 관점으로 따라잡는 일은 미디어가 추구해야 할 으뜸 가치 중의 하나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오늘날은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성을 절대 존중하는 풍토부터 진작돼야 한다. 경북매일신문은 독자들과 행복을 언제나 함께 꿈꾸는 따뜻한 매체로서 발전해갈 것이다.최근 몇 년 사이에 TK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은 모든 분야에서 크게 약화했다. 현대 정치사에서 우리 지역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정치’의 본영으로써 많은 기적을 일궈내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격변의 시기를 맞아 세력을 크게 잃고, 오늘날 새로운 정치혁신의 기운을 생장시키는 건강한 주체로서의 기능전환을 위해 와신상담(臥薪嘗膽) 중이다. 우리 고장은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적마다 앞장서서 나라 사랑을 실천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해방 후 피폐한 국가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기적을 만들어낸 리더십과 온 몸을 던진 희생의 역사가 오롯하다. 대구·경북은 이 나라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 중추 역할을 자임해온 전통적 자부심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경북매일신문은 초심을 잃지 않는 신실한 자세로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내면서, 참다운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그 날까지 올곧은 ‘여론 마중물’이라는 투철한 사명에 충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 독자 제위의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는다.

2020-06-22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경북에 추가 설립해야

국책사업인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서 대구가 탈락되면서 지역의료계가 크게 허탈해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그러면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음에도 우리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었던데 대한 서운함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서운함 이전에 대구와 경북은 수많은 희생자와 의료진의 사투로 타 지역에서는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코로나와 관련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활약한 경험과 노하우만으로 이곳은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후보로 양산부산대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설립 당위성에서 당연히 앞선다고 생각한 지역의료계의 입장에선 코로나 방역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 등이 무시된 결과라는데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이례적으로 성명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지역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의료계는 결과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판정났더라도 인구가 많은 영남권에서 한 곳을 더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현재 영남권 인구는 1천283만 명으로 중부권(553만)과 호남권(515만)의 두 배가 넘는다. 단순 인구수로 보아도 영남권의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설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대구경북은 이번 결과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입김 의혹보다는 감염병에 대응할 설립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돼야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며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했다. 소중한 의료 경험과 자료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감염병 전문병원을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자를 지정하는 것은 전문병원의 역할이 날로 커질 것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등이 주기적으로 급습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대구경북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한 곳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경북의 코로나 관련 노하우가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20-06-21

‘검찰독립’ 흔드는 여권의 불순한 권력 갑질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려는 여권 인사들의 공격이 점입가경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해 윤석열 때리기를 노골화했다. 미래통합당은 ‘법치주의 시계 퇴행’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의 행태는 ‘검찰독립’을 해치는, ‘검찰 장악’을 위한 허접한 논리의 발로로서 반헌법적 폭거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설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퇴진을 언급하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을 겨냥했다.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20일 서면 논평에서 “선거 끝나기 무섭게 검찰총장 한 명 몰아내자고 장관과 여당이 총동원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국민들은 목격하고 있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임명한 윤 총장에게 정부 여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비꼬았다.통합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의 비판은 더욱 날카롭다. 원 지사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울을 봐야 한다”며 “독재와 싸우다가 독재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원 지사는 “쓰고나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것은 윤석열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안철수, 김종인, 심상정, 손학규 등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당부한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또한, 작금 일어나는 여권의 윤 총장 퇴진 압박이 ‘검찰 장악’을 위한 음모의 소산임을 모르지 않는다. 현재 동패들에게 걸려있는 사법처리는 물론 지나간 사법판단까지도 모두 뒤집으려는 속셈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윤석열을 내치면 정권 붕괴의 서막이 열릴 것”이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집권당의 불순한 권력 갑질은 중단돼야 한다.

2020-06-21

철강 상생협력펀드, 코로나 극복 마중물 되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세계경제 전반에 악재로 덮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대로 내려다본 가운데 최근에는 추가 하락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불길한 기운은 국내 산업인들 마찬가지다. 포스코가 자리한 포항지역의 철강산업도 코로나 사태로 전례 없는 불황을 맞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산업이 코로나로 타격을 입으면서 철강수요가 급감하고 원부자재가 상승하면서 철강업계는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철강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철강업계 공동으로 침체에 빠진 철강산업 진작을 위해 상생협력펀드 조성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일이다. 철강업계 빅2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7대3비율로 1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17일 한국철강협회는 성윤모 산자부장관과 최정우 철강협회장, 장인화 포스코사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상생협력펀드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조성된 상생펀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철강관련 중견·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긴급경영 및 고용유지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1% 포인트가 낮은 저금리다. 포스코가 714억원, 현대제철이 286억원을 내놨다.철강 상생협력펀드는 지난 5월 철강업계와 산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행화 한 것이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기업이 먼저 펀드자금을 내놓은 것이다.언제부턴가 우리의 기업도 기업 간 사회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을 이루는 동반성장문화가 조심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포스코는 2005년부터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시민기업 경영이념이 도입되면서 공정거래, 혁신성장, 지역상생의 3개 분야에서 33개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최 회장은 “이번 펀드 조성으로 철강업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업계 최초로 조성한 철강펀드가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

2020-06-18

통합당 포럼 ‘더 좋은 세상’에 거는 기대

미래통합당 김무성·강석호 전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이 주축인 포럼 ‘더 좋은 세상’이 결성됐다. ‘더 좋은 세상’은 다음 대선에서 보수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합당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새 정책 기조를 견인할 ‘이념 재정립’이다. ‘더 좋은 세상’이 통합당의 진화된 ‘보수 이념’ 재건축으로 미래를 활짝 열어갈 핵심의제들을 왕성하게 생산해내길 기대한다.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열린 창립행사에는 권성동·장제원·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안상수·김성태·김학용·여상규·박순자·신보라·유민봉·김종석 전 의원 등이 대거 동참했다. 대구·경북 전직 의원으로는 강석호·정태옥 의원이 참석했다.공동대표를 맡은 강석호 전 의원은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현황의 핫이슈를 주제로 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차기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전 의원도 보수 재집권을 위한 차기 대권 유력 후보를 찾겠다고 공언한 뒤 “(그러나) 이 조직은 절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직이 아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통합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번영을 일궈낸 ‘보수주의’를 계승한 적장자이면서도 시대변화에 맞는 이념가치 지향에 실패하면서 다수 국민에게 ‘보수 혐오증’을 심어준 엄청난 원죄를 안고 있다. 보수가 실패한 것은 ‘가치의 실패’가 아닌 ‘가치 재정립의 실패’다. 시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빙하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살다가 멸종한 공룡처럼 정치무대에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보수의 실패 원인은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약자 보호에도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수구꼴통’, ‘부자옹호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망해가는 줄을 모른 것이다. ‘더 좋은 세상’은 시대변화를 정확히 읽어내는 참 보수의 원숙한 감각으로 미래통합당의 재건을 견인하는 건강한 담론 공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괄목할 만한 역할을 기대한다.

2020-06-18

통합신공항 해법에 지역 리더십 모아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통합신공항 이전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주민투표까지 마친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는 다음달 3일 국방부의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느 쪽도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지난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단체장을 차례로 만나 군공항 이전에 관한 합의점을 모색했으나 실패했다. 박 차관은 단독후보지는 부적격, 공동후보지는 부적합이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지자체간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혹은 공동후보지 어느 쪽도 후보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최종 이전지 선정이 끝내 무산될 경우 통합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있다”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국방부가 무산될 경우도 각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설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군공항 이전사업은 무산되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그의 이 말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군위군과 의성군의 극적 합의점이 없으면 다른 후보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부시장의 발언이 군위, 의성군에 대한 압박용이란 지적도 있으나 그간 무성하던 재추진 문제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통합신공항 후보지는 지난 1월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가 단독후보지를 앞섰으나 지금까지 적법절차를 마무리 못해 그의 발언은 통합신공항 문제의 새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하겠다.현실적으로 영천 등이 후보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재추진에 따른 문제도 쉬운 것은 아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지역의 지도자들이 대승적 선택을 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지금 행정통합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통합신공항은 어느 특정지역의 이익에만 매달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법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구경북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지도자의 리더십을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2020-06-17

진정한 ‘평화’, 강력한 국방력만이 보장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한반도 평화지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방에 대해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비판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 남북 정상이 ‘봄이 온다’, ‘봄이 왔다’며 펼쳐왔던 ‘평화’ 쇼의 실상이 드러난 셈이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만이 보장한다는 사실을 되새길 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연설을 맹렬히 비토했다. 김여정은 성명에서 ‘구접스럽다’, ‘잘난 척’, ‘꼴불견’이라는 막말을 총동원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측이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을 어떻게든 달래보기 위해 애를 쓰던 청와대는 김여정의 연이은 문 대통령에 대한 욕설 비난에다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특사제안까지 폭로하자 내부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며칠 전 일본 교토통신은 나가사키대 핵무기근절연구센터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지난해 20~30개에서 올해 35개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평화 쇼가 핵무기, 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기 위한 술수라는 분석은 꾸준히 대두됐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핵폐기’를 명분으로 추진해온 대북 유화정책은 김정은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셈이 되고 말았다.강한 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구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는 역력히 증명한다. 북한의 핵무장이 말도 안 되는 지구촌 유일무이(唯一無二) 독재국가의 온존을 여태까지 보장하고, 앞으로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빼 아픈 역설이다. 비대칭 군사력인 ‘핵무장’까지 포함하는 국방력 확보에 더욱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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