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코로나’ 침몰 막아낼 확실한 정책전환 단행을

코로나19의 창궐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단계로 접어들면서 경제사회에 침몰위기가 닥치고 있다. 항간에는 중국 우한발 폐렴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폭발적으로 터진 더 무서운 변종 코로나로 인해 재앙적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전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사방 유령도시가 돼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여당은 하고많은 날 ‘추경 타령’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다. 집권 이후 실패를 거듭해온 경제 정책을 비롯해 정책전환이라도 과감하게 좀 단행해봐야 할 때 아닌가.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로 낮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노무라증권 등도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수출액은 매일 2% 이상 빠지고 있다. 매출이 90% 이상 떨어진 소상공인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 모두 빈사 상태에 접어드는 판이다. ‘병들어 죽으려나, 굶어 죽으려나’, ‘멘붕’에 빠져 노심초사하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상황이 급박해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정책 수장들을 불러 “비상 경제 시국인 만큼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해놓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 신청이 팽팽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방역을 책임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료계 마스크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 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박 장관은 “내가 의원님보다 현장을 더 많이 다녔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온다.상황이 상황인 만큼 응급하게 쏟아부을 방안을 찾는 게 나쁠 까닭은 없다. 그러나 좀 더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존의 모든 정책을 모두 제로 베이스에 놓고 재검토하는 게 맞다. 국민은 정부·여당에 권력을 누릴 권리만 부여한 게 아니다. 그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초라한 핑계만으로는 면피가 되지 않는다.

2020-03-15

포항시민 요구 담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돼야

지난달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기간이 11일로 끝났다. 이제 특별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이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정부 측의 개정 의지가 없는 한 포항시민의 입장에선 매우 미흡한 수준의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도 모른다.포항시민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포항시민 의견이 제대로 청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모든 행정력이 코로나 사태 수습에 매달리면서 주민의견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항시 일각에서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미루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특히 포항시민은 주민의견 수렴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지만 정부 당국자의 현장방문 한번 없이 진행된 점 등 정부 측의 무성의에 실망하고 있다. 정부가 과연 피해주민 입장에서 시행령을 제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당초 정부가 만든 시행령안에는 주민이 요구한 내용이 많이 빠져 포항시민의 반발을 산바 있음에도 관련부처의 그간 반응은 무덤덤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철우 경북지사와 동행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포항시는 특별법 시행령에 빠져 있는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포항시 추천 인사를 포함해 줄 것과 사무국의 포항시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도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의 기간연장과 확대, 포화상태에 이른 트라우마센터의 연장 등을 시행령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포항지진 특별법은 국비지원의 지열발전소 건립으로 촉발된 인재다. 그럼에도 포항지진 피해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데만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포항시민으로선 속상하고 억울하고 난감한 일이다. 시행령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포항지진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약속했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포항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지진후유증을 살피는 노력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03-15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머뭇거릴 이유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창궐로 형언하기 힘든 참상이 펼쳐진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추호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역병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오전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대구·경산·청도만이라도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생활밀착형 자영업 긴급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북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무너졌다”며 “도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정 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 총리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등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특별재난지역은 심각한 자연 또는 사회재난 발생으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그간 사회재난으로 8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지만 모두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그러나 핵폭탄이 터진 것보다도 더 심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TK 지역의 코로나19 피해는 처참하다. 정부 요인과 친여권 인사들의 몰지각한 ‘대구 사태’ 표현 등으로 마음고생마저 이만저만이 아니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다. 정부는 서둘러 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총력 지원하는 게 옳다. 국민에게 국가가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때다.

2020-03-12

코로나 사망자 줄이는데 지역 역량 모아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90% 이상이 대구경북에 집중돼 있다. 물론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탓으로 이유를 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인프라 부족으로 고위험군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고위험군 환자관리에 집중해 사망률을 줄여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의료진의 노력만으로 다 해결될 수 없다. 입원 환자와 보호자 등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대기환자 수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300명이 넘는 대기환자가 있다고 한다. 의료 관계자는 “고위험군부터 차례대로 입원시키려 노력 중이지만 입원환자 중에서 경증으로 바뀐 사람의 생활치료센터 이전이 환자들의 거부로 쉽지 않다”고 한다. 경증환자의 양보가 없는 한 고위험군 환자 치료가 더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분석에 따르면 지금도 65명의 중증환자 중 42명이 위중한 상황에 있다. 중증환자 치료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누적사망자 60여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중 70대가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명률은 80세 이상이 7.2%로 가장 높다. 70대 4.4%, 60대 1.5%, 50대 0.4% 등이다. 나이 많은 중증환자 중심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의료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전문가의 판단이 존중될 때 치료효과도 높일 수 있으며 사망자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진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법 개정을 서둘러서라도 중증환자 관리의 효과를 높여가야 한다.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 공포 앞에 떨고 있다. 유럽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맹위를 떨친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명이 넘게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더 늘 것”을 경고했다. 이제 대구경북의 선결과제는 사망자를 줄이는 데 있다.

2020-03-12

거듭되는 정부의 방역 ‘자화자찬’에 분개하는 민심

팬데믹(대유행)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에 의해 온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응부처 수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놓은 ‘자화자찬’ 발언이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슷한 언급을 해 논란이다.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안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수준에서 정책 당국자들의 서투른 자평은 분개를 사기 십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박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방역 관리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다”면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무장관으로서 희망 섞인 전망을 밝힐 수는 있지만, 또다시 ‘가벼운 입’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온다.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대응을 책임진 사람들이 비관적인 의식을 표명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 어떤 낙관론도 끄집어낼 때가 아니다.감염 전문가들은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실조차 못 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아직도 수천 명이 있고 엄청나게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잘 막아낸다고 해도 다른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재유입되는 상황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현재의 코로나19 양상은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발생의 진정 국면 진입부에 있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의 집단 발병이 우려되는 만큼 긴장을 풀어선 절대 안 된다는 보수적 견해가 우세하다. 바이러스의 유입을 놓고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던 장관이나, 대통령의 잇따른 ‘모범사례’ 발언은 고통받는 국민의 정서를 자극할 따름인 백해무익한 논평이다.

2020-03-11

‘코로나’ 헌혈수급 비상, 헌혈에도 시민의식을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크다. 시민들의 외부 활동 자제가 장기화되고, 코로나19 공포가 헌혈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의 10일 현재 보유량은 1.9일분이다. 권장 보유량 5일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루 평균 헌혈자도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절반이상 떨어졌다. 이러다 보니 긴급 수혈이 필요한 수술이나 환자 치료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 사정이 급한 환자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환자를 지정하는 지정헌혈에 나서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에서는 부족한 혈액을 충당하기 위해 부산과 대전, 경남 등 타지역 혈액원에서 수혈용 혈액제제를 받아오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전문가들은 헌혈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말하고 있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국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엄격한 위생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헌혈수요는 좀체 늘지 않는다고 한다.현재 우리의 헌혈수급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중 경계단계에 와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3월초 혈액 부족을 밝히고 헌혈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이후 단체 헌혈이 대거 취소되면서 혈액수급을 힘들게 하고 있다. 대구경북만 해도 단체헌혈 취소가 68개 기관 5천8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헌혈은 한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가까이는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도 한다. 혈액은 사람의 헌혈수급 말고는 조달할 방법이 없다. 생명 살리는 일에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참이 지금 필요할 때다.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 온 국민이 관심과 정성을 쏟아 극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과 싸움에 있어 의료진 등의 헌신적 봉사가 어떤 국난도 국민적 단합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제 헌혈에도 우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돼야 할 때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생명을 구하는 헌형운동에 동참하는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

2020-03-11

재난 기본소득 논란… 주먹구구식 선심정책 경계를

코로나19 창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심의 틈새를 비집고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강력한 포퓰리즘 공약이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런 보편적 복지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슬기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 선심 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을 거덜 내서는 안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제안으로 촉발된 재난 기본소득 논의에 정치권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장섰다. 그는 ‘마중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국민 1인당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제안했다. 9일에는 민주당 원외 총선 후보 51명이 이에 호응했다. 전국최초로 전주시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50만 원을 3개월 안에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고 긴급 추경예산(안) 543억 원을 편성,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역시 “‘재난 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 기본소득은) 한 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맹비난하고 나서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많게는 약 51조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재난 기본소득’ 제안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 구렁텅이에 빠진 국민 사이에 강력한 ‘마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시급하고 또 시급한 국정과제다. 그러나,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빚잔치’로 파탄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곳간 문을 함부로 열어젖히는 대책은 곤란하다. 차분하게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총선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더 많은 인기 영합 공약들이 참으로 걱정스러운 나날이다.

2020-03-10

서울 대형병원, 대구경북 환자 기피가 능사 아냐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의 대구경북 환자 기피현상이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대구에 산다는 사실을 숨기고 입원했던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진 서울백병원 사태 이후 더 심해지고 있어 지역 환자들의 진료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일단 대구경북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연기 등으로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 진료예약을 아예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병원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것이 진료거부 형태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서울의 우수한 의료진을 믿고 찾아갔던 그간의 신뢰와 신의도 없어지는 행위다. 대구에 산다는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던 78세 여성 환자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거짓말을 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1차로 찾아갔던 수도권 모병원이 대구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진료를 거부했다. 또 고령인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면 반드시 입원치료 받아야하는 딱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특히 기저질환 등으로 서울쪽 대형병원에 예약한 많은 환자가 제때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걱정이다. 지역의 환자들은 무작정 오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현재 당국은 “환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병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설명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준으로 역외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해 주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대구경북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지역거주 사실을 숨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감염환자를 가려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사태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범 국가적으로 모두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문제다. 나만 살겠다는 생각이면 지금의 위중한 사태를 제대로 수습할 수가 없는 것이다.위기일수록 정부의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역외환자에 대한 수도권 대형병원의 진료 기피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도 정부의 무능과 불신으로 쌓일 것이다.

2020-03-10

폐습 또 드러낸 통합당 TK 공천… 대책 절실

미래통합당의 대구·경북(TK)지역 공천이 염려했던 대로 ‘장고 끝에 악수(惡手)’ 형태로 귀결됐다. 우선 지역 정치의 미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낙하산 공천·밀실공천·기획공천·사천(私薦) 등 케케묵은 공천폐습을 모조리 의심받고 있다. 4·15총선에서 꼭 필요한 ‘개혁’ 의지는 실종되고,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4년 전 ‘진박공천’의 독단 재현마저 어른거린다. 풍전등화의 신세로 전락한 TK 지역 정치의 부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심사결과를 보면 낙하산 공천, 밀실공천, 기획공천 의혹이 여실하다. 정의당에 동조했던 인물을 보수의 심장에 공천하는가 하면,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 인물을 낙점한 대목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역 정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물을 내리꽂는 방식으로 공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공천이다.아무나 공천해도 ‘미래통합당’간판만 달면 무조건 당선되리라는 낙관론이 뒷받침된 낙하산 공천이라면 이는 참으로 위험한 판단이다. 대구 일부 지역과 경북 일각처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진 지역에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생소한 인물을 공천한 것은 더욱 그렇다. 만에 하나 공천에서 탈락한 보수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통합당은 치명적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다.무엇보다도 지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TK 지역의 정치력 약화 현상을 도외시한 점이다. 중앙정치권에서는 누가 뭐래도 다선의원 중심의 정치적 역학 구도가 작용한다. 초선만 수두룩한 지역의 정치란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 힘없는 지역 정치란 여지없이 다른 지역 정치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문제는 모든 선택이 중앙정치의 한심한 후진적 공천폐습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용납하기가 어렵다. 통합당의 TK 지역 공천은 청산돼야 할 정치를 제대로 청산하지도 못했으므로, 진정한 ‘정치 개혁’과도 거리가 멀다. 특히나 지역 정치지형을 완전히 발가숭이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 TK 정치를 중앙정치 무대에서 쭉정이 신세로 전락시키는 음흉한 손은 과연 무엇인가. 자구책이 시급히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

2020-03-09

코로나19 확진세 주춤… 방심은 금물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하루 최고 1천명 가까이 늘어나던 증가세가 이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8일 0시 현재 확진자는 대구는 5천381명으로 전날보다 297명이 증가했고, 경북은 1천81명으로 전날보다 32명이 늘었다. 전국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8일 0시 기준 367명이 증가한 7천313명으로 집계돼 하루 증가세가 4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달 29일 하루 909명이 늘어나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감소세다.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일로에 있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인 것은 위난 속이지만 고무적이다. 보건 당국과 시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기인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경계해야 할 문제가 많다. 전체적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전수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청도와 봉화 요양원 등지에서 보았듯이 소규모 집단감염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복지시설 확진자는 21개 노인시설에서 118명에 이른다. 경북도가 도내 581개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다지만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터질지 알 수 없다. 대구에서 발생한 한마음 아파트 집단 감염이 또 다른 사례라 할 수 있다.따라서 집단시설 감염을 방어하는 것이 코로나19 종식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 집단감염의 경우 대개 감염경로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질본도 “집단시설, 종교행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될 경우 언제든 소규모 유행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새겨야 한다.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 정부의 대응은 아마추어 수준이었다.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대통령이 “곧 종식될 것”이라는 성급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마스크 공급조차 제대로 관리 못해 갈팡질팡이다. 행여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정부가 섣불리 방심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방역에 대한 예방적 활동에 더 집중해 나가야 한다. 대구 경북민은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등 지금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호기로 보고 당국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

2020-03-09

벼랑 끝 대구·경북 경제… 정부 지원 어디 갔나

코로나19 발생이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일로다. 전통시장이나 대형 유통상권의 대다수가 휴업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멘붕상태다. 임대료를 깎아 주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이 번지고 있다고 하나 이것이 근본적 처방일 수는 없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당장 매출 발생이 중단됨으로써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대구를 방문해 “재난으로 인한 대구경제가 심각하다”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추경안을 보면 대구경북에 대한 피해 상황인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11조7천억원이다. 여기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예산은 고작 2조4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한 긴급안정자금 융자나 특례 보증 등의 간접 금융지원에 쏠려 있다. 어려운 시기에 빚내서 버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조차 가입 못해 피해구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딱한 현실을 도외시 한 조치다.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 대책에 상인들의 한숨이 커 간다 할 것이다.대통령이 코로나가 집중 발생한 대구에 특단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이 요청한 6천억~7천억원의 긴급 예산을 대구경북 합쳐 8천억원 정도 배정했다. 그중 5천억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쓰는 것으로 짜여 민생대책이란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하다.오죽하면 지역 여권에서조차 “행정적 편의보다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구제에 집중해 달라”는 성명을 냈을까 싶다.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에서 80% 이상 발생한다. 피해도 그만큼 크다. 특히 영세기업과 소상인이 집중된 대구 도시의 특성상 피해가 심각하다. 대구경북을 위한 정부의 특단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당국은 지역 실정을 살펴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손질이 있길 바란다.

2020-03-08

‘대구 비하’ 친여권 인사들,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친여권 인사들의 그악한 ‘대구 비하’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는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청년위원회 정책위원 한모 씨는 “대구는 미래통합당 지역이니 ‘손절’해도 된다”는 경악할 글을 올렸다. 정치적 도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양마저 의심케 하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당사자들은 즉각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김어준 씨는 자신의 tbs 라디오방송 ‘뉴스공장’에서 “다음 주면 400명, 300명당 1명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오게 되겠다”고 언급했다. 김 씨는 이어서 “중국이 정말 문제였다면 인구 2천300만 수도권은 왜 10만 명당 1명으로 확진자가 나오겠느냐”라며 “숫자가 명백히 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며 대구를 노골적으로 비하했다.김 씨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 몰아갔다. 그는 “보수 야당은 왜 대구 시민들이 요구하는 신천지교회 강제수사를 검찰에 압박하지 않는가”라며 “검찰은 왜 움직이지 않고, 언론은 왜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김어준의 발언은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인”이라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민주당 전국청년위 정책위원 한모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 덕분에 타 지역은 안전하다. 어차피 대구는 통합당 지역이니까 손절해도 된다”라고 끔찍한 견해를 드러냈다.진보 언론인 김어준과 여당 정책위원 한모의 살기 찬 망언들은 일과성 실수로 들리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그들의 험구는 그들 이념세력의 잔인한 적개심 표출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걱정거리다. 제아무리 가파른 편견의 소유자들이라 할지라도 천만뜻밖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고통받는 대구의 아픔을 비아냥대듯이 ‘대구 사태’라고 부르고, ‘대구는 버려도 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나. 온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마땅할 큰 죄다. 이 나라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숨만 나온다.

2020-03-08

박근혜의 ‘뭉치라’ 옥중 서신… 진정성 깊이 읽어야

범 보수정치세력의 대동단결을 주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여의도 정가를 출렁거리게 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한 서신에서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고 주문했다. 진보 여권과 북한은 즉각 갖은 악담을 퍼붓고 있다. 범 보수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 메시지의 진정성을 깊이 읽고 분열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먼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에 대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어서 “(그동안)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다”고 밝히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 가슴을 깊이 울린다”고 환영했고,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전 대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자유공화당 조원진·김문수 공동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통합 또는 선거연대·후보단일화 등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범 진보세력의 거부반응은 격렬했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악의 정치재개 선언”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정현 민생당 대변인은 ‘수렴청정’등의 용어를 동원했고,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도로 새누리당”이라며 헐뜯었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마녀의 옥중 주술”이라며 저주에 열을 올렸다.4·15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단일대오를 주문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진보 진영의 악평과 힐난이 아니다. 옥중 메시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분열상을 드러낼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과욕이 빚어낼 파열음이 중도 민심을 거꾸로 자극할 역풍 가능성도 상존한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순수하게 읽고 담백하게 반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사명을 받아든 범보수 진영의 지혜로운 판단이 종요로운 시점이다.

2020-03-05

“주말까지 대기환자 제로” 목표대로 달성해야

집에서 대기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정부와 대구시 등 보건당국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당장 병실이 없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더는 없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생활치료센터 확보는 지금으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와 경북, 충남북에 걸쳐 3천명 규모의 경증환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비로 협의 중인 것까지 합치면 6천명 정도를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도 “주말까지 당일 추가 확진자는 제외하고 자가에서 대기하는 환자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구시 등이 병실 확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급한 불을 끌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대구에서는 4일 기준 4천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입원환자는 1천300여명에 불과하다. 아직도 2천명이 넘는 환자들이 집에서 대기 중이다. 이미 4명의 대기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해 또다른 유사환자 사례가 있을지 걱정이다.당국이 3천실 규모의 임시병상 준비를 마쳤다고 하나 일부에서는 인근주민의 반발도 있고, 또 일부는 시설미비로 보류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장소만 있다고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 인근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관리인력이 기거할 장소나 부대시설 등도 별도 준비돼야 한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따른 의료진 추가 배치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또 현재 정부와 대구시 등이 준비하는 시설 대부분이 100∼200명 안팎의 소규모 시설인데다 대구경북 등 곳곳으로 흩어져 의료 및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지금처럼 위급한 상황에 산 좋고 물 좋은 명당만 고집할 수 없는 점 이해가 된다. 그러나 주말까지 2천명이 넘는 자가격리 확진자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운 이상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여론에 쫓겨 성급히 대책을 내놓았다가 대기 중인 환자에게 실망을 안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0-03-05

與, 비례당 결국 창당… ‘말 바꾸기’ 궤변이 궁금

아무래도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는 예측도 계산도 전혀 불가능한 복마전이 될 모양이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친여 시민단체들이 만든 ‘정치개혁연합(가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창당에 “꼼수 정당”, “쓰레기 정당”이라며 독설을 퍼붓고 검찰 고발까지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위성 정당 창당에 가세할 움직임이다. 이제 그들이 펼칠 화려한 ‘말 바꾸기’ 궤변이 궁금해진다. ‘정치개혁연합’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220명의 여권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추진하는 창당에 대해서 “미래한국당 같은 위성 정당이 아닌 ‘연합 정당’ 방식”이라며 “각 당이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 정당에서 연합 후보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며 “의원들이 각자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임을 감추지 않았다. 이대로 총선을 치를 경우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게는 27석까지 차지하고, 민주당은 6~7석을 가져가는 데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에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친문·비문을 가리지 않고 민주당 안팎에서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을 비롯한 570여 개 좌파 시민단체가 성명으로 “미래한국당과 다를 게 없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의 비례당 창당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쯤 되면 국회를 난장판으로 이끌었던 집권 여당의 대의는 명분을 잃게 된다.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은 머지않아 억지 논리와 변명, ‘남 탓’ 릴레이에 나설 것이다.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하던 전통을 깨고 지난해 게임 룰인 선거법 개정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던 민주당의 의기양양이 떠오른다. “영화 ‘기생충’처럼 민주당의 원내 제1당 유지를 위해 충실한 2중대 역할을 하는 힘 없는 진보 정당끼리 준연동형 의석을 놓고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는 녹색당 김찬휘 정책위원의 블로그 글이 눈에 띈다.

2020-03-04

마스크 대란 못 막는데 악덕 상혼까지 설치나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같은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대구경북 곳곳이 장사진을 이루고 수 시간씩 줄을 서도 마스크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굴리는 현장도 자주 목격된다.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시켜 놓고 수많은 관중이 밀집토록 되레 조장한 결과가 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대구에서는 한 확진자가 마스크를 구입한다고 일반인 사이에 줄을 선 사례도 있었다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질책을 했다. 또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마스크 대란을 막지 못하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에서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법이다. 물론 심각단계에 들어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고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가 겹친 것이 부족난을 부채질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1천200만장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할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이 됐다. 정부가 나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급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하다. 부산의 기장처럼 자치단체가 직접 구입 배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이런 와중에 악덕 상혼까지 설치고 있다고 하니 관계당국의 엄중한 단속이 있어야겠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 가운데는 장당 5천원이 넘는 터무니없는 가격도 나온다 한다. 또 끼워 팔기나 인증마크 위조 등의 사례도 있다고 하니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상혼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제재가 있어야겠다.거듭 말하지만 마스크는 필수품이다.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전국적 공적 유통망을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적처럼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시민들의 사재기나 유통질서 문란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다. 마스크의 원활한 구입은 코로나19 극복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3-04

‘의사 안철수’의 봉사활동 조롱하는 언동의 천박성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대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일손이 달리는 재난현장에서 진료복을 입고 땀을 흘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놓고 온갖 입방아들이 난무한다. 특히 일부 범여권 정치인들이 그의 용기 있는 선행을 정략적 잣대로 평가하고 조롱하는 행태는 또 한 번 우리 정치의 천박성을 드러낸다. 그냥 국난 수준의 전염병 사태에 뛰어든 한 ‘의사’의 의로움으로 칭찬하고 입을 다물어주는 게 더 성숙한 모습 아닌가. 안철수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 시각은 엇갈린다. 하지만, 한 인간의 선행을 놓고 정치적 해석과 분석을 묻혀 갖은 티 뜯기에 몰두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행태가 아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악질 분열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음이 자명하다.더불어민주당의 으뜸 독설가 중 하나인 정청래 전 의원(4·15총선 마포을 공천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안철수의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하루 이틀 사진찍기 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비아냥댔다. 백전노장의 정치인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안 대표의 행동을 두고 “계획대로 보수 대통령 후보의 길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분들(미래통합당으로 간 측근들)이 안철수 대표하고 이야기했으리라고 본다”는 주석까지 달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쇼하는 것”, “땀 흘린 척”, “의사면허는 있나” 등 과도한 험구들을 늘어놓기도 했다.상상을 초월한 전염병 창궐이 가져온 사회적 혼란은 국민 모두에게 불행이다. 핵폭탄을 맞은 듯이 ‘코로나19’의 집단 발병으로 암흑천지가 돼버린 대구의 불운에 즈음하여 당장 달려가 돕고 싶은 마음인 국민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러나 아무나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 현실 속에서 의사 정치인 안철수가 용기 있게 달려가 진료복을 입은 모습을 그저 담백하게 칭찬해주고 싶은 게 진짜 민심이다. 구닥다리 정략 계산기를 동원해 조롱을 퍼부어대는 정치꾼들의 따따부따는 결코 정직한 민심도 아니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언제나 돼야 이 모질게 일그러진 마음들까지 말끔히 다 치유될 것인가 걱정 또 걱정이다.

2020-03-03

뒷북치는 방역대책… 생활치료센터도 모자란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가격리 중 숨지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 당국이 뒤늦게 정책을 수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입원치료 해왔던 진료체제를 중증도에 따라 분리하기로 지난 2일 결정했다.환자의 경중 상태 등을 따져 경증환자는 민관 숙박시설을 활용한 국가 지정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집중 치료해 사망자수를 줄이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부터 건의했던 대구시와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이제야 수용한 것이다.지난달 22일 대한의사협회 등이 경증·중증 분리 의견을 냈을 때만 해도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400여명에 머물렀다. 지금은 확진자가 5천여명으로 급증한 상태다. 지침을 바꿨다지만 생활치료센터 시설확보가 가능할지가 당장 걱정이다. 정부 대책이 늑장을 부리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긴 문제라 하겠다.대구의 경우 3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는 3천명을 넘었다. 병원 입원환자 1천50명을 제외하면 2천명 이상이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 중이다.현재 대구시가 준비한 생활치료센터는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중앙교육연수원 160실과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농협경주교육원, 문경서울대병원인재원 등을 활용한다 해도 710실에 불과하다. 정부의 경증 중증 분리 지침에 따른다 해도 상당수 환자는 여전히 집에서 격리해야 할 형편이다.생활치료센터가 정상 가동되려면 의료진 확보도 필수다. 가동에 들어간 중앙교육연수원 치료센터는 의사 4명 등 23명의 의료진이 맡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가 정부에 요구한 병상 3천개를 기준으로 보면 추가로 400명 이상의 의료진이 더 필요하다. 치료를 이원화 한다지만 숙제는 여전히 수두룩하다.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심각단계 격상부터 갈팡질팡했다. 중국의 눈치를 보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늦추고 제한적 조치로 끝내버린 점도 국민의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국민이 가장 예민해하는 마스크 공급에조차 실책을 연발하는 바람에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다. 정부의 뒷북 대책이 이처럼 계속된다면 코로나19 잡기는 어렵다. 이 판에 정부가 대응을 잘한다는 식의 복지부 장관 발언까지 나오니 한심한 일이다.

2020-03-03

‘신천지 때려잡기’ 선동에 한눈팔 때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앗긴 국민에게 ‘신천지교회’가 철천지원수처럼 돼가고 있다. 그들의 복마전 행태는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집권세력들이 마치 희생양 삼을 절묘한 먹잇감이나 발견한 것처럼 우후죽순 ‘신천지 때려잡기’ 선동에 나서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지금은 촌음을 아끼고 젓 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어 괴질 확산 차단에 진력할 때다. 이번 코로나19 창궐에 즈음한 ‘신천지교회’의 허물을 손꼽자고 하면 열 손가락도 모자랄 판이다.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지정한 ‘신천지교회’의 전염병 매개는 최악의 불행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누가 일머리를 잡아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그러던 끝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세력의 요인(要人)들이 짜 맞춘 듯이 ‘신천지 때려잡기’ 선동에 일제히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1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과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며칠 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신천지에 “종교의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기자들에게 자랑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해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정부을 문은숙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은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이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폈다.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모사를 꾸미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치공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도둑이 맹독 묻은 고기를 집 지킴이 개에게 던지듯이 닥치고 신천지나 때려잡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얕보는 참으로 고약한 흉계다. 그럴 시간 있으면 지옥처럼 돼버린 대구·경북에서 사투를 벌이는 지역민과 의료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하나라도 찾아내는 일부터 하는 게 맞다. 첫 단추 잘못 끼운 죄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니 더 큰 죄들이 양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2020-03-02

광주시의 ‘병상 나눔’… 달빛동맹 빛났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대구지역 경증 확진자에게 병상을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동참한 가운데 광주공동체 특별담화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광주에서 추가 확진자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를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상 나눔’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광주의 감염병 전담병원인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시립 제2요양원의 절반을 대구지역 환자 치료를 위해 제공키로 했다고 한다.병상 부족으로 입원실이 나올 때까지 확진자를 자가격리 시키고 있는 대구시로서는 눈물겹게 고마운 일이라 하겠다. 대구는 현재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천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 중에 있다. 4명의 확진자는 입원도 못해보고 감염증으로 숨지는 일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한 명이라도 더 입원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구시가 전국적으로 병상 지원을 호소했으나 경북을 제외하고는 지자체마다 지역의료 사정을 이유로 선뜻 돕겠다고 나서는 곳이 별로 없었다. 정부의 통제력도 미지근했다. 광주광역시도 사정은 비슷했다. 광주시도 음압시설이 많지 않고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대구의 사태가 최악으로 접어들고 있어 대구를 돕는 일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 지역 여론을 모아 이렇게 어려운 결정한 것이라 한다.대구와 광주는 2013년 협약을 통해 양 지역 상생과 영호남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 광주시장은 2.28 기념일과 5.18 기념일에 상호 방문을 통해 양 지역간 동맹우의를 다지고 있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은 평소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달빛동맹의 정신을 실천해 왔던 것이 큰 힘이 됐다. 지난달 말 광주시의사회도 5명의 의료진과 성금을 보내왔다. 그들은 “대구와 광주가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도시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 두 도시의 동맹관계가 빛을 발하는 모습이다.

2020-03-02

정봉주의 신당, 민주당의 치졸한 ‘정치사술’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의원이 비례대표 전문 신당 ‘(가칭)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 정봉주가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면서 언급한 ‘제3의 길’이 실체를 드러냈다. 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비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일과 연결하면 후안무치한 ‘정치 장난질’은 유추되고도 남을 일이다.정봉주는 지난달 28일 한 방송에서 비례정당 창당을 부인한 지 3시간 만에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 “노무현·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겠다”면서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너스레까지 떨었지만,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읽힌다. 때마침 민주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대통령 핵심 측근, 전직 원내대표 등이 함께 모여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며 비례정당에 뜻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온 끝이다. 정봉주는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기자들 앞에 서서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콘텐츠가 있다”고 자랑했었다.야권이 맹비판에 나섰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군불 때던 비례민주당이 베일을 벗는 것을 보니 가증스럽다”고 힐난했다. 민생당은 “정치 코로나의 슈퍼전파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등 온갖 용어를 동원해 공격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개혁 입법의 대의를 훼손하고 개혁진보 세력이 공멸하는 길”이라며 격분했다.공식적으로는 “비례정당 창당은 안 한다”고 선언하면서 뒤로는 정봉주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사술(詐術)을 부리는 짓이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최악의 꼼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민주당과 물밑에서 협의가 끝났나 보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비판에 공감한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집권당의 정치행태에 한숨이 절로 난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권의 몰염치가 이 지경까지 왔나.

2020-03-01

입원 대기 중 사망자 더는 없어야

코로나19 발생 40여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총 3천500명을 넘어섰다. 그 중 3천여명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히 대구경북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병실이 없어 대기 중인 환자가 29일 현재 1천300명에 달하고 있다. 확진자 기준으로 병실 부족률이 60%를 넘고 의료진 부족도 심각해 사실상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대구서는 하루만에 333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했다.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집에서 자가격리 해야 할 환자수는 병상 확보 없이는 당분간 늘 수밖에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수의 확진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 있지 못하고 집에서 입원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광역단체의 병실 활용을 호소하고 있으나 여의치가 않다. 대구경북의 심각한 상황을 진두지휘하고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역에 머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대구시의회도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병상을 준비하겠다는 정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대구에서는 지난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자가격리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숨진 일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28일도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여성이 같은 증세로 숨졌다. 대구에서 벌써 두 명의 환자가 입원실이 없어 대기 중 숨진 것이다.지역 정치권 일부서는 병상확보를 위한 긴급명령권 발동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호응없이는 공염불이다. 대구는 코로나 확진자 치료관리가 사실상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 전례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상은 마스크 구하기조차 힘들만큼 정부지원이 나아진 것이 없다. 대구경북의 절박한 상황을 행여 대구경북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 병실이 없어 바깥에서 사망한다는 것은 후진국이나 있을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이 100만을 넘었다.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불신이 주원인이다.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 천추의 한이 될 일이 이곳에서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

2020-03-01

‘착한 임대인’ 붐…고통 분담 정신이 희망의 씨앗

사상 유례없는 괴질 코로나19 재앙으로 온 국민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착한 임대인’ 붐이 일고 있다는 소식은 끝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힘을 준다. 대구 서문시장 일부 건물주들이 휴업 기간에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기로 하는 등 전국에서 미담들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환난을 딛고 우리가 기어이 다시 일어날 단서가 위정자들이 아닌 국민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다. 대구 수성구의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윤모 씨, 중구 한 고깃집 건물주, 달서구의 한 닭갈비 가게 건물주들이 휴업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는 선행을 줄줄이 이어가고 있다. 대구뿐만이 아니다. 서울 남대문시장 점포 중 4천여 개 점포의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춰 주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역시장, 부산의 대표적 카페 거리인 전포카페거리, 강원도 속초관광수산시장의 건물주 등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복합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의 150여 개 점포, 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 전주 전통시장과 옛 도심 건물주 110여 명 등을 포함해 25일까지 정부가 파악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전국 166명에 2천828점포에 달한다. 정부·여당도 착한 임대료를 확대 장려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 등에게 인하한 임대료 일부를 세제 혜택 등으로 보상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코로나19 창궐 이래 전국의 골목상권은 완전히 빈사 상태다. 영업시간임에도 빈 상점 안에서 핏발 선 눈으로 마스크를 낀 채 망연히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상인들이 태반이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유통공간의 비극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대구·경북의 횡액을 조롱하듯 실책·실언을 연발하는 위정자들이 제발 각성하여 사후 대책까지 완벽하게 수립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희망의 싹을 키우고 있는 국민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붐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지도자들은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할 것이다.

2020-02-27

코로나 현장서 死鬪 벌이는 의료진에 박수를

대구에서 하룻밤을 보낸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19 점검차 병원을 둘러보고 “의료진의 헌신적 의지와 사명감에 눈물이 날 정도의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서 직접보고 느낄 수 있는 긴박감을 전해준 총리의 말이다. 지금 대구경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럼에도 모든 게 역부족이다. 특히 의료인력은 장비 이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환자를 실어 나를 지원인력에서부터 간호사, 의사 등에 이르기까지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코로나19는 대구경북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현재 지역에서만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손 쓸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대구에만 3만7천명에 달하는 대기환자가 있다. 확진환자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일손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 와중에 의료진 본인이 감염되거나 감염자 접촉으로 200명이 격리돼 있다고 하니 인력부족은 당연하다.그럼에도 의료진이 보여주는 헌신적 봉사는 감동적이다. 쌓이는 피로에도 아랑곳 않고 치료에 몰두하는 그들이야 말로 진정한 의인이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협회장이 “5천700명의 동료의사의 궐기를 촉구한다”는 호소문이 전해지자 대구에서만 200여명의 의사들이 자원하고 나섰다고 한다. 일부는 자신의 생업을 접어두고 현장에 나선 것이다.대구경북민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덜어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를 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회장 자신도 10일간 휴가를 내고 전담병원인 동산병원에 들어가 의료복을 입었다고 한다.경북의사회도 회원 150∼200명의 자원봉사단을 꾸려 경북지역 23개 시군에 투입했다. 대구경북의사들의 자발적인 봉사 소식을 들은 대한의사협회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의료지원단을 보내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범정부적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의사들의 자원 봉사지원은 지역민에게 큰 위로가 된다.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시도민은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 절망감마저 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중대 기로라 했다. 의료진의 자원봉사의 힘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중대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자.

2020-02-27

대구경북 의료인력·장비 확보에 사활 걸어야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과 장비가 절대 부족하다. 환자 수는 연일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인력과 장비는 당국의 지원에도 여전히 부족해 한계상황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하다 대구경북 의료체계 시스템이 무너져 일반환자의 진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나는 가운데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본의 아니게 감염우려로 자가격리 된 의료 인력만도 200명에 육박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인력부족으로 간호사들의 근무도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되었지만 피로를 호소하는 간호사가 늘어난다고 한다. 난처한 일이 이만저만 아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25일 대구를 전격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병상 1천개와 의료인력 300명 지원을 요청했다. 신천지교회 신도에 대한 전수검사가 시작되면 확진자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어 의료 인력확보가 최우선이라는 뜻이다.대구의료원 유완식 원장도 병원을 찾은 문 대통령에게 “의료진 숫자가 절대 부족하다. 물품도 언제 동이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대구시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치료에 의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냈다. 의료전문 집단이 판단하기에도 의료인력이 심각히 부족하고 의료진의 집중 투입만이 의료 대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지금 대구경북 코로나19 환자 치료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죽느냐 사느냐 사선을 오가며 밤낮없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대구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인력과 장비를 과연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가장 기초적인 장비인 마스크조차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니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대단히 비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측의 전폭적인 지원조치가 긴급히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의료인력과 장비는 발병 초기에 집중 투입해야 발본색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의료현장에 투입될 인력과 장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2020-02-26

‘남 탓’ 바이러스에 찌든 집권세력을 통탄한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전국이 끔찍한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 있는데, 집권세력들은 ‘신천지’ 때려잡기, 책임 뒤집어씌우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대구·경북에 대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확대되자 괴발개발 해명하기에 바쁘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든 무능을 사과하기는커녕 ‘남 탓’ 바이러스에 찌든 집권세력의 모습에 통탄이 절로 나온다. 궤변 대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또 등장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대응을 찬양하는 한편, 대구·경북 지자체장들을 겨냥해 “신천지에 협조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무슨 공직자냐”고 비난하는 등 천박한 진영의식을 극명하게 드러냈다.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수록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들과 그 지지층의 황당한 이중잣대와 핑계가 가관이다. 불과 5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지자 혹독하게 물어뜯던 같은 입으로 감염자가 많이 나온 신천지교회에 온통 책임을 돌리는 비겁한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지자체장들은 모든 책임을 신천지교회에 덧씌우기에 바쁜 모습이다.소위 ‘문빠’ 또는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극렬 지지층들의 언행은 경악을 부른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사태는 미래통합당의 고의로 일으킨 테러”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에다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황당한 선동마저 등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빠들이 또다시 ‘새누리=신천지’라는 선동에 들어간 모양인데, 옛날 나꼼수 김용민이 했던 선동의 재탕”이라고 분석했다.‘경제만이 아니라 나라가 거지꼴’이라는 국민의 한탄이 들리지 않는가. 집권 초기부터 ‘전 정권 탓’만 거듭하며 온갖 실정(失政)을 변명하던 정권이 온 국민을 돌림병 앞에 속수무책 내몰고도 더러운 ‘남 탓’에만 골몰하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정권의 무능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염치는 정녕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