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위기상황 ‘심각’ 격상… 말로만 떠들다가 뒷북 ‘한심’

한국이 졸지에 코로나19 발병 세계 2위 국가로 떠올랐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23일 오후 4시 현재 602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뒤늦게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불과 1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이 천추의 한이 됐다. 그 동안의 정부 대응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국민의 눈에 비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중에 가장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은 최악의 발생국인 중국을 한사코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일이다. 경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가볍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측면과 당사국의 거부감 상황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굶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딜레마 앞에서 온 국민을 ‘병들어 죽을 수 있는 길’로 몰아간 어리석음을 어찌 용납할 수 있나.중국인 입국을 일찌감치 전면차단해 성공하고 있는 러시아의 외무부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의 모든 조치는 정치적 조치가 아닌 의학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은 무려 76만여 명이 동조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일 평균 중국인 입국자 수는 아직 3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돌아올 중국 유학생 3만8천 명에 대한 공포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한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자는 격 아니냐”는 기자 질문을 “지금 겨울이라 모기는 없을 것”이라는 농담으로 받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대체 주무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나. 대구·경북이 뚫렸다면 이미 전국이 다 뚫린 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가난이 무서워서 돌림병에 백성들의 운명을 맡겨야 할 만큼 비루한 국가 반열에 머물고 있는 딱한 강토가 아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과도한 대응’을 부르대고 남탓을 거듭하면서 실천을 미적거려왔다. 늦었지만, 코로나 발생국 경유 여행객의 입국부터 전면 차단해놓고, 총력 대응해나가는 게 맞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아닌 최선의 ‘의학적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2020-02-23

편견 부추긴 ‘대구코로나’ 표기’… 무책임의 극치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대구 코로나 19’로 표기한 것에 대해 대구시민들은 크게 분개한다. 대구시민은 지금 영화에서 한 장면을 보는듯한 현실에 충격과 함께 사실상 패닉 상태에 있다. 이 마당에 마치 대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것처럼 표현되고 사용되는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시민은 없을 것이다. 자존심도 상했지만 마음의 상처도 입었다.정부가 22일 이를 공식 사과를 했지만 대구를 편견으로 바라보는 당국의 태도가 없지 않았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 특히 일부 매체나 온라인상에서도 이와 관련해 ‘대구 폐렴’ 혹은 ‘TK 폐렴’ 등의 표현이 나돌아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엉망으로 구기고 있다.대구시도 일부 언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역명을 쓰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19’로 공식화한 명칭을 두고 지역명을 사용한 것은 대구시민을 힘들게 할뿐 아니라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해치는 행위”라며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정치권도 대구 폐렴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특정지역에 편견을 갖다 붙여 차별하고 냉대하는 것이 지역주의”라며 대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듯한 표현은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한 폐렴을 코로나 19로 고쳐 불렀던 정부가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걱정스럽고 불안해하는 것은 지역민이다.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이 멈춰버렸다. 도심은 텅텅 비었고 식당과 상점은 사람이 없어 온종일 허탕이다. 서문시장, 대구농산물도매시장 등이 문을 닫는 유래가 없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코로나 바이러스를 총체적으로 잘못 관리한 정부를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대구가 손가락질을 받는다 생각하니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 대구경북은 정부 대응요구에 따라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구 코로나’ 같은 무책임한 말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2020-02-23

‘코로나’ 지역 확산, 보완책 빨리 뒤따라야

대구경북이 초유의 전염병 공포에 휩싸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루사이 50명의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한 공포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 환자를 관리해야 할 인력이나 장비, 병동 등은 태부족하다고 한다. 자칫하면 감염원을 제때 관리 못해 더 큰 혼란을 야기할까봐 걱정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하겠다.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데는 지역사회 역량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체 인력이나 자가격리용 시설 확충, 음압병동 지원, 중앙정부의 특별대책반 파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미 호소한 바가 있다.대구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확진자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 역학조사에 투입할 역학조사관의 경우 겨우 1명 밖에 없다고 한다. 대구시가 역학조사 교육을 받은 공무원 2명을 추가로 투입해 조사에 나서고 있으나 환자가 늘어나면 제대로 검증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바이러스의 외부전염을 방지하는 음압병실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대구 54개, 경북 34개의 병실이 있으나 그나마 상당수는 중환자나 호흡기질병 등 격리해야 할 환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 이들을 다른 병동으로 옮기는 등 우선은 임시 조치로 음압병상을 사용하지만 응급처치에 불과하다.또 대구경북의 경북대병원 등 종합병원들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중증환자 진료에도 비상이 걸렸다. 시간을 다투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자의 응급조치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응급환자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응급실 폐쇄가 능사인지도 따져 봐야 한다. 공조할 수 있는 의료진료 체계를 구축해 의료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시간을 다퉈야 재난을 막을 수 있다. 보건 당국은 대구경북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신속히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감염증 확산 방지에 나서야 한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해 나간다면 지역사회 확산을 다소나마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특히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은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공포감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020-02-20

두산重 탈원전 직격탄…경북 피해 정부대책 뭔가

국내 최대 원전 건설사인 두산중공업이 45세 이상 직원 2천600명을 상대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탈원전 직격탄을 함께 맞고 있는 경북지역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궁극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는 게 옳다는 것이 중론인데, 정부의 쇠고집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두산중공업의 매출은 2012년 7조7천억 원에서 지난해 3조7천억 원으로 줄고, 당기순손실은 2018년 4천217억 원, 지난해 1천43억 원에 달했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6기 건설의 백지화로 인해 매출 7조~8조 원이 사라졌다.두산중공업의 대규모 감원이 협력업체 수백 곳의 감원과 줄도산 사태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다.그런데도 정부는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세계 석탄화력 발주 감소 때문’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그렇다면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인원 1천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피해가 9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경북지역의 피해는 어찌할 참인가. 기억나는 정부 대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탈원전 폐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전기차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해 말 3년간 면제해 온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을 올해 7월부터 50%, 2022년 7월부터는 100% 부과하기로 했다. 탈원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2년 뒤에는 4배로 뛴다. 지지세력의 입맛에만 맞춘 어설픈 포퓰리즘 정책 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좀먹고 있다.길어야 5년짜리 정부가 펼친 즉흥적인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100년 이상 미래 먹거리가 될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남길 끔찍한 실정(失政)이다. 그럼에도 도무지 반성도 개선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지역경제도 말살하는 망국적 ‘탈원전’ 정책은 지금이라도 폐기 처분하는 게 맞다.

2020-02-20

검찰 내부 갈등 고조… 추 장관 아집 꺾어야

온 국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옳은 방향의 개혁”이라고 또 다시 우겼다. 이 문제를 놓고 검찰 안에서도 찬반 논란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추세다. 장관 혼자서 주장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가벼운 정책이 아닌 만큼 이쯤 했으면 추 장관이 아집을 꺾는 게 옳다. 법무부는 19일 대구·경북지역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들며 21일로 예정된 장관주재 전국검사장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등 검찰의 내부갈등이 확산일로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구자원 검사와 대구지검 상주지청 이수영 검사 등이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좌천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대변인 출신 박재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여러 검사들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구자원·이수영 두 검사의 글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박문을 올리자 이 글에 또 다른 재반박문이 오르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빗대는 가장 기발한 비유는 ‘시험공부는 형이 했는데, 시험은 동생이 보러 가느냐’는 야유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론이 그렇고, 일선 검사들의 비판도 같은 논리다.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혐의의 심각성을 깨달은 청와대가 무조건 막아내라는 특명을 추 장관에게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장관이 굳이 전국검사장들을 모아 직접 회의를 여는 것 또한 ‘여론 수렴’ 모양 갖추기식 절차가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 내 ‘수사-기소 분리’는 입법부와 전문가들이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할 장기과제다. 이쯤에서 소신이든 고집이든 추 장관이 뜻을 접는 게 맞다. 이러다가 정권에 먹칠하고 총선도 망치기 십상이 아닐까 싶다.

2020-02-19

정부, ‘코로나19’ 방역 위기 단계 높여라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첫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대구경북에서 18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지역의 대학병원 응급실도 대부분 폐쇄 조치됐다. 이로써 19일 현재 전국적으로는 모두 20명이 늘어난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대구경북에서 확인된 추가 확진자 18명은 지역에서 첫 확진자로 확인된 31번째 여성과 연관된 교회신도 14명과 병원 내 접촉자 1명으로 조사됐다. 밤사이 18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대구는 코로나19의 슈퍼감염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구경북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사회는 충격과 놀라움으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크고 작은 모임이 대거 취소되는 등 지역사회의 일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31번째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상태여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2월부터 발생한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대구에서 발생한 31번 환자가 세 번째다. 중국 등 해외여행 경력이 없고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다. 29번·30번 환자와 같은 케이스다. 당국이 감염원 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는 오리무중이다.지역의 의료계는 “지역 내 감염이 현실화됐다”고 말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3번째 환자의 발생을 “방역당국의 1차 대응 실패”로 진단했다. 감염병 위기단계를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질병관리본부도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앞으로 유사환자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방역체계 관리는 시간을 두고 느긋이 다룰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상적 조치가 지금 필요한 때다. 지금까지 관리해 온 방역망으로는 온전한 관리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감염병 위기단계를 높여야 한다. 밍거적 거리다 중국 같은 최악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2020-02-19

코로나 피해 지원, ‘그림의 떡’ 되지 말아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저비용항공사, 중소관광업계 등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돕겠다고 발표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최대 3천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관광객이 줄어든 중소관광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다고 했다. 숙박업체와 외식업체도 자금 자원규모 확대와 금리도 0.5-1%정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와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살려갈 것을 약속했다.그러나 정부의 각종 지원책 발표에도 시중 영세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상공인에게 얼마나 실질적 혜택이 돌아올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지역은 영세 상공인이 많아 행여 정부정책이 그림의 떡이 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다.코로나 사태로 지역의 재래시장과 상가, 식당 등은 이미 상당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그들에게는 금융지원보다 매출감소에 따른 세제감면이나 유예 등과 같은 실질적 혜택이 더 필요하다.코로나 사태로 지금 우리경제는 시장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곳곳에서 장사가 안 된다는 비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만큼 실제적 지원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영세상인, 자영업자 등 계층에 맞는 눈높이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자칫하면 대기업이나 대형업체 중심의 생색내기용 정책이 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지금 우리경제는 정부의 시각과는 다르게 오랜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으니 영세상공인에게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이번 지원이 시장 전반에 힘을 미쳐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특히 지방은 중앙정책 수혜의 소외지역으로 남을 때가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 차원에서도 지역 상공인의 애로를 잘 살펴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20-02-18

미래통합당에 국민을 감동시킬 청사진을 묻는다

4·15 총선을 58일 앞두고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이 합친 113석 규모의 미래통합당(통합당)이 닻을 올렸다. 비례대표용 자매 정당으로 미래한국당(5석)도 있다. 그러나 중도보수 통합으로 불리는 미래통합당의 출범이 유권자들에게 곧바로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이합집산 이상의 감동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캄캄한 나라의 미래를 밝혀줄 청사진이 무엇인지 국민은 지금 묻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출범은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새누리당이 분열된 이후 3년 만에 보수 진영이 뭉쳤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컸지만 ‘문재인 정권 폭주 저지’라는 명분이 정치인들을 움직였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신설 합당 형식의 창당을 결정했고, 이언주 의원이 이끄는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동참했으며, 옛 국민의당의 일부 세력에 3개 청년정당이 가세했다.하지만, 이 같은 외견상 요소를 놓고 자화자찬이나 아부성 덕담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반대세력들이 늘어놓고 있는 야멸찬 악담 속에 길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총선용으로 급조된 이합집산 정당, 탄핵을 불러온 ‘도로 새누리당’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박근혜 탄핵’의 원죄를 어떻게 씻어낼지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탄핵 부정 세력과 보수 정치 낭인들의 임시거처”라고 혹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중심의 흡수통합”이라고 평가절하했다.미래통합당이 성공하려면 신당 창당이 ‘급조된 이합집산’, ‘도로 새누리당’, ‘보수 정치 낭인의 임시거처’, ‘한국당의 흡수통합’이 아님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 지름길이 시대정신에 충만한 청사진을 펼쳐놓아 국민 감동을 폭발시키는 일이다. ‘닥치고 통합’ 행태의 범주를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 건강한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과 도덕적 지표를 명확하게 입증할 미래비전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시간이 결코 넉넉지 않다.

2020-02-18

포항 여론 외면한 정부의 지진특별법 시행령안

기대했던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으나 포항시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다.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은 지진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침 등이 담겨져 있어 그동안 그 내용에 대한 포항시민의 관심은 대단했다. 포항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범위와 보상을 심의 결정하기에 피해 당사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고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특히 포항시민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만큼은 포항의 사정을 잘 아는 시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기관 등에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막상 입법 예고된 시행령 안에는 지역민의 이 같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사회는 극히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산자부는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지역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시행령 안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내용의 일부도 담지 못했다.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하지만 산자부가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해 줄지는 의문이다.특히나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지역인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국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 노력에 대한 포항시민의 신뢰가 얼마나 뒤따라 줄지도 의문이다. 진상조사위는 지진의 원인 규명과 책임을 따지는 일을 한다. 지역에서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신뢰가 그만큼 높을 수 있다. 피해구제심의위도 마찬가지다. 정부 스스로가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역인사 참여가 그 방법의 하나다. 피해 당사자와 동떨어진 결과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16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안은 3월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고 절차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포항시도 수렴된 시민 의견을 산자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민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고 지역민의 뜻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포항지진은 피해규모에 비해 홀대받은 측면이 많다. 특별법 제정의 과정이 그러했다. 마지막 단계인 시행령만큼은 지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야 한다.

2020-02-17

전국이 ‘기생충 마케팅’ 열풍…부작용 우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한 일대 쾌거를 활용하려는 소위 ‘기생충 마케팅’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견강부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문화예술 중흥을 위한 본질적 여건 개선책 추진은 외면한 채 국가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원을 편향되게 사용해 낭비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생충’에 기생하려는 얄팍한 정략이 아닌 근원적 문화예술 기반 개선 방안부터 모색돼야 할 것이다. 대구 남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닌 봉 감독의 이력을 활용하려는 야당 후보들의 ‘봉준호 마케팅’이 뜨겁다. ‘봉준호 명예전당 건립’, ‘봉준호 거리 조성’, ‘봉준호 감독 생가터 복원’, ‘봉준호 동상 설치’, ‘봉준호 영화박물관 건립’ 등 관련 공약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집권 시기에 봉 감독을 ‘블랙리스트’로 낙인찍었던 정당 후보들의 몰염치라는 비난이 넘쳐난다.서울 은평구 재선에 도전하는 한 여당 후보는 기생충 포스터 등장인물을 패러디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고, 경기 안양 동안갑에 도전하는 출마자 역시 영화 포스터를 편집해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광역시는 봉 감독의 2009년 작품인 ‘마더’ 촬영지인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의 관광 상품화를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영화 ‘기생충’ 제작자 바른손이앤에이 곽신애 대표의 충남영상위원회 활동 이력을 새삼 부각하기 시작했다.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한국영화가 4관왕을 차지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세기적 사건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지난해 4월 발의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외면한 채 ‘기생충 마케팅’에만 나서는 것은 염치없는 행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전국적으로 중복투자, 과잉투자가 빚어질 개연성마저 대단히 높다. 아카데미상 수상의 명성과 국민적 관심만을 노려 얄팍한 정략부터 앞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좋은 일을 정말 나라의 자랑으로 만들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에 관한 범국가적 지원체계부터 먼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순서다.

2020-02-17

끔찍한 아동학대, 전국민운동 그물망 펼쳐 해결을

최근 발생한 20대 부부의 두 자녀 방임 사망 사건은 온 국민의 가슴을 에게 한다. 전국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를 통해 겨우 드러난 이 사건은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한 안전 그물망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변 어딘가에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부모들이 활개를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몸서리를 치게 만든다. 전국민운동의 그물망을 펼쳐서라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강원 원주에서 세 아이를 출산한 20대 부부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해 둘째와 셋째를 숨지게 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죽자 인척 산소 근처에 암매장했고, 둘째의 사망을 숨긴 채 아동수당까지 챙겼으며, 숨진 셋째는 출생신고조차 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짐승들조차도 하지 않는 야만적인 이들의 행태는 21세기 문명국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만행이다.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는 충격적이게도 대다수가 친모였다. 사망 아동의 관계는 친모 16명, 친부 9명, 보육 교직원 3명, 아이돌보미 1명, 친인척 1명 등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워야 할 엄마가 자기 아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2018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천604건이었고, 실제 학대받은 아동수는 2만18명이었다.태부족한 정부의 손에만 의존해서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온 국민이 집중적으로 나서야 한다. 모두가 그물망이 되어서 숨겨진 학대현장을 찾아내야 한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훗날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불안요인이 된다. 무사히 성장한다고 해도 사회생활에 건강하게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사회가 학대받는 아이들에 무관심한 것은 미래에 폭발할 치명적인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어리석은 짓과 같다.

2020-02-16

교착상태 통합신공항, 공동 이익으로 해법 찾아야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과 관련 “국방부의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주민투표 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권 시장은 “조만간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선정위를 열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하겠다”는 말도 했다. 주민 투표 후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군위군이 투표에서 진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만을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신청함으로써 이 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국방부는 주민투표에서 지고 신청한 단독후보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나 정작 투표에서 이긴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의 동의가 없어 선정위 개최자체를 미루고 있다. 만약 국방부가 선정위를 개최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맞는 단독후보지만 심의를 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주민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국방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권 시장이 조속한 선정위 개최를 요구한 것은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진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선정위 개최를 통해 중간 결론을 내려주면 지역 여론을 수렴해 군위군 설득 등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짐작이 된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대구경북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쪼그라드는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도민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사업이다. 어느 한 지역의 이해관계로 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 특히 법적 소송으로 문제를 풀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이란 후유증도 생길 수 있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선택할 방법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주민투표까지 진행된 통합신공항의 모든 과정이 지역민의 공동의지로 풀어간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투표에서 진 군위군민의 정서를 잘 이해하면서 공동의 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02-16

‘코로나 19’ 대거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이 새 변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가 대학 개학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오는 24일부터 신학기 개학을 앞둔 대학가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국내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듯 하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7만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거 입국이 예고되면서 감염증 확산의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대구와 경북에서도 3천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새학기를 앞두고 입국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각 대학마다 관리에 비상이라 한다.경북대와 계명대 등 대구지역 대학들은 이달 입국할 것으로 파악된 2천여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입국하는 대로 기숙사에 격리 수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잠복기 2주 동안 집중 관리 하겠다는 생각이다,경산지역 10개 대학도 대부분 개강을 1∼2주 연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중국인 유학생은 입국하는 대로 가능한 학교 안 기숙사에 격리 수용해 생활을 시키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전반에 걸쳐 방역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이어서 통제가 쉽지 않아 보여 걱정이다. 잠복기인 2주간이 관리의 관건이다. 그러나 시설과 인력 등 관리에 허점이 너무 많아 보여 지역민들조차 걱정을 한다.우선 격리시설이 부족해 일부 학생은 학교주변 원룸 등에 자가관리를 해야 할 판이다. 또 대학의 관리 인력도 충분치가 않다. 재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중국인 유학생을 어떻게 대할지도 염려스런 문제다.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해야 할 문제가 즐비하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대학과 공조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유관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방역활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지역 3천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단 한 명의 감염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미칠 파장은 막강하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은 보건당국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조로 아직은 코로나19의 청정지역이라 부를만하다.개학을 앞둔 대학가의 중국인 유학생이 새로운 돌발 변수가 되지 않게 금 대학과 보건당국이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각 대학이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정부 당국의 지원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0-02-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선’, 도를 넘고 있다

권력형 비리·부정 수사를 뭉개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선과 억지가 한계를 넘고 있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다루는 검찰청 부서를 해체하고 소속 검사들을 전국으로 흩어버린 데 이어서 공소장 공개마저 불법적으로 차단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월권적 발언까지 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마저 등을 돌렸다. 권력 남용을 거두는 게 맞다.추미애 장관은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또다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에는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는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특히 국회법 위반이라는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서는 “한쪽 귀로 들으면 다른 쪽 귀로 빠져 나간다”고 너스레를 떠는 아연실색할 태도를 보였다.민변은 12일 김호철 회장 명의로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논평을 내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를 말한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문제를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특정 사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추 장관이 왜 그러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안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구호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다. 그 수사를 막아보겠다고 호위무사로 나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니 검찰총장에게 ‘항명’이라는 단어를 쓴 똑같은 입으로 신임검사들에게 “상명하복을 깨라”고 억지 논리를 펴는 등 혀가 꼬이고 있는 셈이다. 더 이상 국민을 업신여기는 우롱은 안 된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추미애는 X맨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나.

2020-02-13

‘코로나19’ 경계 늦추지 말고 민생경제도 살려야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바로 맞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 관광지의 호텔 예약 취소율이 30∼40%에 달하고 관광지 방문객도 30% 이상 줄었다고 한다. 또 전통 재래시장 방문객이 20∼30% 감소하는 등 영세 중소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천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98%가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중 44%는 “절반 이상 줄었다”고 대답했다. 대구상의가 지역 19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42.3%나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서민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렇다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나칠 만큼 움츠러든 분위기로 민생경제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형국이라 안타깝다.경북도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 민생경제 독려에 나선다고 한다. 과도한 경계심으로 생긴 민생경제 위축에 대응할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면 도내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앞당겨 휴가를 보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 출향민의 고향 및 관광지 방문 행사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포항시도 지역식당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직도 코로나19에 의한 감염증 확산 우려가 숙지지 않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방역당국의 신뢰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은 방역당국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하느냐와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하겠다.지금 우리는 감염증 확산 방지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입장이다. 당국의 선제적이고 과학적 대응을 촉구한다. 또 지금의 위급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2020-02-12

정치권의 법조인 과다영입 바람직하지 않아

여야 정당들의 인재영입 깜짝쇼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장군-멍군식 발표 쇼를 바라보노라면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봉쇄된 이번 선거에서 이 인재들은 과연 어떻게 쓰일까 궁금하다. 그런데 여야 인재영입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가뜩이나 과잉상태인 법조인 비중이 너무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건듯하면 고소·고발 전쟁이나 벌이는 작금의 후진 정치를 면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청년과 장애인, 여성, 각계 전문가를 영입했고, 한국당도 ‘체육계 미투1호’, ‘공익신고자’ 등 당색이 옅은 다양한 인물을 외부에서 수혈했다. 하지만 현 국회에 법조계가 과잉대표된 상황에서 또다시 법조 인력이 대거 영입되며 국회 비례성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은 1차 영입 인재 20명 중 법조인은 6명(30.0%)에 달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를 비판한 판사 3명을 동시에 영입, 정치권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한국당도 전체 영입 인사(30명) 중 8명(26.7%)이 법조인이다. 20대 국회 전체로는 295명 중 49명(16.6%)에 달한다.국회의 기본 기능이 ‘입법’에 있는 까닭에 정당 안에서 어느 정도 법조인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에 법조인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오히려 정당의 전근대적인 정치행태를 개선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가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대비책을 창출하는 순기능은 도외시한 채 하고한 날 고소·고발로 지새는 고질적 정치행태의 배경이 과다한 법조인 비중이라는 분석인 것이다.우리 정당들은 나라의 미래비전을 놓고 건전하게 겨루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상대방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며 욕하는 일을 ‘정치’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정치권의 상식 언어가 돼버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만발도 그 결과물이다. 4·15총선을 앞두고 변호사들뿐만이 아니라, 현직 판·검사들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현상은 제어돼야 한다. 이렇게 가면 21대 국회도 변함없이 난폭하고 유치한 멱살잡이 난장판이 될 공산이 높아질 따름이다.

2020-02-12

지진조사위에 포항시 추천인사 포함은 당연하다

포항시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담을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는 크다. 앞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시행령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회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피해주민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포항시 추천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렬하게 표출됐다.최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에 포항시 의견을 내달라는 등 졸속처리 움직임을 보였다. 산자부는 아니라고 변명했으나 행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산자부 일방이나 혹은 졸속으로 처리 하려했다면 생각을 접고 지금이라도 주민의견 수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그동안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포항시와 범대위는 여러 차례 피해 당사자인 시민대표의 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피해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진상조사위에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 판단이다. 또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로서도 포항시 추천 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밖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지역의 요구들을 반영할 창구가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이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졌기에 시행령 제정과 그 과정에도 시민의 뜻이 담겨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다. 제정 과정에 포항시민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포항지진 발생의 진상과 책임, 피해정도가 이젠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져 포항시민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포항시는 이번 의견 수렴과정에서 드러난 포항시민의 생각을 특별법 시행령 안에 잘 담아내는데 온갖 힘을 쏟아야 한다. 포항시민의 그간의 아픔과 노력, 용기 등이 서려져 있기 때문이다.

2020-02-11

중국의 패권주의 구심력에 빨려 들어가면 위험

한국과 미국이 10일 서울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북 개별관광 등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을 논의했다. 동맹국으로서 한미가 국제사회의 상식에 맞춰서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정부·여당이 국제사회에 ‘반미친중(反美親中)’으로 비칠 언동을 일삼는 것은 안 된다. 한국이 음험한 중국 패권주의의 구심력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얼마 전 한국 정부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추진과 관련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피력한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향해 정부·여당이 벌떼처럼 나서서 비난했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물어뜯었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라고 맞장구쳤다. 청와대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하지만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과 관련해 싱 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내놓은 시건방진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싱 대사는 우리 정부가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데 대해 교역·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 세계보건기구(WHO) 방침을 언급해 에둘러 비판했다. 해리스를 향해 ‘조선 총독이냐’며 고약을 떨었던 송영길도, 외교부·청와대도 모두 조용하다.우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이곤 했다”고 한 발언을 기억한다. 정부가 국민 여론에 못 이겨 사실관계 확인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는 없다. 방중(訪中) 기간 우리 대통령을 중국 뒷골목 식당에서 밥을 먹도록 했던 저들의 오만도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최선의 생존방식이다. 그 힘으로 우리가 이만큼 번영한 엄연한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숭미주의(崇美主義)도 곤란하지만, 반미는 더욱 안된다.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굴종은 안 된다. ‘우한 폐렴’ 괴질 소동 속에 우리의 대중(對中)외교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2020-02-11

유승민의 보수개혁, 통합에 ‘혁신’ 담아야 완성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신설 합당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유 의원의 선언은 일단 정치 인생을 걸고 벼랑 끝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읽힌다. 굳이 유승민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혁신통합추진위가 추구하는 보수신당은 ‘혁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신당 논의가 ‘가치통합’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최대한 확장해내야 할 것이다.유승민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장고 끝에 종로 출마를 결정하자 ‘합당’과 ‘불출마’라는 강수를 두었다. 지지부진하던 보수 통합 작업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기득권 포기로 혁신작업에 탄력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유승민의 선택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합당 대신 연대를 고수하다가 던진 벼랑 끝 승부수라는 둥, 2년 후 대권가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둥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그러나 그의 용단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 유승민의 선언 중에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그는 자신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보수 재건 3원칙’을 또 한 번 조건으로 내걸었다. 황교안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이 대목에서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은 자유한국당에서 아직 ‘혁신’의 싹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아무리 높아도 이탈한 민심이 한국당으로 흐르지 않는 게 그 증거다. 위기의식의 팽창으로 ‘적극적 참여’로 몰려가는 진보 민심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혁신’의 감동은 건너뛴 채 슬슬 ‘닥치고 흡수통합’을 추구해가는 자유한국당의 오만한 수구꼴통 모습에 실망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황교안 종로 출마’, ‘보수신당 창당’, ‘유승민 불출마’ 정도로는 어림 턱도 없다. 국민이 폭풍적으로 감동할, 그래서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는 민심을 폭발시킬 ‘혁명’의 깃발을 이젠 내놓아야 한다. 지금 그걸 못하면 모두 역사의 중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2020-02-10

학령인구 급감… 대입 역전현상 시작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망할 것이란 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이미 예측은 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예상보다도 더 빨리 닥칠 것 같다는 말이다. 서울의 종로학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21학년도 대입 지역별 정원충족률을 보면 경북의 경우 59.7%로 나타났다.고3 학생과 재수생을 포함한 2021학년도 대입진학 인원은 2만2천228명이나 경북 소재 대학의 모집인원은 3만7천207명으로 단순 숫자로만 1만4천979명의 학생이 부족하다. 충북 58.6%, 충남 56.3%, 강원 63% 등 지방도시 대학이 비슷하다고 한다.그러나 입시업계가 분석한 2020년 학년도 대입 경쟁률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사립대의 모집학생 미달사태는 사실상 올 신학기부터 시작될 것 같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사립대 87곳 중 33곳(38%)이 경쟁률 3대1을 밑돌았다. 수험생이 정시모집에 가 나 다 한 곳씩 3개 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 3대1 미만은 사실상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로 보아야 한다는 것.4년제 대학의 사정이 이러니 지역소재 전문대학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이닥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학측의 관측이다.학생 수는 줄고 수도권대학 선호도는 높아져 이젠 지방대학이 설자리가 없어진거나 마찬가지다. 지방대학의 한 관계자는 2년 뒤 전국적으로 70개 대학 정도가 문 닫을 것 같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내놓는다고 한다.지방에 설립된 대학은 연구 활동을 통한 학문적 기여 외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젊은 학생의 지역사회 참여로 도시가 활기에 넘치는 것은 물론이요 경제적 효과 또한 엄청나다.대학정원 미달 사태는 학교를 폐교 위기로 몰고, 청년의 유출을 확산시키고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학령인구 급감이 가져온 지방소재 대학의 존폐문제 이젠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정부의 대응이 우선이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팔을 걷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2020-02-10

황교안 ‘종로 출마’ 선언…풀어야 할 숙제 태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고 끝에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출마 결심을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에서부터 ‘등 떠밀려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반응이 다양하다. ‘보수 통합’을 비롯해 국민이 진정 바라는 ‘혁신공천’에 이르기까지 황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그야말로 태산이다.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황 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언급 대신 “이기려고 하는 상대방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분명하게 경쟁 상대를 지목했다.전직 총리에다가 대권 주자 지지율 1, 2위의 맞대결로 치러질 종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먼저 ‘출마’ 깃발을 꽂은 이 전 총리가 당장은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는 모양새지만,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지면 양상이 달라지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 대표가 선거의 프레임을 ‘황교안 대 문재인’으로 짜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대략 호평이다.그러나 황 대표가 맞닥뜨리고 있는 예민한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는 보수 통합이 제대로 매듭지어져야 하고, ‘혁신공천’ 또한 난제가 만만치 않다. 전략 지역으로 출마하라는 당의 압력을 받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황 대표가 종로 출마한 목적이 나를 효수하기 위함이냐”며 “참 어이없는 당이 되어간다”고 날을 세웠다. TK(대구·경북) 현역을 향한 온당하지 않은 컷오프(공천탈락) 흐름도 재정리돼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옥석을 구분하지 않는 ‘희생양 만들기’로 가서는 안 된다. 공감할 수 있는 정성평가(定性評價)를 통한 공천작업으로 당에도 유익하고, 지역 정치도 살릴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황 대표가 참다운 민심을 깊이 받아들여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지도력부터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0-02-09

‘신종 코로나’ 피해업체 지원으로 장기전 준비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6일 경주를 방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큰 타격이 우려되는 지역관광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피해업체에 대한 각종 세제 납부기간 연장 또는 감면, 중소기업 특별융자 지원 등 업계 지원책을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관광분야를 포함해 소비, 수출 등 여러 지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상황을 지켜보며 업종별 지원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중국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빠른 속도로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을 비롯해 국내 내수시장 전반에 걸쳐 악영향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홍 부총리가 방문한 경주도 신종 코로나 사태이후 관광객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곳이다. 특히 경주는 3∼4월 학생들의 수학여행 시즌을 앞두고 있어 2016년 경주 지진 때처럼 학생들의 수행여행 발길을 끊어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메르스 사태가 절정을 이뤘던 2015년 6월 한달동안 국내 관광객 수가 전년 같은 시기보다 40%가 줄었던 악몽이 또다시 재연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관광분야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이미 식당이나 유통업체 등 많은 업체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대구상의가 중국관련 기업 19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2.3%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현재 경영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의 75.9%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을 했다고 한다.대구기업의 중국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특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45.2%나 된다. 의학계 일각에서는 확산일로에 있는 신종 코로나가 4월쯤 정점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중국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 현장 곳곳에서 빚어질 원자재 수급난이나 자금 경색의 문제를 당국이 서둘러 풀어주어야 한다. 방역체제에 대한 장기대비도 있어야겠지만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도 장기화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0-02-09

‘탈원전 비용’ 숨기기 급급…해도 너무 한다

정부출연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이 탈(脫)원전 비용이 5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보고서의 일반인 공개를 막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수차례 경제성을 축소·왜곡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인 실책인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탈원전 비용 숨기기 시도가 반복돼 농단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경연이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2019년 12월 13일치에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기고한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논문이 실려 있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해 계속 운전할 경우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에경연은 논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던 관행을 깨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결국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한수원은 불과 2개월 사이에 원전 이용률은 85%에서 70%로, 다시 60%로 낮추고, 판매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60.82원에서 60.76원으로, 다시 48.78~55.96원 범위로 계속 낮추면서까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망가뜨려 폐쇄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90% 안팎 수준이었다.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추가 발전비용이 지난 3년간 총 3조2천449억 원에 달한다는 추계도 나왔다.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을 인용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분석에 따르면 이 비용의 대부분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원전 구입단가(㎾h당 56.40원)보다 LNG 단가(㎾h당 120.37원)가 두 배 이상 비쌌다.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심대한 국가적 손실로 귀결되고 있는지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익을 생각하는 실용적인 판단력과 너무나 거리가 먼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행태는 반드시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2020-02-06

대구 다녀간 확진 환자, 지역단위 대응 수위 높여야

국내 1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대구에서 이틀간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대구와 경북도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확대되는 모습이다.지난달 18일부터 7일간 콘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17번 확진 환자는 귀국하자마자 대구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남성인 이 환자는 대구에 이틀간 머물며 수성구 본가와 북구 처가 등을 방문했다. 6일 현재 대구시는 이 남성과 접촉한 가족과 친척, 택시기사 등 14명을 검진한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나 처가 식구는 이후 모두 부산으로 가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상권 전역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광주에서는 지난달 15~19일 태국을 여행했던 모녀가 감염자로 확인돼 비상이다. 특히 이들이 진료과정에 입원했던 병원 등을 통해 272명의 접촉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병원 발 메르스 사태가 재발할까 전전긍긍한다고 한다.대구를 방문한 17번 환자와 접촉한 가족 등이 일단 음성 판정으로 확인돼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볼 때 일본 35명, 태국 25명, 싱가포르 28명 등으로 중국 중심의 감염환자가 동남아로 전선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국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6일 현재 23명으로 늘었다. 매일 그 숫자가 늘고 있다. 제3국 감염자도 늘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환자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잘 알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인한 피해는 막중하다. 개인이 겪는 일상에서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충격이 주는 고통이 만만치가 않다. 17번 확진 환자 대구 경유를 계기로 지역단위의 방역망을 다시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특히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보건당국은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 지원체계도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 중국내 누적 환자가 2만8천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600명선을 육박하고 있다. 우한 폐렴 사태의 절정기가 언제일지 오리무중이다. 국내 신종 바이러스 감염 사태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20-02-06

지역경제에 밀어닥친 ‘신종 코로나’ 악재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뻗치고 있다.감염증을 우려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식당가나 대형마트, 재래시장, 극장가 등에 대한 고객의 발길이 뜸해지는 등 내수시장 전반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국내외 단체관광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바로 맞고 있다. 경북 최대 관광지인 경주 등지에는 각종 행사가 연이어 취소돼 호텔 등 숙박업소는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또 공공기관의 행사가 덩달아 취소되면서 행사대행 등 이와 연관한 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문이다.게다가 중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공장이 휴업에 들어가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까지도 비상이 걸렸다. 현대기아차 의존이 큰 지역업체들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자칫 사태가 장가화하면 휴업도 감수해야 할 형편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경북도내 중소도시들도 신종 코로나 악재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중국 수출비중이 35%가 넘는 구미산단 기업들은 최소한의 가동상태만 유지한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도, 경주, 영주 등 지역별로 준비했던 정월대보름 행사나 각종 민속 축제, 음악회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등 군소도시의 시장경기도 싸늘하다.대학가의 졸업과 입학식에도 우한 폐렴 불똥이 튀어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다. 공연계도 비슷하다. 대구콘서트 하우스의 경우 6개 기획공연 일정을 모두 연기했으며 35개 대관공연도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18번째 확진 감염자가 나오면서 감염증 확산 우려가 좀체 숙지지 않는 분위기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광주 거주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도 여전히 걱정이다.중국발 감염증 사태가 불가피한 악재라지만 우리가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다. 생업을 걱정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의 문제를 지역에서라도 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관 모두가 힘을 모아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설 때다.

2020-02-05

‘총선 표(票)퓰리즘’ 바이러스 퇴치도 숙제다

지난해 1조3천억 원 규모의 국세 수입이 펑크가 났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3년간 지속된 세금 풍년 기조가 꺾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우한 폐렴’도 세수에 돌발 악재다. 이런 판에 여야 정당들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긴장의 끈을 다잡고 전력을 다해 막아내야 할 바이러스는 ‘우한 폐렴’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10만 호 공급’이라는 3호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5천780억 원을 들여 전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데빵(데이터 비용 0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가 올해 ‘초수퍼 예산’ 집행을 위해 60조 원가량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과 나랏빚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비판이 대두됐다.중앙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9개 도, 8개 특별·광역시)가 청년들에게 주는 ‘현금성’ 지원예산이 무려 9조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현금 포퓰리즘 정책’·‘매표행위’·‘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행태’ 등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39개)과 창당준비위원회(19개)가 벌써 58개에 이른다. 충격적인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만 20세 청년 전원 3천만 원씩, 부모가 없는 청년 최대 5천만 원씩 지급’ 공약도 있다.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 1억 원에 공급’, ‘전 국민에 월 150만 원 지급’ 공약도 등장했다.재정 부담 능력이나 복지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쏟아내는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뒷주머니에 넣어주는 몇 푼 돈에 판단과 이성이 흐려지면 그 피해는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에게까지 돌아간다. 국민을 아무 생각없는 ‘개돼지’ 취급하는 ‘포퓰리즘’남발 정당과 정치인을 퇴출할 ‘범국민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표(票)퓰리즘’ 바이러스도 박멸할 묘책을 서둘러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