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생활방역 성공은 등교수업 안착에 있다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이 시작된다. 코로나로 지난 3월 예정이던 개학이 연기된 후 73일만이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2만여 유·초중고가 다음 주부터 순차적 등교 개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5일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등교개학을 시작한 것이다. 입시일정이 빠듯한 고 3이 먼저 시작하고 내달부터는 전 학년 등교수업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라 한다.정부는 이에 앞서 6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제로 방역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했다. 아직 해외유입이나 산발적 국내 감염 사례가 일어나 우려가 없지 않다. 하지만 비교적 방역전선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 속 방역체제로 전환된다고 우리사회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생활방역 패러다임으로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로 겪어야 했던 주민의 불편은 물론 경제타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는 배경이 있다. 위험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은 우리가 극복할 불가피한 선택이다. 등교수업도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학습공백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다.정부가 황금연휴 이후 공백을 두고 등교를 결정한 것은 사태변화를 지켜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학교는 대규모 감염병 위험이 어느 집단보다 큰 곳이다. 학생이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지금부터 교육당국이 준비한 안전한 등교를 위한 조치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주목해야 한다. 이의 바람직한 이행 여부가 등교수업의 승패는 물론이요 생활 방역체제의 정착에도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식사시간 외 마스크 착용, 학년 학급별 시차등교, 간편 급식, 아프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생활화되도록 학교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방역 모범국이었던 싱가포르가 등교 시행 후 확진자 급증으로 문을 닫았던 사례는 반면교사 삼을 일이다.지금도 다수의 학부모는 등교수업에 대해 꺼림칙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등교수업에 따른 만반의 준비와 실천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20-05-05

‘전국민고용보험’ 공론화… 정쟁 제물 삼지 말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청와대가 던지고 기획재정부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제도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다가 가공할 코로나 불경기로 신음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도를 소화할 여력이 남아있느냐가 문제다. 제아무리 가야 할 길이라도 갈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한낱 정쟁거리로 추락시켜 한심한 정치공방이나 벌이는 구태를 벌이지는 말아야 한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1천300만 명인데 나머지 약 1천500만 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에 화답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지만,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어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자영업자, 건설 일용직,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등이다.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는 각각 405만 명과 220만 명에 이른다.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49.4%에 불과했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45.6%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못 받는 셈이다.관건은 역시 재원이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측이 월 급여의 일정 비율로 절반씩 부담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부인할 이유가 없다. 그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선 정치권의 합심이 중요하다. 일체의 ‘정파적 관점’을 배제하고 신실한 자세로 대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마땅할 것이다. 달라진 세상에서 국민은 달라진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2020-05-05

脫원전으로 매출 7조 날려… ‘바보’ 정책 멈춰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2017년부터 2년간 원전산업의 누적 매출 감소가 무려 7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책은행들이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탈원전으로 실컷 목을 졸라놓고 뒤늦게 인공호흡 시키고 있느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산업여건으로도 타이밍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탈원전 ‘바보’ 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2018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7조4천500억 원이던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이 2017년 23조8천800억 원, 2018년엔 20조5천6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작년(2019년)까지 포함해 15조 원 이상의 누적 매출 손실을 추산하는 주장마저 나온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주(主)기기 공급업체인 두산중공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력 공급망을 운영하는 한국전력도 1조2천70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11년 만에 최대 영업 손실을 냈다.두산중공업은 지난 2016년만 해도 매출 4조7천억 원, 영업이익 2천800억 원을 거둔 우량 기업이었는데 지난해엔 4천95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기기 사전 제작과 신형로(爐) 설비 투자 및 기술 개발 비용으로 7천200억 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중단이 결정타였다. 신규 원전 4기의 건설도 백지화해 향후 10년간 4조~5조 원의 예상 매출과 기대 수익도 사라졌다.국책은행들은 두산중공업에 이미 1조6천억 원을 지원했고 조만간 8천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유망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정부가 뒤늦게 국고를 쏟아붓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행태다.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절대 위기에 직면한 지금 정부는 ‘탈원전’을 필두로 정상적일 때 무리하게 세웠다가 실패한 정책들을 하루빨리 재검토해야 한다. 나라 경제가 엉망으로 뒤엉킬 공산도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아집에 갇힐 일이 아니다.

2020-05-03

코로나에 빼앗긴 어린이날

5일은 제98회 어린이날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방정환 선생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돼 제정한 어린이날이다. 1923년 처음에는 5월 1일로 정했다가 1927년 5월부터는 첫째 주 월요일로 변경했고 해방 이후부터는 5월 5일로 정해 행사를 벌여왔다.어린이가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등이 각 지자체별로 매년 운영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두류야구장에서 대규모 축제행사가 열리고 포항에서는 환호해맞이공원에서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렸다.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감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린이날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 정부 지정 공휴일을 통해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마음껏 즐기고 놀아야 할 행사의 장이 올해는 줄줄이 취소된 것이다.코로나 사태로 두 달가량 집콕해 온 부모들은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고 바깥출입마저 주저되는 마당이어서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할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낼지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또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려 온 어린이의 동심에 행여 상처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한다.5월은 어린이날을 포함한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이 이어지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달이기도 하다. 비록 코로나19로 각종 축제가 취소되고 나들이가 조심스러운 점도 있으나 가정은 우리사회의 출발점이고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등의 가정폭력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다시한번 모아야겠다.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쓰면서 어린이도 늙은이와 젊은이처럼 존경돼야 할 인격체로 인정했다. 그를 아동보호운동의 선구자로 부르는 이유다.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날 행사가 대폭 줄었지만 어린이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라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코로나 방역체제 속에서도 어린이날이 뜻 깊게 보내지길 희망한다.

2020-05-03

황금연휴 시작, 방역고비 잘 넘겨야

부처님 오신날로부터 시작해 5월5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최장 6일의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이 기간 동안 제주도에는 20만 명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관측돼 제주도 방역 당국이 비상이다. 제주도를 오가는 항공노선은 이미 매진된 지 오래됐다고 한다.경주보문단지를 비롯 경북도내 리조트 등 휴양시설도 연휴기간 분위기는 비슷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래동안 외출을 자제했던 시민들이 연휴기간을 맞아 휴양 시설지를 찾아 나서면서 관광지마다 관광객으로 들썩이고 있다.리조트 시설은 일시지만 모처럼만에 예약률 100%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관광업계는 붐비는 관광객을 맞아 반갑기도 하지만 걱정도 된다고 한다. 기대반 우려반의 분위기다.방역당국도 마찬가지다. 100여 일간 헌신한 의료진의 노력과 국민의 거리두기 동참이 일군 방역성과가 황금연휴로 일거에 무산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대구경북을 비롯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자 신규 발생은 10명 안팎으로 안정세다. 정부 당국도 이번 연휴를 고비로 방역체제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 중이다. 5월 중 중3과 고3 등 고학년의 등교개학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코로나19로 중단된 일상의 재개를 조심스레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번 황금연휴기간 동안 많은 인파의 이동이 예상되면서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방역 당국의 말처럼 “은밀하고도 조용하게 폭발적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끝날 때까지 잠시도 안심해서는 안 될 일이다.이번 연휴기간이 잠잠했던 코로나19의 기폭제가 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힘들더라도 다시한번 방역의 고삐를 죄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할 시기다. 특히 황금연휴를 낀 5월은 코로나 방역의 분수령이 되는 시기다.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수칙을 생활화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극복의 모범이었던 대구경북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2020-04-30

여당발 중구난방 ‘개헌론’ 봇물 … 지금 이럴 땐가

집권당 인사들의 ‘개헌론’이 우후죽순 불거지고 있다.‘대통령 중임제’에서 ‘책임총리제’, ‘자치 분권’, ‘토지공개념’ 등 휘발성 높은 개헌 화두들이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개헌’이 시대의 화두인 것은 맞다. 추진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에서부터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개헌 쟁점은 깊고도 넓다. 총선 쾌승의 흥분 끝에 마구 외쳐지는 ‘개헌론’들이 정쟁과 국민갈등을 폭발시킬 우려가 있어 걱정이다.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와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 경계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5선고지에 오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개헌은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부채질을 했다.개헌론 띄우기엔 민주당 당선자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해식 당선인은 ‘자치분권 개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용선 당선인은 한술 더 떠서 ‘토지공개념 개헌’이라는 급진론까지 꺼내 들어 지난 2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되살려냈다. 당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전당대회(8월 예정) 과정에서 분명히 공론화될 것”이라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야권에서는 즉각적으로 극심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개헌론을 불쑥 꺼내는 건 집권 연장을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연임제’가 아닌 ‘중임제’라는 용어를 쓰는 현상을 의식해 “영구집권 음모의 역사가 얼핏 떠오른다”면서 총선 압승에 고무된 오만방자한 심리가 발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개헌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 사항’일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가늠조차 쉬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이 임박한 시점에 섣부른 ‘개헌론’으로 국민을 또 다른 패싸움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치지도자들의 자중자애가 절실한 시간이다.

2020-04-30

사교육 의존도 고공행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 이상(74.8%)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당 6.5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는 약 21조 원 규모로 전년도 19조5천억 원보다 1조5천억 원이 늘어나 7.8%의 증가를 보였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가구 소득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다. ‘공교육의 황폐화’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빗나간 정책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7일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2019년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10명 중 8명(83.5%), 중학생은 10명 중 7명(71.4%), 고교생은 10명 중 6명(61.0%)이 사교육을 받았다.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67.8%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시간도 2015년 5.7시간에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의 절반(45.9%) 정도는 6시간에도 못 미치게 잠을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2019년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0.4%가 증가해 2007년 조사가 시작된 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교육부는 사교육비 급등의 원인으로 ‘가계소득 증가, 자녀 수 감소, 복잡한 대입 전형방식, 지역사회의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증가와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 자사고·특목고’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런 원인 분석은 명백히 잘못된 진단이고 통계 곡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교육 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공교육이 붕괴되어 학교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공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지난 3년간 폭발적인 사교육비 급등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시점이다.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사교육이 초·중·고 교육을 주도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현실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공교육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것이다.

2020-04-28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포항 유치에 총력 쏟자

내달 6∼7일 선정평가와 현장 확인 및 최종평가를 앞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으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어느 곳에 결정될지도 관심이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선거 유세발언으로 이미 정치색이 가미된 마당이어서 정말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국비 8천억원과 지방비 2천억원 등 총 1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프로젝트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큰 때문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방사광가속기 사업 유치가 6조7천억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으며 13만7천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했다. 자치단체가 탐낼만한 사업이다.문제는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욕심만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초대형 첨단과학사업의 효과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창출하느냐는 것과 사업의 국가적 승패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 등이 부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목적의 실현성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이 사업 유치전에 뛰어든 경북 포항과 전남 나주, 충북 오창, 강원 춘천 등 4개 자치단체는 저마다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충북은 입지를 장점으로 내세운다. 전국 어느 곳이든 2시간대 거리며 특히 수도권과 가깝다는 것이다. 강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입지를 이유로 유치 당위성을 주장한다. 전남은 국가균형발전과 연구개발 시설이 취약한 호남권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내세웠다. 지역마다 민간단체와 정치권을 앞세워 지역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했다고 한다.경북 포항은 전남 등 3개 지역의 유치 당위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를 갖고 있다. 1995년부터 3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해왔고 2017년부터는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에도 2016년부터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프라와 노하우가 축적된 곳이다. 포스텍과 대구 및 울산과기원 등 기존 인력외 충분한 연구인력 가동이 가능해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가장 유리한 입장이다. 방사광 사업의 본질적 목적에 가장 부합한 곳은 포항이 사실상 유일하다. 우리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주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2020-04-28

재난지원금 ‘기부 강요’ 분위기 조성 삼가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드디어 물꼬를 찾았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재정부담을 걱정하며 반대하던 기획재정부가 손을 든 결과다. 정부·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되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해법을 찾은 듯하다. 그러나 ‘지원금’이라면서 ‘기부 독려’라는 정책 딱지를 붙이는 건 심각한 모순이다. 국민 자존심을 건드리는 도발이기도 하다. 민심 강요는 삼가야 한다. 국회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 처리 후 5월 지급 목표’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경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식 등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추경 처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기재부는 당초 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천억 원(2조1천억 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잡고 7조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당정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합의안을 만들면서 소요예산이 14조3천억 원으로 뛰었다. 늘어난 3조6천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1조 원은 세출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적자국채로 충당한 현세대의 빚은 미래세대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됐다.결정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최후 보루인 기획재정부의 위상은 상당히 흠집이 났다. 특히 “공직사회는 잡음을 내지 말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단속에 모든 공직사회에서 실적경쟁 조짐 등 사실상 반강제적 기부운동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내부 불만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부금으로 돌려받겠다는 도덕적 부담을 주는 사족은 붙이지 않았으면 한다”며 “그것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모든 계층을 망라하는 ‘기부금 갈등’까지 보태질 개연성이 높아져 걱정이다.

2020-04-27

코로나특별법 등 지역현안에 정치역량 보여라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민 지원을 위한 가칭 ‘코로나19 특별법’ 제정에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정부가 코로나 감염증이 집중 발생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현행법상 피해지원이 제한적이라 실제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재난안전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는 민간의 영업 손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현행 법령으로 불가능한 코로나19 피해보상과 경제회생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피해가 타지역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76%가 대구경북에서 발생했다. 국내 사망자의 90%가 이곳 사람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법체계가 문제라면 취지에 맞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역에 대한 보상 길을 찾는 것이 옳다. 특히 이 문제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몫이라 할 수 있다.대구시는 코로나 특별법 제정과 함께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바이러스 및 감염병 연구소의 지역유치에 대해서도 당선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 보여준 지역민의 위대한 시민정신과 메디시티 대구의 인프라 등으로 유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포항에서도 21대 당선인 등을 초청해 지역현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포항유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지역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여당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국가사업의 유치 등 지역현안의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많이 나왔다. 지역경제가 힘들 거라는 염려도 쏟아졌다.하지만 야당의원이라고 현안 해결을 못할 것도 없다. 야당의원이 뜻을 같이해 뭉치면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역량이다.대구경북은 그동안 국가사업의 소외지역처럼 여겨져 왔다. 21대 당선인은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야당의원을 선택한 지역민심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대구경북은 코로나 특별법 말고도 통합신공항과 상수원이전,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20대 국회와는 다른 정치적 역량이 21대 당선인에게 쏟아져 나오길 바란다.

2020-04-27

봄철 산불 더 이상 없게 총력 예방을

24일 안동에서 일어난 산불은 사흘간 이어지면서 임야 800여ha와 민가 등을 불태웠다. 소방관과 지자체 공무원, 군인 등 3천여 명이 산불진화에 동원됐고 소방차 120대, 소방헬기 등이 투입됐다. 또 인근주민 1천 여 명은 긴급 대피를 했다. 이날 산불은 강풍이 동반되면서 더 크게 번져 고속도로를 넘나들 것이 우려돼 중앙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통행이 통제됐다.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병산서원이 화마 위험에 들어서면서 문화재 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했다.지난해 4월 4일과 5일 강원도 고성·속초와 강릉, 동해, 인제 일대를 덮친 산불은 단일 화재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소방차를 동원한 기록을 남겼다. 산림 1천700여ha와 주택 등 시설물 916곳이 전소되는 피해도 냈다. 2명이 숨지고 11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이곳 5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전격 지정됐다.안동에서 산불이 발생하기 하루 전 23일 산림청은 산불재난국가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하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안동에서는 이를 비웃듯 산불이 일어났다. 주말임에도 수천 명의 공무원 등이 동원돼 산불 진화에 애를 먹었다.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자주 발생,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림면적 피해의 45%가 4월에 발생한다. 봄철인 3∼5월에 피해가 거의 집중돼 있다.계절적 요인에 의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지만 발생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가 가장 많다. 그래서 산불은 예방 이상의 더 좋은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당국의 산불 계몽활동과 사전 감시활동이 중요한 이유다. 산림은 목재 등 경제적 소재로서 훌륭할 뿐 아니라 홍수나 산사태, 산지 경사면 붕괴예방 등의 국토보존 가치도 많다. 해방 후 벌거숭이 상태였던 우리의 민둥산을 지금처럼 울창한 산으로 가꿔놓은 그간의 노력을 산불로 태워 버릴 수는 없다.해마다 반복되는 봄철 산불을 좀 더 과학적으로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2005년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우리는 우리문화재인 낙산사를 잃은 기억이 있다. 산불 예방은 단순히 산림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국토를 보존하는 일이란 생각으로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0-04-26

김부겸, ‘통합당 호남득표율 4%’도 지적해야

4·15총선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나타났던 한둘은 뽑아주자는 영호남의 ‘낭만’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구가 아끼는 합리적 진보정치인 김부겸이 안타깝게 낙선한 후 “다시 툭툭 털겠다”고 말해 의지를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어 다행이다. 그러나 김부겸이 호남의 지역주의 강화 문제점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통합당의 호남지지율 평균 4%의 ‘악마의 주술’도 함께 심각하게 말해야 맞다. 그래야 진정한 대선 후보감 아니겠는가.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다녀온 사실과 함께 “보란 듯이 일어서겠다”면서 “영남에 똬리를 튼 보수 1당 체제를 깨기 위해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대구 민심에는 통합당이 ‘우리당’이라는 귀속의식이 아주 강하다”고 분석했다. 김부겸은 그러면서 “젊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구 민심도 이런 부분에선 통합당을 꾸짖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호남을 포기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호남 관문을 완강하게 지키고 있던 두 마리의 사나운 사냥개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맹견 앞에 자리한 또 한 마리의 맹견 민생당의 으르릉거림에 지레 겁먹었을 것이다. 그랬든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호남선거를 포기한 것은 용렬한 패착이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낙선한 통합당 천하람 후보는 3%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39.3%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부겸이 대구의 문제점을 말하려면, 통합당의 호남지지율 이야기도 함께 해야 맞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84.05%라는 전국최고의 지지를 보낸 광주 광산을의 민심도 함께 지적해야 옳다. 온 세상이 호남의 1당 체제는 내버려 두고, 영남의 민심만 갖고 떠들어대는 판이다. 지역주의가 마치 영남만의 문제인 것처럼 끌고 가는 것은 정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다. 혹여라도, 행자부 장관 출신의 김부겸이 킹콩이 돼버린 더불어민주당의 기세에 눌려 ‘합리적 진보’의 결기를 영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조마조마하다.

2020-04-26

생활방역 수칙, 공론화 거쳐 혼란 없어야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에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공동체 등에서 일어날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공동체에 맞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구성원의 발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본수칙 외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체육관 등 집단시설 별 지켜야 할 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 한다. 또 24일에는 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 종이 공개될 것이라 한다. 정부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 수칙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칙이라도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우리 사회는 이제 생활방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5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생활방역 체제로 바로 넘어갈지 알 수는 없으나 생활 속 방역체제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과제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일상 생활은 당분간 힘들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2년은 더 갈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가올 겨울에 2차 대유행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두 달 가량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국민의 피로감은 많이 누적돼 있다. 정부의 생활방역 체제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까닭도 이런 이유에서다.생활방역의 영역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국민이 지킬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증돼야 보다 안정적 생활방역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 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방역체제 전환의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켜온 방역수칙 준수 수준을 유지하도독 범국가적 계몽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혼돈의 과거가 되풀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코로나19로 파생한 생활방역 시대는 정부의 슬기로운 정책과 국민의 자율준수 및 실천이 관건이 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은 현장의 혼란을 막는 최선책이 된다.

2020-04-23

김정은 변수… 풍문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은둔의 지도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됐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추측과 견해들이 연일 중구난방으로 쏟아져나와 민심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중이다. 먼 외국에서는 일단 구경거리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북한 최고지도자의 일상 정보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국민이 부정확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정보당국의 정확한 정보수집과 정부의 정직한 발표가 긴요하다.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은 미국 CNN이 지난 20일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사실 때문에 CNN의 보도는 일파만파로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 위원장 위독설을 부인했다.존 하이트 미국 합참 차장은 2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북한 핵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은 김 위원장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별장에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23일 보도했다.청와대는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후 입장에 변화가 없다. 북한은 쏟아지는 추측성 보도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종합해볼 때, 김정은이 지난 2014년 수술로 인해 4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분석이 가능하다.경제위기에다가 코로나19 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 동요’라는 또 하나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민 사이에는 김정은 신변이상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군 당국은 물론 정부와 국회 모두 어떤 경우에도 모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어야 할 때다. 신실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풍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04-23

통합당 혁신, 쩨쩨한 권력욕 사심부터 걷어내야

제21대 총선에서 모진 굴욕을 당한 미래통합당이 당의 진로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쪽으로 잡았다. 현역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인 142명 중 14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수렴했다. 총선 직후 조기 전당대회냐, 비대위 체제냐를 놓고 중구난방 논란을 벌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맹비난을 들어왔던 통합당이 그나마 갈래를 잡은 것은 다행이다. 혁신의 앞길에 놓인 쩨쩨한 권력욕의 사심부터 걷어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하나는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용렬한 ‘사전투표 조작설’을 정리하는 일이고, 다음은 당선자들의 근시안적 사욕을 제어하는 일이다.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된 사전투표 조작설에는 미심쩍은 몇 가지 수치들은 있지만, 똑 부러지는 증거는 아직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전국적인 선거를 조작하는 일은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진보 유권자들이 사전선거에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심각한 것은 총선에서 승리한 일부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는 딴소리다. 최고위원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5선 고지를 밟은 조경태 의원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비대위가 아니라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 신속히 새 지도부를 세우자는 주장을 폈다. 김태흠 의원도 “외부 인사에게 당을 맡긴다는 것은 당의 주체성이 없다는 것인데, 나약하고 정체성도 없는 정당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는 원칙론을 동원해 조기 전당대회 목소리를 냈다.일단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단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단기 비대위원장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통합당을 뿌리째 바꾸기 위해서는 전권 위임이 필요하고, 최소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이미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병증이 진단된 중환자나 마찬가지다. 내부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외부에서 명의(名醫)를 초빙하기로 한 이상 환자는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 염치가 있다면, 사사로운 권력욕으로 속 보이는 발언을 뻔뻔하게 쏟아내는 일은 삼가는 게 맞다.

2020-04-22

재난긴급생활비 신속 처리해야 효과 있다

경북도와 일선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급기로 했던 재난긴급생활비가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서 불만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속히 지원돼야 할 재난극복 목적의 긴급생활비가 당국이 절차를 이유로 일을 늦잡치면서 실제적 효과마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한다.경북도는 지난달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결정하면서 심사를 간소화해 2개월 가량 걸리는 처리절차를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으나 20일 현재 지급률은 10.6%에 머물러 있다. 이달 말 모두 지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자가 많고 심사과정이 복잡해 생긴 현상이라 당국은 해명하지만 목 빠지게 지원금을 기다린 대상자들한테는 허탈한 소식이다.특히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식당 종사자 등 일용직 근로자는 두 달 가까이 일도 않고 쉬고 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걱정이 태산 같다는 소식이다. 농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도 많아졌다고 한다.재난긴급생활비 등 코로나 지원금은 이처럼 코로나 발생으로 갑자기 실직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닥친 생계 위협에 대응하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물론 도모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위기에 처한 그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재기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신속한 집행이 최대 관건이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성과는 떨어지고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하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심사 후 적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50만∼80만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한다. 현재 정부여당이 지급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코로나 지원금도 이와 취지는 같다. 문제는 긴급을 요하는 지원금이 논란을 벌이다 실기를 하면 지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지금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서민계층은 물론 소상공인, 기업 등 구분없이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힘을 모아 코로나 지원금의 정책적 효과를 올리는데 경주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회복의 길도 보일 것이다.

2020-04-22

통합신공항 건설, 해법 찾아 나설 때다

올 1월 주민투표 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을 받는다고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김영만 군위군수의 통합신공항 관련 입장을 소개하면서 전향적 해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20일 열린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려 있는 훌륭한 공항이 만들어질지 이것을 염려하는 것인데 시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주민투표에 따라 의성군 비안과 군위군 소보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참여한 군위군이 단독후보지로 지목한 군위군 우보를 최종후보지로 신청함으로써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코로나19 발생과 21대 총선 등 큰 사회적 이슈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여론의 중심에서 밀려났으나 이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 주민투표에 의해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가 최종후보지로 선정됐고 국방부도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국방부 부지 선정위원회의 최종 후보지 지정만 남겨 놓은 상태지만 군위군의 동의가 필요하다.군위군의 동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최종 후보지 결정에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 군수의 회의 발언이 주목을 받는 것도 후보지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알다시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대형 투자사업이다. 수도권 비대화에 맞서 지방단위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핵심적 인프라 사업이다. 이전 반대여론을 수습하고 주민투표까지 끌고 왔던 사업을 지역간 이해관계로 멈춰설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론 논의 속에 통합신공항 건설은 한시바삐 이뤄져야 할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총선 등으로 비켜갔던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문제가 이제 지역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가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쪼그라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저할 이유는 없다. “기회를 놓쳐 역사의 죄인 되지 말자”는 이 지사의 말은 지역의 절박함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하겠다.

2020-04-21

잇따른 군 기강 문란 사건… 원인 심층분석해야

경계 실패로 홍역을 치렀던 군에서 이번엔 군기 문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진해 해군기지에 민간인이 무단출입한 데 이어 지난달 7일 제주 해군기지가 민간 시위대에 뚫려 해군참모총장이 교체됐었다. 이번에는 육군 부사관들이 장교를 성추행하는가 하면 병사가 야전삽으로 여성 중대장을 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태의 원인은 간단치 않다. 문제점을 종합진단하여 확실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달 말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소속 A상병이 야전삽으로 직속 중대장인 여성 대위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격장 방화지대 작전 중에 “힘들어서 못 하겠다”며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아 중대장인 B대위가 불러 면담하는 과정에서 A상병은 야전삽으로 여성인 중대장을 내리치고 목을 조르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상병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코로나 사태로 회식이 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15일에는 경기도의 또 다른 육군 부대 소속 중위가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어서 지난 17일 이 부대 간부(대위)가 길가에서 만취 상태로 옷을 벗은 채 누워 잠을 자다가 행인 신고로 귀가하는 일도 있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휘 서신을 통해 “규칙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무엇보다도, 작전이 힘들다고 병사가 여성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내리치고 목을 조른 일은 이만저만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은 군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절대적 규율 의식은 유사시 전투에서의 작전 수행능력과 비례한다. 평소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부대는 전투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전투에서 질 게 뻔한 군대가 왜 필요한가. 우리 군이 이 모양이 된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느슨한 대북정책, 지나친 인권 타령이 군 기강해이와 연결돼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관의 ‘엄벌’의지 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진짜 요인을 정확히 찾아내야만 적절한 해법이 나온다.

2020-04-21

줄도산 위기에 몰린 대구염색공단

대구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인 대구염색공단이 코로나19로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고 한다. 전체 입주업체 127개의 77%인 98개 업체가 휴업(휴업 47, 조업단축 51개)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업체는 22%인 29개사에 불과하다.작년 한해동안 휴·폐업을 신청한 업체가 7곳이었던데 비교하면 가히 놀라운 숫자다. 코로나19의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휴·폐업 업체는 더 증가할 것 같다 하니 향후 지역경제에 대한 불길한 징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대구염색공단은 1981년 도심에 산재된 염색공장을 집단화시켜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염색전용 산업단지다. 공해발생 억제와 시설근대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열병합시설과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주요 기반으로 입주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섬유패션도시의 이미지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산업단지다.염색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이 각자도생의 길로 나서고 있으나 오더 회복이 없으면 앞으로 3개월 버티기가 힘들다”고 했다. 주간 2∼3일 정도 일거리밖에 없는 업체가 수두룩하다고 한다.염색관리공단이 입주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대출받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증기사용료와 폐수처리비용 등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고정비용을 3개월간 면제키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도 대구시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비상책 마련에 골몰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한시적 효과에 불과해 앞날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난을 두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말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잡고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난은 이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있다.대구염색공단업체의 위기는 지역 염색산업의 실상을 대변하는 것이지 내막적으로는 지역섬유산업 전체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정부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적기 지원이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2020-04-20

‘그냥 쉬는’ 청년 백수 폭증… 전방위 대책 시급

코로나 실업대란의 뚜껑이 드디어 열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업자와 일시 휴직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잠재적 실업자’는 총 468만5천 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구직활동 자체를 못 한 20대에서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41만2천 명에 달해 1년 전보다 무려 35.8%나 증가한 부분이다. 바이러스 역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전방위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 발표내용을 보면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지난달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37만 명에 달했다. ‘일시 휴직자’는 160만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6배 불었고, 신규 취업자 수는 19만5천 명 감소했다. 서비스업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청년, 프리랜서들이 대부분이다. 무급휴직이 확산하는 대기업도 안전지대는 아니다.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확장실업률도 일반 실업률보다 더 높게 나왔다. 15세 이상 실업률은 4.2%에 불과했지만, 실업률을 보완해 잠재 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14.4%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고용보조지표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다.코로나발 실업대란은 실업급여 폭증에서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60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2천 명(20.2%)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8천982억 원으로 같은 기간 2천585억 원(40.4%) 늘었다. 이 또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25년 만에 사상 최고치다.20대 청년층이 구직활동 자체를 차단당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해 버린 현상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20대가 계속 노동시장 밖에 머물거나 실업자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본인의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는 현상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바이러스 창궐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상수로 놓고 전천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국민에게 나눠줄 나랏돈 규모나 놓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 시시각각 국민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잘 보아야 한다.

2020-04-20

예천발 코로나 잡고 5월 황금연휴도 넘겨야

정부가 19일로 종료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황금연휴기간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수가 줄었으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5월 황금연휴 후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연장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강도를 다소 완화하고 공공부문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예천에서는 지난 9일 40대 여성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열흘 사이 30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정확한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아 보건당국이 더 비상이다.경북도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예천과 안동 등 경북도청 신도시지역 일대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일대의 PC방과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중지를 권고하고 집회·집합시설도 철저한 관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수는 하루 50명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활방역체제 유지를 위한 1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예천발 코로나와 같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여전히 상존하고, 선거과정에서 거리유세 등 집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당분간 면밀히 살펴봐야 할 형편이다. 또 4월 부처님 오신 날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기간 동안 신규환자 발생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주민의 불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싱가포르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이 난 듯해도 끝난 것이 아니고 조그만한 방심을 틈타 또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감염증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많이 풀려있다. 당국의 지속적인 당부에도 일부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코로나 사태를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켜온 보건당국의 권장수칙을 따르는 등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특히 경북 예천발 코로나 발생은 하루빨리 감염원을 규명하고 원천적인 봉쇄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온 방역체계를 허사로 만들 수는 없다. 황금연휴라는 새로운 고비를 국민적 지혜로 극복해나가야 한다.

2020-04-19

검찰총장 안 건드리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

미래한국당의 참혹한 패배로 끝난 21대 총선 이후 일부 여권 당선자들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른다. 그들은 공공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등 차마 눈 뜨고 못 볼 막말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낱말들을 동원해 마치 ‘윤석열 퇴진’이 ‘검찰개혁’의 지름길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윤 총장을 건드리지 않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당선증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쪽이다. 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열린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독설은 한술 더 뜬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언론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는 살 찬 발언도 쏟아냈다.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 전 비서관의 말은 그가 이미 총선에 출마하면서 거듭 부르댄 내용인 만큼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1일 첫 재판이 예정돼있는 만큼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국회의원 당선증이 면죄부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수십 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조리는 크게 개선되었다. 권력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윤 총장이 못마땅할 수는 있으나, 사정기관을 향해 이런 식으로 힘자랑을 펼치는 일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불순하다. 검찰총장을 내쫓고 누군가를 데려다가 편파 수사를 하게 만들 요량이라면 더욱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다. 지금은 윤 총장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바른길이다.

2020-04-19

여야, ‘총선 민심’ 본뜻 정직하게 받들어야

21대 총선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승’,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끝났다. 거대양당 맞대결 구도로 펼쳐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고작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남아있는 것은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며 사상 초유의 경제난 쓰나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뿐이다. 여야 정치권이 ‘총선 민심’을 정직하게 받들어야 할 시점이다.총선 이후 민심은 빠른 속도로 냉정을 되찾고 있다.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첫 번째 민심은 ‘오만’에 대한 경계심이다. 이번 총선은 ‘야당 심판’이라는 전례 없는 여당의 캠페인이 먹혀든 선거였다. 여당은 자신들이 잘해서 국민이 밀어준 것으로 오해하여 ‘독단 정치’의 면허를 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말뿐이 아닌, 진정 겸허한 자세로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야당을 무시하고 범여권을 아울러 힘으로 밀어붙이는 ‘승자독식’ 정치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통 큰 ‘협치(協治)’의 미덕을 살려야 한다. 국민을 더 이상 분열의 뻘밭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은 사실상 국민이 원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향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보여주는 일부터 실패했다. 대통령 비난하는 이벤트 말고 한 일이 없다. 더욱이 후보 공천 과정에서 고질적 계파정치의 폐해마저 드러냈다. 무소속 출마로 생환한 당선자들이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이제 야당은 모조리 갈아엎어야 한다.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은 미덥지 못한 야당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진실을 뼈에 새겨야 한다. 혁신도, 구태청산도, 미래비전 제시도 못 하는 정당은 무의미하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의 관성도 개선해야 한다. 그런 구닥다리 야당 행태를 견뎌주기에 지금 우리 국민은 처지가 너무나 딱하다. 미래통합당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0-04-16

선거후 생활방역 전환, 착실한 준비부터

경북 예천에서 지난 8일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일주일 사이 2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나 국내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는 안정세다. 대구서는 8일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번 주초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 후반 그간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 할 예정”이라 밝혔다. 생활방역체제란 일정 정도의 일상생활 활동을 허용하면서 감염 예방과 전파차단 활동을 함께 하는 생활 방식이다.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방역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생활방역은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은 상당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의 일상을 새로이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한정 유지할 수도 없다. 생활 속의 사회·경제활동이 보장돼야 하는 것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이미 한 달 가까이 유지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 간에는 피로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상태다. 19일로 마감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거나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을 선택해야 한다.방역 모범국인 싱가포르가 개학을 하면서 다시 위기를 자초한 사례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만하다. 섣부른 결정보다 차분한 준비가 먼저다. 전문가의 의견부터 청취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21대 총선이 끝나면서 우리의 코로나 일상이 상당히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 곳곳에서 그런 징후들이 감지된다. 예천군의 경우 확진자들이 식당이나 술집, 목욕탕 등을 돌아다녔고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것도 확인됐다. 자칫 방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특히 해외발 감염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이 같은 방역의 고삐가 늦춰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지 모른다. 코로나 방역망과 관련, 지금부터 개학과 직장, 식당, 대중교통 등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안전예방 수칙이 준비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2020-04-16

우려 속 2차 온라인 등교, 혼란 줄여야

2차 온라인 등교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지난 9일 중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온라인 개학에 이어 16일은 중고 1, 2학년과 초등 4∼6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 1차 온라인 개학 대상은 86만명이었으나 오늘 시작되는 2차 온라인 개학 대상은 312만명을 넘는다. 4배나 많은 학생이 동시에 온라인 수업에 들어 갈 경우 혼란의 문제는 없을지 학부모의 걱정이 많다.1차 온라인 수업과정에서도 원격 학습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 혼선을 빚은 바 있다. 400만명의 학생이 동시에 온라인 수업을 했을 경우 현재의 서버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학습효과는 어떨지 의문을 갖는 것은 학부모로서는 당연하다.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서버 보완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400만명이 동시에 원격수업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기기적인 면에서의 불안감은 완전 해소되지 않는다. 1차 온라인 수업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대강의 문제점은 당국도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온라인 수업을 벌이고 있으나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것은 교육당국의 몫이다.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과는 달리 학습의 환경이 질적으로 다르다. 학습효과도 아직은 미지수다. 길게는 온라인만으로 7∼8시간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집중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자녀와 취약계층 자녀 대책 등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작한 온라인 수업도 교육과정의 일부다. 학습효과를 올리고 온라인 수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착오로 초기 대응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나 “당국이 미숙했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는 안 된다.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안정세다. 일부에선 등교학습을 꺼내고 있으나 싱가포르의 예처럼 예기치 못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아직은 상존한다. 당국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대규모 온라인 수업은 처음 시도하지만 대면교육에 반대 개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미래형 교육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 교육계의 노력으로 온라인 수업이 안착할 전기를 맞는다면 온라인 수업의 긍정적 변화도 기대해 볼 만 일이다.

2020-04-15

선거 열풍 벗어나 ‘재난지원금’ 공약 재점검을

세기적 전염병 ‘코로나19’ 만연 속에 치러진 4·15총선 기간 걷잡을 수 없는 포퓰리즘의 향연이 펼쳐졌었다. ‘재난지원금’에서 ‘국민기본소득’에 이르기까지 나랏돈 퍼주자는 공약이 봇물을 이뤘지만 아무도 그 뒷감당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날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를 하라’고 지시해 포퓰리즘 범람의 화룡점정을 완성했다. 이제 이성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아이들의 미래를 무참히 강탈해서는 안 된다.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현금성 지원에 나섰던 미국과 일본, 대만의 경우 소비 진작에 쓰인 돈은 지원액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6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의 경우 지원금 중 고작 20%만 소비 증가에 기여했다. 전 국민에게 총 1천348억 엔의 현금을 지급한 일본이나 1인당 약 16만원의 소비 쿠폰을 준 대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선거기간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미래통합당도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 민생당은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을 주장했다.나랏돈 허투루 퍼 돌리다가 망조가 든 세계 각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돌아봐야 한다. 그 실패의 흙탕길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왜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지금 살자고 마구잡이로 나랏빚을 무작정 늘려 후손들이 피눈물 흘리도록 만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한없이 부풀려온 시정잡배식 선동정치 망령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한다. 지원금을 놓고 입씨름하며 주춤거리는 사이에 삶의 막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영세 서민들부터 시급히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