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호도용 개각 넘어 ‘정책’을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후임 장관들의 이력과 정책성향을 놓고 벌써부터 따따부따 말이 많다. 민심이 흔들리면 개각으로 면피해오던 유치한 관성에 기댄 정략적 개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최악의 경제난과 코로나19 공포에 찌든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극적인 ‘정책변화’다. 똑같은 얼굴에 분칠만 새로 하는 수준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개각이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각각 내정 발표됐다. 부동산 대란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 기회’ 발언으로 질타를 받은 이정옥 여성부 장관, 전문성 논란을 거듭 일으킨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 명분은 일단 납득이 간다.

그러나 상식과 법치를 거스르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온갖 경제 실정의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마추어 외교’라는 혹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유임에 대해서는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발등의 불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LH 사장에 대해서는 그의 정책관을 문제 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변창흠 후보자는 퇴임한 김 장관과 똑같은 정책견해를 그동안 밝혀왔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평가한 인물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정권의 특징인 만기친람(萬機親覽) 형태로 행사돼온 청와대의 통치행태다. 장관이 누가 되건 변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정치권과 대중의 시큰둥한 반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권 안보적 관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실패한 기존 정책들을 과감히 수술하고 바꾸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본질적 변화 없이 얄팍한 화장술만 갖고는 어림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