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혁통위, ‘원칙’과 ‘유연성’ 조화점 찾아야 성공

범중도·보수 정당 및 시민단체들의 통합 논의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어렵사리 제1차 대국민보고대회를 여는 등 동력을 보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혁통위는 통합 신당의 가치로 ‘자유·공정·민주·공화’를 제시하고 ‘안보 우선 복합외교’를 비롯한 5대 정책 기조와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를 내놓았다. 혁통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통합을 위한 ‘유연성’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고대회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 전진당 이언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자리했다. 지금까지 혁통위에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힌 정당 조직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국민의소리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영환·문병호·정태근 전 의원, 김형기 경북대 교수 등 중도 개혁성향 인사, 253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연합, 95개 단체의 범보수연합, 원자력(6개 단체), 청년(11개 단체),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108개) 등이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혔다.박형준 혁통위원장은 10대 과제로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및 창의적 민간주도성장’, ‘미래세대 친화적 재정정책,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문재인 정권 권력 남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혁통위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국당-새보수당의 협의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빗대어 제1차 보고대회를 두고 ‘개문발차’라고 하는 폄하 목소리까지 듣는 형편이다. ‘유연성’은 외연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임에 틀림이 없다. ‘원칙’은 향후 민심 확보에 매우 중요한 단서로서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잡탕밥’처럼 인식돼선 안 된다. 난해하지만 그 접합점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날은 저물고 길은 아직 희미하니 한 걱정이다.

2020-02-02

‘신종 코로나’ 빈틈없는 지역 방역망 강화 급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다. 중국 내 확진자가 1만 명선을 기록하고 사망자수도 200명을 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제 간 공동 대응체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국내서도 1일 현재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의심증상으로 병원에 격리돼 검사를 진행 중인 사람이 70명이다. 또 371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로 판명 받았다”고 밝혀 국내서도 첫 2차 감염자가 생기면서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전북 군산에서 지방단위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해 전북도가 초긴장 상태라고 한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우한 폐렴은 현재 추세로 보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도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안 되고 있다.미국 등 세계 각국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이 입국한다는 우리는 아직 입국금지 여론 고조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하루 3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의 입국이 우한 폐렴 사태로 줄어 지금은 1만여 명 정도가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지역에 체류하다 중국에서 설 명절을 쇠고 국내로 귀국하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다.특히 대학가는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던 중국 유학생의 국내 귀국을 두고 대책마련에 골머라를 앓는다고 한다. 대학마다 그 수가 수백 명에서 천여 명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관리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보건 당국의 꼼꼼한 방역체계 관리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가동 중인 방역망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물샐틈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 뚫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지역사회도 일상에 불편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규칙을 지켜나가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2020-02-02

美, 비상식적 방위비 인상 압박 백해무익하다

미국의 방위비분담 압박이 점입가경이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공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기습 통보했다는 소식이다. 동맹국과의 협정을 장사꾼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트럼프의 갑질 횡포에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그야말로 미군을 돈 받고 빌려주는 용병으로 추락시키는 트럼프의 태도는 백해무익하다. 67주년 한미동맹이 이래저래 시험에 들고 있다.한미 협상 대표단이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올 들어 처음이자 6번째 방위비 협상을 재개했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협상의 볼모로 활용하는 이 같은 조치들은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킨다.트럼프의 지나친 주한미군 방위비 압박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걱정이 나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50억 달러를 분담금 요구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단체의 항의시위 구호부터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시민단체의 지난 17일 집회에서는 ‘날강도냐, 동맹이냐’, ‘혈세 강탈 미군 나가라’는 피켓도 등장했다. 정말 위험한 것은 국민 사이에 그 같은 심사에 공감대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국가 간의 협상은 그 뒤에 통제불능의 국민감정이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끝나는 상거래계약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알아야 한다. 더 이상의 난폭한 압박술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온존에 결정적인 요소다. 미국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논의구조를 보며 온 국민이 조마조마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버겁다.

2020-01-30

신공항 갈등, 상생발전 정신으로 극복해야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는 관련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혀 사실상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최종 후보지로 낙점됐다.그러나 군위 우보를 단독후보지로 신청한 군위군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절차적 문제가 깔끔히 정리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군위군이 특별법을 근거로 법적 소송으로 이어 간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을 위해 시작한 통합공항 이전이 자칫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걱정이다.대구시와 경북도도 이런 점을 고려, 국방부의 사실상 후보지 결정에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단독 후보지가 탈락한 군위군의 입장을 이해하고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후방효과에 군위군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500만 시도민의 여망을 담고 있는 사업이다. K-2 이전문제로부터 거슬러 가면 10여년이 걸린 사업이다. 9조원이 넘는 투자와 동시에 생산유발 효과가 30조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대구경북이 새롭게 도약할 절호의 찬스가 되는 사업이다. 모처럼 맞이한 기회를 지역 간 갈등으로 지체할 수는 없다.후보지 선정투표 결과에 따른 갈등을 푸는 묘법을 하루속히 찾아야 한다.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통합신공항의 근본은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에 있는 것이다. 상생발전의 대명제를 놓고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지역의 발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 전체의 발전을 같이 고민한다면 해법은 있다고 본다.경북도는 신공항 주변에 민항관련 산업 및 연구시설이 들어서면 인구 2만의 배후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특히 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물류와 교통, 관광산업 진작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공항 건설이 주는 대변혁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대형사업 유치에 실패한 군위군을 보듬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군위군에는 실리적 명분을 주고 의성군의 양보도 얻어야 한다. 지금 대구경북은 사상 최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통합론을 꺼내고 있는 마당이다. 통합신공항 갈등부터 푸는 지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2020-01-30

‘우한 폐렴’ 공포 확산…경제 타격 방책 세워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 공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한 셈이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급감과 주식시장의 요동 등을 비롯해 내수시장의 한풍이 예측되는 시점에 걱정이 태산이다. 총력을 다해 감염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공포가 과잉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과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2월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던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일정을 취소한 사례가 나왔고, 우리 기업의 중국 출장도 자제령이 내려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가 한때 80포인트가량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과 금값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일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시장이 점점 더 악화되는 일이다.우리는 지난 2003년 사스로, 당해 2분기 우리 성장률이 1%포인트나 떨어진 악몽을 갖고 있다. 2009년 가을 신종플루 때는 당해 3분기 우리 여행업 매출이 25% 가까이, 2015년 메르스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 달 새 58만 명 줄어들기도 했다. 벌써부터 각종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고, 외출을 자제하는 기류가 확산되는 중이다. 비상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방역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방위적 총력 대응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집계상황판이나 내 거는 보여주기 행정은 자제돼야 한다. 민심 안정을 꾀한답시고 터무니없는 낙관론을 펼치는 정치적 수사도 옳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 국민이 과잉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SNS 등을 통해 공포감 조장을 위한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차단돼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못지 않게 ‘해도 되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하는 일도 필요하다. ‘우한 폐렴’의 창궐을 막아내기 위한 물샐 틈 없는 방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들이 차질없이 강구돼야 한다.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다.

2020-01-29

포항 등 경북 중추도시 인구감소 묘책은 없나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경북도내 인구가 1만99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내 산업과 인력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의 인력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2019년 경북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경북의 인구는 266만5천836명으로 2018년 12월말 267만6천831명보다 1만955명이 줄어들었다. 그중 포항시가 2천988명, 구미시 1천752명, 안동시 2천128명이 빠져 경북도내 산업·행정의 중추도시가 인구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도시의 인구감소는 도내 전체 감소의 62%를 차지했다.포항시는 지난해말 기준 50만7천25명으로 집계돼 2008년(50만8천119명)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포항시 인구는 2015년 52만16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구미시의 인구도 지난해말 42만선이 무너진 41만9천742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42만1천799명으로 반등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결국 42만명선을 지키지 못했다.포항과 구미는 경북 경제를 버티는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두 도시에서의 인구 감소가 주는 충격은 크다. 경북도내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도 있으나 포항은 철강경기 침체도 한몫했다. 또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도 인구감소 이유다. 구미는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과 수출부진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안동시는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행정 중심도시로 변모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구수는 되레 줄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구는 16만53명으로 전년보다 2천128명이 줄었다. 최근 4년간 안동시 인구는 9천169명이 줄었다. 경북도청 신도시로의 이전이란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도청 이전에도 불구, 도시의 성장세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포항시와 구미시는 경북의 성장동력 역할을 하는 곳이다. 두 지역 산업 활성화에 지원할 정교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인구 감소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인구수는 도시 경쟁력을 대표한다는 면에서 경북도내 중추도시의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2020-01-29

경북, 초미세먼지 배출 1위 오명… 개선대책 시급

경북이 전국 17개 시·도 중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공개한 ‘2016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제철·제강업 등 대형사업장이 위치한 경북은 2만2천670t으로 2016년 전체 배출량의 22.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산업 구조상 불가피한 현상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도 되는 일은 아니다.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배출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16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전국 배출량은 2015년 9만8천806t보다 1.5% 늘어난 10만247t으로 집계됐다. 화력발전소와 제철제강 사업장이 위치한 충남(1만8천822t, 18.8%)과 전남(1만3천613t, 13.6%)도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경기도는 1만1천127t을 배출해 4위, 서울은 2천524t을 배출해 10위를 기록했다. 배출원 종류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제조업 연소, 즉 공장 굴뚝 배출가스가 3만6천785t(3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사장·도로 등의 비산먼지 1만7천286t(17.2%)이 그 뒤를 이었다.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는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기도(氣道)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肺胞)까지 침투해 치명적인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킨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제도만으로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환경재앙을 온전히 막아낼 수는 없다. 온 국민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오기를 진정 원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전력을 다해 발생 자체를 감소하고 차단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북이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늦출 수 없는 사명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할 일을 찾아내 철저히 실천할 때다.

2020-01-28

포항 영일만항, 금년을 본격 성장 도약의 해로 삼자

포항시가 영일만항의 올 물동량을 전년보다 21% 늘여 잡는 등 영일만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영일만항으로 연결되는 인입철도가 지난해 완공됨으로써 육로를 통한 대량운송이 가능해지고 올해는 국제 크루즈선의 본격 운항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영일만항의 활성화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영일만항은 2017년을 기점으로 물동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17년은 사상 처음으로 10만TEU를 넘어서면서 전년보다 14%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서 2018년 12%, 2019년 3.2% 증가세를 이어갔다. 포항시는 올해 물동량 목표치를 14만TEU로 전년보다 21%나 높게 잡았다.포항시가 이처럼 목표를 늘려 잡은 것은 기존의 주력 화물인 철강관련 제품과 자동차 이외에 우드펠릿과 냉동·냉장 화물량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데 있다. 특히 우드펠릿의 경우 지난해는 7천500TEU의 물동량을 기록,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2만4천TEU까지 늘어날 것으로 포항시는 보고 있다.인입철도 완공으로 대량화물 운송시대를 열면서 강원도 등 동해안의 화물 발전소 우드펠릿 물동량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데 따른 목표치다.또 아직 전체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냉동·냉장 화물의 경우도 지난해 1천TEU를 달성해 전년보다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일만항에 의뢰되는 화물이 기존의 철강과 자동차에서 품목의 다변화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특히 눈여겨볼 것은 올해 준공을 바라보는 5만t급 크루즈선을 댈 수 있는 국제여객부두와 함께 국제여객터미널까지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포항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국제 크루즈선의 시험 운항을 성공리에 마쳤고, 올해 중에는 5회 정도의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포항은 영일만항의 개항으로 대구경북의 거점항은 물론, 장차는 환동해 중심 거점항을 꿈꾸고 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의 완공을 계기로 올해는 각종 영일만항 중심의 인프라가 속속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어서 활성화 기대감도 높다. 그동안 노심초사했던 영일만항 성장의 노력이 올해는 빛나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0-01-28

졍치권, 사나운 ‘설 민심’ 정직하게 받들기를

설 민심은 전에 없이 사나웠다. 민생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정책부실과 비상식적인 권력 힘자랑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날 선 비판과 함께, 미더운 대안세력이 되지 못하고 지리멸렬을 지속하는 야당에 대한 한숨이 뒤죽박죽된 민심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온’ 민심을 바탕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음모에 몰두하는 구태를 청산해야 한다. 형편없이 비뚤어진 정치를 부디 더 이상 꺾고 비틀지 말기를 당부한다. 설 연휴가 끝나자 여당은 ‘민생’ 카드를 꺼내 들며 검찰에 대한 논란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 먼저’였다”고 정리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시시콜콜 정치권이 개입해 논란을 부추기는 건 시대착오적 검찰 정치의 연장선이며 비정상의 정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정권심판’ 현수막을 활짝 펼쳐 들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설 민심과 관련해 “4월에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특히 검찰 학살과 관련해, 당에서 TF를 구성해 법사위 현안질의를 하고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한국당에 대해서는 좀 더 세게 잘 싸우라는 분발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설 연휴를 지나면서 국민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4월 총선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검찰 학살’ 논란을 필두로 ‘경제 상황’에 대한 어두운 현실을 놓고도 걱정들이 많았다. 총선이 목전에 다다랐으니 여야 정치권이 온통 총선 전쟁에 몰두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번 총선이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소중한 기회가 돼야 한다. 무한히 뒤틀린 정치적 난맥상이 잘 정돈돼 바로잡히는 계기도 만들어야 한다. 아전인수(我田引水)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민심을 정직하게 받드는 정치가 펼쳐지기를 고대한다. 더 이상 국민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하는 이 한심한 정치를 말끔히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0-01-27

우한폐렴 확산 위기… 제2 메르스사태 될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가 비상이다.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7일 0시 현재 우한폐렴 확진자가 전국 30개성과 홍콩·마카오·대만에서 2천744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80명이라 공식 발표했다. 또한 의심환자는 총 5천794명이라고 밝혔다. 감염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은 3만2천799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3만453명이 의료진의 관찰을 받고 있다.현재 일본과 대만, 베트남, 미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 각국이 초긴장 상태다. 북한도 북한 내 거주 외국인의 중국여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다.우리나라도 국내로 입국하던 중국 국적 여성이 확진자로 판명난 후 현재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확산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 번째 확진자가 지역에서 이틀 동안 사회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통한 국내 유입환자는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서는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의 입국금지 요청”이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을 일찌감치 돌파하고 현재 37만여 명이 동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최악에는 중국관광객의 입국금지까지 준비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우한폐렴의 글로벌 확산을 보면서 우리는 2003년 발생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된다. 사스는 중국, 대만 등 아시아를 휩쓸면서 8천여 명의 환자 발생과 37개국에서 7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국내 사망자는 다행히 없었다. 그러나 메르스는 초기 대응 실패로 국내서만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38명이 사망했다.방역당국의 대응에 따라 2차 3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우한폐렴 사태도 국민은 당국의 대응력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이 보건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국의 방역 능력과 의지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3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당국의 치밀하고 과학적인 관리만이 제2의 메르스 공포를 막을 수 있다.

2020-01-27

TK 물갈이, ‘교체율’ 아닌 ‘교체기준’이 핵심요소

4·15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TK 지역 현역교체율이 당에서 제시한 컷오프 33%, 현역 교체율 50%보다 높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TK 지역 물갈이와 관련해 “그걸 하지 않으면 국민은 ‘물갈이’를 했다고 보지 않을 것 아니냐”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TK 공천은 단순 ‘교체율’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교체기준’ 설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유한국당 혁신 이야기가 나오면 맨 먼저 등장하는 화두가 ‘TK 물갈이’다. ‘박근혜 정부 실패’라는 원죄 때문에 이른바 진박(眞朴)을 포함한 TK 정치인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형편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제아무리 깊어도 TK 정치인 대다수가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동한다.물론 ‘보수 정권 실패’에 큰 책임이 있는 TK 정치인들이 용퇴를 솔선수범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최근 30%냐, 50%냐 하는 교체비율에 매몰된 논쟁은 본질적으로 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현역교체율이 무조건 높아야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계산법 또한 틀렸다. ‘많이 바꾸는 것’에 대한 집착은 표심을 훔치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잘 바꾸는 것’이 백배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잘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체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교체기준’은 새로이 추구해나가려는 그 정당의 미래상과 연결돼야 한다. 징벌적 교체에만 집착하다가 보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추구할 새로운 ‘가치’를 앞서 밝히고, 그에 부합하는 ‘교체기준’을 세워야 한다.한국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시대정신, 지역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신실한 설계도부터 내놓아야 한다. TK 정치가 진정 대한민국의 중심 위상을 되찾으려면, 이번 공천에 ‘반성’ 못지않게 ‘희망’도 굳게 담아내야 한다. 몇%를 바꾸느냐 하는 산술에만 집착하는 건 바보짓이다. 어떤 정치를 하려는지부터 먼저 분명하게 정립해놓고, 그에 맞는 공천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게 옳다.

2020-01-22

논란 접고 ‘통합신공항 시대’ 여는 데 힘 모아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군 비안·군위군 소보 공동후보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종 투표율은 군위 80.61%, 의성 88.69%였다. 각 지역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을 후보지로 결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의성군 비안·군위군 소보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제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국방부에 신공항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대구국제공항 이전은 현실화된다.그러나 군위군이 투표결과에 상관없이 군위군민의 뜻이 많이 모인 우보를 후보지로 신청할 것을 공언하고 있어 논란이 우려된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군위·의성군수 모두의 유치신청이 필요한데 군위가 우보를 고집한다면 후보지 선정 문제는 다시 안갯 속에 빠질 수도 있다.2007년 K-2이전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부터 통합신공항건설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소음문제로 제기된 민원에서 출발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밀양공항 건설 무산, 다시 군공항 이전 등 13년 동안 논란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이제 최종 후보지가 주민 직접투표로 마무리되었다. 숙의형 시민조사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소지역주의적 생각으로 무위로 돌 수는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2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시대를 지금부터 과감히 열어가야 한다. 대구경북의 미래와 상생을 위한 거대한 목표를 향해 힘찬 전진을 해야 한다.현재 추정되는 공항 이전 사업비는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K-2이전지 가치 역시 9조원 이상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지역의 이전과 개발이 가져다줄 경제유발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통합공항 이전지에는 군인과 군무원, 가족 등 최소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와 더불어 대규모 배후도시 탄생도 예상된다. 경북도는 이전지역을 항공물류 및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대구, 포항, 구미 등 대구경북의 주요 권역을 하나로 묶어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최상의 기반이 마련된다.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대전환적 호기를 놓칠 수는 절대 없는 것이다.

2020-01-22

‘北 개별관광’, 한미 공감대부터 만들어내야

정부가 북한지역 개별관광의 구체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남에서 북으로 가는 개별관광, 제3국 경유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등 3가지 방식이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의 교류협력 추구는 평가절하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미국을 조용히 설득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불거지게 하는 정부의 추진양상은 ‘무능’이 아니라면 ‘불순’한 정략을 의심케 할 따름이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의 개념과 필요성, 가능한 방식, 방북승인 요건, 제재 관련성,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쟁점들과 관련한 정부 견해를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에 대해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기관·개인과 거래한 제3국 기관·기업·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다.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뉘앙스가 다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남북협력은 지지하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에둘렀지만, 충분한 합의가 아직 없다는 이야기다.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이 걸고 있는 드라이브는 왠지 께름칙하다. 아무래도 ‘비핵화와 보조’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남북 간 협력 지지’라는 미국의 원론적 입장을 과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북한이 군부 강경파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외무상에 기용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는 판에 ‘북한 개별관광’을 극력 추진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다.여당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향해 ‘조선 총독’ 등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언동까지 보인 대목을 주목한다. 반일감정을 부추겨 외교를 엉망으로 만든 ‘선동 장난’이 또 발동된 것이라면 정말 큰 일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제아무리 선거가 시급해도 장난쳐서는 안 된다. ‘주권’ 운운하며 반미정서 확산 선동에 나서는 행태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금기(禁忌)다. 더 이상 ‘무능’해서도 안 되고 ‘불순’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미국을 설득하는 게 먼저다.

2020-01-21

‘우한 폐렴’ 첫 발생,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을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시작해 아시아권에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우한 거주의 35세 여성은 지난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중국에서 감기 처방을 받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당국의 검역단계에서 확진되고 곧바로 격리돼 지역사회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질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감염경로 확인 등 비상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우한 폐렴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달 10일에는 중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와 주변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수년 전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스(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연상케 하는 일이 발생해 국민 모두가 걱정이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는 186명의 환자가 발생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한 폐렴은 중국에서 발병했다고는 하나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전염성 질병이다.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에서만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문제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동안 중국인의 한국여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여행객에 섞여들어올 경우 국내 전염 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발열 등의 증상이 드러나지 않은 잠복기 환자 등은 실제로 완벽하게 걸러낼 방법도 없다. 당국의 촘촘한 방역망 형성이 중요하다. 보건 당국도 지역사회 감시망 확충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나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 우한 폐렴은 일본 태국 등지에서도 번지고 있다고 한다.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사람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보건당국의 총력적 대응이 더 절실하다.

2020-01-21

통합신공항, ‘깨끗한 승복’ 민주 역량 보여야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 통합신공항 건립의 최종 후보지가 오늘 결정된다. 사전 절차를 밟고 예비 이전지로 선정된 군위 우보(단독후보지)와 의성 비안·군위소보(공동후보지) 중 한 곳이 오늘 치러지는 주민 투표에 의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이다. 16일과 17일 사전투표를 통해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간절했음도 이미 확인됐다. 통합신공항은 10조원이 넘는 대구경북의 최대 규모 사업이자 대구경북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역사적 사업이다. 또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사전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양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는 우려도 있었으나 오늘 주민투표로 입지 논의는 모두 끝난다. 불가피하게 한 곳은 탈락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 지역이 탈락이 되더라도 통합공항이 들어서며 가져다줄 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니다. 탈락지에 대한 경북도의 대규모 사업지원과 더불어 지리적으로 통합공항 건설이 미칠 경제적 영향력 아래는 여전히 남는다.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군위군과 의성군의 발전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미래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할 사업이다. 대구경북의 모든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도 대승적 차원에서 양 지역은 결과에 승복하는 높은 주민의식을 보여야 한다.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 등 이미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승복은 당연하다.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두고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각 구·군청은 과정의 불협화음을 거두고 깨끗한 승복으로 민주적 역량을 보였다. 대구와 경북의 명운을 걸 사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통합신공항 건설은 부지 결정 이후에도 넘어야 할 과제가 태산처럼 많다. 깨끗한 결과 승복이야말로 통합신공항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청량제가 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후보지 결정으로 허탈해 질 수 있는 주민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한다. 신공항 건립을 둘러 싼 갈등이 아직 곳곳에 잠재해 있다.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아픔을 승화시켜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01-20

안철수의 신당… 야당 정치 교란 안 되길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가 외유를 끝내고 귀국하면서 활동 방향을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중도·보수 통합을 논의 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는 “관심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할 정당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도정치 실험’ 시즌2를 시작하겠다는 그의 선언을 들으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또다시 사이비 야당을 추가하는 우(愚)가 재현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 정치는 다수의 횡포로 인한 불합리와 극한대립, 심각한 극론 분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다운 정치는 사라졌고 교졸한 ‘꼼수’들만이 정치권을 횡행하고 있다. 이 정권의 협치 수준을 ‘제1야당 패싱’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몰고 간 핵심 요인은 20대 국회 막판에 등장한 ‘4+1’이라는 변칙적인 의사결정 구조였다.그런데 ‘4+1 협의체’의 태동 그 근저에는 지난 총선에서 ‘중도정치’를 표방했던 국민의당 돌풍이 있다. 지나고 보니,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뭉친 ‘국민의당’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보험이었다. 탈당·합당 등 이합집산이 이뤄지긴 했으나 그 본색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평소에는 비판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집권당의 2중대 3중대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안철수가 귀국하면서 내놓은 ‘신당’ 발언과 광주행을 놓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2016년 총선 돌풍을 재연해보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실정으로 위기감에 쌓인 여당이 내심 쾌재를 부를 것이라는 짐작도 있다. 안철수가 또다시 호남과 수도권의 중도민심을 선점하여 중도보수 통합세력의 진입을 원천차단해준다면 민주당에는 또다시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중도실용 정치를 성장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감대 높은 독자적인 비전과 명분을 갖추지 못한 어설픈 중도정치가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리거나 짬짜미를 추구한다면 ‘4+1’, ‘패스트트랙’의 횡포에서 드러난 것처럼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안철수의 정치 행보는 자유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최소한 야당의 기능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정치를 교란하는 변수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2020-01-20

조작성 여론조사,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중대범죄

KBS가 대형 사고를 쳤다. 얼마 전 메인뉴스에서 ‘정부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가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조작성 여론조사에 대한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돈만 내면 원하는 결과 수치를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천박한 여론조사 통념이다. 가짜여론을 확산시키는 조작성 여론조사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마비시키고 나아가 나라를 말아먹을 중죄다. 발본색원돼야 마땅하다. 지난달 27일 KBS는 메인뉴스에서 “총선에서 정부 실정(失政)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실정(失政)”이라고만 물었고, 야당에 대해서는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유도한 추악한 설문 조사결과다. 자유한국당은 KBS를 검찰에 고발했다.여론조사 결과는 현대정치에서 민심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다. 자기편에 유리한 조사결과만 들고 흔들며 악을 쓰는 풍경은 이제 하나도 낯설지 않은 정치행태다. 그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전통적 정치 프로세스는 사라지고 여론조사 깃발만 무성한 ‘여론조사 공화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다.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는 무려 80여 개에 달한다. 1987년 대선부터 본격 도입된 여론조사는 선거 때마다 홍수를 이뤄 2016년 20대 총선에서만 해도 1천404건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있는 그대로의 여론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KBS의 경우 같은 여론조작 장난질은 이뿐이 아니리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여론조사가 정권의 무리한 행태는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이런 꼼수가 얼마나 심각할지 걱정이다.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조작 음모는 추호도 용납돼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적이다. 극한대결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0-01-19

설 체감경기 작년보다 악화, 임금 체불은 없어야

대구지역 기업체 10곳 중 7곳이 지난해 설에 비해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체 268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 설 경기 동향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의 73.1%가 지난해 설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다고 대답했다 한다. 지난해도 대구상의가 같은 조사를 벌였으나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79%에 달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아직 불황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다.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경기를 진작시키는 일이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나 관계당국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 종업원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업체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겠다. 이번 조사에서 업종별로는 유통 및 도소매업이 체감경기 악화(90.9%)가 가장 높았다. 제조업 가운데는 섬유업(80.5%)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80∼90% 수준이라면 거의 모든 업체가 경기가 어렵다고 느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은 81.6%가 내수경기 침체 및 수요 감소를 들었다. 대구가 영세중소기업과 유통 및 서비스업 종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 명절 분위기가 다소 우울해질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설 상여금과 선물과 관련한 응답에서도 응답기업의 71.3%가 상여금 또는 선물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상여금은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선물은 24%포인트 가량이 감소했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진 탓이라 분석했다. 자금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업체가 3년 전에는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77.2%까지 늘어 걱정스럽다고도 했다.설 명절은 떨어져 있던 가족이 찾아와 만남의 즐거움을 나누는 민족 고유명절이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준비해 온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날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지역에서는 일부 기업이 설을 앞두고 협력사에 대한 각종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모범 사례도 있어 마음 든든하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상생하고 협력한다면 우리지역 경제에도 머지않아 훈기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

2020-01-19

주택거래허가제(?)…‘교각살우’의 위험한 발상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이 일파만파다. 강 수석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실화할 확률은 낮다고 분석했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쇠뿔 바로잡으려다가 소 잡을 짓(矯角殺牛)’을 범할 수 있는 위태로운 발상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광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문 식견도 없는 정무수석이 칼춤을 추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비꼬았다. 새로운보수당 황유정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이젠 집조차 맘대로 사고팔지도 못하게 하겠다니 강도짓에 깡패짓”이라며 “국민을 졸(卒)로 보고 있다”고 힐난했다.진보정권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0·29 대책과 2005년 8·31 대책에서도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집을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한 조급증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 나가서는 안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날 한 인터뷰에서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는 정책을 다음날 생뚱맞게 정무수석이 언급한 사실부터 의혹을 부른다.중국을 포함, 시장경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강 수석의 개인적 견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말이 안 된다. 청와대 비서의 입을 통해 애드벌룬을 띄우고 여론을 간 보는 일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책 접근법이다. 그 한마디에 힘없는 국민은 ‘장난으로 던진 돌 맞은 개구리’ 산세가 될 수도 있음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 비서실은 진중한 언행으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01-16

포항지역 어촌계, 보조금 부당 수령 철저히 밝혀야

지방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혐의로 경북 포항지역 58개 어촌계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된 전·현직 어촌계장 60명이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 동해안 어촌마을이 시끌벅적할 듯하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지역 어촌계 다수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갯바위 닦기 사업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3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타 간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국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라는 말이 나온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와 보조금 수령자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포항 해경에 적발된 58개 어촌계는 포항지역 전체 64개 어촌계의 90%에 해당한다. 대다수 어촌계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서로 눈을 감아 주고 불법적 행위에 가담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짙게 간다. 경찰은 이런 점에 착안, 보조금 지원을 관리하는 포항시와 수협에 대해서도 부당한 과정이 없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한다. 경찰은 선박출입항 시스템 정보와 갯바위 닦기 사업 실적서를 비교 분석하고 관계자의 자백을 통해 불법적 사실을 확인했다. 조업에 나간 어민이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는가 하면 일부는 작업시간을 실제보다 2∼3배가량 늘려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어촌계별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천여만원을 불법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개별적으로는 크지 않은 금액일지 몰라도 국민의 혈세를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는 것이 옳다.전국적으로 어업분야뿐 아니라 축산, 농업, 복지, 보건 등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크게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더 문제다. 현 정부 들어 공공근로 등 많은 분야에서 보조금 지원이 늘어났다. 엄격한 통제와 처벌로 사회적 각성과 함께 국민의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01-16

혁통위, ‘가치재정립’ 바늘귀부터 꿰는 게 순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해 보수 진영의 정당·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혁통위는 14일 첫 공식 위원회를 열고 통합절차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혁통위가 성공하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귀를 묶어서는 바느질을 못 한다’는 경구를 명심해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묻지 마 통합’ ‘닥치고 통합’은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혁통위 박형준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보수에게 왜 국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일까, 믿음을 주지 않는 걸까. 그 답은 우리 안에 있다. 보수가 보수답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제시할 통합신당의 상은 과거 낡은 모습을 버리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혁통위를 바라보는 민심은 아직도 반신반의다. 진보정치세력들은 연일 비관적인 전망을 펼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혁통위를 통해 통합은 될 수 있지만, 혁신은 안 된다”고 비아냥댔다. 유 이사장은 “혁신한다면 대개 이념·정책·인물·당의 운영 제도·문화 혁신 등을 할 수 있지만, 혁통위에는 혁신 이야기가 없다”고 꼬집었다.언론들도 회의 석상 등에서 나온 이런저런 엇박자 발언들을 거론하며 혁통위의 출범에 즈음한 불안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불안정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통위의 6대 원칙이 충실히 반영된 새로운 가치를 담은 통합의 이념, 신당 창당의 정신을 총정리해 세우는 ‘가치재정립’ 작업부터 진행해야 한다. 깃발이 뭔지 뚜렷하게 보여주지도 않고서 어떻게 민심을 흡인해낼 수 있나.‘보수와 중도 제 세력 간 통합’ 위주의 숫자통합에 치중하면 필경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만다. 시대정신을 담은 감동적인 혁신 ‘가치재정립’을 통해 민심을 사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과정에서 시대적 공감능력이 없는 구태세력들은 정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안철수가 말하는 정치공학적 통합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구상과도 근접할 수 있다. 물과 기름까지도 무작정 섞고 보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가치중심적 통합만이 ‘대통합’의 기적을 일궈낼 것이다.

2020-01-15

실패한 국토균형개발정책 다시 시작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로 지역에서 달라졌다고 느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거주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1980년도 수도권의 인구비율이 전체의 35.5% 수준이던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을 느낄만하다. 누가 봐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문 대통령은 주 초 가진 신년기자 회견에서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초과를 처음 언급하며 “지방이 고사한다는 말이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올릴 것 등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다. 이미 임기의 절반을 넘어서 국토균형발전의 문제가 새삼 동력을 가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재작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 또한 현재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주제 토론에서 파악된 수도권의 추가 이전공공기관 대상은 모두 210개에 달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이전 대상’이라는 규정에도 이들 기관들은 저마다 수도권에서 둥지를 틀 생각만 한다.국토 면적의 겨우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사람이 넘쳐 비좁아 터져나갈 판인데 국토면적의 82%인 비수도권은 사람이 없어 존망의 위기에 서 있다.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젊은이로 인구가 줄고 생산력이 떨어지며 개발수요마저 감소, 도시마다 낙후 일색이다. 지방소멸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하다. 그동안 국가의 국토균형개발정책은 말뿐이었다. 국가시책에서 늘 후순위 자리였다. 그 결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의 역전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이제라도 지방을 살릴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국토 전체가 공멸하는 위기를 맞을지 알 수가 없다.

2020-01-15

CES 대구경북 공동관 운영이 상생경제 모습이다

“미래를 보려면 CES에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 CES는 세계 최고의 혁신기술 경연장이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0에는 세계 160개국 4천4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참가업체들은 저마다 혁신기술을 선보이며 기술 격변기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전시회 참가했던 사람들은 흡사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39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1만명이 참관하는 등 세계 첨단 기술개발에 대한 한국기업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고 한다. 현대자동차가 우버사와 협업해 선보인 실물크기의 플라잉카와 5G 기반의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력 등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이 IT 선진국임을 과시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47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참가해 선전을 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원 아래 대구경북업체의 공동관 운영으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한 성과도 많았다 한다. 대구업체 25곳이 전시회 기간 동안 164만 달러 상당의 현지 계약을 체결했고, 경북의 22곳은 35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냈다.대구소프트웨어 기업 우리소프트가 선보인 인지재활진단용 3D게임 ‘뉴로월드’와 비접촉자전거용 충전발전기를 만든 위드어스가 CES 혁신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경북도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 일행은 현지에서 지역 기업의 활동을 직접 도와 호평을 받았다. 현지에서 대구경북 상생협력 간담회까지 개최, 대구와 경북의 경제 상생 분위기를 이어갔다.대구경북업체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중소기업이라는 취약성으로 그동안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점을 대구시와 경북도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된다. 대구경북 통합론 속에 CES에서의 두 기관 간 상생경제 협력은 기업간 교류로 이어지는 물꼬가 될 수 있다. 이번 CES 참가를 계기로 대구와 경북의 상생경제의 폭이 더 넓혀져야 한다. 서울 대전 등 전국의 8개 자치단체가 CES 현장을 찾아 4차 산업시대의 생존전략을 모색했다고 한다.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힘이 더 필요한 때다.

2020-01-14

아쉬운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민에 ‘희망’ 못 줘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기자회견은 형식은 무난했으되 국민에 뚜렷한 희망을 주지는 못한 이벤트였다. 특히 청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한 배경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만을 두둔한 앵무새 답변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를 비롯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듣고 싶어했던 반성과 다짐이 빠진 대목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문 대통령 회견을 평가하는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서 “담대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검찰개혁, 국민통합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 넓은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차라리 청와대 참모들을 모아두고 주입식 교육을 하든가, 친문 팬클럽행사를 여는 게 나을 뻔 했다”면서 “‘자화자찬’, ‘현실도피’, ‘남 탓 일관’이란 평가를 받았던 대통령 신년사의 복사판”이라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반성은 없고, 망상만 있는 대통령의 ‘신념(信念) 기자회견’이 아닐 수 없다. 가관이다”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이벤트사 청와대가 기획하고 몽상가 대통령이 앵커가 된 대국민 가짜뉴스 주입이었다”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꼭 밝혀야 했던 부분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대표되는 전반기 경제정책과 탈원전 등으로 인한 경제실패에 대한 자성과 대안 제시였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이 커지고 있다”는 종래의 화법을 반복해 똑같은 레코드판을 틀어놓은 것 같은 답답함을 남겼다. 심지어는 경제난과 관련해 언론 탓, 야당 탓을 하는 대목은 실망스러웠다. 겨우 연례행사로 하는 회견 쇼를 통해 대통령의 생각을 중구난방 물어보는 정도의 소통으로는 선진 민주국가를 입증할 수는 없다. 수시로 기자들 앞에 나서서 허심탄회하게 국정 현황을 밝히는 대통령은 언제나 볼 수 있을까.

2020-01-14

대구·경북 노령화,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

대구와 경북의 노령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늙어만 가는 우리 지역을 마냥 두고만 바라볼 것인지 답답하다. 통계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젊은이가 떠나는 노령화 도시라는 자조만 하고 있을 것인지 난감하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22만7천94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56만1천258명, 경북 77만1천746명이다. 대구경북 전체 인구 510만3천867명(대구 243만8천31명, 경북 266만5천836명)의 24% 수준이다. 전국 평균 22.8%보다 높았다. 만나는 사람 4명 중 1명이 노인인구인 셈이다. 평균 연령도 대구는 42.9세, 경북은 45.6세로 전국 평균 연령 42.6세보다 모두 높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대다수 지방이 비슷한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지만 이 문제를 이젠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만 없다. 지금처럼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 대구는 인구 240만명선도 곧 무너질 게 뻔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새겨 지방은 지방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노인 인구 증가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더불어 젊은이의 지방도시 이탈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이를 붙잡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은 생산성 추락은 물론이요 모든 도시가 활력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머잖아 내 고향이 소멸하는 현상을 직접 목격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행안부 조사에서 그나마 평균 연령이 낮은 세종시와 울산, 대전 등은 공직자와 산업인력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곳이다. 젊은이를 불러들일 지방정부 단위의 대책 마련이 급하다.중앙정부의 역할은 더 막중하다. 지난해 연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역 인구가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 인구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수도권 비대화가 초래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감내해서는 안 된다.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도권괴 비수도권이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 지방은 인구문제에 관한한 비상상태다.

2020-01-13

선거연령 18세 하향… 부작용 차단에 만전을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해 실시하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교육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중앙선관위도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치권에 입법 보완 논의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국민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도입된 선거연령 하향이 혼란을 빚지 않도록 부작용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19세가 돼야 선거권을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였다는 측면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불가피한 변화다.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우리도 만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가 56만 명 가량 늘어나고, 이 가운데 10% 정도는 당장 4·15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만 18세의 연령대 대다수 학생들은 입시교육에 매몰돼 있다. 올바른 정치적 판단력을 갖기에는 정보도 태부족하고 사고력도 여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교육기회도 있지 않았다. 더욱이 일선 학교에는 정치편향으로 곧잘 문제를 일으키는 전교조 교사들이 수두룩하다. 그동안 교사의 정치편향적 발언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도 이어졌다.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이제부터라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사회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 현안, 정치 이슈에 대해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주장의 옳고 그름, 공약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교육현장이 죽기살기식 이념 논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철저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서둘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