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통합신공항 결과 승복으로 유종의 미 거둬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투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지 유치에 나선 군위군(군위 우보)과 의성군(의성비안, 군위 소보)의 관심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대구경북민 모두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지역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과열된 현지 분위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냉정하고 차분한 심정으로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간부회의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이후 지역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끝난 뒤 지역갈등이 야기돼 도민화합을 해치고 신공항건설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경북도는 “중립적 입장에서 투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역 최대 현안의 완성을 위한 공직사회의 빈틈없는 준비와 최선을 요구한 것이다.오는 21일 실시되는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사업의 중요성도 크지만 지역민의 민주적 자치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된다. 10조원이 넘는 공항이전 사업이 가져올 미래적 가치에 대해 지역사회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용하는지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군민 뿐 아니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의 대응력도 함께 평가를 받게 된다. 통합 신공항 최종 후보지 결정은 숙의형 시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만드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 지역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민주적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론을 내려 유종의 미를 거뒀다. 오랜 시간을 끌어 왔던 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도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민주적 과정을 거쳐 내린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된 주민 의식이 필요하다. 후보지에 탈락되더라도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용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 정신에 부응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인 것이다.

2020-01-08

황교안, ‘용단’의 리더십 입증할 시점이다

‘보수대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고민이 깊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이른바 ‘보수재건 3원칙’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려던 황 대표는 당내 친박계의 반발에 막혀 주춤거리고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조건이 가장 커다란 돌부리다. 황 대표에게 버릴 것과 챙길 것을 분명하게 가려내야 할 결단의 시간이 닥치고 있다. 유승민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새집을 짓자’로 요약된다. 황 대표가 이 조건을 수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당내 친박계가 황 대표에게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가 ‘탄핵’을 찬성한 유승민을 비롯한 새로운보수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물불의 거부감을 갖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강성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황 대표에게 연락해 “유승민 의원에게 안방을 다 내줬다간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다 짐 싸서 돌아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3원칙을 수용한다는 뜻은 명확하지만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당내의 복잡한 분위기를 전했다.황교안 대표는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대표와 가진 35분간 비공개 회동에서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어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 대표는 회동 후 새보수당 의원들에게 “황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공동대표 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더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당 밖에 통추위를 구성한 뒤 ‘보수재건 3원칙’을 공개 천명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접점을 찾진 못했다.이제 공은 확실하게 황교안에게 넘어가 있다. ‘보수재건 3원칙’은 굳이 유승민의 통합조건이 아니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다. 그동안 황교안은 두 마리 토끼에 다 미련이 있어서 우물쭈물하는 ‘우유부단’ 이미지를 쌓아온 것이 틀림없다. 지금은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용기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심의 소재를 깊이 헤아린 황교안의 용단이 필요하다.

2020-01-08

쪼개기 건축의 편법 영업, 처벌이 약하다

포항시내 일부 대형마트가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건물을 쪼개 건축하고, 영업해 온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행정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해당 업체에 대해 계고장 발부 등 행정조치에 나섰으나 정작 이들 업체는 당국 조치조차 무시, 배짱 영업을 한다니 놀라운 일이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으로서 준법정신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감조차 보이지 않은 몰염치한 행위라 할 수 있다.포항시 남·북구청에 따르면 포항시내 흥해읍 등 세 곳의 대형마트들이 모두 건물을 나란히 지은 뒤 관할행정 관청으로부터는 별개 건물인 양 승인받고 통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불법적 영업을 해 왔다고 한다. 건물을 따로 짓고 통로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는 건축면적이 1천㎡를 넘으면 소방안전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포항시내 대형마트 3곳이 이 같은 방법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도 수상한 일이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최근 행정당국이 본지 보도가 나간 후 통로시설 등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마트는 여전히 통로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마트는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쪼개기 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지적됐던 안전 불감증은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전에 당국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사후약방문식으로 끝냈던 사례들을 그동안 우리는 자주 목격했었다. 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대형마트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영업시설이다.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지키는 것은 필수다. 당국이 눈감아 줄 일도 아니다. 해당 업체는 지금이라도 확대 영업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증축 신고를 하고 소방시설 등을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철저한 법규준수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2020-01-07

대통령 신년사, ‘자성’ 없는 자화자찬 아쉬워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신년사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실정에 대한 ‘자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평소처럼 일부 유리한 통계만을 앞세워 경제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화법은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했다. 특히 통수권자로서, 진영논리에 갇혀 갈가리 찢어진 민심을 쓰다듬을 통합·협치의 의지가 보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미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추진할 남북 협력과제로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북한이 도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천 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고 자랑해 비현실적인 경제정책으로 피폐의 늪에 빠진 다수 국민의 심사를 후벼팠다.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청와대 비서실이 온통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통령 본인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이 일언반구도 없다는 사실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론 분열의 핵으로 작용하면서 제1야당을 철저하게 패싱하는 변칙정치가 횡행하는 정치환경에 대한 처방도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 또한 참담하다.문 대통령의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공수처법’을 거론하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주장이 현존하는 권력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되는 인식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을 위하는 겸손한 ‘고백’을 바탕으로 참신한 ‘희망’을 길어 올리지 못한 대통령의 신년사에 유감을 표한다.

2020-01-07

가계·자영업자 빚 2천조 돌파…정부 해법 뭔가

가계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빚 합계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가계신용(가계대출 및 판매신용 등)과 자영업자 대출을 합한 금액이 석 달 전보다 1.5%(28조8천억 원) 늘어 2011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굳이 통계치를 보지 않더라도 골목골목에 폐업하거나 기진맥진한 가게들이 즐비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불을 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오늘날 경제 난국의 원인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허점에서 찾는다. 특히 자영업 생태계가 초토화한 원인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을 지목한다. 사회안전망 제도가 미비한 한국에서 자영업 창업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구조다. 그런 특성을 무시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바람에 자영업이 붕괴하며 중산층도 축소·약화했다는 지적인 것이다.시거든 떫지나 말랬다고, 정부가 자꾸만 유리한 통계만 들먹거리면서 ‘경제가 괜찮다’고 우기는 대목에선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복지정책 확대가 빈부 격차를 줄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고소득층 소득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을 대뜸 알게 된다. 소득분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4대 보험 가입률 증가 등을 들며 ‘노동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것도 형편없는 궤변이다. 폭증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억지춘향이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일로 늘어난 가입자 통계를 그렇게 야릇하게 써먹고 있으니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작년 9월 현재 기업대출 부문에 들어가는 자영업자 대출은 438조7천억 원으로 3.0%(12조8천억 원) 증가했다. 가계신용·기업대출 부문의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670조6천억 원으로 2.5%(16조3천억 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총액 증가율은 가계신용 증가액(1.0%)을 크게 웃돈다. 지금이라도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생태계 붕괴를 막을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2020-01-06

TK 재경학사 없어도 인재양성 한뜻 모아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지역출신 대학생을 위해 계획했던 기숙사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한다. 대구시의 미온적 움직임과 기숙사 건립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출신의 대학생을 위한 재경학사 건립은 이미 10년 전부터 논의돼 왔던 지역 현안사업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애향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의 여론도 든든한 편이었다. 특히 이 사업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상생사업으로는 제격이다. 상생효과도 기대되는 분야다.그러나 경북도내 학생의 대구 유학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대구시가 은근슬쩍 빠져나감으로써 공동사업 추진이 그동안 지지부진해 왔다. 2018년에는 경북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으나 사업 타당성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옴으로써 또다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장가화되거나 아니면 사실상 무산된 거나 다름없어 보인다.호남지역을 비롯 전국의 지자체 다수가 서울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아쉬운 점도 있다. 광주·전남, 전북, 강원 등 전국 8개 지자체는 서울학사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애향심도 전파하고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인재육성의 성과도 얻고 있다고 한다.자치시대를 앞두고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우수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는 측면에서 보면 꼭 재경학사 건립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또 재경학사 건립으로 지역출신 학생 다수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효과면에서도 다소 문제는 있다.하지만 재경학사 건립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은 별도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학사건립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재육성 정책을 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치면 더 효율적 인재육성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도 고려되는 것이 옳다. 지역출신 인재에 대한 투자는 대구경북민의 관심이자 애정이다. 대구·경북의 발전과 상생이라는 대의명분 아래서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2020-01-06

윤석열, 토사구팽(兎死狗烹)의 덫에 빠지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 조기인사가 태풍의 핵으로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일단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야흐로 토사구팽(兎死狗烹)의 덫 앞에 서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 ‘적폐 수사’라는 명분으로 최고의 칼잡이 기술을 행사했던 윤 총장의 처지를 놓고 걱정하는 민심이 늘고 있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시중에는 ‘검찰개혁’이라는 용어와 ‘민주적 통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놓고 갖가지 논란들이 나돈다. 검찰개혁의 으뜸 과제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검찰’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면, 지금 검찰을 적폐로 볼 수는 없지 않으냐는 반론도 있다.‘민주적 통제’라는 말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민주적’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이견이 있다. 그 어떤 개혁도 기관 조직 스스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혹여, 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운동권 출신들이 수십 년 전에 겪었던 가혹한 수사기관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보복적 행태일 수도 있다는 의심도 있다.문 대통령이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 하겠다”고 한 말이 주목거리다. 추 장관의 건의 방식으로 윤석열 총장의 수족들을 ‘영전’이라는 포장술을 동원해 정리함으로써 검찰총장을 무력화(無力化)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민심은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도 관심거리다.작금 이 나라 사법행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급변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불순한 ‘검찰 장악’으로 매듭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정권 초기 ‘권력의 사냥개’였던 검찰이 지금은 적폐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 기이하다.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결정적인 시험이 시작됐다.

2020-01-05

대구공항 이용객 증가, 지속적인 활성화 조치 필요

지난해 대구공항 이용객 수가 전년에 이어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공항 이용객 수는 국내선 209만명, 국제선 257만명 등 모두 466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06만명보다 13%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제선은 지난해보다 48.6%나 증가해 대구공항의 국제화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한일 간 무역분쟁으로 일본 여행객이 줄면서 모처럼 맞은 대구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했으나 다행히 목표 이상의 실적을 올려 고무적이다.지난해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빚어지자 일부 저비용항공사가가 수익성을 이유로 대구공항 노선을 대거 철수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그러나 대구시가 국제노선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 이를 커버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성과라 할만하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대구공항을 이용한 일본 관광객은 90만 명 선으로 전년보다 10만명 이상 줄었다. 반면에 베트남과 대만 등의 수요를 불러들임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공항 이용률을 증가시킨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대구공항은 2004년 KTX 개통으로 공항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한때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조례 제정과 저가항공사 유치, 동남아 노선 개발 등 대구시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2014년에는 해외 노선만 21개 도시에 달하기도 했다. 대구공항이 군 공항과 함께 쓰는 민군공항임에도 이처럼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가항공사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배치나 한일관계 등 불리한 여건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대구경북 500만 주민의 하늘길로서 입지가 공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21일 입지가 결정되면 이제 본궤도에 오른다. 완공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의 공항 활성화를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대구공항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다. 이용객을 위한 각종 서비스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대구공항의 활성화를 잘 키워가는 것이 신공항 건설의 동력이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0-01-05

2020년 대구경북 상생 원년의 길로

대구와 경북의 상생·협력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2020년 신년 해맞이 행사를 포항 호미곶에서 함께 했다. 매년 자치단체별로 치러지던 신년 해맞이 행사가 올해는 두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호미곶 행사를 끝낸 두 단체장은 이어서 대구 앞산 충혼탑을 방문, 대구지역 구청장 등 80여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배도 함께 올렸다. 단순히 신년 해맞이 행사의 공동 의미를 넘어 두 단체장이 보여준 신년 행보는 올해 대구경북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은다.지난해 12월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론을 공식, 제안했다. 그것도 두 차례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단체장을 뽑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구 경북이 통합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칠 만큼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두 단체장의 신년 행보는 통합이라는 결과보다는 지금은 상생과 협력이라는 과정에 더 무게를 둔 걸음으로 보아야 한다. 대구와 경북이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상호 협력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대구경북의 발전을 견인하자는 뜻이다. 특히 입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두 단체의 통합 상생론에 큰 모티브를 제공했다. 통합 신공항의 성공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력이 된다는 인식이다.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이 지사는 대구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영일만항을 두고도 대구를 내륙도시로 본다는 생각부터 바꾸자고 했다. 대구와 경북이 힘을 모으면 두 지역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가진 경쟁력 있는 국제적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을 진작할 좋은 기회다. 두 광역단체가 손을 맞잡고 열심히 달리면 올해는 대구경북이 상생을 기조로 새로운 전성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두 기관은 상생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 왔다. 절반이 넘는 시도민도 행정통합에 동의한다고 한다. 두 단체장의 노력이 대구·경북의 통합의 밑거름이 되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

2020-01-02

보수통합, ‘가치재정립’에서부터 풀어야 성공

지난 연말 ‘다수의 힘’을 뼈아프게 경험한 보수정치인들이 새해 벽두에서부터 ‘통합’ 의지를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새해 첫날 보수대통합 추진 의지를 각각 밝혀 관심이 쏠린다. 오는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민심 쟁취를 위한 대회전을 벼르고 있다. 아무리 통합이 급해도 제대로 된 ‘가치연대’, ‘가치통합’이 아니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치집단의 통합 내지는 연대는 철저하게 ‘가치’ 중심으로 추구돼야 한다는 원칙은 바른미래당의 사나운 내부분열 현상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유승민 의원의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은 절절한 깨달음의 산물로 들린다. 손학규의 ‘중도’와 유승민의 ‘중도’ 사이의 거리가 멀고도 멀다는 사실이 뒤늦게 입증된 셈이다.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통합’을 말하는 황교안의 ‘보수’와 유승민의 ‘보수’의 거리는 어떨까. 예감컨대 두 사람이 말하는 ‘보수’ 역시 쉽사리 통합을 말해서는 안 될 만큼 먼 거리에 있지 않을까 싶다. 황교안은 자기가 설계하는 이른바 ‘보수 빅 텐트’ 안에 유승민이 얌전하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유승민은 통합의 원칙으로 밝힌 ‘가치혁신’ 설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손잡을 이유가 없다는 신념인 듯하다.해외에 있던 안철수가 정계복귀를 선언하는 새로운 변수도 발생했다. 안철수의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으나, 그가 중도보수 정치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은 무시하기 어렵다.현 상황에서 ‘보수대통합’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황교안의 용단과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수구꼴통’ 이미지가 청산되지 않는 한 통합은 공염불이다. 아니, 어설프게 통합 쇼를 벌였다가는 더 큰 분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보수통합’의 성패는 여전히 중도 민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성토만으로 확보할 정치 공간은 좁디좁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가치재정립’을 통한 비전 공유가 먼저다. 산술적 더하기 게임에 머무는 어설픈 껍데기 통합은 ‘보수 폭망’의 지름길일 따름이다.

2020-01-02

靑, ‘불구속’을 ‘무죄’로 인식하는 오류 시정해야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국가적 중대사들이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다. 극심한 논란을 빚은 선거법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강행 통과됐다. 나라를 분열시킨 ‘조국 사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불구속 기소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의 키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어느새 불법에 연루된 권력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놓고 인식의 오류가 만연하는 야릇한 분열증이 일상화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청와대와 여권은 또다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무적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여러 번 밝혔다”며 의기양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논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으로 기소하자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칠언절구를 썼다. ‘태산이 울고 흔들렸는데 쥐새끼 한 마리 나왔다’는 비아냥이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검찰을 겨냥하기도 했다.조국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문 전문에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분명히 적혀 있고, 판사가 직접 작성했다는 발표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대목마저 있다. 불구속 기소이기는 해도 무려 11개의 혐의가 적시돼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검찰을 물어뜯으며 희희낙락하는 것인가. 청와대가 이러고서야 무슨 염치로 국민에게 ‘법치’를 말할 것인가. 국민을 또다시 패 갈라 싸우게나 만들 따름인 이 같은 후안무치는 근절돼야 한다. 청와대의 어이없는 반응에 ‘미쳤다’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일갈이 눈에 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

2020-01-01

포항시 올해는 안전도시로 거듭나자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지 2년 1개월 만이다. 비록 늦었지만 포항시와 포항시민 모두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제야 지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모두가 한시름 놓고 있는 분위기다.새해에 시행될 포항지진특별법의 본질은 두 가지가 주요 목적이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다. 그동안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호소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차원의 실제적 지원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특별법을 근거로 해 피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포항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법령으로 정해져 침체에 빠진 포항시 경제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알다시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포항시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었다. 건물 붕괴와 같은 물리적 피해는 물론이요, 시민이 받아야 할 정신적 고통과 도시 이미지 손상 등 무형의 손실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특히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덮어쓰면서 도시를 떠나는 사람이 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급격히 감소해 도시 경쟁력이 크게 추락한 상태다. 이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런 제반의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포항시는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준비에 나서야 한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 문제를 포함, 포항시민이 받은 지진피해를 보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별법이 만능이 아닌 만큼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옳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법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도 포항시의 준비와 노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개별보상과 함께 포항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올해는 포항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고 관광객으로 도시가 활기가 넘치는 등 신바람 나는 포항의 모습을 보여야 특별법 통과를 간절히 바랐던 시민의 뜻이 제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2020-01-01

경제단체장들의 ‘눈물 신년사’ 외면 말아야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020년을 맞는 신년사에서 일제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현재의 우리 경제를 ‘위기’로 진단했다. 특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인터뷰에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했는데 되풀이되지 않게 사회가 막아야 한다”며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단체장들의 간곡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이제 우리 수출은 기존의 성장모델만으로는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없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소기업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신년인터뷰가 눈에 띈다. 그는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구조적 장벽 때문에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진단하고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 전체로 보면 변화가 크지 않다”면서 국회의 입법 미비,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민간 규제, 신(新)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 등을 그 이유로 짚었다.실물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인들과 경제전문가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는 요인으로 ‘정치의 과도한 개입’을 으뜸으로 손꼽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제발 건드리지만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새해에는,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도한 규제 먹구름을 혁명적으로 걷어내는 감동적 조치가 단행되기를 고대한다. 경제회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

2019-12-30

대구 건축물미술작품 셀프심사, 제도 보완해야

대구시가 운영하는 건축물미술작품 심사제도가 심의위원의 작품 출품을 허용하는 등 제도상 맹점 때문에 공정성 시비를 불러오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심의위원의 불참을 전제로 심의위원 작품의 출품을 허용한다지만 사실상 셀프 심사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다. 최근 우리사회가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문제다.현재 대구시는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50여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심의 때마다 10명 안팎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되 해당 심의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심의위원의 작품 출품은 허용한다고 한다. 서울·경기 등에서는 심의위원의 작품 출품이 금지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뿐 아니라 미술품 설치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작품이 설치되거나 비슷한 소재와 모양의 미술장식품이 등장, 신선감을 떨어뜨리는 등 도심 미관을 살리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건축물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1995년 이후 전국적으로 1만 6천여 건의 작품이 설치됐으나 대구의 경우 작품성으로 건축물이 돋보이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더군다나 미술장식품이 조성되고 나서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조성된 미술작품 1천982개 가운데 40%가 특정 작가에 집중적으로 수혜가 간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문화 장려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미술품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 사업의 일환이다. 최근 부산시는 공청회까지 열고 대형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선정 및 심의의 투명성 높이기에 나섰다고 한다. 대구시도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이 대구시 이미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깨닫고 제도 운영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또 설치 미술품의 사후 관리는 물론 타 도시보다 높은 수준의 미술품이 설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도시의 경쟁력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2-30

‘돌연변이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 아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처리문제로 지지고 볶아온 여야 정치권이 마지막 격돌을 앞두고 있다. ‘4+1 협의체’는 막판에 ‘지역구 유지’라는 꾐수를 동원해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치른 공수처법안의 강행처리 수순이다. 독소 조항들을 슬쩍 끼워 넣은 공수처법은 아무리 보아도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먼데, 단지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연동제 받아주고, 공수처법 밀어주는 공공연한 바꿔먹기 거래로 뭉친 ‘4+1 협의체’라는 전무후무한 정치권의 짬짜미가 마지막 활극을 모색하고 있다. 누더기 선거법 강행처리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만능 칼’ 공수처법은 보통 심각한 걱정거리가 아니다. 더욱이 막판 어수선한 틈을 타고 스리슬쩍 끼워 넣은 야릇한 조항들은 기가 막힌다. 도대체 이런 야바위놀음이 어디에 있나.주승용 국회부의장에 이어 ‘4+1’ 협의체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박주선·김동철 의원이 공수처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일로 예정된 공수처 법안 본회의 표결에서 판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전망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반대 의사를 품었어도 대열이탈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여당은 공수처장 선임의 독립성이 확보됐다고 우기는 건 거짓말이다. 결과적으로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으로 후보가 올라가게 돼 있다.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는 불문가지 아닌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수두룩 수사 검사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것도 모자라서, 검찰이 공직자 수사 정보를 초기부터 무조건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끼워 넣은 대목은 더 문제다. 대검찰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변종 검찰’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음모가 역력한데, 여당 정치인들이 이런 ‘돌연변이 공수처’를 ‘검찰 개혁’이라고 욱대기는 모습은 참으로 역겹다. 검찰 개혁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무소불위의 새로운 검찰을 또 만드는 게 어찌 답이 될 수 있다고 우기는가 이 말이다.

2019-12-29

대구경북통합 쉬운 것부터 준비하자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공론화장에 올랐다. 대구경북은 원래 한 뿌리고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미래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 근거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3일 아시아포럼에 이어 26일 송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해와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사실상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큰 이슈다.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지역은 물론 중앙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는 “권영진 대구시장도 통합에 동의한다”며 통합론에 대해 양 단체장 간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도 밝혔다. 대경연구원에 통합로드맵을 의뢰할 것이며 2021년까지 통합을 마무리해 2022년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의 대구경북통합 제안 배경에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이 내재돼 있다. 대구와 경북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통합이 적절한 돌파구라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불과 20여년 만에 청년인구만 70만명이 빠져 나갔다. 포항제철과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에서 지금은 변방으로 밀려났다. 젊은이가 빠져나간 이곳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방소멸이란 위기가 닥쳐와 있다는 것이다.거대한 수도권 집중에 대응키 위한 대구경북 통합론은 지역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문제며 방향으로서도 적합하다. 대구와 경북의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통합으로 가야한다는 데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세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준비부터 있어야 한다. 경북과 대구는 이미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우선은 쉽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통합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항 등 대구경북이 시너지를 낼 호재는 얼마든지 많다.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와 지역민의 여론을 이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통합이 대구경북이 살 수 있는 길임을 확인시켜주어야 성공도 가능해진다.

2019-12-29

월성1호기 영구정지…‘정치공작’ 논란 규명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한 일을 놓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정반대로 왜곡해 월성 원전 1호기를 강제 폐쇄하려고 몰고 간다는 주장이 논란의 핵심이다. 과거 평균 가동률만큼만 돌려도 4년 동안 1천억 원 이상의 이득이 있는데 대통령의 ‘탈원전’ 오기에 부응하느라고 억지로 폐쇄한다는 비판이다.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낱낱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원안위는 지난 24일 112회 회의를 열어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7명의 위원 중 정부 및 민주당 추천 위원 5명이 영구정지에 합심했다.월성1호기 영구폐쇄는 정부가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정반대로 왜곡해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한수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삼덕회계법인의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에는 이용률 60%를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224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인위적으로 2017년 원전이용률 40.6%를 적용했다.문제는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지감사를 벌이는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1호기 검사를 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원안위 사무처는 이를 무시하고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일방적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한수원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연)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노연 관계자는 “원안위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도의 정치공작”이라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월성1호기 영구폐쇄를 둘러싼 석연찮은 논란은 시시비비가 명쾌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어설픈 이념에 파묻혀 우리 원전산업이 초토화 직전이다.

2019-12-26

2천300만 원 건네고도 적다는 키다리아저씨

대구경북 사랑의 온도탑이 경기 불황을 반영하듯 뜨뜻미지근한 가운데서도 대구의 키다리아저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공동모금회를 찾았다. 매년 이맘때면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걸려오던 키다리아저씨의 전화가 올해도 어김없이 울렸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한 제과점에서 만난 얼굴 없는 천사인 60대 부부는 “올해는 가족의 이름으로 1억원을 기부하다보니 금액이 적다”며 2천300여만원짜리 수표가 든 봉투를 모금회 직원에게 건넸다. “올해도 경기가 어려워 기부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월 1천만원씩 저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부부가 쓰고 싶은데 쓰지 않고 소중하게 모았다”며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나눔의 기쁨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다. 2012년 1월 1억2천300만원을 시작으로 기부에 나섰던 이 부부는 매년 1억원 이상을 대구시 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지금까지 기탁 금액만 9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모금회 직원의 권유에도 끝까지 자기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성금만 전달해 왔다. 지역사회는 그를 키다리아저씨라 불렀다. 8년동안 이어온 키다리아저씨의 이웃사랑으로 지역사회는 연말만 되면 잔잔한 파문이 일 정도이다. 한해를 되돌아보는 연말이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키다리아저씨의 성금 전달은 올해처럼 썰렁한 연말 분위기를 훈훈하게 달구기에는 더없이 좋은 미담이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구에서는 40대 부부가 자녀와 함께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일시나마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절실한 시기에 키다리아저씨와 같은 이웃사랑은 우리사회의 큰 힘이 된다.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북도와 대구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경기불황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라 한다. 경북은 나눔온도가 55℃며, 대구는 39℃에 그치고 있다. 경기침체로 올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 어김없이 찾아온 키다리아저씨의 기부는 위축된 기부문화에 신선한 자극을 준다. 기부를 나눔으로 실천하는 그의 신념에 감사한다.

2019-12-26

공수처법 국회통과 초읽기…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범여권 ‘4+1 협의체’가 주도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됐다는 선거법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종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그동안의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수두룩한 법안으로 오히려 최종 개악이 됐다는 평가다. 염려했던 대로 현재의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대통령에게 위험천만한 무소불위의 칼을 들려주는 쪽으로 귀결됐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이런 형편없는 법안에 동의해준 짬짜미 군소정당들의 인식 수준과 저의가 심히 의심된다. 선거법안만 하더라도 당초의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어느 정당에 유리한가만 헤아려 샅바 싸움만 계속하던 ‘4+1협의체’는 결국 ‘지역구 현행유지’라는 본회의 통과 안전장치만 붙인 야릇한 개정안으로 변칙을 빚어냈다.패스트트랙 갈등을 악화시켜온 범여권 ‘4+1협의체’의 꼼수는 막판 필리버스터(filibuster) 국면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닌 필리버스터마저 ‘무제한 토론’이라는 우리 용어를 빌미로 여당 의원들이 수두룩 나서서 찬성 발언을 하는 희한한 풍경을 연출했다.문제는 핵폭탄이 된 ‘공수처법’이다. ‘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조항이 들어 있던 권은희 안은 사라졌다. 처장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추천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여야가 미는 후보가 각각 1명씩 포함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추가됐다. 공수처장 밑의 검사와 수사관도 수사 경력이 필요 없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대거 진입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수사 대상 7천200명 가운데 5천 명이 판검사라는 것을 생각하면 ‘공수처’는 소름 끼치는 대통령의 게슈타포가 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할지도 모를 이런 괴물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4+1협의체’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2019-12-25

생활고 비관한 일가족 자살의 비극적 사회

성탄절을 앞두고 대구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40대 동갑내기 부부와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 등이 숨진 빌라 집 앞에는 각종 독촉장이 수복이 쌓여 있었다고 하니 그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고통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용기는 줬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더 크다.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급 예산이 세워졌다. 특히 복지 분야는 내년 예산기준으로 전체의 36%인 180조원에 달한다. 그 중 현금복지만 50조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올 들어 생활고 등을 이유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경제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 복지 전달 체제에 구멍이 난 것으로 봐야 한다.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복지 예산은 지출되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일들이 빈발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북한에서 탈북한 모자가 아사한 사건이 이를 잘 대변한다.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모자의 집 냉장고에는 물이나 음료수는 하나도 없고 고춧가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한다. 듣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지난 11월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도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생활고가 원인이라 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최근 시민단체 ‘생명존중시민회의’가 경찰청 통계연보에서 원인별 자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생활 문제로 자살한 사람이 전년보다 9%(279명)나 늘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의 대폭적 손질도 필요하나 우선은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점검이 급하다. 정부나 지자체는 우리 주변에 방치된 복지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우리 사회도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여 비극적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IMF 외환위기 때의 경험으로 보아 경제가 나빠지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는다는 사실에 주목,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2019-12-25

검찰 수사에 일일이 대응하는 靑 행태 부적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까지 다양한 반응들을 쏟아냈다. 특히 청와대는 조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논평을 또 내놨다. 정치권의 반응이야 늘 그렇듯 엇갈린다 쳐도 청와대가 이렇게 일일이 검찰 수사에 비논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볼썽사납고 이치에도 안 맞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 특별감찰을 통해 비위 내용의 중대성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라고 힐난했다.그런데 이날 청와대가 내놓은 논평은 여전히 협애한 관점에 갇힌 앵무새 변명이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본인 동의가 없어 감찰을 중단했고, 인사조치가 적정했다”는, 비난이 폭포처럼 쏟아진 종전의 해명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드러냈다.청와대가 말한 대로 유재수가 동의하지 않아서 감찰을 더 못했다는 유치한 변명 자체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도무지 듣지 못한 건지, 국민 여론에 아예 귀를 막은 건지 한심한 모습이다.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시라. 대한민국 최고 권부 청와대가 대체 왜 이래야 하나.

2019-12-23

신청사, 100년 내다본 대구의 랜드마크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지가 대구시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로 결정되면서 신청사 건립 논의 15년만에 지역의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을 통해 진행된 신청사 부지 선정은 유치희망 구·군청의 과열경쟁으로 사후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탈락한 중구, 북구, 달성군의 깨끗한 승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특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공론화 방식을 선택, 성공을 거두면서 모범적 선례를 남겼을 뿐 아니라 시민이 정책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50명의 시민참여단도 “대구 역사의 큰 획을 긋는다.”라는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대구시 신청사는 2005년 처음 논의를 시작한지 15년만에 후보지를 결정하면서 63년간 지켜온 중구 동인동 시대를 마감했다. 이제 신청사는 대구의 새로운 성장 및 활력소로서 기능을 해야 할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출발선에 있다. 대구시 신청사는 단순한 청사 이전 내지 건립의 뜻을 넘어 대구의 복합적 랜드마크가 될 거대한 사업이다. 앞으로 100년 이내 다시 신청사 건립 논의가 없다고 전제했을 때, 지금의 신청사 건립이 갖는 의미는 매우 엄중하고 심사숙고할 과제라 할 것이다.대구시는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1년에 설계, 2022년에 착공,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건물의 상징성 등 종합적인 구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편적으로는 일본의 도쿄도청과 같은 청사 건립을 계획한다고도 한다. 도쿄도청은 타워에서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돼 있는 도쿄의 대표적 명소다. 세계 각국 도시들이 시청건물을 관광명소화하고 있다는 점 참고할 만 일이다.그러나 신청사 건립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축 의미 이상을 담아야 한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대구의 상징성,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고 시민정신, 시민의 휴식공간도 이 안에 녹아 있어야 한다. 신청사가 대구의 경쟁력이 되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을 수 있다면 큰 다행일 수 있다. 신청사 과제는 부지 선정만 마무리됐을 뿐이다. 본격적 준비는 지금부터다.

2019-12-23

대구청장의 사과문 발표까지 간 경찰의 기강해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경찰관이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각종 일탈행위가 끊이질 않자 대구경찰청에서는 청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집안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피해자와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을 통해 최근 일련의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일탈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관의 복무기강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각종 일탈행위는 시민에게 불안을 안겨준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최근 불거진 대구청 소속 경찰관의 일탈행위를 보면 경찰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해 볼만한 일들이 목격된다. 지난 19일에는 대구청 소속 경찰관이 자신과 사귀던 여인 집에 머물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대구청 소속 경찰관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30시간이나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지명 수배자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징역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일에는 풍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비리가 포착돼 경찰서가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속적인 기강확립에도 경찰의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는다. 대구청에서도 올 들어 여러 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 올 7∼8월동안 전국에서 10명의 경찰관이 음주단속으로 적발됐다.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의 반대로 수사권 조정이 지지부진한 면도 있으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도 큰 이유다. 법과 원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법 위반을 예사로 하고 심지어 강력범죄에 가까운 일탈행위를 한다면 경찰의 신뢰는 실추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과연 수사권 독립을 말할 자격은 있는지 되묻는 사람이 적지 않다. 경찰 스스로가 자성하고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찾을 수 없다.

2019-12-22

이념 편향의 ‘탈원전’, 과학의 눈으로 바로잡아야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원로 13명이 정부를 향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와 수출 경쟁력 쇠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원로들은 공정률이 30%나 진척된 상태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의 조속한 재개도 건의했다. 올해는 원자력연구원 설립 6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탓에 국내외에서의 우리 원전산업 붕괴는 극심해지고 있다. 우선 전문인력을 배출해온 관련 학과들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하반기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선택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원자력 교육생태계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원전수출 기반도 파탄 위기에 봉착했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전 4기를 수주하는 쾌거를 거둔 대한민국은 탈원전 선언 이후 급격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국내 탈원전, 해외 원전 수출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은 국제적 조소 거리다. 안전을 이유로 스스로는 쓰지 않는 물건을 팔겠다고 나서는 모순을 도대체 무슨 논리로 줄기차게 고집하고 있나.원자력 연구와 산업 발전에 일생을 바친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원장 등 5명의 원로 과학자들도 “원자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원장은 “전 세계에서 원전기술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의 ‘탈원전’은 21세기 미스터리”라고까지 말했다. 탈원전 이념정책에 매몰돼 스스로 먹거리를 팽개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맹비판이다.‘탈원전’은 정치꾼들의 선동 논리에 악용돼왔다. 원전의 위험성은 포퓰리즘의 소재로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과학의 눈으로 보면 원전은 위험성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기회다. ‘탈원전’은 그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십 년 공을 들인 국력을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관련 일자리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번복돼야 한다.

2019-12-22

文 대통령, 이젠 ‘평화 희망고문’ 중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 끝내 항구적 평화에 도달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에 낙관론을 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연설문에서만 김빠진 ‘한반도 평화경제론’ 등 ‘평화’를 10차례 이상 거론, 수년간 ‘평화 희망고문’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을 짜증스럽게 만들었다.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외면한 대통령의 ‘평화 타령’은 가당치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강조하며 “남북의 도로·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해 마치 고장 난 레코드를 틀어놓은 것 같은 주장을 펼쳤다.도대체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북한이 지난 7일과 13일 평안북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잇따라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는 등 ICBM(대륙간탄도탄)을 위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3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연말 고강도 무력도발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 판이다.오직 ICBM과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려고 평화공세를 펼쳐온 김정은의 꼼수에 넘어간 트럼프와 문재인 두 정상의 오판이 치명적인 패착으로 귀결되고 있다. ‘미군 철수’를 뜻하는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우리 국민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라고 장담 섞어 오역(誤譯)한 일로 문 대통령은 곤경에 처해 있다. 오역이 의도적이었다면 국가수반으로서 심각한 허물이요, 그렇지 않다면 무능력 그 자체다.문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세계가 듣고 싶은 말은 뜬구름 잡는 ‘한반도 평화경제론’ 따위의 공수표가 아니다. 북한이 끝내 핵을 내려놓지 않더라도 온 지구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확실한 안보 방책이다.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된 대한민국 국민을 안심시킬 미더운 카드부터 내놓아야 한다. 낭만주의적 평화론에 젖어 끊임없이 무장해제를 부추기려는 저의는 도대체 뭔가. 대통령의 ‘평화 희망고문’은 이제 중단돼야 마땅하다.

2019-12-19

주민소환 투표 무산, 소통·화합으로 해결점 찾아야

SRF(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갈등으로 야기된 포항시 오천읍의 주민소환 투표는 개표 여건을 충족지 못해 무산됐다.선관위 집계에 의하면 포항시 남구 오천읍 박정호·이나겸 두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율은 21.75%(9천577명)였다. 총유권자의 3분 1을 넘어야 할 개표 충족선을 넘지 못해 결국 무효화되고 말았다. 이로써 주민소환 대상이 된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민 간 갈등 봉합과 SRF 민원 해소 등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 셈이다. 특히 주민 간 갈등은 선거 동안 그 골이 더 깊어진 것으로 전해져 주변의 우려도 크다고 한다. 애초부터 주민소환제를 놓고 오천읍 주민 간에는 찬반양론이 갈라져 왔다. SRF 반대 쪽이 주민소환 청구 활동을 벌이자 지난 8월에는 오천읍 28개 자생단체장 일동이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던 것이다.이제 주민소환 투표가 결말은 났다. 선거로 갈라진 주민 간 갈등과 SRF 민원 해결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주민소환제의 당사자인 두 의원은 “SRF 민원을 푸는데 주민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밝히고 “주민 간 갈등 봉합에도 앞장 서겠다”고 했다. 반면 주민소환 투표를 제기한 SRF 반대 어머니회 쪽은 결과에 승복하지만 SRF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할 뜻을 밝히고 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매립지 포화 문제를 푸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주민의 생활환경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SRF가 들어서는 곳의 인근 주민 동의는 필수적이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것도 오천읍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나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막아달라는 것이 요지다.돌이켜보면 포항시가 SRF 시설을 가동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치 못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포항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이는 절차적 정당성 외에 주민이 공감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금이라도 포항시 등은 오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SRF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믿음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SRF 민원이 해소되면 주민 간 갈등도 자연 해소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