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권 시장의 항공사 비판, 공항 활성화 계기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원 조례에서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대구국제공항 노선을 철수한 항공사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항이 잘 될 때는 대구시청을 방문해 취항에 협조해 달라고 하더니 한일 무역 갈등으로 승객이 줄자 말 한마디 없이 철수하는 의리 없는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기업을 똑똑히 기억하자”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도 했다. 반면에 대한항공이 손해가 난다고 끊어버린 제주행 항공화물 수송을 맡아준 티웨이 항공에 대해선 대구시도 의리를 지킬 것이라 약속했다.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던 대구공항이 한일 무역 분쟁으로 급제동이 걸리면서 다퉈가며 대구국제공항에 진출했던 항공사들이 슬그머니 꽁지를 빼고 있는 데 대한 권 시장의 비판이다. 대구와 일본 간 노선은 대구공항 활성화의 주역이다. 대구와의 비행시간이 짧아 대구시민에게는 인기노선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한일 무역 분쟁에 따른 ‘노 재팬’ 운동으로 항공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자 항공사들도 노선을 줄여 한일 간 12개 노선이 지금은 4개 노선으로 줄었다. 특히 에어부산은 한때 10개에 달하던 노선을 2개로 줄였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구공항의 동절기 항공기 운항편수는 모두 490편으로 올 하절기 편수 684편보다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국제노선의 감축 폭이 매우 컸다.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항공사의 상술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갑작스런 노선 철수로 대구시민이 받아야 할 불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택으로 응징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대구시도 대구공항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대구공항은 노선의 적절한 수요만 잘 파악해 운용한다면 공항 활성화가 쉽게 회복될 잠재력 있는 공항이다. 대구국제공항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 저비용 항공사의 과당경쟁이 노선 철수라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 지나치게 단거리 국제노선에 치중한 것도 멀리보지 못한 단견이었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권 시장의 지적대로 지역이 어려울 때 함께 해준 기업을 기억하고 도와주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구공항의 노선 감소가 대구공항의 재도약의 전기가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9-11-04

헬기추락… 울릉도 의료수준 업그레이드 시급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해군 청해진함에 의해 인양됐으나 기대됐던 실종자 시신 추가 수습에는 진전이 없었다. 추락사고의 원인조차 오리무중이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동해어업 전진기지 울릉도의 열악한 의료수준이다. 추락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 못지않게 울릉도의 취약한 의료체계와 의료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사고 나흘만인 3일 오후 인양됐다. 그러나 헬기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실종자 1명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3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 동체를 인양한 뒤 내부를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소방헬기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5분께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를 육상으로 긴급이송하고자 독도에서 이륙한 지 2∼3분 만에 바다로 추락했다. 사고 헬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1명, 항공구급사 1명, 항공구조사 1명 등 소방공무원 5명과 손가락 절단 환자, 환자의 동료 선원 등 7명이 탑승했었다.귀한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헬기추락 사고의 이면에 자리한 형편없이 열악한 동해안 어업여건이 민낯을 드러냈다는 것이 어민들의 한탄이다. 연안어업 전진기지인 울릉도 일원을 중심으로 한 어선들의 안전사고는 겨울철 어로가 본격화되면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대부분 드러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한다.동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사고를 당하면 피난항인 울릉도를 찾는데, 울릉도의 의료시설은 고작 공중보건의로 채워진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전부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중앙119구조본부, 경북소방본부, 해경 헬기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해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울릉도의 척박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손가락 잘린 어부를 치료하기 위해 달려간 헬기가 추락한 비극 그 이면의 부끄러운 모순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2019-11-04

전국꼴찌 합류한 대구 고교무상급식, 그래도 잘한 일

전국 유일하게 무상급식 제외지로 남을 뻔했던 대구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전격 결정했다.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무상급식에 난색을 보였던 대구시가 지역사회의 여론악화 등을 감안, 시행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대구시가 보류에서 실시로 입장을 바꾸는 데는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 시·구·군 등의 협조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중등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된다. 이처럼 무상교육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여론을 뚫고 이제 대세가 됐다. 경북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 대구가 꼴찌로 고교무상급식에 합류한 것은 유감이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무상급식을 제때에 시행하지 못한 대구시의 재정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무상급식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번 결정은 잘한 일이다.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 해소 등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다. 특히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대구만 빠진다는 것은 시민을 납득시키기 곤란하다. 대구의 재정자립도가 51.6%인데 대구보다 낮은 대전(46.8%)과 전북(26.6%)은 물론 대구와 비슷한 부산(56.7%) 등과 비교할 때 대구시의 무상급식 제외지라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일이다. 전국의 모든 고교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대구시민이 받을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교수학습 활동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또 학생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와 친환경 급식 등 급식 전반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비록 늦었지만 고교무상급식 시작을 계기로 학부모의 신뢰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대구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임을 자부하고 있다. 학생과 학업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노심초사 끝에 내린 이번 결정이 긍정적 효력을 내도록 해야 한다. 학교교육 및 환경에 대한 투자는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11-03

정의용 靑 국가안보실장의 위험한 ‘하얀 거짓말’

3차 북미정상회담의 조율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쏴대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천하태평이다. 북한의 도발을 ‘축포’처럼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듣는다. 북핵을 도외시한 그의 ‘하얀 거짓말’은 정말 위험하다. 북한은 지난달 말 또다시 초대형 방사포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시험발사한 다음 날 지난해에 이어 북한을 또 다시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2018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수단·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그러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양적·질적으로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며 “북한보다 적지 않게 (우리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의용 실장의 발언을 좋게 해석하자면 국민의 안보불안 조장을 막기 위한 ‘하얀 거짓말’로 이해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는 넘치는 것이 모자라는 것만 못 하다’는 금언에 비춰보면 이는 아주 위험한 인식표출이다. 더욱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공개하면서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미사일을 보유한 그들이 말하는 ‘적’이 바로 우리 남한을 뜻하는 것임이 명약관화한데 안보실장이 “위협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비대칭 전력의 불균형으로 위태롭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건 아니다.

2019-11-03

전작권 환수, ‘정치 논리’ 아닌 ‘안보’ 차원 재검토 필요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전직 한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들이 한목소리로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작권은 독립 국가의 자존심에 투영하면 당연히 ‘조기환수’가 답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핵(北核) 위험성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핵무기를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한국군이 작전권을 넘겨받는 것이 현명한 결정인지에 대한 실용적인 정밀검토가 필요하다. 김동신·윤광웅·김태영·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30일 주미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이 발행한 ‘한미저널 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조건 충족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민구 전 장관은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신 전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세부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클럽에 보낸 서한에서 “북핵 대응은 오직 미군 지휘부만 가능한데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공개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제임스 서먼·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한국군이 전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007년 전작권 환수가 논의될 시점의 한반도 군사 상황과 현재의 위협상황은 천양지차다. 핵무기 말고는 북한을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운용할 자격이 있지 않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갖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한국군의 북핵대응 능력’ 등 3대 전제조건에 비춰보아도 환경은 턱없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어리석은 결정이 북한과 미국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할 수는 없다. 전작권 조기환수를 주장하는 반미 운동가들의 이념 편향적 주장에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이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9-10-31

포항지진 특별법, 올 정기국회까지 제정 약속하라

성난 포항 민심이 또다시 상경했다. 30일 포항지진 피해 주민과 시민 3천여 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포항시민의 이 같은 외침은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달 15일이면 포항지진은 발생 만 2년을 맞는다. 정부사업을 추진하다 빚어진 촉발지진으로 확인된 데도 정부는 단한마디의 공식적 사과가 없었다. 피해주민은 2년동안 고통과 울분으로 생활해 왔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조차 늑장이다. 특히 ‘남의 일’보듯 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 얄밉다. 국회서 특별법을 마련하면 법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진이 처음 발생했던 때 정부 고위층의 포항방문이 있었을 뿐이지 포항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겠다는 정부의 따뜻한 손길은 지금까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촉발지진에 대한 책임 회피성 자세만 보였다.그동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포항시 주도로 일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특별법이란 기준이 없어 중구난방식이 되고 있다. 곳곳에서 마찰음이 일고 있다. 특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면 마찰도 줄이고 주민들의 울분도 조금씩 가라앉힐 수 있을 텐데 법 제정은 오리무중이다. 특별법을 다루는 여야는 포항지진 대책위 대표를 만날 때마다 노력하겠다는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한다. 이번에도 같은 말만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만든 법안의 내용이 너무 달라 단일안 도출이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한차례 심의도 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입법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그러나 공수처법 등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 포항시민의 민생문제인 지진 특별법이 제대로 다뤄질지 걱정이다. 여야의 전향적 입장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밀당하는 정치적 게임에서 벗어나 포항시민을 위한 법안 내용으로 머리를 맞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초점이 있다. 포항시민이 희망하는 내용을 잘 담아 여야가 전향적 자세로 풀면 해법은 반드시 보인다. 올 정기국회 안에서 특별법을 꼭 만들어 포항시민의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2019-10-31

취임 후 처음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 정부가 들어서고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과를 적폐로 몰면서 새마을운동도 홀대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장관이 참석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임을 자부하는 경북은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대통령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새마을운동과 관련 사업이 가장 많고 이를 승계 발전시키자는 사람도 많아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 사업의 탄력성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2019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다.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자”며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된 데는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컸다”고도 했다. 또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 대통령의 발언은 권위주의 시대 관 주도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오늘에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향후 새마을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관련해 내년에 남태평양 피지와 2021년 아프리카 잠비아 등에도 새마을운동을 전파,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의 창설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비록 없었으나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 점은 의미가 높다.새마을운동은 1970년 시작한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 사업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재건운동에 착수하면서 근면, 자조,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농촌근대화를 이끈 운동이다. 이후 농촌개발 사업에서 도시의 공장, 직장 등 한국 사회 전체의 근대화 운동으로 확산된 운동이다. 1970년대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일부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정치적 이유로 부정적 해석도 하고 있으나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의식개혁 운동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밑바탕”이라는 말로 근대화 유산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칭찬했다. 현 정부아래 뒤늦게나마 새마을운동이 그 공로를 긍정 평가받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밝혀진 만큼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발상지인 경북이 역할의 중심에 서야 한다.

2019-10-30

국회, ‘지방분권’ 강화법률안 통과 더 미루지 말아야

역대 정부들이 빠짐없이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한 지 7년이나 지났건만, 지방자치 수준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3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파싸움에 찌든 정치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를 이루겠다며 추진한 자치분권 개헌은 무산됐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전부개정안이다. 핵심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등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그동안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켰지만, 지방자치 분야만큼은 전근대적인 시스템과 풍토에 머물러 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놓지 않으려는 관성을 도무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적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중앙 관료들의 중앙집권적 심리도 작용한다.‘행안부 과장 한 사람의 권한이 전국의 자치단체장 합친 것보다 더 세다’는 통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하다. 역대 정권들은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 발전을 찔끔찔끔 공약에 넣어서 써먹고는 나중에는 뭉개버리곤 해온 것이 사실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국회는 ‘지방분권’ 강화법률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은 마지막 남은 미완의 민주화 과제다.

2019-10-30

‘외눈박이’ 교육자들, 미래세대에 가장 큰 위험

이념 편향에 찌든 일부 교육자들의 엇나간 교육 행태가 잇따라 불거져 우리의 교육현장이 위태롭다. 이들이 펼쳐놓은 천박한 이념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지성의 장애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조롱하고 증오하며 적개심만을 키우는 교육현장에서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야 할 텐데, 정말 걱정거리다.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이른바 ‘탕탕절’이라고 표현하는 경악할 일이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오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독재의 심장 다카끼 마사오를 쏜 날. 기억합시다’라고 썼다.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더구나 그 생각을 외부에 공개까지 하는 것은 스스로가 ‘인성 파탄자’임을 입증한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의 위치가 꾸준히 치유해가야 할 적대적 지역감정의 일방인 호남의 핵심지역 광주라는 사실이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호남의 아이들에게 통합과 화합과 상생의 슬기를 가르쳐야 할 교육 수장이 이런 편벽된 인식을 지녔다는 사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얼마 전 서울 인헌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기자회견 사태는 교단의 치명적인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생들이 밝힌 내용은 끔찍하다. 현 정권에 비판적인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 혼내고,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라며 믿는 사람을 다 ‘개돼지’라고 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 전교조 교사들이 장악한 여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으리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생각이 채 여물지 못한 아이들을 상대로 ‘의식화 교육’을 획책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중대범죄다. ‘교육의 탈정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책무’는 언급하기조차도 민망하다. 교단은 교사가 자신의 오류투성이 외눈박이 가치관을 확대재생산하는 음모의 아지트가 아니다. 강퍅한 교사들의 이념 놀이터에 갇힌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지금 위험하다.

2019-10-29

포항 수돗물 불신 말끔히 씻는 계기 삼아야

수돗물 필터 변색으로 홍역을 치른 포항시가 수돗물 검사체계를 확 바꿨다. 수돗물 검사 기준을 기존의 법정기준인 59개 항목에서 UN과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합친 281개 항목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도시 수준의 검사 체계로 바꾼 포항시는 최근 강화된 검사 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대구수질연구소에 의뢰했다. 그 결과 모든 검사 항목에서 권고기준 적합, 오염물질 불검출 등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포항시는 수돗물 검사항목 강화와 함께 포항시민으로 구성된 ‘수돗물 시민소비자 감시단’을 구성해 수돗물 검사와 감시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질정밀검사를 연2회 실시해 대도시보다 더 강화된 방법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지켜가기로 했다.지난 7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부 아파트에서 시작된 필터 변색의 수돗물 파동은 수돗물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수돗물 필터 변색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이 확산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감을 한층 높여 줬다. 급기야 수돗물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몇 달후가 지나서야 그 원인이 망간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완전히 지을 수 없었다. 시민이 먹는 수돗물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번 생긴 불신감을 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가 대표적이다. 수돗물을 먹는 대구시민은 누구나 당시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다.포항의 수돗물 필터 변질사태가 다행히 잘 수습됐으나 지금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행정의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포항시가 수질검사 항목과 검사횟수를 대폭 늘리고 시민감시단을 꾸리는 것 등은 시민에 대한 수돗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까다로울수록 좋다. 서울 등 대도시가 국제적 수준의 수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까다로운 검사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의 수질검사 항목 강화를 계기로 포항은 전국에서 가장 양질의 수돗물을 먹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검사 항목 확대와 더불어 노후관 교체 등 상수관 현대화 사업을 병행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영원히 불식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2019-10-29

총선 불출마로 시작된 ‘개혁 이미지’ 전쟁

더불어민주당 두 초선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촉발된 여야 정당들의 개혁 이미지 전쟁이 불꽃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공천 레이스에서 이탈한 두 의원의 참회록 내지는 당 운영에 대한 쓴소리들이 여론의 공명을 일으키면서 역설적으로 소속정당에 보탬이 되는 형국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은 자유한국당이 문제다. 내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 경쟁력이 승패를 가를 조짐이다. 인적 쇄신이 정치의 질을 높이는 무조건적 지표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대 선거의 결과가 이를 시사한다. 지난 총선 당시 현역 의원 교체율이 33.3%였던 민주당은 32.8%였던 새누리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2012년 17대 총선 때는 현역 물갈이 비율이 41.7%였던 새누리당이 37.1%였던 민주당에 승리를 거뒀다.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보수 지지층은 현역교체 찬성 의견이 68%, 반대 의견은 15%로서 인적 쇄신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이는 여당 지지층의 45%(찬성) vs 40%(반대)와 큰 차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정당 호감도’에서도 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62%로 압도적 1위였다.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제1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은 다 아는데 정작 한국당 의원들만 모르는 것 같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던 의원들마저 말을 뒤집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 참여 의원의 공천 가산점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조국 낙마 축하’ 표창장 파티로 빈축을 샀다. 황교안 당 대표의 미국방문 여부를 두고도 오락가락이다.물론, 살아 있는 정당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중진들을 비롯한 대다수가 ‘친문(親文) 선명성’ 경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한국당을 대안이라고 여기는 민심은 아직 미풍도 못 만들고 있다. 언제까지 “분노한 국민이 나서서 떠 먹여주는데 한국당은 제대로 삼킬 줄도 모른다”는 혹평을 들을 참인가. ‘개혁 이미지’ 전쟁에서 지는 정당은 내년 선거에서 무조건 진다.

2019-10-28

민간체육회장 선거, 정치판 변질 막아야

전국 지방단위로 치러질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체육회장 자리가 체육의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정치적 활용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내년부터 민간회장 체제로 바꾸었지만 법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많다는 것이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12월 중에는 새로운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이뤄져야 할 입장이다. 포항 등 경북도내 일부 도시에서는 회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선거전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막상 새로운 민간인 출신 체육회장을 뽑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의 교체는 현실적으로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정치적 성향의 인물이 후보군으로 나설 경우 선거과열과 불·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체육회장 자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특히 체육회가 재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다. 현재 전국의 체육회는 집행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해당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경북체육회도 전체 예산의 81%를 경북도로부터 지원받는다. 시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체장의 측근 등이 후보군에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애초에 생각했던 체육단체의 정치적 입김 배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는 이유다. 선거가 본격화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더 크게 두드러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지금이라도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관심을 갖고 선거관리에 나서야 한다. 관계 당국의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특히 체육회장을 겸직한 현직 단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체육회장 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선거의 정치판 변질은 모두가 꼭 막아야 한다.

2019-10-28

北 ‘금강산 패악질’, 더 받아줘서는 안 된다

북한은 역시 문명 세계로 나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야만 집단임이 드러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대아산과의 계약 파기는 물론,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공동선언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패악질이다. 한미동맹의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북한의 못된 짓을 더 이상 받아줘서는 안 된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서 대면협상이 아닌 ‘문서교환 방식’으로 실무적 문제를 합의하자고 제의해온 점이 눈에 띈다. 한마디로 ‘만나기도 싫다’는 얘기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며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현대아산은 2002년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지구 50년간 독점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권 비용도 4억8천만 달러(약 5천300억 원)가 투입됐다. 금강산호텔 등에 투자한 금액만도 2천200억여 원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법도 제정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뒤집고 ‘철거’를 결정한 것은 그들이 눈곱만큼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을 완전히 ‘등신 취급’하는 행패에 다름 아니다.김정은과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그들이 소위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해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끊고 자기들처럼 국제사회의 질서를 무시한 채 ‘우리 민족끼리’를 선언하라는 압박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들어간 투자를 ‘볼모’로 삼는 일은 문명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횡포다.‘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인내해온 문재인 정부의 입지는 더욱 초라해지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이 말하는 ‘창의적 해법’이라는 뜬구름 잡는 수사법으로 뚫어낼 해결책이란 없다. 이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절실한 시간이 왔다.

2019-10-27

예산 멋대로 쓴 경북도 산하기관 엄한 책임 물어야

경북도 산하 기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멋대로 집행한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정부의 엄격한 예산집행 규제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나랏돈이 눈먼 돈처럼 사용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 경북도 산하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도경제진흥원, 새마을세계화재단 등은 기금과 인건비 등을 멋대로 사용했다가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북도문화재연구원은 경영이 나빠지자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않고 자체 기금을 빼내 쓰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7년에는 기금변경 운용계획 절차 없이 이사회 서류 결재만으로 70억원의 기금 가운데 20억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2018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25억원의 기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 2016년 이후 업무추진비 중 85%인 2천100만원을 축·부의금으로 전용한 것이 적발됐다. 학술 용역 국외여행 후 1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지만 6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경북도신용보증재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최근 3년간 인건비를 34%나 올렸다. 피복비를 지급하면서 개인이 불특정 평상복을 구입하고 영수증만 제출토록 하는 등 규정을 무시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개인별 근무실적이 아닌 직급별로 나눠먹기하다 적발됐다.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비상임이사가 출장을 갈 때도 대표이사 기준 1등석 운임을 적용, 2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발 사례를 보면 지킬 수 있는 규정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역력해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립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경영 개선의 노력보다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얼마 전 국감에서도 산자부 산하 3개 기관이 RD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나 지방정부 산하기관 할 것 없이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사용하는 타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적발에 그치지 말고 예산 유용시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근본적 근절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9-10-27

반복되는 수해 알면서 댐 건설 미룰 이유 있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댐 건설부지 인근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환경부를 방문, 항사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했다고 한다. 항사댐은 2016년 댐 희망지 신청제의 하나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 오다 2018년 국가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까지 별 진전을 못보고 있는 사업이다. 올여름 태풍 타파와 미탁 때도 오천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냉천이 어김없이 범람하는 바람에 제방과 토사가 유출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 태풍 차바와 지난해 콩레이 내습 때도 마찬가지였다. 올해도 비켜갈 수 없었다. 냉천이 관통하는 오천읍 일대는 매년 큰비가 오면 수해로 주민들이 홍역을 치른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런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댐건설을 하겠다고 주민 의사를 수용해 놓고도 아직까지 캄캄 무소식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환경부로 댐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다. 주민 1만2천여명의 뜻을 담아 댐 건설을 조속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항사댐은 정부가 신청을 받고 지자체가 댐 건설을 요청하는 희망지 신청제에 의해 선정된 곳이다. 2016년 전국 23개 시군에서 접수된 댐건설 희망지 중 선정된 6곳 중 하나다. 국토부의 댐건설 검토 과정도 거쳤다. 항사댐은 홍수시 재난 방지가 필요하며, 가뭄으로 상습적인 용수 부족난을 겪는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댐 건설이 늦어지면서 주민피해는 물론 예산낭비도 잦았다. 하천 둔치에 세운 체육공원과 같은 친수공간이 태풍이나 많은 비로 침수돼 망가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태풍 콩레이 때는 물폭탄을 맞아 복구비만 20억원이 들었다 한다. 지난번 태풍 타파에는 체육공원 점토블럭 800㎡가 유실돼 또다시 복구해야 할 처지라고 한다.일부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으나 항사댐이 건설되면 오천읍과 동해면 일대 7만여 주민의 용수난과 홍수 및 가뭄 대응력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댐 건설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 똑같은 피해가 내년에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 관련부처의 조속한 댐 건설을 촉구한다.

2019-10-24

몰려다니며 재판 압박…몰상식 ‘팬덤’이 法治 위협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자정을 넘긴 24일 0시 2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났다. 대검찰청 앞에 모여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던 응원자들은 탄식과 울음을 터트리며 “검찰과 사법부 OUT”, “너희들은 미쳤어”라고 외쳤다. 정의와 불의를 엄정히 가려 반응하는 정직한 이성이 마비된 몰상식한 팬덤(fandom)이 법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다.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낼 일이 아니다”라면서 “사법절차를 지켜볼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설훈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까지 유죄 판정해 (구속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다.반면, 한국당은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처참하게 밑천을 드러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제다. 그는 꾸준히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냈지만, ‘대한민국 최악의 궤변론자’라는 인식만 굳혔다. 아무런 설득력도 참신한 논리도 통찰도 담지 못했다. 아적(我敵)을 가리지 않고 연일 총질을 해대는 그의 언행은 나라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조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와 가족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혐의를 두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요 건강한 민심이다. 현대사회에서 이성을 벗어난 팬덤은 심각한 병폐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오도된 신앙처럼, 천하에 없는 죄를 저질러도 자기편 사람들을 절대 선(善)이라고 인식하고 법치마저 위협하는 편집증은 너무나 위태로운 사회현상이다. 바른 정치, 바른 민심 형성을 위한 국민의 깨우침이 절실하다

2019-10-24

도시공원 일몰 문제 지방정부 몫만은 아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다면 도시공원에서 배제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다. 땅 주인의 사유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 시한이 2020년 6월30일까지다. 이후는 해당 토지는 공원시설에서 자동 해제된다. 전국적으로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 시설은 1천766곳으로 부지면적만 396㎢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넘는다. 이 가운데 전국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겠다는 시설은 현재 43.5%인 158㎢다. 이곳에 투입될 예산만 7조원이 넘는다. 대구시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4천800여억원으로 사유지 300만㎡를 매입하기로 했다. 일몰제 대상 시설의 절반 이상이 예산상 이유로 대책이 없다. 내년 7월부터는 공원부지에서 자동 해제돼 이곳은 난개발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위해 활동하던 공간들이 어떤 형태로든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지방정부에 대부분을 떠넘겨 놓고 있다. 대상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50%에서 70%로 늘려 지원하는 것이 다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의 자치단체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모임을 갖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다. 전국 자치단체는 일몰 대상 도시공원의 토지 매입비 50% 국비지원, 지방채 발행이자 전액 국비지원,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요구했다. 도시공원은 그 지역의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와 같은 곳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공원 시설로 결정한 것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로 인정한 때문이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도시공원 시설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도시공원이 지방에 있다는 사실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몰염치다. 지방의 재정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뒷짐을 지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시한이 촉박한데도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집행률은 50%대에 그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탓이다. 난개발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분담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2019-10-23

자유한국당, 지금이 ‘조국 戰勝’ 떡 돌릴 때인가

자유한국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TF)팀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은 황당하다. 조국 장관이 물러났지만, 정국은 오히려 더 살벌하고 첨예하게 굴러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기조를 바꿀 마음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고, 패스트트랙 위에 오른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는 괴물로 탄생할 위기에 처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렇게 ‘조국 戰勝’을 자축하며 떡 돌리고 웃음판 만들 때가 결코 아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TF팀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일부에서 “주광덕 하나 더 줘라”, “조광덕(조국 저격수 주광덕을 의미)은 두 개 줘”, “곽상도 세 장 줘라”, “민경욱은 왜 안 주는가” 등의 농담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이날 표창을 받은 의원들은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았던 여상규 의원과 청문위원인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주광덕·정점식 의원이었다. 또 장외(場外)에서 ‘지원 사격’을 펼친 곽상도·김종석·박성중·송언석·윤한홍·최교일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도 상을 받았다.전무후무한 소용돌이였던 ‘조국 대전’을 치른 야당이 성과를 기리고 시상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른다.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사퇴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난제의 시작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는 여차하면 대통령의 친위 사정기관이라는 용가리 괴물로 탄생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에 얽힌 야당 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될 우려도 해소된 상황이 아니다.시정연설이 끝난 뒤 다가오는 문 대통령을 옹졸한 모습으로 피할 게 아니라 악수하며 한 마디씩이라도 ‘바른말’을 들려주는 게 오히려 전략적이지 않았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판국이다. 한국당은 대체 왜 민심을 좀 더 깊이 헤아리며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신실한 야당이 못 되는가. 조국 몰아냈다고 자화자찬하는 희화적인 모습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자만’의 그림자가 걱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좀 더 겸허한 모습으로 진지하고 치열하게 가야 한다.

2019-10-23

‘자성’ 없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 난국해법 안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혁신·포용·공정·평화 4가지 목표를 제시하며 내년 예산의 기조를 설명했다. 그러나 모처럼 가진 국회연설에서 극도의 분열상을 나타내는 민심을 추스를 혜안이 제시되기를 바랐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대통령의 연설에는 무엇보다도 최근 국가적 혼란을 촉발한 당사자로서 진솔한 ‘자성’이 전혀 있지 않았다. 아무리 예산안 연설이라고 해도 유리한 지표들만 나열하며 마치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식의 자화자찬을 펼치는 대목은 듣기 거북했다. 특히 ‘조국 블랙홀’을 만들어 온 나라를 소용돌이에 빠트린 당사자로서 진지한 성찰의 목소리를 기대했던 대다수 국민은 실망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검찰개혁의 민심만 들먹거리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압박하는 대목에서는 오직 ‘마이웨이’의 아집만 두드러졌다.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는 문 대통령의 연설은 도무지 달나라 외계인 같은 오판마저 엿보여 국민적 걱정을 보탤 따름이었다.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고 야유를 보내거나 손가락으로 ‘X자’를 그려 보이며 항의 퍼포먼스를 했다. 시정연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곳곳에서 불편한 여야 관계가 여실히 노정됐다.불길한 기운은 이미 전날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어렴풋이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 면에서 협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해 자신이 곧 국민갈등의 진원지임을 완전히 망각한 모습이었다. 아무리 되짚어보아도 통합과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한 의미 있는 통치는 기억에 없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는 시정연설 말미의 대목을 기억한다. 남의 말을 다 들어주는 척 퍼포먼스만 부지런히 하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계속 보아야 한다면 이는 정말 참담한 일일 것이다.

2019-10-22

국감장서도 성토된 ‘탈원전’ 지금이라도 바꿔라

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시작으로 18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까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의 한국원자력 기술력 상실을 포함, 각종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3년째 비판과 논란만 무성할 뿐 근원적 대책은 없다. 정부 일방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원전 생산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원자력 산업계와 원전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태양광 정책은 말썽만 일으키고 있다. 무분별한 태양광 장려로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2천445㏊의 산림이 파괴됐다. 축구장 3천개 규모라 한다. 친환경 정책이 되레 자연환경을 망치고 있는 꼴이다. 석탄연료 사용 증가로 탄소배출량도 늘어났다.탈원전 정책은 대략 3가지 점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관련 산업의 위축과 대규모 일자리 상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상실이다. 최근 한국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선도해 왔던 한동대 장순흥 총장의 원전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새겨들을 만하다. 그는 “한국이 원자력을 무시하면 원자력뿐 아니라 한국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한국은 에너지 핵안보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하던 공기업들이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천억원이 넘는 적자가 났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넘어온다. 총선 후 전기료 인상설이 나오는 이유다.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지난해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여론도 나왔지만 실행은 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을 이념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탈원전에 나섰던 대만도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원전 가동에 들어갔다. 탈원전 정책이 국가 미래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면밀히 살펴 필요하다면 정책 수정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책은 이념보다 국민의 이익을 판단 기준의 우선으로 삼아야 후회가 없는 것이다.

2019-10-22

난맥상 구미시의회, 시민 보기 민망치 않나

기초의원의 추태나 경거망동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이 전국적으로 한둘이 아니다. 기초의원이 보인 불미스런 일의 양상도 다양하다. 폭행과 욕설, 불법청탁 의혹 등 그들에게 넘지 못할 선은 없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기초의원의 불미스런 행동에도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기초의원의 자질론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구미시 의회가 의원 간 갈등으로 의정이 중단됐다고 한다. 구미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김태근 의장(자유한국당)의 사퇴를 요구하며 의정 중단을 선언하는 바람에 여야 의원 간 대립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싸움판이 돼 버린 여의도 정치를 닮아 가는 것 같아 보기가 민망하다. 구미는 지금 이런 문제로 한가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대기업의 이탈로 구미공단의 가동률이 사상 최악으로 떨어져 경제회복에 모두가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한 상황이다. 구미 경제가 사상 유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는데 의원들은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싸움질 한다면 시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까 걱정이다.이판에 구미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도 심각하다고 한다. 시 간부공무원이 긴급체포되는가하면 인허가 관련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시의회가 앞장서 감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닌가. 현안이 산적하다. 밤낮으로 일해도 모자랄 판에 일은 뒷전으로 하고 정쟁을 삼는다면 기초의원 무용론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 구미시의회는 올 들어 각종 의혹에 연루된 시의원 2명이 자진사퇴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의원끼리 삿대질과 욕설을 주고받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또한번 된통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심기일전해야 할 때이다.해외 가이드 폭행으로 망신당한 예천군 의회 사태로 기초의원의 자질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요즘이다. 비록 중앙 정치가 파행으로 치닫는다 해도 지방의회만큼은 제자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구미시 의회가 보여준 지금의 난맥상은 구성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행동일 뿐이다. 이유야 어쨌든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의회를 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2019-10-21

이상야릇한 ‘통일부’, 무기력한 ‘국방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경기에 출전했던 한국축구대표팀이 험악한 경기를 치르고 돌아온 일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북한이 슬금슬금 기지화한 서해 NLL 선상에 있는 함박도에 대해 국방부와 달리 ‘초토화 계획’을 밝힌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이 후폭풍을 낳고 있다. 통일부는 이상야릇하고 국방부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이 낭패를 어째야 옳은가.이번 평양 남북 축구경기는 아무래도 역사에 길이 남을 괴상한 경기일 것이다. 북한의 자발적 무관중 경기에다가 TV 중계를 비롯한 원정팀 취재진도, 승부도 없는 ‘3무(無) 경기’로 일컬어진다.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스타 선수 손흥민의 솔직한 소감을 두고 일부 배알도 없는 좌파 네티즌들이 ‘개념 없음’을 비난했다는 소식은 더욱더 씁쓸한 일이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평양 축구에 대해 북한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중 없는 경기를 치렀을 것이란 논리를 폈다가 뭇매를 맞았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실망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추궁에 마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변한 김 장관의 비굴한 대북인식은 짜증이 날 정도다.북한이 스리슬쩍 기지화한 서해 NLL선상의 함박도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원래부터 북한땅”이라는 설명과 달리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유사시 초토화할 수 있도록 해병 2사단의 화력을 계획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아무리 ‘평화’를 말해도 국방부 장관이나 장군들은 굳건한 안보 의지를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을 편안케 하는 태도요 마땅한 사명 아닌가.시간이 갈수록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관이 늘고 있다. 우리 선수들이 평양에 가서 싸간 음식조차 모조리 빼앗기고 격투기 같은 희한한 경기를 치르고 온 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북한 편들기 논리를 펼 작심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면서 구걸로 얻어낸 평화가 어떻게 진정한 평화일 수 있나. 지금처럼 해서는 ‘통일’도 ‘평화 안보’도 오히려 점점 멀어질 따름이다.

2019-10-21

헌혈운동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이끌어야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헌혈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이라 하니 헌혈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짐작이 된다.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정한 세계헌혈의 날은 6월 14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달 13일을 헌혈의 날로 정하고 헌혈의 중요성과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운동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매월 13일이 헌혈의 날인 줄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더 많은 홍보를 통해 헌혈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야겠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수단으로는 헌혈만이 유일하다. 세계 각국은 생명을 사고 팔수 없다는 인류의 공통적 윤리에 기반하여 혈액의 상업적인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피가 부족한 환자는 다른 사람의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곧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헌혈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경우 수혈용 혈액적정 보유량이 5일치를 유지한 날은 97일에 불과했다. 5일 연속 혈액투여가 가능한 날이 100일 밑으로 떨어진 게 처음이라 한다. 올해는 5일치 이상 유지한 날이 8월 말까지 49일로 집계 돼 혈액보유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젊은층의 헌혈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층의 출산율이 줄면서 인구 감소가 헌혈에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10∼20대 헌혈자가 30∼50세까지 헌혈을 지속하면서 중·장년층 헌혈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한다.우리도 이처럼 헌혈층의 연령대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헌혈에 대한 불안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헌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나눔운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장 등 사회단체가 중심돼 헌혈운동에 앞장선다면 그 성과는 놀랄 만큼 높아질 것이다. 헌혈의 자급자족시대가 선진국이 되는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0-20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추락하는 한국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기업 활력 부문에서 지난해 22위에서 올해는 25위로 순위가 뚝 떨어졌다.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는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기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WEF 평가에서는 특히 노사 부문 등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노동시장 순위는 전년 대비 3계단 하락해 51위로 집계됐고 노사관계 협력 순위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130위에 머물렀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이 있는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도 모두 100위권 이하로 저조했다.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미국 뉴욕 한국 경제 설명회(IR)에서는 노조친화적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피터 마 포인트스테이트캐피털 매니징 디렉터는 “한국 정부가 노조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더 도입할 것인가”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다소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쑥날쑥 바뀌는 법인세율은 가장 상징적인 문제점이다.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25%, 이명박 정부 22%, 박근혜 정부 22%, 문재인 정부 25%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출렁거렸다. 정권 교체 그 자체가 기업에 치명적인 ‘불확실성’인 것이다.최악의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경쟁력을 하루빨리 추슬러내야 한다. 노조친화적 정책을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념’의 영역을 벗어나 ‘생존’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대통령이 잇따라 대기업을 찾아다니며 사진 찍고, 경제 장관들을 불러모으는 어색하고 낯선 장면 뒤에 아직 극적인 정책전환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2019-10-20

공공기관 24곳, 동해를 ‘일본해’ 표기… ‘정신 줄’ 놓았나

최근 한일 경제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들이 최근까지도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이같은 현상은 영토수호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정신 줄’을 놓고 산 셈이어서 씁쓸하다 못해 허탈감마저 부른다. 차제에 유사한 문제점이 없는지 샅샅이 가려 경각심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공공 웹사이트 정보오류 긴급점검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24개 사이트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 동안 공공기관의 대민(對民) 웹사이트 7천124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중앙부처 중에는 경찰청이, 공공기관 중에는 국토연구원과 원자력안전재단 3곳이 웹사이트에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해 왔다. 경찰청이 운영한 ‘2019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사이트의 행사장 안내 페이지에는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라는 표기가 쓰인 구글 지도가 사용됐는데, 1년 반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와 경남 창원시 등 14개 기관의 16개 웹사이트가, 지방 공기업 중에는 천안의료원 등 3개 기관의 3개 사이트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도 디지털시민시장실 웹사이트의 국제협력 페이지에 구글지도를 사용해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를 표기해왔다. 교육청 중에는 유일하게 서울시교육청이 적발됐다. 공공기관들은 간단히 바로잡을 수 있는 표기 오류를 수년 동안 손을 쓰지 않고 방치해오다가 행안부 조사 때 비로소 함께 바로 잡았다. ‘동해’와 ‘독도’ 표기 문제는 대한민국 자존심이 걸린 최대의 쟁점 이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오지 않는 공공기관들은 가차 없이 질타받아야 한다.더 많은 해괴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불신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정밀점검과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9-10-17

영일만대교 건설 10년도 더 기다렸다

포항 오천읍 문총리에서 흥해읍 곡강리까지 동해바다를 횡단하는 영일만대교 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광역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지만 2011년 경제성 부족으로 평가되면서 사업이 8년째 지지부진하다. 올 1월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확정하면서 경북도가 1순위로 제출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 건설사업은 또다시 제외되는 불운을 겪었다.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포항시민의 염원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거슬러 올라가면 27년 전부터 논의를 벌여왔던 사업이다. 92년 포스코에서 발표한 영일만 광역권개발 기본구상에 포함된 사업이었다.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서남해지역은 서해대교를 비롯 웬만한 섬이면 교량이 대부분 가설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전국에는 35개의 해상교가 있으나 경북에는 단 한군데도 없다. 인천이 7개, 부산·경기·경남 각 5개, 전남 4개나 된다고 한다.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아도 영일만대교 사업은 반드시 건설돼야 할 사업이다. 그동안 지역의 경제적 여건도 많이 달라졌다. 영일만항의 완공으로 포항은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영일만대교는 영일만항의 남쪽으로 통한다. 포항철강산업공단과 울산공업단지, 부산항을 연결하는 물류수송 기능이 가능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북방교역의 유일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경북민이 느끼는 SOC 사업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서둘러야 할 사업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영일만대교 건설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다는 소식이다. 청와대도 찾아가 영일만대교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시의적절한 발걸음으로 보인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영일만대교 사업은 또다시 물 건너갈지 알 수 없다. 대교 건설의 당위성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라도 예산 확보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경북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되고 관광산업 진흥 효과도 기대되는 사업이다. 동해안고속도로의 허리에 해당하는 영일만 횡단구간이 제대로 완성된다면 경북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일만대교 건설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