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시 신청사 결정, 과열 유치전 자제를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종 후보지 선정결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입지 결정일이 임박하면서 과열유치 관련 제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여 입지 결정에 따른 후유증이 있을까 우려된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공론화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추가로 제보된 168건의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 심의를 했다. 그 결과 달성군 6건, 달서구 2건 등을 감점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세 차례 걸친 심의를 통해 후보지별 감점 확정 행위는 중구 35건, 달성군 8건, 달서구 2건, 북구 1건 등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 같은 감정행위가 신청사 입지 결정에 중대 변수가 된다는 사실이다.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후보지 구·군청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과열유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걱정거리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과열유치 행위 감점이 최대 30점까지 반영된다”며 “감점에 따라 1위와 2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준 마당이다. 중구와 달서구처럼 이미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있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짜로 후보지 간에는 더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공론화위도 이런 상황을 고려, 20일부터 2박3일간 진행하는 시민참여단 합숙평가 하루 전날인 19일 오후 6시까지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열유치 행위가 마지막까지 공론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대구시 신청사건립은 대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다. 입지 결정에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대구의 발전을 담보로 하는 요소들이 골고루 담겨야 한다. 불필요한 과잉경쟁으로 인한 감점 요소가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넌센스다. 본말이 전도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신청사 건립이 불필요한 과열 유치전으로 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오점으로 남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입지 결정의 마지막 날까지 각 후보 구·군청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신청사의 건립이 갖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구의 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12-16

靑-與, ‘검찰 무력화’ 합작?…국민저항 부를 것

토사구팽(兎死狗烹)이 목전에 다다른 윤석열의 검찰이 위태롭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합동작전으로 ‘검찰 무력화’ 음모를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청와대가 추미애 의원을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법무부가 때아닌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무력화시킬 무소불위의 대통령 친위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킬 기세다. 냉혹한 국민저항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렵지 않은가.청와대와 여당의 정치행태는 상궤(常軌)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현 정권 ‘권력 비리’ 내지는 ‘권력 남용’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맞대응하는 중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불합리한 행위가 까발려지는 국면에서 ‘반성’은커녕 검찰을 계속 공격하는 양태다. 일찍이 이런 정권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국민들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청와대가 “유재수의 비리 혐의는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이라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또 ‘유재수·윤건영·김경수·천경득 등 4명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통상적인 인사시기에 맞춰 지난 7월에 이뤄져 고작 반년이 지났는데도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단행해 윤석열 총장의 수족들을 잘라낼 것이라는 풍문이다. 국회에서 ‘4+1협의체’의 일방독주로 공수처법안이 만들어지면 검찰은 옥상옥 공수처에 실권을 다 빼앗겨 급속도로 ‘종이호랑이’ 신세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그러나, 과연 청와대와 여당 권부가 엉큼하게 그려대는 작전계획대로 정세가 흘러갈까? 우리는 험난한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엇나가는 권력의 흑심을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는 엄정한 민심을 충분히 경험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만으로도 이 정권은 무사 무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판이다.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것만이 현명한 처신이다. 더 이상의 비상식적 무리수로 우환을 키우지 말기를 충언한다.

2019-12-16

국비 증가율 전국 꼴찌, 대구 정치권의 무능 탓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증가폭을 두고 책임론이 무성하다. 대구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1.9%(내년 국비 예산 3조1천330억원) 상승률을 보인 반면 부산·경남·울산·광주·인천 등은 모두 두 자리수 인상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은 전년보다 28.2%(내년 예산 3조2천715억원)가 상승해 인구 대비 국비지원 금액이 대구의 두 배를 넘었다. 대구는 1인당 국비 예산액이 127만8천원인데 비해 울산은 284만1천원이었고, 부산은 206만원, 광주는 173만원이다.대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를 떠나 정부의 국비 지원이 형평성을 잃었다 할만하다.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대구시민도 흥분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부산 경남 울산에 총력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으나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대구가 총액대비 전년보다 겨우 600억원 늘어난데 비해 부울경은 7천억∼8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구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지역에서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대구시의 국비 예산이 전국 꼴찌 한 것을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거론한다. 총선을 의식한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과 대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든다. 그렇다면 지역 정치권 책임은 없는 것인가. 아니다. 지역 여야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경북도는 대구와 달리 21%의 예산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책을 개발하는 대구시와 예산 반영 역할을 맡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구에는 민주당 의원과 한국당 의원이 섞여 있어 대구시와 유기적 관계만 잘 된다면 오히려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역이다.올해는 매년 대구 몫으로 참여했던 국회 예산 소위에 지역의원이 참여하지 못했다. 인구비례나 당내 지지도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지역의원의 몫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셈이다. 존재감이 약했다는 평가다. 마땅히 지역 의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이는 야당의 몫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에 실패한 것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무능함이라 비판한다.

2019-12-15

文-아베 정상회담, ‘정략’ 넘어 ‘상생’ 창출하길

한일 갈등 이후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일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고 있다. 가뜩이나 깊어진 불황 속에 우리 경제에 드리운 암운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에 던져진 부정적 이미지는 심각하다. ‘정략’의 족쇄를 풀고 진정한 ‘상생’을 창출해야 할 때다.아베 총리는 13일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청두에서 일·중·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는 양국 간 외교에도 전력투구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발언을 놓고 비평가들은 즉각적으로 그의 선택이 정부 예산이 들어간 벚꽃놀이 국가 행사에 지지자들을 초청, 세금으로 표를 샀다는 거센 비판을 받는 국면과 연결해 해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0.6%로 지난달보다 무려 7.9%포인트나 하락했다.한일 양국의 위정자들이 외교적 이슈마저도 국내정치와 연동해 ‘정략적’으로 써먹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리민복(國利民福)만을 최고의 가치로 움직여야 할 정치가 권력유지 유불리라는 더러운 욕망에 국가 간 선린(善隣)마저 제물로 써먹는 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문제다. 양국의 갈등에 치밀하게 대비하기는커녕 ‘죽창가’ 따위의 선동질에 여념이 없던 청와대의 망발이 새록새록 떠오른다.아베도 마찬가지이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한일외교 패착을 말끔히 만회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야당의 파상적인 선거·감찰·금융 등 ‘3대 농단’ 공격에 대응할 꼼수로 ‘일본 때리기’ 따위의 책략을 고려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제발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도외시한 권력 놀음에 국정을 갖다 맞추는 어리석은 일은 더 이상 모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반일(反日)로는 결코 극일(克日)이 안 되는 현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12-15

포항시, 석산개발 공해 주민들 고통 외면 안돼

포항시 호미곶 일대 석산개발을 두고 시끌벅적하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주민들은 호미곶 일대에서 개발 중인 석산에 대해 전면 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주민들은 11일에는 포항시청을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호미곶면 석산개발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더 이상 석산개발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이 밝힌 석산개발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석산 채굴로 인한 분진과 소음은 물론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인근 강사 못의 옹벽에 금이 가 대규모 수해 피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또 하루 200여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밤낮없이 오가며 날리는 비산먼지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며 빨래조차 마음대로 널 수 없다고 호소했다.포항 호미곶 석산개발 사업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시작해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개발업자는 기간 연장을 위해 현재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석산채굴 사업을 하는 동안 암석발파 소음과 각종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가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되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뜻을 보였다. 특히 포항시의 미지근한 단속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높았다. 2017년 12월과 올 2월에도 비산먼지와 관련한 포항시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있었으나 사법당국은 벌금 100만원만 선고하는데 그쳐 포항시가 본질적인 공해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포항시는 이와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을 우선 고려한 검토를 하겠다”고만 밝혀 추가 승인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석산개발로 파괴된 자연생태계 복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호미곶은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환경보존의 노력은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다. 포항시가 호미곶을 관광특구로 정해 놓고 공해문제를 방치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된다. 포항시는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관광지로서 체면이 깎이는 결정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2-12

해리스 참수 경연?…‘反美’ 광풍 강력차단해야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험악한 국면으로 접어들자 드디어 은인자중했던 종북 앞잡이들이 ‘반미(反美)’선풍을 일으키고자 발 벗고 나섰다. 반미·친북성향 단체인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13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겨냥한 ‘참수(斬首) 경연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이 좌파정권 아래에서 우려돼온 ‘반미(反美)’ 광풍 음모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강력차단해야 마땅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난데없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다섯 배로 올리라는 타당성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주한미군 경비 이외에 평택에 해외 최대 미군 기지를 조성하는 데 100억 달러를 대줬다. 13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도 수입했다. 사드 배치로 받은 무지막지한 중국의 경제 제재도 견뎌주었다. 우리는 트럼프의 억지를 비판할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최근 우리 국민 사이에 과도한 주둔비 압박에 나선 트럼프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동맹국이다. 이 시점에 주한 미국대사를 상대로 ‘참수 경연대회’라는 해괴한 행사를 열겠다고 나서는 친북 단체의 준동은 허투루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이벤트를 기획한 국민주권연대는 ‘백두칭송위원회’를 주도한 친북성향 단체이고 청년당은 ‘위인맞이 환영단’을 조직한 뒤 ‘김정은 환영행사’에 수차례 참여한 단체다. 이들은 지난 10월 주한 미대사관저 난입 사건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친북 단체들의 미국대사 ‘참수 대회’는 결코 일시적인 객기로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저들이 표방하고 있는 ‘참수’라는 용어는 한미 군 당국의 북한 지도자 참수 작전을 패러디한 보복 개념으로 읽힌다. 저들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촉구하거나,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오불관언(吾不關焉)부터 질타하는 게 맞다. 어디로 보아도 저들의 구호나 행태는 수상쩍다.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2019-12-12

대구 시내버스 편의성·효율성 모두 높일 때다

대구 시내버스가 서울과 부산 등 타 광역시보다 인구대비 운행버스 수가 가장 적은 등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이 처음 지적된 것은 아니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와 당국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한 ‘시민의 발, 시내버스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라는 제목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시내버스 수는 6.1대로 우리나라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다. 인천이 8.0으로 인구대비 시내버스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 7.5대, 부산 7.2대, 광주 7.1대, 대전 6.8대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배차간격도 6대 도시 중 가장 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은 평균 23.6분이다. 이는 배차간격이 가장 짧은 서울 10분에 비해 2배 이상 긴 것으로 시민이 느끼는 불편이 상대적으로 타 도시보다 컸다는 지적이다. 또 이용자의 편의성 부족으로 대구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탑승률도 줄곧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의 시내버스가 담당하는 수송 인원은 지난 2011년 8억명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6억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설명했다.연구를 담당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웅기 연구원은 시내버스 증차와 교통 정책의 보완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차간격을 당장 좁힐 수 있는 증차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비용적 부분은 정책의 효율성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 도시에서 운영되는 중형버스를 대구에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지역에 맞는 교통수요를 조사하고 도로여건 등을 살펴 중형차를 운영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버스 지체시간을 줄이기 위해 버스 우선신호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도 검토할 것을 권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 들어 대구-경산-영천 간 무료 환승제 확대 시행으로 시도간 교류 촉진과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시내버스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한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중교통 완성체계 준비에 나서는 것이 급해졌다.

2019-12-11

새해 예산안 또 ‘날치기’ 논란… 말문이 막힌다

또 다시 해묵은 국회 예산 날치기 통과 활극이 펼쳐졌다.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놓고 밤새 머리를 맞대어 몇 날이고 고민해도 시원찮을 선량들은 자나 깨나 권력 쟁패에만 여념이 없다. 도대체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는 게 뭐냐는 볼멘소리를 늘어놓는 일마저 지겨워졌다. 여당은 제1야당을 싹 무시하고 사이비 야당들을 동원해 날치기를 펼칠 궁리나 하는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정의돼야 마땅한가. 말문이 막힌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불과 15분 만에 기습 통과시켰다. 이날 강행 처리된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513조5천억 원에서 불과 1조2천억 원 삭감한 512조3천억 원 규모다. 표결 결과는 찬성 156표, 반대 3표다.국회 본회의와 의총이 진행되는 내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던 황교안 대표는 밤샘 농성이 본격 시작되자 로텐더홀에 나타났다. 그는 “있어선 절대 안 되는 일이 오늘 벌어졌다. 의회주의가 파괴됐고 법치가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황 대표는 “이런 게 바로 독재 아닌가”라고 목청을 높였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이다. 반헌법 불법세력들이 국회를 붕괴시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심 원내대표는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3중대·4중대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며 원천무효”라고 탄식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하수인이 돼 입법부를 포기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의 존재가치를 완전히 뭉개기로 했음이 분명하다. ‘교섭단체’를 대신하기 시작한 ‘4+1 협의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협의기구가 공수처법안과 선거법도 자기들 뜻대로 밀어붙일 게 뻔해졌다. 이 나라의 정치가 완전히 막장드라마 속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도대체 이 야만의 끝은 어디인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할텐데, 정말 걱정이다.

2019-12-11

황교안 대표, ‘통 큰 리더십’으로 黨부터 살려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5선 심재철 의원이 승리한 결과를 놓고 ‘친황(親황교안) 체제’ 구축에 대한 소속의원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이는 황 대표의 지도력이 중차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이기도 하다. 당 대표 주변에서 조언이랍시고 이말 저말 속삭이는 야망가들을 경계하면서 큰 눈으로 정치를 통찰할 시점이다. 목숨을 걸고 단식을 감행했던 그 결기를 이제 자신에게 쓸 타이밍인 것이다.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총선기획단에서 발표한 ‘현역 50% 물갈이’와 관련,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면 그 이상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2000년 총선, 2004년 총선, 2012년 총선을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며칠 전 한 언론인터뷰에서 “주변에선 ‘이회창 전 총리의 공천 모델을 배우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제1야당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임명한 윤여준 총선기획단장이 당내 계파 수장인 김윤환·이기택 의원까지 쳐내며 쇄신 의지를 보인 끝에 ‘여소야대’ 국회를 일궈낸 사실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황 대표의 구상에 정치적 환경의 차이를 들어 ‘어이없는 착각’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정말 바뀌었다는 평가를 확보하려면 극적인 반전이 필요하다. 당을 황교안 체제로 획일화하려는 계획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타났듯이 내부분열만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한국당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풍토를 창출해야만 한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지도자가 욕심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다.비상대책위 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황 대표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공천 불개입’을 천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앞장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김영우 의원 등 비교적 진취적인 정치인들로 팀을 꾸려 공천작업을 일임하는 것도 좋은 시도일 수 있다. 황 대표의 또 다른 헌신과 모험이 절실하다. ‘통 큰 리더십’으로 당부터 살려내야 한다. 내려놓아야 보인다.

2019-12-10

청렴도 하위 등급 받은 경북도내 지자체 각성해야

국민권익위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됐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대구시가 작년과 같은 3등급(보통), 경북도는 한 단계 떨어진 4등급(미흡)을 각각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주시와 군위군, 영덕군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경주시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자치단체의 자발적 부패척결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북도교육청과 김천시, 울릉군은 미흡 단계인 4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과 부패유발 요인 등을 내외부에서 평가하는 자료이다. 외부 민원인 입장에서 공직사회 업무처리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 경험 등을 평가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직자 입장에서 기관의 청렴성을 평가한다.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비교적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올해 전국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이다. 전년보다 0.07점이 상승했다. 작년보다 상승폭은 작지만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과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등이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전반적인 청렴도 상승 분위기에도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 2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 대구시교육청과 공기업 분야의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도시철도뿐이다. 특히 경주와 군위, 영덕 등 3곳은 5등급을 받아 부패방지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 조사의 2019 종합청렴지수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가 8.46점으로 가장 높고, 교육청(8.07), 중앙행정기관(8.06), 기초자치단체(7.99), 광역자치단체(7.72) 순으로 점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청렴도가 떨어졌다. 부패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발이 더 있어야 할 대목이다. 선진국을 향한 정부의 노력 등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조금씩 개선은 된다고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의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렴도 향상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인식으로 부패척결에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19-12-10

씨 말라버린 오징어…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나

울릉도 어민 2천여명의 대부분은 오징어잡이나 오징어 가공을 수입으로 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울릉도에서는 오징어가 주요 생계수단이 된지 오래됐다. 울릉도 오징어잡이 역사 100년에 지금처럼 오징어가 잡히지 않은 적은 없다고 한다. 올 들어 오징어 성어기인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동안 울릉도 채낚기어선이 잡은 오징어 어획량은 7.2t으로 위판금액은 8천4백만원이다. 지난해 총 어획량 757t 한 달 평균 60여t과 비교하면 6%수준이다.오징어 성어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울릉도 근해의 오징어는 거의 고갈 상태다. 울릉군 통계에 따르면 울릉군의 연간 오징어 어획량은 92년 1만2천t을 비롯 2000년대 초반까지 1만t선을 유지했다. 2002년부터 줄기 시작해 2004년에는 4천600여t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757t까지 떨어졌다. 울릉도 근해에 오징어잡이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은 두 가지 요인을 손꼽고 있다. 하나는 중국어선의 무차별 남획이고 또 하나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때문이다, 그 중 북한수역에서 입어료를 내고 무차별 남획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만 된다면 오징어 자원 고갈의 문제를 다소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의 조업권 직간접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북한수역에서 여전히 어획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인데도 정부는 여태 팔짱만 낀 채 대응이 없다.북한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시작 해인 2004년 114척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2천척을 넘어서고 있다. 울릉주민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이면 울릉어민 모두가 망할 거라며 정부가 울릉도를 오징어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요구까지 한다. 특히 중국어선의 조업과 관련,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정부가 나서 강력히 촉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릉 주민의 인내심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최근 울릉 어민들은 강원, 경남어민과 함께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대책위를 구성해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당국이 행동을 보여야 한다. 우리 주민의 생계가 날아갈 판인데 중국, 북한의 눈치를 볼 일은 아니다.

2019-12-09

심재철 원내대표, 창의적인 정국 해법 펼치길

첩첩산중 정쟁거리들로 인해 정치가 실종된 가운데 5선 비박계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지휘봉을 잡았다. 심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친박계’ 3선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치권은 일촉즉발의 경색 국면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지도자들의 창의적인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심 원내대표는 당선이 확정된 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고심의 결단들이 이렇게 모였다”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찾아가 ‘오늘 당장 예산안을 추진하려는 거 정지하라. 4+1 안 된다. 같이 협의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김재원 의원도 “이기는 정당, 늘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심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긴급한 숙제들은 원내대표 경선 공약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패스트트랙 싸움에서 이기는 협상을 할 것’, ‘투명한 공천을 위해 황교안 대표에 직언할 것’, ‘보수대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원내대표는 크게 비박계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상 계파가 없다. 경선 출마 기자회견 때도, 이날 정견발표에서도 “나는 계파가 없다”고 강조했다.심 원내대표는 당내에서는 김무성(6선) 의원을 제외하면 최다선이다. 2000년 16대 총선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양에서 5선을 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그간 발자취를 봤을 때, 심 원내대표는 여권과 협상보다는 강경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친박계 핵심’인 김 정책위의장은 검사 출신이다. 그는 전날에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예산심사에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새롭게 진용을 갖춘 심재철-김재원 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냉동 정국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관심이 높다. 정치력의 마술을 발휘하여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지혜를 창출해내길 기대한다. 국민을 암울케 하는 정치권의 극한갈등이 너무 깊고 길다.

2019-12-09

靑·檢·警이 전쟁 벌이면 국민은 뭘 믿고 사나

청와대와 검찰, 경찰 사이에 번지고 있는 희대의 전운(戰雲)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갈등 양상을 요약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경찰과 한통속이고, 검찰은 야당과 한 묶음으로 치부되고 있다. 지구상에 이런 복마전 국가가 또 있을까. 도대체 국민은 어디를, 또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돼 조사를 받기 직전 자살한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놓고 벌이는 이른바 ‘특감반원 아이폰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빼앗아간 휴대전화를 재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2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체없이 기각했다.이 판국에 청와대는 5선 거물 정치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워 말을 잘 안 듣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들을 잘라내겠다는 의중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한 ‘조국 사태’ 이후, 패스트트랙 정쟁까지 겹치면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펼쳐지고 있는 난타전에 나랏일은 총체적 혼란 속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은 이 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때에 따라서는 정권을 스스로 망가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 치하의 ‘직권남용’ 수준을 뛰어넘는 메가톤급 의혹으로 번질 공산이 높다. 사안의 휘발성을 의식한 탓인지 청와대가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간단히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경찰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 엄청난 의혹에 경찰이 앞장서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뻔뻔한 행태다.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부추겨 임명한 검찰총장을 거꾸로 공격하며 노골적으로 경찰 편을 드는 범여권의 언행 또한 온당치 않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로 거듭나야 하는 ‘검찰개혁’을 망치려고 하는 쪽은 지금 누구인가. 국민은 청와대의 진솔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 대체 무슨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뭔가 크게 잘못돼가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비극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은 아닌지 진중히 성찰해야 할 것이다.

2019-12-08

국민 위해 목숨 바친 소방항공대원 희생 잊지 말길

지난 10월 31일 독도 앞바다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10일 거행된다. 사고가 난 지 40일만이다. 아직 사고헬기의 김종필 기장과 배혁 구조대원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다. 영결식에 앞서 계명대 동산병원에 차려진 합동분향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아와 유족을 위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 지역의 각계 단체장의 조문도 있었다. 이 총리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더 안전한 나라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국민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자신도 위험에 뛰어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독도 앞바다서 홍게잡이를 하다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헬기에는 소방대원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다가 모두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후 38일 동안 사고해역을 수색했지만 끝내 소방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도 모른다 한다. 베테랑 기장의 이력 등으로 보아 기체 결함일 가능성만 점쳐진다. 헬기 꼬리부분에서 발견된 블랙박스를 해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야 해 사고 원인 파악은 사실상 기약이 없다.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직 전환 관련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및 장비 보강 등으로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종전보다 나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안아야 하는 위험적 상황은 늘 상존한다.이번 사고에서 보았듯이 소방 헬기를 탄 소방대원들은 섬 지역이나 산간지방 등 어디든 응급환자가 있으면 달려간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명구조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정신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번에 희생된 소방대원들도 해상에서 사고가 난 한 사람의 인명구조를 위해 밤늦은 시간에 달려갔던 것이다. 특별하게 희생자 중 유일한 여성인 박단비 구조대원은 119구조대원의 꿈을 키워 지난해 입사한 새내기여서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희생된 소방항공대원의 숭고한 희생정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2019-12-08

신공항 주변지 주민 요구 더 많이 경청해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일이 확정되면서 신공항 이전예정지 주민들의 신공항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열린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한 의성군 주민 공청회에는 당초 예상 인원 300명보다 2배가 많은 6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했다. 5일 군위에서 실시된 공청회는 물론 앞으로 주민투표 시행에 앞선 군별 홍보전 등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건설 사업이 후보지 선정과는 별도로 양 지역 발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란 기대감이 이미 주민들 사이에 크게 확산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실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명운을 건 미래사업인 동시에 입지확정에 따른 후방효과는 막강하다. 군 공항이 들어서는 곳은 물론 공항 이전지 주변지역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원과 자연발생적 산업 유입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현재 국방부와 경북도는 이전주변지에 대해서는 3천억원 가량을 투자,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생활기반 사업, 복지시설, 소득증대 사업, 지역개발 등이다.경북도도 이와 관련해 공항이전지 주변지역을 공항배후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단순한 주거지 개발을 지양하고 물류기능, 산업기능을 연계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해 상업, 숙박, 관광 등이 어우러진 배후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통합 신공항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보다 많은 개발 욕구들을 분출했다. 현지 농축산물 우선 구매 등 소득증대를 위한 건의가 많았다.신공항 이전 사업은 비록 군공항 이전과 함께 진행되지만 대구와 경북으로서는 하늘 길을 여는 중차대한 과제의 출발점이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이자 후손을 위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기도 하다. 주민의 뜻을 잘 받아들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렵게 주어진 통합신공항 건설의 기회가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주민이 머리를 맞대 지혜롭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주민과 당국 모두 윈-윈하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2019-12-05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가능성에 대비할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 수위가 한계를 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언론의 주한미군 관련 질문에 “나는 (주둔 유지든, 아니든) 어느 쪽 입장도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적절히 내지 않는다면 실제로 미군을 (한국과 일본에서) 빼낼 것”이라고 예측한다. 빅터 차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의심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주장하는 발언을 모두 115차례나 했다는 것이다. 협상을 위한 장사꾼의 언술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그의 계산기 안에서 ‘한미동맹’은 결코 투자가치가 높은 결정적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한미동맹에 대한 그의 복심이 어떻든지 간에 거듭되는 협박조의 화법은 우리의 자존심을 너무 심하게 자극한다. 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절박한 안보 현실을 약점잡아 이토록 무참히 흔드는 언행은 참아 넘기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부자나라이기 때문에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그의 장사꾼 입버릇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트럼프의 발언은 일단 협상용 카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변했다는 인식이 상당한 근거를 갖는 작금의 정황에서 그의 엄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줄 것이라는 예측 또한 마냥 미더운 일은 아니다.‘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의 저자 피터 자이한(Peter Zeihan)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제 각자도생을 해야 한다”는 충고가 새록새록 떠오른다.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이 원유 루트를 지키기 위해 동맹체제를 유지하며 출혈을 감내하던 시대는 흘러갔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자체핵무장’ 등 지금까지 금기시해온 모든 실용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주한미군’이 없어도 북핵 위협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확실한 ‘국가안보’에 국론을 집중할 때가 됐다.

2019-12-05

초광역협의체, 새로운 차원의 자치발전책 창출하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잘못한 것으로 광역도에서 광역시를 분리한 것을 드는 전문가들이 있다. 성장동력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규모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지역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주요 비판이다. 최근 대구광역시·경북도 등이 공을 들이고 있는 ‘초광역협의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경북도와 강원·울산 등 3개 동해안 문화권 시·도의 지역별 특화 방향과 초광역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들 시·도는 지난 3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제12회 동해안 발전포럼’을 열었다. 대구경북연구원·강원연구원·울산발전연구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포럼은 ‘포스트 2020 동해안권의 위상 변화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포럼에서 한국해양정책학회 부회장인 윤명철 동국대 교수는 ‘동해안권의 역사문화와 현재적 가치’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동해와 연관된 동아시아 역학관계와 동아지중해 모델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각 지역 전문가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동해안권 수소에너지 및 수소 산업 발전 방향, 관광 빅데이터와 관광 블록체인 기반의 관광 활성화 전략, 신성장동력 에너지·해양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의 주제발표를 했다.경북도는 동해안(경북·강원·울산)과 중부내륙권(경북·강원·충북)에 이어 영·호남권 시도지사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협력체제 구축하는 추진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7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열기도 했다. 경북 도내 포항시와 경주시·울산시는 초광역 경제권 지역협력체계인 ‘해오름동맹’을 구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구분과는 별개로 인접 광역단체들 또는 연접 시군들의 지역 발전 정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배타적인 지방자치가 아닌 이웃끼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전방안들이 모색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초광역협의체’가 새로운 차원의 획기적인 자치발전책들을 창출해내길 기대한다.

2019-12-04

경북도내 불법폐기물 강력 제재해야 효력 있다

경북 도내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불법폐기물은 120만3천t이고, 이 가운데 경북도가 28만9천t으로 24%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이다. 처리율도 31,8%에 그쳐 전국 평균(60.3%)의 절반 수준이다.경북지방은 지난 3월 미국 CNN 방송의 의성군 단밀면 쓰레기 산 관련 보도로 불법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환경청 자료에서도 불법폐기물이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이런 문제점을 입증했다.올 들어서도 경북지방에는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북 고령에서는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창고가 발견돼 주민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고, 문경에서도 불법의료폐기물 창고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또 경주에서는 4년 넘게 발암물질이 포함 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다 발각된 경우도 있었다. 영천시 북안면, 고경면 공장부지에서도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사건이 터졌다.불법폐기물 처리 정책은 자연환경 파괴나 주민건강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전략적 사업이다.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도 중요하지만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정책이다.최근 환경부가 지역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을 꼬집었으나 환경부의 책임 문제를 떠나 실제로 폐기물 등에 대한 민원 등을 우려로 자치단체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겠지만 이 문제에 관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으로 대응이 절대 필요하다.불법폐기물은 단속의 손길을 피해 빈틈이 생기면 독버섯 마냥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지난 3월 CNN은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과 중국을 재끼고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소비국이라 지적했다. 의성 쓰레기 산에는 연일 화학적 악취가 풍겨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다.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이 불법폐기물에 대응하는 각오가 더 새로워져야 한다.

2019-12-04

대구 한방산업 새로운 돌파구 찾을 때다

전국 유일의 대구시 중구 약령시 내 대구 한약재도매시장이 내년 초 문을 닫는다. 한약재 시장의 다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 적자를 견디지 못한 탓이라 한다. 특히 대구약령시를 지탱해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대구 한약재도매시장 기능이 없어지면 대구 약령시의 위상에도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급하다.1982년 문을 연 대구 한약재도매시장은 361년 전통의 대구 약령시의 중요 기능 중 하나다. 1일 및 6일장으로 도매시장을 열어 경매와 시세 표준화, 가격정보 전달, 한약재 품질 개선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한약재 시장에 밀어닥친 수입약재 유통과 한약재 규격화 조치로 시장 영역을 크게 잃고 말았다. 2008년 대구 한약재도매시장의 거래 물량이 409t에 이르렀으나 지난해는 114t으로 급감했다. 거래금액도 35억4천만원에서 17억여원으로 반토막 났다. 도매시장 운영법인은 이달 말 도매시장을 마감하고 내년 초 정기총회에서 폐업을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대구의 약령시는 조선조 효종 때부터 개장해온 전국 최고(最古)의 특화시장으로 한국 기네스에도 등재돼 있다. 대구는 전국에서 한약재시장으로서는 가장 전통 있고 권위 있는 곳으로 통한다. 한약재 거래도 활발하고 양질의 국내산 약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구시도 이런 전통의 강점을 살려 전통 한방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구의 약령시는 대구를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도매시장 폐쇄는 대구 약령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구시 등 관계기관이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행여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살펴보아야 한다.약령시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대구 약령시는 대구가 지닌 전통의 특화 콘텐츠라는 강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시가 약령시 보존을 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등에 편향한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대구 한약재도매시장 폐쇄가 장기적으로 대구 약령시 위상을 흔들게 되는 일은 없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대구한방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때가 됐다.

2019-12-03

궤도 잃은 중도 바른미래당… 한숨만 나온다

리더십을 상실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내부칼질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비당권파 정치인들을 차례로 잘라내는 무리수를 남발하는 중이다. 건강한 중도정치의 안착을 갈구하는 민심을 외면한 채 좌우 거대정당을 향한 해바라기들의 임시천막처럼 돼버린 바른미래당의 내분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안병원 윤리위원장)는 지난 1일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유승민·유의동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꾸려 연내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들이 “분파적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윤리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 인물이다.바른미래당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로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했지만, 오 원내대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는 3일에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윤리위 조치는 법률적·실효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손학규 대표는 전날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또 다른 유감”이라며 오 원내대표의 자격 박탈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명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한때 촉망받던 정치 지도자였던 손학규의 일그러진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표시한다. 보수정당 소속 제31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는 진보로 옮겨간 다음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갈 짓자 행보를 거듭해왔다. 바른미래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커녕 감정조차 추스르지 못하는 협애한 리더십을 보여주어 국민적 실망을 보태고 있다.집권당의 거듭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정치에 바른미래당의 지리멸렬은 큰 근심거리다. 튼실한 중도정치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바른미래당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한없이 만신창이인가. 한숨만 나온다.

2019-12-03

‘민생법안’ 제물 삼는 못된 정치 중단해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며 시간을 보내는 정치인들의 몹쓸 작태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지진 특별법’을 애타게 기다리는 포항의 민심은 물론이고, 당장 민생을 위해 긴급입법을 학수고대하는 어려운 서민계층의 절박한 사정을 내팽개친 채 정치적 이해득실만 헤아리는 정치꾼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넌더리를 내고 있다. ‘민생법안’을 제물 삼아 정치 공방만 벌이는 못된 정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 등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강행하면서 각종 민생법안 제정이 올스톱됐다.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입법에 제동이 걸려 또 한 번 당사자들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의 비상한 선택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총력 저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읽힌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불법 국회 봉쇄로 각종 민생법안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냐”고 물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합의한 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민생법안’을 중히 여기는 척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언제나 말 따로 행동 따로다. ‘민생’이라는 용어를 선동 불쏘시개로나 하염없이 악용하면서 모든 게 상대 당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몰아 때리는 ‘덤터기 씌우기 무한경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불의의 재난을 당해 눈물짓고 있는 포항의 서러운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자랑 줄다리기에만 열중인 여야 정치인들의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난다.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만 키우고 있는 저 구닥다리 정략 놀음을 멈출 묘책은 정녕 없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한 국회다.

2019-12-02

울릉주민 위한 승선절차 간소화 서둘러야

섬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함은 일일이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생필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 등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도서지역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개선될 수 있는 일임에도 당국의 관심 부족과 늑장 행정으로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울릉도 주민의 대표적인 불편 사례를 손꼽아 본다면 먼저 여객선의 잦은 결항이다. 1년에 3개월 이상 결항됨으로써 섬 주민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에 가깝다. 특히 동절기는 더 심하다. 물론 날씨 탓도 있으나 여객선 규모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 공공성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또 하나는 여객선의 안전문제와 비싼 여객선 요금 등의 문제다. 이 문제는 여객선의 공영제와 맞물려 정부 당국의 대책 검토가 필요한 과제다. 섬 주민에게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은 육지의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것과도 같다. 노선버스가 결항을 자주 하고 비싼 요금을 받는다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다. 당국이 앞장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섬 주민들의 복잡한 승선절차도 주민들의 숙원 과제다. 보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여객선을 탈 때마다 선표와 주민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은 민원의 주요 대상이었다.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승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 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울릉 주민은 1년에 10만여 명이 여객선을 이용한다. 거의 매일 이용하는 주민도 적지 않다. 대부분이 생활필수품 구입이나 생업을 위한 경제 활동이 주된 이유여서 승선절차 개선을 위한 당국의 조치가 급하다. 지난 달부터 해양수산부가 인천시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승선 절차 간소화 사업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아직 확대되지 않고 있다. 울릉군도 지난달 정부 당국자를 만나 울릉군민 승선절차 개선을 위한 업무 협의를 벌였다고 한다. 승선절차 개선 시기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빠른 후속조치가 있어야겠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접어든 지도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섬 주민의 생활권도 당당히 보장을 받아야 한다. 섬 주민의 불편한 교통문제 해소는 국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다.

2019-12-02

경북도 산하기관 투명성 강화 이번만은 제대로

경북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고삐를 바짝 죘다. 산하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별로 달리돼 있는 징계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등 각종 강화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번 강화책에는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는 물론 부적정한 기관운영에 대한 벌칙도 높였다. 특히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경북도 담당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키로 해 책임성을 적시한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또 기관의 기구, 정원, 보수, 채용, 회계 등의 각종 규정을 고칠 때는 반드시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감사에 지적되면 소관 부서와 해당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경영지표 강화, 성과급 지급 제한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했다.경북도 산하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오죽하면 공공기관의 예산은 눈먼 돈이란 비난을 들었겠나. 올 들어서도 경북도 감사 등을 통해 이런 사례는 적발됐다. 지난 10월 경북도 감사에서 경북문화재연구원은 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인건비 등으로 문화재연구원 기금에서 2017년 20억원, 2018년 25억원을 빼내 쓴 것이 적발됐다. 또 운영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도 지적됐다.경북신용재단도 최근 3년간 인건비를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34%나 올려 감사에 지적됐다. 그밖에도 피복비 지급의 부적절, 성과급 지급 등의 문제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에는 안동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 원장의 관용 차량이 사적 용도로 3년간이나 사용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그동안 경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금과 같은 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수시로 적발했으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다시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감사의 용두사미였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나 감독기관의 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철우 도지사는 취임 이후 산하기관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번만큼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원칙대로 지켜져 옳게 자리를 잡아 주길 바란다.

2019-12-01

공수처법, 이대로 통과되면 안된다

자유한국당이 199건에 달하는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력 발휘의 여지를 찾지 못해 한국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역시 예산안을 비롯한 쟁점 현안들을 벼락치기로 부실 처리할 개연성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이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막아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공수처를 막아내야 할 당위성을 점점 더 높이고 있다. 여야의 극한대결 구도 속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공수처를 주고 선거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공수처법은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문제는 한국당 안에 홍 전 대표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는 기류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래도 될까?홍 전 대표의 주장은 ‘집권하면’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수준으로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가망은 그리 높지 않다. 아니, 현직 대통령의 특수 사냥개 조직인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찰청을 동원한 청와대의 살벌한 정치공작 의혹들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돼 있다. 내용을 샅샅이 모르는 대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무턱대고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악마는 디테일(detail)에 있다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민주당의 법안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수처 검사의 절반 이상을 비(非)검사 출신으로 충원한다는 조항에 엄청난 마수(魔手)가 숨어 있다. 판사 3천 명, 검사 2천 명과 경찰 간부에 대한 기소권을 보장하는 ‘공수처’ 법안은 결코 허투루 다룰 일이 아니다. 국회 의석을 지켜 권력이나 더 연장해보자고 이런 무서운 법안 통과를 함부로 바꿔 먹어서는 안 된다.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기막힌 참변이 우려되는 수상한 계절을 살고 있다.

2019-12-01

유재수·울산시장 ‘사건’의혹…靑, 진실 밝혀야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이어 ‘문 대통령 측근 당선용 정치공작’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청와대의 면피성 ‘변명’이 아닌 진실한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재수를 감찰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가 유 씨 비리를 덮어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다.유재수 문제도 그렇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인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초대형 사건이다. 민정수석실은 직제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 생산은 못하게 돼 있어 민간인 사찰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민정 청와대대변인은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돼 절차에 따라 이관한 것을 두고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대변인이나 백 전 비서관의 변명은 참으로 유치하다. 청와대가 콕 집어서 “이것은 ‘하명수사’야”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그게 하명수사가 아니라고 둘러대는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첩보에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성 내용이 담긴 사실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재수 사건이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내어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고 권부의 정치공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다.

2019-11-28

저출산의 늪 바닥을 알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6개월째 감소세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인데도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추락하는 형국이다. 인구 절벽이 곧 닥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중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2만4천123명으로 전년 동월(2만6천66명)보다 1천943명(7.5%)이 줄었다.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 기록이다. 2015년 11월 이후 46개월째 내리막이다.출생아수가 매월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1∼9월 누계 출생아수는 23만2천31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9%나 감소했다.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생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올 3분기가 0.88명으로 전년보다 0.08명이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인구 통계를 보면 그때마다 최저 기록 경신이 이뤄진다. 지금처럼 최저 기록을 경신하다보면 언젠가 그 바닥이 보일 것 같으나 실제로는 바닥을 짐작할 수가 없다. 출생아수는 온 국민이 걱정하는 사이 약 20년 만에 반 토막이 나버렸다. 농촌지역일수록 출생아 수가 적은 등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다. 일관되게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대구지역도 이번 조사에서 합계출산율이 작년 경우 0.99명으로 처음으로 1명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는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지르면서 인구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 뻔하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급하다. 정부는 최근 10여년 간 저출산 대책으로 120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저출산대책이 무려 190개에 달한다고 했다. 상당수가 중복 또는 유사정책으로 효율성은커녕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단기처방을 떠나 국가차원의 고단위 인구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다간 국가소멸이 현실화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