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광주시의 ‘병상 나눔’… 달빛동맹 빛났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대구지역 경증 확진자에게 병상을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동참한 가운데 광주공동체 특별담화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광주에서 추가 확진자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를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상 나눔’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광주의 감염병 전담병원인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시립 제2요양원의 절반을 대구지역 환자 치료를 위해 제공키로 했다고 한다.병상 부족으로 입원실이 나올 때까지 확진자를 자가격리 시키고 있는 대구시로서는 눈물겹게 고마운 일이라 하겠다. 대구는 현재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천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 중에 있다. 4명의 확진자는 입원도 못해보고 감염증으로 숨지는 일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한 명이라도 더 입원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구시가 전국적으로 병상 지원을 호소했으나 경북을 제외하고는 지자체마다 지역의료 사정을 이유로 선뜻 돕겠다고 나서는 곳이 별로 없었다. 정부의 통제력도 미지근했다. 광주광역시도 사정은 비슷했다. 광주시도 음압시설이 많지 않고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대구의 사태가 최악으로 접어들고 있어 대구를 돕는 일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 지역 여론을 모아 이렇게 어려운 결정한 것이라 한다.대구와 광주는 2013년 협약을 통해 양 지역 상생과 영호남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 광주시장은 2.28 기념일과 5.18 기념일에 상호 방문을 통해 양 지역간 동맹우의를 다지고 있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은 평소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달빛동맹의 정신을 실천해 왔던 것이 큰 힘이 됐다. 지난달 말 광주시의사회도 5명의 의료진과 성금을 보내왔다. 그들은 “대구와 광주가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도시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 두 도시의 동맹관계가 빛을 발하는 모습이다.

2020-03-02

정봉주의 신당, 민주당의 치졸한 ‘정치사술’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의원이 비례대표 전문 신당 ‘(가칭)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 정봉주가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면서 언급한 ‘제3의 길’이 실체를 드러냈다. 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비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일과 연결하면 후안무치한 ‘정치 장난질’은 유추되고도 남을 일이다.정봉주는 지난달 28일 한 방송에서 비례정당 창당을 부인한 지 3시간 만에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 “노무현·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겠다”면서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너스레까지 떨었지만,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읽힌다. 때마침 민주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대통령 핵심 측근, 전직 원내대표 등이 함께 모여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며 비례정당에 뜻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온 끝이다. 정봉주는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기자들 앞에 서서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콘텐츠가 있다”고 자랑했었다.야권이 맹비판에 나섰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군불 때던 비례민주당이 베일을 벗는 것을 보니 가증스럽다”고 힐난했다. 민생당은 “정치 코로나의 슈퍼전파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등 온갖 용어를 동원해 공격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개혁 입법의 대의를 훼손하고 개혁진보 세력이 공멸하는 길”이라며 격분했다.공식적으로는 “비례정당 창당은 안 한다”고 선언하면서 뒤로는 정봉주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사술(詐術)을 부리는 짓이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최악의 꼼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민주당과 물밑에서 협의가 끝났나 보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비판에 공감한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집권당의 정치행태에 한숨이 절로 난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권의 몰염치가 이 지경까지 왔나.

2020-03-01

입원 대기 중 사망자 더는 없어야

코로나19 발생 40여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총 3천500명을 넘어섰다. 그 중 3천여명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히 대구경북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병실이 없어 대기 중인 환자가 29일 현재 1천300명에 달하고 있다. 확진자 기준으로 병실 부족률이 60%를 넘고 의료진 부족도 심각해 사실상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대구서는 하루만에 333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했다.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집에서 자가격리 해야 할 환자수는 병상 확보 없이는 당분간 늘 수밖에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수의 확진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 있지 못하고 집에서 입원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광역단체의 병실 활용을 호소하고 있으나 여의치가 않다. 대구경북의 심각한 상황을 진두지휘하고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역에 머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대구시의회도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병상을 준비하겠다는 정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대구에서는 지난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자가격리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숨진 일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28일도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여성이 같은 증세로 숨졌다. 대구에서 벌써 두 명의 환자가 입원실이 없어 대기 중 숨진 것이다.지역 정치권 일부서는 병상확보를 위한 긴급명령권 발동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호응없이는 공염불이다. 대구는 코로나 확진자 치료관리가 사실상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 전례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상은 마스크 구하기조차 힘들만큼 정부지원이 나아진 것이 없다. 대구경북의 절박한 상황을 행여 대구경북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 병실이 없어 바깥에서 사망한다는 것은 후진국이나 있을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이 100만을 넘었다.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불신이 주원인이다.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 천추의 한이 될 일이 이곳에서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

2020-03-01

‘착한 임대인’ 붐…고통 분담 정신이 희망의 씨앗

사상 유례없는 괴질 코로나19 재앙으로 온 국민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착한 임대인’ 붐이 일고 있다는 소식은 끝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힘을 준다. 대구 서문시장 일부 건물주들이 휴업 기간에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기로 하는 등 전국에서 미담들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환난을 딛고 우리가 기어이 다시 일어날 단서가 위정자들이 아닌 국민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다. 대구 수성구의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윤모 씨, 중구 한 고깃집 건물주, 달서구의 한 닭갈비 가게 건물주들이 휴업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는 선행을 줄줄이 이어가고 있다. 대구뿐만이 아니다. 서울 남대문시장 점포 중 4천여 개 점포의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춰 주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역시장, 부산의 대표적 카페 거리인 전포카페거리, 강원도 속초관광수산시장의 건물주 등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복합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의 150여 개 점포, 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 전주 전통시장과 옛 도심 건물주 110여 명 등을 포함해 25일까지 정부가 파악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전국 166명에 2천828점포에 달한다. 정부·여당도 착한 임대료를 확대 장려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 등에게 인하한 임대료 일부를 세제 혜택 등으로 보상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코로나19 창궐 이래 전국의 골목상권은 완전히 빈사 상태다. 영업시간임에도 빈 상점 안에서 핏발 선 눈으로 마스크를 낀 채 망연히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상인들이 태반이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유통공간의 비극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대구·경북의 횡액을 조롱하듯 실책·실언을 연발하는 위정자들이 제발 각성하여 사후 대책까지 완벽하게 수립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희망의 싹을 키우고 있는 국민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붐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지도자들은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할 것이다.

2020-02-27

코로나 현장서 死鬪 벌이는 의료진에 박수를

대구에서 하룻밤을 보낸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19 점검차 병원을 둘러보고 “의료진의 헌신적 의지와 사명감에 눈물이 날 정도의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서 직접보고 느낄 수 있는 긴박감을 전해준 총리의 말이다. 지금 대구경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럼에도 모든 게 역부족이다. 특히 의료인력은 장비 이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환자를 실어 나를 지원인력에서부터 간호사, 의사 등에 이르기까지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코로나19는 대구경북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현재 지역에서만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손 쓸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대구에만 3만7천명에 달하는 대기환자가 있다. 확진환자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일손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 와중에 의료진 본인이 감염되거나 감염자 접촉으로 200명이 격리돼 있다고 하니 인력부족은 당연하다.그럼에도 의료진이 보여주는 헌신적 봉사는 감동적이다. 쌓이는 피로에도 아랑곳 않고 치료에 몰두하는 그들이야 말로 진정한 의인이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협회장이 “5천700명의 동료의사의 궐기를 촉구한다”는 호소문이 전해지자 대구에서만 200여명의 의사들이 자원하고 나섰다고 한다. 일부는 자신의 생업을 접어두고 현장에 나선 것이다.대구경북민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덜어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를 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회장 자신도 10일간 휴가를 내고 전담병원인 동산병원에 들어가 의료복을 입었다고 한다.경북의사회도 회원 150∼200명의 자원봉사단을 꾸려 경북지역 23개 시군에 투입했다. 대구경북의사들의 자발적인 봉사 소식을 들은 대한의사협회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의료지원단을 보내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범정부적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의사들의 자원 봉사지원은 지역민에게 큰 위로가 된다.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시도민은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 절망감마저 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중대 기로라 했다. 의료진의 자원봉사의 힘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중대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자.

2020-02-27

대구경북 의료인력·장비 확보에 사활 걸어야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과 장비가 절대 부족하다. 환자 수는 연일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인력과 장비는 당국의 지원에도 여전히 부족해 한계상황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하다 대구경북 의료체계 시스템이 무너져 일반환자의 진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나는 가운데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본의 아니게 감염우려로 자가격리 된 의료 인력만도 200명에 육박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인력부족으로 간호사들의 근무도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되었지만 피로를 호소하는 간호사가 늘어난다고 한다. 난처한 일이 이만저만 아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25일 대구를 전격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병상 1천개와 의료인력 300명 지원을 요청했다. 신천지교회 신도에 대한 전수검사가 시작되면 확진자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어 의료 인력확보가 최우선이라는 뜻이다.대구의료원 유완식 원장도 병원을 찾은 문 대통령에게 “의료진 숫자가 절대 부족하다. 물품도 언제 동이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대구시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치료에 의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냈다. 의료전문 집단이 판단하기에도 의료인력이 심각히 부족하고 의료진의 집중 투입만이 의료 대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지금 대구경북 코로나19 환자 치료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죽느냐 사느냐 사선을 오가며 밤낮없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대구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인력과 장비를 과연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가장 기초적인 장비인 마스크조차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니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대단히 비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측의 전폭적인 지원조치가 긴급히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의료인력과 장비는 발병 초기에 집중 투입해야 발본색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의료현장에 투입될 인력과 장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2020-02-26

‘남 탓’ 바이러스에 찌든 집권세력을 통탄한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전국이 끔찍한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 있는데, 집권세력들은 ‘신천지’ 때려잡기, 책임 뒤집어씌우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대구·경북에 대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확대되자 괴발개발 해명하기에 바쁘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든 무능을 사과하기는커녕 ‘남 탓’ 바이러스에 찌든 집권세력의 모습에 통탄이 절로 나온다. 궤변 대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또 등장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대응을 찬양하는 한편, 대구·경북 지자체장들을 겨냥해 “신천지에 협조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무슨 공직자냐”고 비난하는 등 천박한 진영의식을 극명하게 드러냈다.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수록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들과 그 지지층의 황당한 이중잣대와 핑계가 가관이다. 불과 5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지자 혹독하게 물어뜯던 같은 입으로 감염자가 많이 나온 신천지교회에 온통 책임을 돌리는 비겁한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지자체장들은 모든 책임을 신천지교회에 덧씌우기에 바쁜 모습이다.소위 ‘문빠’ 또는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극렬 지지층들의 언행은 경악을 부른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사태는 미래통합당의 고의로 일으킨 테러”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에다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황당한 선동마저 등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빠들이 또다시 ‘새누리=신천지’라는 선동에 들어간 모양인데, 옛날 나꼼수 김용민이 했던 선동의 재탕”이라고 분석했다.‘경제만이 아니라 나라가 거지꼴’이라는 국민의 한탄이 들리지 않는가. 집권 초기부터 ‘전 정권 탓’만 거듭하며 온갖 실정(失政)을 변명하던 정권이 온 국민을 돌림병 앞에 속수무책 내몰고도 더러운 ‘남 탓’에만 골몰하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정권의 무능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염치는 정녕 없는 것인가.

2020-02-26

“힘내라 대구경북” 줄잇는 응원의 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대구경북지역에 전국 각지에서 온정이 답지해 고난 속에서나마 큰 위로가 되고 있다.배우 박서준씨와 배우 이영애씨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것을 필두로 곳곳에서 물품과 성금이 이어져 오고 있다.이랜드그룹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회를 통해 대구시내 방역물품 및 생필품 지원에 써달라며 10억원을 전달했다. 또 DGB 대구은행도 대구시와 경북도에 각 5억원씩 성금 10억원을 전달했다. 대구은행은 이와 별도로 사흘간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대구은행지부 차원에서 모금활동을 벌여 급여 1% 나눔운동으로 조성된 기금과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에 전달할 예정이라 한다.지역 소주업체인 금복주도 동참했다. 금복문화재단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부를 통해 기부금 10억원을 전달했으며 기부금은 긴급구호물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의사, 간호사 등 전국의 민관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대구에 집결하고 있는가하면 서울삼성병원은 이동형 음압기 20대를 대구의료원에 대여했다. 광주시 의사회는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1만개를 보내왔으며 전남도는 경북도에 보성녹차 등 특산품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특히 지역민 자발적 운동으로 손님이 없어 식당에 남은 식자재를 활용한 음식을 할인해 판매하거나 나누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집 주인은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 임대료를 받지 않는 등 곳곳에서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주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늘어난 택배기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적은 인사 쪽지와 마스크를 전하는 훈훈한 소식도 전해진다.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봇물처럼 올라오는 해시테그를 통한 메시지는 지역에 덮친 감염증 공포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와 절망감에 젖어든 대구경북민에게 전해지는 격려의 목소리는 분명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각오와 격려로 대구경북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겠다.

2020-02-25

대구·경북 위기 극복돼야 온 나라가 무사하다

대구·경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최악의 시련기를 맞았다. 정부 기관과 일부 방송이 ‘대구 코로나’, ‘대구 폐렴’ 같은 용어나 주장을 분별없이 사용해 지역의 분노를 사기도 했지만, 이성적으로 대응하려는 국민이 점차 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대구·경북의 바이러스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다. 하루빨리 극복돼야 온 나라가 무사하다. 시련 극복에 정부가 모든 국력을 쏟아붓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대구지역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4주 안에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매우 빠른 속도의 확진자 발생에 대해 대구시민의 염려가 매우 크고, 국민께서도 상당한 염려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지역의 신천지 교인 3천33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2주간 대구시의 감기 환자 약 2만8천여 명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오히려 한국인을 역으로 통제하는 현상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자괴감을 부른다. 산둥성 웨이하이 등 일부 지역은 한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5~7일간 강제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통신 환구시보는 ‘한국은 중국의 대처를 배우라’고 훈계하기까지 했다.돌이켜보면 코로나19의 확산에 말로만 ‘과도한 대응’을 부르짖으면서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고, ‘조기종식’을 낙관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의학적 결정’이 아닌 저급한 ‘정치적 결정’에 발목이 잡힌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의 치명적인 실책은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이제 남은 것은 국내에서 일어난 코로나19 대란을 조속히 수습하는 길밖에 없다. 뜻밖의 재앙으로 패닉상황에 빠진 대구·경북의 사태를 조속히 차단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말뿐이 아닌 ‘선제적 대처’, ‘과도한 대응’으로 대구·경북의 위기를 기필코 극복해내야 한다. 말뿐이 아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지원을 결행해야 할 것이다.

2020-02-25

지역경제 황폐화 가속…응급대책 세워야

문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가뜩이나 경제난이 가중돼가고 있던 판에 코로나19의 융단폭격이 지역·서민경제 황폐화 현상을 급속도로 가속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적이 끊긴 골목 상가에는 매출이 절반은커녕 고작 평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명이 즐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따지지도 말고’ 응급대책을 실천해야 할 비상시국이다. 자영업자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구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장기 감소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구 사업소득은 2.2%가 감소해 지난 2018년 4분기(-3.4%), 2019년 1분기(-1.4%), 2분기(-1.8%), 3분기(-4.9%)에 이어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1천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주 대비 사업장 매출액 변화를 묻는 물음에 거의 전부인 97.6%가 ‘매우 감소했거나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행안부도 올 상반기까지 연간 집행액 227조6천억 원의 60% 수준인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또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추경 예산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경제불황이 혹독할수록 ‘부유층은 더 누린다’는 말이 있다. 경제난이 심할수록 지역민들이나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상대적으로 더 참혹한 지경에 빠진다는 뜻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한 계층, 불우한 국민을 향한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염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가 수입마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역민과 서민들에 대한 물 샐 틈 없는 관찰과 응급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2020-02-24

심각단계… 대구·경북 위한 특단조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은 코로나 19 사태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해도 무방할 대구경북 상황에 대한 정부의 특단 조치가 대통령의 언급에 포함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만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을 집중 지원관리하는 것이 전국적 확산을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24일 오후 4시 기준 대구와 경북에서는 681명의 확진자가 발생, 국내 전체 확진자인 833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도 8명이나 나왔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이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신천지교회 시설 폐쇄나 행사 자제, 인력과 장비 지원 등 통상적 지원대책만 나열하고 말았다. 물론 심각단계에서 지원되는 통상적 지원책에는 총체적 행정력 동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강력한 정책 수단이 있어야 대응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초기 국무총리가 잠시 대구를 다녀간 것 외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나 정치권의 대구 방문은 없었다.지금은 대통령의 비상한 관심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나 문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로 관료들의 대구경북에 대한 상황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지역에서는 수도권이나 부산, 광주에서 대구와 같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이렇게 대처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 국민 다수는 정부가 화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계가 심각단계 격상을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두 차례나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아직도 정부는 제한적 조치에 머물고 있다.대구경북민은 중국 무한과 같은 상황이 지역에서 일어날까봐 가슴을 졸이고 있다. 뒷북친 정부가 과연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능력은 있는지도 의심한다. 대구경북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의료진과 병상 확보에도 초비상이다. 이 상태로 가면 정말로 우한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걱정이 태산이다.

2020-02-24

위기상황 ‘심각’ 격상… 말로만 떠들다가 뒷북 ‘한심’

한국이 졸지에 코로나19 발병 세계 2위 국가로 떠올랐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23일 오후 4시 현재 602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뒤늦게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불과 1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이 천추의 한이 됐다. 그 동안의 정부 대응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국민의 눈에 비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중에 가장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은 최악의 발생국인 중국을 한사코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일이다. 경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가볍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측면과 당사국의 거부감 상황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굶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딜레마 앞에서 온 국민을 ‘병들어 죽을 수 있는 길’로 몰아간 어리석음을 어찌 용납할 수 있나.중국인 입국을 일찌감치 전면차단해 성공하고 있는 러시아의 외무부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의 모든 조치는 정치적 조치가 아닌 의학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은 무려 76만여 명이 동조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일 평균 중국인 입국자 수는 아직 3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돌아올 중국 유학생 3만8천 명에 대한 공포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한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자는 격 아니냐”는 기자 질문을 “지금 겨울이라 모기는 없을 것”이라는 농담으로 받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대체 주무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나. 대구·경북이 뚫렸다면 이미 전국이 다 뚫린 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가난이 무서워서 돌림병에 백성들의 운명을 맡겨야 할 만큼 비루한 국가 반열에 머물고 있는 딱한 강토가 아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과도한 대응’을 부르대고 남탓을 거듭하면서 실천을 미적거려왔다. 늦었지만, 코로나 발생국 경유 여행객의 입국부터 전면 차단해놓고, 총력 대응해나가는 게 맞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아닌 최선의 ‘의학적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2020-02-23

편견 부추긴 ‘대구코로나’ 표기’… 무책임의 극치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대구 코로나 19’로 표기한 것에 대해 대구시민들은 크게 분개한다. 대구시민은 지금 영화에서 한 장면을 보는듯한 현실에 충격과 함께 사실상 패닉 상태에 있다. 이 마당에 마치 대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것처럼 표현되고 사용되는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시민은 없을 것이다. 자존심도 상했지만 마음의 상처도 입었다.정부가 22일 이를 공식 사과를 했지만 대구를 편견으로 바라보는 당국의 태도가 없지 않았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 특히 일부 매체나 온라인상에서도 이와 관련해 ‘대구 폐렴’ 혹은 ‘TK 폐렴’ 등의 표현이 나돌아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엉망으로 구기고 있다.대구시도 일부 언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역명을 쓰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19’로 공식화한 명칭을 두고 지역명을 사용한 것은 대구시민을 힘들게 할뿐 아니라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해치는 행위”라며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정치권도 대구 폐렴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특정지역에 편견을 갖다 붙여 차별하고 냉대하는 것이 지역주의”라며 대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듯한 표현은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한 폐렴을 코로나 19로 고쳐 불렀던 정부가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걱정스럽고 불안해하는 것은 지역민이다.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이 멈춰버렸다. 도심은 텅텅 비었고 식당과 상점은 사람이 없어 온종일 허탕이다. 서문시장, 대구농산물도매시장 등이 문을 닫는 유래가 없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코로나 바이러스를 총체적으로 잘못 관리한 정부를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대구가 손가락질을 받는다 생각하니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 대구경북은 정부 대응요구에 따라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구 코로나’ 같은 무책임한 말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2020-02-23

‘코로나’ 지역 확산, 보완책 빨리 뒤따라야

대구경북이 초유의 전염병 공포에 휩싸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루사이 50명의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한 공포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 환자를 관리해야 할 인력이나 장비, 병동 등은 태부족하다고 한다. 자칫하면 감염원을 제때 관리 못해 더 큰 혼란을 야기할까봐 걱정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하겠다.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데는 지역사회 역량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체 인력이나 자가격리용 시설 확충, 음압병동 지원, 중앙정부의 특별대책반 파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미 호소한 바가 있다.대구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확진자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 역학조사에 투입할 역학조사관의 경우 겨우 1명 밖에 없다고 한다. 대구시가 역학조사 교육을 받은 공무원 2명을 추가로 투입해 조사에 나서고 있으나 환자가 늘어나면 제대로 검증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바이러스의 외부전염을 방지하는 음압병실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대구 54개, 경북 34개의 병실이 있으나 그나마 상당수는 중환자나 호흡기질병 등 격리해야 할 환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 이들을 다른 병동으로 옮기는 등 우선은 임시 조치로 음압병상을 사용하지만 응급처치에 불과하다.또 대구경북의 경북대병원 등 종합병원들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중증환자 진료에도 비상이 걸렸다. 시간을 다투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자의 응급조치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응급환자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응급실 폐쇄가 능사인지도 따져 봐야 한다. 공조할 수 있는 의료진료 체계를 구축해 의료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시간을 다퉈야 재난을 막을 수 있다. 보건 당국은 대구경북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신속히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감염증 확산 방지에 나서야 한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해 나간다면 지역사회 확산을 다소나마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특히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은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공포감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020-02-20

두산重 탈원전 직격탄…경북 피해 정부대책 뭔가

국내 최대 원전 건설사인 두산중공업이 45세 이상 직원 2천600명을 상대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탈원전 직격탄을 함께 맞고 있는 경북지역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궁극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는 게 옳다는 것이 중론인데, 정부의 쇠고집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두산중공업의 매출은 2012년 7조7천억 원에서 지난해 3조7천억 원으로 줄고, 당기순손실은 2018년 4천217억 원, 지난해 1천43억 원에 달했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6기 건설의 백지화로 인해 매출 7조~8조 원이 사라졌다.두산중공업의 대규모 감원이 협력업체 수백 곳의 감원과 줄도산 사태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다.그런데도 정부는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세계 석탄화력 발주 감소 때문’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그렇다면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인원 1천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피해가 9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경북지역의 피해는 어찌할 참인가. 기억나는 정부 대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탈원전 폐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전기차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해 말 3년간 면제해 온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을 올해 7월부터 50%, 2022년 7월부터는 100% 부과하기로 했다. 탈원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2년 뒤에는 4배로 뛴다. 지지세력의 입맛에만 맞춘 어설픈 포퓰리즘 정책 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좀먹고 있다.길어야 5년짜리 정부가 펼친 즉흥적인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100년 이상 미래 먹거리가 될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남길 끔찍한 실정(失政)이다. 그럼에도 도무지 반성도 개선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지역경제도 말살하는 망국적 ‘탈원전’ 정책은 지금이라도 폐기 처분하는 게 맞다.

2020-02-20

검찰 내부 갈등 고조… 추 장관 아집 꺾어야

온 국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옳은 방향의 개혁”이라고 또 다시 우겼다. 이 문제를 놓고 검찰 안에서도 찬반 논란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추세다. 장관 혼자서 주장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가벼운 정책이 아닌 만큼 이쯤 했으면 추 장관이 아집을 꺾는 게 옳다. 법무부는 19일 대구·경북지역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들며 21일로 예정된 장관주재 전국검사장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등 검찰의 내부갈등이 확산일로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구자원 검사와 대구지검 상주지청 이수영 검사 등이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좌천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대변인 출신 박재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여러 검사들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구자원·이수영 두 검사의 글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박문을 올리자 이 글에 또 다른 재반박문이 오르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빗대는 가장 기발한 비유는 ‘시험공부는 형이 했는데, 시험은 동생이 보러 가느냐’는 야유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론이 그렇고, 일선 검사들의 비판도 같은 논리다.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혐의의 심각성을 깨달은 청와대가 무조건 막아내라는 특명을 추 장관에게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장관이 굳이 전국검사장들을 모아 직접 회의를 여는 것 또한 ‘여론 수렴’ 모양 갖추기식 절차가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 내 ‘수사-기소 분리’는 입법부와 전문가들이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할 장기과제다. 이쯤에서 소신이든 고집이든 추 장관이 뜻을 접는 게 맞다. 이러다가 정권에 먹칠하고 총선도 망치기 십상이 아닐까 싶다.

2020-02-19

정부, ‘코로나19’ 방역 위기 단계 높여라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첫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대구경북에서 18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지역의 대학병원 응급실도 대부분 폐쇄 조치됐다. 이로써 19일 현재 전국적으로는 모두 20명이 늘어난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대구경북에서 확인된 추가 확진자 18명은 지역에서 첫 확진자로 확인된 31번째 여성과 연관된 교회신도 14명과 병원 내 접촉자 1명으로 조사됐다. 밤사이 18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대구는 코로나19의 슈퍼감염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구경북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사회는 충격과 놀라움으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크고 작은 모임이 대거 취소되는 등 지역사회의 일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31번째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상태여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2월부터 발생한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대구에서 발생한 31번 환자가 세 번째다. 중국 등 해외여행 경력이 없고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다. 29번·30번 환자와 같은 케이스다. 당국이 감염원 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는 오리무중이다.지역의 의료계는 “지역 내 감염이 현실화됐다”고 말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3번째 환자의 발생을 “방역당국의 1차 대응 실패”로 진단했다. 감염병 위기단계를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질병관리본부도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앞으로 유사환자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방역체계 관리는 시간을 두고 느긋이 다룰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상적 조치가 지금 필요한 때다. 지금까지 관리해 온 방역망으로는 온전한 관리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감염병 위기단계를 높여야 한다. 밍거적 거리다 중국 같은 최악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2020-02-19

코로나 피해 지원, ‘그림의 떡’ 되지 말아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저비용항공사, 중소관광업계 등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돕겠다고 발표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최대 3천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관광객이 줄어든 중소관광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다고 했다. 숙박업체와 외식업체도 자금 자원규모 확대와 금리도 0.5-1%정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와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살려갈 것을 약속했다.그러나 정부의 각종 지원책 발표에도 시중 영세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상공인에게 얼마나 실질적 혜택이 돌아올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지역은 영세 상공인이 많아 행여 정부정책이 그림의 떡이 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다.코로나 사태로 지역의 재래시장과 상가, 식당 등은 이미 상당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그들에게는 금융지원보다 매출감소에 따른 세제감면이나 유예 등과 같은 실질적 혜택이 더 필요하다.코로나 사태로 지금 우리경제는 시장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곳곳에서 장사가 안 된다는 비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만큼 실제적 지원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영세상인, 자영업자 등 계층에 맞는 눈높이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자칫하면 대기업이나 대형업체 중심의 생색내기용 정책이 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지금 우리경제는 정부의 시각과는 다르게 오랜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으니 영세상공인에게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이번 지원이 시장 전반에 힘을 미쳐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특히 지방은 중앙정책 수혜의 소외지역으로 남을 때가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 차원에서도 지역 상공인의 애로를 잘 살펴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20-02-18

미래통합당에 국민을 감동시킬 청사진을 묻는다

4·15 총선을 58일 앞두고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이 합친 113석 규모의 미래통합당(통합당)이 닻을 올렸다. 비례대표용 자매 정당으로 미래한국당(5석)도 있다. 그러나 중도보수 통합으로 불리는 미래통합당의 출범이 유권자들에게 곧바로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이합집산 이상의 감동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캄캄한 나라의 미래를 밝혀줄 청사진이 무엇인지 국민은 지금 묻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출범은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새누리당이 분열된 이후 3년 만에 보수 진영이 뭉쳤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컸지만 ‘문재인 정권 폭주 저지’라는 명분이 정치인들을 움직였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신설 합당 형식의 창당을 결정했고, 이언주 의원이 이끄는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동참했으며, 옛 국민의당의 일부 세력에 3개 청년정당이 가세했다.하지만, 이 같은 외견상 요소를 놓고 자화자찬이나 아부성 덕담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반대세력들이 늘어놓고 있는 야멸찬 악담 속에 길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총선용으로 급조된 이합집산 정당, 탄핵을 불러온 ‘도로 새누리당’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박근혜 탄핵’의 원죄를 어떻게 씻어낼지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탄핵 부정 세력과 보수 정치 낭인들의 임시거처”라고 혹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중심의 흡수통합”이라고 평가절하했다.미래통합당이 성공하려면 신당 창당이 ‘급조된 이합집산’, ‘도로 새누리당’, ‘보수 정치 낭인의 임시거처’, ‘한국당의 흡수통합’이 아님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 지름길이 시대정신에 충만한 청사진을 펼쳐놓아 국민 감동을 폭발시키는 일이다. ‘닥치고 통합’ 행태의 범주를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 건강한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과 도덕적 지표를 명확하게 입증할 미래비전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시간이 결코 넉넉지 않다.

2020-02-18

포항 여론 외면한 정부의 지진특별법 시행령안

기대했던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으나 포항시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다.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은 지진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침 등이 담겨져 있어 그동안 그 내용에 대한 포항시민의 관심은 대단했다. 포항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범위와 보상을 심의 결정하기에 피해 당사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고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특히 포항시민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만큼은 포항의 사정을 잘 아는 시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기관 등에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막상 입법 예고된 시행령 안에는 지역민의 이 같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사회는 극히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산자부는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지역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시행령 안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내용의 일부도 담지 못했다.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하지만 산자부가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해 줄지는 의문이다.특히나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지역인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국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 노력에 대한 포항시민의 신뢰가 얼마나 뒤따라 줄지도 의문이다. 진상조사위는 지진의 원인 규명과 책임을 따지는 일을 한다. 지역에서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신뢰가 그만큼 높을 수 있다. 피해구제심의위도 마찬가지다. 정부 스스로가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역인사 참여가 그 방법의 하나다. 피해 당사자와 동떨어진 결과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16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안은 3월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고 절차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포항시도 수렴된 시민 의견을 산자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민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고 지역민의 뜻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포항지진은 피해규모에 비해 홀대받은 측면이 많다. 특별법 제정의 과정이 그러했다. 마지막 단계인 시행령만큼은 지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야 한다.

2020-02-17

전국이 ‘기생충 마케팅’ 열풍…부작용 우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한 일대 쾌거를 활용하려는 소위 ‘기생충 마케팅’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견강부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문화예술 중흥을 위한 본질적 여건 개선책 추진은 외면한 채 국가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원을 편향되게 사용해 낭비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생충’에 기생하려는 얄팍한 정략이 아닌 근원적 문화예술 기반 개선 방안부터 모색돼야 할 것이다. 대구 남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닌 봉 감독의 이력을 활용하려는 야당 후보들의 ‘봉준호 마케팅’이 뜨겁다. ‘봉준호 명예전당 건립’, ‘봉준호 거리 조성’, ‘봉준호 감독 생가터 복원’, ‘봉준호 동상 설치’, ‘봉준호 영화박물관 건립’ 등 관련 공약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집권 시기에 봉 감독을 ‘블랙리스트’로 낙인찍었던 정당 후보들의 몰염치라는 비난이 넘쳐난다.서울 은평구 재선에 도전하는 한 여당 후보는 기생충 포스터 등장인물을 패러디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고, 경기 안양 동안갑에 도전하는 출마자 역시 영화 포스터를 편집해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광역시는 봉 감독의 2009년 작품인 ‘마더’ 촬영지인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의 관광 상품화를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영화 ‘기생충’ 제작자 바른손이앤에이 곽신애 대표의 충남영상위원회 활동 이력을 새삼 부각하기 시작했다.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한국영화가 4관왕을 차지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세기적 사건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지난해 4월 발의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외면한 채 ‘기생충 마케팅’에만 나서는 것은 염치없는 행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전국적으로 중복투자, 과잉투자가 빚어질 개연성마저 대단히 높다. 아카데미상 수상의 명성과 국민적 관심만을 노려 얄팍한 정략부터 앞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좋은 일을 정말 나라의 자랑으로 만들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에 관한 범국가적 지원체계부터 먼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순서다.

2020-02-17

끔찍한 아동학대, 전국민운동 그물망 펼쳐 해결을

최근 발생한 20대 부부의 두 자녀 방임 사망 사건은 온 국민의 가슴을 에게 한다. 전국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를 통해 겨우 드러난 이 사건은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한 안전 그물망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변 어딘가에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부모들이 활개를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몸서리를 치게 만든다. 전국민운동의 그물망을 펼쳐서라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강원 원주에서 세 아이를 출산한 20대 부부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해 둘째와 셋째를 숨지게 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죽자 인척 산소 근처에 암매장했고, 둘째의 사망을 숨긴 채 아동수당까지 챙겼으며, 숨진 셋째는 출생신고조차 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짐승들조차도 하지 않는 야만적인 이들의 행태는 21세기 문명국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만행이다.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는 충격적이게도 대다수가 친모였다. 사망 아동의 관계는 친모 16명, 친부 9명, 보육 교직원 3명, 아이돌보미 1명, 친인척 1명 등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워야 할 엄마가 자기 아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2018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천604건이었고, 실제 학대받은 아동수는 2만18명이었다.태부족한 정부의 손에만 의존해서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온 국민이 집중적으로 나서야 한다. 모두가 그물망이 되어서 숨겨진 학대현장을 찾아내야 한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훗날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불안요인이 된다. 무사히 성장한다고 해도 사회생활에 건강하게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사회가 학대받는 아이들에 무관심한 것은 미래에 폭발할 치명적인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어리석은 짓과 같다.

2020-02-16

교착상태 통합신공항, 공동 이익으로 해법 찾아야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과 관련 “국방부의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주민투표 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권 시장은 “조만간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선정위를 열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하겠다”는 말도 했다. 주민 투표 후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군위군이 투표에서 진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만을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신청함으로써 이 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국방부는 주민투표에서 지고 신청한 단독후보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나 정작 투표에서 이긴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의 동의가 없어 선정위 개최자체를 미루고 있다. 만약 국방부가 선정위를 개최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맞는 단독후보지만 심의를 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주민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국방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권 시장이 조속한 선정위 개최를 요구한 것은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진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선정위 개최를 통해 중간 결론을 내려주면 지역 여론을 수렴해 군위군 설득 등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짐작이 된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대구경북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쪼그라드는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도민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사업이다. 어느 한 지역의 이해관계로 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 특히 법적 소송으로 문제를 풀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이란 후유증도 생길 수 있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선택할 방법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주민투표까지 진행된 통합신공항의 모든 과정이 지역민의 공동의지로 풀어간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투표에서 진 군위군민의 정서를 잘 이해하면서 공동의 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02-16

‘코로나 19’ 대거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이 새 변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가 대학 개학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오는 24일부터 신학기 개학을 앞둔 대학가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국내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듯 하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7만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거 입국이 예고되면서 감염증 확산의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대구와 경북에서도 3천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새학기를 앞두고 입국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각 대학마다 관리에 비상이라 한다.경북대와 계명대 등 대구지역 대학들은 이달 입국할 것으로 파악된 2천여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입국하는 대로 기숙사에 격리 수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잠복기 2주 동안 집중 관리 하겠다는 생각이다,경산지역 10개 대학도 대부분 개강을 1∼2주 연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중국인 유학생은 입국하는 대로 가능한 학교 안 기숙사에 격리 수용해 생활을 시키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전반에 걸쳐 방역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이어서 통제가 쉽지 않아 보여 걱정이다. 잠복기인 2주간이 관리의 관건이다. 그러나 시설과 인력 등 관리에 허점이 너무 많아 보여 지역민들조차 걱정을 한다.우선 격리시설이 부족해 일부 학생은 학교주변 원룸 등에 자가관리를 해야 할 판이다. 또 대학의 관리 인력도 충분치가 않다. 재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중국인 유학생을 어떻게 대할지도 염려스런 문제다.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해야 할 문제가 즐비하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대학과 공조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유관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방역활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지역 3천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단 한 명의 감염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미칠 파장은 막강하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은 보건당국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조로 아직은 코로나19의 청정지역이라 부를만하다.개학을 앞둔 대학가의 중국인 유학생이 새로운 돌발 변수가 되지 않게 금 대학과 보건당국이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각 대학이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정부 당국의 지원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0-02-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선’, 도를 넘고 있다

권력형 비리·부정 수사를 뭉개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선과 억지가 한계를 넘고 있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다루는 검찰청 부서를 해체하고 소속 검사들을 전국으로 흩어버린 데 이어서 공소장 공개마저 불법적으로 차단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월권적 발언까지 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마저 등을 돌렸다. 권력 남용을 거두는 게 맞다.추미애 장관은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또다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에는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는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특히 국회법 위반이라는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서는 “한쪽 귀로 들으면 다른 쪽 귀로 빠져 나간다”고 너스레를 떠는 아연실색할 태도를 보였다.민변은 12일 김호철 회장 명의로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논평을 내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를 말한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문제를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특정 사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추 장관이 왜 그러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안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구호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다. 그 수사를 막아보겠다고 호위무사로 나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니 검찰총장에게 ‘항명’이라는 단어를 쓴 똑같은 입으로 신임검사들에게 “상명하복을 깨라”고 억지 논리를 펴는 등 혀가 꼬이고 있는 셈이다. 더 이상 국민을 업신여기는 우롱은 안 된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추미애는 X맨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나.

2020-02-13

‘코로나19’ 경계 늦추지 말고 민생경제도 살려야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바로 맞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 관광지의 호텔 예약 취소율이 30∼40%에 달하고 관광지 방문객도 30% 이상 줄었다고 한다. 또 전통 재래시장 방문객이 20∼30% 감소하는 등 영세 중소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천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98%가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중 44%는 “절반 이상 줄었다”고 대답했다. 대구상의가 지역 19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42.3%나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서민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렇다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나칠 만큼 움츠러든 분위기로 민생경제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형국이라 안타깝다.경북도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 민생경제 독려에 나선다고 한다. 과도한 경계심으로 생긴 민생경제 위축에 대응할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면 도내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앞당겨 휴가를 보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 출향민의 고향 및 관광지 방문 행사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포항시도 지역식당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직도 코로나19에 의한 감염증 확산 우려가 숙지지 않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방역당국의 신뢰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은 방역당국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하느냐와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하겠다.지금 우리는 감염증 확산 방지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입장이다. 당국의 선제적이고 과학적 대응을 촉구한다. 또 지금의 위급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2020-02-12

정치권의 법조인 과다영입 바람직하지 않아

여야 정당들의 인재영입 깜짝쇼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장군-멍군식 발표 쇼를 바라보노라면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봉쇄된 이번 선거에서 이 인재들은 과연 어떻게 쓰일까 궁금하다. 그런데 여야 인재영입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가뜩이나 과잉상태인 법조인 비중이 너무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건듯하면 고소·고발 전쟁이나 벌이는 작금의 후진 정치를 면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청년과 장애인, 여성, 각계 전문가를 영입했고, 한국당도 ‘체육계 미투1호’, ‘공익신고자’ 등 당색이 옅은 다양한 인물을 외부에서 수혈했다. 하지만 현 국회에 법조계가 과잉대표된 상황에서 또다시 법조 인력이 대거 영입되며 국회 비례성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은 1차 영입 인재 20명 중 법조인은 6명(30.0%)에 달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를 비판한 판사 3명을 동시에 영입, 정치권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한국당도 전체 영입 인사(30명) 중 8명(26.7%)이 법조인이다. 20대 국회 전체로는 295명 중 49명(16.6%)에 달한다.국회의 기본 기능이 ‘입법’에 있는 까닭에 정당 안에서 어느 정도 법조인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에 법조인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오히려 정당의 전근대적인 정치행태를 개선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가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대비책을 창출하는 순기능은 도외시한 채 하고한 날 고소·고발로 지새는 고질적 정치행태의 배경이 과다한 법조인 비중이라는 분석인 것이다.우리 정당들은 나라의 미래비전을 놓고 건전하게 겨루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상대방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며 욕하는 일을 ‘정치’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정치권의 상식 언어가 돼버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만발도 그 결과물이다. 4·15총선을 앞두고 변호사들뿐만이 아니라, 현직 판·검사들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현상은 제어돼야 한다. 이렇게 가면 21대 국회도 변함없이 난폭하고 유치한 멱살잡이 난장판이 될 공산이 높아질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