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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감서 수권(受權) 능력 입증해야

등록일 2020-10-05 18:43 게재일 2020-10-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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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이자 기회다. 특히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맞춰 대폭 축소되고 감사장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야당으로서는 집권당의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내놓기에 오히려 심각한 악조건이 형성된 셈이다.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과연 수권(受權)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할 마지막 기회다.

이번 국감 정국을 관통할 대형이슈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논란, 공수처 등을 둘러싼 논쟁 등이다. 각 당의 정략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도심 한복판에 소위 ‘산성(山城)’으로 불리는 난공불락의 바리케이드를 치고 불심검문을 자행할 정도로 정치집회에 한껏 예민해진 상태다. 국감은 민심을 표출할 유일한 무대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는 정기국회의 판을 뒤흔들 메가톤급 뇌관이다. 민주당이 제1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공수처 수사단을 이념 집단화할 목적으로 법 개정에 나선 상황에서 야당의 활약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가부채 비율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톡 문자’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에 대해 무분별한 폭로전에 함몰된 나머지 유권자의 감성만 자극하려고 한다면 집권 세력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이다. 국민은 야권의 구태의연한 발목잡기, 티 뜯기식 야당 놀음에 질려 있다. 정권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넌더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제1야당에서 신실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할 대권후보조차 부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평가받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권의 국정비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속에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하는 물음표를 달고 있는 민심을 잠시도 오독(誤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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