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인구유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대안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추진했던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더불어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혁신도시 전출 및 전입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전입자-전출자)는 -57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혁신도시 전출자가 오히려 전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져 혁신도시 설립취지가 급격하게 퇴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수도권 순이동자 수가 2015년 525명이었으나 해마다 줄어들다가 2018년부터는 전출자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대구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유입 비율은 전국 꼴찌인 1.3%다.

경북 김천혁신도시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2천80명이던 수도권 인구 유입이 2018년부터 역전돼 올 7월 현재는 -169명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전국 혁신도시는 그 지역 구도심 인구를 흡수하면서 구도심 공동화의 주범이 됐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면에서 지방의 큰 박수를 받았다. 대규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분산효과도 있을 것이란 기대도 모았다. 수도권 인구가 단숨에 줄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인 변화의 출발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수요가 2018년부터 슬그머니 다시 수도권으로 주소를 다시 옮긴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의 순이동자가 2018년부터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아진 것이 이를 증명한다.

주거와 교통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직접적 원인일 수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된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는 작년말 기준으로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정부의 강력한 지방이전 드라이브 정책이 없으면 공들여 시작한 혁신도시 사업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