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더 이상 과당경쟁 없어야

대구시 신청사건립 추진공론화위원회가 신청사 유치 과열홍보와 관련해 중구와 달성군, 북구 등 3곳의 행위를 감점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선정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등을 확정하면서 신청사 유치 후보지 3곳 행위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기로 결정했다.공론화 위원회는 과열유치와 관련한 제보 43건 중 중구 34건, 달성군 2건, 북구 1건 등 모두 37건을 감점 대상으로 정했다. 나머지 제보는 감점을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제외했다. 감점 대상의 유치 행위는 현수막 게재와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등이 대부분이었다. 현수막 등은 24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했다.그러나 감정대상 결과가 후보지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이것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 감점 결과가 후보지 선정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경북도청 이전 사례에서 볼 때, 적용할 3개 후보지의 감점 평가가 적지 않은 점수로 할 수 있다. 경북도청 이전의 경우 1천점 만점 기준으로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11.7점이었다. 30점 격차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수 차다.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신청 공고가 이번 주 곧 있을 예정이라 한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어쩌면 지금부터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지난 8일에는 달서구 신청사유치추진위가 개최한 대규모 군중집회가 있었고, 지난달은 중구청의 대규모 다짐대회가 열렸다. 최종 결정까지 어떤 움직임이 더 있을지 모른다.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이미 두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다. 신청사 건립의 당위성은 커나 주민의 합리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당 경쟁은 신청사 건립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자칫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정당한 페어플레이로 신청사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시민참여단의 평가에 협조하는 냉정함이 있어야겠다. 공론화위의 공정한 관리는 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유치전에 뛰어든 이들의 과당경쟁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10-14

청소년까지 오염시키는 국론분열 책동엄단을

한 진보단체가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조롱하는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분노를 산 데 이어 이번엔 고등학교 시험문제에 검찰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제가 제출되는 등 몰상식한 어른들의 국민분열 책동이 도를 넘고 있다. 제아무리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다고 해도 동심을 이용하고, 청소년의 가치관을 오염시키는 망발은 엄단해야 마땅하다. 편견에 찌든 어른들이 자신들의 외눈박이 가치관을 대물림하려는 짓이야말로 흉악한 만행 아닌가. 지난 8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 중간고사 한국사 시험에는 ‘해당 글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인물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예시문에는 수원지검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험악한 선동 문구가 제시됐다. 보기에는 조국·이인영·윤석열·나경원 등 정치인 4인의 이름이 제시됐고 중복 정답은 ‘조국·윤석열’로 채점됐다. 문제를 출제한 역사교사 B씨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대입 내신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에는 어린이 11명이 한국당과, 윤석열 검찰총장, 특정 언론사를 원색적 표현으로 개사해 부르는 동요영상이 올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아이들은 “정치검찰 오냐오냐”, “압수수색 꿀꿀꿀”,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정치검찰 뚜루두뚜두, 물러나 뚜루두뚜두”, “적폐들이 한집에 있어, 윤석열·조중동·자한당”,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음음 자한당은 토착 왜구“, “우리나라에 암처럼 기어든 왜구들”, “자한당 해체해 황교안 구속”등의 가사로 노래를 불렀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대감 확산 전쟁이 무구한 어린이들까지 희생물로 삼는 악행으로까지 확산하는 현실은 우울하기 짝이 없다. 편견에 빠진 일부 교사들이 아이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문제를 마구 출제하는 것도 심각한 횡포다. 북한처럼 세뇌 선동의 수단으로 아이들을 악용하는 아동학대 또는 월권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근절시켜야 한다. 세상이 마구 미쳐 돌아가고 있다.

2019-10-14

변명의 여지가 없는 조국 장관의 ‘이해충돌’

온 가족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공무원 행동강령 집행을 총괄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박 위원장은 조 장관과 함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상피제(相避制)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간에 동일 관사(官司)나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인정(人情)에 따른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우리 역사에서 신라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의 상피제는 1092년(선종 9) 때 오복친제(五服親制)에 바탕을 두고 실시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세종대왕 대에 완비돼 시행됐다.국감장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배제 내지 일시중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법무부가 검찰청과 기관이 달라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권익위는 기관을 달리한다고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고도 했다. 기관이 달라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해괴한 궤변임을 질타한 것으로 해석된다.법무부 장관에게 엄연히 검찰 지휘권이 있는 데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이해충돌로 의심받을 만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자신이 발표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검사에 대한 감찰권 강화, 검사의 내·외부 파견 최소화 등이 모두 ‘이해충돌’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제들이다.실제로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 간부들은 아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제안한 적도 있지 않은가. 21세기 대한민국 정부가 상피제의 지혜를 채택했던 까마득한 옛날 신라조정보다 못한 정부가 돼서야 말이 되나. 우리 선조들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애써 피해갔던 불의(不義)한 길 위에 서서 지휘봉을 휘두르는 조국 장관의 언행이야말로 뻔뻔함의 극치다.

2019-10-1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젠 내실 있게 운영해야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11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45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1988년 시작해 해외 3번, 국내 6번 등 모두 9번의 행사를 개최한 경주엑스포는 올해로 10번째 행사를 치르게 된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경주엑스포가 당초 의도했던 신라문화를 배경으로 한 세계인의 문화축제로서 성과를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지 않다.제1회 엑스포에는 전 세계 48개국이 참가, 12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람객이 다녀갔으나 갈수록 경주엑스포의 성과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 지나치게 외형에 치중하면서 예산 낭비적 요소가 적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경주엑스포가 비효율적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을 수용하고 지난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9차례 동안 투입된 4천억원의 예산이 적절했는지를 되짚어볼 때가 됐다고 했다.올해 경주엑스포는 이런 점을 고려, 내실 있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쪽으로 행사의 방향을 수정했다. 가능하면 국내행사 위주로 하며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이를 축적하고 문화관광 자원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했다. 경주문화엑스포는 찬란한 신라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동시에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신라문화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목하여 세계의 문화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의 꽃을 피워보자는 본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경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문화유적이 많은 도시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 할 만큼 지천에 문화재가 깔려 있다. 신라 화랑정신을 필두로 영남권 정신문화의 본류가 흐르는 곳이다.경주엑스포는 천년 고도 경주가 간직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세계와 교류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인이 경주를 찾는 행사로서 기본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한다. 외형적 모습보다는 내실 있고 수준 높은 내용으로 세계문화유산 도시 경주의 참모습을 알려야 한다. 경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도시지만 문화의 관광자원화가 매우 부족하다. 정부의 관심도 적다. 10번째 맞는 경주엑스포를 계기로 수준 높고 내실 있는 행사로 바꾸어 경주의 문화와 관광을 진흥시키는 동력이 돼야 할 것이다.

2019-10-13

포스코 ‘8 to 5’ 근무제, 지역경제 활력소 되길

워라벨(Work Life) 문화를 선도해 온 포스코가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제를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제로 바꾼다는 것이다.포스코 노사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이 제도는 11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이라 한다.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근무시간 조정은 교대근무자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상주근무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 밝히고 이를 계기로 퇴근 후 여가시간을 즐기거나 자기계발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일이 생길 것으로 긍정 평가했다.경제적으로 포스코는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직원의 일상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내 정책 결정은 더 그렇다. 퇴근시간이 1시간 빨라진 이번 ‘에잇투파이브’제의 영향으로 포항지역내 음식점은 물론 영화관, 쇼핑몰, 커피전문점, 취미생활교실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포항시 등 자치단체도 이에 부응해 직장인을 상대로 한 평생학습원 등의 특강시간을 늘리는 등 다양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직원의 워라벨 문화 향상에 힘써온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직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직원 입장에서는 퇴근 후 여유시간이 늘면서 워라벨 문화를 더 많이 즐길 수 있다는 기회의 제공이지만 한편으로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경제의 한 주체로서 포스코 직원의 경제적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역사회가 이번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의 근무시간 변경이라는 아이디어가 직원에게는 행복감을 주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경제 효과까지 안겨준다면 일석이조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포스코의 이번 결정이 포항시 경제 전반에 훈풍을 불어 넣는 계기가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 지진 후유증으로 지쳐 있는 포항시의 침체된 분위기 반전에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 포스코의 ‘에잇투파이브’제 시행이 포항의 새로운 활력 에너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2019-10-10

뒷돈 받은 주범 ‘불구속’…‘法治’ 근간 훼손

웅동학원 교사채용을 미끼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로 법조계 안팎이 시끌벅적하다. 뒷돈을 받아 건넨 사람들은 둘이나 구속돼 있는데 정작 억대 검은돈을 챙긴 사람은 불구속이라니, 상식을 뛰어넘는 교졸한 법 논리에 대중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의 오점”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지적이 날카롭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다. 수사 경과 및 피의자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무리 판사의 결정이 ‘엿장수 맘대로’라지만 이렇게까지 상식을 뛰어넘는다면 재량권 남용 수준을 넘는 명백한 사법 횡포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지 못하고 공개비판에 나섰다. 이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낸 A4 2장 분량 서신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교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과 관련한 발언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정 교수의 영장 발부 확률은 유 이사장의 글처럼 0%가 아니라 100%”라고도 강조했다. 서신 말미에 “필자는 전라도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라고 굳이 밝힌 대목이 의미심장하다.법원은 ‘법치국가’의 근본을 지키는 대들보다. 불변의 진실과 형평의 원칙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함부로 가타부타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그러나 이렇게 상식을 뒤집고,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남발한다면 ‘법치’는 끝내 무너진다. 불법적으로 교사채용과 연계된 억대 뒷돈을 수수한 주범인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 나라 법치의 근간을 훼손한 부끄러운 역사다. 판사들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굳게 지켜주기를 바란다.

2019-10-10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성급하고 부당하다

월성 원전 1호기가 곧 폐쇄된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안을 심의키로 해 이 안건이 의결되면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원전은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된다.올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정책은 야당 의원에 의해 집중 성토를 받았다.정부 일방의 졸속 추진으로 많은 국민의 반발은 물론 사회적 비용 유발 등 정책적 실패와 부실을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2017∼18년 사이 일제히 악화됐다”고 꼬집고 구체적으로 8개 에너지 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고, 한국전력 등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라 했다.그밖에도 원전 전공자의 취업률 하락,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와 정부가 장려하는 태양광과 풍력사업의 설비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했다.특히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조기 폐쇄 결정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원전이다. 당초 설계수명(30년)이 다하여 2012년 운행이 중지될 예정이었으나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2022년까지 가동을 연장한 것. 노후설비 교체 비용도 7천억원이나 들였다. 4년 전 원안위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장 의원은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국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진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원전 폐쇄의 이유가 미심쩍고 원전 폐쇄로 인한 피해가 훗날 국민과 후손의 부담으로 돌아올까 봐 두렵다. 60년 축적의 독보적 우리의 기술을 왜 버려야 하는지 납득도 안 된다. 국회가 의결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나올 때까지라도 결정을 미루는 것이 마땅하다. 화급을 다툴 문제가 아니다. 부실과 실패가 드러난 탈원전 정책 이제라도 속도를 줄이는 발상을 보여야 한다.

2019-10-09

‘정의’와 ‘불의’의 변별력을 잃어버린 나라

아무래도 이 고통스러운 난리 북새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남는 장사’인가보다. ‘조국 사퇴’와 ‘조국 수호’를 부르짖는 군중이 연일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는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다. 온 국민 가슴에 느닷없이 불 질러놓고도 굳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야릇한 화법에 소화불량이 도진 국민이 한둘이 아닐 성싶다. 지도층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많은 국민이 ‘정의’와 ‘불의’의 변별력을 잃었으니 나라의 온존마저 위태하다.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은 깊은 뜻을 함유한 ‘선문답’ 흉내를 냈으되 결코 고상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의견 표현과 경청하는 시간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제를 풀어야 할 당사자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는가. ‘절차에 따라서’라는 말은 대법원판결 전까지는 조국 장관을 지키겠다는 어깃장으로 해석된다.대통령의 다음 화법은 더 기가 막힌다. 그는 최근의 길거리 집회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기절초풍할 지경의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 마저 느껴진다. 몰려드는 서초동 진영의식의 노예들을 부추기는 선동언어로도 해석된다.취임할 적에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의 민심 난독증(難讀症)은 참으로 어이없다. 이쯤 되면 우리는 또 한 번 대통령의 계산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조국’에 쏠려 있으니, 디플레이션 문턱마저 넘고 있는 최악의 경제위기나, 날로 복잡해지는 북핵 상황, 국제 왕따 신세인 형편없는 외교에 대해 말하는 이가 싹 사라졌다. 그래서 끝내 ‘남는 장사’라고 어림셈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정의’와 ‘불의’를 가리는 상식마저 내팽개친 국가에 무슨 미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올랐다.

2019-10-09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수출 침체는 ‘재앙’

수출이 10개월째 뒷걸음질을 지속하면서 수출 불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출까지 무너져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결정적인 힘이 약화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9월 수출은 447억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7%나 감소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 침체는 곧 ‘재앙’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9월 수출액은 8월(-13.8%)에 비해선 다소 개선됐지만 6월부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시작된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 10개월째 이어졌다.무역수지는 59억7천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입이 5.6% 감소한 데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분석이다. 올 들어 4월을 제외하면 모두 전년 대비 수입액이 감소했다. 특히 중간재(-4.1%)와 자본재(-8.0%) 수입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수출동력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한국경제의 엔진인 수출의 성장행진이 꺼져가는 등 경제 전반에서 대형 악재가 터질 공산이 높은데도 정부는 여전히 경제낙관론을 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재정 투입에 따른 임시 일자리 증가를 놓고 “고용 상황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자화자찬했다.문재인 정부는 경기 수축기에 법인 최고세율 인상, 고소득자 증세,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라고 한탄했을까. 문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이 임박한 만큼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오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해야 할 때다.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야당의 ‘민부론(民富論)’ 목소리도 새겨듣고 수용할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2019-10-07

안동탈춤페스티벌,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야

2019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열흘간의 축제를 마치고 지난 주말 막을 내렸다. ‘여성의 탈, 탈속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연축제에도 외국인을 포함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와 명실 공히 우리나라 대표축제로서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었다.1997년 첫 출발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2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회탈춤을 비롯한 안동지역 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인지를 높이는데 크게 공헌했다. 특히 관광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만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보다 30%정도 늘어난 6만1천명이 찾아왔던 것은 큰 성과다.또 2008년부터 10년 연속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와 글로벌 축제로서 자리를 착실히 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축제를 관람형 축제에 머물지 않고 참여형 축제로 바꾸면서 축제와 연관된 다양한 행사를 동시에 준비함으로써 국제 축제로서 면모를 갖추는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올해도 우리나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2개 단체의 전통탈춤공연을 비롯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공연들이 안동 일원에서 펼쳐지면서 축제로서 붐은 물론 관람객의 인기를 모았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그동안 문체부의 전국 최우수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 등에 연속 선정되고 지금도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정돼 있다. 일반의 축제와는 다르게 한국적 문화를 축제를 통해 잘 표현하고 동양적 느낌이 관광객에게 강하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축제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안동은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 문화를 많이 간직한 지역이다. 특히 유형적 문화자산뿐 아니라 무형문화재의 전승도 많은 곳이다. 하회탈춤을 비롯 차전놀이, 놋다리 밟기, 화전싸움 등 매우 다양한 서민층의 문화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이처럼 매번 많은 관람객이 찾게 된 것은 축제 관계자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안동시민의 응원과 참여로 더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축제와 관광 그리고 문화 전승이라는 목표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이제 세계인의 축제로서 다시한번 거듭나야 한다. 전국 최고 축제는 물론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뻗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9-10-07

교육개혁, 땜질식 ‘졸속 개혁’ 습성부터 개혁하라

‘조국 사태’의 연장 선상에서 내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분주하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운영 실태조사, 비리신고 센터 설치, 2028 대입제도 개편 논의 시작 등을 서두르고 있다.대입제도는 정권이 바뀔 적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떠오를 적마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땜질을 해온 역사가 화려하다. 전문가들은 제발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 할 교육개혁을 앞세워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습성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주문에 정치인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개혁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즉답했다. 대통령의 발언도 교육부 장관의 즉답도 적절하지 않다. 또다시 교육제도를 ‘교육’이 아닌 ‘정치’가 마구 주무를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해방 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입시제도를 무려 18번이나 바꿨다. 200여 개 대학에서 전형만 무려 3천800가지를 내놨지만, 교육 현실은 여전히 엉망진창 복마전이다. 교육개혁, 특히 대입제도개혁은 긴 호흡으로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교육부는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비중이 큰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조사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 비리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데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제도를 정하고 이를 대학에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 행태다. 교육정책마저 건듯하면 무슨 특별조치를 내세워 눈앞의 성과를 내는 척하는 정치적 접근부터 청산해야 한다. 아이들은 결코 실험실에 잡아다 놓은 청개구리들이 아니지 않은가. 교육정책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또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편견투성이 불순물 첨가제를 잔뜩 섞어 후다닥 만들어내도 되는 인스턴트 식품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부 폐지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에서 오히려 결정적인 힌트를 찾는 게 맞다.

2019-10-06

물폭탄 맞은 영덕·울진 특별재난지역 지정 서둘러야

태풍 ‘미탁’으로 경북지역 인명 피해가 유독 컸다. 전국적으로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 8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경북에서만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3명이 부상을 입어 전국 인명피해의 절반이 경북에서 일어났다. 경북에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평균 185.1㎜의 비가 내렸고 특히 울진(556.2㎜), 영덕(382.5㎜), 포항(322.3㎜) 등 동해안에 집중됐다. 울진 지역은 시간당 104.5㎜의 비가 내려 1971년 이 지역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비를 내렸다고 한다.태풍 미탁으로 경북도내는 인명 피해 외에도 도로 곳곳이 침수됐으며, 열차탈선, 산사태,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농작물 852.9ha가 침수됐으며 비닐하우스 2천여 동이 파괴됐다. 영덕과 울진에서는 726동의 집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도로 37개소, 하천시설 10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도내 5개 시군에서 1천709가구 2천277명이 임시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다.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약 150억원의 피해를 입었던 영덕 강구시장은 1년 만에 또다시 물폭탄을 맞고 폐허가 됐다. 태풍 ‘미탁’은 강구면에 326.5㎜의 비를 쏟아내 지대가 낮은 강구시장 일대는 한때 성인남자의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주민들은 삽시간에 생활용품을 흙탕물에 흘러 보내고 겨우 몸만 대피했다고 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필두로 피해지역 단체장들이 피해 복구에 전 행정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완전 복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주민들은 정상적 활동이 어려워 생업을 위협받을 것이 뻔하다. 정부당국의 특단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이 도지사가 영덕·울진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피해 주민이 본래의 생업에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야한다. 앞으로 정밀조사를 벌이면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재난지역 지정을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영덕 강구시장 주민은 작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큰 피해를 입었다. 모두가 눈앞이 캄캄하다고 한다. 눈앞이 캄캄한 주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정부 당국의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9-10-06

‘윤석열 낙마’ 압박, 최악의 反‘검찰개혁’ 행태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이어가는 윤 총장의 ‘거취’를 운운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동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 시민의 재등장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관제 데모에 이어 풍문을 조작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구시대적 저열한 수법이 얼비친다. 이야말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로의 개혁에 역행하는 최악의 행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에 만약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여 검찰개혁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다른 방송에서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모든 목표와 수단을 조절한 것 같다”고 했다.여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에 맞서는 괘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부터 시작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낙 연 국무총리에게 “윤 총장이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조 장관을 임명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청와대에 말했다고 내가 들은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사실관계는 확인해드리지 못하겠다”며 일부 여지를 남기는 뉘앙스를 풍겼다. 검찰이 적극 부인하는 일을 야릇한 논쟁으로 기정사실로 만들어가는 선동기법을 동원하는 모습이다.여권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부추기고 이를 근거로 조 장관 수호에 대한 민심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길거리 군중 정치로 결함투성이 통치를 합리화시키려는 정치는 민도가 낮은 독재국가에서나 남용되는 악질수법일 뿐이다. 검찰개혁의 첫 번째 관문은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은어(隱語)를 동원해 윤석열에게 ‘정경심을 구속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역사에 남을 추태다. 이렇게 가면 나라도 거덜나고 권력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2019-10-03

경북지방 지진 대비책, 헛구호였나

경북은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경험한 곳이다. 경주지진은 대한민국 기상관측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포항지진은 규모는 경주보다 작았지만 피해는 최악을 기록했다. 아직도 지진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생활한다. 포항지진은 특별법 제정을 두고 2년째 정부와 시름중이다. 포항의 많은 사람이 지진 발생 2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을 한다. 일부는 보·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집수리도 못한 채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지진만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도 없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전문가들이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경북지방이 전국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상청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 지진은 총 697건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0건이 경북에서 발생했다.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 지진에 대비하는 당국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할 형편이다.그런데도 이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방의 내진 확보비율은 7.8%에 그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다. 대상건물 66만4천동 가운데 5만1천동만이 내진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다른 지역의 지진 발생률이 2%를 넘지 않는 현실에 비춰볼 때 경북지방의 내진 확보율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만 하다. 지진 발생후 당국의 요란한 대책 발표는 사실상 헛구호에 불과했던 것이 드러난 셈이다.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동대 등 포항시내 학교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고 대학수능시험이 연기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학교와 병원 같은 공공건물의 내진 설계는 포항의 사례로 볼 때 화급을 다퉈 해결할 문제다. 당국의 관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현재 우리나라 공공시설물의 40%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 한다. 다른 어느 지방보다 경북이 앞장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내진설계 보완 등의 법적, 행정적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9-10-03

7번째 찾아온 태풍, 농심 멍들지 않게 대비해야

제18호 태풍 미탁이 4일까지 한반도에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 한다. 경북 동해안 지역도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태풍은 제주도 산간지방에는 최고 600㎜의 비를 뿌리고 우리나라 남부지방 곳곳에서도 강한 비바람을 동반해 농작물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에도 큰 불편을 안길 것이라 한다. 특히 경북 동해안지역은 지난달 찾아온 17호 태풍 타파로 생긴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이 찾아와 농가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올해 한반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 태풍은 18호 태풍 미탁을 포함하면 모두 7개나 된다. 특히 수확을 앞둔 가을철에 비바람을 동반한 불청객인 태풍이 자주 찾아오면서 사과를 비롯한 각종 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지난 달 경북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태풍 타파는 경북도내 봉화, 포항 등 14개 시군에 걸쳐 390㏊의 피해를 입혔다. 작물별로는 벼가 296㏊로 가장 많았고 사과 75㏊, 대추 5.5㏊ 등이 피해를 입었다.올해는 추석 명절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옴으로써 대목을 놓친 과일값이 폭락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풍마저 자주 겹치자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꼴이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방의 사과가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터무니없이 값이 떨어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사과값은 20㎏ 기준 2만142원으로 평년보다 31%나 낮았다. 배값도 25% 정도가 떨어진 값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전국적으로는 과일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 과일 값이 정상 회복을 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면 태풍 미탁이 농민에게 줄 근심이 태산같다 할 것이다.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포항시 등 지자체별로 태풍 미탁에 따른 대책회의를 하나 중요한 것은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농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많은 비를 내릴 태풍 미탁이 지나가면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지 모른다. 당국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농민의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2019-10-01

경제계 원로들 ‘장기침체 진입’ 경고… 새겨들어야

경제계 원로와 전문가들이 “한국 실물 경기는 장기침체 경로에 진입했다”면서 경상수지가 더 나빠지면 금융·외환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엄중히 생각하지만, 경제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정책은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 당국의 각별한 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지난달 말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이 연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계 원로들은 실물경제를 억누르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제조업·노동생산성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덕구 이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파괴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는 “2011년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제조업 성장률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낮아졌고 장기침체 위험도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비(非)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일본과 다른 형태의 장기불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경제가 속으로 심각하게 골병이 들고 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집권세력 내부의 위기의식 부재,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만연, 노조 세력의 득세 등과 함께 지독한 불안감과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해외로 나가는 직접투자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내 설비투자는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일본식 장기불황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온 나라가 ‘조국 사태’ 소용돌이에 휘말려 두 달 동안이나 진영대결로 지새고 있는 사이에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의 진창에 처박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인 것이다. 경제가 망가지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계층은 하루하루 일상이 버거운 서민들이다. 지금 천 길 낭떠러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칠흑 어둠 길을 눈감은 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이다.

2019-10-01

대구시 신청사 입지, 시민의 뜻 잘 살펴야

대구시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기본 구상안 등이 최초로 공개됐다. 유치전으로 과당경쟁을 벌이던 구·군청의 반응에 여론이 집중됐으나 다행히 큰 반발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시 신청사 입지 유치전은 이번 기본 구상안 공개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의 원칙적이고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이 대구시민 모두의 축제로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8일 열린 대구시민 설명회에서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후보지 선정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시민참여단 구성 등의 실무 절차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부지는 최소 1만㎡에 연면적 7만㎡ 이상으로 정하고, 구군별로 균등하게 뽑은 시민참여단 252명이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평가기준으로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 5개 항목이 정해졌다.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안이라 할만하다. 유치전에 뛰어든 4개 구·군청의 입장에서 볼때 불만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겠으나 큰 틀에서 양해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이미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다. 그만큼 지역별로 이해가 엉킨 예민한 사업이다. 사업비 등 규모면에서도 큰 투자이면서 추진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번은 이런 난관을 뛰어넘어 추진한다. 대구시민 전체의 뜻을 잘 살펴 성공적으로 이룩해야 하는 부담이 더 크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대다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다면 성공 추진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신청사는 입지 선정이라는 까다로운 절차 과정을 거친 후에도 몇 차례 더 중요한 고비를 넘어야 한다. 입지 결정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 신청사는 들어서는 것만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시민의 바람도 많다. 비록 타 시도보다 늦게 출발하는 신청사 건립이지만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지어달라는 주문이 많다.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 신청사 건립으로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 신청사가 글로벌 랜드마크로서 우뚝 설 때까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9-09-30

‘조국 의혹’ 철저 수사가 ‘검찰개혁’ 출발점

문재인 정권과 지지층이 조국이라는 인물 하나를 놓고 극단적인 승부를 걸었다. 전국에서 동원된 범여권 지지자들이 서초동으로 몰려들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팻말을 들었다.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보수세력 집회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은 상관관계가 없다. ‘조국 수사’는 ‘검찰개혁’과 대척점에 있지도 않다.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오히려 ‘검찰개혁’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 아닌가. 지난 28일 서울 반포대로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데모대가 집결했다. 무슨 독립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애국지사도 아닌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성토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길 건너 반대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 사퇴’를 부르짖었다.그다음에 벌어진 정치권의 유치한 티격태격은 이 나라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는 갈등이다. ‘조국 수호’ 집회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이 발원지인 ‘100만’이니 ‘200만’이니 하는 참가자 숫자 뻥튀기 놀음은 선동의 힘으로 뭐든 성취해낼 수 있다는 위태로운 갑질 실력행사 의식의 발로다. 언젠가 ‘직접민주주의’ 운운하며 무정부 국면을 획책하던 선동정치 추태마저 떠오르게 한다.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검찰을 어떻게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 된 현실에 분통을 터트리는 모습은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 해결에 정확하게 역행한다. 검찰개혁의 기본 중의 기본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당부에 어김없는 정답이 들어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야말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더 이상 토를 달면 본질이 망가진다. ‘촛불’의 참뜻을 훼손하는 오만 선동 궤변으로 관제 데모를 획책하고 그 규모를 침소봉대하는 일이야말로 반개혁적 망동이다. 군중동원의 힘을 맹신하여 법치의 기초마저 파괴하는, 검찰을 향한 불순한 언행일랑 일체 중단돼야 마땅하다.

2019-09-30

늘어나는 마약 사범, 대구 경북도 예외 아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은 마약사범의 실태를 일부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에 침투한 마약류의 사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은 2018년의 경우 1만2천613명으로 집계돼 지난 2010년 9천732명에 비해 23%가 늘어났다.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마약사범은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의해 적발 압수된 마약류는 426㎏이다. 전년에 비해 약 6배가 증가했다. 적발건수도 660건으로 전년 476건보다 훨씬 많았다. 마약사범과 관련한 통계는 어느 것이든 모두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대구와 경북경찰청 자료에도 마찬가지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대구 1천588명, 경북 1천715명이다. 지난 5년 사이 대구는 33.8%, 경북은 35.7%가 증가했다.특히 마약사범은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재범률은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의 경우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의 17%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2.1%로 높아졌다. 지난해 재범률은 36.6%였다.유엔은 국민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나라를 마약청정국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이 26명으로 집계돼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문제는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의 마약사범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돈다. 우리지역에서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이제 전국 어디에도 마약류의 안전지대는 없다. 마약류 사범의 증가는 처벌 수위가 낮고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데 원인이 있다.특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류 구매가 손쉬워진 것도 이유다. 마약은 개인적으로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파탄을 초래한다.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근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 의지를 촉구한다.

2019-09-29

北 미사일 발사가 ‘도발’ 아니라는 한심한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를 수 있느냐는 의원의 수차례 질의에 끝내 확답을 피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10차례 단거리 미사일(발사체) 발사를 감행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군사적 메시지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책임진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해 비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 ‘평화’는 결코 ‘평화 타령’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진실을 왜 외면하고 있나. 정경두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인지 여부를 묻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적대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며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심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지 재차 묻자 정 장관은 “북한이 어떤 군사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히 대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에둘렀다. 북한은 지난 7월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곧바로 “맞을 짓 말라”,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등의 발언으로 남한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임을 확인했다. 또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달 23일 담화에서 청와대를 겨냥해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 “새벽잠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롱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최근 북측이 발사한 700㎞ 이하인 미사일들의 비행거리를 감안할 때 명백한 ‘대남위협’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통적 동맹국이자 ‘핵 억제력’을 보유한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것은 분명 아니다.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하는 미사일 발사연습을 해대는 북한의 행위를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 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수장인가. “미사일이 남한 쪽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는 그의 궤변에 억장이 막힌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면 그건 곧바로 ‘전쟁’이고 파멸이지 어떻게 비로소 ‘도발’이 되나. 참으로 어이없는 안보 책임자다.

2019-09-29

장세용 구미시장, ‘일방통행 행정’ 논란 되돌아보길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쏙 빼고 만든 구미공단(현 구미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 홍보 영상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 시장은 25일 ‘시장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의 태극기 깃대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만 등장시킨 공단 기념 홍보물은 누가 봐도 저의가 의심되는 심각한 잘못이다. 차제에 과연 상생하는 협치의 정신을 살린 바람직한 지방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일이다.장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돼 일약 스타가 된 인물이다. 그로 인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영남 보수의 심장이 불명예를 씻었다는 역설적인 평가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장 시장이 취임한 이래 구미시는 연일 시끄러웠다. 시정(市政)이 시끄러운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정적들 때문만이 아니었다.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에서 ‘박정희’를 빼고 ‘구미근현대사박물관’이나 ‘구미공영박물관’으로 하겠다고 해 말썽을 빚다가 논란 끝에 ‘박정희유물전시관’으로 결정했다. 40년간 구미시 직제에 있었던 ‘새마을과’도 폐지하려 했다가 문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뒤 존치키로 되돌렸다. 장 시장은 지난해 10월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에도 불참했다.이번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홍보 영상 논란에 대해 장 시장은 “영상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둘러대지만, 시연회를 2차례나 거친 사실만으로도 초라한 변명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선거에서 이겼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릇되고 천박한 진영논리, 적지 한복판에서 승리했다는 우쭐함의 연장 선상에서 비롯된 패착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찬반을 떠나 민심을 고루 소중하게 여기는 긍휼한 목민관의 마음이 결여된 왜곡된 인식의 심각한 부작용이 아닌지 깊이 성찰할 일이다. 대도를 당당히 가는 군자의 길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패거리의식에 중독되어 쩨쩨한 행정을 탐하는 졸부(拙夫)의 길을 탐해서야 되겠나. 구미에서 ‘박정희’를 빼면 대체 뭐가 그리 좋은가.

2019-09-26

층간 소음분쟁, 양보와 배려가 먼저다

층간소음 발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밀집해 생활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피아노, TV소리 등 원치 않는 이웃의 소음에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자주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다툼으로 번지면서 살인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일어났었다. 또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일부 주민에게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불면증 같은 정신장애를 주기도 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열어 관련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신통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을뿐더러 당사자 간의 이해를 구하는 데 그쳐 중재 수준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가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을 고려하면 별 이득이 없다. 피해 배상액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4년 간 경북도내에 신고 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천 건을 넘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경북도내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484건, 2017년 556건, 2018년 73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농복합 지역인 경북의 경우 그동안 비교적 한가로웠던 층간소음 문제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도시와 농촌을 떠나 이제 소음분쟁은 사생활 침해라는 면에서 다양한 사회조정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그보다 층간소음 갈등은 이웃을 최대한 배려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공동체적 정신을 발휘하는데서 근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피아노 치기 자제나 TV소리 줄이기, 방음매트 깔기 등 공동생활의 기본예절을 지키는 노력으로 이웃 간 갈등을 줄여가는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네의 공동체 모임에서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하겠다. 각박해지는 세상에 소음으로 이웃 간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볼썽스런일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양보와 배려로 이 문제를 푸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2019-09-26

돼지열병 확산 조짐, ‘청정경북’ 지키는 데 최선을

국내서 다섯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병하면서 돼지열병의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과 대구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경기도 연천에 이어 23일에는 한강 이남지역인 김포에서도 발생했다. 당국의 경계망 속에서도 24일에는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사실상 당국의 방역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다섯 군데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잠복기(1주일)를 넘어 빠르게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 확산을 우려한 목소리도 처음 나왔다.돼지열병이 번지기 시작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지역 양돈농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지만 방역 비상으로 가을축제까지 무더기로 연기해야 하는 딱한 입장에 놓여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경북도 영천시와 성주군이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 열기로 했던 축제를 연기 내지 취소키로 했다고 한다. 안동과 문경, 구미 등 일부 지역은 예정대로 축제를 치르나 방역활동 강화 등 번거로움이 많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오부터 48시간동안 다시 전국에 가축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ASF 중점관리지역도 확대했다. 그러나 때늦은 조치라는 비판도 일부에서는 제기된다. 당초 발동했던 가축 이동중지 명령을 서둘러 해제하는 바람에 초동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도 돼지열병의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어쨌거나 돼지열병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돼지 열병은 일단 걸리면 무조건 폐사하는 무서운 병이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모든 나라가 살처분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에서 “북한 전역에서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평안북도에는 돼지가 전멸했다”는 설명을 했다. 돼지열병은 양돈농가뿐 아니라 돼지고기 가격 폭등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후유증도 적지 않다. 전국 3위의 양돈지역인 경북도 돼지열병 방지에 낮밤이 있을 수 없다. 지금은 모두가 총력으로 나서 막아야 할 때다. 청정 경북의 명예를 지키는데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2019-09-25

김정은 訪南 가능성… ‘과잉환대’도 ‘남남갈등’도 금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단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만일 이 같은 전망이 극적으로 현실화된다면 무엇보다도 감성적인 반응을 절제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을 자극할 이유도 없지만, 과잉환대 호들갑으로 오판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특히 김정은의 방남(訪南)에 과도한 찬반 논쟁을 분출하며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추태는 자제돼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24일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앞으로 2∼3주 안에 재개될 북미 간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등 세기적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북미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결과물이 나와야 하고, 그 이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예 부정적인 전문가 의견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남북 간의 채널이 거의 닫혀 있는 판에 가능성이 한 30%라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형식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만에 하나 국정원의 예상처럼 부산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파격적인 형식이 된다면 이는 엄청난 변화로 볼 수 있다. 국제회의 석상에 북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초유의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우리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되 지극히 이성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그랬던 것처럼 ‘꽹과리 소리만 요란하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부산행 이벤트를 놓고 국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극한대결 양상을 연출하는 험악한 현상이 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뱀의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변화무쌍한 혼란시대에는 슬기롭게 미리 대비하는 쪽만이 살아 남는다.

2019-09-25

‘포항지진 특별법’ 올 국회 회기 내 꼭 통과돼야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한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에서 있었다. 25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열린 이날 공청회는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온 포항지역 주민의 열기도 뜨거웠지만 참석 국회의원 간에도 어느 때보다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지진특별법 제정의 기대감을 높여주었다.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2년이 다 되도록 피해배상과 피해복구 지원이 지지부진하다. 근본적으로 지진피해 배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구난방식 방법으로 피해배상 등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이재민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시설에서 또다시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다급한 이유도 하루바삐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피해 주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사실이다. 특별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제 지진 특별법안은 산자위 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면 27일 상임위 주최 공청회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진다. 이번만큼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포항시민의 염원이 성취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포항시민의 특별법 제정 요구는 그동안 여야 간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피해주민의 고통만 늘어났을 뿐이다. 모처럼 특별법 제정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국회는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다뤄 회기내 통과를 이뤄야 한다. 공청회장에 참석한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산자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오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포항시민의 염원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각오도 새롭고 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 간의 이해 폭이 커졌다는 사실에 포항지역 주민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이다, 드물지만 인재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포항시민은 여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사과한번 듣지 못했다. 섭섭함이야 말로 다할 수 없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풀렸으면 한다.

2019-09-24

태풍 ‘타파’ 할퀸 동해안 농촌, 신속한 복구지원 절실

경북 동해안이 17호 태풍 ‘타파’에 된서리를 맞았다. 도로 유실과 절개지 붕괴 등의 시설물 피해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농작물 피해가 컸다. 경북도내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는 17개 시·군 606.7㏊로 잠정 집계됐다. 추수를 앞둔 벼가 논바닥에 쓰러지고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 등의 과수들은 바닥에 나뒹굴어 농민들을 망연자실에 빠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돕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3일 오후 4시까지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한반도를 모질게 할퀸 태풍 ‘타파’는 전국적으로 중상자 2명, 경상자 29명 등 모두 31명의 인명피해를 남겼다. 시설물 피해는 민간시설·공공시설 포함하여 모두 1천733건으로 집계됐다. 또 농경지 3천249㏊가 침수되고 옥외간판 파손은 253건에 달했다. 전국 9개 지역 2만7천787가구에서 정전피해가 발생했다.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에 많은 생채기가 남았다. 경북도내에서는 모두 585.9㏊의 농지에서 벼가 쓰러지거나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농업 관련 시설물 20.8㏊가 파손됐다. 작물별로는 벼 367.4㏊, 사과 176.2㏊, 배 34.5㏊, 대추 5.67㏊, 마늘 1.2㏊ 등이다. 지역별로는 봉화, 구미, 성주, 포항, 경산 등지에 피해가 집중됐다. 다음 달 8일까지 정밀조사가 끝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가뜩이나 살아가기가 팍팍한 농민들이다. 뙤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으로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이 한나절 ‘싹쓸바람’에 초토화가 된 모습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름이 말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체하지 말고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자연의 불가항력적 심술을 어찌하겠는가. 농민들의 노고로 혜택을 보고 있는 국민도 피해 농가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무너진 하우스, 뿌리까지 뽑힌 과수와 진창 속에 속절없이 넘어진 벼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눈빛이 처연하다. 누군가 의지할 이웃이 있고, 자치단체가 있고, 나라가 있다는 믿음만이 그들에게 귀한 용기를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