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생활고 비관한 일가족 자살의 비극적 사회

성탄절을 앞두고 대구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40대 동갑내기 부부와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 등이 숨진 빌라 집 앞에는 각종 독촉장이 수복이 쌓여 있었다고 하니 그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고통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용기는 줬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더 크다.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급 예산이 세워졌다. 특히 복지 분야는 내년 예산기준으로 전체의 36%인 180조원에 달한다. 그 중 현금복지만 50조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올 들어 생활고 등을 이유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경제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 복지 전달 체제에 구멍이 난 것으로 봐야 한다.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복지 예산은 지출되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일들이 빈발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북한에서 탈북한 모자가 아사한 사건이 이를 잘 대변한다.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모자의 집 냉장고에는 물이나 음료수는 하나도 없고 고춧가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한다. 듣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지난 11월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도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생활고가 원인이라 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최근 시민단체 ‘생명존중시민회의’가 경찰청 통계연보에서 원인별 자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생활 문제로 자살한 사람이 전년보다 9%(279명)나 늘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의 대폭적 손질도 필요하나 우선은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점검이 급하다. 정부나 지자체는 우리 주변에 방치된 복지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우리 사회도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여 비극적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IMF 외환위기 때의 경험으로 보아 경제가 나빠지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는다는 사실에 주목,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2019-12-25

검찰 수사에 일일이 대응하는 靑 행태 부적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까지 다양한 반응들을 쏟아냈다. 특히 청와대는 조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논평을 또 내놨다. 정치권의 반응이야 늘 그렇듯 엇갈린다 쳐도 청와대가 이렇게 일일이 검찰 수사에 비논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볼썽사납고 이치에도 안 맞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 특별감찰을 통해 비위 내용의 중대성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라고 힐난했다.그런데 이날 청와대가 내놓은 논평은 여전히 협애한 관점에 갇힌 앵무새 변명이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본인 동의가 없어 감찰을 중단했고, 인사조치가 적정했다”는, 비난이 폭포처럼 쏟아진 종전의 해명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드러냈다.청와대가 말한 대로 유재수가 동의하지 않아서 감찰을 더 못했다는 유치한 변명 자체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도무지 듣지 못한 건지, 국민 여론에 아예 귀를 막은 건지 한심한 모습이다.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시라. 대한민국 최고 권부 청와대가 대체 왜 이래야 하나.

2019-12-23

신청사, 100년 내다본 대구의 랜드마크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지가 대구시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로 결정되면서 신청사 건립 논의 15년만에 지역의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을 통해 진행된 신청사 부지 선정은 유치희망 구·군청의 과열경쟁으로 사후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탈락한 중구, 북구, 달성군의 깨끗한 승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특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공론화 방식을 선택, 성공을 거두면서 모범적 선례를 남겼을 뿐 아니라 시민이 정책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50명의 시민참여단도 “대구 역사의 큰 획을 긋는다.”라는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대구시 신청사는 2005년 처음 논의를 시작한지 15년만에 후보지를 결정하면서 63년간 지켜온 중구 동인동 시대를 마감했다. 이제 신청사는 대구의 새로운 성장 및 활력소로서 기능을 해야 할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출발선에 있다. 대구시 신청사는 단순한 청사 이전 내지 건립의 뜻을 넘어 대구의 복합적 랜드마크가 될 거대한 사업이다. 앞으로 100년 이내 다시 신청사 건립 논의가 없다고 전제했을 때, 지금의 신청사 건립이 갖는 의미는 매우 엄중하고 심사숙고할 과제라 할 것이다.대구시는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1년에 설계, 2022년에 착공,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건물의 상징성 등 종합적인 구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편적으로는 일본의 도쿄도청과 같은 청사 건립을 계획한다고도 한다. 도쿄도청은 타워에서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돼 있는 도쿄의 대표적 명소다. 세계 각국 도시들이 시청건물을 관광명소화하고 있다는 점 참고할 만 일이다.그러나 신청사 건립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축 의미 이상을 담아야 한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대구의 상징성,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고 시민정신, 시민의 휴식공간도 이 안에 녹아 있어야 한다. 신청사가 대구의 경쟁력이 되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을 수 있다면 큰 다행일 수 있다. 신청사 과제는 부지 선정만 마무리됐을 뿐이다. 본격적 준비는 지금부터다.

2019-12-23

대구청장의 사과문 발표까지 간 경찰의 기강해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경찰관이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각종 일탈행위가 끊이질 않자 대구경찰청에서는 청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집안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피해자와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을 통해 최근 일련의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일탈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관의 복무기강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각종 일탈행위는 시민에게 불안을 안겨준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최근 불거진 대구청 소속 경찰관의 일탈행위를 보면 경찰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해 볼만한 일들이 목격된다. 지난 19일에는 대구청 소속 경찰관이 자신과 사귀던 여인 집에 머물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대구청 소속 경찰관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30시간이나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지명 수배자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징역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일에는 풍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비리가 포착돼 경찰서가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속적인 기강확립에도 경찰의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는다. 대구청에서도 올 들어 여러 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 올 7∼8월동안 전국에서 10명의 경찰관이 음주단속으로 적발됐다.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의 반대로 수사권 조정이 지지부진한 면도 있으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도 큰 이유다. 법과 원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법 위반을 예사로 하고 심지어 강력범죄에 가까운 일탈행위를 한다면 경찰의 신뢰는 실추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과연 수사권 독립을 말할 자격은 있는지 되묻는 사람이 적지 않다. 경찰 스스로가 자성하고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찾을 수 없다.

2019-12-22

이념 편향의 ‘탈원전’, 과학의 눈으로 바로잡아야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원로 13명이 정부를 향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와 수출 경쟁력 쇠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원로들은 공정률이 30%나 진척된 상태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의 조속한 재개도 건의했다. 올해는 원자력연구원 설립 6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탓에 국내외에서의 우리 원전산업 붕괴는 극심해지고 있다. 우선 전문인력을 배출해온 관련 학과들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하반기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선택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원자력 교육생태계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원전수출 기반도 파탄 위기에 봉착했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전 4기를 수주하는 쾌거를 거둔 대한민국은 탈원전 선언 이후 급격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국내 탈원전, 해외 원전 수출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은 국제적 조소 거리다. 안전을 이유로 스스로는 쓰지 않는 물건을 팔겠다고 나서는 모순을 도대체 무슨 논리로 줄기차게 고집하고 있나.원자력 연구와 산업 발전에 일생을 바친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원장 등 5명의 원로 과학자들도 “원자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원장은 “전 세계에서 원전기술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의 ‘탈원전’은 21세기 미스터리”라고까지 말했다. 탈원전 이념정책에 매몰돼 스스로 먹거리를 팽개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맹비판이다.‘탈원전’은 정치꾼들의 선동 논리에 악용돼왔다. 원전의 위험성은 포퓰리즘의 소재로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과학의 눈으로 보면 원전은 위험성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기회다. ‘탈원전’은 그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십 년 공을 들인 국력을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관련 일자리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번복돼야 한다.

2019-12-22

文 대통령, 이젠 ‘평화 희망고문’ 중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 끝내 항구적 평화에 도달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에 낙관론을 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연설문에서만 김빠진 ‘한반도 평화경제론’ 등 ‘평화’를 10차례 이상 거론, 수년간 ‘평화 희망고문’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을 짜증스럽게 만들었다.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외면한 대통령의 ‘평화 타령’은 가당치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강조하며 “남북의 도로·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해 마치 고장 난 레코드를 틀어놓은 것 같은 주장을 펼쳤다.도대체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북한이 지난 7일과 13일 평안북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잇따라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는 등 ICBM(대륙간탄도탄)을 위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3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연말 고강도 무력도발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 판이다.오직 ICBM과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려고 평화공세를 펼쳐온 김정은의 꼼수에 넘어간 트럼프와 문재인 두 정상의 오판이 치명적인 패착으로 귀결되고 있다. ‘미군 철수’를 뜻하는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우리 국민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라고 장담 섞어 오역(誤譯)한 일로 문 대통령은 곤경에 처해 있다. 오역이 의도적이었다면 국가수반으로서 심각한 허물이요, 그렇지 않다면 무능력 그 자체다.문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세계가 듣고 싶은 말은 뜬구름 잡는 ‘한반도 평화경제론’ 따위의 공수표가 아니다. 북한이 끝내 핵을 내려놓지 않더라도 온 지구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확실한 안보 방책이다.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된 대한민국 국민을 안심시킬 미더운 카드부터 내놓아야 한다. 낭만주의적 평화론에 젖어 끊임없이 무장해제를 부추기려는 저의는 도대체 뭔가. 대통령의 ‘평화 희망고문’은 이제 중단돼야 마땅하다.

2019-12-19

주민소환 투표 무산, 소통·화합으로 해결점 찾아야

SRF(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갈등으로 야기된 포항시 오천읍의 주민소환 투표는 개표 여건을 충족지 못해 무산됐다.선관위 집계에 의하면 포항시 남구 오천읍 박정호·이나겸 두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율은 21.75%(9천577명)였다. 총유권자의 3분 1을 넘어야 할 개표 충족선을 넘지 못해 결국 무효화되고 말았다. 이로써 주민소환 대상이 된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민 간 갈등 봉합과 SRF 민원 해소 등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 셈이다. 특히 주민 간 갈등은 선거 동안 그 골이 더 깊어진 것으로 전해져 주변의 우려도 크다고 한다. 애초부터 주민소환제를 놓고 오천읍 주민 간에는 찬반양론이 갈라져 왔다. SRF 반대 쪽이 주민소환 청구 활동을 벌이자 지난 8월에는 오천읍 28개 자생단체장 일동이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던 것이다.이제 주민소환 투표가 결말은 났다. 선거로 갈라진 주민 간 갈등과 SRF 민원 해결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주민소환제의 당사자인 두 의원은 “SRF 민원을 푸는데 주민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밝히고 “주민 간 갈등 봉합에도 앞장 서겠다”고 했다. 반면 주민소환 투표를 제기한 SRF 반대 어머니회 쪽은 결과에 승복하지만 SRF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할 뜻을 밝히고 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매립지 포화 문제를 푸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주민의 생활환경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SRF가 들어서는 곳의 인근 주민 동의는 필수적이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것도 오천읍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나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막아달라는 것이 요지다.돌이켜보면 포항시가 SRF 시설을 가동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치 못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포항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이는 절차적 정당성 외에 주민이 공감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금이라도 포항시 등은 오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SRF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믿음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SRF 민원이 해소되면 주민 간 갈등도 자연 해소되기 마련이다.

2019-12-19

정세균, 야당보다 ‘靑 만기친람’이 더 높은 장벽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에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문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정 의원이 ‘경제통’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새 총리가 비틀어지고 망가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환을 추구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청와대의 철옹성 만기친람(萬機親覽) 고질을 넘어서기는 어려우리라는 예측 때문이다. 정세균 후보자는 우선 야당 반대라는 거친 파도부터 넘어야 한다. 정 후보자의 지명은 파격 그 자체다.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한 데다가,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의전서열 5위인 총리로 가는 것부터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야당의 비판도 이 대목에 집중돼 있다.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면서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면서 “입법부를 행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이냐”고 따졌다.차기 대권후보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여권의 선호도는 대단히 높다. 그러나 그가 총리로 있는 동안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의 처세는 무난했다는 세평은 들을지언정 ‘유능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결정적인 대목 곳곳에서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 목소리를 바꾸는 모습까지 역력했다.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시시콜콜한 간섭과 장악이 워낙 심해 장관들이 자기 부처 과장 인사 하나조차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이미 상식이다. 이런 풍토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통 정세균 발탁’은 홍보용 포장은 될망정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변수는 아니다. 그가 허울뿐인 ‘책임 총리’ 운운의 입에 발린 형용사에 취해 ‘국무총리’ 경력이나 하나 더 보탤 요량으로 움직인다면 큰 실망만 남길 것이다. 이래저래, 한 번도 못 본 희한한 일들 참 많이 겪는다.

2019-12-18

영일만신항, 대구와 경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포항 영일만신항에 낭보가 연이어 들린다.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한 국제크루즈 여객선의 성공적 시험운항이 있은 데 이어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어제 개통을 했다. 착공한지 6년 만에 영일만항에서 KTX포항역까지 11.3km의 단선철도를 완성했다. 이처럼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주변의 인프라가 속속 완성되면서 영일만항은 명실공히 대구와 경북의 물류거점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항만 인입철도가 개통으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양회, 석탄 등의 자원과 컨테이너를 포함한 항만 물동량을 주요 간선철도를 통해 전국 곳곳에 수송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로 중심으로 이뤄지던 물류수송을 철도가 분담하면서 물류비 절감도 예상된다. 특히 항만 배후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와 항만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경북도는 일찍부터 수자원 위주의 경북 동해안을 물류산업 관광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준비해 왔다. 동해를 돈이 흐르는 바다목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동해안 비전’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4일에는 포항 국제크루즈선인 네오로만티카호가 1천20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성공적으로 다녀왔다. 포항 국제크루즈선의 성공적 운항은 환동해 중심에 있는 포항이 이제 새로운 국제 관광도시로서 도약할 면모를 보여주었다. 새로운 고부가산업으로 떠오른 크루즈선 운행은 포항뿐 아니라 경북도내 명승지와 대구에까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진 등으로 오랜 시간 경기 침체에 힘들어 했던 지역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들려오는 각종 호재를 지역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피나는 노력이 지금부터 있어야 한다.포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방교역의 시발점이다. 한-러지역협력 포럼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와 협력의 장을 열기 시작했다. 앞으로 중국은 물론 북한 등 북방교역의 기회도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또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영일만항의 호재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경북도, 포항시 등 지역사회가 맡아서 해야 할 일도 수두룩하다. 지금 포항은 도전과 도약의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2019-12-18

포항 국제크루즈 시대 개막, 만반의 준비를

포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크루즈 시범 관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4일 포항 영일만항을 출발한 이탈리아 정통 크루즈인 ‘네오로만티카’호는 32시간 만인 16일 아침 블라디보스토크 여객 터미널에 무사히 도착해 승객들은 현지 일정을 시작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요 관광지와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던 신한촌도 방문하며 관광과 문화를 즐겼다고 한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처음 출발하는 국제크루즈 관광은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관광형태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신선감을 안겨줬다. 그리고 장차 경북관광의 활로를 열어 줄 거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모집인원 1천255명의 예약을 거뜬히 마친데다 승객의 80%가 수도권 등 외지인으로 채워져 관광객 유치 전망마저 밝게 해 줬다.크루즈 관광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일반관광과는 달리 선상에서의 휴식과 식사, 공연관람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최근 들어서는 관광객의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권의 크루즈 관광객은 내년이면 5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포항 크루즈의 출발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 하겠다. 포항크루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대구경북 관광산업 진흥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정해져 있다. 경북은 3천만명, 대구 1천만명 관광객을 목표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항 크루즈관광의 역할이 더 기대되는 시기이기도 하다.포항시도 이런 점 등을 감안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의 마이즈루항을 연결하는 환동해 국제크루즈 삼각벨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국내적으로는 포항과 경주, 경북과 대구 등을 연결하는 관광 벨트도 준비를 서둘어야겠다. 크루즈 여객을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관광코스 개발과 외국인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있어야 숙제라 하겠다. 내년 8월이면 영일만항에는 7만t급 국제크루즈 및 여객선의 접안이 가능한 여객부두가 준공된다. 국제여객터미널도 이미 착공 중에 있다.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이 명실공히 국제크루즈 관광의 허브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019-12-17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 분칠’, 고질병인가

정부의 차안대(遮眼帶·앞만 볼 수 있도록 경주마에게 씌우는 기구) 경제 인식이 고질병 수준이다. 대통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경제 당국은 끔찍한 경제지표를 알아먹지 못하도록 무지갯빛 분칠을 해서 내놓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국민의 체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뜬구름 변설 행진에 한숨만 나온다. 현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대처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알프스 앞 나폴레옹식 하얀 거짓말이 지금 도대체 왜 필요한가. 경제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또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상용직과 고용보험 증가를 사례로 들었다. 다만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지적하긴 했다.통계청이 발표한 11월 통계에서 6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27만 명에서 올해 40만8천 명으로 껑충 뛰었다. 실제 고용은 늘지 않았는데 노인 일자리로 ‘통계형 일자리’만 늘린 셈이다. 이 수치를 놓고 3대 고용지표가 바닥을 찍고 완연히 개선됐다고 주장하는 정부는 제정신인가.제조업 취업자 감소도 심상치 않다.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4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6천 명 감소해 2018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천 명이 줄면서 ‘나 홀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14만8천 명이나 증가했다. 산업부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집계에서 도착액 기준으로 140억 달러에 불과한 지난해 FDI(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을 26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뻥튀기 자랑을 늘어놓았다.어두운 경제전망에 민간기업들은 내년도 경영 계획수립조차 못 하고 있고, 대부분 축소경영을 상정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총선을 의식해 세금 일자리를 쏟아붓는 포퓰리즘 단기 일자리만 기승을 부릴 판이다.정부는 통계 분장(粉匠) 놀음의 자기기만과 아전인수, 독선을 멈추고 극적인 정책전환을 결행해야 옳을 것이다. 고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19-12-17

대구시 신청사 결정, 과열 유치전 자제를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종 후보지 선정결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입지 결정일이 임박하면서 과열유치 관련 제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여 입지 결정에 따른 후유증이 있을까 우려된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공론화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추가로 제보된 168건의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 심의를 했다. 그 결과 달성군 6건, 달서구 2건 등을 감점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세 차례 걸친 심의를 통해 후보지별 감점 확정 행위는 중구 35건, 달성군 8건, 달서구 2건, 북구 1건 등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 같은 감정행위가 신청사 입지 결정에 중대 변수가 된다는 사실이다.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후보지 구·군청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과열유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걱정거리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과열유치 행위 감점이 최대 30점까지 반영된다”며 “감점에 따라 1위와 2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준 마당이다. 중구와 달서구처럼 이미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있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짜로 후보지 간에는 더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공론화위도 이런 상황을 고려, 20일부터 2박3일간 진행하는 시민참여단 합숙평가 하루 전날인 19일 오후 6시까지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열유치 행위가 마지막까지 공론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대구시 신청사건립은 대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다. 입지 결정에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대구의 발전을 담보로 하는 요소들이 골고루 담겨야 한다. 불필요한 과잉경쟁으로 인한 감점 요소가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넌센스다. 본말이 전도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신청사 건립이 불필요한 과열 유치전으로 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오점으로 남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입지 결정의 마지막 날까지 각 후보 구·군청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신청사의 건립이 갖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구의 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12-16

靑-與, ‘검찰 무력화’ 합작?…국민저항 부를 것

토사구팽(兎死狗烹)이 목전에 다다른 윤석열의 검찰이 위태롭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합동작전으로 ‘검찰 무력화’ 음모를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청와대가 추미애 의원을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법무부가 때아닌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무력화시킬 무소불위의 대통령 친위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킬 기세다. 냉혹한 국민저항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렵지 않은가.청와대와 여당의 정치행태는 상궤(常軌)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현 정권 ‘권력 비리’ 내지는 ‘권력 남용’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맞대응하는 중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불합리한 행위가 까발려지는 국면에서 ‘반성’은커녕 검찰을 계속 공격하는 양태다. 일찍이 이런 정권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국민들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청와대가 “유재수의 비리 혐의는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이라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또 ‘유재수·윤건영·김경수·천경득 등 4명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통상적인 인사시기에 맞춰 지난 7월에 이뤄져 고작 반년이 지났는데도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단행해 윤석열 총장의 수족들을 잘라낼 것이라는 풍문이다. 국회에서 ‘4+1협의체’의 일방독주로 공수처법안이 만들어지면 검찰은 옥상옥 공수처에 실권을 다 빼앗겨 급속도로 ‘종이호랑이’ 신세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그러나, 과연 청와대와 여당 권부가 엉큼하게 그려대는 작전계획대로 정세가 흘러갈까? 우리는 험난한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엇나가는 권력의 흑심을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는 엄정한 민심을 충분히 경험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만으로도 이 정권은 무사 무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판이다.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것만이 현명한 처신이다. 더 이상의 비상식적 무리수로 우환을 키우지 말기를 충언한다.

2019-12-16

국비 증가율 전국 꼴찌, 대구 정치권의 무능 탓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증가폭을 두고 책임론이 무성하다. 대구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1.9%(내년 국비 예산 3조1천330억원) 상승률을 보인 반면 부산·경남·울산·광주·인천 등은 모두 두 자리수 인상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은 전년보다 28.2%(내년 예산 3조2천715억원)가 상승해 인구 대비 국비지원 금액이 대구의 두 배를 넘었다. 대구는 1인당 국비 예산액이 127만8천원인데 비해 울산은 284만1천원이었고, 부산은 206만원, 광주는 173만원이다.대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를 떠나 정부의 국비 지원이 형평성을 잃었다 할만하다.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대구시민도 흥분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부산 경남 울산에 총력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으나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대구가 총액대비 전년보다 겨우 600억원 늘어난데 비해 부울경은 7천억∼8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구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지역에서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대구시의 국비 예산이 전국 꼴찌 한 것을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거론한다. 총선을 의식한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과 대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든다. 그렇다면 지역 정치권 책임은 없는 것인가. 아니다. 지역 여야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경북도는 대구와 달리 21%의 예산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책을 개발하는 대구시와 예산 반영 역할을 맡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구에는 민주당 의원과 한국당 의원이 섞여 있어 대구시와 유기적 관계만 잘 된다면 오히려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역이다.올해는 매년 대구 몫으로 참여했던 국회 예산 소위에 지역의원이 참여하지 못했다. 인구비례나 당내 지지도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지역의원의 몫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셈이다. 존재감이 약했다는 평가다. 마땅히 지역 의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이는 야당의 몫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에 실패한 것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무능함이라 비판한다.

2019-12-15

文-아베 정상회담, ‘정략’ 넘어 ‘상생’ 창출하길

한일 갈등 이후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일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고 있다. 가뜩이나 깊어진 불황 속에 우리 경제에 드리운 암운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에 던져진 부정적 이미지는 심각하다. ‘정략’의 족쇄를 풀고 진정한 ‘상생’을 창출해야 할 때다.아베 총리는 13일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청두에서 일·중·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는 양국 간 외교에도 전력투구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발언을 놓고 비평가들은 즉각적으로 그의 선택이 정부 예산이 들어간 벚꽃놀이 국가 행사에 지지자들을 초청, 세금으로 표를 샀다는 거센 비판을 받는 국면과 연결해 해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0.6%로 지난달보다 무려 7.9%포인트나 하락했다.한일 양국의 위정자들이 외교적 이슈마저도 국내정치와 연동해 ‘정략적’으로 써먹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리민복(國利民福)만을 최고의 가치로 움직여야 할 정치가 권력유지 유불리라는 더러운 욕망에 국가 간 선린(善隣)마저 제물로 써먹는 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문제다. 양국의 갈등에 치밀하게 대비하기는커녕 ‘죽창가’ 따위의 선동질에 여념이 없던 청와대의 망발이 새록새록 떠오른다.아베도 마찬가지이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한일외교 패착을 말끔히 만회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야당의 파상적인 선거·감찰·금융 등 ‘3대 농단’ 공격에 대응할 꼼수로 ‘일본 때리기’ 따위의 책략을 고려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제발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도외시한 권력 놀음에 국정을 갖다 맞추는 어리석은 일은 더 이상 모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반일(反日)로는 결코 극일(克日)이 안 되는 현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12-15

포항시, 석산개발 공해 주민들 고통 외면 안돼

포항시 호미곶 일대 석산개발을 두고 시끌벅적하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주민들은 호미곶 일대에서 개발 중인 석산에 대해 전면 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주민들은 11일에는 포항시청을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호미곶면 석산개발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더 이상 석산개발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이 밝힌 석산개발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석산 채굴로 인한 분진과 소음은 물론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인근 강사 못의 옹벽에 금이 가 대규모 수해 피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또 하루 200여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밤낮없이 오가며 날리는 비산먼지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며 빨래조차 마음대로 널 수 없다고 호소했다.포항 호미곶 석산개발 사업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시작해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개발업자는 기간 연장을 위해 현재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석산채굴 사업을 하는 동안 암석발파 소음과 각종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가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되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뜻을 보였다. 특히 포항시의 미지근한 단속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높았다. 2017년 12월과 올 2월에도 비산먼지와 관련한 포항시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있었으나 사법당국은 벌금 100만원만 선고하는데 그쳐 포항시가 본질적인 공해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포항시는 이와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을 우선 고려한 검토를 하겠다”고만 밝혀 추가 승인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석산개발로 파괴된 자연생태계 복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호미곶은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환경보존의 노력은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다. 포항시가 호미곶을 관광특구로 정해 놓고 공해문제를 방치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된다. 포항시는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관광지로서 체면이 깎이는 결정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2-12

해리스 참수 경연?…‘反美’ 광풍 강력차단해야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험악한 국면으로 접어들자 드디어 은인자중했던 종북 앞잡이들이 ‘반미(反美)’선풍을 일으키고자 발 벗고 나섰다. 반미·친북성향 단체인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13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겨냥한 ‘참수(斬首) 경연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이 좌파정권 아래에서 우려돼온 ‘반미(反美)’ 광풍 음모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강력차단해야 마땅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난데없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다섯 배로 올리라는 타당성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주한미군 경비 이외에 평택에 해외 최대 미군 기지를 조성하는 데 100억 달러를 대줬다. 13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도 수입했다. 사드 배치로 받은 무지막지한 중국의 경제 제재도 견뎌주었다. 우리는 트럼프의 억지를 비판할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최근 우리 국민 사이에 과도한 주둔비 압박에 나선 트럼프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동맹국이다. 이 시점에 주한 미국대사를 상대로 ‘참수 경연대회’라는 해괴한 행사를 열겠다고 나서는 친북 단체의 준동은 허투루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이벤트를 기획한 국민주권연대는 ‘백두칭송위원회’를 주도한 친북성향 단체이고 청년당은 ‘위인맞이 환영단’을 조직한 뒤 ‘김정은 환영행사’에 수차례 참여한 단체다. 이들은 지난 10월 주한 미대사관저 난입 사건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친북 단체들의 미국대사 ‘참수 대회’는 결코 일시적인 객기로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저들이 표방하고 있는 ‘참수’라는 용어는 한미 군 당국의 북한 지도자 참수 작전을 패러디한 보복 개념으로 읽힌다. 저들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촉구하거나,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오불관언(吾不關焉)부터 질타하는 게 맞다. 어디로 보아도 저들의 구호나 행태는 수상쩍다.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2019-12-12

대구 시내버스 편의성·효율성 모두 높일 때다

대구 시내버스가 서울과 부산 등 타 광역시보다 인구대비 운행버스 수가 가장 적은 등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이 처음 지적된 것은 아니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와 당국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한 ‘시민의 발, 시내버스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라는 제목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시내버스 수는 6.1대로 우리나라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다. 인천이 8.0으로 인구대비 시내버스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 7.5대, 부산 7.2대, 광주 7.1대, 대전 6.8대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배차간격도 6대 도시 중 가장 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은 평균 23.6분이다. 이는 배차간격이 가장 짧은 서울 10분에 비해 2배 이상 긴 것으로 시민이 느끼는 불편이 상대적으로 타 도시보다 컸다는 지적이다. 또 이용자의 편의성 부족으로 대구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탑승률도 줄곧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의 시내버스가 담당하는 수송 인원은 지난 2011년 8억명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6억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설명했다.연구를 담당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웅기 연구원은 시내버스 증차와 교통 정책의 보완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차간격을 당장 좁힐 수 있는 증차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비용적 부분은 정책의 효율성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 도시에서 운영되는 중형버스를 대구에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지역에 맞는 교통수요를 조사하고 도로여건 등을 살펴 중형차를 운영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버스 지체시간을 줄이기 위해 버스 우선신호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도 검토할 것을 권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 들어 대구-경산-영천 간 무료 환승제 확대 시행으로 시도간 교류 촉진과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시내버스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한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중교통 완성체계 준비에 나서는 것이 급해졌다.

2019-12-11

새해 예산안 또 ‘날치기’ 논란… 말문이 막힌다

또 다시 해묵은 국회 예산 날치기 통과 활극이 펼쳐졌다.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놓고 밤새 머리를 맞대어 몇 날이고 고민해도 시원찮을 선량들은 자나 깨나 권력 쟁패에만 여념이 없다. 도대체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는 게 뭐냐는 볼멘소리를 늘어놓는 일마저 지겨워졌다. 여당은 제1야당을 싹 무시하고 사이비 야당들을 동원해 날치기를 펼칠 궁리나 하는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정의돼야 마땅한가. 말문이 막힌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불과 15분 만에 기습 통과시켰다. 이날 강행 처리된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513조5천억 원에서 불과 1조2천억 원 삭감한 512조3천억 원 규모다. 표결 결과는 찬성 156표, 반대 3표다.국회 본회의와 의총이 진행되는 내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던 황교안 대표는 밤샘 농성이 본격 시작되자 로텐더홀에 나타났다. 그는 “있어선 절대 안 되는 일이 오늘 벌어졌다. 의회주의가 파괴됐고 법치가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황 대표는 “이런 게 바로 독재 아닌가”라고 목청을 높였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이다. 반헌법 불법세력들이 국회를 붕괴시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심 원내대표는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3중대·4중대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며 원천무효”라고 탄식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하수인이 돼 입법부를 포기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의 존재가치를 완전히 뭉개기로 했음이 분명하다. ‘교섭단체’를 대신하기 시작한 ‘4+1 협의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협의기구가 공수처법안과 선거법도 자기들 뜻대로 밀어붙일 게 뻔해졌다. 이 나라의 정치가 완전히 막장드라마 속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도대체 이 야만의 끝은 어디인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할텐데, 정말 걱정이다.

2019-12-11

황교안 대표, ‘통 큰 리더십’으로 黨부터 살려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5선 심재철 의원이 승리한 결과를 놓고 ‘친황(親황교안) 체제’ 구축에 대한 소속의원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이는 황 대표의 지도력이 중차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이기도 하다. 당 대표 주변에서 조언이랍시고 이말 저말 속삭이는 야망가들을 경계하면서 큰 눈으로 정치를 통찰할 시점이다. 목숨을 걸고 단식을 감행했던 그 결기를 이제 자신에게 쓸 타이밍인 것이다.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총선기획단에서 발표한 ‘현역 50% 물갈이’와 관련,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면 그 이상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2000년 총선, 2004년 총선, 2012년 총선을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며칠 전 한 언론인터뷰에서 “주변에선 ‘이회창 전 총리의 공천 모델을 배우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제1야당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임명한 윤여준 총선기획단장이 당내 계파 수장인 김윤환·이기택 의원까지 쳐내며 쇄신 의지를 보인 끝에 ‘여소야대’ 국회를 일궈낸 사실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황 대표의 구상에 정치적 환경의 차이를 들어 ‘어이없는 착각’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정말 바뀌었다는 평가를 확보하려면 극적인 반전이 필요하다. 당을 황교안 체제로 획일화하려는 계획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타났듯이 내부분열만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한국당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풍토를 창출해야만 한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지도자가 욕심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다.비상대책위 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황 대표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공천 불개입’을 천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앞장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김영우 의원 등 비교적 진취적인 정치인들로 팀을 꾸려 공천작업을 일임하는 것도 좋은 시도일 수 있다. 황 대표의 또 다른 헌신과 모험이 절실하다. ‘통 큰 리더십’으로 당부터 살려내야 한다. 내려놓아야 보인다.

2019-12-10

청렴도 하위 등급 받은 경북도내 지자체 각성해야

국민권익위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됐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대구시가 작년과 같은 3등급(보통), 경북도는 한 단계 떨어진 4등급(미흡)을 각각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주시와 군위군, 영덕군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경주시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자치단체의 자발적 부패척결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북도교육청과 김천시, 울릉군은 미흡 단계인 4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과 부패유발 요인 등을 내외부에서 평가하는 자료이다. 외부 민원인 입장에서 공직사회 업무처리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 경험 등을 평가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직자 입장에서 기관의 청렴성을 평가한다.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비교적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올해 전국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이다. 전년보다 0.07점이 상승했다. 작년보다 상승폭은 작지만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과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등이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전반적인 청렴도 상승 분위기에도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 2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 대구시교육청과 공기업 분야의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도시철도뿐이다. 특히 경주와 군위, 영덕 등 3곳은 5등급을 받아 부패방지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 조사의 2019 종합청렴지수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가 8.46점으로 가장 높고, 교육청(8.07), 중앙행정기관(8.06), 기초자치단체(7.99), 광역자치단체(7.72) 순으로 점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청렴도가 떨어졌다. 부패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발이 더 있어야 할 대목이다. 선진국을 향한 정부의 노력 등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조금씩 개선은 된다고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의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렴도 향상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인식으로 부패척결에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19-12-10

씨 말라버린 오징어…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나

울릉도 어민 2천여명의 대부분은 오징어잡이나 오징어 가공을 수입으로 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울릉도에서는 오징어가 주요 생계수단이 된지 오래됐다. 울릉도 오징어잡이 역사 100년에 지금처럼 오징어가 잡히지 않은 적은 없다고 한다. 올 들어 오징어 성어기인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동안 울릉도 채낚기어선이 잡은 오징어 어획량은 7.2t으로 위판금액은 8천4백만원이다. 지난해 총 어획량 757t 한 달 평균 60여t과 비교하면 6%수준이다.오징어 성어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울릉도 근해의 오징어는 거의 고갈 상태다. 울릉군 통계에 따르면 울릉군의 연간 오징어 어획량은 92년 1만2천t을 비롯 2000년대 초반까지 1만t선을 유지했다. 2002년부터 줄기 시작해 2004년에는 4천600여t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757t까지 떨어졌다. 울릉도 근해에 오징어잡이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은 두 가지 요인을 손꼽고 있다. 하나는 중국어선의 무차별 남획이고 또 하나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때문이다, 그 중 북한수역에서 입어료를 내고 무차별 남획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만 된다면 오징어 자원 고갈의 문제를 다소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의 조업권 직간접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북한수역에서 여전히 어획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인데도 정부는 여태 팔짱만 낀 채 대응이 없다.북한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시작 해인 2004년 114척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2천척을 넘어서고 있다. 울릉주민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이면 울릉어민 모두가 망할 거라며 정부가 울릉도를 오징어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요구까지 한다. 특히 중국어선의 조업과 관련,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정부가 나서 강력히 촉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릉 주민의 인내심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최근 울릉 어민들은 강원, 경남어민과 함께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대책위를 구성해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당국이 행동을 보여야 한다. 우리 주민의 생계가 날아갈 판인데 중국, 북한의 눈치를 볼 일은 아니다.

2019-12-09

심재철 원내대표, 창의적인 정국 해법 펼치길

첩첩산중 정쟁거리들로 인해 정치가 실종된 가운데 5선 비박계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지휘봉을 잡았다. 심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친박계’ 3선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치권은 일촉즉발의 경색 국면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지도자들의 창의적인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심 원내대표는 당선이 확정된 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고심의 결단들이 이렇게 모였다”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찾아가 ‘오늘 당장 예산안을 추진하려는 거 정지하라. 4+1 안 된다. 같이 협의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김재원 의원도 “이기는 정당, 늘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심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긴급한 숙제들은 원내대표 경선 공약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패스트트랙 싸움에서 이기는 협상을 할 것’, ‘투명한 공천을 위해 황교안 대표에 직언할 것’, ‘보수대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원내대표는 크게 비박계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상 계파가 없다. 경선 출마 기자회견 때도, 이날 정견발표에서도 “나는 계파가 없다”고 강조했다.심 원내대표는 당내에서는 김무성(6선) 의원을 제외하면 최다선이다. 2000년 16대 총선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양에서 5선을 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그간 발자취를 봤을 때, 심 원내대표는 여권과 협상보다는 강경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친박계 핵심’인 김 정책위의장은 검사 출신이다. 그는 전날에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예산심사에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새롭게 진용을 갖춘 심재철-김재원 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냉동 정국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관심이 높다. 정치력의 마술을 발휘하여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지혜를 창출해내길 기대한다. 국민을 암울케 하는 정치권의 극한갈등이 너무 깊고 길다.

2019-12-09

靑·檢·警이 전쟁 벌이면 국민은 뭘 믿고 사나

청와대와 검찰, 경찰 사이에 번지고 있는 희대의 전운(戰雲)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갈등 양상을 요약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경찰과 한통속이고, 검찰은 야당과 한 묶음으로 치부되고 있다. 지구상에 이런 복마전 국가가 또 있을까. 도대체 국민은 어디를, 또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돼 조사를 받기 직전 자살한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놓고 벌이는 이른바 ‘특감반원 아이폰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빼앗아간 휴대전화를 재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2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체없이 기각했다.이 판국에 청와대는 5선 거물 정치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워 말을 잘 안 듣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들을 잘라내겠다는 의중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한 ‘조국 사태’ 이후, 패스트트랙 정쟁까지 겹치면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펼쳐지고 있는 난타전에 나랏일은 총체적 혼란 속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은 이 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때에 따라서는 정권을 스스로 망가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 치하의 ‘직권남용’ 수준을 뛰어넘는 메가톤급 의혹으로 번질 공산이 높다. 사안의 휘발성을 의식한 탓인지 청와대가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간단히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경찰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 엄청난 의혹에 경찰이 앞장서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뻔뻔한 행태다.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부추겨 임명한 검찰총장을 거꾸로 공격하며 노골적으로 경찰 편을 드는 범여권의 언행 또한 온당치 않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로 거듭나야 하는 ‘검찰개혁’을 망치려고 하는 쪽은 지금 누구인가. 국민은 청와대의 진솔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 대체 무슨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뭔가 크게 잘못돼가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비극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은 아닌지 진중히 성찰해야 할 것이다.

2019-12-08

국민 위해 목숨 바친 소방항공대원 희생 잊지 말길

지난 10월 31일 독도 앞바다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10일 거행된다. 사고가 난 지 40일만이다. 아직 사고헬기의 김종필 기장과 배혁 구조대원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다. 영결식에 앞서 계명대 동산병원에 차려진 합동분향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아와 유족을 위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 지역의 각계 단체장의 조문도 있었다. 이 총리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더 안전한 나라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국민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자신도 위험에 뛰어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독도 앞바다서 홍게잡이를 하다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헬기에는 소방대원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다가 모두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후 38일 동안 사고해역을 수색했지만 끝내 소방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도 모른다 한다. 베테랑 기장의 이력 등으로 보아 기체 결함일 가능성만 점쳐진다. 헬기 꼬리부분에서 발견된 블랙박스를 해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야 해 사고 원인 파악은 사실상 기약이 없다.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직 전환 관련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및 장비 보강 등으로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종전보다 나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안아야 하는 위험적 상황은 늘 상존한다.이번 사고에서 보았듯이 소방 헬기를 탄 소방대원들은 섬 지역이나 산간지방 등 어디든 응급환자가 있으면 달려간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명구조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정신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번에 희생된 소방대원들도 해상에서 사고가 난 한 사람의 인명구조를 위해 밤늦은 시간에 달려갔던 것이다. 특별하게 희생자 중 유일한 여성인 박단비 구조대원은 119구조대원의 꿈을 키워 지난해 입사한 새내기여서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희생된 소방항공대원의 숭고한 희생정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2019-12-08

신공항 주변지 주민 요구 더 많이 경청해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일이 확정되면서 신공항 이전예정지 주민들의 신공항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열린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한 의성군 주민 공청회에는 당초 예상 인원 300명보다 2배가 많은 6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했다. 5일 군위에서 실시된 공청회는 물론 앞으로 주민투표 시행에 앞선 군별 홍보전 등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건설 사업이 후보지 선정과는 별도로 양 지역 발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란 기대감이 이미 주민들 사이에 크게 확산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실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명운을 건 미래사업인 동시에 입지확정에 따른 후방효과는 막강하다. 군 공항이 들어서는 곳은 물론 공항 이전지 주변지역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원과 자연발생적 산업 유입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현재 국방부와 경북도는 이전주변지에 대해서는 3천억원 가량을 투자,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생활기반 사업, 복지시설, 소득증대 사업, 지역개발 등이다.경북도도 이와 관련해 공항이전지 주변지역을 공항배후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단순한 주거지 개발을 지양하고 물류기능, 산업기능을 연계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해 상업, 숙박, 관광 등이 어우러진 배후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통합 신공항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보다 많은 개발 욕구들을 분출했다. 현지 농축산물 우선 구매 등 소득증대를 위한 건의가 많았다.신공항 이전 사업은 비록 군공항 이전과 함께 진행되지만 대구와 경북으로서는 하늘 길을 여는 중차대한 과제의 출발점이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이자 후손을 위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기도 하다. 주민의 뜻을 잘 받아들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렵게 주어진 통합신공항 건설의 기회가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주민이 머리를 맞대 지혜롭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주민과 당국 모두 윈-윈하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2019-12-05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가능성에 대비할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 수위가 한계를 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언론의 주한미군 관련 질문에 “나는 (주둔 유지든, 아니든) 어느 쪽 입장도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적절히 내지 않는다면 실제로 미군을 (한국과 일본에서) 빼낼 것”이라고 예측한다. 빅터 차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의심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주장하는 발언을 모두 115차례나 했다는 것이다. 협상을 위한 장사꾼의 언술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그의 계산기 안에서 ‘한미동맹’은 결코 투자가치가 높은 결정적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한미동맹에 대한 그의 복심이 어떻든지 간에 거듭되는 협박조의 화법은 우리의 자존심을 너무 심하게 자극한다. 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절박한 안보 현실을 약점잡아 이토록 무참히 흔드는 언행은 참아 넘기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부자나라이기 때문에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그의 장사꾼 입버릇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트럼프의 발언은 일단 협상용 카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변했다는 인식이 상당한 근거를 갖는 작금의 정황에서 그의 엄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줄 것이라는 예측 또한 마냥 미더운 일은 아니다.‘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의 저자 피터 자이한(Peter Zeihan)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제 각자도생을 해야 한다”는 충고가 새록새록 떠오른다.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이 원유 루트를 지키기 위해 동맹체제를 유지하며 출혈을 감내하던 시대는 흘러갔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자체핵무장’ 등 지금까지 금기시해온 모든 실용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주한미군’이 없어도 북핵 위협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확실한 ‘국가안보’에 국론을 집중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