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자유한국당, 지금 이대로는 ‘민심’ 못 얻는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21대 총선 공천안의 윤곽을 드러냈다. 청년·여성 후보자에게 30% 이상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천 혁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역의원 평가에 대해서는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처한 답보국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허울만 좋은 제1야당의 위상에다가 국민지지율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진짜 이유를 밝혀내고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의 국민지지율이 들쭉날쭉 춤을 추고 있다. 판문점 북미회담 성사의 여파로 치솟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본의 무역보복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금세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지난 8∼12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3.5%포인트 내린 47.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5% 오른 47.3%를 기록해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0.5%포인트에 불과하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8%포인트 내린 38.6%로 2주 연속 하락해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결집하며 2.4%포인트 오른 30.3%를 기록, 한 주일 만에 30%선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져도 언제나 한국당 윗자리요, 한국당 지지율이 오른다 한들 계속해서 민주당 아래인 고착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민심에 투영된 정치에 대한 세평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못해도 너무나 못한다는 비판이다. 그런데도 여론은 오래도록 자유한국당에 대해 흔쾌하게 지지를 모아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성이 온전하게 지배하는 ‘대안 정당’의 모습을 일궈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많은 이들이 ‘집권당이 이 정도로 무능하면 당연히 제1야당이 떠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더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이렇도록 국민이 미더워하지 않는 완고한 민심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속절없이 ‘막말’ 시비에 휘둘리면서도 계속 빌미를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일본이 전대미문의 험악한 무역보복을 시작했다. 어찌하는 것이 옳은가. 한국당의 생각은 뭔가. 비난만 퍼붓고 교졸한 말폭탄만 연일 공습한다고 최악의 난국을 헤쳐갈 혜안을 갈구하는 민심이 간단히 돌아오는가. 그 어떤 이슈든, 대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달라져야 한다. ‘계파 갈등’, ‘수구 회귀’, ‘막말 정당’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씻어내지 못하는 한 미래가 있을 까닭이 없다.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는 태부족한 초라한 총선 공천안 몇 대목 꺼내놓고 권력의 주판알 굴리면서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니다.

2019-07-15

포항의 잇단 특구 지정,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이어 포항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산업특구가 잇따라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다. 지진으로 힘겨워 하는 포항시민에게 모처럼만에 밝은 소식이 들린 셈이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포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은 데 이어 영일만 관광특구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포항은 철강 산업도시에서 산업과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도시로 변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있는 포항은 지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을 요구받고 있다. 50년 철강 중심도시에서 다양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관건이란 지적이다.포항의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은 이런 변화 요구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강소연구 특구는 포항이 보유한 국내 정상급 과학적 기술기반을 잘 살릴 수 있는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대형화된 기존 연구개발 특구를 보완하기 위한 모델이다.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을 활용, 지역혁신성장 플랫폼을 새로이 구축하기 위한 정부 주도 사업이다. 포항의 경우 국내 최고 연구개발 기술을 보유한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등이 배후 공간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포항의 강점이다. 포항시는 강소연구 특구 지정으로 신규기업 유치와 고용창출 등 8천억 원대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이다.이와 동시 포항시는 영일대 일대를 관광 특구화하는데 사실상 오래 전부터 공들여 왔다. 이곳이 곧 특구로 지정받을 것 같다는 관측이다. 포항의 관광 특구 지정은 포항을 산업과 관광이 동반 성장하는 도시로 키우겠다는 생각에서다. 포항은 해양중심 도시로서 관광산업이 성장하기에도 매우 적합한 도시구조를 갖고 있다. 만약 관광특구가 지정된다면 산업도시 포항의 이미지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포항시가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도 전망이 밝다는 소식이다. 영일만 1,4단지에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는 포항이 전국 10개의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정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한다.규제자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어 자유롭게 신사업을 개발 할 수 있게 되는 특전을 누린다.포항시가 강소연구개발 특구에 이어 관광 특구나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이 가능해지면 포항은 새로운 경제 국면을 맞게 된다. 지진 피해로 축 처진 분위기를 일신하고 포항의 미래를 견인할 특구 정책에 발맞춰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 포항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2019-07-15

포항의 전국 최고 상가공실률, 포항지진 영향 큰 탓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어도 별 소용없었다. 청원 접수 후 한 달만에 20만 명을 넘겨 청와대의 답변을 얻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청와대 답변 요지도 “국회에서 법 제정하면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이어서 포항시민에겐 되레 더 큰 실망만 안겨주었다. 지난 11일 대정부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은 “포항지진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포항지역은 지진으로 14조 원의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지역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포항이 받은 피해가 이 지경에 이른데도 정부와 여당은 지진피해 특별법 제정에는 여전히 차일피일이다. 국가가 일으킨 재난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 등 책임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사과 한번하지 않았다.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포항시민의 마음은 갑갑할 뿐이다.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올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에 따르면 포항지역 중대형 상가(330㎡)의 공실률이 24.1%에 달했다. 전국 평균 11.3%의 배가 넘는다. 경북 평균 17.4%보다도 1.5배나 높았다. 2013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 한다. 상가 10개 중 2∼3개가 빈 상가로 남아돌고 있다는 뜻이다.포항지역 상가 공실률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당해 연도인 2017년 1분기에는 13.5%였다. 그러나 포항지진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확산되던 다음 해인 2018년 1분기에는 21.1%까지 크게 올라갔다. 2019년 1분기에는 24.1%까지 올라 불과 2년 사이 10.6% 포인트가 상승했다.누가 보더라도 포항의 상가 공실률 증가는 지진으로 인한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 본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제외적 부담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상가점포 임대 수요를 줄인 점 인정된다.하지만 포항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지진의 영향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지금 포항지역의 상가 점포는 알짜배기라는 1층조차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투자 수익률도 0.8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포항은 지금도 지진 피해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단순히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사실 말고도 주택 피해와 경기침체 등 설상가상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도움 없이는 도시복구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추경으로 잡아 놓은 지진예산도 1천131억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타지역과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액은 200억 원이 고작이다. 정부의 지진특별법 제정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다. 전국 최고의 상가 공실률 하나만 보아도 포항지진의 피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2019-07-14

최저임금 체계, ‘차등화’ 용단 내릴 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인상한 시급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정반대의 이유로 불만투성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지난 2년간의 과속 인상이 잘못됐다는 명징한 시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문제의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체계의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지금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최저임금 결정의 모순은 개선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0년 이후 최저라지만, 2년간 과속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절벽에 매달고 나서야 겨우 브레이크를 한 번 밟은 꼴이라는 비유가 나온다. 3년간 최저임금 32.8% 인상이란 폭주의 관성이 빚어내게 될 충격은 실로 가늠조차 안 된다.‘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대통령이 포기했다는 일부의 표현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300원에 이른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의 64.5%로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OECD 최고수준이다. OECD, IMF, 무디스 등이 한목소리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오죽하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44%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에 찬성했을까 싶다.최저임금이 경제난국의 최대원인은 아니라는 말에는 공감할 여지가 있다.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경제정책의 대표선수처럼 돼서 그렇지, 오랫동안 계속돼온 ‘불경기’가 더 큰 문제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지독한 불황 속에 최저임금을 왕창 올린 만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새로운 성장의 확실한 모멘텀을 일궈내지 못한 역대 정권의 실정을 트집잡는 비겁한 변명의 유효기간도 이제는 끝났다. ‘불가항력’이라는 핑계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고도 좀처럼 경제활력을 불어넣지 못하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둘러대도 될 말은 아니다.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이미 우물에 독이 퍼졌는데 독을 더 타느냐 덜 타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말은 적절하다. 골목상인들은 깊디깊은 불경기 수렁 속에서 최저임금 폭탄으로 전멸 직전인데, 명분론의 포로가 된 정부·여당의 정책추진은 고장 난 탱크처럼 직진 중이니 기가 막힌다.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는 ‘지역·업종·기업규모별 차등화’가 유일한 탈출구다. 각 지역의 생계비가 천차만별이고 호황·한계업종, 대·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이 천양지차인 판국이다. 선진국들도 다 하는 일이니 한국에서만 안 될 이유 또한 없다. 획일적인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경제활력을 모두 잡아먹는 블랙홀이다. 진정 민초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금이 바로 아집의 그물을 거두어들여야 할 시간이다.

2019-07-14

또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민안전 제대로 지키나

지난 10일 오전 구미국가산업1단지 내 GM코리아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뒤 직원과 구미화학방제센터가 출동해 염소가스 누출을 차단했으나 일부 직원과 주민 등 26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이 없어 모두가 무사히 귀가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회사가 2013년 3월에도 염소가스 누출사고를 내 1명이 다치고 16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자칫 사람의 목숨까지도 뺏을 수 있는 위험 물질을 다루면서 안전에 대한 감시나 의식이 여전히 부족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구미공단에서의 유해가스 누출 및 화학물질 배출사고는 여느 공단보다 잦은 편이다. 따지고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거의 매년 일어나는 꼴이다. 다행히 초기에 진압돼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아찔했던 경험도 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전자제품 공장의 화재는 휴대전화 생산에 소요되는 불산과 질산 등 유해물질을 공장내 다량 보관해 있었으나 다행히 불이 번지기 전 다른 곳으로 옮겨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2012년 구미 4공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사고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작업자의 실수였으나 안일한 대응과 감독 당국의 허술한 관리는 주민들을 불안케 하기에 충분했다. 당시 이 사고로 안전장비를 착용 않고 작업을 하던 직원 4명과 외주업체 근로자 1명 등 모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1만 명이 넘는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전문가들은 당시 사고에 대해 마치 인도의 살충제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보팔 대참사’를 연상케 했다는 지적도 했다. 인도 보팔 대참사는 유독물질이 저장된 탱크에서 유독가스가 새어나와 주민 2천800명이 사망하고 20만 명 이상이 각종 질병에 시달린 심각한 사고였다.구미공단에서 유독 유해물질의 배출 사고가 잦은 것은 감독기관이나 기업체 등 모두의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 보는 견해가 많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물질인데도 안전의식은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는 시각이다. 직접 피해자가 될 직원도 주민도 위험물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사고 대응력도 별로 없다는 해석이다.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직원과 인근주민에게도 알리고 공유할 때 사고 에방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게 된다. 또 사고대책 매뉴얼로 인한 즉각적인 조치들이 가동되어야 사고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후진국형 사고로 골머리를 앓아야 하나. 한시바삐 후진국형 사고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대비로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기관은 엄격한 안전 관리와 감독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 사고예방은 안전의식의 제고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07-11

日 무역보복, ‘포퓰리즘’으로는 못 막는다

일본의 일방적 무역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통상마찰의 심각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북한을 걸고 넘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했다. 일본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시가 급한데, 대통령은 총수들을 불러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일 통상마찰은 교졸한 ‘포퓰리즘’으로 넘길 수 있는 국내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의 권력과 여론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장만해야만 비로소 풀릴 개연성이 생긴다. 무역전쟁을 시작한 일본의 질주는 거침이 없다. 일본의 최대 공영방송인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이 사린가스 원료를 북한에 넘길 수 있다는 엉뚱한 얘기를 쏟아냈다고 한다. 수출규제 품목을 공작기계와 화학제품으로 확대할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의 수출대상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 한국의 주요산업이 올 스톱될 수도 있다.일본이 한국에 쓸 수 있는 보복조치에 비하면 한국이 일본에 가할 수 있는 보복수단은 중과부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에 ‘상응한 대응’을 재차 언급해 ‘강대강’ 대립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특히나 아베 정권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복을 하고 있다는 한가로운 시사해설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 접근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순서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일본 수산물 수입 불허,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축적된 불만이 밖으로 표출된 결과다. 문재인 정권이 일본을 인기영합주의의 먹잇감으로 쓴 사례는 적지 않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일왕을 공격하는 포퓰리즘을 써먹었다. 역지사지하여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일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한국정부일 수도 있다.대일외교를 험악하게 이끌어온 정책 이면에는 ‘대안’이 분명해야 맞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벌어지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애먼 기업인들이나 불러서 닦달하는 수준이라니 말이 되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폭증이 몰고 온 혹독한 경제난에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치고 있는 판인데, 정부·여당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반일감정’을 들쑤시는 일부 진보 민심의 만용이다. 치가 떨리는 일본의 야비한 행태를 두둔할 이유는 추호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냉정한 이성과 철두철미한 지략을 동원해 난국 해결의 매듭을 찾아내야 한다. 새를 때려서 노래하게 할 비법이란 세상에 있지 않다.

2019-07-11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지방 주택시장 배려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전국의 주택시장이 뒤숭숭하다. 시장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번에는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사정이 다른 대구·경북 등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시행과정에서 지역은 적용을 제외하는 등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개별 단지의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땅값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합쳐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집값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성격을 갖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지만, 주택공급 위축과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우려로 적용 요건이 크게 강화됐고, 2014년 이후에는 적용된 사례가 아예 없는 실정이다.정부가 이 같은 초강수를 꺼낸 것은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주요인인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지난해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강남권 집값이 2주 연속 오른 것을 필두로 최근에는 강북까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다.분양가 상한제가 초래할 부작용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부실공사’ 가능성이다. 일부 업체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싼 자재를 택하게 되고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결국 고정비·간접비 관리 등을 통한 내부 효율성 제고와 기술력 확보 등 타개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엄존한다.대구의 경우 올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 가운데 72.2％가 도심권 내 재건축·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일반분양가를 억제할 경우 조합원 이익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정비사업의 심각한 침체 현상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더욱이 3∼4년 이후에는 상승한 공사비용과 땅값 상승 요인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져 전면 공급 중단 사태마저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붙거나 자칫 로또청약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분양가는 내려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폭등 요인이 잠복해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 강남만 바라보고 펼쳐내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사정이 전혀 다른 지방의 주택시장이 왜곡되는 피해는 번번이 심각하다. 고약한 빈대도 반드시 잡아야겠지만, 초가삼간 걱정도 함께 해주는 것이 맞다. 정부의 정책 집행이 좀 더 섬세해져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2019-07-10

‘치맥 페스티벌’, 축제 이상의 의미 담아내야

2019 대구 치맥페스티벌이 오는 17일부터 5일 동안 대구두류공원 일대와 평화시장 등 대구시내 일원에서 동시에 열린다.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 대구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가 이제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2013년 시작 때부터 30만 명 이상이 찾았던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이 늘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성공 축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의 유망 축제로도 뽑혔다. 치킨과 맥주를 테마로 100만 명의 방문객을 불러들인 것만으로 놀라운 성과를 냈다 하겠다. 대구의 폭염(대프리카)과 치킨의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잘 어우러진 이 행사는 이제 축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찾아내야 할 때가 됐다. 그래야만 축제로서 뿐아니라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명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도 이런 점을 고려, 올해 행사는 치맥의 세계화와 동시에 ‘치맥 성지 대구’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고 한다. 대구는 전국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의 다수가 태동한 곳이다. 교촌치킨, 멕시카나, 호식이 두 마리치킨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유명 치킨 브랜드의 본향이다. 6·25 전쟁 후 대구가 한국 계육산업의 중심지였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대구 동구 평회시장의 닭똥집 골목 등이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의 일이다.세계적 치맥 페스티벌을 꿈꾸는 대구로서는 이러한 역사성을 잘 읽고 치맥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세계에서 가장 큰 민속축제이자 맥주축제인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는 186년째 이어져 오는 행사다. 민속축제라는 정체성을 부각하면서 열리는 이곳 맥주축제는 매년 평균 600만 명이 찾는 세계적 축제다. 행사기간 중 팔려나간 맥주가 평균 700만 잔을 넘는다고 하니 행사의 규모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행사에 대해 우리가 벤치마킹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대구 치맥축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축제는 보고 즐기는 문화적 가치를 넘어 지금은 산업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대구 치맥축제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도 축제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일이다. 관광산업 진작은 물론이거니와 연관 산업에 미칠 파장이 지역경제에도 많은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대구시가 단순 축제의 의미를 넘어 비즈니스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축제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다.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행사가 그리 많지 않다. 올해 7년째 맞는 대구 치킨축제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의미를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연관 산업의 참여 유도가 그런 사례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를 촉구한다.

2019-07-10

동해안 고수온 피해, 올해도 앉아서 당해야 하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갑작스런 온도 상승으로 지구촌 곳곳은 가뭄과 홍수, 태풍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는다. 지구촌 한쪽은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다. 일부 지역은 어업과 농업의 기반이 졸지에 무너지는 일도 벌어진다. 지구촌 사람들의 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할 때다.경북 동해안의 고수온 현상도 지구 온난화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매우 더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해마다 여름철이면 동해안 지역은 고수온 현상으로 어류들이 대량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어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매년 늘어나는 물고기의 집단폐사는 2016년부터는 거의 폭증 수준이다. 2016년 8월11일부터 23일 동안 동해안에서는 81만2천여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다. 피해액이 8억2천여만 원에 이른다. 2017년은 64만여 마리, 작년에는 80만여 마리가 고수온 현상으로 집단 폐사했다. 불과 3년 동안 2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낸 것이다.올해도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고수온 문제로 걱정이라고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도 북태평양의 고기압 확장 등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이 평년보다 1℃ 정도 높을 것이라 한다. 동해안 지역의 고수온 현상은 매년 기간이 늘고 피해 어가가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의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니다.정부와 지자체는 고수온 현상에 대응해 2017년부터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적은 부진하다. 심해의 찬물을 끌어올리는 취수 라인을 설치하는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참여한 어가가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수 어가들은 규모에 따라 1억 원이 넘는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선뜻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히트 펌프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다. 경부 도내에 고수온 피해 예방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전체의 39%에 불과하다고 한다.지금 이 상태로라면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물고기 집단폐사 피해는 올해도 뻔 한 일이 된다. 눈 뜨고 앉아서 당한 꼴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어가들의 소극적인 면이 피해를 자초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 규모를 늘려 사후 약 방문식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지금 세계는 인류의 최대 재앙으로 떠오를지도 모를 지구 온난화에 맞서 싸우고 있다. 1906년부터 2005년 사이 지구 온도가 0.74℃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다. 어종의 개체 변화가 일어나고 지구 온난화의 여파가 동해안에까지 이르고 있다. 행정당국의 발 빠른 대응만이 어민들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다.

2019-07-09

‘직장 갑질’ 감수성 낙제점… 인식 대전환 필요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우리 직장인들의 ‘직장 갑질’ 감수성이 낙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55세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68.4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등급으로 따지면 D등급(4등급)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다.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국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는 총 30개 문항에 관해 묻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답하게 했다. 그 결과 ‘갑자기 일을 그만둬버린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목은 감수성 점수가 43.7점에 불과했다.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줘야 한다’는 질문은 84.6점으로 감수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상사가 화가 났어도 심한 언사(욕)를 하면 안 된다’, ‘아주 가끔이라도 모욕적인 업무지시는 불필요하다’도 점수가 높은 영역이었다.성별로 보면 여성이 70.99점으로 남성(66.41점)보다 감수성 점수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9.35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68.94점), 40대(68.37점), 50∼55세(66.25점)로 갈수록 점수가 떨어졌다. 상용직(67.56점)보다는 비상용직(69.61점)의 점수가 높았고, 직급별로는 일반 사원급이 69.66점으로 상위관리자급(63.73점)보다 5.93점 높았다.조사 결과 갑질 감수성이 낮은 항목은 불시 퇴사에 대한 책임, 능력 부족 권고사직, 시간 외 근무, 부당한 지시, 채용공고 과장 순이었다. 이 같은 항목들에 대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70점 이하, 즉 D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휴일·명절 근무, 신입사원 교육 관련 강압성, 법정휴가 사용의 자율성, 휴일 체육대회·MT, 회식·음주 등이 포함됐다.지난해 조현민·양진호 사건 등 대형 갑질 사건이 터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식이 높아졌다. 한동안 모든 언론이 직장 갑질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고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특별하게 환경이 개선됐다는 증거도 없이 흐지부지돼 버렸다. 조현민이나 양진호 사건은 그것이 특별한 횡포이기는 했지만, 주목을 받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떠들썩했던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니 드러낼 수조차 없는 ‘절대 약자’인 하위직 직장인들의 말 못 할 속사정이다. 곧 시행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중요한 것은 직장문화 자체의 개선이다.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직장 갑질’이 모두 사라진 건강한 사회로 가야 한다.

2019-07-09

반대 서명 50만 돌파… ‘脫원전’ 실책 인정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국민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탈원전서명운동 본부)’는 지난 5일 오전 탈원전 반대 서명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발전단가를 높여 놓고 전기료는 깎아준다는 식의 엉터리 계산법을 알게 된 국민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패착을 신속히 인정하고 거둬들이는 게 옳다. 탈원전서명운동 본부가 정책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12월이었으니까 서명 국민이 50만 명을 넘긴 것은 약 7개월 만이다. 특히 이달 2일 1천300명, 3일 2천300명, 4일 4천800명 등 폭염 속에서도 서명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서명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더 늦추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정부의 섣부른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하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더욱이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UAE 원전 정비사업 계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탈원전 부작용이 안팎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대 KAIST 등 전국 15개 대학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구성한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대국민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반대 서명 급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환상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태양광 혹은 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대표적 지역인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덴마크의 전기가격은 각각 51%, 24%, 100% 가량 폭증했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전원의 발전단가가 내려갈 이유만 있었는데, 유독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한 독일, 캘리포니아, 덴마크에서 전기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상된 이유는 명확하다.원자력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하던 한국은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으로 삽시간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바보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원전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에 싼 전기를 팔아달라고 통사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탈원전 국가’한다고 폼 한번 잡은 죄로 ‘게도 잃고 구럭도 잃은’ 초라한 어부 신세가 돼가고 있는 나라 꼴을 제발 다시 돌아보라. 5년짜리 단임 정권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국익을 박살을 내도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정부·여당은 ‘脫원전’ 실책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대전환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콩이 두부보다 비싸다’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의 레퍼토리가 곱씹어지는 요즘이다.

2019-07-08

영남의 정신문화가 돋보인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또한번의 쾌거가 있었다. 전 문화재 청장이었던 유홍준 박사는 “지난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산사가 우리나라 불교 1천년의 문화유산이라면 이번 서원은 유교 500년의 문화유산을 드러낸 것”이라 했다.사학의 공간과 선열에 대한 존경의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유산은 세계에서 한국의 서원 밖에 없다고 높이 평가했다.우리나라 서원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학교육 기관이다. 한 때는 전국에 700군데가 넘는 서원이 난립해 일부 부작용을 일으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전국에 47개만 남게 됐다.그러나 사학기관으로서 학문적 사상적 영향력은 컸던 곳이다. 특히 경북은 유학의 본향이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의 사상적 전통을 주도해 온 고장이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군데 서원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 소재한 서원이 5군데를 차지한 것은 이런 사상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원의 효시가 된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이 우리지역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상적 원류를 입증한다. 조선시대 최고의 사상가 퇴계 이황 선생의 삶과 철학이 녹아든 도산서원과 서애 류성룡 선생을 배향한 병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등도 우리나라 최고의 서원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안동 병산서원과 경주 옥산서원은 2010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마을(하회와 양동)에 이미 포함됐기에 이번 등재로 세계유산 2관왕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경북 경주시는 옥산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나라에서는 최다 세계유산 보유도시가 됐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가 처음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 경주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 옥산서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서원의 등재로 세계문화 유산이 14곳으로 늘어났다.빛나는 유산은 그 지역의 자랑일 뿐 아니라 지역 자존감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학문을 수양하고 선현의 정신을 받드는 서원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은 그 고장의 정신적 문화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는 한국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신적 뿌리가 이곳에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면서 조선시대 성리학이 현재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민족의 사상적 본류가 영남권에서 시작해 그 명맥을 아직도 잇고 있다는 의미로 재해석해도 틀리지 않다고 본다. 이제 우리지역의 유교문화를 좀 더 체계화하고 대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 그것이 통합 보존 관리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도 지키는 일이 된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07-08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력 높이는 마중물 되길

불경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의 경제 사정이 날로 위축되자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를 발행한 해당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사용한 만큼의 돈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지역화폐 성격의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집중 사용됨으로써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자체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지난해 전국 66개 지자체에서 3천714억 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2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라 한다. 참여 희망 지자체도 116개로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추세를 감안 정부도 발행액의 4%인 8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라 한다. 경북도내만 해도 포항시를 비롯 6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는 구미와 영주, 예천, 봉화 등 4곳이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지역에서 번 돈을 지역에서 돌게 하자”는 취지의 지역화폐 발행은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지역에 붙잡아 두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는 것이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장을 보러가는 원정쇼핑이 문제가 됐다. 강원도에는 대형할인점이 없고 서울 및 수도권과의 거리도 불과 1시간 정도여서 원정쇼핑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더 힘들게 한다는 소식이다.실제로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2016년 기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유출된 소득의 규모가 99조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4조 원으로 가장 컸지만 경북도도 16조 원으로 전국 두 번째 규모로 많았다. 지역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는 서울 등지 대도시에 가서 돈을 쓴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소득 격차가 날로 확대되는 경제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매우 의미가 높다 할 수 있다.비록 아직은 규모가 작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이를 시민사회운동으로 확대하고 점차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포항시의 사례를 본다면 비교적 성공적아다. 포항시는 2017년부터 3년간 3천500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이 중 발행액의 92.7%가 판매됐고, 판매액의 91.8%가 환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이 지역의 자금 순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고쳐지지 않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과 경제 상황에서 지역단위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발행과 같은 일이다.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으나 지역의 공동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게 금 힘써야겠다.

2019-07-07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중앙정부 전면지원 마땅

하염없이 해안으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처리문제로 전국의 지방 정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등 해외를 비롯해 국내외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도 없는 쓰레기들이 끊임없이 밀려와 연근해를 오염시키는 바람에 전국의 시군구들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해양쓰레기 처리는 열악한 지방 정부가 도맡기에 역부족이다. 정부가 나서서 비용만이라도 전면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경북 동해안 시·군들이 해안으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처리업무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상시 일렁이는 바다의 특성상 다량의 해양쓰레기가 밀려든다. 포항지역만 하더라도 북구 송라면 지경리부터 남구 장기면 두원리까지 203.7㎞에 이르는 해안선에서 연간 300∼400t의 쓰레기를 수거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다.지난해는 396.7t의 쓰레기를 거둬들였고, 이를 수거·처리하는데 9억 원이나 들어갔다. 올해는 9억6천9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중 국비는 달랑 7.1％ 수준인 6천885만 원뿐이다. 긴 해안선을 가진 영덕군과 울진군 등 경북 동해안의 다른 지자체들도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재정여건이 포항시보다 열악한 이들 지자체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시군구가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일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북 군산시는 지난달 말 해양쓰레기 정화 행사차 지역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군산 앞바다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재정 부담이 크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지방 보조를 늘릴 방안을 고민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해양쓰레기가 방치되면 바다생물(수산물의 관점)과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하고, 어선의 스크루에 폐그물이 얽히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지난 2일 강원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인근 해변에서 위험에 빠진 채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북방물개 소식은 해양쓰레기에 위협받고 있는 해양 생태계의 현실을 상징한다. 이 북방물개의 목에는 바다에 버려진 지름 16㎝ 크기의 비닐 팩 링에 목이 걸려 있었고, 이미 살이 썩어들어가고 있었다고 한다.정부는 지난 5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자 국가적인 문제다. 이 중차대한 문제의 처리비용을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온전히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해안에 연접한 시군구에 부담을 떠맡기는 불합리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2019-07-07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도 고려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더 이상 후퇴할 것이 없다는 경영계와 시급 1만원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극한 대립이다.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기준 8천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 기준으로 4.2% 삭감한 수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원으로 요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경기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앙회도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상공인이 30%를 넘어섰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구분 적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은 비슷하다.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기한은 8월 5일이다.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이 의결돼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반면 경영계와 노동계간의 의견 차가 너무 크다.정부의 조정력이 얼마나 먹혀들지 모르나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 같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9.8%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근로자위원들은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했다. 그러나 협상용으로 보기에도 지나친 느낌이 있다.우리나라는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1% 인상했다. 5년 동안 60.3%가 인상한 것이다. 소득대비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의 4위다.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다.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만 인상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OECD도 한국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생산성을 꼽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2.8%로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올 들어 두 차례 조정해 2.4%로 하향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다.한 조사에 의하면 영세중소기업의 80%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니 삭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에 대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우리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여권 내에서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장관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언급했고, 여당의 중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친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다.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결과를 양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잡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수의 국민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고용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길 바라고 있다. ‘동결’도 수용할만 하다.

2019-07-04

정부, ‘北 목선 사건’ 봉합 급급… 동해안 안보 괜찮나

북한 목선(소형 어선)이 군경의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허점투성이 동해안 경계에 대한 미더운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사건 당시 군경·기관 간에는 상황 공유 및 협조조차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처리 과정에 “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의심스러운 핵심 대목들은 여전하다. 동해안 지역민들은 이런 군경을 믿고 편안해도 되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정부 발표내용은 변명과 책임 회피, 의혹이 뒤범벅이다. 육군이 운용하는 해안감시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IVS)에 북한 목선이 포착됐으나 운용요원의 훈련 부족 등으로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다. 해안에 배치된 열상감시장비(TOD)도 먼바다를 주시하느라 정작 항구로 들어오는 목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변명이다. 사건 초기 목선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그럴듯한 해명 자체가 없다. 해경은 상황을 접수한 뒤 이를 해군 1함대에만 전파하고 지역 책임 부대인 육군 8군단과 23사단엔 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에서도 해경에서 받은 상황보고서 수신 후 20여 분이 지나서야 지휘통제실에 내용을 전달됐다. 정부가 동해안을 책임진 8군단장을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주요 지휘관에 엄중히 경고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매듭지으려는 것은 본질에 닿지 않는 가당치 않은 해법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정부의 합동조사는 외부기관 조사 없이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등은 자체 조사만 진행했다. 그래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아예 조사하지 않았고, 국방부 브리핑에 몰래 참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도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문제없다며 그냥 넘어갔다. 의혹은 산더미 같은데, 삽질 몇 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목선을 타고 넘어온 북한사람들의 수상한 행색은 물론, 이들에 대한 유례없는 졸속 신병처리는 제대로 설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건 축소·은폐의 시발점이 아닌지 의문은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정도의 봉합책으로 국민 사이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온갖 풍문들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동해안 지역민들과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국정조사를 통해 미심쩍은 부분들은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을 감추고자 했는지, 왜 그랬는지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군경의 경계 시스템과 장비의 전반적 검토·개편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정직한 정부보다 더 든든한 안보 시스템은 없다.

2019-07-04

태양광사업 곳곳서 마찰음… 지자체 허가 남발도 한몫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은 산과 농토, 호수 등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비판 야기와 함께 주민생활 침해 등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탈원전을 기조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는 하나 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 남용도 한몫한다는 비판이다.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난 상주시에서는 지난달 주민들이 대형 트랙터를 앞세워 시청을 찾아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상주시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무려 2천여 건의 태양광 사업이 허가가 났다. 올해도 현재 85건이 허가가 난 상태다. 발전용량만 무려 70만kW다. 상주지역 변전소만으로 전기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최근 충북 변전소로 송출하기 위한 전용선로를 깔면서 주민과의 마찰음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 그동안 80여 차례를 민원을 제기했으나 당국으로부터 뾰족한 대책을 받아내지 못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 태양광 발전소 건립 이격거리를 강화했으나 이미 상당수의 사업이 허가가 난 상태라 뒷북 조치란 비난을 듣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많은 비가 오면 빠른 유속과 토사유출로 도로침수, 농작물 피해, 주택 매몰, 저수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전용선로를 깔면서 전주 404본과 전기맨홀 15개소를 새로이 설치해야 하므로 교통방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도 많다”고 했다. 지난해 청도군 매전면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도로가 17시간이나 차량통제를 받은 바 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찔한 사고로 기억된다. 태양광 사업은 문 정부 들면서 탈원전의 대안사업으로 등장하면서 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전 정권 때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신청이 들어 왔다. 제대로 검증도 않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남발해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30년까지 발전원 중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 때문에 과속 추진하다보니 생긴 무리수로 분석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전국 저수지 위에 수상 태양광 시설을 건설키로 한 사업이 최근 10분의 1로 축소됐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이요 생태계 파괴와 환경훼손 등의 적지 않은 문제로 정부투자 기관으로서도 감당키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태양광 사업을 신청해 놓고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또 노후 재테크원으로 뛰어든 사람도 적지 않아 향후 재산 손실 등의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많다. 문제는 태양광사업 등 정부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아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한다.

2019-07-03

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안’ 발의키로… 속전속결 기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및 피해보상 방안에 관한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입법권을 가진 특위의 여야 합의 구성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 자체 법안을 발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지진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치권의 속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피해지역민들의 애타는 심사를 깊이 헤아려 여야는 바람직한 결과를 하루빨리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특위를 만들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던 더불어민주당의 포항지진 특별법 자체 법안 밑그림이 나왔다.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이번 주 내에 대표발의할 이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포항지진 특별법과 함께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 포항지진 진상조사,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으로 분류돼 있다. 우선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한 차례만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주당 안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수립 등이 조사범위에 포함된다. 위원회 조사 결과 및 조사한 내용에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그러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예측된다. 한국당은 독립기구로 두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자는 입장으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산자위 내에서도 여야 간 중점법안이 많아, 포항지진 특별법이 신속히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정당의 법안 안에 웅크리고 있는 모종의 정치적 목적과 상대 당 법안에 대한 의심이 배제되지 않은 한 논의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놓고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는 것은 지진피해자들의 처지를 더욱 곤경으로 몰아가는 잔인한 칼질이다. “포항지진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는 지진피해주민들의 절규를 제발 가슴으로 들어주길 여야 정치권에 호소한다. 포항의 깊은 아픔을 진심으로 깨달아 속전속결의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임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2019-07-03

또 멈춰선 도시철도 3호선…가볍게 볼 일 아니다

하늘 열차라 불리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서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30일 오전 10시 23분께 용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도시철도 3호선 열차가 제동장치를 제어하는 전자부품 고장으로 남구 건들바위역으로 진입하기 직전 갑작스레 선로 위에 멈춰섰다고 한다. 사고 열차는 안전 요원에 의해 수동 조작돼 2분 만에 건들바위역에 도착,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켰다. 승객들이 하차해야 하는 불편은 있었으나 그나마 별다른 사고가 없어 다행이다. 그러나 지상 11m 상공을 오가는 3호선 열차의 사고는 일반적인 열차가 고장을 일으키는 것보다 높은 불안감을 안겨 준다. 비록 2분의 짧은 시간이라 하지만 탑승한 시민들이 느껴야 했던 불안감은 공포감이나 다름없다.무인 운영하는 모노레일의 도시철도 3호선은 개통 전부터 안전문제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전국 처음으로 운행하는 모노레일 열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도 많았다. 그러나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을 내세워 도시철도 3호선은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리에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지하철 참사를 경험했던 대구로서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도시철도 3호선은 3번의 사고로 열차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는 갑작스레 내린 폭설로 선로가 얼어 전동차가 멈춰 섰다. 지난해 7월에는 전동차 전기관련 설비에 문제가 생겨 열차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공단을 출발해 칠곡경대병원역으로 가던 열차가 팔달역에 진입하자마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3호선이 4시간 동안 올스톱 되는 일이 일어났다. 승객 180여명이 중도 하차하고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대구 유일의 지상철인 3호선은 상공 위를 다니는 하늘열차란 별명으로 대구가 자랑하는 것 중 하나다. 도시의 생동감을 더해주는 도시철도로서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안전 문제만은 절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작은 사고가 모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이다.대구시민이 자랑하는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성 확보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하철 사고로 안전도시의 이미지가 깨어진 대구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특히 지상을 오가는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은 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간단한 사고라 해서 가볍게 볼 일이 결코 아니다. 철저한 점검으로 100% 무사고 운행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2019-07-02

구멍 뚫린 소재산업 정책

일본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히자 정부와 제조업계의 구멍뚫린 소재산업 정책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세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이 작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을 시작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본격적인 대응을 피해왔고, 일본 측은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처리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끝에 이같은 수출규제에 나선 것이다.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하는 등 국제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측은 들은 척도 않은 채 수출규제를 강행할 태세다. 어쨌든 한일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게 된데는 우리 정부의 안일한 외교·경제정책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우선 일본이 한국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분쟁처리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일본정부의 화를 돋우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로 번진 것이다. 더구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감안하면 이런 사태로 번질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정보력 부재도 매우 걱정스럽다.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첨단 소재부품과 장비들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수출상품을 만드는 걸 뻔히 아는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에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한일관계 악화로 역풍을 맞은 뒤에야 대책마련에 허둥대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제라도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수입선 다변화는 물론이고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데는 일본의 솔직하지 못한 역사인식에도 이유가 있지만 일본에 의존적인 우리 경제현실에도 원인이 있지 않은가 싶다. 경제적 현실에서 ‘갑’인 일본이 ‘을’인 한국을 존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19-07-02

반쪽 국회정상화 걱정스럽다

84일만이다.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지난 달 28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하며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벌어질 정쟁이 더 걱정이다. 파행국회의 주역이었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하며 “날치기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한 걸음을 디뎠다”며 “아직 모든 의원이나 국민께 동의를 받을 정도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일단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우선 국회를 보이콧했던 한국당이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파행국회를 석달 가까운 기간 끌어온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 조차 없었던 것은 염치 없는 태도라는 지적이 많다. 여야가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이다. 또 여야 3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과 위원장 교체, 위원 정수 증원 등 정치 현안은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향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사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 합의안은 1~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8~10일 대정부질문 이후 11일과 17일, 18일에는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갖기로 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공조를 유지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 지지자를 고려할 때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추경 처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한국당 내에선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내부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교차하고 있다.여당의 패스트트랙에 동조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여야 3당의 원포인트 국회 정상화 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평화당은 윤리특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위원장 교체 합의 전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상태라면 추경도 청문회도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저 여야 모두 국회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걸 선포한 것 외에는 무엇이 다를까. 이제라도 국회가 나라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9-07-01

엑스코 2전시장, 마이스산업 중심도시 동력 삼아야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엑스코 제2전시장이 2일 드디어 착공식을 가졌다. 2001년 지방 최초로 전시컨벤션센터를 탄생시킨 대구시가 18년 만에 글로벌 규모의 전시가 가능한 제2전시장을 착공한 것. 이번 전시장이 완공되는 2021년이면 대구도 통상 대형국제행사 유치에 필요한 3만 여㎡의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 엑스코는 1995년 대구종합무역센터로 출발해 우여곡절 끝에 대구 전시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2011년 5월 부족한 전시공간을 한차례 확장했으나 전시컨벤션 산업을 고도로 성장시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알다시피 전시컨벤션 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불린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세계 각 도시들이 전시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우리나라도 2008년 전시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전시산업 육성과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시면적 2천㎥ 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는 모두 14개다. 이곳에서 진행된 총 행사건수는 1천849회로 총 매출액이 약 3조6천327억 원에 달한다. 서울의 코엑스, 고양 킨텍스, 대구 엑스코, 부산 벡스코 등이 대표적 전시장이다. 국제적 대형규모 전시장에 비해선 우리나라의 전시장이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문 점이 없지 않다.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마이스(MICE) 산업으로 불리는 전시산업은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 등을 망라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다. 마이스 산업관련 방문객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관광보다 월등히 높다. 관광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참가자가 각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층이라 도시 홍보와 마케팅에도 도움을 준다.이번에 대구시가 건립하는 엑스코 제2전시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만471㎥ 규모로 총사업비가 2천694억 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글로벌 행사를 유치하기에는 부족했던 공간을 최소한 규모지만 확보했다. 대구엑스코 제2전시장 공사가 완공되는 2021년에 열리는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제2전시장의 완공을 기회로 대구지역 전시컨벤션 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확실히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지방도시 최초로 전시컨벤션센터를 만들어 낸 저력으로 대구가 전시컨벤션산업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대구시와 지역경제계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대구 엑스코선으로 인해 대구 엑스코는 접근성을 한층 높여 명실상부한 컨벤션센터로서 면모도 이룩하게 된다. 대구 엑스코 제2전시장 확장은 대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불과 2년 후에 있을 일이다. 대구의 전시산업 도약을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9-07-01

본격 장마 철저한 대비로 피해예방 나서야

예년보다 일 주일 가량 늦은 올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 기상청은 지난 주말 전국에 뿌린 장맛비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이 달 6일께 다시 북상해 비를 내릴 것이라 한다. 올해 장마는 7월 말까지 한반도 위아래로 오가며 비를 뿌리는 짧고 굵은 장마가 될 것이라 한다. 올해도 철저한 장마 준비로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장마철이 되면 장마에 대비한 각종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자연재해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작년에도 장마에 이어 3차례 태풍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6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1천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10월 6일 태풍 콩레이가 영덕군에 상륙하면서 큰 피해를 안겼다. 383㎜의 집중 호우로 1명이 숨지고 주택 1천15채가 물에 잠겼다. 집이 파손되고 도로 등 공공시설과 어선,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도 상당했다.8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피해에 대한 복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산사태가 난 인근 7번 국도변은 아직도 제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물폭탄의 시발점으로 주목된 강구역 인근의 하천복구 공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장마가 시작하자 지난해 악몽이 되풀이 될까 주민들이 벌써 불안해하고 있다.장마철에는 홍수와 산사태, 침수, 붕괴, 낙석사고 등 다양한 사고들이 일어난다. 언제 어디서 예고 없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추진으로 전국 산림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산사태 등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청도에서는 집중호우로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적이 있다.경북도는 면적이 넓고 가축과 어장, 농작물 재배지역도 비교적 많아 피해가 나면 그 정도가 대개 크게 나타난다. 사전 예방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각종 재난사고는 천재(天災)라기 보다 인재(人災)일 경우가 훨씬 많다. 사전의 철저한 준비가 있으면 피해를 확 줄일 수 있는 데도 소홀히 해서 불행을 겪는 일이 실제 많이 일어난다.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제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빈틈없는 준비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으로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영덕군이 아직까지 수마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인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장마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여름철 각종 질병도 유발한다. 위생관리도 신경써야 할 분야다. 행정기관을 비롯 민간단체나 개인도 장마에 대비해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등 사고 예방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9-06-30

‘김해신공항 재검증’ 불똥… TK 자중지란 추태 안돼

그동안 꾸준히 추진돼오던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모의가 구체화하고 있는 시점에 대구·경북(TK)의 정치권이 유치한 ‘네 탓 공방’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다. 자유한국당 지역정치인들이 가덕도 신공항 음모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책임을 물고 늘어지는 형국이다. 지역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면 정치권이 이렇게 자중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지난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만나 영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을 총리실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꾸준히 대두되던 ‘설’이 실행단계에 접어든 형국이다. 정부의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난처한 처지에 빠진 국토부의 악역을 총리실이 떠맡았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의 편법이다.주지하다시피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놓고 장기간 반목과 갈등을 거듭하던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 모임을 가져 “외국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정부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 김해신공항 안이다. 정부는 이후 후속 조치로 김해신공항 확장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책사업을 홀라당 뒤집으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부울경 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지역간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선거에서 ‘한 표’ 더 얻으려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반면, 민주당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등 당직자들은 차담회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겨냥해 “올해 1월 이 지사와 권 시장이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우선 추진되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이 PK와 국토부,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영남권이 합의·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이 이러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결국 국무총리실 재검증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목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모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판에 TK지역 정치인들의 더러운 상호총질은 명분도 의미도 없다. 진영논리의 포로가 되어 지역의 이익을 외면하는 정치인 군상들의 천박한 양식이 경이롭기만 하다. 작금의 자중지란은 TK 정치의 몰락을 상징할 따름이다.

2019-06-30

출생률 역대 최저… 정부 대책 효용성 재검토를

출생률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찍으면서 최소 기록을 37개월째 이어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모두 153조 원을 쏟아부었다. 맞춤형 보육, 교육개혁,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고용 활성화, 난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쳤다. 지방정부들도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상황개선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의 ‘2019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천700명(6.1%) 줄어든 2만6천10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6.2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명에서 지난해 32만 명대로 급감했고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올 4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2천200명이었다. 혼인 건수는 2만 건으로 1년 전보다 600건(2.9％) 감소했다. 이 수치들은 1981년 집계 시작 이후 이후 4월 기준 최저치다. 혼인은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4월 이혼은 9천500건으로 1년 전보다 800건(9.2％) 증가했다. 이혼은 4월 기준으로 2014년(9천576건) 이후 가장 많았다.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히는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24년이 지난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11년 만인 2005년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일본의 고령화 속도 기록을 우리나라가 초고속으로 뛰어넘었다. 유엔 인구추계와 비교했을 때 2065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고, 고령인구 비중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작금의 출생아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국가의 존폐를 가름할 치명적인 변수다.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적신호 앞에서 ‘국가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한다는 걱정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왜 안 낳으려고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내고 처방해야 한다. 단순 지원이 아닌 근본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한다. 빈부격차 해소, 지나친 ‘경쟁’ 문화 개선 등 행복지수를 높이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행복은 재산순, 출세순, 성적순’이라는 현실 인식이 살아있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저절로 달라지도록 나라를 바꿔야 한다. 지금 우리는 고속열차를 타고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다.

2019-06-27

불법촬영 범죄 발본색원해야

불법촬영이란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다. 최근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가 개발되면서 불법촬영하는 내용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날로 저질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망되는 시점이라 하겠다.과거에는 당사자 몰래 찍은 사진물을 ‘몰카’나 ‘도촬’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몰카 등은 사안을 희석할 가벼운 용어라는 비판과 함께 명칭도 불법 촬영으로 바뀌었다. 알다시피 새로운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범죄가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커지고 있다. 불법촬영 장소도 대중없다. 역이나 대합실, 노상, 화장실, 아파트 주택 등 장소 불문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몰카 공포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날로 늘고 있다.대구시가 버스터미널 주변의 디지털 성범죄 소탕에 나선다고 한다. 대구시는 지난 5월 렌즈 탐지기와 주파수 탐지기 등을 구입, 시군구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관할 내 터미널 사업자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또 관리 감독도 강화해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불법촬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불법촬영의 문제는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다. 연예인들이 얽힌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범죄가 알려지면서 불법촬영을 우려하는 사람이 특별히 많아진 요즘이다. 여성들의 경우 80%가 일상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을 걱정한다고 했다. 일부 여성들은 스스로가 자구책으로 몰카로 의심되는 구멍에 붙일 스티커나 실리콘, 얼굴 가리기 마스크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세태다. 반면에 불법촬영 범죄의 수법은 날로 다양화돼 이런 자구책에도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대책과 처벌이 병행돼야 할 이유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수 국민은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 촬영한 죄의 1심 양형의 경우 벌금형이 72%다. 집행유예 15%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5.3%에 불과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하다.불법촬영은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물론 정신적으로 말 할 수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처럼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일벌백계를 통해 우리사회의 독버섯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를 발본색원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