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北 미사일 발사가 ‘도발’ 아니라는 한심한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를 수 있느냐는 의원의 수차례 질의에 끝내 확답을 피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10차례 단거리 미사일(발사체) 발사를 감행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군사적 메시지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책임진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해 비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 ‘평화’는 결코 ‘평화 타령’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진실을 왜 외면하고 있나. 정경두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인지 여부를 묻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적대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며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심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지 재차 묻자 정 장관은 “북한이 어떤 군사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히 대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에둘렀다. 북한은 지난 7월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곧바로 “맞을 짓 말라”,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등의 발언으로 남한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임을 확인했다. 또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달 23일 담화에서 청와대를 겨냥해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 “새벽잠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롱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최근 북측이 발사한 700㎞ 이하인 미사일들의 비행거리를 감안할 때 명백한 ‘대남위협’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통적 동맹국이자 ‘핵 억제력’을 보유한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것은 분명 아니다.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하는 미사일 발사연습을 해대는 북한의 행위를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 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수장인가. “미사일이 남한 쪽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는 그의 궤변에 억장이 막힌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면 그건 곧바로 ‘전쟁’이고 파멸이지 어떻게 비로소 ‘도발’이 되나. 참으로 어이없는 안보 책임자다.

2019-09-29

장세용 구미시장, ‘일방통행 행정’ 논란 되돌아보길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쏙 빼고 만든 구미공단(현 구미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 홍보 영상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 시장은 25일 ‘시장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의 태극기 깃대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만 등장시킨 공단 기념 홍보물은 누가 봐도 저의가 의심되는 심각한 잘못이다. 차제에 과연 상생하는 협치의 정신을 살린 바람직한 지방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일이다.장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돼 일약 스타가 된 인물이다. 그로 인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영남 보수의 심장이 불명예를 씻었다는 역설적인 평가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장 시장이 취임한 이래 구미시는 연일 시끄러웠다. 시정(市政)이 시끄러운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정적들 때문만이 아니었다.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에서 ‘박정희’를 빼고 ‘구미근현대사박물관’이나 ‘구미공영박물관’으로 하겠다고 해 말썽을 빚다가 논란 끝에 ‘박정희유물전시관’으로 결정했다. 40년간 구미시 직제에 있었던 ‘새마을과’도 폐지하려 했다가 문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뒤 존치키로 되돌렸다. 장 시장은 지난해 10월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에도 불참했다.이번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홍보 영상 논란에 대해 장 시장은 “영상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둘러대지만, 시연회를 2차례나 거친 사실만으로도 초라한 변명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선거에서 이겼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릇되고 천박한 진영논리, 적지 한복판에서 승리했다는 우쭐함의 연장 선상에서 비롯된 패착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찬반을 떠나 민심을 고루 소중하게 여기는 긍휼한 목민관의 마음이 결여된 왜곡된 인식의 심각한 부작용이 아닌지 깊이 성찰할 일이다. 대도를 당당히 가는 군자의 길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패거리의식에 중독되어 쩨쩨한 행정을 탐하는 졸부(拙夫)의 길을 탐해서야 되겠나. 구미에서 ‘박정희’를 빼면 대체 뭐가 그리 좋은가.

2019-09-26

층간 소음분쟁, 양보와 배려가 먼저다

층간소음 발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밀집해 생활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피아노, TV소리 등 원치 않는 이웃의 소음에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자주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다툼으로 번지면서 살인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일어났었다. 또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일부 주민에게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불면증 같은 정신장애를 주기도 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열어 관련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신통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을뿐더러 당사자 간의 이해를 구하는 데 그쳐 중재 수준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가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을 고려하면 별 이득이 없다. 피해 배상액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4년 간 경북도내에 신고 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천 건을 넘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경북도내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484건, 2017년 556건, 2018년 73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농복합 지역인 경북의 경우 그동안 비교적 한가로웠던 층간소음 문제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도시와 농촌을 떠나 이제 소음분쟁은 사생활 침해라는 면에서 다양한 사회조정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그보다 층간소음 갈등은 이웃을 최대한 배려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공동체적 정신을 발휘하는데서 근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피아노 치기 자제나 TV소리 줄이기, 방음매트 깔기 등 공동생활의 기본예절을 지키는 노력으로 이웃 간 갈등을 줄여가는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네의 공동체 모임에서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하겠다. 각박해지는 세상에 소음으로 이웃 간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볼썽스런일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양보와 배려로 이 문제를 푸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2019-09-26

돼지열병 확산 조짐, ‘청정경북’ 지키는 데 최선을

국내서 다섯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병하면서 돼지열병의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과 대구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경기도 연천에 이어 23일에는 한강 이남지역인 김포에서도 발생했다. 당국의 경계망 속에서도 24일에는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사실상 당국의 방역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다섯 군데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잠복기(1주일)를 넘어 빠르게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 확산을 우려한 목소리도 처음 나왔다.돼지열병이 번지기 시작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지역 양돈농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지만 방역 비상으로 가을축제까지 무더기로 연기해야 하는 딱한 입장에 놓여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경북도 영천시와 성주군이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 열기로 했던 축제를 연기 내지 취소키로 했다고 한다. 안동과 문경, 구미 등 일부 지역은 예정대로 축제를 치르나 방역활동 강화 등 번거로움이 많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오부터 48시간동안 다시 전국에 가축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ASF 중점관리지역도 확대했다. 그러나 때늦은 조치라는 비판도 일부에서는 제기된다. 당초 발동했던 가축 이동중지 명령을 서둘러 해제하는 바람에 초동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도 돼지열병의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어쨌거나 돼지열병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돼지 열병은 일단 걸리면 무조건 폐사하는 무서운 병이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모든 나라가 살처분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에서 “북한 전역에서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평안북도에는 돼지가 전멸했다”는 설명을 했다. 돼지열병은 양돈농가뿐 아니라 돼지고기 가격 폭등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후유증도 적지 않다. 전국 3위의 양돈지역인 경북도 돼지열병 방지에 낮밤이 있을 수 없다. 지금은 모두가 총력으로 나서 막아야 할 때다. 청정 경북의 명예를 지키는데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2019-09-25

김정은 訪南 가능성… ‘과잉환대’도 ‘남남갈등’도 금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단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만일 이 같은 전망이 극적으로 현실화된다면 무엇보다도 감성적인 반응을 절제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을 자극할 이유도 없지만, 과잉환대 호들갑으로 오판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특히 김정은의 방남(訪南)에 과도한 찬반 논쟁을 분출하며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추태는 자제돼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24일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앞으로 2∼3주 안에 재개될 북미 간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등 세기적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북미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결과물이 나와야 하고, 그 이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예 부정적인 전문가 의견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남북 간의 채널이 거의 닫혀 있는 판에 가능성이 한 30%라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형식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만에 하나 국정원의 예상처럼 부산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파격적인 형식이 된다면 이는 엄청난 변화로 볼 수 있다. 국제회의 석상에 북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초유의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우리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되 지극히 이성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그랬던 것처럼 ‘꽹과리 소리만 요란하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부산행 이벤트를 놓고 국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극한대결 양상을 연출하는 험악한 현상이 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뱀의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변화무쌍한 혼란시대에는 슬기롭게 미리 대비하는 쪽만이 살아 남는다.

2019-09-25

‘포항지진 특별법’ 올 국회 회기 내 꼭 통과돼야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한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에서 있었다. 25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열린 이날 공청회는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온 포항지역 주민의 열기도 뜨거웠지만 참석 국회의원 간에도 어느 때보다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지진특별법 제정의 기대감을 높여주었다.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2년이 다 되도록 피해배상과 피해복구 지원이 지지부진하다. 근본적으로 지진피해 배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구난방식 방법으로 피해배상 등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이재민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시설에서 또다시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다급한 이유도 하루바삐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피해 주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사실이다. 특별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제 지진 특별법안은 산자위 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면 27일 상임위 주최 공청회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진다. 이번만큼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포항시민의 염원이 성취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포항시민의 특별법 제정 요구는 그동안 여야 간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피해주민의 고통만 늘어났을 뿐이다. 모처럼 특별법 제정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국회는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다뤄 회기내 통과를 이뤄야 한다. 공청회장에 참석한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산자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오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포항시민의 염원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각오도 새롭고 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 간의 이해 폭이 커졌다는 사실에 포항지역 주민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이다, 드물지만 인재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포항시민은 여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사과한번 듣지 못했다. 섭섭함이야 말로 다할 수 없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풀렸으면 한다.

2019-09-24

태풍 ‘타파’ 할퀸 동해안 농촌, 신속한 복구지원 절실

경북 동해안이 17호 태풍 ‘타파’에 된서리를 맞았다. 도로 유실과 절개지 붕괴 등의 시설물 피해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농작물 피해가 컸다. 경북도내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는 17개 시·군 606.7㏊로 잠정 집계됐다. 추수를 앞둔 벼가 논바닥에 쓰러지고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 등의 과수들은 바닥에 나뒹굴어 농민들을 망연자실에 빠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돕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3일 오후 4시까지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한반도를 모질게 할퀸 태풍 ‘타파’는 전국적으로 중상자 2명, 경상자 29명 등 모두 31명의 인명피해를 남겼다. 시설물 피해는 민간시설·공공시설 포함하여 모두 1천733건으로 집계됐다. 또 농경지 3천249㏊가 침수되고 옥외간판 파손은 253건에 달했다. 전국 9개 지역 2만7천787가구에서 정전피해가 발생했다.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에 많은 생채기가 남았다. 경북도내에서는 모두 585.9㏊의 농지에서 벼가 쓰러지거나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농업 관련 시설물 20.8㏊가 파손됐다. 작물별로는 벼 367.4㏊, 사과 176.2㏊, 배 34.5㏊, 대추 5.67㏊, 마늘 1.2㏊ 등이다. 지역별로는 봉화, 구미, 성주, 포항, 경산 등지에 피해가 집중됐다. 다음 달 8일까지 정밀조사가 끝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가뜩이나 살아가기가 팍팍한 농민들이다. 뙤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으로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이 한나절 ‘싹쓸바람’에 초토화가 된 모습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름이 말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체하지 말고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자연의 불가항력적 심술을 어찌하겠는가. 농민들의 노고로 혜택을 보고 있는 국민도 피해 농가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무너진 하우스, 뿌리까지 뽑힌 과수와 진창 속에 속절없이 넘어진 벼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눈빛이 처연하다. 누군가 의지할 이웃이 있고, 자치단체가 있고, 나라가 있다는 믿음만이 그들에게 귀한 용기를 줄 것이다.

2019-09-24

신공항 선정기준 합의… 연내 후보지 결정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통합신공항 후보지간 경쟁으로 쉽게 결정짓지 못하던 후보지 선정 기준이 전격적으로 합의됐기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 의성, 군위 등 4개 자치단체장은 주말인 21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마라톤회의 끝에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방법으로 후보지별 주민투표 찬성률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 두 군데다. 이번 합의로 군위군과 의성군은 각각 투표를 실시해 군위군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으로, 의성군이 높으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투표방법에 따라 유·분리를 따져 팽팽히 맞섰던 후보지 선정 방식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된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9월을 넘기면 주민투표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자칫 연내 최종 후보지 선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어 후보지 단체장의 충정 어린 결정이라 할 수 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출발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전이냐 존치냐에 대한 찬반 문제와 지역 내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아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부산·경남 울산이 억지에 가까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면서 대구통합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하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문제마저 소지역주의에 매달려 시간을 놓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 된다. 이번 합의는 4개 자치단체장이 이런 점 등을 충분히 고려, 심사숙고한 결과라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남은 일정을 잘 소화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50조원을 넘는다는 보고서도 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의 결정이 먼훗날 우리 후손의 먹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단체장들의 각오와 노력이 지금보다 더 중요할 때가 없을지 모른다.

2019-09-23

한국당 民富論 발표… ‘정책대결’ 계기 되길

예고돼 왔던 자유한국당의 경제 정책 백서 ‘민부론(民富論)’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 달성,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여당은 이 정책발표를 즉각적으로 “MB·박근혜 정책 재탕이자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번 제1야당의 정책발표가 건전한 ‘정책대결’이라는 정치혁신의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폐기,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폐기, 시장 중심 노동법으로의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복지 포퓰리즘 방지 등 20개 항목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판박이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또 “황 대표는 머리를 깎은 채 헤드셋을 끼고, 영화배우처럼 등단해 멋지게 프리젠테이션을 했으나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우리 국민은 여야 정당들이 꼴사나운 극한 정치 공방이 아닌 건강한 정책논쟁을 통해 진정 나라를 위한 지혜로운 정책을 꾸준히 도출해내기를 원한다.선거에서 이겼다고 검증도 안 된 얼치기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퍼부어 국가의 미래를 거덜 내는 일을 제발 멈춰주기를 바라는 것이다.이번 정책발표를 계기로 공리공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좋은 정책인지 여부를 이성적으로 검증하는 정책토론이 왕성하게 펼쳐지기를 바란다. 뜬구름 잡는 가짜정책, 선동용 헛약속들만 남발하는 망국적 정치행태가 일신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 공방용 궤변에 오염되지 않은 선진적 정책대결을 기대한다.

2019-09-23

“범죄자는 반드시 벌 받는다”는 인식 뿌리내려야

민갑용 경찰청장이 “대구개구리소년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성서개구리소년 사건 현장을 방문한 민 청장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밝혀낸 쾌거에 이어 “대구개구리 사건도 다시 수사해 반드시 범인을 잡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첨단과학 수사의 발달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작업들이 가능해지면서 경찰의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지에 믿음이 쏠린다. 화성 연쇄살인사건도 과거엔 불가능했던 DNA 분석이 가능해져 용의자를 찾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경찰의 의지와 노력이 보태지면서 장기미제사건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점에서 3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 있던 대구개구리소년 사건도 한낱 실마리 같은 희망을 거머쥐게 됐다. 대구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 성서에 살던 초교생 5명이 도룡뇽을 잡으러 간다며 나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전국적 파장을 일으켰다. 단일 실종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명의 경찰이 수색에 동원됐다. 부근 저수지의 물을 빼고 마을 주변 산과 강 등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어린이를 찾는데 실패했다. 실종 11년만인 2002년 어린이가 살던 마을에서 불과 3.5㎞ 떨어진 곳에서 유골로 발견됐으나 아직까지 사건의 실마리가 될 근거는 조금도 찾지 못했다. 이 사건도 2006년 3월로 공소시효가 끝났다. 경찰이 한때 수사를 이어갔으나 지난 2015년 내사 중지되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긴 사건이다.경찰청장의 약속으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뿐 아니라 전국의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도 미제사건 전담부서의 책임자급을 격상하고 조직도 정비할 것이라 한다. 대구개구리소년 사건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잡힌다는 사회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지속적으로 범인 찾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밝혀낸 것은 30년이 지나도 범죄자는 우리 사회가 끝까지 추적해 징벌한다는 엄한 교훈을 주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2019-09-22

여당 ‘정책실패’ 성찰 않고 총선 승리만 다짐 ‘뻔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이후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는 비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당의 관심사는 온통 내년 4월 총선에 쏠려 있는 모양새다. 집권당 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 2.0%도 쉽지 않다”는 진단을 내리면서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부르대고 있다. 헝클어진 경제, 안보, 외교를 어떻게 하면 추스를 것인가 고민하기는커녕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행태 아닌가.최근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분기탱천은 문재인 정권이 결코 성공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형식은 ‘조국 장관 퇴진’을 앞세우지만, 이들의 저항은 정권의 반성과 변화를 겨누고 있음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무쏘의 뿔’ 어쩌고 하면서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2019 정책페스티벌 정책토론회’ 행사에서 “올해 경제가 2.6∼2.7%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는 2.0%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제와는 동떨어진 낙관적인 분석과 전망을 내세울 때마다 복장 터지는 형편에서 그나마 집권당 수장이 경제위기를 인정한 발언이어서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문제는 그다음 발언이다.이 대표는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만드는 작업”과 함께 더 많은 공단을 만드는 일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도대체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서서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져 가고 있는 판국에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다. 이어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입줄에 올렸다. 참으로 낯두꺼운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을 향해 민생해결에 협조하라고 을러대는 외침에 앞서 묵사발이 된 경제상황에 대해 반성문부터 내놓는 게 맞지 않나. “제발 이 나라를 다 말아먹지만 말아달라”는 목멘 소리가 들리지 않나.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그 알량한 권력이 다 무슨 소용인가.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인 경제, 안보, 외교정책을 대체 왜 손보지 않고 이리도 섬뜩한 낭떠러지 앞에서 어쩌자고 청맹과니 놀음인가 이 말이다.

2019-09-22

삭발·시국선언 봇물…조국 장관, 이젠 ‘염치’ 찾길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으로 퍼지고 있다. 야당 인사들의 잇따른 삭발 투쟁에 이어,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쯤 되면 조국 장관은 스스로 ‘염치’를 찾는 게 맞다. 이만큼 정권의 총알받이 노릇 했으면 충분하다. 멋들어진 진보 지식인에서 처참한 이중인격자의 용렬한 참상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이젠 용단을 내릴 때다.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참여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외 290개 대학 소속 교수 3천396명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에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어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삭발로부터 촉발된 정치권 삭발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11일 박인숙 의원이 처음으로 머리를 자른 데 이어 황교안 대표가 16일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삭발을 했다. 지난 17일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강효상 의원, 송영선 전 의원이 릴레이 삭발을 했다. 18일에는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5선)과 전임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5선)과 차명진 전 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삭발 항의 대열에 합류했다.우리나라 ‘시국선언’의 역사는 1960년 4·19 혁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정이 비정상일 때마다 터져 나온 ‘시국선언’은 언제나 민심을 대변하는 풍향계가 돼 왔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날마다 국민을 놀라게 하는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이 더 이상 장관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은 오욕만 보태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를 생애 최악의 치욕 가시방석에서 벗어나도록 놓아주는 게 마땅하다.

2019-09-19

고용 연장제 도입, 대세라지만 부작용은 줄여야

정부가 2022년부터 사실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만 60세인 법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케 해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 한다. 정부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의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맞는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할 경우 계속고용 장려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298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0.98로 가장 낮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화사회 진입도 코앞에 두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지난해부터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라면 2065년에 가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보다 더 많아진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비용의 기하급수적 상승은 정부의 고용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부의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다 치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년을 늦추면 유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끌어들이고 고령인구 부양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청년고용이 막히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에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파격적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우리의 인구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달려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부문에 130조원을 퍼부어도 효과를 얻지 못했다. 저출산 해소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정년을 늘려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2019-09-19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 추호의 허점도 없어야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결국 대한민국의 방역망을 뚫었다. 치사율 100%로 알려진 이 전염병은 지난 2016년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세계 20개국 양돈 농가들을 초토화하고 있다. 전력을 다해 창궐을 막는 것은 물론 물가인상 등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가라앉은 민생경제를 덮치고 있는 원유가격 인상과 돼지열병 발생 먹구름이 야속하기 짝이 없는 중추 환절기다. 경기 파주시에 이어 18일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돼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전날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이 확인되자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발생농장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3천95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간 바 있다.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9월12일 기준으로 ASF가 유행 중인 국가 혹은 지역은 모두 19곳이었다. 아시아에선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발병 사례가 나왔다. 올해 들어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3월), 홍콩(5월) 등으로 잇따라 확산됐다. 북한도 5월 말 발병이 확인된 후 전국 단위의 방역에 힘쓰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걸리면 무조건 폐사한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에 의존한다. 대량 살처분은 물론 돼지고기 가격 폭등은 피할 수 없는 후폭풍이다. 우리는 구제역으로 돼지 348만 마리가 살처분된 2010∼2011년에도 40% 이상의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경험한 바 있다.돼지열병 확산부터 무조건 막아야 한다.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을 동원하여 전국의 돼지 농가가 모조리 황폐화하는 현상은 막아내야 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육식 먹거리인 돼지고기 파동이 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 물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피폐해진 경제 사정 속에서 온 국민이 돼지열병의 여파로 또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참혹한 일이다. 정부 당국의 용의주도한 대응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제와 대응에 실낱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19-09-18

조성 50주년 구미국가산단, 새로운 도약 길 찾자

조성 50주년을 기념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17일 구미산단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18일에는 기념식과 음악회, 아트페어 등의 각종 행사가 구미코와 구미시내 일원에서 22일까지 이어진다. 구미산단은 한국 산업근대화를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다. 국가가 전략산업으로 지목한 전자산업이 태동한 곳이다. 1988년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휴대전화도 이곳에서 생산됐다. 포항제철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근대화를 이끈 주역이다. 1999년 구미공단은 전국 단일 공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2005년에는 수출 300억달러를 달성, 전국 최고의 수출중심 기지임을 자랑했다.그러나 섬유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삼성, LG 등 대기업 등이 잇따라 생산기지를 해외 또는 수도권으로 옮기면서 구미산단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 2010년만해도 80%가 넘던 산단 가동률이 올 1분기에는 65.9%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가동률은 고작 34.8%였다. 한 때 10만명을 넘어서던 구미산단의 근로자 수가 이제 8만명 선으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 대기업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대한 염원도 물거품이 돼버린 구미산단의 지금 모습은 굴욕적이라 할 만큼 초라하다.다행히 최근 구미산단에는 두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하나는 구미형 일자리사업의 타결이다. LG화학이 구미산단에 2차 전지의 핵심소재인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협약한 것이다. 6천억원 규모 투자와 1천명 규모 고용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 하나는 구미산단이 최근 국가로부터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된 것이다. 구미시는 2020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구미산단에 스마트공장, 노동자 정주여건 개선, 미래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이탈로 침체 늪에 빠진 구미산단에 새로운 활력소가 생긴 셈이다. 구미산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공단으로서 경험과 저력과 노하우가 있는 곳이다. 5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로 힘찬 도약을 준비해 옛날의 명예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19-09-18

제1야당 대표 삭발… ‘정치력 고갈’을 개탄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 결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삭발’ 투쟁을 지켜보는 민심은 착잡하고 복잡하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이 지경이 됐나 한탄이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의 고뇌에 찬 행동을 무참히 조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언행은 더욱 혀를 차게 만든다. 대체 이 나라에 ‘정치력’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케 하는 혼란이 아닐 수 없다.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소속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식을 거행했다. 삭발식 직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 나와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지만, 황 대표는 ‘조국을 파면하라’는 말만 거듭했다. 황 대표로 하여금 극한적인 방법을 동원하도록 추동한 정치적 상황은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한국당의 절박한 사정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제1야당 대표가 ‘삭발’이라는 투쟁 이벤트를 선택한 것에 대한 관전평이 아무리 다를 수 있다고 해도 민주당과 정의당의 노골적인 조롱은 이 나라 정치 수준에 대한 절망을 또 한 번 파생시킨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삭발 말고 일을 하라”며 비아냥거렸고, 정청래 전 의원은 “머리 깎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겠다”며 조롱했다. ‘머털도사’ 운운하며 “군대나 가라”고 이죽거린 정의당의 막말은 개탄스러운 망발이다.제아무리 다른 입장으로 맞서더라도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의 매력이요 존재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상적인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거듭하고 있는 마이동풍식 ‘오기 정치’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된 것임을 망각한 중대한 착각의 산물이다. 하루속히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은 결코 막장드라마 속의 배우들이 아니다. 국리민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의 진정한 애국심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스스로 흑백 진영논리의 포로가 되어 날마다 유치한 드잡이질만 일삼으면서 도무지 부끄럽지도 않나.

2019-09-17

포항 하늘 길 다시 열어야 한다

포항∼제주간 하늘길이 10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포항시는 16일 포항공항 1층에서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제주노선 취항 기념식을 가졌다. 포항∼제주 노선은 2014년 6월 아시아나 항공이 노선을 철수, 사라졌으나 지난해 2월 에어포항이 설립되면서 재개된 바 있다. 그러나 에어포항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대주주가 바뀐 뒤 지난해 11월 다시 운항이 중단됐다. 포항거점 항공사 설립을 통해 100만 동해안 주민의 교통 및 생활편의를 도모할 포항공항 활성화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포항∼제주간 노선 재개는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번에 재취항하는 대한항공의 포항∼제주 노선은 주7회 왕복 운항된다. 130석 규모의 A220 항공기가 투입됐다.포항공항 활성화 계획은 포항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다. 환동해 거점도시를 꿈꾸는 포항으로서 육로와 해상 그리고 하늘 길까지 열면서 국제화된 선진 도시의 미래를 기약한 계획이다. 그러나 포항거점의 에어포항이 포항시와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끝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운항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포항지역 최초의 민간항공사 에어포항은 지난 3월 운항증명(AOC) 효력을 상실했다. 운항증명 효력은 자동차의 운전면허증처럼 항공기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말한다. 형식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적으로 원상복구가 힘든 상태다. 포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를 다시 유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포항공항 활성화는 지역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번 포항∼제주 노선 재개로 포항시민은 물론 인근의 경주와 영덕, 울진 등의 주민들은 대구와 경남 김해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제주 여행길이 훨씬 편리해진 것이다.포항∼제주 노선이 재개된 것을 계기로 포항의 하늘 길을 여는 노력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 하늘 길은 글로벌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할 도시의 관문이다. 포항은 올 12월이면 영일만항에서 크루즈선이 시험 운항에 들어가면서 국제관광지로서 도약 가능성을 열었다. 또 영일만항 관광특구 지정도 호재로 등장했다. 글로벌 도시 포항을 위한 하늘 길을 여는데 또한번 지혜를 모아야겠다.

2019-09-17

경북지역 출산 인프라 붕괴, 속수무책인가

농어촌지역의 출산 인프라 붕괴가 심각하다. 아예 의료사각지대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갈수록 빨라지는 출산 인프라 붕괴에 대해 정부나 자치단체의 대응은 느림보다.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의 구(區)지역을 뺀 농촌지역 시군 157곳 가운데 분만 시설이 없는 곳이 71군데(45%)나 된다. 경북지역이 그 중 12군데로 가장 많다. 분만 시설이 없는 전국 농어촌 가운데 30군데는 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해야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을 찾을 수 있다. 경북 봉화군의 경우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진지가 20년이 넘었다. 이곳의 임산부들은 안동이나 영주 심지어 강원도 태백시나 강릉시까지 가서 아기를 낳는다고 한다.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이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시장 원리라 하지만 출산의 문제를 수요공급의 논리로 따질 일은 아니다. 학교급식을 학생 수가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출산 인프라 부족의 문제도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출산율이 낮은 농촌지역으로서는 이것이 저출산율 대응에도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출산 인프라 부족으로 받는 농어촌 지역민의 불편은 아예 스트레스다. 젊은층일수록 그 충격은 심하다. 출산 인프라의 불편을 해소할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북은 출산과 육아분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중증질환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인프라도 전국 하위권이다. 경북도가 저출생 대응팀을 꾸려 TF팀을 운영하고 있다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에 불과하다.경북은 잘 알다시피 저출산과 노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럴수록 이에 대한 대응은 더 과감하고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곳은 10개 시군 24곳뿐이다. 임산부가 선호하는 산후조리원도 5군데 시에만 집중돼 있다. 경북 산모들의 원정출산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출산 인프라 확보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만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지자체만의 힘으로 될 일도 아니다. 저출산 극복을 국정 목표로 세운 정부가 우선으로 투자할 분야다.

2019-09-16

여야, 아전인수 일색의 추석민심 읽기 ‘한심’

통계학은 어느 틈엔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통계수치의 변화는 이제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됐다. 특히 국민의 지지 여부와 그 수준에 따라 희로애락이 갈리는 정치권은 그 파장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추석을 지나면서 밝혀진 여론의 향배 중에서 가장 엉터리는 각 정당이 전하는 민심의 소재다. 그들은 그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와서 전하는 눈꼴신 작태를 재연하고 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민심은 여전히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민심 간담회’를 열고 민생 타령을 늘어놨다. 이 원내대표는 “추석 밥상의 화젯거리는 단연 민생이었다”며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담당해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국회 앞 본청에서 ‘추석 민심 국민 보고대회 겸 위선자 조국 사퇴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검찰) 조사실이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의 관계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권이) 조국 임명으로 사법을 장악하고, 선거법 개정으로 장기집권을 꾀해 헌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서울 세종대로 세종대왕상 앞에서 ‘2차 촛불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라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다. 시한폭탄이 터지면 대통령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대체로 야당은 ‘조국 장관 임명’을 소재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는 반면, 여당은 ‘민생’을 방패 삼아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다.여론조사기관의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도가 빠지면서 중도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놓고도 서로 엉뚱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궤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무지 자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같은 행태야말로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폭발시키는 요인이다. 철저한 자기반성을 기반으로 민심을 좀 더 겸허히 받드는 정당들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고달픈 민생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을 것 아닌가. 참으로 한심한 정치판이다.

2019-09-16

한미정상회담… ‘동맹 불안’ 말끔히 씻어내길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북미회담 재개 가능성 국면에서 치러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간 현안인 방위비 분담문제 해결은 물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방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날로 깊어지고 있는 ‘한미동맹 불안’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 앞에는 한참을 어그러진 ‘북한 비핵화’의 험로를 개척해야 할 으뜸 과제가 있다. 국민의 생존 확보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요 몇 년 사이에 소리만 요란했지, 한반도의 안보문제는 더욱 꼬여버렸고, 북한의 위협은 한껏 고조돼왔다. ‘평화’는 온통 말뿐, 거듭되는 북한의 무차별 도발 책동으로 막상 대한민국은 북핵의 인질이 돼가고 있는 형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경파로 불리던 백악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그는 “볼턴이 북한을 향해 리비아 모델(先 핵 폐기-後 보상)을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라고 말해 연말까지로 대화 시한을 못 박은 김정은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우리 정부는 비핵화 해법으로 북미가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최종상태에 합의한 뒤, 중간 단계마다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입장과의 조율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균열 조짐을 의심케 하는 한미동맹에 대해 실질적 강화책을 창출해내야 한다.방위비분담액을 끌어올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정확히 간파하고 상응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방위비 인상보다는 ‘최신무기 구입’ 확대를 카드로 제시하는 게 윈-윈(win-win)의 협상 전략이 될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전략핵무기 재배치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도 지렛대로 쓸 가치가 있다. 당리당략의 자세를 버리고 오직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정상외교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2019-09-15

영덕 질식사고 허술한 안전의식이 빚은 참사

추석을 앞둔 10일 영덕군 축산면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일어난 외국인 근로자 가스 질식사고는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다. 당연히 전문업체에 맡겼어야 할 작업을 경비 절약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맡겼던 것이 화근이었다. 게다가 유해가스 배출 가능성이 높은 곳임에도 작업자가 안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가 난 수산물 저장탱크는 공장 마당에 땅을 파고 만든 것으로 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저장하는 곳이다. 오징어 부산물이 부패하면서 발효하는 과정에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사업주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탱크 안에 오징어 내장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 30㎝ 정도 쌓여 있었고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엎어져 있었다”라고 증언해 당시의 허술했던 정황들을 짐작케 했다. 경찰은 사고 회사의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인데도 비극적 사고를 일으켜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대다수가 안전 불감증이 빚은 인재다.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을 강조하지만 그 때 뿐이다. 규정만 제대로 지켰으면, 감독기관이 제대로 단속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연속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광주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2명이 죽고 25명이 다친 클럽 발코니 붕괴 사고도 그렇다. 그 흔한 안전점검이 한차례조차 없었다고 한다.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사고도 안전 불감증이 부른 불행이다. 당국의 조사에서 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만으로 우리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입증하고도 남는다.이번 영덕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는 숨진 근로자 4명이 모두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사고 이후 보상 문제가 다시 불거질 소지가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처로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 법과 원칙으로 지켜가는 안전사고 없는 사회를 향한 모두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

2019-09-15

잇따른 경제 비관론… 정부·여당은 해법 내놔야

이른바 ‘조국 대란’으로 세상이 온통 정쟁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동안 나라 경제에 관한 비관론이 봇물을 이루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나랏빚이 머잖아 1천조 원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비보(悲報)와, 우리 경제가 급기야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라 들려온다. 여기저기에서 ‘한국 경제가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판이다. 도대체 어쩔 참인가.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이 있기는 한 것인가.나랏빚의 증가속도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과연 ‘과속 스캔들’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음을 알게 한다. 지난해 681조 원에서 5년 뒤인 2023년에는 1천61조 원이 된다. 불과 5년 만에 국가부채를 380조 원 늘려놓겠다는 소리다. 연평균 부채증가율은 9.3%로, 경제성장률을 압도한다.정부·여당은 거듭 “문제없다”고 일축한다. 국가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4%로 일본(222.5%), 영국(116.4%), 미국(106%)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이다. 경제학자들이 “자기네 돈을 찍어 막을 수 있는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막무가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우리처럼 40% 언저리인 호주·스위스·스웨덴·뉴질랜드·덴마크 등이 일제히 부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국민경제의 총체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보면 디플레이션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플레가 무서운 점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화할 경우 ‘좀비’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좀비 국면엔 ‘5대 함정(정책 함정·유동성 함정·불확실성 함정·구조조정 함정·부채 함정)’이 뒤따른다. 여차하면 온 국민이 피폐한 삶의 질곡으로 빠져들 위기에 직면했다.정부·여당은 이제 믿을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괜찮다”는 말은 정말 괜찮게 만드는 효험있는 주술(呪術)이 아니다. 경제난 국면을 차단할 확실한 방책은 대체 뭔가.

2019-09-10

서대구 역세권 개발… 민간투자 촉진이 관건

대구시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인 서대구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총 14조4천억원을 투자하는 야심찬 계획이다. 현재 대구의 동·수성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구와 달서구, 달성군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해 도심 전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대구시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기공식을 가진 서대구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일대는 투자가 완성되면 첨단경제와 문화, 스마트 교통, 환경이 어우러진 미래경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대구시가 KTX 서대구역사 건립을 추진한 배경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대구 서구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대구 서남부 일대는 획기적으로 발전하며, 더불어 이곳 주민의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6개 광역철도망 추진이다.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는 트램(노면 전차)을 통해 대구도시철도 1∼3호선과 연계가 가능해진다. 서구지역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조치다. 또 이곳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통합신공항으로 바로 연결된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망도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서대구역사에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부여, 전국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 밖에 달서 및 북부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처리장 시설을 현재 북부하수처리장 부지에 통합, 지하화하고 그 위에 친환경생태문화공원을 건설하는 계획도 밝혔다. 첨단 벤처밸리와 종합 스포츠타운도 들어선다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환영할만한 프로젝트라 할 수가 있다.그러나 대구시의 계획이 장밋빛 구상에 머물지 않기 위해선 대구시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민간투자의 유치는 사업 성공의 절대적 관건이다. 대구시는 서대구고속철도 역사의 민간투자 유치에 한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다. 민간투자를 촉진할 대구시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치밀한 전략이 별도로 선행돼야 한다. 대구시가 다음달 중 서대구 역세권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회를 연다고 하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대구시의 분발에 힘을 보탠다.

2019-09-10

울릉군민 이동권 반드시 보장해야

울릉군민에겐 육지로 통하는 뱃길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가족 친지를 만나는 일부터 생업을 위한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육지를 왕래하는 교통편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지난해부터 섬 주민들은 육지로 오갈 뱃길이 줄어들까 노심초사해왔다.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2천t급 이상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호가 내년 6월이면 선령이 만기되기 때문이다.썬플라워호를 운행하는 대저해운은 선령이 만기되면 대형 여객선 대신 소형 여객선을 취항할 뜻을 내비쳤다. 썬플라워호를 인수할 당시보다 여객선 등이 늘어 영업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이유라 한다.울릉군민으로서는 펄쩍 뛸 일이 생긴 것이다. 민간 선사의 썬 플라워호가 비록 영업을 목적으로 운행 한다지만 울릉군민에게는 육지의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이다. 육지를 통한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먹고살기 위한 경제활동에도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울릉과 육지를 오가는 선박 가운데 2천t을 넘는 여객선은 썬플라워호가 유일하다. 나머지 300∼500t급 선박으로서 기상변화에 따라 운항 여부가 오락가락한다. 풍랑주의보만 뜨면 아예 운항을 안한다.2천t급의 썬플라워호가 운항되고 있는데도 현재 울릉군과 육지 간에 오가는 뱃길이 1년에 100일 정도 끊기고 있다. 그나마 겨울에는 선박 정비를 이유로 썬플라워호마저 장기간 운항하지 않아 섬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오죽하면 섬주민이 직접 선사를 운영할 주민여객선추진본부까지 결성했을까 싶다. 주민들은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굴욕적일 정도로 간절한 심정으로 인내해 왔다”고 말하고 여러차례 육지와의 원활한 뱃길 유지를 당국에 요구했다.경북도와 울릉군이 대형 여객선 유치를 위해 선사 유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섰다고 한다. 당연한 조치지만 의향을 가진 업체가 얼마나 될지 걱정이다. 울릉군은 지난해 군 조례 제정을 통해 대형 여객선 취항 회사에 대해 10년간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선뜻 나서는 회사가 없었다.이번에는 울릉군 조례와 상관없이 경북도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도까지 나섰으니 섬주민의 이동권을 이번만은 반드시 보장하는 결과를 내야 한다.

2019-09-09

조국 장관 임명 강행…‘야당의 시간’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 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은 예고했던 대로 강력 반발하며 거센 투쟁을 선언했다. 바야흐로 ‘야당의 시간’이 시작됐다. 비정상적인 집권 권력의 오만을 어떻게 견제해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예상했던 대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외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고 공격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제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오늘부로 문 대통령의 정의·공정·평등은 사망했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입에서 정의·공정·평등을 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임명 강행은 일단 갈등국면에서 지지세력이 강하게 결집하는 양상에 고무된 결과로 보인다. 또 정치 공학에 입각한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조국 한 사람을 물어뜯느라고 정권의 경제·국방·외교 등 심각한 실정에 대한 야당과 온 국민의 비판이 사라졌으므로, 좀 더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어쨌든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與圈)은 윤석열의 조국 주변 수사를 검찰개혁에 대한 어깃장이나 문민통제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문재인 정권의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탱크 정치는 아무리 보아도 경계를 넘어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지와 관련없이 무리한 문 대통령의 강행 정치를 야당이 어떻게 제어해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무능한 정권에 무능한 야당을 바라보며 먹구름 낀 미래에 한숨 짓는 국민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2019-09-09

오리무중인 경상여고 유독가스 누출 사고

지난 2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 경상여고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사고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면 사고 발생 일주일째를 맞는다. 7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는 일까지 벌어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여태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 그 누구보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지금도 일부 학생은 속 메스꺼움을 호소하는가 하면 결석과 조퇴도 이어져 사실상 학습 분위기에도 문제가 있다. 대구시와 환경청 등 관계당국의 빠른 조치로 학교의 학사 일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 학교는 2017년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다. 학교측은 악취에 대한 근절 대책을 요구했으나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담당 북구청이 공단 일대에 대한 수차례 조사에도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교육 당국은 이중창 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등으로 대책을 세워 봤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관계 당국이 이번에도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비난 여론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다. 또 똑같은 사고가 반복해 일어난다면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지금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경상여고 가스누출 사고도 허술한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다. 여러 차례 경고성 사고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던 것이 터진 것이다. 때마침 안동과 예천의 중고교에서 포르말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없었으나 교내 유독성 물질의 안전관리에 문제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유해 가스누출 사고와 함께 교육당국의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이 동네 주민은 “평소에도 새벽이나 비오는 날이면 항상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3공단뿐 아니라 염색공단, 서대구공단 등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대구시와 환경청 등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학교주변 사업장 등 외부요인에 대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사고 원인을 찾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09-08

대형병원 쏠림, 동네병원 진료수준 향상으로 풀어야

환자들이 무조건 큰 병원만 찾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 42개 대학병원의 위상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종합병원’으로 바뀐다. 아울러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갖고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한 의사가 직접 안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동네 병·의원을 업그레이드해 진료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감기만 걸려도 대형병원부터 찾고 보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도입 후 최근 2년간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왔다. 지난해 전국 대학병원의 진료비 수익은 13조 5천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27.7%를 차지했다. 2008년의 24.6%에서 10년 새 3.1%포인트 높아졌다. 반면에 동네 병·의원과 지방 중·소 병원은 만성적인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대형병원 쏠림현상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가 수술까지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게 예사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기까지 한 달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보통이다. 대학병원 평균 진료시간이 4분 남짓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응급 처방’ 수준에 불과하다. 환자들이 대형병원, 수도권 병원을 찾는 이유를 그렇게 단면적으로 헤아리고 토끼몰이식 정책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학병원을 쉽게 가지 못하게 하거나, 경증 환자의 대학병원 치료비를 인상하는 등의 미봉책으론 한계가 있다. 지방환자의 수도권 병원 치료를 나라가 인위적으로 억제해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말이 되나.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은 미더운 동네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동네병원의 진료수준을 높이는 획기적인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동네병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왜 큰 병원을 찾아 멀고 먼 길을 찾아 다니겠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게 맞다. ‘원인처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