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곳곳서 마찰음… 지자체 허가 남발도 한몫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은 산과 농토, 호수 등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비판 야기와 함께 주민생활 침해 등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탈원전을 기조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는 하나 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 남용도 한몫한다는 비판이다.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난 상주시에서는 지난달 주민들이 대형 트랙터를 앞세워 시청을 찾아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상주시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무려 2천여 건의 태양광 사업이 허가가 났다. 올해도 현재 85건이 허가가 난 상태다. 발전용량만 무려 70만kW다. 상주지역 변전소만으로 전기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최근 충북 변전소로 송출하기 위한 전용선로를 깔면서 주민과의 마찰음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 그동안 80여 차례를 민원을 제기했으나 당국으로부터 뾰족한 대책을 받아내지 못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 태양광 발전소 건립 이격거리를 강화했으나 이미 상당수의 사업이 허가가 난 상태라 뒷북 조치란 비난을 듣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많은 비가 오면 빠른 유속과 토사유출로 도로침수, 농작물 피해, 주택 매몰, 저수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전용선로를 깔면서 전주 404본과 전기맨홀 15개소를 새로이 설치해야 하므로 교통방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도 많다”고 했다. 지난해 청도군 매전면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도로가 17시간이나 차량통제를 받은 바 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찔한 사고로 기억된다. 태양광 사업은 문 정부 들면서 탈원전의 대안사업으로 등장하면서 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전 정권 때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신청이 들어 왔다. 제대로 검증도 않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남발해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30년까지 발전원 중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 때문에 과속 추진하다보니 생긴 무리수로 분석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전국 저수지 위에 수상 태양광 시설을 건설키로 한 사업이 최근 10분의 1로 축소됐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이요 생태계 파괴와 환경훼손 등의 적지 않은 문제로 정부투자 기관으로서도 감당키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태양광 사업을 신청해 놓고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또 노후 재테크원으로 뛰어든 사람도 적지 않아 향후 재산 손실 등의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많다. 문제는 태양광사업 등 정부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아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