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과수농에 수입사과까지 개방하나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과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가 상경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지난 주에는 경북도의회와 청송군의회가 수입사과 반대 성명을 잇따라 냈다.

경북은 전국 최고의 사과 주산지다. 청송군은 4600여 농가에서 연간 7만 5000여t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 대비 13%다. 경북은 청송과 안동, 의성, 영주, 봉화 등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국 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사과 집산지다.

그러나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1500여ha나 되는 사과원이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는 탄저병과 인건비 상승, 폭염 등으로 과수농가들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미 협상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소식은 농민들을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사과농과 단체들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과 수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과생산지 시장군수협의회는 “사과농가의 생존권을 국가 정책의 협상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도 냈다.

미국산 사과는 그동안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줄기차게 수입개방을 요구해 왔다. 미국 말고도 현재 10개국이 한국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 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식물검역을 까다롭게 벌여 외래산 사과 수입을 견제해 왔다. 외국에서 수입된 적이 한번도 없는 과일이다.

특히 사과는 국내 과일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과일로 불릴 만큼 대중적이다. 만약 외국산 사과가 들어온다면 과수농가가 받을 타격은 불문가지다.

최예진 부산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관세협상을 통해 국내 사과시장이 개방된다면 사과 가격이 최대 65%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정부가 그동안 견지한 까다로운 검역 절차는 국내 농가 보호 때문이다. 지금 도내 사과농은 산불피해 복구도 제대로 안된 상태다. 설상가상이 될 사과수입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