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한국당 혁신안 완성… 또 실천 못 하면 희망 없다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당 혁신안이 공개됐다.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당을 혁신하기 위한 3대 비전·7대 과제·16개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한국당이 경제 정책에 강한 집권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당내 싸움질, 꼰대, 웰빙, 꼼수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리더십이 한계를 드러내고 ‘도로 친박당’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계파 갈등이 다시 꿈틀거리는 등 한국당은 안팎으로 난국을 맞은 상황이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의 당 혁신안은 ‘국민과 함께(People)’, ‘경제를 세우고, 정책으로 강한(Policy)’, ‘열린 정당·인재정당·미래정당(Process)’ 등 ‘3P’로 구성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세부 혁신과제로 ‘당내 화합·통합 기반 확립’, ‘집권 대안 정당으로서 정책 정당 역량 확보’, ‘보수우파의 가치와 정책 구현’, ‘미래정당, 청년 정당으로서의 활력과 이미지 제고’, ‘당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소통역량 제고’, ‘열린 정당으로 환경 조성 및 기반 확립’, ‘보수우파 대표 야당으로 투쟁력 제고’ 등을 들었다.혁신안은 특히 한국당이 집권 대안 정당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쌈질하는 정당’, ‘꼰대·기득권 정당’, ‘웰빙·강남 우파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독선적 당 운영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위는 이 밖에 당의 정책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고, 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인재 영입을 위해 당 인재영입위원회와 별도로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자유·우파 시민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신정치혁신특위의 이번 제안에는 자유한국당이 처한 위기의식이 충실하게 반영돼 있다. 당의 이미지 쇄신은 물론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대목이 빠짐없이 망라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한국당은 이번이 아니고도 그동안 수차례 혁신안을 내놓고 국민 앞에 개혁을 약속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지켜 감동을 준 기억이 별로 없다. 심하게 말하면 혁신안이란 게 돌아선 민심이 심각해지면 응급 처방하듯이 위기수습을 위해 습관적으로 내놓는 사탕발림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극한 대립 속에 유치한 청백전이 난무하는 정치권을 앞장서서 바꿔내야 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건강한 중도 대안 정당으로의 변신을 위한 과단성 있는 조치들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수구꼴통의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쇄신부터 서둘러 감행해야 한다.

2019-08-05

日 경제보복, 지역기업 피해 예방에도 만전 기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일본의 한국기업에 대한 2차 규제가 본격 시작되자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의 경제규제가 현재로서는 출구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막다른 길로 달려 기업이 갖는 불안감도 여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에서도 1천1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재와 원료 등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수입 금액으로는 28억 달러 규모나 된다. 특히 경북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전체의 15% 수준으로 중국,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고 한다.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는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지역단위에서도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대구·경북의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진상조사에 나서 대응책 준비에 돌입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이 같은 대응책을 모색한다 해도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일본의 경제규제에 피해를 입어야 할 업체도 많이 나올 전망이다.대구와 경북에는 기계와 화학, 철강, 금속, 전자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의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구미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 생산업체가 많아 타 지역보다 높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한다.대구시와 경북도 등 행정당국의 지원은 이런 때일수록 요긴하다. 상의 등 경제단체와 협업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기업에게 전달해야 한다. 장·단기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당국의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기업 스스로도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자구안을 찾는데 골몰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응해 정책자금의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기업들이 적시적소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방정부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일본과의 전례 없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외교적 문제를 경제문제로 끌어들인 일본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분노와 감정만으로 풀 수는 없다. 수입선의 다변화와 기술개발 등과 같은 침착한 대응 논리를 찾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일본의 무역보복이 한국의 모든 기업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침착하고 냉정한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2019-08-05

‘자사고’ 취소 파동… 원칙 없는 포퓰리즘 산물

교육부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힘으로써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모두 일단락됐다.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중 10곳의 지정이 최종 취소됐다. 내년에는 전국 12개 자사고와 외고 전체인 30곳, 국제고 6곳, 과학고 17곳 등이 재지정 평가를 받게 돼 올해보다 더 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원칙 없는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인 ‘자사고 취소’ 논란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부동의로 살아남은 자사고는 전북 전주 상산고가 유일하다. 서울의 자사고는 총 22곳에서 13곳으로 줄게 됐다.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 등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4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자사고는 총 42곳에서 28곳으로 줄어들게 된다.자사고 논란은 쉽게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언급해왔다.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다. 교육청이 각 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하고 이를 교육부가 동의하도록 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동의 절차를 통해 교육청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평가점수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 과거 상당수 자사고 재지정평가점수는 60점이 기준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당수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점수를 70점대로 높였다. 룰이 왔다 갔다 하는 유치한 게임인 셈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80점까지 높여 상산고의 지정을 취소했는데 교육부의 ‘부동의’로 뒤집혔다.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엉터리 평가가 어디에 있나.자사고 폐지의 명분은 고교서열화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서울 강남 일반고의 인기가 치솟고 다시 서열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강남 집값까지 오를 기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녀의 해외유학을 위해 무리를 감내해야 할 부모들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일 무역전쟁에서 보듯이 지금은 수월성 교육에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자사고가 명문대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아예 문을 닫게 만드는 건 포퓰리즘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으로 멍드는 것은 아이들이요, 암담해지는 건 나라의 미래일 따름이다.

2019-08-04

폭염 피해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지난 주말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본격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토요일인 3일 오후에는 폭염위기 경보수준이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대구와 경북도 낮 동안 35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자 취약계층 관리와 가축 등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북에서는 폭염으로 가축 5만6천여 마리가 벌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 차광막 설치 등 각종 농가시설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그러나 당국의 발 빠른 대응에도 폭염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없이는 반복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4천526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48명이 숨졌다. 경북에서도 312명의 온열질환가 발생, 10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지난달 23일 청도에서 80대 노인이 텃밭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들어서도 고령과 김천에서도 80대 노인이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폭염은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229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폭염 위험도(2021∼2030년) 평가에서 이런 내용이 잘 반영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남부 대부분 지역은 앞으로 폭염 위험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폭염 위험도는 뜨거운 날씨 정도가 지역사회와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위험성 높음’은 재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대구는 모든 지역이 폭염도 ‘매우 높음’에 해당됐다. 경북은 의성, 청도 등 일부지역에서 폭염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당국은 폭염에 대비하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잘 살펴 재난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장마가 끝나면서 8월부터는 본격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대응 정도에 따라 폭염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특히 폭염은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당국이 폭염전담팀을 구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도우미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대응책이라 여겨진다.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며 나타나는 지구상의 기상변화는 심각한 단계를 넘어섰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구의 환경을 살려야 하는 문제라지만 우리 스스로도 지구온난화를 막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8월 한 달이라도 폭염 예방에 전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2019-08-04

‘우려’ 표명만 거듭하는 미적미적 NSC 괜찮나

지난 5월부터 다시 시작해 네 차례나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속이 가장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쪽은 아마도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큰 업적으로 내세우며 금세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것처럼 장담하던 문 정권이 김정은의 잇따른 폭죽놀이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짐작은 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들쭉날쭉 열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번번이 무기력한 ‘우려’ 표명만 거듭하는 행태는 국민에게 불안을 보탤 따름이다. NSC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려 표명’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5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한 후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후 지난달 9일의 미사일 발사 때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했고, 지난달 25일에도 긴급개최가 아닌 정례 NSC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점을 제외하면 대응의 수위에 큰 차이가 없는 판박이다.분명한 것은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략자산 도입 등을 비난하며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직 판을 깨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인상이다. 정부 쪽에서 북한의 연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한 것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는 9.19 합의 ‘적대행위 금지’ 조항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한 게 다였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남한을 향한 ‘핵 협박’이며 한미동맹 파괴를 위한 공작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가 이렇게 NSC를 미적미적 운영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조치들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처가 아니다. 일본 때리기에만 열중하면 북한의 ‘핵 공갈’도 저절로 사라지는가. 참으로 위태로운 정국이 흘러가고 있다.

2019-08-01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위한 정부 투자 지속돼야

장금상선(주)이 2일부터 포항 영일만항 노선에 1만t급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하기로 포항시와 협약을 맺었다. 장금상선은 포항 영일만항∼중국 상하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왕복하는 주1회 정기 상선을 운항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포항 영일만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 7개국 25개 항에 주 7항차 직항노선이 연결되게 됐다. 2009년 8월 컨테이너 부두 4선석으로 문을 연 포항 영일만항은 올 해로 10년 차를 맞고 있다. 그러나 물동량은 올해 목표가 겨우 12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수준이다. 2018년 11만 TEU, 2017년 10만 TEU, 2016년 9만 TEU 등 해마다 실적이 소폭 증가는 하고 있으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컨테이너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부산항과 인천항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부산항은 현재 150개국 500개 항만 주 268항차를 운영하고 있다.규모의 경제에서 대형 항만과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컨테이너 무역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에서 당연히 취약하다. 운송거리가 크게 단축되는 효과도 별로 없다. 경북업체에 제한해 보더라도 부산을 가나 포항을 가나 운송비를 크게 줄일 것이 없다. 경북도내 화주들이 부산을 찾아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포항 영일만항은 경북도내 유일의 국가항이다. 환동해권 물류거점과 대북방 교역, 해양관광 중심항으로서 역할을 목표로 육성돼 왔다. 특히 지난해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포항에서 개최되면서 포항은 북방경협 중심도시로 부상했다.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발맞춰 포항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으로 모두가 낙관했다.그러나 북방교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거점항으로서 역할에 어울리는 영일만항의 준비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거점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항만 배후산업단지 조성이나 인입철도 개설, 고속도로와의 연결망 구축 등이 제때 안 되고 있다. 2개의 고속도로와 연결이 기대되는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물론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사를 위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운영수입 보장금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신설 항만이 성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내년도 준공되는 국제여객부두 신설에 맞춰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기업들을 끌어당길 유인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재정적 지원도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과감한 투자만이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포항 영일만항은 대구와 경북의 유일한 항만이다. 지역 수출업체들의 무역을 돕는 것은 물론이요 북방교역에 대비하는 거점항으로 기능이 살아날 수 있게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2019-08-01

민주연구원, ‘한일 갈등’ 놓고 총선효과 저울질부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 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소속의원에게 보낸 연구보고서에 “한일 갈등에 원칙 대응,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적어도 집권당의 싱크 탱크라면 스스로 국난이라고 지칭하는 비상사태를 어떻게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방안을 연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엄중한 사태를 당리당략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유불리를 따지고 앉아있는 모습은 이만저만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민주연구원에서 민주당 128명 의원 전원에게 ‘대외주의’를 당부하며 e-mail로 보낸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에는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라며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은 들어있지 않다.보고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 내용을 인용했다. KSO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여야 대응방식 차이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78.6%로 절대다수였다. 해결 방안으로는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한 원칙적인 대응’(63.9%)이 ‘타협적 방식’(34.3%)을 꼽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민주연구원은 이에 “여당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 볼 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관측했다.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지난 5월 14일 취임 이래 무려 18곳의 국내외 싱크 탱크를 연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보고서 내용이 잡음을 일으키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마저 “당에서는 작성을 지시한 바 없고 보고서를 갖고 논의한 적도 없다”며 “이런 조사와 보고서 작성은 당의 정책연구원이 할 일도 아닐뿐더러 이런 식으로 외교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조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그게 아니라도 양국 갈등이 아베도 좋고, 문재인도 좋을 것이어서 서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못한 시선이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후 8개월 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정권의 속내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는 맹비난도 나온다. 국민의 반일정서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총선에 이용하려는 속셈까지 드러난 이런 몰지각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권의 승리에 앞서서 국민의 어려운 형편부터 헤아리고 난국을 헤쳐갈 지혜를 짜내는 성숙한 싱크 탱크로 역할해야 한다.

2019-07-31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관련업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대기측정 대행업체와 대기오염 물질배출업소 등이 짜고 측정값을 무더기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국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잔뜩 높아져 있는 상황에 관련기업의 대기오염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기오염 발표에 대한 대정부 불신이 커질까 우려도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해 전국적 정밀 조사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등 대기오염 배출업소와 이들로부터 대기오염 측정을 의뢰받은 대행업체가 공모해 조작한 허위 기록부가 무려 1만8천115부에 달했다. 대구, 경북, 경남지역 911개 업체가 2016년부터 3년간 조작한 수치다. 드러난 숫자만 보아도 매우 상습적이며 관행적 행위라 짐작이 된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의심해 볼만 하다. 대구와 경북, 경남지역만의 나쁜 관행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환경오염 문제를 자주 야기해 왔던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한 개 회사가 3년간 1천868건이나 되는 허위기록부를 발급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의 관행적 형태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라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한편으로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기업의 환경인식 수준이 또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동안 토양오염은 물론 낙동강 상류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 받아왔던 대기업이 뒤에 숨어서 고작 대기오염 배출 수치를 조작이나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또 석포제련소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먼지와 황산화 물질 농도 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4차례에 걸쳐 기초배출 부과금을 면제받는 뻔뻔함도 있었다고 한다. 용역업체에 대한 갑질도 드러났다. 대기오염 조사를 용역 준다는 이유로 측정 값 조작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수수료를 미루는 방법으로 애를 먹였다고 한다. 한심한 일들이다.환경 당국은 이번 측정치 조작사건과 관련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사실상 이번 사건은 업체가 환경당국을 농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청정 환경의 문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의 환경인식은 과거와 달리 매우 선진화돼 있다. 공기청정기 판매 등에서 그런 환경인식을 우리는 새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당국의 관리와 감시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확대 조사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 환경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대기측정치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2019-07-31

못 믿을 트럼프 계산법… ‘핵무장’ 말고 길 없다

요 며칠 사이에 전해진 뉴스 중에 가장 언짢은 소식은 단연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일 것이다. 그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누구나 하는 작은 것들(smaller ones)을 시험했다”(25일), “전혀 개의치 않는다”(26일)고 반응했다. 가장 고약한 대목은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안 했다”는 말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동맹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전례 없는 탈선 발언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려 중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만 멈추면 오불관언(吾不關焉)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발이나 발사했는데, 트럼프의 입에서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어서 개의치 않는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대한민국에 있어서 ‘북한 핵’은 세계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당면한 생존의 문제다. 그걸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는 것은 오직 ‘한미동맹’ 하나뿐이다. 우리에게는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자체 핵무기도 없고, 빌려다 놓은 핵폭탄도 있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의 반응은 미국을 철석같이 신뢰해온 한국민에 대한 뜻밖의 배신이다.북한은 이미 세계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핵보유국’이다. 마음만 먹으면 온갖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핵 공격을 가해올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군사훈련도 없애는 등 무장해제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북한은 숨어서 핵무기를 양산하고 미사일을 쏴대는 적대행위를 일삼으면서 우리의 첨단무기 도입에 온갖 악담을 퍼붓는다.보다 못한 자유한국당이 ‘핵무장론’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전날 “국민의 80%가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핵무장론을 화두로 던졌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가로운 명분론에 발을 묶어 둘 처지가 아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트럼프 편이다. 자체 ‘핵무장’ 말고 무슨 다른 길이 있나. 우리는 지금 ‘핵 인질’이 되어서 지구상 최악 독재국가의 노예가 될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2019-07-30

대구 5대 범죄 급감, 안전한 도시 이미지 살려야

대구지역의 살인, 강도, 절도 등 5대 범죄 발생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2만2천631건으로 2014년 2만9천396건에 비해 2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도와 강도의 범죄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의 범죄 발생률 감소가 전국 평균 감소율(15.7%)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이번 통계가 주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본다. 영화 베트맨에 등장하는 ‘고담도시’의 별명을 들어야 했던 대구가 이번 통계로 불명예를 씻는 계기가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구가 치안 등 도시의 안전성 측면에서 타 시도를 뛰어넘는다는 점은 대구시민에게는 매우 기분 좋은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대구의 범죄 발생률이 감소한 것은 대구경찰의 지속적인 예방감시 활동의 공로가 크지만 동시에 방범용 CCTV와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방범 인프라 구축의 영향이 컸다. 현재 대구에는 1만대 가량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다. 대구시가 추구하는 스마트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도심 곳곳에서 이들 CCTV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스마트 시티란 최신 정보통신 기기를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특히 스마트 시티의 핵심 인프라인 CCTV 통합관제 플랫폼은 갈수록 그 역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지자체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서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위험 등을 감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범죄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통신장비의 구축이 많아진 탓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그러나 통신장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지자체와 그 지역 경찰의 역할에 달린 문제다. 대구가 전국 타도시보다 범죄 발생률 감소 폭이 큰 것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 대구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야 한다면 그만큼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경찰의 예방활동 증가는 물론 시스템적인 면에서 보완이 있어야 한다. 방범 통신장비로 인한 범죄인 검거와 범죄 예방의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고 있는 현실이다.먼저 112 신고센터의 대응력을 키워가는 데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통합관제센터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시설 보강이 급하다는 뜻이다. 경찰당국의 노력도 있어야 하겠으나 예산 문제 등에 있어서 대구시와의 공조도 필수적이다. 고질의 통신 장비는 현행범을 신속히 검거할 뿐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큰 몫을 한다. 범죄는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효과적이다. 모처럼 대구의 안전성이 인정받는 통계가 나와 시민들의 기분도 상쾌하다. 더 나은 안전도시 대구를 위한 경찰 당국의 분발을 기대한다.

2019-07-30

사방에 경고등… 우리 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5개 상장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모두 44조87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9%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주52시간근로제가 적용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3조 원에 달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 분석 결과도 나왔다. ‘반기업 친노동’ 기류를 혁신하는 등 국가정책 방향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시 한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할 때다. 125개 상장사들은 올 상반기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8.5%에 그쳤다. 이는 작년 동기의 13.59%보다 5.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천 원어치를 팔아 85원의 이익을 거두었다는 얘기다. 매출액은 0.22% 증가에 머물렀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반도체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다. 반도체 경기 부진과 일본의 수출규제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반도체 불확실성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중소기업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63만8천281곳 가운데 37.6%가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였다. 1년간 고생해서 매출을 일으켰어도 순이익을 못 냈거나 적자를 봤다는 뜻이다. 이 비중 역시 전년(36.0%)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한-일 무역갈등까지 불거지면 2022년 한국의 실질 GDP가 3.3%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팀의 ‘7월 KOSBI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15만4천800명의 신규 고용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연간 6조7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봤다.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지만 기존 근로자는 월평균 33만 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중소기업으로 보면 3조8천억 원의 임금이 감소하는 한편, 차액인 2조9천억 원이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라고 밝혔다.유의할 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OECD의 평균 70% 수준에 불과한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주52시간근로제나 주휴수당 강제 등은 산업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게 불 보듯 뻔하다.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운영실태와 사업자 부담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는데,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노동자들을 무작정 희생시켜가면서 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아닌 한 우리는 지금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모두 다 수렁에 빠지고 만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경제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때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2019-07-29

경북도 국제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 기대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후발주자지만 국제 크루즈관광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고 한다. 포항 영일만항에 공사 중인 국제여객부두가 내년 8월 완공되면 7만t급 이상의 대형크루즈 및 여객선의 접안이 가능해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북도는 우선 크루즈 유치 시범사업으로 포항을 모항으로 하는 환동해권인 중국, 러시아, 일본지역을 거점코스로 하는 국제크루즈선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관광업계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고 한다. 대구경북 최초로 국제 크루즈관광산업이 내년이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 벌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 크루즈관광산업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관광분야다. 일반관광이 4%대 성장을 보이면 크루즈관광은 9%대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크루즈관광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일반관광보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관광의 부차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크루즈 관광산업은 대형 국제크루즈의 모항 또는 기항 유치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크루즈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승무원교육과 해외선사 취업, 선용품의 해외 수출 등의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높다. 해당 지역의 경제적 이익도 많다. 또 크루즈 선박이 가지는 고급스러운 호텔의 분위기에 볼거리와 먹거리, 쇼핑몰, 카지노 등 다양한 선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크루즈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만 해도 크루즈 접안지역에 다양한 관광명소를 연계해 관광효과를 높이는 등 크루즈관광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경북도와 포항의 이번 국제 크루즈관광사업 육성 계획은 영일만항의 국제여객부두 완공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는 좋은 모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은 우리 지역이 맞이하는 대구경북관광의 해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뭉치자”며 가장 먼저 두 광역단체가 추진키로 한 사업이 관광분야다. 대구경북을 연결한 광역권 크루즈관광상품의 개발로 우리지역에 들어설 국제여객부두의 가치를 높이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경북도의 국제 크루즈관광산업이 국내서는 부산과 인천, 강원도에 비해 후발주자지만 착실한 준비로 국내 크루즈산업의 선봉으로 나설 각오를 해야 한다. 경북과 대구는 지리적으로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지역적 유리한 점과 좋은 아이디어로 국제 크루즈관광산업을 경북도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 비유한다. 고용효과 뿐 아니라 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지역의 성장을 국가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역단위 특성에 맞게 체제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모처럼 맞은 국게 크루즈산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07-29

작년 한전 적자 1조1천745억 원… ‘탈원전’ 여파 확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1천745억원의 순손실을 피하는 것은 물론 5천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자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몰고 온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밖에 길이 없다니 더욱 기막힐 노릇이다. 이 엄청난 사태를 누가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 것인가. 한전이 최근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발전원별 전력 구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구입량은 15만473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11만8천552GWh)보다 27% 늘었다. 반면 원전 전력 구입량은 같은 기간 17.7% 줄었다. 반면에 작년 기준 LNG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22.62원으로 원전(62.18원)의 두 배에 달했다. 한전이 지난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6천496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다. 1조 원대 순손실이 아니라 4천751억 원의 순이익을 냈을 것이란 얘기다.그러나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우선 “원전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정비 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전 정비일수는 2016년 1769일에서 2018년 2917일로 2년 사이에 65%나 급증했다. ‘안전’ 때문이라지만 정비일수가 왜 갑자기 크게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안전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멈춰 세우면서 지난해 가동률(67.7%)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비싼 다른 발전원의 이용률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경, 경제,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한 최적 원전 사용 수준을 무시하고 급격히 원전 발전량을 낮춰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발전사들은 괴멸 수준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탈원전 정책 여론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편견과 불통 속에서 졸속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귀 막고 눈 가린 채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를 대다수 국민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2019-07-28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급감…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제2의 윤창호법 시행 한 달 만에 음주운전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고 한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요, 직장 내 음주문화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문화가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차제에 올바른 음주문화가 우리생활 주변에 정착했으면 한다.알다시피 우리의 음주문화는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사회적 관습으로 그동안 적잖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수많은 비난 여론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개선점을 찾지 못했으나 윤창호 사건으로 큰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군 근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제2의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됐다.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강화된 법 기준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향상됐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그 효과는 놀랍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이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보다 무려 40.7%가 줄어들었다.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23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0.9%가 줄어들었다. 특히 전년도에는 음주 교통사고로 2명이 숨졌으나 법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은 세계 각국이 엄벌주의로 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승자가 함께 처벌을 받는가 하면 평생 운전면허 재취득이 안 되게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이제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 다행히 이 법의 시행 이후 음주단속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술 문화도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좋은 징조라 여겨진다. 당장 회식이 곧 술자리라는 관행이 깨지고 있다. 술을 먹더라도 2차 술자리는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생긴 여유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워라밸’ 문화로 점차 바뀌어 가는 분위기라고 한다.음주문화의 변화로 일부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작용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음주문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사회적 긍정효과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맞춰 직장단위에서도 모처럼 살아난 건전 음주문화를 제대로 받아들여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의 윤창호법은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많이 바꿔놓고 있다는데 모두가 공감한다. 건전음주 문화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2019-07-28

러시아 ‘적반하장’, 청와대 ‘우왕좌왕’… 안보 뚫렸다

중국·러시아 전투기들의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과 러시아 정찰기의 독도 영공 침탈(侵奪)은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임이 확연해졌다. 러시아 정부가 24일 “독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우리 국방부에 보내왔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무관이 “기기 오작동”이라며 사과했다고 밝혔던 청와대는 순식간에 우스갯감이 되고 말았다. 러시아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청와대는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이니, 이 나라 안보는 큰 구멍이 뚫렸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일본만 공격한 브리핑은 차라리 코미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최현수 대변인이 읽은 입장 자료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끝이었다. 이 자료에 영공을 침범했던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었다.러시아의 엉큼한 오리발 공문을 받은 청와대의 후속 반응은 초라한 변명이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가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러시아 무관의 말을 러시아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한 배경부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가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제하지도 않은 개인적인 발언을 덥석 받아들여서 말도 안 되는 ‘기기 오작동’ 운운하면서 러시아가 사과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25일에는 또 한 번의 파란이 일어났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430㎞”라고 밝혔다. 시중에는 벌써 “이번에는 군 당국이 몇 달 동안이나 ‘분석 중’이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야유가 쏟아진다.러시아 폭격기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고 중국 전투기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 영공 침탈 3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청 행사에선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당은 당일엔 논평 한 줄도 없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인지 한없이 불안한 나날이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위급한 사태에 직면한 형편에서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는 하루빨리 미더운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점증하고 있는 국민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2019-07-25

TK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성장 동력 호기돼야

대구와 경북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포함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구는 스마트 웰니스사업,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사업(포항)이 지정되면서 향후 관련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북을 먹여 살릴 미래 신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대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해 사업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 비수도권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대구와 경북뿐 아니라 부산은 블록체인, 세종은 자율주행차, 강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전남 이-모빌리티 등 모두 7군데가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올 1월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돼 각 지역단위별로 신기술 시험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효과도 많이 기대된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천억 원, 고용유발 3천500명, 40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구가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의료산업 선도도시로서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포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경북이 반도체에 버금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거나 같다”고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이제 해당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을 잘하느냐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의미를 살려 나갈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지자체가 스스로 나서 기업을 유치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실패에 그친다면 그 지역이 받게 되는 상대적 손실이란 이루말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사업은 빅 데이터의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4차산업 기술을 의료에 접목한 것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자한 의료 및 헬스케어, ICT 융합산업과 관련해 다양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통해 대구가 새로운 기술개발의 선도도시는 물론 신화를 창조하는 명품도시로 명성을 날려야 한다. 사실상 스마트 웰니스 사업은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 보아도 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경북도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가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포항을 향후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각오가 준비에 나서야 한다. 전국 어느 도시도 흉내내지 못할 연구 인프라와 기술로 포항의 미래를 기약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지속적인 것은 아니란 점 유의해야 한다. 성과에 따라 연장이나 확대되고 또는 해제도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07-25

바른미래당, ‘동상이몽’의 동거 끝낼 때 됐다

바른미래당의 분열 행태가 또다시 도졌다. ‘손학규 대표 퇴진’이 포함된 혁신안의 최고위원회 상정 문제를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키는 추태를 벌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섭단체’의 꿀단지를 둘러싸고 동상이몽(同床異夢)의 계파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소속의원들의 끝 모를 불화 행태가 건강한 중도정치를 학수고대하는 민심을 완전히 돌려세우는 중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지긋지긋한 동상이몽의 불편한 동거를 끝내고 당당하게 정계개편의 물꼬를 트는 것이 온당한 선택일 것이다. 22일 바른미래당은 혁신위 안건을 최고위에 올리자는 5명 혁신위원과 비당권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당권파가 각자 원칙을 내세우며 극한대립을 이어갔다. 혁신위 운영에 유승민·이혜훈 의원이 개입했다는 폭로, 주대환 전 위원장이 오신환·박주선 의원 등을 만났다는 반박, 장진영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주장, 임재훈 사무총장을 해임하라는 요구, 속기록·녹취파일을 공개하냐 마느냐 논란이 뒤엉켜 최고위원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뒷골목 건달’ ‘밟고 가라’ ‘양아치’ ‘씨X 개새X, 나이를 헛먹었어.’ 등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욕설들이 난무하고, 급기야 권성주 혁신위원이 단식 중 손학규 대표를 막아서다가 쓰러진 일을 놓고 ‘살인미수’라는 말까지 튀어나왔다. 막장드라마도 이런 저수준이 없다. 이 나라 중도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망가진 원인은 인물 중심의 보스정치, 지역구도, 손 대표의 사욕 등 매우 복합적이다.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외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현역 의원 28명으로 원내 제3당이다. 내부적으로 계파가 4개에 달하는 등 엉망진창이다. 국민의당계는 호남계(9명)와 안철수계(7명)로 분리되고,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계(8명)가 있다.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두고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는 요상한 비례대표 3인(이상돈·장정숙·박주현)에 박선숙 의원이 있다.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의 합당을 결사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선 시대 사색당파 싸움을 연상케 하는 온갖 추태로 정치권 ‘개똥참외’로 전락한 바른미래당을 바라보는 민심의 분노는 임계치를 넘어섰다. 집안싸움에 분당 직전으로 몰린 민주평화당도 딱하지만, 바른미래당을 통해 중도정치의 활력을 기대했던 민심의 절망이 깊다. 역할은 제대로 못 하면서 교섭단체의 꿀물만 탐닉하는 이런 정당은 이제 헤쳐모이는 게 맞다. 더 이상 우울한 소식을 양산하지 말고 언어도단의 동거에 종지부를 찍는 게 옳다. ‘고름이 썩는다고 살 되는 법 없다’는 옛말을 상기하라.

2019-07-24

영일만 친구 야시장 개장, 침체된 도시의 활력소 되길

26일 포항 영일만 친구 야시장이 개장한다.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인 육거리∼포항 우체국간 260m 구간에 현대식 판매대 40개가 설치되고 내일 밤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2년간 기획하고 벤치마킹도 하는 등 착실히 준비하는 과정도 거쳤다.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야시장이라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다고 한다. 성공적 출발이 기대되는 순간이라 하겠다.포항시도 야시장 개장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부차적 효과가 곳곳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침체돼 있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중앙상가 일대가 야시장 개장으로 활기 있는 예전의 모습을 찾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진 피해로 침체된 포항시의 분위기가 야시장 개장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사실 포항은 지진이 난지 1년 반이 넘었으나 정부 대책이 시큰둥한데다 시민들의 상실감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지진 여파로 도시 분위기조차 암울하다. 지진 도시의 이미지 탓인지 관광객도 줄고 경기도 신통찮다.그래서 포항시도 이번 야시장 개장이 포항을 더 많이 알리고 관광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도시로 바뀌는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야시장은 특성상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다. 공연 등 볼거리와 먹거리 등이 풍부해 관광객도 많이 찾아온다. 자연스레 시장 분위기도 들뜨면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측면이 있다.2016년 개장한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은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돼 이젠 훌륭한 관광명소로 발전했다. 주말에는 10만 명, 연간 1천만 명이 찾는 핫한 장소가 됐다. 개장 1년만인 2017년에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기도 했다.포항 야시장도 잘 운영된다면 포항을 알리는 유명 관광명소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바다를 낀 포항은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한 등 환경적 여건도 우수하다. 야시장이 관광분야와 원활한 연계를 이룬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영일만 친구 야시장은 전국 공모를 통해 점포 희망자를 선정하면서 인기를 확인한 바 있다. 포항시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정적 영업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 한다. 전국적 명소로 반전할 준비는 된 셈이다.전국적으로 야시장 개장이 붐을 이루고 있으나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의욕만 앞세워 내용면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때문이다. 포항 영일만 친구 야시장은 외형적 조건이 좋은 데다 훌륭한 콘텐츠만 유지한다면 성공한 야시장으로 얼마든지 남을 수 있다. 당국과 상인이 머리를 맞대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야시장 개장으로 포항의 분위기를 띄우는 포항시민의 저력도 한번쯤 보여주었으면 한다. 침체된 포항의 분위기 반전의 기회이다.

2019-07-24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여름철 건강관리도 비상

여름철 보건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가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장마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름철 보건 위생관리 문제가 당면 최고 과제로 떠올랐다는 뜻이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닥치는 문제지만 보건위생 관리는 허술히 다룰 일이 아니라는 면에서 지금부터 감염병 관리가 중요한 고비를 맞는다고 보면 된다. 다른 모든 업무보다 보건위생 업무가 우선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건당국은 최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 모기가 하루 평균 1천37마리, 전체의 71.2%가 채집됨에 따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환자 발생은 없다고 한다. 국내에서 일본 뇌염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병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일본뇌염 경보 발령은 여름철 위생 경계 강화의 첫 경보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고 된 환자 대부분이 40세 이상이어서 허·노약자의 위생관리가 관건이다. 일단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바깥에서 활동을 해야 할 경우 긴소매 옷을 입거나 모기 기피제 사용 등으로 모기에 물리는 것을 경계하고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일본뇌염은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급성뇌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으며 특히 뇌염환자의 20∼30%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니 일본뇌염을 가볍게 보아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성인들도 감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아 예방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여름철 건강관리는 선진국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회 이슈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비단 일본모기에 의한 뇌염뿐 아니라 음식물로 인한 전염병 등 각종 감염성 질환에 대비하는 제도가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내는 것은 국민적 여망인 동시에 국가의 중요한 건강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보건당국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감염병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국민 각자가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다나스가 지나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몰려오면서 한반도는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라 한다. 특히 기상당국은 경북 동해안과 대구 등지는 당분간 무더위로 열대야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각자의 준비가 필요한 때다. 따지고 보면 여름철은 수인성 감염병, 모기매체 감염병, 식품에 의한 감염병 등이 대부분이다.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함께 당국의 철저한 위생방역이 뒷받침된다면 건강한 여름철 지키기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위생당국과 개인 모두가 철저한 보건 정신으로 무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9-07-23

구미형 일자리, ‘정치논쟁’ 아닌 실용적 접근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구미시가 공장용지 6만여㎡를 50년간 무상임대해 주고, LG화학은 5천억∼6천억 원을 투자해 연산 6만여t을 생산하는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는 방식이다. 25일 투자협약을 앞둔 이번 사업을 놓고 경북도와 구미시는 1천 명 고용을 요구하지만, LG화학 측은 난감해하고 있다. 성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정치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접근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흔히 ‘광주형 일자리 2탄’으로 일컬어진다. 광주형 일자리는 별도의 법인을 세워 5천 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 월급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해 성공한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의 ‘AUT0(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모방한 것이다.그러나 ‘구미형 일자리’는 투자촉진형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광주형 모델과 콘셉트 자체가 다르다. 기업이 지역에 들어와 투자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자체가 부지 제공, 직원 주거대책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인력확보 등을 돕는 방식이다.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달 7일 LG화학에 구미형 일자리 투자유치 제안서를 전달한 이후 지금까지 투자 규모, 입지, 인센티브 등을 협의해왔다. 협약에 따르면 부지 무상제공 이외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75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425억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LG화학은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착공한 뒤 2021년 공장을 건립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하지만 넘어야 할 고비들이 녹록지 않다. 협상 과정에서 경북도·구미시는 LG화학에 1천 명 이상 고용을 제안했지만, 고용인원은 많아야 250∼3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에 지원하기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비 보조금 역시 조례안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구미에 연산 9천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이미 가동하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이 포항공장 건립 계획을 접고, 지난 21일 전남 광양에 축구장 20개 규모인 16만 5203㎡ 면적의 대규모 양극재 생산시설 건설에 돌입한 것도 주목거리다.삼성 등 대기업 공장이 최근 10년 새 수도권과 해외로 이전해 침체의 늪에 빠진 구미 경제의 회복을 위해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꼭 성공하길 기대한다. 벌써부터 이런저런 논란들이 일고 있는 이 사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선전용 논쟁거리로 악용되어 민심을 교란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 사업의 성격이 과장되거나 폄훼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9-07-23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늦었지만 차분히 준비해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환경부에 요구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긍정적 답변을 해 왔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서면 답변을 통해 “팔공산은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정책 방향 정립연구 결과,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하여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10여 년 끌어왔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의 숙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문제는 팔공산 난개발을 바라보다 못한 몇몇 뜻있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시작돼 2013년 팔공산 국립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의 응원에도 국립공원 승격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대구시와 경북도의 인식 차이, 인근 주민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대구시는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적인 반면 경북도는 팔공산에 걸쳐 있는 4개시군의 반대를 의식,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8대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업 선포식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해 이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팔공산은 대구와 경북을 대표하는 명산이다. 많은 역사적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수많은 주요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명산 중 명산이다. 13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고, 국보 2점, 보물 21점 국가 및 지역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곳이다.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팔공산은 연간 1천8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고 있어 경제적 가치 또한 우수하다. 2015년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신규 지정을 위한 연구에서 팔공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성적을 드러냈다. 특히 전국 30개 도립공원 중 자연경관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보다 빠른 승격을 위해 당국과 주민의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모두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국립공원이 되면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돼 주민들로서도 오히려 이득이 더 많다. 팔공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팔공산의 가치 또한 높이 평가돼 경제적 유발효과도 더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공원면적의 78%가 사유지여서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더 많은 대화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팔공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등 팔공산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적 고민도 이제 본격화해야 한다.

2019-07-22

민주당, 포항지진특별법 놓고 ‘말 따로 행동 따로’

2019-07-22

신라왕경특별법, 역사도시 경주 위상 찾는 계기되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18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2017년 처음 발의한 지 2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 법의 통과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법 통과 의의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신라왕궁 등 신라의 핵심 유적들이 체계적으로 복원·정비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 또한 중요한 의미다. 또 이를 계기로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기회가 주어지면서 관광도시 경주의 세계화를 도모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훌륭한 의의다.그동안 천년고도 경주의 유적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고대 유적이면서도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적 이유로 때로는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복원·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기도 했고 중간에 중단되는 일도 잦았다. 덩달아 우리민족의 역사적 배경이 된 경주의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경주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 및 정비에 관한사업은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부터 진행돼 왔다. 경주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중요성으로 일찍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과정은 매우 지지부진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비운의 사업이라 부르는 것은 추진과정에서 보인 일관성 없는 정책적 방향성 때문이다.다행히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다시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이 또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풍랑을 만나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당시에 계획한 이 사업의 규모는 2025년까지 9천45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짜여져 있었다. 추진과 중단 등으로 반복된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특별법의 국회통과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큰 다행이다. 이제 막바지 단계인 본회의 통과에 힘을 모으고 신라천년의 문화를 재현하는데 함께 매진해야 하는 과제만 남았다.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적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주나 경북도가 단독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밝히고 복원하는 사업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 민족의 역사를 선양하는 일이다. 국가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도 이런데 있는 것이다.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천년고도 경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경주에는 지천으로 문화재가 깔려 있다. 많은 관광객이 문화재의 보고인 경주를 방문하고, 수학여행의 목적지로 경주시가 다시 부상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경주시와 경북도는 특별법 통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정책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07-21

경제정책의 ‘전면 전환’ 더욱 절실해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내렸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1%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비상시국 극복을 위해서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면 전환’을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 금리 인하가 이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단행됐다는 측면에서 이례적이다. 정부가 부진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폴리시 믹스(정책조합)’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택한 선제조치는 일단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한은이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동시에 하향 조정한 것은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진 수출·투자·물가 등 주요 지표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문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설비투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에다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복병까지 겹쳤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7일 한 포럼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유연성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RD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으로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답했다.그러나 작금의 난국은 한은의 금리 인하나 RD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정도의 조치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일자리 예산을 54조 원이나 퍼붓고도 고용상황은 점차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너스 2.4%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마이너스 12%의 큰 폭 감소를 기록한 설비투자가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데 우리만 거꾸로 법인세를 올렸다.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규제들이 추진되고 대기업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친노동 반기업적 정책들이 고집스럽게 추진되면서 빚어진 부작용은 한둘이 아니다. 닥쳐오고 있는 위협적인 경제위기는 대단히 복합적이다.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경제정책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실험적 요소, 명분에 묶인 조치들부터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의 형편을 깊숙이 반영한 실용적인 경제정책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19-07-21

한일 무역갈등 증폭…실종된 ‘외교’ 복구해야

한일 무역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의 저열한 음모에 대한 해석은 충분하다. 일본 아베 총리의 ‘정치적 악용’행태는 물론, 따라붙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을 떨쳐버리려는 ‘사다리 걷어차기’ 횡포라는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정말 아리송한 것은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8개월간 우리 외교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의문이다. 예측도 대처도 사라진 만신창이 한국외교를 복구하는 작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엉뚱하게도 외교당국이 아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앞장서서 문제를 점점 더 시궁창으로 몰아넣고 있다. 뜬금없이 ‘죽창가’를 들먹거려 감정적 대응을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정부 외교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문제 삼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덩달아 나서서 국내언론의 일본판 기사들을 나열하며 공격을 퍼붓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언론이나 인사들에게 ‘친일파’, ‘토착 왜구’라는 사나운 이미지 딱지를 붙이려는 음모가 진행 중이라면 이는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언행이 일본의 무역보복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이 비상사태를 민심 갈라치기의 소재로 삼겠다고 하는 심산이라면 그야말로 나라 말아먹을 역적 행각에 다름 아니다.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는 “아베 정부는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7월쯤에야 타협에 나설 것”이라는 끔찍한 진단을 내놓는다. 진보언론들마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도 수년이 걸려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당장 풀기 어렵고, 승소한다 해도 보복 철회나 피해 원상회복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다”고 우려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가 들끓고 아베 정부가 대놓고 칼을 갈고 있는데도 사전 경계와 예방은커녕 ‘무대응’을 전략이랍시고 내걸고 줄곧 손 놓고 있었던 정부의 대응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다”고 발언한 이후 완전히 냉각돼 있던 한일관계를 극적으로 풀어낸 김대중 대통령의 용단이 떠오른다.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방문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창출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한일협력을 이끌어냈다. 탁월한 ‘외교력’이야말로 약소국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외교관 자리를 대선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는 떡쯤으로 여겨온 한국 정치가 빚어낸 희대의 외교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정치적 계산기 두드리며 나서는 일은 백해무익하다. 빈사 상태의 ‘외교력’부터 살려내야 한다.

2019-07-1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건전문화로 정착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