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궤도 잃은 중도 바른미래당… 한숨만 나온다

리더십을 상실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내부칼질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비당권파 정치인들을 차례로 잘라내는 무리수를 남발하는 중이다. 건강한 중도정치의 안착을 갈구하는 민심을 외면한 채 좌우 거대정당을 향한 해바라기들의 임시천막처럼 돼버린 바른미래당의 내분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안병원 윤리위원장)는 지난 1일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유승민·유의동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꾸려 연내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들이 “분파적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윤리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 인물이다.바른미래당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로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했지만, 오 원내대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는 3일에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윤리위 조치는 법률적·실효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손학규 대표는 전날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또 다른 유감”이라며 오 원내대표의 자격 박탈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명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한때 촉망받던 정치 지도자였던 손학규의 일그러진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표시한다. 보수정당 소속 제31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는 진보로 옮겨간 다음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갈 짓자 행보를 거듭해왔다. 바른미래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커녕 감정조차 추스르지 못하는 협애한 리더십을 보여주어 국민적 실망을 보태고 있다.집권당의 거듭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정치에 바른미래당의 지리멸렬은 큰 근심거리다. 튼실한 중도정치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바른미래당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한없이 만신창이인가. 한숨만 나온다.

2019-12-03

‘민생법안’ 제물 삼는 못된 정치 중단해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며 시간을 보내는 정치인들의 몹쓸 작태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지진 특별법’을 애타게 기다리는 포항의 민심은 물론이고, 당장 민생을 위해 긴급입법을 학수고대하는 어려운 서민계층의 절박한 사정을 내팽개친 채 정치적 이해득실만 헤아리는 정치꾼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넌더리를 내고 있다. ‘민생법안’을 제물 삼아 정치 공방만 벌이는 못된 정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 등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강행하면서 각종 민생법안 제정이 올스톱됐다.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입법에 제동이 걸려 또 한 번 당사자들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의 비상한 선택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총력 저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읽힌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불법 국회 봉쇄로 각종 민생법안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냐”고 물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합의한 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민생법안’을 중히 여기는 척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언제나 말 따로 행동 따로다. ‘민생’이라는 용어를 선동 불쏘시개로나 하염없이 악용하면서 모든 게 상대 당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몰아 때리는 ‘덤터기 씌우기 무한경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불의의 재난을 당해 눈물짓고 있는 포항의 서러운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자랑 줄다리기에만 열중인 여야 정치인들의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난다.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만 키우고 있는 저 구닥다리 정략 놀음을 멈출 묘책은 정녕 없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한 국회다.

2019-12-02

울릉주민 위한 승선절차 간소화 서둘러야

섬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함은 일일이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생필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 등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도서지역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개선될 수 있는 일임에도 당국의 관심 부족과 늑장 행정으로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울릉도 주민의 대표적인 불편 사례를 손꼽아 본다면 먼저 여객선의 잦은 결항이다. 1년에 3개월 이상 결항됨으로써 섬 주민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에 가깝다. 특히 동절기는 더 심하다. 물론 날씨 탓도 있으나 여객선 규모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 공공성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또 하나는 여객선의 안전문제와 비싼 여객선 요금 등의 문제다. 이 문제는 여객선의 공영제와 맞물려 정부 당국의 대책 검토가 필요한 과제다. 섬 주민에게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은 육지의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것과도 같다. 노선버스가 결항을 자주 하고 비싼 요금을 받는다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다. 당국이 앞장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섬 주민들의 복잡한 승선절차도 주민들의 숙원 과제다. 보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여객선을 탈 때마다 선표와 주민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은 민원의 주요 대상이었다.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승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 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울릉 주민은 1년에 10만여 명이 여객선을 이용한다. 거의 매일 이용하는 주민도 적지 않다. 대부분이 생활필수품 구입이나 생업을 위한 경제 활동이 주된 이유여서 승선절차 개선을 위한 당국의 조치가 급하다. 지난 달부터 해양수산부가 인천시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승선 절차 간소화 사업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아직 확대되지 않고 있다. 울릉군도 지난달 정부 당국자를 만나 울릉군민 승선절차 개선을 위한 업무 협의를 벌였다고 한다. 승선절차 개선 시기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빠른 후속조치가 있어야겠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접어든 지도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섬 주민의 생활권도 당당히 보장을 받아야 한다. 섬 주민의 불편한 교통문제 해소는 국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다.

2019-12-02

경북도 산하기관 투명성 강화 이번만은 제대로

경북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고삐를 바짝 죘다. 산하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별로 달리돼 있는 징계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등 각종 강화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번 강화책에는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는 물론 부적정한 기관운영에 대한 벌칙도 높였다. 특히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경북도 담당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키로 해 책임성을 적시한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또 기관의 기구, 정원, 보수, 채용, 회계 등의 각종 규정을 고칠 때는 반드시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감사에 지적되면 소관 부서와 해당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경영지표 강화, 성과급 지급 제한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했다.경북도 산하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오죽하면 공공기관의 예산은 눈먼 돈이란 비난을 들었겠나. 올 들어서도 경북도 감사 등을 통해 이런 사례는 적발됐다. 지난 10월 경북도 감사에서 경북문화재연구원은 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인건비 등으로 문화재연구원 기금에서 2017년 20억원, 2018년 25억원을 빼내 쓴 것이 적발됐다. 또 운영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도 지적됐다.경북신용재단도 최근 3년간 인건비를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34%나 올려 감사에 지적됐다. 그밖에도 피복비 지급의 부적절, 성과급 지급 등의 문제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에는 안동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 원장의 관용 차량이 사적 용도로 3년간이나 사용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그동안 경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금과 같은 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수시로 적발했으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다시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감사의 용두사미였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나 감독기관의 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철우 도지사는 취임 이후 산하기관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번만큼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원칙대로 지켜져 옳게 자리를 잡아 주길 바란다.

2019-12-01

공수처법, 이대로 통과되면 안된다

자유한국당이 199건에 달하는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력 발휘의 여지를 찾지 못해 한국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역시 예산안을 비롯한 쟁점 현안들을 벼락치기로 부실 처리할 개연성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이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막아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공수처를 막아내야 할 당위성을 점점 더 높이고 있다. 여야의 극한대결 구도 속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공수처를 주고 선거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공수처법은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문제는 한국당 안에 홍 전 대표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는 기류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래도 될까?홍 전 대표의 주장은 ‘집권하면’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수준으로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가망은 그리 높지 않다. 아니, 현직 대통령의 특수 사냥개 조직인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찰청을 동원한 청와대의 살벌한 정치공작 의혹들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돼 있다. 내용을 샅샅이 모르는 대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무턱대고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악마는 디테일(detail)에 있다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민주당의 법안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수처 검사의 절반 이상을 비(非)검사 출신으로 충원한다는 조항에 엄청난 마수(魔手)가 숨어 있다. 판사 3천 명, 검사 2천 명과 경찰 간부에 대한 기소권을 보장하는 ‘공수처’ 법안은 결코 허투루 다룰 일이 아니다. 국회 의석을 지켜 권력이나 더 연장해보자고 이런 무서운 법안 통과를 함부로 바꿔 먹어서는 안 된다.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기막힌 참변이 우려되는 수상한 계절을 살고 있다.

2019-12-01

유재수·울산시장 ‘사건’의혹…靑, 진실 밝혀야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이어 ‘문 대통령 측근 당선용 정치공작’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청와대의 면피성 ‘변명’이 아닌 진실한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재수를 감찰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가 유 씨 비리를 덮어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다.유재수 문제도 그렇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인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초대형 사건이다. 민정수석실은 직제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 생산은 못하게 돼 있어 민간인 사찰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민정 청와대대변인은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돼 절차에 따라 이관한 것을 두고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대변인이나 백 전 비서관의 변명은 참으로 유치하다. 청와대가 콕 집어서 “이것은 ‘하명수사’야”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그게 하명수사가 아니라고 둘러대는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첩보에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성 내용이 담긴 사실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재수 사건이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내어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고 권부의 정치공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다.

2019-11-28

저출산의 늪 바닥을 알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6개월째 감소세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인데도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추락하는 형국이다. 인구 절벽이 곧 닥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중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2만4천123명으로 전년 동월(2만6천66명)보다 1천943명(7.5%)이 줄었다.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 기록이다. 2015년 11월 이후 46개월째 내리막이다.출생아수가 매월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1∼9월 누계 출생아수는 23만2천31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9%나 감소했다.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생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올 3분기가 0.88명으로 전년보다 0.08명이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인구 통계를 보면 그때마다 최저 기록 경신이 이뤄진다. 지금처럼 최저 기록을 경신하다보면 언젠가 그 바닥이 보일 것 같으나 실제로는 바닥을 짐작할 수가 없다. 출생아수는 온 국민이 걱정하는 사이 약 20년 만에 반 토막이 나버렸다. 농촌지역일수록 출생아 수가 적은 등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다. 일관되게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대구지역도 이번 조사에서 합계출산율이 작년 경우 0.99명으로 처음으로 1명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는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지르면서 인구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 뻔하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급하다. 정부는 최근 10여년 간 저출산 대책으로 120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저출산대책이 무려 190개에 달한다고 했다. 상당수가 중복 또는 유사정책으로 효율성은커녕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단기처방을 떠나 국가차원의 고단위 인구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다간 국가소멸이 현실화될까 두렵다.

2019-11-28

단체장의 잇단 구속 고발 풀뿌리 민주주의 흔든다

경북지역 기초 단체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시한지 내년이면 25년을 맞으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토착형 비리가 만연해 주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투표를 앞둔 군위군의 경우 김영만 군수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군위 군민들은 통합공항 유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군위군의 장래를 가늠할 최대 현안 앞에 군수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얼마 전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승진대가 등으로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도 충격적이다. 김 전 시장의 구속으로 지역에서는 아직도 승진대가라 구태가 횡행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영천시로서는 초대 민선시장부터 김 전시장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모두가 구속되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기도 한 것이다. 기초단체장의 비리는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 내용은 직원 승진 대가이나 관급공사 봐주기 등과 같은 토착형 비리가 대다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민의 손까지는 왔으나 그 뿌리를 내리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경북도내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지난 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한 상태다. 또 장욱현 영주시장은 지난 7월 정의당 경북도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 2∼3개 도내 단체장이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기초의원들의 추태나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주민들의 비난을 받은 지는 오래됐다. 기초단체장의 구속 또는 고발 사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더 큰 일이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정착하려는 지역사회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정당국의 칼날만으로 비리를 완전 근절치는 못한다. 시군의 자율적 감사 기능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대표를 뽑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도 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준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1-27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정치 실종’ 참담

여야가 선거법을 둘러싸고 무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는 등 패스트트랙 무효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실낱같은 해법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정국 속에 ‘정치 실종’을 개탄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발상 전환이 절박해진 상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어이 선거제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며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요지는 4가지다. 비례대표의석은 지역구 당선자 확정 후 권역별 정당득표율 50%에 비례해 배분하되,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명·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한다는 것 등이다.이 선거법 개정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해석은 이렇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1당으로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의당 등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인 군소 정당 의석수를 늘려 민주당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려는 음모의 소산이라는 것이다.무엇보다도, 게임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당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하여 처리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백번 양보하여 패스트트랙 절차가 설사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게임룰을 유례없이 이렇게 다루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다. 우격다짐으로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가 온전할 리도 만무하다. 단식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도 살리고 실종된 정치도 되찾는 극적 반전을 고대한다. 다양한 대안을 놓고 다시 검토해야 마땅하다. 권력을 쥔 쪽에서 먼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발휘하는 게 옳다.

2019-11-27

대구 물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소재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26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환경부 산하의 물기술인증원은 국내 유일의 물관련 인증 전문기관으로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수돗물 제품의 위생안전 인증(KC인증)을 비롯 물분야 기술 및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인·검증 업무와 연구개발,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 6월 문을 연 달성 국가산업공단내 물산업클러스터에는 현재 롯데케미칼, PPI평화 등 27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아직은 50%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본격 가동으로 더 많은 업체가 물산업클러스터로 입주할 것이 기대된다.물산업은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블루골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의 물전문 리서치기관인 GWI는 세계 물시장 규모를 6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2025년까지 연평균 4.9%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한다. 2014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3천331달러였다고 보면 물산업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된다. 제2의 반도체 시장으로 불리는 이유다.대구가 일찍부터 물산업에 눈을 뜬 것은 대구지역의 풍부한 수자원 여건과 함께 대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바꿔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물산업이 대구의 전략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대구시는 2016년 달성공단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착공해 지난 6월 업무에 들어갔다. 이제 물기술인증원의 개원으로 대구는 전국 유일의 물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한 도시가 됐다. 우리나라 물산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대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환경부도 물기술인증원 개원을 계기로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물기술인증원 출범을 계기로 2025년까지 세계적인 기술 10개, 수출 1조원, 신규 일자리 5천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구에 소재한 물산업클러스터가 중심이 돼 세계적 블루오션인 물산업을 개척하고 그 중심에 대구가 우뚝서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2019-11-26

우후죽순 정당 난립… 보수 ‘지리멸렬’ 우려 커졌다

내년 21대 총선이 5개월여 남은 가운데 정당 난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된 원내 정당(현역 국회의원 1명이상 소속)과 원외 정당은 각각 7곳과 27곳이다. 선관위 등록 정당은 총 34개로 20대 총선 당시 21개(2016년 3월 26일 기준)보다 13개 늘어난 수치이지만 추가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보수 정치의 지리멸렬로 이어져 내년 총선이 ‘정권심판’의 성격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올해 7월부터 11일까지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곳은 11곳에 이른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도 다음 달 8일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연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창당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이정현당 이야기도 나온다.17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씨가 지난 9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등록했고, 박근령씨 남편 신동욱씨의 공화당도 등록돼 있다.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친박연대 당명을 등록한 정당들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당 색깔조차 알 수 없는 정당들이 난립하면서 ‘정당 창당’자체가 희화화하는 현상이 표심의 향배를 어지럽힐 공산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 ‘정권심판’의 형식으로 치러지기를 바라는 보수 민심에는 적지 않은 걱정거리가 등장한 셈이다. ‘떴다방’ 식 정당 난립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현재의 정당 구조만 해도 야당다운 야당이 민심을 대변하는 기능이 상당히 쇠약해 있는 상태다. 무늬만 야당이지, 실제로는 ‘집권 여당 바라기’ 일변도의 준여당들이 의사결정의 향배를 어지럽히고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다양화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다당화 현상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제 정당이 정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데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서 유권자들이 숙고해야 할, 감당키 힘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9-11-26

선거법안 본회의 부의 초읽기…정치타협 절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충돌 격화가 우려된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에 반대하면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에 찬성하는 야당들은 개정 선거법이 군소정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앞서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자체를 ‘장기집권 음모’로 해석하는 상황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있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이 신속처리안건을 그대로 두고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협상을 하자는 것은 협박”이라면서 “현재 지난 총선 때보다 2배나 많은 34개 정당이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정당 난립·국회 분열·정치권 혼란이라는 연비제 폐해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달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때까지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연비제는 소수정당이 집권당의 2중대·3중대 성격을 띠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장기집권 음모설’을 아주 부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역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법안으로는 검찰권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급 사냥개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연비제나 악용 여지가 다분한 공수처법안 모두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서로 바꿔먹기에는 위험요소가 많은 게 사실이다. 국익으로 포장된 소아병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정치행태가 개탄스럽다. 대승적인 차원의 정치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의를 좀 더 정직하게 반영할 개정법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에 도달할 슬기로운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2019-11-25

통합신공항, 미래를 위한 선택만 남았다

우여곡절을 겪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방식이 결정됐다. 통합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는 2박3일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거친 결과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이 후보지 선정의 최종안으로 선택됐다고 발표했다. 이전 후보지 관점은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를 분리하는 방안이다. 즉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 군위 소보)에 각각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대한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주민투표 찬성률 50%와 투표참여율 50%를 합산해 군위 우보지역의 찬성률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로 결정되고,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로 선정하게 된다.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은 그동안 선정 방식과 기준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갑론을박했다. 그러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만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투표 방식과 기준을 결정했다. 약간의 갈등도 물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체로 공정한 숙의 절차과정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양 지역에서 100명씩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역사적 일에 동참한다는 의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는 후평이다. 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낳은 결과였다. 이제 내년 1월 21일이면 주민투표를 통해 후보지가 최종 결정난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우리지역의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이다. 하루속히 내부적인 갈등을 털고 이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에 서야 한다. 내륙도시의 한계를 벗고 대구와 경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모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가야 한다.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뿐아니라 경북 남부권의 광역 대도시권 형성도 가능해진다. 엄청난 변화와 경제적 파급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지역 미래를 위한 선택에 이제 지혜를 모을 때가 온 것이다.

2019-11-25

中 어선 오징어 싹쓸이 우리 어민 물러설 곳 없다

울릉도를 비롯 동해안 항포구에는 오징어 성수기를 맞고도 두 달째 오징어 어선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오징어 잡이에 나서봤자 기름값만 날리고 허탕을 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오징어잡이 해역을 낀 울릉도에는 오징어 성어기에도 조업에 나서지 못한 어민들이 오징어 위판장 벽면에 중국 어선의 오징어 싹쓸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 대책만 촉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이 남하하는 오징어 길목인 북한 수역에서 그물로 싹쓸이하는 바람에 울릉도 등 동해안까지 내려올 오징어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중국 어선은 2004년 북한과 북한측 동해 수역 입어 계약을 체결한 후 줄곧 중국 어선을 늘려 당시 140여 척에 불과하던 중국 어선이 지금은 2천 척을 넘는다고 한다. 특히 중국 어선은 저인망 쌍끌이 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것. 울릉도에서는 매년 1만톤씩 잡히던 오징어가 이제 450톤으로 쪼그라들었다. 어민들은 오징어 흉어가 아닌 재난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오징어로 먹고살던 주민의 생계가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동해안 지역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오징어 값도 폭등해 소비자도 손해 보기는 마찬가지다.어민들은 2004년부터 15년 동안 줄기차게 북한 어장을 선점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방치해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를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싹쓸이 어업은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된지 오래다. 동해안 어자원 보호뿐 아니라 동해안 어민의 생계를 위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때마침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가 발족하고 강석호·김성찬 의원이 공동 주최한 중국어선 불법어업 관련 정책토론회도 지난주 국회에서 열렸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도 많이 성토됐다. 어민 뿐만 아니라 위기에 봉착한 수산업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이 급하다. 우리 어민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 설 데가 없음을 정부가 분명 알아야 한다.

2019-11-24

지소미아 봉합… ‘속 빈 강정’ 한국외교의 민낯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여 앞두고 ‘조건부 연기’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대화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종전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 결국 한국은 얻은 것도 없이 뽑았던 칼을 칼집에 다시 넣게 된 양상이다. ‘대법원판결’이라며 ‘3권분립’을 핑계로 방치하면서 반일(反日) 정서에 정치 선동 장난질이나 쳤던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췌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화로 풀어가고자 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WTO 제소 절차 등이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일본 측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아사히신문은 24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의 “(일본의) 강경한 대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한 발언을 게재했다.한일 갈등의 진원지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판결의 파장과 휘발성을 좀 더 깊이 헤아렸다면 국익을 생각해서 조금은 슬기로운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정치적 목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강변하는 진보정권의 논법은 더 큰 문제다. 나라를 진실로 걱정하는 일부 진보 인사들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치욕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민간이든 정부든, 제발 일본에다 대고 쪽팔리게 돈 달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자들을 당장 도울 수 있도록 배상금은 우리 정부와 민간기금으로 감당하면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일본의 행태에 대한 심판은 국제여론과 역사에 맡기자는 이야기다. ‘속 빈 강정’에다가 제 발등이나 연신 찍어대는 외교·안보력에 대한 일대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9-11-24

어려울수록 사랑의 온도탑에 온기를 불어 넣자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대구 동성로와 경북도청 앞뜰에서 각급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다. 대구시는 올해 목표액을 전년과 같은 100억2천만원으로, 경북도는 잔년보다 2% 늘어난 154억6천만원으로 잡았다.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모금된 돈은 불우한 이웃과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불안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해마다 소외된 많은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과 삶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지난해는 경기 불황의 그늘이 넓게 퍼지면서 사랑의 온도탑의 상승 속도가 유난히 더디었다. 목표액 달성이 힘들 것처럼 보였으나 끝내는 지역민의 관심에 힘입어 목표액을 달성했다. 올 연말도 계속된 불황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사랑의 온도탑이 얼마나 잘 올라갈지가 걱정이다. 사랑의 온도탑은 대구는 성금이 1억원, 경북은 1억5천460만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지난해 12월에는 대구의 키다리아저씨의 아름다운 기부가 어김없이 이어져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를 만난 그는 1억2천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올해는 경기가 어려워 기부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 노력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기부는 아름다움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기부도 그만큼 어렵다. 시민사회가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것도 기부가 자신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동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어려울수록 이웃을 위한 사랑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통 큰 기부도 중요하지만 시회 공동체가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기부에 대한 거부감으로 60% 이상이 자선단체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한다. 기부한 돈의 쓰임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시스템 구축으로 기부문화가 더 성숙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도 이웃사랑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을 올리는데 지역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한층 발휘되기를 희망한다.

2019-11-21

황교안, 사생결단할 더 큰 숙제는 ‘한국당 쇄신’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정치권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황 대표는 20일 오후부터 청와대 앞 분수광장과 국회 본청 앞을 오가면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당 안팎은 물론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황 대표가 정말 사생결단해야 할 과제는 한국당의 ‘환골탈태 쇄신’이다. 지금 혁신의 기적을 만들어 민심에 바짝 다가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끝내 구제 불능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황 대표의 단식을 놓고 입에 담지 못할 저질 희롱을 섞어 폄하하는 뭇 정치인들의 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초보의 조바심”이라고 깎아내렸고,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에게 쏟아지던 합리적 비판마저 황 대표의 단식으로 관심이 흩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곡기를 끊지 말고 정치를 끊기를 바란다”고 비아냥댔고, 민주평화당은 “뜬금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까지 나서서 “해방 이후 최초로 일본을 위해 단식” 운운하고 비꼬는 것은 볼썽사납다. 정치인이, 그것도 제1야당 대표가 뜻한 바 있어서 극한투쟁을 선언할 때는 최소한 예의는 갖추면서 진의를 살피는 것이 정도일 텐데, 왜 그렇게 사사건건 그악한 진영대결의 포로놀음인가.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의 진의가 어떻게 승화되어 나타날지 아직은 잘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엄동설한에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은 뭔가 이 나라 정치의 비상식적 현주소를 반영한다. 특히 집권 여당의 거듭된 실정에도 야당의 견제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심각하다.지금 황 대표가 목숨을 걸어야 할 으뜸 과제는 한국당의 ‘거듭남’이다. 실패한 정권세력 ‘친박’의 구각(舊殼)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부터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고름이 살 되는 법 없다’는 옛말은 절대 그르지 않다. 굳이 친박이 아니더라도 실패한 정권에 책임이 있는 세력들은 용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 시대는 젊고 개혁적인 새로운 신예 보수정치를 부르고 있다. 황 대표가 소아(小我)를 버리고 죽고 살기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2019-11-21

한계와 가능성 모두 보여준 ‘대통령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의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대통령과의 대화’는 소통의 가능성은 보였으되 수준은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입증한 행사였다.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은 결코 ‘이벤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대화 ‘쇼’는 되는데 국민 여론을 대표하는 기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은 왜 차단하는지 의문은 더욱 깊어진 셈이다. 주류 언론을 ‘가짜뉴스’와 ‘타락’이라는 단어로 매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주일에 2∼3번씩은 기자들과 만난다.‘대통령과의 대화’는 300명의 일반 방청객이 각본 없이 즉석에서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대통령의 자화자찬 태도부터 거슬렸다. 특히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고 지금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평은 어이가 없었다.경제와 외교·안보 현안, 야당과의 협치·소통에 관한 질문이 없었으니 더욱 답답했다. 청와대가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타운홀 미팅’이라는 방식은 전문성이 없는 다중을 향해 노회한 전문가가 악용하기에 유리하다는 맹점이 있는 대화방식이다.기자들이야말로 국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최고의 민심 전문가들이다. 제대로 된, 정말 자신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기자들로부터 준비된 질문과 답변, 반론과 재답변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받으면서 동시에 민심의 소재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일부의 표현처럼 ‘도떼기시장’처럼 만들어진 대화 쇼 현장에서 핵심이 빠진 중구난방 질문에 ‘공수처 설치’ 등 자신에게 필요한 주제를 골라잡아 장황하게 설득하는 자리였다는 혹평은 어찌할 참인가.역대 대통령들이 어찌했는지를 구구절절 통계수치로 나열하면서 현재의 ‘불통’을 합리화하는 태도야말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왕에 ‘소통’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자평할 양이면 기자들과의 각본 없는 대화부터 수시로 나서는 게 옳다. 참다운 ‘소통’은 실천하지 않고 ‘쇼(Show)통’만 획책하는 지도자가 참마음을 인정받을 길이란 없다. 한계를 넘어 진정성을 입증하는 신실한 대통령이 보고싶다.

2019-11-20

철도노조 총파업, 하필이면 수험 철인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파업이 이뤄지면 KTX와 광역전철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이 최대 70%나 감축된다. 정부의 대체인력 투입이나 고속버스 등을 활용한 대체수단이 나온다 해도 여객과 물류운송의 큰 차질은 불가피하다. 특히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의 중요 이동수단이 묶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는 하필이면 수험철에 파업을 하느냐는 불평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논술과 면접을 보러가야 하는 수험생들은 행여 빚어질 교통 차질이 시험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안절부절이다. 실제로 준법 투쟁이 있었던 지난 15일과 16일 전국 역 창구에서는 최소 20분에서 최대 2시간 정도 열차가 지연된 바 있다. 당시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서 진행되던 수시모집 논술전형을 위해 역을 찾았던 수험생들이 갑작스런 준법 투쟁에 발이 묶여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던 것이다. 이제 오는 23일과 24일에는 중앙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에서 수시모집 논술전형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열차 이동에 따른 불편을 우려, 벌써부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고교 3년을 결산하고 대학의 진로를 결정하는 입시 시점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학생들의 진로가 행여 흐트러진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다. 철도 노조는 적어도 수험철만은 파업을 철회하는 염치를 보여야 한다.잘 알려진 대로 코레일의 경영 상태는 최악의 수준이다. 2018년 현재 부채가 15조 5천억원에 이르고, 적자 규모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2018년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적자로 판명났다. 이런 재정적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인력 4천600명 증원, 임금 4% 인상, KTX와 SRT(수서고속철도)의 통합 등을 파업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파업 자체가 명분도 없을뿐더러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코레일의 자기혁신이 먼저라는 것이다. 50%를 겨우 넘긴 파업 지지율에서도 내부 명분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수험생의 불안감을 씻어 줄 대책이 급하다. 철도 파업으로 수험생이 피해를 입었단 말은 나와선 절대 안 된다.

2019-11-20

포스코 워라밸문화 널리 확산돼야

포스코가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8 to 5’근무제가 의외의 호평을 받고있어 화제다. 지난 9월 포스코 노사가 임단협을 통해 근무시간을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에서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변경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게 된 탄력근무제가 포스코에 새로운 직장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포스코가 1시간 이른 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기업 시민’을 강조하며 임직원이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최정우 현 포스코 회장의 경영방침이 반영된 결과여서 향후 이같은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매주 금요일 하루 ‘8 to 5’근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대상직원이나 시행일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포스코 직원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됨에 따라 해당직원들의 여가시간 활용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 영어, 제2외국어 등 평소 공부하고 싶은 학원을 등록하는 직원에서부터 헬스장을 등록해 체력단련에 매진하는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포항시 평생학습원 여성문화관이 포스코 8 to 5 근무제 시행에 맞춰 개강한 직장인을 위한 저녁특강에 수강생들이 대거 몰린 것 역시 당연한 나비효과로 풀이된다. 여가시간이 1시간 늘어났을 뿐이지만 직원들의 자기실현욕구를 자극하는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포항지역에 워라밸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맞고있다는 평가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Work-life balance의 준말로,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다. 워라밸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거나,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세계적인 철강경기 침체가 철강도시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해온 포항지역 근로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워라밸 문화 확산이 포항지역 근로자들의 삶속에 위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11-19

뱁새들의 재앙 ‘주52시간제’… 정책설계 다시 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도의 시행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로 확대할 방침이다. 황새만 보고 만들어낸 ‘주52시간제’는 시작부터 무리였다. 가뜩이나 깊은 불황 속에서 중소기업 뱁새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이런 정책은 어리석은 패착이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도는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차등 적용해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해 사실상 적용을 미뤘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며 감행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성공한 다른 나라와 달리 장기불황 속에 시작했다는 치명적인 불합리를 안고 있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상황에 이 두 개의 비수는 자영업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원흉으로 지목된다. 국가 경제와 가정경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오던 자영업의 파탄은 최악의 재앙으로 꼽힌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는 679만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천 명이 줄어들었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1년 사이 11만6천 명이나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일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인구는 역대 최다인 217만3천 명으로 1년 사이 34만9천 명이나 늘어났다.“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노동자도 자본가도 아닌 자영업자”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정부는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황새만 보고 만든 정책 때문에 부지기수의 뱁새들이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뛰다가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찔끔찔끔 언발에 오줌 누듯이 고치고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근본부터 다시 따져서 새롭게 설계해야 마땅하다.

2019-11-19

한국 정치, ‘창조적 파괴’ 허리케인 몰려오나

17일 여야 정치권에 의미 있는 두 개의 자살폭탄이 터졌다. 자유한국당 내 최연소 3선인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와 ‘한국당 해체’를 주창했고,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불출마 및 정계 은퇴 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의 용단이 좀처럼 감동적인 혁신 기운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창조적 파괴’의 허리케인을 불러올 것인지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선언문에서 한국당을 ‘역사의 민폐’, ‘좀비’라고 지칭하며 당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다. 이어 “완전히 새로운 기반에서, 새로운 기풍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고 썼다. 해석은 분분하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2년 뒤 부산시장선거 출마를 위한 베팅으로 보는 풀이가 있다. 임 전 실장의 후퇴에 대해서도 현역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끝내 ‘지역구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어쨌든 지금 정치권은 ‘창조적 파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전면적인 정책실패와 신뢰상실로 위기에 몰려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정권의 치명적인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을 지속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을 일신하기 위해서는 한바탕 뒤집어놓을 계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저 어항 속의 썩은 물은 그냥 두고 애꿎은 ‘붕어 갈이’만 하자는 미봉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낸 베르너 좀바르트(Werner Sombart)는 1913년 저서인 ‘전쟁과 자본주의’에서 ‘반복적인 파괴와 재편’을 주장했다. 시대는 바야흐로 세상을 뒤집을 광폭의 ‘정계개편’을 부르고 있다.

2019-11-18

사용후 핵연료 정책 주먹구구식 벗어나야

지지부진하던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립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경주지역실행기구의 출범을 앞두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니 지역민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월성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관련,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월성본부는 월성원전 2∼4호기를 계속 운영하려면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상태가 되기 전에 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히고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월성본부는 2016년 4월에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운영변경 인허가를 신청하고, 안전성평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원안위가 운영변경인허가 신청에 대한 안전성평가·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사를 3년 8개월째 마무리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보다못한 정부는 올해 5월 말 정부 추천 전문가들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고, 재검토위원회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물어서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문제는 올해 안으로 맥스터 추가 건설을 확정짓더라도 착공하려면 정부정책 확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허가,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통과가 필요한 만큼 포화 전까지 준공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자칫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어 원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마저 우려된다. 핵발전 후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연료로서 수명이 다하더라도 여전히 강한 독성 방사능과 붕괴열을 뿜는다. 그래서 현재 핵발전소에서는 다 쓴 사용후 핵연료를 수조에서 6년(중수로) 내지 10년(경수로)을 임시저장한 뒤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최종처분장으로 보내게 된다. 습·건식 저장시설 보관 없이 처리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니 어쩔 것인가. 핵발전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 정책이 이처럼 임박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져선 곤란하다. 다행히 오는 21일 지역실행기구가 가까스로 출범한다니 경주지역 시설건립과 관련한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지어지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현재 가동중인 국내 원전도 대부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부족하다니 관련 대책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2019-11-18

금강산… ‘도끼’ 들이대는데 ‘선문답’만 내놓는 정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시설을 싹 쓸어내라’고 지시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남측에 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이 마침내 ‘일방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또다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지혜를 함께 짜내기를 희망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멀쩡한 남의 재산을 도끼 들고 나서서 부수겠다는데, 웬 ‘선문답’인가 싶다. 국제법에 안 맞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북한의 망발에 언제까지 굴종의 모습만 보일 참인가.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끝내 ‘판’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남북 간 실무회담’이나 ‘남측 공동점검단’ 방북 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일단 대면접촉부터 성사시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의 대화 요구에 코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최후통첩을 보내온 것이다.금강산관광은 지난 1989년 1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1998년 6월 23일 본계약 체결이 발표됐다. 한때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2008년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면 중단됐다.민간인 피살 사건 이래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해왔다.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요구가 나온 이후 모색하겠다던 청와대의‘창의적 해법’이란‘개별 관광을 허용해서 북한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조잡한 아이디어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아무리 남북대화 모멘텀을 살려보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고 해도 정부의 저자세는 국민 자존심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동해안으로 넘어온 어부들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도 않고 극비리에 도살장에 개 끌어다 주듯 허둥지둥 북한에 넘겼다.50년 사용권을 보장한 기업시설을 일방적으로 부수겠다는데도, 제발 대화 좀 해달라고 애걸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협상의 규칙 아닌가. 정부의 대북 관리는 지금 한참 잘못 가고 있음이 틀림없다.

2019-11-17

신라왕경 특별법, 역사도시 경주 위상 찾는 계기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 방식에 미뤄볼 때 연내 법 제정 가능성은 크다. 2017년 5월 발의한 이 법은 법사위 통과까지 순탄치가 않았다. 지유한국당 김석기 경주 의원 등 18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음에도 정권교체, 일부 여당의원과 정부부처의 반대로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년여나 계류됐다.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궁 핵심유적 복원과 정비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경북도, 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사업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드문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적과 보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이기도 하다. 2년여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의 감은 있다.세계적 역시문화도시인 경주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유감도 있다.그러나 비록 늦었지만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이재부터는 신라왕궁 특별법의 통과를 계기로 천년고도 경주의 위상을 찾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법을 근거로 순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신라왕경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면 경주는 역사도시로서, 관광문화도시로서 면모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주의 미래를 밝히는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시작된 신라왕궁 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총 9천450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에도 긍정적 효력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특별히 이번 법안의 제정은 신라왕경 복원사업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사업이 정권교체 등 외부적 요소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반월성 위에 신라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의 오랜 숙원을 담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제 눈앞에 있다. 이번 법 제정이 세계적인 문화도시인 경주의 위상을 끌어 올리고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9-11-17

빈손으로 끝난 대구 집창촌 경찰유착 의혹 수사

지난 5월 대구 집창촌 자갈마당 업주 등 관계자들이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경찰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진정 사건은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던졌다. 그동안 자갈마당 종사자와 경찰 간 유착 의혹 소문은 오래 전부터 나돌았으나 실제로 이와 관련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자갈마당 이주대책위원회가 보낸 진정서에는 전현직 경찰 10명에 대한 개별 비리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 경찰도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가 늑장을 부리고 장기화되면서 관련 경찰의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 사건과 관련 13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는 적이 실망스럽다. 약 6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결과는 집창촌 업주와 유착된 경찰은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11명의 전현직 경찰관 중 현직 경찰관 3명을 입건했으나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진정서 내용과는 다른 별건으로 기소했다.비리를 제보한 자갈마당 종사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금품을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 경찰의 수사가 의심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리를 알린 업소 관계자는 난감해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국정감사 일정이 현장시찰로 바뀌면서 일부 의원들이 자갈마당 경찰유착 사건 등 현안을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는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여성단체도 이번 결과에 대해 부실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6개월의 수사가 결과적으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사기 수사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했다.경찰이 집창촌 경찰유착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도 의구심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검경 수사권 분리를 논의하는 예민한 시점에서 경찰이 치부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문도 보인다. 아직 많은 사람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신뢰를 보내지 못한다. 특히 업소와의 경찰 유착에 대해선 불신의 벽이 높다. 경찰 수사의 한계란 지적도 한다. 이번 집창촌 수사 결과가 경찰의 수사력을 평가받는데 득인지 손해인지는 경찰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19-11-14

트럼프에게 ‘자체 핵무장’ 의지 분명히 밝힐 때다

단지 정치적 이유로 나타난 한미 동맹의 균열 여파가 아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놓고 무려 5배가 넘는 돈을 우리에게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 변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트럼프에게 정직하게 두 가지를 물어야 한다. 먼저 주한미군이 돈 받고 다른 나라 지켜주는 용병(傭兵)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하고, 나아가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만약에 그가 터무니없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우리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한다면 그는 스스로 균형감이라곤 전혀 없는 형편없는 골목대장이자 천박한 장사꾼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Peter Zeihan)은 저서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서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자급의 꿈을 이룬 미국은 이제 세계질서 유지에 관심이 없다. 미국의 동맹은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며칠 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속내는 “ICBM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주한미군은 10∼20년 안에 철수한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그는 “한국 기술로 핵무기 하나 뚝딱 만든다. 못 할 건 없다”는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종합하면 이렇다. 미국은 이제 자기 나라의 재정으로 남의 나라를 지켜줄 의사가 없다. 북핵에 대해 미국은 ‘ICBM’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북핵 위협은 오로지 대한민국만의 존망(存亡) 문제가 됐다. 이 시점에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말하지 못한다면 북한에 무릎을 꿇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핵무장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불러올 국제제재로 북한처럼 피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한식에 죽을지 청명에 죽을지 모르는’ 기구한 삶은 괜찮다는 말인가. 우리의 핵보유국 추진에 대한 중국이나 일본의 반응이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대한민국을 천년만년 대신 지켜줄 다른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핵무장’ 말고 다른 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