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삭발·시국선언 봇물…조국 장관, 이젠 ‘염치’ 찾길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으로 퍼지고 있다. 야당 인사들의 잇따른 삭발 투쟁에 이어,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쯤 되면 조국 장관은 스스로 ‘염치’를 찾는 게 맞다. 이만큼 정권의 총알받이 노릇 했으면 충분하다. 멋들어진 진보 지식인에서 처참한 이중인격자의 용렬한 참상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이젠 용단을 내릴 때다.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참여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외 290개 대학 소속 교수 3천396명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에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어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삭발로부터 촉발된 정치권 삭발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11일 박인숙 의원이 처음으로 머리를 자른 데 이어 황교안 대표가 16일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삭발을 했다. 지난 17일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강효상 의원, 송영선 전 의원이 릴레이 삭발을 했다. 18일에는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5선)과 전임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5선)과 차명진 전 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삭발 항의 대열에 합류했다.우리나라 ‘시국선언’의 역사는 1960년 4·19 혁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정이 비정상일 때마다 터져 나온 ‘시국선언’은 언제나 민심을 대변하는 풍향계가 돼 왔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날마다 국민을 놀라게 하는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이 더 이상 장관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은 오욕만 보태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를 생애 최악의 치욕 가시방석에서 벗어나도록 놓아주는 게 마땅하다.

2019-09-19

고용 연장제 도입, 대세라지만 부작용은 줄여야

정부가 2022년부터 사실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만 60세인 법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케 해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 한다. 정부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의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맞는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할 경우 계속고용 장려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298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0.98로 가장 낮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화사회 진입도 코앞에 두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지난해부터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라면 2065년에 가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보다 더 많아진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비용의 기하급수적 상승은 정부의 고용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부의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다 치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년을 늦추면 유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끌어들이고 고령인구 부양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청년고용이 막히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에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파격적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우리의 인구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달려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부문에 130조원을 퍼부어도 효과를 얻지 못했다. 저출산 해소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정년을 늘려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2019-09-19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 추호의 허점도 없어야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결국 대한민국의 방역망을 뚫었다. 치사율 100%로 알려진 이 전염병은 지난 2016년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세계 20개국 양돈 농가들을 초토화하고 있다. 전력을 다해 창궐을 막는 것은 물론 물가인상 등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가라앉은 민생경제를 덮치고 있는 원유가격 인상과 돼지열병 발생 먹구름이 야속하기 짝이 없는 중추 환절기다. 경기 파주시에 이어 18일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돼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전날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이 확인되자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발생농장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3천95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간 바 있다.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9월12일 기준으로 ASF가 유행 중인 국가 혹은 지역은 모두 19곳이었다. 아시아에선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발병 사례가 나왔다. 올해 들어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3월), 홍콩(5월) 등으로 잇따라 확산됐다. 북한도 5월 말 발병이 확인된 후 전국 단위의 방역에 힘쓰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걸리면 무조건 폐사한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에 의존한다. 대량 살처분은 물론 돼지고기 가격 폭등은 피할 수 없는 후폭풍이다. 우리는 구제역으로 돼지 348만 마리가 살처분된 2010∼2011년에도 40% 이상의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경험한 바 있다.돼지열병 확산부터 무조건 막아야 한다.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을 동원하여 전국의 돼지 농가가 모조리 황폐화하는 현상은 막아내야 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육식 먹거리인 돼지고기 파동이 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 물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피폐해진 경제 사정 속에서 온 국민이 돼지열병의 여파로 또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참혹한 일이다. 정부 당국의 용의주도한 대응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제와 대응에 실낱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19-09-18

조성 50주년 구미국가산단, 새로운 도약 길 찾자

조성 50주년을 기념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17일 구미산단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18일에는 기념식과 음악회, 아트페어 등의 각종 행사가 구미코와 구미시내 일원에서 22일까지 이어진다. 구미산단은 한국 산업근대화를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다. 국가가 전략산업으로 지목한 전자산업이 태동한 곳이다. 1988년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휴대전화도 이곳에서 생산됐다. 포항제철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근대화를 이끈 주역이다. 1999년 구미공단은 전국 단일 공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2005년에는 수출 300억달러를 달성, 전국 최고의 수출중심 기지임을 자랑했다.그러나 섬유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삼성, LG 등 대기업 등이 잇따라 생산기지를 해외 또는 수도권으로 옮기면서 구미산단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 2010년만해도 80%가 넘던 산단 가동률이 올 1분기에는 65.9%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가동률은 고작 34.8%였다. 한 때 10만명을 넘어서던 구미산단의 근로자 수가 이제 8만명 선으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 대기업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대한 염원도 물거품이 돼버린 구미산단의 지금 모습은 굴욕적이라 할 만큼 초라하다.다행히 최근 구미산단에는 두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하나는 구미형 일자리사업의 타결이다. LG화학이 구미산단에 2차 전지의 핵심소재인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협약한 것이다. 6천억원 규모 투자와 1천명 규모 고용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 하나는 구미산단이 최근 국가로부터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된 것이다. 구미시는 2020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구미산단에 스마트공장, 노동자 정주여건 개선, 미래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이탈로 침체 늪에 빠진 구미산단에 새로운 활력소가 생긴 셈이다. 구미산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공단으로서 경험과 저력과 노하우가 있는 곳이다. 5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로 힘찬 도약을 준비해 옛날의 명예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19-09-18

제1야당 대표 삭발… ‘정치력 고갈’을 개탄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 결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삭발’ 투쟁을 지켜보는 민심은 착잡하고 복잡하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이 지경이 됐나 한탄이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의 고뇌에 찬 행동을 무참히 조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언행은 더욱 혀를 차게 만든다. 대체 이 나라에 ‘정치력’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케 하는 혼란이 아닐 수 없다.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소속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식을 거행했다. 삭발식 직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 나와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지만, 황 대표는 ‘조국을 파면하라’는 말만 거듭했다. 황 대표로 하여금 극한적인 방법을 동원하도록 추동한 정치적 상황은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한국당의 절박한 사정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제1야당 대표가 ‘삭발’이라는 투쟁 이벤트를 선택한 것에 대한 관전평이 아무리 다를 수 있다고 해도 민주당과 정의당의 노골적인 조롱은 이 나라 정치 수준에 대한 절망을 또 한 번 파생시킨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삭발 말고 일을 하라”며 비아냥거렸고, 정청래 전 의원은 “머리 깎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겠다”며 조롱했다. ‘머털도사’ 운운하며 “군대나 가라”고 이죽거린 정의당의 막말은 개탄스러운 망발이다.제아무리 다른 입장으로 맞서더라도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의 매력이요 존재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상적인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거듭하고 있는 마이동풍식 ‘오기 정치’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된 것임을 망각한 중대한 착각의 산물이다. 하루속히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은 결코 막장드라마 속의 배우들이 아니다. 국리민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의 진정한 애국심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스스로 흑백 진영논리의 포로가 되어 날마다 유치한 드잡이질만 일삼으면서 도무지 부끄럽지도 않나.

2019-09-17

포항 하늘 길 다시 열어야 한다

포항∼제주간 하늘길이 10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포항시는 16일 포항공항 1층에서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제주노선 취항 기념식을 가졌다. 포항∼제주 노선은 2014년 6월 아시아나 항공이 노선을 철수, 사라졌으나 지난해 2월 에어포항이 설립되면서 재개된 바 있다. 그러나 에어포항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대주주가 바뀐 뒤 지난해 11월 다시 운항이 중단됐다. 포항거점 항공사 설립을 통해 100만 동해안 주민의 교통 및 생활편의를 도모할 포항공항 활성화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포항∼제주간 노선 재개는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번에 재취항하는 대한항공의 포항∼제주 노선은 주7회 왕복 운항된다. 130석 규모의 A220 항공기가 투입됐다.포항공항 활성화 계획은 포항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다. 환동해 거점도시를 꿈꾸는 포항으로서 육로와 해상 그리고 하늘 길까지 열면서 국제화된 선진 도시의 미래를 기약한 계획이다. 그러나 포항거점의 에어포항이 포항시와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끝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운항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포항지역 최초의 민간항공사 에어포항은 지난 3월 운항증명(AOC) 효력을 상실했다. 운항증명 효력은 자동차의 운전면허증처럼 항공기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말한다. 형식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적으로 원상복구가 힘든 상태다. 포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를 다시 유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포항공항 활성화는 지역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번 포항∼제주 노선 재개로 포항시민은 물론 인근의 경주와 영덕, 울진 등의 주민들은 대구와 경남 김해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제주 여행길이 훨씬 편리해진 것이다.포항∼제주 노선이 재개된 것을 계기로 포항의 하늘 길을 여는 노력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 하늘 길은 글로벌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할 도시의 관문이다. 포항은 올 12월이면 영일만항에서 크루즈선이 시험 운항에 들어가면서 국제관광지로서 도약 가능성을 열었다. 또 영일만항 관광특구 지정도 호재로 등장했다. 글로벌 도시 포항을 위한 하늘 길을 여는데 또한번 지혜를 모아야겠다.

2019-09-17

경북지역 출산 인프라 붕괴, 속수무책인가

농어촌지역의 출산 인프라 붕괴가 심각하다. 아예 의료사각지대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갈수록 빨라지는 출산 인프라 붕괴에 대해 정부나 자치단체의 대응은 느림보다.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의 구(區)지역을 뺀 농촌지역 시군 157곳 가운데 분만 시설이 없는 곳이 71군데(45%)나 된다. 경북지역이 그 중 12군데로 가장 많다. 분만 시설이 없는 전국 농어촌 가운데 30군데는 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해야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을 찾을 수 있다. 경북 봉화군의 경우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진지가 20년이 넘었다. 이곳의 임산부들은 안동이나 영주 심지어 강원도 태백시나 강릉시까지 가서 아기를 낳는다고 한다.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이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시장 원리라 하지만 출산의 문제를 수요공급의 논리로 따질 일은 아니다. 학교급식을 학생 수가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출산 인프라 부족의 문제도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출산율이 낮은 농촌지역으로서는 이것이 저출산율 대응에도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출산 인프라 부족으로 받는 농어촌 지역민의 불편은 아예 스트레스다. 젊은층일수록 그 충격은 심하다. 출산 인프라의 불편을 해소할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북은 출산과 육아분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중증질환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인프라도 전국 하위권이다. 경북도가 저출생 대응팀을 꾸려 TF팀을 운영하고 있다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에 불과하다.경북은 잘 알다시피 저출산과 노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럴수록 이에 대한 대응은 더 과감하고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곳은 10개 시군 24곳뿐이다. 임산부가 선호하는 산후조리원도 5군데 시에만 집중돼 있다. 경북 산모들의 원정출산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출산 인프라 확보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만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지자체만의 힘으로 될 일도 아니다. 저출산 극복을 국정 목표로 세운 정부가 우선으로 투자할 분야다.

2019-09-16

여야, 아전인수 일색의 추석민심 읽기 ‘한심’

통계학은 어느 틈엔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통계수치의 변화는 이제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됐다. 특히 국민의 지지 여부와 그 수준에 따라 희로애락이 갈리는 정치권은 그 파장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추석을 지나면서 밝혀진 여론의 향배 중에서 가장 엉터리는 각 정당이 전하는 민심의 소재다. 그들은 그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와서 전하는 눈꼴신 작태를 재연하고 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민심은 여전히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민심 간담회’를 열고 민생 타령을 늘어놨다. 이 원내대표는 “추석 밥상의 화젯거리는 단연 민생이었다”며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담당해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국회 앞 본청에서 ‘추석 민심 국민 보고대회 겸 위선자 조국 사퇴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검찰) 조사실이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의 관계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권이) 조국 임명으로 사법을 장악하고, 선거법 개정으로 장기집권을 꾀해 헌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서울 세종대로 세종대왕상 앞에서 ‘2차 촛불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라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다. 시한폭탄이 터지면 대통령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대체로 야당은 ‘조국 장관 임명’을 소재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는 반면, 여당은 ‘민생’을 방패 삼아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다.여론조사기관의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도가 빠지면서 중도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놓고도 서로 엉뚱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궤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무지 자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같은 행태야말로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폭발시키는 요인이다. 철저한 자기반성을 기반으로 민심을 좀 더 겸허히 받드는 정당들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고달픈 민생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을 것 아닌가. 참으로 한심한 정치판이다.

2019-09-16

한미정상회담… ‘동맹 불안’ 말끔히 씻어내길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북미회담 재개 가능성 국면에서 치러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간 현안인 방위비 분담문제 해결은 물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방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날로 깊어지고 있는 ‘한미동맹 불안’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 앞에는 한참을 어그러진 ‘북한 비핵화’의 험로를 개척해야 할 으뜸 과제가 있다. 국민의 생존 확보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요 몇 년 사이에 소리만 요란했지, 한반도의 안보문제는 더욱 꼬여버렸고, 북한의 위협은 한껏 고조돼왔다. ‘평화’는 온통 말뿐, 거듭되는 북한의 무차별 도발 책동으로 막상 대한민국은 북핵의 인질이 돼가고 있는 형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경파로 불리던 백악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그는 “볼턴이 북한을 향해 리비아 모델(先 핵 폐기-後 보상)을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라고 말해 연말까지로 대화 시한을 못 박은 김정은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우리 정부는 비핵화 해법으로 북미가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최종상태에 합의한 뒤, 중간 단계마다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입장과의 조율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균열 조짐을 의심케 하는 한미동맹에 대해 실질적 강화책을 창출해내야 한다.방위비분담액을 끌어올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정확히 간파하고 상응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방위비 인상보다는 ‘최신무기 구입’ 확대를 카드로 제시하는 게 윈-윈(win-win)의 협상 전략이 될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전략핵무기 재배치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도 지렛대로 쓸 가치가 있다. 당리당략의 자세를 버리고 오직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정상외교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2019-09-15

영덕 질식사고 허술한 안전의식이 빚은 참사

추석을 앞둔 10일 영덕군 축산면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일어난 외국인 근로자 가스 질식사고는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다. 당연히 전문업체에 맡겼어야 할 작업을 경비 절약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맡겼던 것이 화근이었다. 게다가 유해가스 배출 가능성이 높은 곳임에도 작업자가 안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가 난 수산물 저장탱크는 공장 마당에 땅을 파고 만든 것으로 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저장하는 곳이다. 오징어 부산물이 부패하면서 발효하는 과정에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사업주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탱크 안에 오징어 내장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 30㎝ 정도 쌓여 있었고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엎어져 있었다”라고 증언해 당시의 허술했던 정황들을 짐작케 했다. 경찰은 사고 회사의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인데도 비극적 사고를 일으켜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대다수가 안전 불감증이 빚은 인재다.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을 강조하지만 그 때 뿐이다. 규정만 제대로 지켰으면, 감독기관이 제대로 단속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연속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광주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2명이 죽고 25명이 다친 클럽 발코니 붕괴 사고도 그렇다. 그 흔한 안전점검이 한차례조차 없었다고 한다.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사고도 안전 불감증이 부른 불행이다. 당국의 조사에서 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만으로 우리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입증하고도 남는다.이번 영덕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는 숨진 근로자 4명이 모두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사고 이후 보상 문제가 다시 불거질 소지가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처로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 법과 원칙으로 지켜가는 안전사고 없는 사회를 향한 모두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

2019-09-15

잇따른 경제 비관론… 정부·여당은 해법 내놔야

이른바 ‘조국 대란’으로 세상이 온통 정쟁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동안 나라 경제에 관한 비관론이 봇물을 이루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나랏빚이 머잖아 1천조 원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비보(悲報)와, 우리 경제가 급기야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라 들려온다. 여기저기에서 ‘한국 경제가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판이다. 도대체 어쩔 참인가.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이 있기는 한 것인가.나랏빚의 증가속도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과연 ‘과속 스캔들’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음을 알게 한다. 지난해 681조 원에서 5년 뒤인 2023년에는 1천61조 원이 된다. 불과 5년 만에 국가부채를 380조 원 늘려놓겠다는 소리다. 연평균 부채증가율은 9.3%로, 경제성장률을 압도한다.정부·여당은 거듭 “문제없다”고 일축한다. 국가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4%로 일본(222.5%), 영국(116.4%), 미국(106%)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이다. 경제학자들이 “자기네 돈을 찍어 막을 수 있는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막무가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우리처럼 40% 언저리인 호주·스위스·스웨덴·뉴질랜드·덴마크 등이 일제히 부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국민경제의 총체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보면 디플레이션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플레가 무서운 점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화할 경우 ‘좀비’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좀비 국면엔 ‘5대 함정(정책 함정·유동성 함정·불확실성 함정·구조조정 함정·부채 함정)’이 뒤따른다. 여차하면 온 국민이 피폐한 삶의 질곡으로 빠져들 위기에 직면했다.정부·여당은 이제 믿을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괜찮다”는 말은 정말 괜찮게 만드는 효험있는 주술(呪術)이 아니다. 경제난 국면을 차단할 확실한 방책은 대체 뭔가.

2019-09-10

서대구 역세권 개발… 민간투자 촉진이 관건

대구시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인 서대구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총 14조4천억원을 투자하는 야심찬 계획이다. 현재 대구의 동·수성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구와 달서구, 달성군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해 도심 전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대구시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기공식을 가진 서대구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일대는 투자가 완성되면 첨단경제와 문화, 스마트 교통, 환경이 어우러진 미래경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대구시가 KTX 서대구역사 건립을 추진한 배경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대구 서구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대구 서남부 일대는 획기적으로 발전하며, 더불어 이곳 주민의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6개 광역철도망 추진이다.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는 트램(노면 전차)을 통해 대구도시철도 1∼3호선과 연계가 가능해진다. 서구지역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조치다. 또 이곳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통합신공항으로 바로 연결된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망도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서대구역사에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부여, 전국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 밖에 달서 및 북부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처리장 시설을 현재 북부하수처리장 부지에 통합, 지하화하고 그 위에 친환경생태문화공원을 건설하는 계획도 밝혔다. 첨단 벤처밸리와 종합 스포츠타운도 들어선다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환영할만한 프로젝트라 할 수가 있다.그러나 대구시의 계획이 장밋빛 구상에 머물지 않기 위해선 대구시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민간투자의 유치는 사업 성공의 절대적 관건이다. 대구시는 서대구고속철도 역사의 민간투자 유치에 한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다. 민간투자를 촉진할 대구시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치밀한 전략이 별도로 선행돼야 한다. 대구시가 다음달 중 서대구 역세권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회를 연다고 하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대구시의 분발에 힘을 보탠다.

2019-09-10

울릉군민 이동권 반드시 보장해야

울릉군민에겐 육지로 통하는 뱃길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가족 친지를 만나는 일부터 생업을 위한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육지를 왕래하는 교통편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지난해부터 섬 주민들은 육지로 오갈 뱃길이 줄어들까 노심초사해왔다.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2천t급 이상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호가 내년 6월이면 선령이 만기되기 때문이다.썬플라워호를 운행하는 대저해운은 선령이 만기되면 대형 여객선 대신 소형 여객선을 취항할 뜻을 내비쳤다. 썬플라워호를 인수할 당시보다 여객선 등이 늘어 영업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이유라 한다.울릉군민으로서는 펄쩍 뛸 일이 생긴 것이다. 민간 선사의 썬 플라워호가 비록 영업을 목적으로 운행 한다지만 울릉군민에게는 육지의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이다. 육지를 통한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먹고살기 위한 경제활동에도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울릉과 육지를 오가는 선박 가운데 2천t을 넘는 여객선은 썬플라워호가 유일하다. 나머지 300∼500t급 선박으로서 기상변화에 따라 운항 여부가 오락가락한다. 풍랑주의보만 뜨면 아예 운항을 안한다.2천t급의 썬플라워호가 운항되고 있는데도 현재 울릉군과 육지 간에 오가는 뱃길이 1년에 100일 정도 끊기고 있다. 그나마 겨울에는 선박 정비를 이유로 썬플라워호마저 장기간 운항하지 않아 섬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오죽하면 섬주민이 직접 선사를 운영할 주민여객선추진본부까지 결성했을까 싶다. 주민들은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굴욕적일 정도로 간절한 심정으로 인내해 왔다”고 말하고 여러차례 육지와의 원활한 뱃길 유지를 당국에 요구했다.경북도와 울릉군이 대형 여객선 유치를 위해 선사 유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섰다고 한다. 당연한 조치지만 의향을 가진 업체가 얼마나 될지 걱정이다. 울릉군은 지난해 군 조례 제정을 통해 대형 여객선 취항 회사에 대해 10년간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선뜻 나서는 회사가 없었다.이번에는 울릉군 조례와 상관없이 경북도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도까지 나섰으니 섬주민의 이동권을 이번만은 반드시 보장하는 결과를 내야 한다.

2019-09-09

조국 장관 임명 강행…‘야당의 시간’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 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은 예고했던 대로 강력 반발하며 거센 투쟁을 선언했다. 바야흐로 ‘야당의 시간’이 시작됐다. 비정상적인 집권 권력의 오만을 어떻게 견제해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예상했던 대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외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고 공격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제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오늘부로 문 대통령의 정의·공정·평등은 사망했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입에서 정의·공정·평등을 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임명 강행은 일단 갈등국면에서 지지세력이 강하게 결집하는 양상에 고무된 결과로 보인다. 또 정치 공학에 입각한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조국 한 사람을 물어뜯느라고 정권의 경제·국방·외교 등 심각한 실정에 대한 야당과 온 국민의 비판이 사라졌으므로, 좀 더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어쨌든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與圈)은 윤석열의 조국 주변 수사를 검찰개혁에 대한 어깃장이나 문민통제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문재인 정권의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탱크 정치는 아무리 보아도 경계를 넘어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지와 관련없이 무리한 문 대통령의 강행 정치를 야당이 어떻게 제어해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무능한 정권에 무능한 야당을 바라보며 먹구름 낀 미래에 한숨 짓는 국민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2019-09-09

오리무중인 경상여고 유독가스 누출 사고

지난 2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 경상여고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사고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면 사고 발생 일주일째를 맞는다. 7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는 일까지 벌어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여태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 그 누구보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지금도 일부 학생은 속 메스꺼움을 호소하는가 하면 결석과 조퇴도 이어져 사실상 학습 분위기에도 문제가 있다. 대구시와 환경청 등 관계당국의 빠른 조치로 학교의 학사 일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 학교는 2017년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다. 학교측은 악취에 대한 근절 대책을 요구했으나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담당 북구청이 공단 일대에 대한 수차례 조사에도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교육 당국은 이중창 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등으로 대책을 세워 봤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관계 당국이 이번에도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비난 여론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다. 또 똑같은 사고가 반복해 일어난다면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지금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경상여고 가스누출 사고도 허술한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다. 여러 차례 경고성 사고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던 것이 터진 것이다. 때마침 안동과 예천의 중고교에서 포르말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없었으나 교내 유독성 물질의 안전관리에 문제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유해 가스누출 사고와 함께 교육당국의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이 동네 주민은 “평소에도 새벽이나 비오는 날이면 항상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3공단뿐 아니라 염색공단, 서대구공단 등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대구시와 환경청 등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학교주변 사업장 등 외부요인에 대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사고 원인을 찾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09-08

대형병원 쏠림, 동네병원 진료수준 향상으로 풀어야

환자들이 무조건 큰 병원만 찾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 42개 대학병원의 위상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종합병원’으로 바뀐다. 아울러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갖고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한 의사가 직접 안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동네 병·의원을 업그레이드해 진료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감기만 걸려도 대형병원부터 찾고 보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도입 후 최근 2년간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왔다. 지난해 전국 대학병원의 진료비 수익은 13조 5천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27.7%를 차지했다. 2008년의 24.6%에서 10년 새 3.1%포인트 높아졌다. 반면에 동네 병·의원과 지방 중·소 병원은 만성적인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대형병원 쏠림현상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가 수술까지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게 예사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기까지 한 달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보통이다. 대학병원 평균 진료시간이 4분 남짓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응급 처방’ 수준에 불과하다. 환자들이 대형병원, 수도권 병원을 찾는 이유를 그렇게 단면적으로 헤아리고 토끼몰이식 정책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학병원을 쉽게 가지 못하게 하거나, 경증 환자의 대학병원 치료비를 인상하는 등의 미봉책으론 한계가 있다. 지방환자의 수도권 병원 치료를 나라가 인위적으로 억제해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말이 되나.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은 미더운 동네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동네병원의 진료수준을 높이는 획기적인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동네병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왜 큰 병원을 찾아 멀고 먼 길을 찾아 다니겠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게 맞다. ‘원인처방’이 필요하다.

2019-09-08

포항시장 북방 세일즈, 포항경제 활력 動因 돼야

이강덕 포항시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과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차 출국, 현지에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인다고 한다. 작년 11월 포항의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 도시의 대표로서 이 시장의 이번 방문은 외교적 의미가 많다.포항시는 작년 개최한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북방교류 사업의 선점적 위치 구축을 노리고 있다. 한-러 26개 도시가 참여한 1차 포럼을 발판으로 삼아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포항시의 이러한 구상은 정부의 신북방 정책,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신동방 정책과도 맞아떨어져 시의적으로도 적절하다.환동해 중심도시를 꿈꾸는 포항으로서는 러시아 북방외교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시장 일행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캄차카 주지사, 아무르 주지사,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사할린 주경제장 등과의 접촉이 그러하다. 또 포항테크노파크와 러스키 테크노파크와의 협약 등을 통해 포항시와의 실질적 경제교류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장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시도라 보여진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 도시간 교류는 필연적이고 당연하다.기초자치단체로서 포항시의 이러한 시도는 향후 긍정적 성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이 북방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해도 무방하다.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추진하는 외교전이라는데 높은 평가를 줄만 하다.지금 포항은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후유증의 문제만 아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미분양 등 기업의 투자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영일만 신항에 올 연말에 띄울 크루즈선의 성공적 운항도 숙제다. 기업투자 촉진과 관광산업 촉진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는 데 북방외교는 중요 전기가 될 수 있다.이 시장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교류 추진은 단순한 외교적 방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다. 이 시장의 외교적 성과에 대한 포항 시민의 기대도 그만큼 크다.

2019-09-05

고속도로 할증제, ‘인하’ 아닌 ‘폐지’ 마땅

기형적 형태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할증 제도를 통해 매년 수천억 원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할증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말 통행량을 분산시킨다며 지난 2011년 12월부터 5% 더 비싸게 받고 있는데, 효과는 별로 없어서 결국 도로공사만 돈을 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행량 2%를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 시행에 들어간 이듬해엔 오히려 1% 늘어났고 작년 기준으로는 18% 넘게 늘어났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말 고속도로 이용 할증제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1종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할증제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현 상황을 피해 가면서 한시적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얄팍한 눈속임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도로공사의 계산으로는 지난 7년간 1.8% 분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8%의 미미한 성과도 의문이지만, 주말과 평일의 이용 목적도 다르고 이용하는 사람의 형편도 다른데 요금으로 분산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4일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할증료 인하를 결정했지만 설득력은 높지 않다.통행분산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서 그동안 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로 거두어들인 수익은 무려 2천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주말 할증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여론조사에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86.5％에 이르렀을 정도로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불황극복에 정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면 외국의 경우처럼 좀 더 섬세해지는 것이 맞다. 일본은 평일보다 주말은 싸게, 거기에 시간대별 할인율에도 차이를 뒀고, 프랑스는 일요일 오후 파리로 들어오는 방향에 한해 4시간만 할증제를 시행한다.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 국민에겐 도움도 안 되고 도로공사만 계속 덕을 보는 이상한 정책을 개선할 방안이 도무지 없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2019-09-05

만신창이가 돼가는 ‘국회 인사청문제도’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평가되는 ‘국회 장관 인사청문제도’가 만신창이 꼴이 돼 가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국 인사청문회가 가까스로 열린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마지막 날인 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 속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려 9시간이 넘도록 국회에서 해명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능멸이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수치였다.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기된 문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직행하는 문제가 상식적이냐 하는 논란이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권재진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자 야당으로서 거세게 반발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김진표 원내대표는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여당에 유리하게 판을 짜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었다.조국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언론검증이 시작되면서 문제점들이 폭증했다.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 대학입학 특혜 논란, 이상한 스펙 쌓기, 납득하기 힘든 장학금 수령, 사모펀드 문제 등 의혹들이 난무했다. 그러자 조국 후보가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선으로 의원총회 장소로 쓰이는 국회 본청 246호에서 장시간 해명간담회를 열면서 수석대변인이 사회까지 본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배알도 없는 행태였다.다음날 자유한국당이 반박 회견을 열긴 했지만, 의혹 투성이인 장관 후보자에게 여당이 국회에서 장시간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의혹에 대해서 일방적 해명을 늘어놓을 수 있게 해준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희화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넘겼다는 점에서 심각한 변칙이다. 야당의 존재는 우스갯감이 됐고 나아가 국회의 권능은 땅에 떨어졌다. 국회 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가 누구든 “인사청문회 대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있나. ‘국회 청문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하는 이 같은 행태는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2019-09-04

기업들 “추석경기 힘들어” 당국 세심한 관심 필요

대구경북의 추석경기가 신통찮다. 특히 지역기업들은 전년보다 추석경기가 나빠 상여금이나 추석 선물을 줄이는 사례가 늘었다고 들린다.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선물을 전달하고 모처럼만에 만난 친지들과 기쁨을 나눠야 할 추석명절이 넉넉지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서민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다. 지금쯤 활발해야 할 시중의 경기가 아직 냉랭하다고 한다. 정부가 추석민생 대책으로 영세가구 등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가 이어져 온 탓인지 시중의 경기가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기업인과 직장인 모두가 추석명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썩 반갑지만은 않다. 포항상의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6.5%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자금사정이 힘들고 답했다. 매출감소와 제조원가 상승 등이 주요 원인이라 했다. 6개월 후 자금사정에 대해서도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절반 가까웠다. 올 추석경기 부진이 일시적 경기침체가 아님을 시사하는 대답이어서 당국의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근 대구상의 추석경기 동향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302개 지역기업의 76.6%가 추석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 67.6%는 자금사정도 나빠졌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는 46%로 지난해 56.7%보다 줄었다. 선물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도 45%에 그쳤다. 지난해는 74.6%가 선물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음을 뜻한다.한국은행 조사에서 지난 7월 대구경북지역의 어음 부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는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부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7월 한 달에 국한된 현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역경제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반증한다.이번 지역의 추석경기도 이런 기업사정이 반영된 결과다. 이럴수록 지방정부는 할 일을 찾아 나서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임금 체불 등도 적극 중재해야 한다.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지역의 추석민심을 따뜻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2019-09-04

대구, 글로벌 물산업 중심도시로 우뚝 서 길

2016년부터 시작한 대구시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완공을 보았다. 지난 5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시설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대구 유치가 확정되면서 대구는 명실공히 국제적 물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4일 대구 달성국가산업단지에서는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개소식이 열린다. 2016년 11월 국비 등 2천8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작한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65만㎡ 규모에 진흥시설, 실증화 시설, 기업 집적단지 등이 갖춰져 있다. 이곳에는 입주기업이 연구와 개발된 기술을 실증시험하고 시제품 생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들어선다. 또 기업 집적단지에는 우리나라 대표 물관련 기업인 롯데케미칼 등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현재도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물산업이란 가정과 공장에 안전한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산업이다. 오폐수 정화, 상수도관 관리 및 공급, 담수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산업의 현재 세계시장 규모는 대략 800조원이다. 2025년에는 1천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전문가의 예상대로라면 지금의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펼쳐지게 된다.물산업의 평균 성장률이 약 4%이나 실제는 이보다 더 빠를 것으로 본다. 지금 세계는 물부족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인구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물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물산업은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산업으로 손꼽힌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개소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는 물산업의 대한민국 심장일 뿐더러 대구경제를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미래산업으로 주목할 만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와 곧 설립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대구가 물산업의 허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의 산업을 선도할 미래산업으로써 물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이처럼 표현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개소는 대구의 신산업 분야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을 맡을 한국환경공단은 2025년까지 일자리 1만5천개, 수출 7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했다. 물산업 클러스터와 함께 성장할 대구의 미래를 기대해 봄직하다.

2019-09-03

‘脫원전·文케어 나라 살림 거덜’ 비판 새겨들어야

정부의 섣부른 ‘脫원전’과 ‘문재인 케어’ 정책이 전체 공기업 순이익 적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실적을 1조6천억 원의 당기순손실로 추정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작년 479조 원에서 498조9천억 원으로 약 20조 원 늘어난다. 정부는 “무리한 정책이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초유의 공공기관 당기순손실을 견인한 것은 건보공단과 한국전력이다. 건보공단은 2017년 4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작년에는 3조9천억 원 손실로 돌아섰고, 올해 적자 규모는 5조 원으로 전망됐다. 2017년 1조5천억 원(연결 기준) 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천억 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1조2천억 원 순손실이 예상됐다.부채비율도 문제다. 정부는 작년에 올해 부채비율이 164%를 기록한 뒤 2022년엔 156%로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전망치가 170%로 3%포인트 상승했다. 숫자가 말해주듯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여파로 건보재정이 악화되고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진 탓이다.건보재정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추세다. 건보 지출은 2017년 54조9천억 원에서 지난해 63조2천억 원으로 8조3천억 원 늘었다. 2017년 증가액(4조5천억 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건 탈원전이었다. 한전 부채비율도 2017년 149.1%에서 올해 181.5%로 폭증할 전망이다.다른 공공기관도 골병이 들고 있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동원되면서 치솟는 인건비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공공기관이 한둘이 아니다. 혈세로 선심 쓰면서 권력을 연장하고, 미래세대는 나랏빚 갚느라고 허리가 휘게 생긴 이 못된 정치풍토를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가. 미래를 탕진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

2019-09-03

‘포항지열발전’ 감사원 감사에 거는 기대

11·15 포항지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본격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포항시민 등이 청구한 국민감사와 이와 별개로 산자부 장관이 청구한 지진관련 공익감사 요구에 대한 본 감사 착수다.포항지진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고, 또 포항지진 관련 소송이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벌어지는 감사원 감사여서 시민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 더불어 감사원 감사가 특별법 제정이나 주민들의 손해배상 문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짐작된다.지난해 포항 주민이 청구한 국민감사의 요지는 두 가지다.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역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산자부 등 관계 기관의 부당·위법 여부 △유발지진 발생과 관련한 관리방안 적절성 등이다. 산자부가 청구한 공익감사는 다섯 가지가 요지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 지진 위험성 및 안전성 확보여부 △미소지진 관리 방안 적정성 △지열발전 부지 선정 적정성 △시추작업 기업의 위법 여부 △유발지진 이후 안전조치 적정성 등이다.대체로 그동안 지역에서 의혹이 제기된 것이 중요 감사 대상이어서 감사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책임을 따질 감사기관의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항시민 대표측은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를 부인했다. 포항지열발전과 정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책연구 사업에서 파생한 막대한 피해가 과연 정부 책임과는 무관한지 감사기관의 판단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본지진 발생 이전부터 일어난 미소지진에 대한 진실 규명도 절대 필요하다. 지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중대한 판단 착오이기 때문이다. 미소지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주민에 대한 공개 여부와 감독기관과의 협의 등이 궁금한 사항이다. 당연히 책임여부도 따져야 한다.포항지진은 국책 연구사업의 유발지진으로 밝혀진 데다 국내서는 전례 없이 큰 피해를 낸 인재다. 정부가 어떤 이유든 책임을 도외시할 수 없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감사 결과가 틀어 막힌 포항지진의 현안을 풀 전기가 된다면 더없이 다행이다.

2019-09-02

장관 인사청문회도 못 여는 부끄러운 나라

행정수반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입법부가 그 됨됨이를 살피는 일은 민주국가의 3권분립을 증명하는 자랑거리 중 하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를 놓고 나라 안이 온통 들끓은 지가 3주일이나 흘렀건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논란만 키워왔다. 여야가 이달 2∼3일에 열기로 했던 청문회는 일단 무산됐다. 극한 정쟁으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노릇을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딸·모친 등 가족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반대해 온 가족 증인 채택을 포기하되, 나머지 증인들 출석이 가능하도록 당초 합의한 2∼3일 청문회를 미루자고 제안한 것이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반응은 나 원내대표가 가족 증인 양보 카드를 앞세워 여야가 당초 합의한 2∼3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7일 이후로 늦춰 청문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민주당 내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폭포처럼 쏟아지는 의혹에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입을 닫아온 조국 후보자는 당장 해명 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긴급 ‘해명 기자간담회’을 마련해주었다. 청와대 역시 여야 청문회 일정 합의 여부와 관련 없이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인 9일께 임명을 강행하리라는 예측이다.국회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호된 비판이 있긴 하다. 그렇더라도 의혹투성이인 장관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상식을 벗어난 궤변마저 일삼는 집권당의 행태나 국민적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줄 청문회를 견인해내지 못하는 야당 모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대표들은 여의도에 따로 모여 앉아 TV를 통해 의혹을 일일이 부인하는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지켜보았다. ‘국민 청문회’라니,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일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2019-09-02

선거제 개혁안, 그래도 ‘여야합의’ 처리해야

온 세상이 조국 논란으로 어수선한 사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정치적으로는 조국에 대한 정의당 데스노트를 막아내기 위해서 강행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실린 선거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은 자명해졌다. 선거법은 ‘게임 룰’이다. ‘여야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끝까지 수반돼야 할 것이다. 29일 의결된 선거제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28명 줄여 225(현행 253명)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분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여 명이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몰려와 ‘선거법 날치기’라 쓰인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은 곧바로 ‘기립 투표’ 방식의 표결을 강행했고, 선거법 개정안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의결됐다.의결 직후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불사까지 거론하면서 무효화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인 1차 관문 법사위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설령 본회의에 회부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사라질 수도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로 어쩌면 국회에서 또다시 초유의 ‘동물 국회’가 재연될 수도 있다.정치꾼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탐닉하는 듯한 선거법 협상을 바라보는 민심이 착잡하다. 더 이상 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력을 놓고 조금이라도 더 먹자고 다투는 모습은 참 딱하다. 게임 규칙은 어떻게든 합의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발 유치한 힘자랑 좀 그만들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치’ 좀 보게 해주시라.

2019-09-01

이월드 알바생 사고… 역시나 무더기 법 위반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가 안전관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월드 안전보건 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월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총 38건이나 적발됐다. 이 가운데 28건은 사법처리,1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 고소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등 협착·추락·감전을 유발하는 ‘재래형 재해’와 관련한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바로 전형적인 재래형 재해다. 이월드 사고가 발생하자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 소홀을 비판한 여론이 비등했다.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일하면서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안전교육이나 대책에도 소홀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사결과, 사고와 유관한 분야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가 적발되면서 이를 입증했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례다. 이월드 사고의 원인과 자세한 위법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허술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한번 경각심을 가질 계기됐다.이월드는 2017년 이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 지난해만 해도 놀이기구와 케이블카의 오작동으로 세 차례나 운행이 중단돼 구조대가 출동했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한 사고임에도 안전을 소홀히 해온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전국에 신고 된 유원시설은 2천 곳을 넘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신체 끼임, 기구 멈춤 등 유원시설 사고는 모두 74건이며 7명이 숨지고 83명이 다쳤다. 그러나 이를 감독 감시할 공인검사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 군데 뿐이다. 한꺼번에 몰려드는 민간사업장의 공인검사 의뢰가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될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 보강은 필수다. 또 사고위험이 상존한 사업장의 안전의식도 새로워져야 한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킨다는 차원에서 각자가 안전 파수꾼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독기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