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노는 국회’ 근본대책은 여야 ‘협치’뿐이다

국회가 76일 만에 문을 열고도 여야 갈등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보이면서 ‘노는 국회’에 대한 견제대책을 놓고 설왕설래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여권(與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니, ‘회기 임금제’니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등원’을 강권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행태나 ‘몽니 정치’에 중독된 야당의 습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 말고 다른 묘책은 없다. ‘양보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미덕이 절실하다.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경제토론회’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과, ‘경제토론회 우선 개최 및 패스트트랙 사과·철회’를 내건 한국당 입장의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북한어선 입항 문제를 따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돌발 변수도 생겼다. 민주당은 이 문제 역시 국회 정상화 후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어 국정조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여야 정치권의 ‘갈등 생산성’은 가히 괄목할만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놀고먹기’ 기술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상대방 약점 물어뜯는 능력을 정치력이라고 여기는 정치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틈날 때마다 한목소리를 내며 한국당을 협공하고 있는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의 ‘아들 스펙 발언 논란’을 놓고 자극적인 용어들을 동원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는 청년들에게 염장을 지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무스펙 취업성공’이라는 자식 자랑은 KT 특혜채용 의혹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은 ‘정치적 공세를 위해 황 대표 발언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황 대표도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 이어 거듭 해명에 나서는 등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어쨌거나 좀처럼 정상적인 정치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사사건건 쩨쩨한 시비와 말다툼만 지속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안타까운 것은 여당과 범진보 2중대 정치인들이 내놓고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 ‘회기 임금제’ 따위의 입법 으름장들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자명하다. 정말 국회를 정상화하고 나랏일을 생산적으로 하려는 의지라곤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을 파트너로 존중하려는 마음 자체가 아예 희박해 보인다. 이래서는 안 된다. 숱하게 약속했던 ‘협치’ 정신을 통 크게 실천해야 한다. 나만 옳고, 너는 무조건 그르다는 옹졸한 정치야말로 참 나쁜 정치다.

2019-06-23

대구경북 뺀 김해 신공항 재검증 안 된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결국 부산·울산·경남의 뜻대로 갈 모양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4년 전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어렵게 결정했던 국책사업이 일부 광역단체장의 반발에 굴복하고 만 셈이 됐다. 이미 종료된 국책사업이 해당 부처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총리실에서 검증하는 나쁜 선례도 남기게 됐다.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만나 영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검증을 총리실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문재인 정부가 들면서 부울경 단체장 중심으로 밀어붙인 김해 신공항 재검증 문제는 해당부처인 국토부의 반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정치적 힘에 의해 좌우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것이다. 국민이 보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인가 싶은 생각을 들게 했다. 정권이 바뀌면 결정된 국가 정책도 정치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깡그리 무너진 꼴이 됐다.문제는 김해 신공항은 2016년 당시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인데도 대구·경북단체장의 털끝만 한 동의도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5개 단체장은 국제적 공신력을 가진 기관의 연구결과를 신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기로 약속한 사안이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 제2의 국제공항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 울산, 경남도민뿐 아니라 대구, 경북도민들도 수혜자이다. 그들의 동의도 당연히 있어야 할 사안이다.부산, 울산, 경남도가 대구·경북을 빼고 국토부와 합의한 것은 영남권 관문공항의 건설 취지를 망각한 일이며 절차조차 맞지가 않다. 대구경북민들이 반발하고 성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유한국당 TK발전협의회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고, 여당인 민주당 대구시당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이다. 부울경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에 대한 의도적 갈라치기 전략으로 민심을 이간하겠다는 것이라면 더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문 정부 들어 대구경북은 인재 등용과 예산 배정에서 많은 소외감을 느껴왔다. 실제로 각종 장차관급 인사에 대구경북 출신은 눈곱 만한 배려도 없었다. 지역민이 받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TK패싱으로 통하는 현 정부의 대구경북에 대한 시각이 김해 신공항 재검증으로 또다시 이어진 것이라면 대구경북민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이번 합의에 대해 청와대와 총리실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해 신공항 검증이 가덕도 신공항 현실화와 연결된다면 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이 빠진 김해 신공항 합의문은 온 국민을 갈등국면으로 몰아세울 뿐 국가적으로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다. 바로 철회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2019-06-23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 특단 조치로 혼란 막아야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예외 적용을 받았던 버스업계 등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긴장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특례 제외업종에 포함돼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당국의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가운데 법 적용기간을 맞아야 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특례 제외업종은 버스업과 금융,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이나 된다. 지난달 파업을 결의했던 버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에 대비, 버스기사 모집에 나섰지만 대체로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다는 반응이다. 일부 회사는 인력을 채용했으나 짧은 시간에 기사를 모집해야 하는 탓에 초보기사들이 대거 뽑혀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사 채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버스회사 가운데 일부는 벌써부터 노선 감축 등을 궁여지책으로 꺼내들고 있다고 한다. 잘못하다간 서민만 덤터기를 쓸지 모를 것 같다는 얘기다.작년 7월부터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했다. 강행 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휴일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 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 의도다.그러나 1년간 시행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났다. 근로자는 임금이 되레 줄어들고 사업주는 새로운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채용을 기피하는 등으로 정부 의도와는 사뭇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과 함께 문 정부를 대표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대표 정책이 성과를 내기는커녕 정부 출범 2년이 되도록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4월 경제계 원로들도 문 대통령에게 정부 정책의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던 일이다. 지난달 빚어진 전국적 버스 대란의 위기도 근본 원인은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있었다. 벼랑 끝에 몰렸던 버스업계가 찾은 돌파구는 결국 요금 인상이었다. 요금 인상으로 버스업계의 임금을 보전해주고, 기사 채용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라는 것이다.정부가 의지로 추진한 정책의 부작용을 국민이 고스란히 안게 된 꼴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또다시 해당업종의 발목을 잡아 경제를 어렵게 하면 그것 역시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정부 정책 의도와는 달리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보완, 조정하는 유연성이 발휘돼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없으면 시장은 더 혼란스럽고 수혜자가 되어야 할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이 오히려 더 추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9-06-20

북한 어선에 동해안 뚫려…‘축소·변명’이 더 문제

북한 어선 한 척이 아무런 제지나 검문도 받지 않고 삼척항까지 들어와 정박한 일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동력선인 문제의 어선이 동해를 넘어 삼척항에 들어와 정박할 동안 군은 물론 경계병들조차 전혀 몰랐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가 해상경계의 허점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라는 걱정과 함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에 대해 군 당국이 처음부터 축소와 변명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북한 어선과 선원 4명은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쯤 산책 나온 주민에게 발견됐다. “어디서 왔느냐”는 물음에 이들은 “북한에서 왔다”고 답했다. 한 북한선원은 “서울의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 때문에 해상판 ‘노크 귀순’이라는 말이 나온다. 옷차림은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다. 선원 중 송환 의사를 밝힌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되돌아갔다.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0일 동해 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 어선군에 합류했다가 12일 오후 9시쯤 NLL을 넘었다. 울릉도 동방 해상을 거쳐 14일 오후 9시쯤에는 삼척항 동쪽에서 엔진을 끈 상태로 날이 밝기를 기다려 15일 해가 뜬 이후 출발해 오전 6시20분쯤 삼척항 방파제 부두 끝부분에 접안했다.북한 어선이 먼 바다에서 엔진을 끄고 대기하는 순간, 군의 해안감시 레이더에 미세하게 포착됐다. 감시 요원들은 이 표적을 부표나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했다. 해양수산청과 해경의 폐쇄회로(CC)TV에도 해당 선박 모습이 찍혔지만, 조업을 마친 남측 어선으로 여겼다. 결과적으로 군과 해경은 57시간이 넘는 동안 이 선박의 동태를 식별하지 못했다.군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이 선박이 나중에 28마력 엔진으로 움직였던 사실을 숨겼다. 노후 장비 등 작전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보완해야 할 점은 있지만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이 나온 후 발표내용을 바꿨고 수뇌부가 야전 지휘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망망대해를 넘어온 자그마한 목선 하나를 놓친 일을 놓고 지나치게 타박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군사대치 국면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닌 형편에서 일어난 이 경계실패 문제를 하찮게 여길 일은 결코 아니다. 사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섬세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군 당국이 처음부터 대수롭지 않은 일로 축소하고 변명을 의도했다는 점은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볼 대목이다. 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다.

2019-06-20

적자 폭증 韓電에 선심성 ‘전기료 할인’ 덤터기까지

민관합동 전기요금누진제 태스크포스(민관합동TF)가 기존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 누진 구간만 확대하는 방식의 가정용 전기요금 부과 방식 최종 권고안을 채택했다. 정부의 최종 인가가 이루어지면 7∼8월에는 모두 1천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탈원전’ 충격으로 한전의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판에 내년 총선을 의식해 또다시 감행되는 선심 정책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민관합동TF의 권고안은 7∼8월에 1구간의 전력사용량 상한은 200㎾h에서 300㎾h, 2구간은 400㎾h에서 450㎾h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기료 할인 효과는 2018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최대 2천8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탈원전’ 충격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이 위태로워진 한전의 영업적자는 올 1분기에만 6천299억 원, 연간으로는 2조4천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와 있다.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기 전인 2017년 4조9천532억 원 이익과 비교하면 7조 원 이상의 이익이 증발한 셈이다.한전의 누적적자는 3월 말 현재 7조1천380억 원이나 불어난 121조2천943억 원에 이르렀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부채가 더 빠르게 쌓여갈 것은 불문가지다.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빚이다. 한전은 민관합동TF가 정한 전기료 최종 개편안이 한전의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되는지를 로펌에 의뢰했다.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법리적 돌파구를 찾아 나선 것이다.한전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과 주주들의 반발이 부를 후폭풍부터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죽하면 한전의 처지에서 정치적 압력에 의한 ‘눈물의 인하’라는 말까지 나올까. 한 푼이라도 아쉬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단돈 1만 원이라도 전기료가 낮아지는 것이 나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여름철마다 전기료를 깎아주는 선심 정책은 대증처방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경제 원리에도 안 맞고 지속이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한전의 적자누적은 상당 부분 탈원전에서 비롯된다. 2015년까지 85%를 넘나들던 원전 가동률은 지난해 65.9%까지 떨어졌다. 올 1분기 75.8%까지 끌어올렸지만, 탈원전에 따라 ‘값싼’ 원전 발전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섣부르고 어리석은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에서 비롯된 갖가지 부작용을 보고도 정부·여당은 이를 무시하고 ‘직진’만을 외치는 형국이다. 이번 결정이 ‘탈원전’이 불러올 요금 폭탄을 감추려는 꼼수라면 더욱 큰일이다. ‘탈원전’ 정책 수술 말고 다른 해법은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이제라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19-06-19

음주운전, 이젠 뿌리 뽑을 때다

이달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0.1%에서 0.08%로 더 엄격해진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에 처하던 것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차는 있으나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을 마시고 한 시간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면 0.03%를 넘는다고 한다. 이달 25일부터는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과음을 한 다음 날에도 단속 시에 수치가 나올 수가 있어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선진국에 비해 약했으며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전통적으로 관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군 전역을 앞둔 윤창호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이후 국민적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자는 타인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한 주요 전기로 작용한 것이다.그렇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잠재적 유발 요인들이 남아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한동안 숙지던 음주운전 사고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던 것이 그런 사례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높게 나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더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런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일깨우는데 한몫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이 선진국 수준만큼 가까이 따라간 것이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한다. 가까운 일본도 0.03% 이상이 음주단속의 기준이다. 일본은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동승자,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경북경찰청은 25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앞두고 음주단속 및 홍보 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와 주간단속도 병행, 계도 활동에 나선다.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대한 일반의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본격적 단속 강화에 앞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주기 위한 대대적 홍보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한국의 음주문화를 개선시키는데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전홍보가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깨닫는 만큼 효과가 큰 것은 없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고,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2019-06-19

외지 건설사와 지역업체 상생은 지역경제 살리는 길

지역의 대형 공공 공사와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수도권 메이저급 건설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들이 잦다. 이들 업체들의 하도급 주는 형태가 자사 연고지 업체이거나 협력업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전국 지자체가 대형 건설업체의 지역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게 공사를 많이 주도록 권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가 (주)포스코 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외지 대형건설업체 관계자와 지역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대구지역은 수년간 주택분양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했다. 상당수 현장은 외지건설업체들이 직접 시공을 맡고 있어 지역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단체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로 상향한 바 있다. 영세한 지역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기술력을 쌓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은 건설공사가 가져다주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는 유망중소전문건설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 업’(Scale up)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스케일 업’ 사업은 지역전문건설업체 가운데 분야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해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부산시는 2016년부터는 하도급 업무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대형업체를 찾아가 지역업체를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덕분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대기업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대형 마트가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것과 같이 시장에서 힘의 균형을 깰 때가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형 건설사에 대한 상생 협력 요청은 중소기업 보호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들의 원만한 상생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구시 등 행정기관은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의 애로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대구지역은 올해도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자금의 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대기업 등 외지업체들이 주택분양시장을 통해 지역의 자금을 빼가버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 질 것이 뻔하다. 대구시의 상생 협조에 외지업체의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

2019-06-18

‘정치력’ 빵점짜리 정치권을 개탄하는 민심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만 양산해내는 여야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파탄이 나고 있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이 나라 정치인들은 주야장천 권력다툼에만 골몰하는 양상이다. 국회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으로 극한대결을 지속해온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의 임시국회 개회를 결정하면서 또다시 정면충돌과 파행의 먹구름을 불러모으고 있다. 도대체 국민을 어디까지 얼마나 더 분열시켜야 허망한 적개심들을 내려놓을 참인가.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국회 소집절차에 들어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따돌리고 ‘반쪽 국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감행하겠다는 시도인 것이다. 여야가 상대의 굴복만 강요하면서 보낸 세월이 길었다. 한국당에 ‘무조건 등원하라’고 몰아붙이는 민주당이나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버티는 한국당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그러나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아니, 청와대가 가장 문제인지도 모른다. 한국당이 등원 조건으로 새롭게 제시한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는 이제 등원하겠다는 사인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걷어차 버렸다. 물론 한국당이 처음에 이름을 ‘경제실정청문회’라고 붙인 것은 전략적 미스다. 아예 ‘실정’이라고 딱지 붙여놓고 청문회를 하자면 필경 ‘항복 요구’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왜 간과했는지 참 모를 일이다. 그런데 지난 17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 진보 성향 학자들이 모여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쏟아냈다니 기가 막힌다. 모든 경제지표와 통계를 무시한 그들만의 ‘곡학아세’ 놀이에 공감할 국민이란 과연 몇이나 될까. 달나라에 가서 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야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파격 지명한 일이 자유한국당에게 새로운 압박요인으로 작동할 낌새다. 국회에 등원하지 않으면 윤 지명자가 편안한 청문회를 거쳐 무혈입성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라지만, 청문회 검증을 포기하는 것 또한 야당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정치력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나라를 위해서 지금 결코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부디 이 한심한 ‘똥 볼 경기’ 좀 그만하고 대화와 타협의 묘미를 살려서 이 나라 정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길 바란다. 제발, 발상의 전환이 불러올 기적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상상해주길 신신당부한다.

2019-06-18

졸속 ‘탈원전 대안사업’ 곳곳서 파열음…원점 재검토를

‘탈(脫)원전’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 발전 등 ‘탈원전 대안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갈등, 환경파괴 등이 수년간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묘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익은 ‘탈원전’ 정책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대안사업까지 부실이 드러나 졸속결정의 후폭풍을 겪고 있다. ‘탈원전’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에너지 정책은 대폭 보완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 포화문제를 해결하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며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했던 생활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하 SRF시설)은 포항과 광주 등지에서 집단민원에 발목이 잡혔다.포항시가 지난 2016년 착공에 들어가 지난 2월 18일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한 남부 호동 SRF 시설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하루 349t의 쓰레기를 처리했으며, 고형연료는 하루 274t을 연소해 256MWh(10.66MW/시간)의 전기를 생산했다. 그러나 시설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지난 3월 영덕군 지품면 주민들은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영양군에서는 제2풍력발전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지역의 분열상만 연출하고 있다. 포항신재생에너지(주)가 올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건설하려고 했던 바이오매스 목재팰릿 발전소도 환경단체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장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한때 ‘황금알 낳는 거위’로 통했던 태양광 발전 역시 복잡한 규제와 정부부처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6일 환경부는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돼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두대간, 보호생물종 서식지를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에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태양광발전소 입지 규제를 오히려 강화했다.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면서 보조금만 떼어먹는 먹튀나 비리 소식도 심심찮다. 과장·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에다가 설치만 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사례마저 적지 않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 그러나 대안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한 정책을 쓰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바보짓에 불과하다. 섣부른 ‘탈원전’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펼쳐지는 에너지 정책의 시행착오와 혼선은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원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설계를 모색할 때다.

2019-06-17

가덕도 신공항, TK 정치권 대응에 주목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TK) 정치인들이 지난 주말 대구에서 만나 부·울·경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움직임을 적극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만남에는 한국당 TK발전협의회 회장인 주호영 의원과 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 김석기 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해 비공개리에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이날 모임을 주도한 주 의원은 기자와 만나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5개 광역단체가 어렵게 결정한 사안을 번복 시도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고 관문공항 건설을 지연시켜 영남권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부산경남 의원들이 총선전략으로 공항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더이상 묵과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TK의원들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그동안 다소 느슨한 태도를 보였던 TK정치권이 강경 대응 움직임으로 돌아선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애초부터 관문공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사안으로 재론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런데도 부산경남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끄집어 낸 것은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한 정치적 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2016년 남부권 신공항 사업의 정부 용역을 맡았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이다. 입지적으로 불리하고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미 5개 광역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 합의까지 마친 사안이어서 PK정치권이 다시 거론한 자체가 넌센스다. 정치적 압력으로 5개 광역단체장이 결정한 사안을 번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일 뿐이다. 1천300만 명의 영남권에 두 개 관문 공항이 존립할 이유가 없다. 특히 군공항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할 통합대구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 용인된다면 동네공항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김해신공항 결정은 남부권 주민 공통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란 점에 함께 그 결정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대구경북 발전협의회는 주말임에도 긴급 회동, 이 문제를 집중 논의 한 것은 부산경남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움직임이 심상찮음을 감지한 탓이다. TK 정치권은 국토부와 총리실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주 내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산경남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전략이란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논리적으로나 합리성에서 국민적 지지를 많이 잃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본격 대응에 나섰으니 정부가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권의 단호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19-06-17

포항 철강, 원스톱 생태계 구축으로 활로 찾을 때다

한은 포항본부와 포항시, 국회철강포럼 그리고 본지가 함께 마련한 한국은행 창립 제69주년 기념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철강도시 포항의 활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소재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원스톱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철강도시 포항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근본적 치유책으로 이 같은 대안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법을 찾자는 노력에는 부족했다. 이제부터라도 더 강도 높게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결론이라 본다.본지는 올 신년 초 특별기획에서 ‘포항 철강 생태계 재구축’이란 주제로 연재를 한바 있다. 연재물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한축을 담당했던 철강산업의 중심도시 포항에서 철강소재를 기초로 한 완제품이 하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철강도시라 하지만 ‘메이드인 포항’(Made in Pohang)은 포항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생태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포항으로 국한해 보면 기초소재와 중간재만 오랫동안 생산한 도시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며 완제품 생산을 위한 생태계는 아예 형성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한국은행 하대성 포항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 “포항에서 생산된 철강소재가 울산, 경남 등 다른지역으로 공급돼 완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로 고착돼 있다”며 “다른지역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포항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제 발표에 나선 한은 박진혁 과장은 포항에서 생산시도가 가능한 사례로 압력솥, 프라이팬 등 주방용 금속제품과 한-러 경제협력 등을 염두에 둔 쇄빙선과 포항-울릉간 운행할 위그선 제작 등을 손꼽기도 했다.이제부터라도 철강도시 포항이 완제품 생산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준비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경북도는 연초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 산업의 절반을 넘는 철강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신소재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포항의 산업구조를 혁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 포항시도 블루밸리공단과 영일만산업단지 등에 조선, 자동차 등 철강관련 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철강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대기업은 해외시장으로 사업장을 넓히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별다른 대책없이 경기회복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철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포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해법들이 다시한번 제시 됐다. 이제라도 실천하겠다는 의지에 모두가 방점을 찍어야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지역의 경제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위기를 맞고 있는 포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길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 바로 시작에 나서야 한다.

2019-06-16

친박 핵심 흔들… 보수정치 걸림돌 돼선 안 된다

한동안 탈당설이 나돌던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결국 한국당을 뛰쳐나가 대한애국당 품에 안겼다. 15일 한국당 탈당과 애국당 입당을 공식 선언한 홍 의원은 조원진 의원과 함께 애국당의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이 같은 행보가 이른바 ‘박근혜 신당’의 출범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 정권의 끈질긴 압박과 당내 역학 구도 변화에 흔들리는 친박 세력이 그러나 아직은 허약하기 짝이 없는 보수정치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정치권이 서서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새로운 구도로 변화돼가면서 정치적 미래와 관련된 기류에 갈수록 민감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 비판 흐름을 타고 느린 속도일망정 입지를 회복해가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당 내 친박 핵심들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것은 무시해도 될 만한 상황일 수가 없다. 그동안 살 차게 외면하던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상당폭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런 시점에 홍문종 의원이 결국 탈당해 애국당으로 가면서 던진 악담들이 예사롭지 않다. 그는 서울역 태극기집회에 달려나가 “한국당의 원래 주인이 누군가”라며 “바로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의 원래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당을 깨우쳐줘야 한다”고 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얘기를 했을 때 왜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오지 못했나”라며 “청와대에서 연평해전 유족들을 모아놓고 김정은 사진을 돌릴 때 황 대표는 왜 돌진하지 못했나”고 힐난했다. ‘박근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은 주목거리다. 물론, 대개의 정치전문가들은 그 개연성을 낮게 보고 있긴 하다.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아직 박근혜 정권의 몰락 그 이면에 도사린 친박 정치인들의 오만방자와 소아병적인 패거리 정치를 잊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탄핵과 새 정부의 헛발질 정치로 인한 민생고통에 대한 원망 연장 선상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떠올려지곤 한다. 물론 박근혜 정권 몰락을 몰고 온 촛불 정국 형성 과정에서 운동권 진보세력의 음모와 포퓰리즘 선동의 역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아무리 그렇다 해도 당시에 집권세력의 핵심이었던 친박(그 중에도 특히 ‘진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보다도 센 권력을 가진 세력이 없었다는 차원에서 비극의 책임으로부터 아직은 자유로울 수 없다. 임기가 보장되는 제도 덕분에 권력을 향유할 따름인 그들이 이제 근근이 회복 기류를 만들어낸 보수정치의 앞길에 지뢰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친박의 권력유지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곤란하다는 게 진짜 민심인 것이다.

2019-06-16

경북도 내년 국비 초비상…작년 전철 밟지 말아야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당초 경북도가 신청한 금액의 겨우 절반 수준만 부처별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돼 경북도 관계자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문재인 정부 들어 TK지역에 대한 예산 홀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태로 가면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예산은 올해 수준에 겨우 머물 전망이다. 지난해 경북도는 국비지원금으로 5조4천억 원을 신청해 3조1천억 원이 반영돼 2조1천억 원이나 삭감됐다. 올해는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5조7천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부처별 반영액은 3조 1천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목표인 3조8천억 원보다도 7천억 원이 줄었다.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도내 숙원사업이 미뤄지고 도민들의 실망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기획재정부의 국비 최종 확정시한인 8월 말까지 신규사업 발굴과 차질 없는 연속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분위기는 대체로 암울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부처별로 정확한 반영금액을 확인하고 골든타임에 많은 국비가 포함되도록 부처별 방문, 국회의원과의 협력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한다. 어쨌거나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형편이다. 부처 방문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최대한 예산을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크다. 지역 의원들은 앞장서서 지역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해야 한다.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의 잣대로 삼아도 좋다.경북도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경북 경제의 축을 이루는 포항과 구미의 경제 사정도 마뜩잖은 편이다. 내년도 국비 예산마저 줄어든다면 지역경제를 살려갈 수 있는 불씨가 사라질지 모른다. 경북도는 이제 국비를 어떻게 증액하고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국비 지원의 효과성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지진 후유증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에 대한 특별사업비나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등 시급하고 오랜 숙원사업부터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도 내년도 예산은 공정하게 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해 타 지역의 예산이 늘어난데 반해 대구경북은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 홀대라는 비판이 그저 나온 게 아니다. 2016년 경북도는 7조 3천억 원을 건의해 5조 5천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바 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유야 어쨌든 정부 차원의 형평성 있는 예산 반영이 꼭 있어야 한다.

2019-06-13

정부·여당, ‘협치’ 의지 아예 접은 건가

정치권에 대한 청와대의 잇따른 어깃장이 장난이 아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11일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것”이라고 답해 야당을 한껏 자극했다. 이어서 12일엔 강 수석 바로 아래에 있는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답변에서 정치권을 공개 압박했다. 정부·여당의 작금 행태는 ‘협치’라는 개념을 아예 망각한 듯한 양상이다. 집권세력이 꿈꾸는 정치가 ‘파멸’과 ‘혼돈’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복 비서관은 국민청원 답변 형식으로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공전 상황을 지적하며 ‘일하지 않는 국회’는 파면 대상이라고 청원에 동조한 셈이다.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원 답변에 나서 한국당 등 정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비판한 데 이은 복 비서관의 공격은 청와대의 정무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다. 오죽하면 현 정권에 우호적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까지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간 다리 노릇을 해야 할 정무수석이 타는 불에 휘발유를 뿌렸다”고 혀를 찼을까.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치 전면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국회를 농락하고 야당을 조롱하는 하지하책(下之下策·낮은 것 중에 낮은 계책)을 쓰면서 실질적인 물밑 대화나 우리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개탄했다.의견이 맞지 않는 세력들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가치는 대단히 높다. 굳이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워낙 자신만만하여 전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할 때 감행하는 일탈이다.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지금 이렇게 전쟁 모드로 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계산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게 아니라면, 일부 비평가들의 견해처럼 경제실책이 워낙 심각하다보니 국민관심을 돌리기 위해 장난을 치고 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문제는 혼란 속에 천덕꾸러기가 된 민생은 엉망이 돼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이 어느새 골동품 신세가 됐던가. 반대자들도 끌어안으며 ‘협치’하겠다던 그 화려한 다짐들 모두 어디 갔나. 지도자들의 언행이 참으로 무책임하다.

2019-06-13

‘대프리카’ 대구를 쿨산업의 중심도시로

폭염의 도시 대구에서 폭염관련 신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박람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려 관심이 간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엑스코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을 개최한다고 한다. 쿨산업은 폭염과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산업을 말한다.대구는 폭염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다. 대구의 더위를 묘사한 신조어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대구는 이젠 폭염도시로서 이미지를 많이 굳혔다. 매년 7월 대구 두류공원에서 개최되는 치맥 페스티벌은 폭염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잘 활용한 대표적 여름행사다. 국내외적으로 때를 맞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등 여름축제로서 비교적 성공한 행사라 할 수 있다.2016년 대구시는 매년 되풀이 되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국제폭염 대응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국내외 기상 전문가와 관련 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폭염과 건강, 관련 산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이번에 열리는 국제쿨산업전은 이 보다 진일보해 폭염을 산업과 연관해 대구가 폭염과 관련한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대구는 전국에서 폭염일수가 가장 많은 도시다. 가장 더운 곳으로 인식된 도시다. 이를 역발상해 대구를 폭염과 관련한 쿨산업의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세계는 기후의 온난화로 이젠 여름철 폭염은 상수(常數)가 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전 세계에 나타난 기록적인 더위는 “장기적 지구 온난화와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젠 여름철이면 폭염을 피할 수 없다는 기상학계의 전망이다. 이에 맞서 개최한 쿨산업 박람회는 업계의 호응을 잘 얻는다면 장기적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구는 기후적으로 이미 이미지와 입지를 확고히 해두고 있어 산업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 준다면 쿨산업의 중심지가 되기에 매우 유리하다.폭염은 잘못 관리하면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인명피해뿐 아니라 가축 등 산업적 피해도 적지 않아 앞으로 쿨산업이 맡아야 할 일이 많다. 1994년 우리나라는 폭염으로 3천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3년 유럽은 폭염으로 8개 국가에서 7만 명이 숨졌다. 숨진 사람 대부분이 혼자서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이었다고 한다. 의학계 조사에 따르면 더위와 사망자 증가율과는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분석됐다. 폭염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재해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뜻이다. 대구에서 처음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쿨산업전을 계기로 대구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이 우뚝 일어나길 기대한다.

2019-06-12

‘4대강 보’ 향한 경박한 적개심부터 해체해야

이명박 정권 때 건설한 4대강 보(湺)의 성급한 철거방침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철거대상인 세종보가 있는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철거를 반대하는 지역의 의견을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대강 보를 철거하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념에 경도된 인사들의 ‘4대강 보’를 향한 근거 없고 경박한 적대의식부터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에서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보 해체 작업은 ‘전 정부 치적 지우기’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맞춰 멀쩡한 4대강 보를 적폐로 몰고 없애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독일 라인강에 86개, 영국 템스강에 45개, 프랑스 센강에 34개의 보가 설치돼 있다”며 “이 정권이 끝끝내 4대강 보를 파괴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재난적 상황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4개 정부 부처 장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세종보 해체에 대해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지역 의견을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미심쩍은 연구발표를 근거로 금강의 세종보·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해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의 해체 추진을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단체들의 앵무새 고집은 여전하다. 4대강재자연화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15개 사회환경 단체들은 4대강 전역에서 퍼포먼스 등을 벌이며 4대강의 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중장비로 파헤쳐진 강의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졌고, 물길이 막힌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라는 교조적인 선동논리를 되풀이했다.4대강 보는 이명박 정권 시절 논란 속에 실행된 국책 사안이다. 거의 1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 건설됐다. 그런 국가시설을 불과 몇 년 만에 또 2천억여 원을 투입해 허물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경솔하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이 “성급하게 세종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해체에 따른 득실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나마 이성적인 접근이다. 성급한 파괴로 입게 될 국가적 손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대강 보는 시간을 두고 좀 더 관찰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정답이다. 이념의 노예가 돼버린 외눈박이 세력들의 성마른 판단과 4대강 보에 대한 터무니없는 적개심부터 먼저 해체하고 난 뒤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일 것이다.

2019-06-12

농촌까지 스며든 보이스 피싱, 특단 대책 있어야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이 불과 10여년 만에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경찰의 단속도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 보이스 피싱 자체가 개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전화를 통한 사기라는 점에서 단속이 쉽지 않다.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저금리 금융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보이스 피싱의 유혹은 물리치기가 간단치가 않은 일이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4천440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무려 82%가 폭증했다. 피해자 수도 4만8천743 명으로 하루 134명이 12억2천만 원의 사기를 당한 걸로 밝혀졌다.최근에 와서는 범죄 대상이 농촌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어 당국의 특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피해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구와 경북을 직접 방문한 것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금융사기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윤 원장은 “보이스 피싱의 범죄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범죄단체가 조직화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 활동을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농촌의 비율이 높은 경북지방의 보이스 피싱 피해 실적을 살펴보면 보이스 피싱 범죄가 이젠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3년 사이 경북지역의 피해 건수만 4천485건, 금액으로는 412억6천만 원에 달한다. 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다고 한다. 경북지방에서 최근 3년 사이 일어난 사건을 통계화한 것이지만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피해를 입고 나면 금전적 손실도 크지만 가정 파탄이라는 2차적 피해까지 발생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문제이다. 또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우리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하는 선례도 남겨야 한다. 당국이 조금만 방치하면 이 범죄는 빈틈을 이용, 무차별적으로 확산 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는 것보다 이를 막는 것이 더 절박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그런데도 이런 피해 정도에 비해 범인 검거는 매우 부진하다. 오히려 범죄가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화 가로채기’와 앱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새로운 범죄까지 등장한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 누적 피해액이 1조5천억 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제 당국의 특단 대책만이 보이스 피싱을 줄일 수 있는 단계에 왔다. 보이스 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범죄 퇴치에 나서야 한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지금, 많은 국민이 보이스 피싱에 걸려들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당국의 믿음직한 대책만이 이를 해소할 수 있다.

2019-06-11

경제 동향 ‘비관’ 또 쏟아져… 획기적 전환점 절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6월호’에 또다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들이 나타나 충격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나라 경제의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경제낙관론을 유지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을 뒤집었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심각한 경제난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음이 분명하다.국책 싱크탱크인 KDI의 ‘경제동향 6월호’는 3개월 연속 ‘경기 부진’ 판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과도해 오는 2030년에는 150%까지 국가채무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로 지목됐다. 5월 기준 수출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하며 4월(-2.0％)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소비도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소매판매액은 1.4％ 증가하는데 그치며 올해 1분기 증가율(1.7％)에도 미치지 못했다. 4월 설비투자는 6.3％ 감소하며 3월(-15.6％)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부진한 상황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지난달에 보였던 경기 부진이 이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수출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상황이 빨리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현 경제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K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반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었다.정부·여당 내부의 경제 인식이 혼선을 빚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야당의 공격이 매몰차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와 경제수석의 말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아닌가.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판했다.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유능하지도 정직하지도 않고 여의도 정치권은 내년 총선만 바라보고 멱살잡이에 여념이 없다. 외생변수 핑계만 대면서 세금 쏟아부을 궁리만 하는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은 방향이 확실히 틀렸다. 대안은 안 내놓고 비난만 하는 야당 역시 국민의 절망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이 난국을 타개할 뭔가 특별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 이러다간 이 나라 민생이 정말 파탄지경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먹구름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다.

2019-06-11

한국당, 공천룰에 ‘감동’ 못 담아내면 미래 없다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할 모양이다. 신상진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공천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공천룰에 유권자들이 “한국당이 정말 달려졌다”는 느낌이 확연히 들도록 하는 ‘감동’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정치적 ‘소멸’ 만이 남게 될 것이다.신상진 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천(私薦)이나 계파 갈등에 의한 공천이 아닌 투명성·공정성이 담보되는 작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차기 총선과 관련해 탄핵 사태와 20대 공천 후유증 등을 거론하면서 “현역의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물갈이 폭도 클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신정치혁신특위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 ‘당혁신소위원회’, ‘정치혁신소위원회’ 등이 모두 참여해 그동안의 소위 차원의 논의 사항을 놓고 6시간 동안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과 20대 총선 공천 책임 문제, 막말 논란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막말 논란의 경우 공천 후보자들의 도덕성 등 자질 검증에 포함해 다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패는 이미 한 달 전에 나와 있다. 여성·청년·정치신인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현역 경선 의무화 등이 민주당 공천룰의 골자다.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민심을 움직일 파격적인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공천룰이야말로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가장 첨예한 영역이다.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잠복해있던 계파 갈등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진박감별사’로 통하던 홍문종 의원이 탈당과 대한애국당에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런 흐름을 “친박 신당 출범 신호”라고 예단했다.자유한국당에게 이번 ‘공천룰’ 결정은 마지막 승부수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다. 정치꾼들을 의식하는 공천룰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미래정치의 좌표가 무엇인지,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엄중히 담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혀 속 시원히 털어내야 한다. 도려낼 것들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전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면 ‘가마솥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작가 이문열의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유권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임룰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경기는 없다.

2019-06-10

‘구미형 일자리’ 성공적 안착에 힘 모아야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가닥을 잡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LG화학은 지난 7일 경북도와 구미시가 제시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제안서를 전달받고 그 자리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양측은 앞으로 구체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해 이달 중 정식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구미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협력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국내서는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성사여부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은 비교적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부족한 임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존해 주는 일자리 정책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이 크다.경북도와 구미시는 투자 제안서를 통해 부지 제공, 세금감면, 인력확보 방안 및 채용지원 등의 복지관련 계획을 LG화학에 전달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 건설로 화답함으로써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을 높게 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기업의 이탈과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구미의 입장에서는 경제 회생의 호기를 맞게 된 셈이다. 유례 없는 가동률 하락과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 실패에 대한 상실감 등으로 허탈해 있는 구미지역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LG화학이 투자키로 한 양극재는 배터리의 4대 소재 가운데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전체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분야의 배터리 사업이다.미세먼지 문제 등 향후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면 시장의 확장성도 매우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공장을 노사상생 모델을 통해 국내 투자로 돌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역단위에서 또 다른 벤치마킹이 일어나야 할 만큼 고무적 결과라 할 수 있다.이젠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모델을 잘 연구해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합의 통해 노사는 물론 지자체와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이해충돌을 하나하나 풀어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다.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노사민정의 합의를 이끌고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효과를 내는데 행정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자리 절벽시대에 만들어 가는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과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9-06-10

철강업계 ‘조업정지’ 처분 논란… 해결책 머리 맞대야

제철소가 고로(高爐) 정비과정에서 브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경북도 등 지자체들에 의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조업정치’ 처분이 철강업계를 강타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조업정지 10일은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 항변의 핵심이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환경도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산업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지난 4월 24일 전남도가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 16일 충남도가 당진제철소를 상대로, 지난 5월 27일 경북도가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같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고로를 정비하면서 안전밸브를 임의로 개방해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것이 조업정지 처분의 사유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법은 또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설치허가를 받은 별도의 배출시설’이 없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으로 읽힌다.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철강협회는 성명서에서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노동계, 협력사 등도 지자체 측에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 영향은 미미하다는 철강협회의 견해도 주목할 만하다. 협회 측은 또 포항제철소 인근지역과 영향권 밖인 경주시 성건동에 설치된 국가 대기환경측정망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 등 주요 항목에서 고로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와 보통 때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고 있다.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양보해도 되는 다른 가치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단 대안이 없고, 실질적으로 오염 현상이 미미하다는 반론이 있다. 조업정지가 현실화되면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예측도 있는 만큼 허투루 다룰 일이 아니다. 오염이 정말 심각하다면 이를 줄일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민관이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가뜩이나 불황이 깊어 민생이 고통스러운 시절이다.

2019-06-09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콘텐츠 개발로 승부해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각국 해외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경북을 한국 최고의 글로벌 관광지로 키우는데 모두가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10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일일교환 근무를 시작으로 한뿌리 상생을 천명했다. 관광분야는 대구와 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분야로 상생 1호 과제로 손꼽힌다. 실질적으로 관광분야는 대구와 경북이 손을 잡음으로써 가장 큰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다.대구시와 경북도가 2020년을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정한 것도 이런 상생의 출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은 관광의 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문화관광 관련 4대 분야 34개 핵심과제를 공동 수행키로 약속했다. 실제로 대구의 근대문화와 경북의 전통문화를 하나의 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제주도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해 지방은 관광분야에서 사실상 많이 소외돼 왔다. 대구경북은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객의 방문이 극히 미미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관광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대구경북이 구상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는 상생 과제로 적합할뿐더러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관광분야는 정보와 환경 등과 더불어 21세기 미래산업의 하나로 손꼽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를 이끌 핵심산업으로 관광을 주목하고 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도 그를 것이 소득이 증대되고 여가가 늘면서 관광은 모든 사람의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방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경북은 낙동강, 백두대간, 청정 동해안 등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다. 신라 불교문화와 북부권 유교문화, 고령·성주의 가야문화 등 우리민족 문화의 원류가 흐르는 곳이다. 우리나라 고택의 40%, 국가지정문화재의 20%를 보유하고 있다. 또 경주역사유적지구와 하회마을, 봉정사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고장이다. 관광문화자원으로서는 전국 어느 곳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근대문화가 있고 미용뷰티와 쇼핑투어가 가능한 대구와 경북이 잘 연계만 한다면 우리지역은 독자적 관광권역으로서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문제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있다. 이색적이고 독특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관광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연구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숙박시설이나 관광단지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의 문제에도 행정이 직접 나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1천만 관광시대를 여는 대구경북의 상생 노력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다.

2019-06-09

안전성 논란 영주댐, 정밀조사로 해법 찾아야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영주댐이 심각한 균열과 기울어짐 현상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주댐 붕괴 위험 문제를 제기한 영주시 시민단체인 내성천보존회는 이와 관련, 오는 10일 경북도청에서 환경단체들과 함께 자료공개 등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댐의 안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 제기할 예정으로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더군다나 영주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문제와 관련,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있어 이 문제는 진실공방전으로 장기화할 공산도 있어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일 이 문제와 관련, 전문가를 동원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보존회의 불참으로 특별 점검은 무산됐다.댐의 안전 여부가 가려져야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분위기는 시민단체와 댐 관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협상 여지도 크지 않아 걱정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댐의 안전성 여부는 현재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보존회는 “연약한 지반 위의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인근주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실제로 댐 곳곳에서 균열과 기울어짐, 뒤틀림 등의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에서 A등급으로 평가돼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보존회가 주장하는 댐 상류 아스팔트 포장면의 시공하자 균열은 시설물 정밀검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됐으며 이달 중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 밝혔다.경북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위치한 영주댐은 2009년 사업비 1조1천억 원을 투입해 착공했으며 2016년 완공했다. 낙동강 유역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와 홍수피해 예방, 경북 북부권에 대한 안정적 용수 공급 등의 목적으로 건설된 다목적댐이다. 그러나 건립 때부터 내성천 생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수몰민 이주대책, 문화재 유적 매몰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영주댐 녹조현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서 있던 내성천보존회가 이번엔 댐의 안전성 문제점을 집중 공격하고 나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 폭이 더 커진 꼴이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업용수 확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댐 담수 촉구 요구마저 거세지고 있어 영주댐을 둘러싼 논란에 지역사회의 지혜로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댐 붕괴 등 안정문제는 이해 설득의 일이 아니고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정밀 검사로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문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현장 특별점검이 보존회의 불참으로 무산됐으나 좀 더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과학적 방법을 찾아 이 문제를 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수자원공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진지하고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19-06-06

한국당, 최고의 ‘정책 야당’ 본보기 정립하길

자유한국당이 4일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책 야당’으로서의 면모일신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의 외골수 정책추진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비난과 비토 일색의 구태 야당 정치행태에 머무르던 한국당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야당 정치의 지평을 열어갈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반대만을 일삼는 전통적인 야당 정치문화 답습만으로는 정권을 잡지도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한다는 절박한 깨달음의 소산이기를 기대한다. 한국당이 이번 기회에 최고의 ‘정책 야당’ 본보기를 정립해내길 대망한다.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자유한국당이 100일간의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대안 정당’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당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현역 국회의원 28명을 비롯해 위원 77명이 황 대표 직속 위원회인 경제대전환 위원회에서 새로운 경제 비전을 수립하고, 분야별 입법과 예산 등 세부 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위원장은 경제·예산통인 김광림(안동) 최고위원과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이달 중 종합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5개 분과별 토론회, 세미나 등을 수시로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분과는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비전 2020’ 분과, 성장과 일자리를 다루는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거래와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사회안전망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최저임금 문제에 집중하는 ‘상생 노사관계’로 나뉜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결론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황교안 대표는 “(위원회의 성패가)우리 당이 대안 정당, 정책 정당, 민생정당으로 변모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으로 민생이 ‘폭망’ 해도 국민들이 한국당을 선뜻 지지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만의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비판을 넘어 대안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한국당의 자가진단은 일단 정확한 것으로 읽힌다. 한국당이 야심찬 이번 기획을 통해 그동안 집중해온 정부 비판의 연장 선상에서 미더운 정책 대안들을 제시한다면 ‘비난’만 일삼아온 야당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속 보이는 쩨쩨한 정략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국민의 처지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찾아냄으로써 제1야당이 좀 더 신뢰할 만한 ‘정책 정당’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2019-06-06

한약재 도매시장 활성화, 특단 조치 있어야

대구약령시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한약재 도매시장이다.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조선시대 효종 9년(1658년)부터 약령시가 열렸으니 올해 361년째 맞는 전통의 한약재 거래 장터다.당시에도 대구는 국내 약재의 주요 산지로 전국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이었다고 한다. 1년에 두 번 열리는 대구약령시에는 전국의 약재 재배자와 채취자, 상인 등이 몰려와 성시를 이뤘다고 전한다. 대구 한방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한약재 물류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 한약재도매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지난 2008년만 해도 400t 넘게 거래되던 한약재 거래물량이 해마다 줄어 지난해는 3분의 1수준에 그쳤다고 하니 당국의 관심이 절대 필요한 때다. 대구약령시의 전통을 이을 목적으로 1982년 설립된 대구 한약재도매시장은 전국 유일의 한약재공판장으로, 국내산 한약재의 도매 기능은 물론 전국 한약재 시세를 주도하며 표준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100여 종의 한약재를 위탁받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매시장 기능으로 보아 국내 한약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매월 1, 6일장 경매를 열어 전국에서 생산되는 국내 한약재의 가격정보를 알려주고 한약재 품질 개선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 한약재 전시와 교육, 홍보 등의 업무도 맡아 대구약령시 및 대구문화유산 보존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한약재 산업의 활성화에 이래저래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대구를 알리는 요소 가운데 약령시가 빠질 수 없다. 한약재 산업하면 누구나 대구를 손꼽는다.361년의 전통 때문에 2001년에는 한국기네스위원회가 대구약령시를 한국 최고(最古)의 약령시로 인증했다. 한의약 산업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의약 진흥재단도 우리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을 만큼 한방은 우리지역의 특화된 산업이다.또 한방산업과 관련해 2004년에는 대구약령시 일원이 한방 관련 분야 최초로 한방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한방산업은 산업으로서 뿐 아니라 지역의 전통문화로서 가치도 크게 인정받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한방의 전통을 보존해야 할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대구는 한방관련 인력이 여타 지역보다 풍부하고 경북은 약재 산지가 많아 대구경북이 잘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한방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방산업에 대해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미 전국 최고의 인프라와 전통이 있는 장점을 살려 우리지역을 한방 특화지역으로서 우뚝 서게 해야 한다. 전국 유일의 한약재 도매시장이 한방산업 활성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투자에 당국의 더 큰 관심이 있어야겠다.

2019-06-04

지진특별법, ‘고래 싸움’ 멈추고 제정 서둘러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진척이 없자 성난 포항시민 1천여 명이 서울에 상경해 ‘특별법 즉각 제정’을 부르짖으며 실력행사를 벌였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한사코 ‘특위’를 고집하고 있고, 한국당은 민주당의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은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의 ‘고래 싸움’일랑 당장 멈추고 즉각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더니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놓고 벌어지는 현상이 딱 그 짝이다.여야 모두 앞다퉈 약속을 거듭하지만, 아직까지도 립서비스 수준이다. 참다못한 포항시민들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도보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거쳐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거리행진을 펼치기도 했다.공동위원장단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호소문을 전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가장 우선해 포항지진 대책들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법도 의결도 필요 없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내용적으로 민주-한국 양당의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다는 것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기 위해서는 여타법안으로부터 분리해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위’ 구성이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되면 ‘피해자 지원’보다도 ‘지진 원인 규명’에 논란이 집중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가장 큰 우려다.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책사업으로 추진됐고, 시험가동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존의 ‘적폐청산’ 방식으로 특위를 악용하면 자유한국당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인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한 언론에 “민주당이 (원인 규명이 아닌) ‘법안 통과를 위한 특위’라고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지만 있다면 굳이 ‘특위’를 만들지 않아도 특별법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환난을 겪은 뒤 죽어가는 새우들의 처지를 진정으로 걱정조차 안 하는 고래들의 드잡이 정치가 다 무슨 소용인가. 알량한 정략의 꼼수들 모두 내려놓고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장 머리를 맞대야 마땅할 것이다. 정쟁의 틈바구니에 끼어 멍들어가는 포항의 민심을 더 이상 무시하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