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경제 동향 ‘비관’ 또 쏟아져… 획기적 전환점 절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6월호’에 또다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들이 나타나 충격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나라 경제의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경제낙관론을 유지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을 뒤집었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심각한 경제난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음이 분명하다.국책 싱크탱크인 KDI의 ‘경제동향 6월호’는 3개월 연속 ‘경기 부진’ 판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과도해 오는 2030년에는 150%까지 국가채무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로 지목됐다. 5월 기준 수출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하며 4월(-2.0％)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소비도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소매판매액은 1.4％ 증가하는데 그치며 올해 1분기 증가율(1.7％)에도 미치지 못했다. 4월 설비투자는 6.3％ 감소하며 3월(-15.6％)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부진한 상황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지난달에 보였던 경기 부진이 이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수출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상황이 빨리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현 경제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K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반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었다.정부·여당 내부의 경제 인식이 혼선을 빚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야당의 공격이 매몰차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와 경제수석의 말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아닌가.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판했다.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유능하지도 정직하지도 않고 여의도 정치권은 내년 총선만 바라보고 멱살잡이에 여념이 없다. 외생변수 핑계만 대면서 세금 쏟아부을 궁리만 하는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은 방향이 확실히 틀렸다. 대안은 안 내놓고 비난만 하는 야당 역시 국민의 절망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이 난국을 타개할 뭔가 특별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 이러다간 이 나라 민생이 정말 파탄지경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먹구름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다.

2019-06-11

한국당, 공천룰에 ‘감동’ 못 담아내면 미래 없다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할 모양이다. 신상진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공천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공천룰에 유권자들이 “한국당이 정말 달려졌다”는 느낌이 확연히 들도록 하는 ‘감동’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정치적 ‘소멸’ 만이 남게 될 것이다.신상진 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천(私薦)이나 계파 갈등에 의한 공천이 아닌 투명성·공정성이 담보되는 작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차기 총선과 관련해 탄핵 사태와 20대 공천 후유증 등을 거론하면서 “현역의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물갈이 폭도 클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신정치혁신특위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 ‘당혁신소위원회’, ‘정치혁신소위원회’ 등이 모두 참여해 그동안의 소위 차원의 논의 사항을 놓고 6시간 동안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과 20대 총선 공천 책임 문제, 막말 논란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막말 논란의 경우 공천 후보자들의 도덕성 등 자질 검증에 포함해 다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패는 이미 한 달 전에 나와 있다. 여성·청년·정치신인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현역 경선 의무화 등이 민주당 공천룰의 골자다.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민심을 움직일 파격적인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공천룰이야말로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가장 첨예한 영역이다.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잠복해있던 계파 갈등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진박감별사’로 통하던 홍문종 의원이 탈당과 대한애국당에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런 흐름을 “친박 신당 출범 신호”라고 예단했다.자유한국당에게 이번 ‘공천룰’ 결정은 마지막 승부수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다. 정치꾼들을 의식하는 공천룰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미래정치의 좌표가 무엇인지,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엄중히 담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혀 속 시원히 털어내야 한다. 도려낼 것들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전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면 ‘가마솥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작가 이문열의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유권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임룰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경기는 없다.

2019-06-10

‘구미형 일자리’ 성공적 안착에 힘 모아야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가닥을 잡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LG화학은 지난 7일 경북도와 구미시가 제시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제안서를 전달받고 그 자리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양측은 앞으로 구체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해 이달 중 정식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구미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협력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국내서는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성사여부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은 비교적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부족한 임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존해 주는 일자리 정책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이 크다.경북도와 구미시는 투자 제안서를 통해 부지 제공, 세금감면, 인력확보 방안 및 채용지원 등의 복지관련 계획을 LG화학에 전달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 건설로 화답함으로써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을 높게 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기업의 이탈과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구미의 입장에서는 경제 회생의 호기를 맞게 된 셈이다. 유례 없는 가동률 하락과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 실패에 대한 상실감 등으로 허탈해 있는 구미지역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LG화학이 투자키로 한 양극재는 배터리의 4대 소재 가운데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전체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분야의 배터리 사업이다.미세먼지 문제 등 향후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면 시장의 확장성도 매우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공장을 노사상생 모델을 통해 국내 투자로 돌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역단위에서 또 다른 벤치마킹이 일어나야 할 만큼 고무적 결과라 할 수 있다.이젠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모델을 잘 연구해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합의 통해 노사는 물론 지자체와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이해충돌을 하나하나 풀어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다.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노사민정의 합의를 이끌고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효과를 내는데 행정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자리 절벽시대에 만들어 가는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과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9-06-10

철강업계 ‘조업정지’ 처분 논란… 해결책 머리 맞대야

제철소가 고로(高爐) 정비과정에서 브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경북도 등 지자체들에 의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조업정치’ 처분이 철강업계를 강타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조업정지 10일은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 항변의 핵심이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환경도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산업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지난 4월 24일 전남도가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 16일 충남도가 당진제철소를 상대로, 지난 5월 27일 경북도가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같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고로를 정비하면서 안전밸브를 임의로 개방해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것이 조업정지 처분의 사유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법은 또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설치허가를 받은 별도의 배출시설’이 없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으로 읽힌다.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철강협회는 성명서에서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노동계, 협력사 등도 지자체 측에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 영향은 미미하다는 철강협회의 견해도 주목할 만하다. 협회 측은 또 포항제철소 인근지역과 영향권 밖인 경주시 성건동에 설치된 국가 대기환경측정망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 등 주요 항목에서 고로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와 보통 때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고 있다.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양보해도 되는 다른 가치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단 대안이 없고, 실질적으로 오염 현상이 미미하다는 반론이 있다. 조업정지가 현실화되면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예측도 있는 만큼 허투루 다룰 일이 아니다. 오염이 정말 심각하다면 이를 줄일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민관이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가뜩이나 불황이 깊어 민생이 고통스러운 시절이다.

2019-06-09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콘텐츠 개발로 승부해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각국 해외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경북을 한국 최고의 글로벌 관광지로 키우는데 모두가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10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일일교환 근무를 시작으로 한뿌리 상생을 천명했다. 관광분야는 대구와 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분야로 상생 1호 과제로 손꼽힌다. 실질적으로 관광분야는 대구와 경북이 손을 잡음으로써 가장 큰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다.대구시와 경북도가 2020년을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정한 것도 이런 상생의 출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은 관광의 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문화관광 관련 4대 분야 34개 핵심과제를 공동 수행키로 약속했다. 실제로 대구의 근대문화와 경북의 전통문화를 하나의 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제주도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해 지방은 관광분야에서 사실상 많이 소외돼 왔다. 대구경북은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객의 방문이 극히 미미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관광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대구경북이 구상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는 상생 과제로 적합할뿐더러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관광분야는 정보와 환경 등과 더불어 21세기 미래산업의 하나로 손꼽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를 이끌 핵심산업으로 관광을 주목하고 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도 그를 것이 소득이 증대되고 여가가 늘면서 관광은 모든 사람의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방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경북은 낙동강, 백두대간, 청정 동해안 등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다. 신라 불교문화와 북부권 유교문화, 고령·성주의 가야문화 등 우리민족 문화의 원류가 흐르는 곳이다. 우리나라 고택의 40%, 국가지정문화재의 20%를 보유하고 있다. 또 경주역사유적지구와 하회마을, 봉정사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고장이다. 관광문화자원으로서는 전국 어느 곳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근대문화가 있고 미용뷰티와 쇼핑투어가 가능한 대구와 경북이 잘 연계만 한다면 우리지역은 독자적 관광권역으로서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문제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있다. 이색적이고 독특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관광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연구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숙박시설이나 관광단지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의 문제에도 행정이 직접 나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1천만 관광시대를 여는 대구경북의 상생 노력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다.

2019-06-09

안전성 논란 영주댐, 정밀조사로 해법 찾아야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영주댐이 심각한 균열과 기울어짐 현상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주댐 붕괴 위험 문제를 제기한 영주시 시민단체인 내성천보존회는 이와 관련, 오는 10일 경북도청에서 환경단체들과 함께 자료공개 등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댐의 안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 제기할 예정으로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더군다나 영주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문제와 관련,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있어 이 문제는 진실공방전으로 장기화할 공산도 있어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일 이 문제와 관련, 전문가를 동원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보존회의 불참으로 특별 점검은 무산됐다.댐의 안전 여부가 가려져야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분위기는 시민단체와 댐 관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협상 여지도 크지 않아 걱정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댐의 안전성 여부는 현재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보존회는 “연약한 지반 위의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인근주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실제로 댐 곳곳에서 균열과 기울어짐, 뒤틀림 등의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에서 A등급으로 평가돼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보존회가 주장하는 댐 상류 아스팔트 포장면의 시공하자 균열은 시설물 정밀검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됐으며 이달 중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 밝혔다.경북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위치한 영주댐은 2009년 사업비 1조1천억 원을 투입해 착공했으며 2016년 완공했다. 낙동강 유역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와 홍수피해 예방, 경북 북부권에 대한 안정적 용수 공급 등의 목적으로 건설된 다목적댐이다. 그러나 건립 때부터 내성천 생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수몰민 이주대책, 문화재 유적 매몰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영주댐 녹조현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서 있던 내성천보존회가 이번엔 댐의 안전성 문제점을 집중 공격하고 나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 폭이 더 커진 꼴이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업용수 확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댐 담수 촉구 요구마저 거세지고 있어 영주댐을 둘러싼 논란에 지역사회의 지혜로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댐 붕괴 등 안정문제는 이해 설득의 일이 아니고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정밀 검사로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문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현장 특별점검이 보존회의 불참으로 무산됐으나 좀 더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과학적 방법을 찾아 이 문제를 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수자원공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진지하고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19-06-06

한국당, 최고의 ‘정책 야당’ 본보기 정립하길

자유한국당이 4일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책 야당’으로서의 면모일신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의 외골수 정책추진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비난과 비토 일색의 구태 야당 정치행태에 머무르던 한국당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야당 정치의 지평을 열어갈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반대만을 일삼는 전통적인 야당 정치문화 답습만으로는 정권을 잡지도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한다는 절박한 깨달음의 소산이기를 기대한다. 한국당이 이번 기회에 최고의 ‘정책 야당’ 본보기를 정립해내길 대망한다.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자유한국당이 100일간의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대안 정당’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당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현역 국회의원 28명을 비롯해 위원 77명이 황 대표 직속 위원회인 경제대전환 위원회에서 새로운 경제 비전을 수립하고, 분야별 입법과 예산 등 세부 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위원장은 경제·예산통인 김광림(안동) 최고위원과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이달 중 종합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5개 분과별 토론회, 세미나 등을 수시로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분과는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비전 2020’ 분과, 성장과 일자리를 다루는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거래와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사회안전망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최저임금 문제에 집중하는 ‘상생 노사관계’로 나뉜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결론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황교안 대표는 “(위원회의 성패가)우리 당이 대안 정당, 정책 정당, 민생정당으로 변모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으로 민생이 ‘폭망’ 해도 국민들이 한국당을 선뜻 지지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만의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비판을 넘어 대안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한국당의 자가진단은 일단 정확한 것으로 읽힌다. 한국당이 야심찬 이번 기획을 통해 그동안 집중해온 정부 비판의 연장 선상에서 미더운 정책 대안들을 제시한다면 ‘비난’만 일삼아온 야당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속 보이는 쩨쩨한 정략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국민의 처지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찾아냄으로써 제1야당이 좀 더 신뢰할 만한 ‘정책 정당’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2019-06-06

한약재 도매시장 활성화, 특단 조치 있어야

대구약령시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한약재 도매시장이다.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조선시대 효종 9년(1658년)부터 약령시가 열렸으니 올해 361년째 맞는 전통의 한약재 거래 장터다.당시에도 대구는 국내 약재의 주요 산지로 전국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이었다고 한다. 1년에 두 번 열리는 대구약령시에는 전국의 약재 재배자와 채취자, 상인 등이 몰려와 성시를 이뤘다고 전한다. 대구 한방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한약재 물류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 한약재도매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지난 2008년만 해도 400t 넘게 거래되던 한약재 거래물량이 해마다 줄어 지난해는 3분의 1수준에 그쳤다고 하니 당국의 관심이 절대 필요한 때다. 대구약령시의 전통을 이을 목적으로 1982년 설립된 대구 한약재도매시장은 전국 유일의 한약재공판장으로, 국내산 한약재의 도매 기능은 물론 전국 한약재 시세를 주도하며 표준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100여 종의 한약재를 위탁받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매시장 기능으로 보아 국내 한약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매월 1, 6일장 경매를 열어 전국에서 생산되는 국내 한약재의 가격정보를 알려주고 한약재 품질 개선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 한약재 전시와 교육, 홍보 등의 업무도 맡아 대구약령시 및 대구문화유산 보존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한약재 산업의 활성화에 이래저래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대구를 알리는 요소 가운데 약령시가 빠질 수 없다. 한약재 산업하면 누구나 대구를 손꼽는다.361년의 전통 때문에 2001년에는 한국기네스위원회가 대구약령시를 한국 최고(最古)의 약령시로 인증했다. 한의약 산업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의약 진흥재단도 우리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을 만큼 한방은 우리지역의 특화된 산업이다.또 한방산업과 관련해 2004년에는 대구약령시 일원이 한방 관련 분야 최초로 한방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한방산업은 산업으로서 뿐 아니라 지역의 전통문화로서 가치도 크게 인정받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한방의 전통을 보존해야 할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대구는 한방관련 인력이 여타 지역보다 풍부하고 경북은 약재 산지가 많아 대구경북이 잘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한방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방산업에 대해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미 전국 최고의 인프라와 전통이 있는 장점을 살려 우리지역을 한방 특화지역으로서 우뚝 서게 해야 한다. 전국 유일의 한약재 도매시장이 한방산업 활성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투자에 당국의 더 큰 관심이 있어야겠다.

2019-06-04

지진특별법, ‘고래 싸움’ 멈추고 제정 서둘러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진척이 없자 성난 포항시민 1천여 명이 서울에 상경해 ‘특별법 즉각 제정’을 부르짖으며 실력행사를 벌였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한사코 ‘특위’를 고집하고 있고, 한국당은 민주당의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은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의 ‘고래 싸움’일랑 당장 멈추고 즉각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더니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놓고 벌어지는 현상이 딱 그 짝이다.여야 모두 앞다퉈 약속을 거듭하지만, 아직까지도 립서비스 수준이다. 참다못한 포항시민들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도보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거쳐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거리행진을 펼치기도 했다.공동위원장단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호소문을 전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가장 우선해 포항지진 대책들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법도 의결도 필요 없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내용적으로 민주-한국 양당의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다는 것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기 위해서는 여타법안으로부터 분리해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위’ 구성이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되면 ‘피해자 지원’보다도 ‘지진 원인 규명’에 논란이 집중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가장 큰 우려다.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책사업으로 추진됐고, 시험가동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존의 ‘적폐청산’ 방식으로 특위를 악용하면 자유한국당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인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한 언론에 “민주당이 (원인 규명이 아닌) ‘법안 통과를 위한 특위’라고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지만 있다면 굳이 ‘특위’를 만들지 않아도 특별법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환난을 겪은 뒤 죽어가는 새우들의 처지를 진정으로 걱정조차 안 하는 고래들의 드잡이 정치가 다 무슨 소용인가. 알량한 정략의 꼼수들 모두 내려놓고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장 머리를 맞대야 마땅할 것이다. 정쟁의 틈바구니에 끼어 멍들어가는 포항의 민심을 더 이상 무시하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

2019-06-04

생산인구 급감, 정년연장 논의할 시점이다

내년부터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5만5천 명 줄어들던 생산연령 인구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33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취업자 증감, 생산,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되며 국가 경제성장률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또 노인재정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은 내년부터 베이붐 세대(1955∼1963년)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난다고 밝혔다. 반면에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 인구로 진입해야 할 유소년인구(0∼14세)는 연평균 13만5천여 명 증가하는데 그쳐 생산 및 비생산 인구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내년의 생산연령 인구가 23만2천 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올해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통계청은 이번에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와 함께 정년 5세 연장을 가정한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지금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노인부양비가 최소한 9년 정도 더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통계는 올해 우리나라 노인부양비가 20.4명이나 5년 연장할 경우 당장 13.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노인부양비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로 고령사회를 나타내는 지수다. 올해 경우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이번 조사에서는 정년 연장의 효과가 해마다 커지고 2020년대에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했다.정년 60세를 기준으로 추계를 하면 2067년에는 노인부양비가 102.4명까지 늘어난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통계청의 이번 발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향을 잘 제시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정년연장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를 완화하는 필연적 선택이 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6%가 정년연장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많은 찬성 지지가 있었다. 일본은 2013년부터 65세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도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있다. 우리도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특히 정년 연장은 젊은이의 일자리 생산과 충돌이 예상되는 문제다. 기업도 정년 연장에 대응하는 방식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년연장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겠다. 우리 사회의 동의를 묻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를 살리는 현명한 선택이 이제 있어야 할 때가 됐다.

2019-06-03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아니라 ‘동결’ 추진해야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일자리감소와 경기침체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원으로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만 원 선을 뛰어넘었다. 인하해도 시원찮을 최저임금은 현시점에서 최소한 ‘동결’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시인하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신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며칠 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정부와 여권의 잇단 발언과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혹은 한 자릿수 인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주휴수당부터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1일분 임금인 주휴수당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보편적이었던 시대에 근로자 권익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주 5일제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하는 요즘에는 존재 이유가 희박해졌다. 명분 사라졌는데도 계속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일 뿐이다.2001~2018년 한국 경제에서 명목 임금은 연평균 4.9%씩 인상됐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5%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속도는 연평균 약 5%가 되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29%나 인상한 문재인 정부의 이상한 정책을 놓고 다수전문가들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이 급격히 쇠락해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는 것은 정말 ‘죽을 짓’이 될 수도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에 대한 골목 상인들의 심리적 저항감은 지극히 위험한 수준이다. 여기저기 골목마다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정직하게 반영한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하향조정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최소한 ‘동결’ 의지를 밝히는 한편,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옳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19-06-03

‘불법 노동운동’ 방치…나라 앞날 걱정된다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주주총회장 불법점거 사태는 이 나라가 법치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심각한 현상을 연출했다. 울산시장은 노동계의 물리력 행사를 말리기는커녕, 삭발식 동조라는 희한한 행동을 보였고, 중앙정부는 주총 하루 전에야 마지못해 ‘불법 파업’을 지적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다. 며칠 동안 지역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이번 사태로 인해 나라의 앞날은 더욱 암담해지고 있다는 비관이 난무한다. 어쨌든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31일 가까스로 통과됐다. 당초 주총장이 노조에 의해 점거돼 대책이 없자 회사 측은 이날 오전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을 개최했다. 총주식 수의 72.2%인 5천107만 주가 참석한 주총에서 분할안은 99.9%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눠진다. 세계 조선업 1, 2위인 두 회사가 최종 합병되면 저가 수주, 출혈 경쟁이 해소되고 규모의 경제가 커져 글로벌 수주전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대우조선 인수로 세계 1위 입지를 굳건하게 한 것을 축하한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주총장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 농성해온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은 주총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문을 휴짓조각으로 여기고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한마음회관을 쇠사슬 등으로 봉쇄하고 주총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러 온 법원 검사인까지 진입을 저지했다. 이러다 보니 ‘민노폭(민노총+조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자기들이 주총장을 불법점거 농성해놓고 별도 장소에서의 주총에서 법인분할안이 통과되자 장소 변경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주총무효’를 외치는 노조원들의 상식은 대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경찰 대응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4천200명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도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구경만 했다. 경찰은 “사태 악화를 우려해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대통령도, 관련 부처 장관들도 입을 꾹 다물고 모든 책임을 현대중공업에 떠밀었다. 실로 문재인 정권하에서 민노총은 성역이다. 방종하는 민노총에 대한 경찰과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조치는 온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나라의 앞날을 진정 걱정한다면 엄정한 ‘법치 수호’의 미더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입증하기 위한 특단의 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 이런 민주국가가 어디에 있나.

2019-06-02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보상의 문제 동시에 해결해야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 논의가 재개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논의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를 출범시켰다. 재검토위는 앞으로 일반국민과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검토위 출범과 동시에 경주 월성원전(1∼4호기) 주민들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빠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사용후 핵연료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저장 장소의 문제다. 또 다른 하나는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지역에 대한 보상의 문제다. 알다시피 저장 장소의 문제는 수십년 미뤄오면서 기존의 임시저장소 등이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다. 월성원전의 경우 포화율이 90% 수준에 달한다. 2021년 11월이면 완전 포화상태가 된다고 한다. 다른 지역은 이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저장시설 포화율이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의 추가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폐기물 보관 장소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할 형편이다. 전력수급의 문제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할 일이다.보상의 문제는 핵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대한 지역 보상 차원의 문제로 현재 지역지원 시설세 부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정액세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과 재검토위 검토 결과를 반영,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지방세 과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검토위 출범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을 비롯 원전 소재 전국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들도 입장은 같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역대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노심초사해 온 문제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현재까지 표류해 왔다. 현 정부의 재검토위 출범을 계기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장시설 포화를 핑계로 원전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생겨서는 물론 안 된다. 저장시설 확충과 당연시돼야 할 위험률 상존지역에 대한 보장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9-06-02

공무원들의 한국당 ‘정책 토론’ 보이콧 행태 한심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넘어 ‘정책투쟁’을 펼치겠다는 노선 변화를 선언해 바람직한 코스를 택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한국당을 향해 정책경쟁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개최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 조치 대책회의에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공무원들이 일제히 불참한 것은 한심한 행태다. 더욱이 행정수반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을 노골적으로 공격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강원도 산불대책을 위해 29일 소집된 자유한국당의 회의에 관계부처 차관들과 한국전력 관계자가 전원 불참했다. 이날 열린 한국당 산불대책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의 차관들과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부사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불참했다. 당초 참석 입장을 밝혔던 일부 차관들마저 갑작스럽게 통보없이 불참하면서 한국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부처가 안 챙기니 우리가 피해 주민들에게 들은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회의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려고 야당한테 공무원들을 안 보내는 게 청와대가 할 일이고, 여당이 할 일인가”라고 일갈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무원들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야당을 물 먹인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그것도 제1야당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발언은 더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자유한국당이 정책 쪽으로 투쟁모드를 전환했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0대 민생법안을 내걸고 정책경쟁을 제안한 상황은 마비된 국회를 정상화하고 꼬인 정치를 풀어낼 매듭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한국당이 초청한 민생정책 토론 현장에 공무원들이 일제히 불참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을 노골적으로 성토하는 그 속뜻은 대체 뭔가. 한국당의 정책 토론이나 민주당의 정책경쟁 제안이 비록 정치공세의 요소를 지녔다 해도 이렇게 무한대결 구도를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통령이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한 지혜를 쓰기는커녕 갈등을 덧내는 일은 옳지 않다. 솔로몬 법정에 놓인 ‘대한민국’ 옥동자가 애국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권의 어리석은 작태에 시나브로 죽어가고 있다.

2019-05-30

지방 인구 감소, 지방분권으로 출구 찾아야

대구와 경북을 비롯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특히 지방의 청년층 인구 유출로 지방은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소멸이란 말이 새삼스럽게 들리지도 않는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조사현황을 보면, 여전히 지방에서의 인구 유출이 확인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 대구와 경북만 놓고 보면 대구에서는 1천724명이, 경북에서는 213명이 각각 이 지역을 빠져나갔다. 충북과 강원도 등 타 지방의 인구도 우리지역과 비슷하게 유출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의 경우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었으며, 경북은 1년4개월째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었다. 대전은 4년9개월째, 부산은 3년9개월째, 울산은 3년6개월째 인구가 빠져나가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는 현재도 진행 중임이 확인 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기도는 1만2천명이 순유입 됐고 세종시는 2012년 전·출입 인구 집계 이래 한번도 인구가 순유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27일 대구시가 주최한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4년간 대구를 빠져간 인구 30만5천명 가운데 15만3천명이 20대 청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청년의 대구 이탈은 최근 3년간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특별광역시 가운데 20대 인구 유출은 대구(6천40명)가 부산(6천752명) 다음으로 많았다. 취업이 주 원인이다. 이에 반해 서울은 같은 기간 3만9천명, 인천은 1천300명의 20대 청년이 순유입돼 비수도권의 동향과는 크게 다른 대조를 보였다.대구시는 이날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 감소 대응형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교육 행정 시스탬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담보되지 않고 지금처럼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이어진다면 어떠한 대책도 소용이 없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실시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과 행정 등 분권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방 스스로가 도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인구 유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방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지방의 인재가 굳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최근 정부가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킨다며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 주택 30만호를 건설하겠다 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에 역행할 뿐 아니라 향후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게 뻔하다. 수도권에 SK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을 허가하고, 아파트 건설까지 남발한다면 국토의 균형 발전은 영원히 공염불이다. 지방분권제 조속 실시로 인구 유출을 막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2019-05-30

서훈·양정철, ‘사적 만남’ 핑계가 더 옹색하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의 4시간여 비공개 회동에 대한 구설이 호사가들의 입줄을 타고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한 사람은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고, 또 한 사람은 집권당 ‘총선 기획’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 양 원장과 청와대, 민주당이 ‘사적 만남’이라는 점과 ‘총선 얘기가 없었다’는 점을 강변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옹색한 핑계에 불과하다.논란은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4시간 반 가까이 만찬을 했다는 사실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는 MBC 북한 전문기자인 김현경 기자가 동석해 참석자는 모두 세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기자는 “총선 얘기는 없었다”면서도 “두 분 만남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마 저를 끼운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다”고 말했다.여야의 공방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고도로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국가정보원장과 최고실세 총선전략가의 어두운 만남 속에서 선거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적인 만남이라고 피해갈 길이 아니다”라며 서훈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반면, 뜻밖의 사태에 잠시 무춤하던 민주당은 새로운 반격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한국당에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서훈·양정철이)선거문제를 논의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두 사람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군대 실언,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 하지 말라”고 역공을 시작했다.이 문제의 본질은 정치 개입이 법적으로 엄금된 국가정보원장과 여당 선거대책 실권자가 사적으로 만났다는 사실 그 자체다.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변론이나, 그 자리에서 총선을 위한 음험한 공작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지레짐작들은 아직은 모두 다 억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만남을 가리는 국정원장이 공교로운 시점에 여당 총선전략총책을 만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탈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마저 두 사람 만남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나오는 판이다. 이순신 장군은 정8급 하급관리 시절 종친이었던 조선 최고의 명망가이자 선조의 스승 이조판서 율곡 이이가 만나자고 했을 때 이를 ‘부적절하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 최측근 실세의 은밀한 회동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사적 만남’이 될 수 없다.

2019-05-29

칠포 온 쇠제비 갈매기, 서식 환경보호에 관심을

청정지역만 찾는다는 쇠제비갈매기의 포항지역 해안가 등장(본지 5월 27일자 1면 보도)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다. 1만㎞가 넘는 호주 등 남반구에서 날아온 쇠제비갈매기가 최근 경북 동해안 칠포리 해수욕장 해안가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것이 확인돼 조류학계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세계적 보호종이자 멸종 위기의 쇠제비갈매기가 찾아 왔다는 반가운 소식보다 이들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데다 일반인의 무관심으로 그들의 새로운 서식지가 점차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쇠제비갈매기는 10여 년 전만 해도 낙동강 하구가 주 서식지였다. 매년 4월과 7월 사이 수천 마리가 날아와 이곳에서 알을 낳고 번식을 했다. 그러나 서식지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개체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남해안이나 서해안지역의 이들 서식지는 이미 자연환경의 변화로 이들의 자취를 찾아 보기가 거의 힘들다고 한다.본지가 연속보도한 “안동호에 갈매기가 산다”는 특집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드물게 담수호인 안동댐으로 이동한 쇠제비갈매기의 생태계 변화 움직임을 추적한 내용이다. 안동시는 담수호로 날아온 쇠제비갈매기의 지속적인 도래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동호 수면에 쇠제비갈매기의 인공 서식지인 인공섬을 국내 최초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 덕분에 올해도 쇠제비갈매기는 7년째 안동호를 찾아와 전국적 화제가 됐다.본지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해변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이 28일 포항지역 사진 동호회에 의해 확인됐다고 한다. 멸종 위기의 바닷새이면서 당국의 보호책이 없는 가운데 일반인의 무분별한 서식지 접근 등으로 서식지 일대가 무참히 파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지역 사진동호회는 쇠제비갈매기가 만든 둥지 2곳이 자동차 바퀴에 짓눌려 사라졌고 둥지 안에 있던 알도 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박희천 조류생태연구소 소장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알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한 어미 새들은 두 번 다시 이 장소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이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희귀종이라는 이유로 쇠제비갈매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보호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청정지역만을 골라 이동하는 쇠제비갈매기의 움직임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교훈이 된다.쇠제비갈매기가 포항에 찾아온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우선 행정당국이 먼저 나서 사람과 천적 등의 공격에 무제한 노출된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는 것이 급하다.

2019-05-29

안전하다는 포항 CO2 저장실증 사업, 믿을 수 있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 속담처럼 지금 포항시민은 지진과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다. 설사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 된다 해도 지진과 관련해서는 포항시민의 마음은 불안 그 자체다. 이런 경우를 트라우마라 부른다.11·15 포항지진으로 포항시민의 42%가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다.지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포항시민을 설득시켜 가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11·15 포항지진으로 중단됐던 영일만 이산화탄소 저장실증 사업(CCS)이 포항지진과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포항지역 CCS 사업에 대한 지진 유관성 여부를 조사한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는 “포항 영일만 CCS의 지진 유발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학계에서는 CCS의 위험성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는데 ‘무관하다’는 이번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지진 관련성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범대위는 “미국 조지메이슨대 엘리자베스 박사 등 국내외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특히 엘리자베스 박사는 “CCS는 지진유발, 수질오염, 환경피해,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보다 탄소격리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도 “조사단의 발표 내용에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지진유발과 심각한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했다.또 가천대 김창섭 교수는 “탄소를 포집하는 것도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묻는 것도 난제여서 CCS사업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CCS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일일이 적시하며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을 즉시 폐쇄 조치하고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지금 포항은 지진 발생 2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피해를 보상할 지진관련 특별법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연재해가 아닌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빚어진 인재임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있는데다 집값 폭락과 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이래저래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들에게 CCS 사업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믿으라고 내놓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일이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범대위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공개 토론도 벌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 포항시민의 정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누가 보아도 위험이 상존해 보이는 CCS 사업을 안전하다고 설명한들 누가 믿겠는가.

2019-05-28

부·울·경 신공항 장난질은 ‘소지역갈등’ 조장 중범죄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사들이 지역 의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가덕도 신공항’을 목표로 하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론전을 시작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결론이 난 ‘김해신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 선동을 끈질기게 추구해왔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부·울·경 지역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의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이다. 이들은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 자체 검증단의 허접한 조사결과를 들이대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용역 결과를 부정하는 무지막지한 억지를 쓰고 있다.극도의 ‘소지역갈등’을 유발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총선 이슈로 만들어가려는 공작에 흠뻑 빠진 것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건설교통부는 패싱하고 국무총리실을 내세워 우격다짐으로 처리하려는 책략이 역력하다.부산 오거돈 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경남지역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한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백지화하고, 제대로 된 관문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성 접근을 언급하며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이 문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가 안 되면 총리실이 결정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화답을 내놓은 상태다.이날도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내다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 결정해야 한다. 지금 국토부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 같다”면서 “총리실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달라”고 정부의 재검토를 압박했다. 부·울·경 신공항 장난질은 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못된 정파적 국가정책 파괴 행위다. 전문성을 지닌 주무 부처의 판단을 묵살하고, 옥상옥을 동원해 밀어붙이려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이해 당사자인 TK(대구·경북) 민심을 통째로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합세하여 마구잡이로 조작해가는 방식은 ‘소지역갈등’을 악랄하게 조장하는 반국가적 망동에 불과하다. 부·울·경이 급조한 검증단의 ‘ADPi는 엉터리’라는 발표는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따름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부·울·경의 소탐대실(小貪大失) 장난질은 당장 멈추어야 마땅하다. 영남 민심을 쪼개려는 무참한 도끼질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 선거를 위해 선동정치를 무차별로 동원하는, 이렇게 고약한 구태정치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2019-05-28

포항지진 특별법 언제까지 미적대고 있을 것인가

지난 24일 지역농민과 함께 모내기 행사를 위해 경북 경주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항지진이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인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피해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런 인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다.11·15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은 문 대통령에게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당시 문 대통령도 다녀가 포항지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로 알았던 것과는 달리 인재로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보기 드문 큰 사건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이 지진 촉발의 원인으로 결론나면서 피해주민은 물론 국민이 받은 충격도 엄청 컸다. 피해 보상 등을 위해 특별법의 제정은 당연한 일이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국회에서의 협의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법 제정의 필요성에 비해 정부 측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느꼈기 때문이라 본다. 모심기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지진 특별법을 건의해야 하는 경북도지사의 입장은 그만큼 사안이 다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21만 명의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이미 접수됐고, 청와대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한바 있다.그러나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보다 청와대가 직접 이 문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아파트 건물이 붕괴되는 등 역대급 지진을 입은 포항시민은 정부의 대책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국회 협의를 이유로 세월만 허송한다면 포항시민의 피해는 커져만 갈 뿐이다. 국가 소유도 아닌 세월호 사고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상을 한 사례를 본다면 포항지진 사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명분도 이유도 분명한 일이다. 국민에 대한 피해구제는 정부의 지킬 가장 기본적인 직무란 점에서 특별법과 관련한 적극적 액션이 있어야 한다.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책임이 정부보다 덜할 것도 없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해 놓고 있다. 여당도 빨리 입장을 정리해 특별법 제정에 관한 명쾌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째다. 아직도 많은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 생활과 보상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더 이상 특별법 문제로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서둘러 특별법 제정에 나서 포항시민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어야 한다.

2019-05-27

한일우호 관계, ‘실사구시’ 정신으로 회복할 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주일한국기업의 과반수인 53.1%가 한일관계 악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매우 부정적 6.2%, 부정적 46.9%)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서 신규 거래처 개척이나 신사업 발굴에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37.3%)으로 나타났다. 해묵은 독도·위안부 문제에다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를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양국 우호 관계를 서둘러 재건할 때가 됐다. 전경련 조사에서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높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차관인사를 단행하면서 ‘일본통’ 인사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선임했다. 조 신임 차관은 주일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 경제과장, 공사참사관 등으로 3차례 근무하는 등 대일 업무를 담당하는 요직을 거쳤다. 한일의원연맹 회장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 차원의 ‘한·일 의회외교포럼’을 발족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일 의회외교포럼은 조만간 15명 안팎의 규모로 방문단을 구성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을 안겨준 고약한 이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해묵은 민족 감정에 사로잡혀 인접 국가와 앙앙불락하는 나라치고 번영을 이룬 나라는 지극히 드물다. 우리는 이제 이념과 감정을 뛰어넘는 실용주의 정신으로 선린외교를 펼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음이 자명하다.정치적 목적으로 장기간 반일 민족 감정을 들쑤시는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반국익적 선동정치에 불과하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직접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한일관계는 하루속히 복원하는 것이 옳다.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현재의 손해는 물론 예측되는 미래의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심대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온종일 함께했다는 소식이다. 2차대전 이후 가장 가까운 ‘신밀월’ 시대를 열어가는 미일 외교를 넋 놓고 마냥 부러워하기만 할 참인가. 한일우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일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2019-05-27

국회는 고향세 제정 서둘러라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가 지난 23일 경북 의성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전국의 농어촌 지역 군수 43명이 함께 모여 위기에 봉착한 농어촌 문제를 협의했다. 이 단체는 전국 73개 기초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한 단체다. 농어촌이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농어촌 현안을 직접 관장하는 단체장의 모임이면서도 뉴스나 전국적 주목도에서 제대로 된 관심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지금 우리의 농어촌은 저출산과 노령화로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39%에 해당하는 89개 지역이 소멸 위험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이날 모임이 있은 의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군수협의회가 이곳을 모임 장소로 삼은 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이날 전국 군수협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일명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향세법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2007년 공론화되기 시작해 2009년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6년부터 3년간 14개의 고향세 관련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대기 중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노령화로 고민하는 일본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도입으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각종 복지사업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얻어내고 있다고 한다.이날 성명에서 밝힌대로 우리의 농어촌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지방소멸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고향세 도입은 도농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세수확충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농어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도시와 농촌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 된다. 이것이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도 맥을 같이한다.소멸지역이란 인구 급감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 급감은 해당 자치단체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하고 비효율적 행정조직을 구조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지방세수 감소는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점이다. 고향세 도입은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는 장치다. 국회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방의 소멸 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유가 된다. 고향세 제정에 여야 구분없이 국회가 나서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9-05-26

외교 기밀누설 파동… 정치의 존재이유 되돌아봐야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입수해 ‘굴욕외교’를 폭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국익을 해친 중범죄자로 몰리면서 여야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강 의원의 행위를 놓고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국당은 강 의원을 강력하게 두둔하는 한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나간 발언을 끄집어내어 맞불을 놓았다. 정쟁에 눈이 어두워 애국심을 저버린 행위는 제어돼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차제에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는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K모 씨를 지목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일파만파로 번졌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 워싱턴 한국대사관 소속 K외교관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그동안의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에 강효상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축구했다. 그러나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미 관계의 오늘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대미외교, 북핵 문제의 올바른 방향전환을 해 줄 것을 정권에 전달한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한 종편채널에서 한미정상 간 통화녹취를 입수했다고 자랑하고 통화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들며 반격에 나섰다.며칠 전전긍긍하던 정 전 의원은 당시 발언과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사이트)에서 찾아 확인한 내용으로 기밀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했다. 강효상 의원의 개인적 정보력을 동원한 무차별 폭로는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미동맹이 온전하지 않다는 국민적 의심이 짙은 상황에서 문제점을 자극적으로 짚어내어 바로잡으려는 의지 자체를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의 과욕은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안성맞춤 먹잇감이 되고 만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는 비판은 백번 옳다. 애국심이 거세된 정치는 백해무익하다. 정치권 모두 자신을 성찰하고 엄정한 사명을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2019-05-26

경제 전망치 잇단 추락,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우리의 경제가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ECD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반년 사이 0.4%포인트나 내리고 2.4%로 조정 발표한 것과 비슷하다. 특히 지난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각종 연구기관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어 발표하고 있으니 걱정이다.일본의 노무라연구소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8%까지 낮게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KDI에 조사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부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금액기준 수출은 6%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설비투자도 4.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559억 달러로 축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심각해질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0.1-0.2% 포인트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KDI든 OECD든 각 연구기관이 지적한 한국경제의 문제는 낮은 노동생산성에 집중돼 있다.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주요 20개국(G20) 평균 3.4%보다 턱없이 낮고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고 지적했다.2017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29위였다. KDI는 이런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20년대에 가서는 평균 성장률이 1.7% 선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위한 방향 전환이 절실한 때라 지적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낮은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굳이 외면하고 “거시경제는 든든하다”는 등 경제 낙관론을 보여 왔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한국경제 곳곳에 금이 가는 등 위험성 경고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업인들은 투자를 기피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하루바삐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일 환경 조성에 정부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 약자를 돕는 정책도 좋지만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지나치게 천착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국가적으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정책의 방향 전환에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진작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이 일하고자 하는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기조를 바꿔가야 한다.

2019-05-23

‘일대일’ 영수회담으로 국회 빗장 열어야

며칠 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 회동’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전되는 듯했던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다시 냉랭하게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건 한국당의 제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굳혀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한국당의 강경 투쟁 모드는 여전하다. 입으로만 ‘민생’을 부르대는 게 아니라면, 정국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영수회담 용단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굳게 걸린 국회 빗장을 풀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틀 만에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감을 드러냈다.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에 대해 “저희는 이미 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부당성을 누차 말씀드렸다”며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 그냥 가기 어렵다”고 재확인했다.3당 원내대표들의 ‘호프 회동’ 이후 기대됐던 반전은 민주당이 원칙론으로 총의를 모으면서 어렵게 돼, 여야 3당 협상은 당분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가만히 두어도 한국당이 오는 25일 장외투쟁을 끝내면 국회로 복귀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내심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지금이야말로 ‘일대일’ 영수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모색했던 정치사는 엄연히 존재한다. 설사 그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국운영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과소평가할 일은 결코 아니다. 전적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에 달려 있다. ‘2중대’ ‘3중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 대해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용단을 내릴 문제다. 나라 사정이 엉망이다. 민생은 파탄지경에 내몰리고 있다. 뻔뻔한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만나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양보해야 할 시점이다.

2019-05-23

‘최저임금 차등제’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나자빠졌고,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는 정부의 첫 번째 실태 파악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고용시장에 부작용이 속출한 지는 오래됐다. 정부가 현실 인식을 되찾는 데 무려 2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더 늦기 전에 최저임금 체계를 지역별·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제’로 개혁하는 것이 옳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현장실태 파악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노동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집단심층면접(FGI)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우리보다 경제 체질이 훨씬 튼튼한 일본의 올해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3.1%다. 이게 사상 최고치란다. 일본은 1엔을 더 올릴지 말지를 놓고 밤새 격론을 벌인다. 경제성장률이 목표에 미달하자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천 엔으로 올리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호황인 미국도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10년째 7.25달러로 동결했다. 한국은 정반대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2년 만에 거의 50%가 올라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한국경제연구원 발표)이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한국의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고 진단했다.우리나라는 임금지불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 비율이 25.4%로 일본 10.4%, 미국 6.3%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일을 저질렀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 형편과 사용자의 지불 능력·근로조건·생산성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한다. 일본은 지역별·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형편이 안 좋으면 내리기도 한다. 미국·중국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영국·프랑스·독일·호주·네덜란드는 연령별로 달리 적용한다. 노동세력 눈치 보느라고 차등 적용에 난색인 정부·여당은 크게 잘못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최저임금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를 적용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최저임금의 저주’를 풀어내지 못하는 한 문재인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2019-05-22

공직자 음주운전, 이젠 옷 벗을 각오해야

인사혁신처가 다음달부터 공직자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6월말부터 시행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감봉 징계를 받도록 하는 등 징계 양형 기준을 종전보다 1단계씩 상향 조정해 규정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는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사망사고에 이르게 됐다면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직자 처벌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 문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 등이 속속 드러나고 국민의 인식도 많이 바뀌면서 2015년을 기점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2018년의 경우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도 20% 정도가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부산에서 일어난 윤창호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후 음주문화는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가급적 음주 기회를 줄이려 하거나 음주운전 자체를 기피하는 사례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바람직한 음주문화의 변화라 할만하다.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직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당연한 일이다. 이미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마당이어서 이번 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문화가 보다 확실히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공직자 윤리의 기본이다. 솔선수범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동안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사이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된 수가 87건에 달했으나 이중 파면되거나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3건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범법 행위를 다스리는 경찰과 검찰직 공무원에게 더 엄격해야 할 법 적용이 용두사미식으로 흘러 국민의 비난을 받아왔다. 작년 11월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9%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나 해당 정당에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란 물렁한 처벌만 내려 물의를 빚었다. 이젠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음주운전 문화에 공직사회의 획기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