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스코는 本鄕인 포항을 잊어선 안 돼

본향이란 본디 살던 고장으로 조상이 난 땅을 말한다. 1968년 자본과 기술, 경험은 물론 부존자원마저 없던 시절 포스코는 민족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도전의 역사를 이곳 포항에서 시작했다. 당시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은 초라했던 한국 경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제철산업을 영일만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의 중추기업으로 포항종합제철소를 이끌어 냈다. 오늘날 포스코가 세계 굴지의 철강회사로 성장한 뿌리는 누가 뭐래도 포항이다. 눈부신 한국의 경제성장사를 이야기하면 포항제철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경북 포항 역시 우리나라 근대화의 산실로 손꼽히는 이유도 포항제철과 함께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영일만에 자리 잡은 포항제철소는 이후 성장을 거듭한 끝에 제2 제철소를 광양만에 건설하고 국내외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지난해 포스코는 우수한 경영실적 등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8년 연속 선정됐다.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대 철강회사가 된 셈이다. 경북 포항은 이 같은 포스코의 성장과 함께 동고동락해 온 도시다. 포스코의 50년 도전 역사에서 잘 될 때나 못될 때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포항시민에게 포스코는 이젠 자부심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포스코가 본사가 있는 포항보다 광양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시민의 섭섭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2004년 이후 15년 간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 1조9천여억 원, 광양제철소에 3조90억 원을 신규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포스코의 투자 배경은 알 수 없으나 본사가 있는 포항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섭섭해 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포항지역에 투자키로 한 침상코크스 공장을 최근 보류하고 이를 광양에 건설키로 통보한 것은 포항시민의 분노를 싸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 경제성을 이유로 변경됐다고 하나 그 배경이 미심쩍다. 더군다나 침상코크스 공장을 비롯 포스코가 지목하는 미래성장 산업분야가 광양을 비롯 외지로 많이 빠져 나가 지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포스코는 침상코크스 말고도 양극제공장과 리튬공장 등을 광양으로, 음극제 생산공장은 세종시로 투자를 결정해 본향에 대한 변심을 걱정하던 터다.이와 관련,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지역 정치권 등이 문제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20일 만남을 가졌다.다만 포스코는 지난해 밝혔듯이 포항시민과의 상생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체결한 포항시와의 상생협력 강화협약 체결에 따라 약속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밝히는 것이 좋다. 포항시민의 섭섭함에 대한 해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포항시와 포스코는 땔 수 없는 영원한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또한 좋다.

2019-05-20

춤추는 통계 혼란…민심 왜곡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체감은 물론 국가 주무부서의 발표내용과도 판이한 주장들을 거듭 펼치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통계자료를 보고 말하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며칠 전에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국민 지지율이 오차범위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흔들리는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의도되거나 조작된 통계수치는 궁극적으로 민심 왜곡을 불러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 5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확대하고 있다”며 “광공업 생산, 설비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 중”이라고 장담했는데 정부는 ‘빨간불’을 켠 셈이다. 도대체 청와대와 기재부가 어떤 통계자료를 따로 들고 읽고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다.문재인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다. 조사항목이 엇비슷한 가운데 국정운영 평가 등 대부분 항목에서 결과가 유사하다. 그러나 유독 정당 지지도만은 괴리가 컸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기간 5월 7~10일·조사 대상 2020명)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7%, 자유한국당 34.3%로 집계됐다. 최대 오차범위를 적용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같다고도 볼 수 있다.반면 KBS·한국리서치(기간 5월 7~8일·조사 대상 1000명) 조사에선 민주당 34.7%, 한국당 21.7%로 민주당이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 한국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코리아리서치(기간 5월 5~6일·조사 대상 1006명) 조사 역시 민주당 36.9%, 한국당 24.7%로 큰 차이가 없었다. SBS·칸타코리아(기간 5월 7~8일·조사 대상 1007명) 조사의 경우 민주당 32.2%, 한국당 16.8%로 민주당이 한국당을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앞섰다.널뛰기 여론조사의 경우 전문가들이 나서서 여론 조사기관의 조사방법의 차이점 때문에 결과가 다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부동층이 조사결과의 대세에 따라 표심이나 지지를 결정하는 ‘밴드왜건’ 함정에 빠질 위험이 한껏 높아진 셈이어서 심각한 걱정거리다. 대통령의 통계 해석이 국민의 체감수준은 물론 주무 부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현상이나, 여론조사결과가 천양지차로 춤을 추는 것은 즉각적으로 민심 왜곡을 불러온다. 이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계의 신뢰성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직한 통계와 지혜로운 해석이 절실한 요즘이다.

2019-05-19

마약류 연관 범죄 증가, 근원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난 15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은 충격적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남자가 마약 전과자인데다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져 우리 사회가 어느 한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서민들에게는 놀랍고 불안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불고호텔 화재 사건 중간 브리핑에서 사고 경위를 마약을 투약한 용의자가 환각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밝히고 50대 남성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터불고호텔 방화 사건은 50대 남성이 호텔 별관 로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일어났다. 다행히 소방차 출동과 천정의 스프링클러 작동 등으로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사고 장소가 40여 명의 투숙객이 묵는 호텔이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으나 용의자의 차량에는 기름통과 공구 등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 범행 가능성을 짐작게 하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조사 결과, 50대 용의자가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 당일도 “빨리 호텔에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듣고 호텔 로비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다.용의자는 또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양성 반응이 나왔고 필로폰 투약 외에도 과대망상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마약류로 인한 사건이 자주 목격된다. 우리의 일상과는 아주 멀 것으로 느껴졌던 마약사범이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우리의 생활에 어느 듯 마약이 다가선 듯한 느낌으로 감지된다. 연예인과 재벌 3세 등의 마약투약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마약은 사람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판단을 흐리게 해 2차 범행을 유발하게 된다. 인터불고 방화사건이 이런 케이스다. 불특정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는 우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암암리 유통되는 마약은 중독률이 높아 한번 빠지면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마약범죄 전문가는 교도소에 반복 수용되는 악성 중독자들이 20만-3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최근 버닝썬 사건 이후 지난 3월에는 경찰이 마약사범 특별검거에 나서 500여 명을 검거했다. 마음만 먹으면 마약사범이 단속될 정도로 마약류의 유통이 극성을 떨치고 있다.정부가 나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마약투약자 단속에만 머물지 말고 근원적 해결책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 등 우리 사회가 마약류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공동의 대응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2019-05-19

탈원전 접고 신한울 3·4호기부터 건설에 나서라

한전의 1분기 영업실적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또다시 거세어지고 있다.한전은 올 1분기 기간 무려 6천2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손실이 5천2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 적자라 한다.한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영업이익 12조 원을 기록한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 공기업이다. 불과 2년여 만에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한전의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모두가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인상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지는 한전 스스로가 잘 알 일이다.지금의 사정으로 미뤄보아 한전의 이 같은 재정 적자는 당분간 좋아질 전망도 안 보인다. 재정악화로 불가피하게 전기료를 올려야 할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성급한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국민의 주머니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쏟아져 나온다.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정부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마침 15일 국회에서는 한국당 주관의 탈원전과 관련한 시민 대토론회가 벌어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비율을 늘리는 등 지금의 정부 정책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재앙 수준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이 뻔하다. 정부가 지금처럼 귀 닫고 독불장군식으로 밀고 가는 탈원전에 관한 정책 태도는 옳지 않다.탈원전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설득해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관련해 한국원자력학회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정책연구원도 “정부가 건설 중단을 밝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만 최대 1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신한울 3·4호기는 정부가 새만금에 짓기로 한 태양광·풍력단지의 10배 정도의 발전량을 갖고 있는 에너지 생산기지다. 미세먼지 문제 등 원전의 중단으로 얻는 미래적 이익이 원전 가동에 따른 이익보다 우선하는지 신중한 생각을 할 때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준비된 원전기지다. 탈원전 정책의 출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2019-05-16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이 나설 이유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남권 초미의 관심사인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총리실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이 총리를 만나 동남권 신공항 결정 조기 매듭을 약속했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당연시하고 있다. 지긋지긋한 지역갈등 끝에 영남권이 합의해 결론을 낸 국가 대사를 편법으로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나라경영에 백해무익하다. 이 문제에 총리실이 나설 이유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이 총리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동남권 신공항 관련 질문을 받고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은 안 되겠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수용할지 어떨지,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다”며 “검증단과 국토부 사이에 끝내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총리실이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외국 전문기관의 용역도 못 믿겠다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맡는다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문 대통령의 신공항 재검토 시사를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다’는 질문에는 “목표를 정해놓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며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공항 확장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주장이 합당한지, 국토부 주장은 무엇인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이에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에서 만난 이 총리가 ‘총리실이 (동남권 관문공항 결정)역할을 거부하지 않겠다. 조기에 종결짓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진실은 명확하다. 대구와 경북·부산·경남·울산 등 5개 시도가 10년이 넘는 갈등 끝에 지난 2016년 6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해 매듭지어진 국책 사안이다. 지난 1월 1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에서 통합 대구신공항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 말을 멋대로 왜곡하며 부산시 등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주무부서인 국토부도 반대하는 일을 총리실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최악의 유치한 꼼수다.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맡는다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는 이 총리의 발언은 이미 어불성설의 편법 작전지도가 완성됐음을 의심케 한다. 대권 주자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나랏일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음모하는 정치적 장난질은 하루빨리 접어야 마땅할 것이다.

2019-05-16

자갈마당 경찰관 유착 의혹, 엄정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대구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속칭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번엔 경찰관과 업주와의 유착 의혹 등의 문제가 제기돼 말썽이다.폐쇄를 앞둔 대구 집장촌 종사자로 구성된 ‘자갈마당 이주대책위원회’는 14일 대구경찰청을 찾아 경찰관의 유착 의혹과 함께 전·현직 경찰관 10명의 실명과 유착 정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경찰들이 자갈마당 업주로부터 고가의 향응 접대, 금품 수수, 공갈협박 한 정황들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 적힌 실명 경찰관 가운데는 2명은 퇴직하고 8명은 현직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청은 절차에 따라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몹시 짜증스럽고 혼란스럽다. 아직도 경찰관들의 불미스런 현장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대두된 가운데 경찰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업자와의 유착 관계 등을 문제삼은 사건은 경찰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를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다. 과연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겨야 할지, 또 경찰은 수사권을 제대로 감당해 낼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는 뜻이다. 경찰과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은 최근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상기된 바 있다. 버닝썬 클럽의 불법영업과 마약, 성폭행 등 거대한 암흑의 카르텔의 배경에 업소와 경찰 간의 뿌리 깊은 유착이 존재했을 거라는 의혹이 여러 차례 여론의 도마에 올라 왔던 사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번 진정서 내용에도 경찰은 단속정보를 준다는 명목으로 업주 등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했다고 적혀 있다. 퇴직한 한 경찰은 업주를 협박해 1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후 종사자 가족에까지 협박성 압력이 돌아왔다고 하니 진상 파악이 시급하다.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는 밝혀지겠지만 만약 진정서 내용에 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중 처벌하는 것이 옳다. 재발 방지의 문제뿐 아니라 경찰의 신뢰 회복에도 명분이 있는 일이 된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 등을 갈취했다는 진정서 주장대로라면 경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든 경찰이 불명예를 덮어 쓸 판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행여 자기 식구를 감싸겠다는 생각은 말아야 한다. 국민의 눈에 그렇게 비쳐진다면 경찰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2019-05-15

書院 세계문화유산 등재… 올곧은 선비정신 물려받자

성리학 이념을 투영해 지은 조선 시대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書院)’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는 소식이다. 등재가 예정된 서원은 대구·경북에서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등 5곳과 경남 함양 남계서원, 전북 정읍 무성서원, 전남 장성 필암서원, 층남 논산 돈암서원 등 4곳을 포함해 모두 9곳으로 구성된다. 세계적으로 그 희귀성과 격조 높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이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경사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사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한국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서원’을 등재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코모스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 한국의 서원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6월 30일 개막되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서원은 공립학교인 향교(鄕校)와 달리 향촌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사설학교다.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과 인재를 기르는 강학 공간을 구분하여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를 따라 지었다. 유교가 발달한 나라인 조선의 건축물로서, 성리학의 사회적 전파를 이끌고 정형성을 갖춘 건축문화를 이룩했다는 점이 세계유산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로 제시됐다.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한국은 모두 세계유산 14건을 보유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등재가 예상되는 서원 유적 9곳 중 5곳이 대구·경북에 소재해 우리 고장이 지난 조선왕조 500년 동안 통치이념의 본산이었음을 또 한 번 입증하는 경사여서 자랑스러운 낭보가 아닐 수 없다.특히 지역출신 유학자인 안향(安珦) 등을 배향하고 있는 소수서원(紹修書院)은 1543년에 유생교육을 겸비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서원의 효시로서 유명하다.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의 요청에 따라 1550년에 사액됐다. 지역의 서원 5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등재되는 경사를 지역관광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테마관광의 영역을 확장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그러나 서원 문화를 재현하여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그 효과 극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물이나 한번 휙 둘러보고 가는 가벼운 관광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문화를 체험하고 교훈을 물려받는 일 또한 새롭게 모색돼야 할 것이다. 선조들의 올곧은 선비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계기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2019-05-15

막말·폭언 놓고도 ‘내로남불’하는 정치권

정치권에서 도를 넘은 막말, 폭언들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살벌한 정치 언어들의 범람 수위는 대결 정치의 강도와 정비례한다.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위태로운 험구(險口)들이 저주의 기운을 품고 날아다닌다.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자기편은 한없이 감싸고 돌면서 상대방의 실언에 대해서만 도끼날을 세우고 달려든다는 사실이다. 막말과 폭언은 어디까지나 자성(自省)으로 근절해야 할 정치권 모두의 으뜸 병폐다. 문재인 대통령이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구절만으로 보아서는 그른 말이 없다. 그러나 듣는 이에 따라서는 ‘내로남불’ 의식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공격적 ‘유체이탈 화법’으로 들릴 수도 있다. 어른이 아이들을 나무랄 때는 자기 자식의 허물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 법이다.문 대통령의 지적은 일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빠, 달창’이라는 언어를 집회 연설 중 언급한 데 대한 공박으로 읽히고 있다. ‘달창’은 극우 네티즌들이 문 대통령 지지모임인 ‘달빛기사단’을 ‘달빛창녀단’으로 일컫는 여성비하의 은어다.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제1야당을 향해 ‘도둑놈들’이라고 폭언했고, 김무성 의원은 “4대강 보 해체용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정치권에서의 막말 공방은 고질병 수준이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09년 당시 천정배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주권을 짓밟은 쿠데타 정권”이라며 “쥐박이·땅박이·2MB”라는 폭언을 거침없이 퍼부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주국의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라고 언급했다. 그에 앞서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전신) 일부 의원은 연극 ‘환생경제’에 배우로 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어 ‘노가리·육X헐 놈·개X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정치권의 막말은 대개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노린 의도된 일탈이다. 전문가들은 막말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결국 더 자극적인 말을 찾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망가뜨린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의 폭언은 우선 속 시원하다고 마약을 마구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권의 막말·폭언 습성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남 탓’ 근성부터 청산하는 치열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공격이든 방어든 험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치욕적인 자살골이 되고 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2019-05-14

팔공산 구름다리, 여론수렴 통해 ‘윈윈’ 길 찾길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오랫동안 사업이 보류돼 왔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가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고 한다. 환경과 관광 활성화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대구시민원탁회의까지 올라오면서 이 사업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침체일로에 있는 팔공산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이다. 대구시는 2017년 1월 국내 최장 구름다리를 팔공산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사업으로 판단했다. 기본설계 당시 개장 이후 5년 동안 1천710억 원의 생산파급 효과, 337억 원의 소득파급 효과, 4천272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구름다리는 국비와 시비 등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 팔공산 케이블 정상에서 동봉 방향 낙타봉까지 폭 2m, 길이 320m의 현수교를 설치해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등산하기 어려운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팔공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차적 효과도 많다는 것이 대구시측의 설명이다.그러나 환경파괴를 우려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만만찮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팔공산 막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수백m의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면 환경 파괴는 물론 경관도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며 “예산 낭비가 수반되는 구름다리의 건설을 전면 폐기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환경 훼손은 제한적이라는 결과까지 발표했으나 좀처럼 비판 여론이 숙지지 않아 실시설계 중단이라는 긴급한 조치에 들어 간 것이다.이번에 이 문제가 대구시민원탁회의 의제로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다. 여론 수렴이라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 폭을 넓힘과 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원탁회의를 통해 보존과 개발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민관 협력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할 뜻임을 밝혔다.팔공산은 역사 이래로 대구경북권을 대표하는 산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산이다. 이미 상당 부분에서 난개발이 진행돼 본래의 모습을 해치고 팔공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팔공산 개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팔공산의 자연보존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시민원탁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경청하고 그 내용을 사업적 평가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우리가 간과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다. 지역민에게 가장 친근한 팔공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댄다면 자연보존과 관광 활성화라는 ‘윈윈’의 길이 분명히 열릴 것이라 본다.

2019-05-14

만남 형식 놓고 갑론을박… ‘소인배 정치’ 군상

길 몰라서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언어가 달라서 안 만나는 것도 아닌데 참으로 갑갑한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회동을 놓고 정치권이 주판알만 어지럽게 굴리고 있다. 나라 꼴이 엉망인 작금의 현실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이토록 쉬이 언로를 트지 못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권력 가진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따로’도 만나고 ‘같이’도 만나고 무조건 자꾸자꾸 만나자고 썩 나서는 큰 정치인이 이리도 씨가 말랐나 참으로 한심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정치지도자들의 만남 추진이 ‘회담 형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단독회담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원샷 회담’을 고수하는 청와대 입장이 부딪치는 중이다. 뒤늦게 회담의 주제를 넓히긴 했지만,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하자”며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부터 적절치 않다. 주제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지만, ‘5당 대표’라는 형식을 한정한 것 또한 온당치 않다.우선 문 대통령의 제안과 청와대의 형식 고집은 대범하지도 본질적이지도 않다. 부정적으로 보자고 들면, 형식만 ‘대화’로 놓고 ‘아집’만 증명하려는 이벤트를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얼마 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견해를 들은 문 대통령이 그 이후 무슨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 달라졌다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 ‘5당 대표와의 회동’이라는 형식에 대한 집착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저의마저 읽힌다.정의당은 민주당보다도 한술 더 뜨는 2중대다. 민주평화당 또한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패스트트랙 소동에서 보듯이 현재의 바른미래당 또한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취임 2년이 됐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담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취임 초기인 2017년 7월과 9월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을 만났고, 지난해 3월 5당 대표와의 회담과 4월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의 단독회담이 전부다.손바닥만 한 나라에서, 오만가지 난제가 들끓고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어깃장만 놓는 위정자들을 놓고 민심은 썩어 문드러진다. 수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피폐한 경제환경으로 신음하는 국민이 즐비하고, 꿈에 부풀었던 ‘한반도 평화’는 말짱 도루묵이 될 형편에 놓였다. 불이 나서 집이 활활 타고 있는데 양동이를 쓸 것인가 바가지를 쓸 것인가를 놓고 언제까지 멱살잡이를 계속할 참인가. 소인배투성이 지도층의 찌질한 정치가 온 국민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한없이 몰아넣고 있다.

2019-05-13

물산업 글로벌도시 대구,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다음 달 준공 예정인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물산업클러스터에 들어오기로 결정됨에 따라 대구의 물산업은 드디어 도약의 날개를 달게 됐다. 인천과 광주 등과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물산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게 된 것은 퍽이나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정부의 국책사업 소외지역으로 여겨져 전국 유일의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놓고도 물기술인증원 유치를 자신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대구시 등 관계자들의 끈질긴 유치 노력이 성과를 내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본다. 유치에 힘쓴 관계자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이제 대구가 세계적 물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느냐 하는 것은 지역의 몫으로 남게 됐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지난해 제정된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이다. 물산업과 관련한 제품의 검사와 인증·검증을 하고 기업의 국내외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상하수도협회 등 기존의 물 인·검증 기관의 업무는 물기술인증원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아직은 초창기여서 상주인원 29명으로 출발할 예정이지만 단계적으로 역할이 커지면서 기관의 업무 영역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시는 일찍부터 대구 미래성장산업의 하나로 물산업을 지목해 왔다.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다. 전체 65만m² 규모인 이곳에는 실증화단지, 물산업진흥시설, 기업집적단지 등을 갖추고 있다. 물산업과 관련한 실험분석시설이나 연구시설, 글로벌 비지니스센터, 워터캠퍼스 등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이곳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등 공공 연구기관과 인접해 기술의 연계 효과도 기대해 볼만한 입지다. 명실공히 세계적인 물산업 허브단지로서 체제를 완비하게 되는 최상의 호기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현재 24개 기업이 이곳에 부지를 분양받아 4개사가 가동 중에 있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5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얼마나 우수한 물관련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성장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대구가 물산업 글로벌 도시로 가는 관건이다.세계 물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94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매년 3%의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분야다. 선진국에서는 노후화된 물시스템의 개량과 보수에 대규모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고 있다. 아직 공공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한테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사업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보아도 좋다. 대구시는 물기술인증원 유치를 계기로 2025년까지 세계적 기술 10개, 수출 7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물산업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 채비를 해야한다.

2019-05-13

초읽기 들어간 버스파업, 요금 인상이 최상책 아니다

전국에서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9일까지 전국 시도별로 진행한 버스파업 찬반투표가 속속 가결되면서 현재 전국 12개 노조 중 대구, 서울 등 9개 지역 노조가 사실상 파업을 결의했다. 버스회사와 지자체 등과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남겨져 있으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15일부터 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버스가 동시에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모든 권한이 넘어가 지자체를 설득하는 것 외에는 뾰쪽한 방법이 없다”며 맹하니 있는 모습이다. 버스 파업의 발단은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버스기사의 월급이 지금보다 100만 원 안팎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급 보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버스 운전기사의 월급은 절반 정도가 각종 수당으로 채워져 있어 근무시간이 주는 만큼 월급도 줄게 된다. 7월부터는 종업원 300인 이상,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버스업체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버스 노조는 이번에 63세 정년 연장과 추가 인력 확보도 요구했다.문제는 근로조건 개선을 앞세워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속수무책 지내왔다는 것이다. 작년 2월 주 52시간 근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벌써 1년은 더 됐다. 그동안 대책이나 대안 제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마치 절대 법 인양 밀어붙이는데 급급해 놓고 이제와 오히려 정치권과 청와대는 정부관료 탓을 한다는 소리까지 들리니 한심하다.중요 정책의 결정 뒤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정책 결정과정이다. 버스 노조가 중앙정부에 대고 책임을 지라고 주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선의의 의지를 갖고 추진한 정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빚는다면 수정 혹은 방향 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도 같은 차원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 정책토론회에서도 “경제에 상당히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책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간접 시사한 대목이다.여당이 버스파업에 대해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 문제 해결점을 찾는다는 소식이다. 요금인상이든 지원금 지원이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마련이다. 문제는 여당이 사전 대책도 없이 결정한 정책에 국민이 덤터기 쓰는 결과가 나와서는 곤란하다. 서민의 발인 버스의 파업만은 막아야겠지만 요금 인상이란 카드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안이하다. 불경기와 최저임금 인상 등 지금 서민의 가계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는 것 정부와 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2019-05-12

청와대·여당 낡은 소통의식·언론관 문제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을 진행한 KBS 송현정 기자에 대한 여당 인사들과 지지층 네티즌들의 신상털이와 무차별 공격이 극성이다. 공격적이고 무례한 진행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척결’ 주문마저 쏟아진다. 지난 1월 10일 있었던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당시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의 사례와도 맞물린다. 이낙연 총리까지 야릇한 간접비판을 내놨다. 청와대의 낡은 소통의식은 물론 여당 인사들과 지지층의 언론관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지난 9일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 방송에서 진행을 맡은 KBS 송현정 기자는 문 대통령을 향해 줄곧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송 기자는 대담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문 대통령이 질의의 취지와 다른 말을 할 때는 말을 끊기도 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송 기자의 태도는 하나의 인터뷰 스타일일 뿐 아무 문제가 없었다.그런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KBS 홈페이지에 갖가지 패악스러운 비난이 난무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아마 바로 반격과 공격을 했을 것”이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들먹거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신문의 ‘문’자는 ‘들을 문(聞)’자다. 그러나 많은 기자는 ‘물을 문(問)’으로 잘못 안다”고 썼다. 하지만 이날 특집의 타이틀은 ‘대담’이었고, ‘듣는다’가 아닌 ‘묻는다’였다.예외 없이 송현정 기자에 대한 무차별 신상털이가 시작됐다. 그의 부모, 배우자, 동생 등 가족들의 내력까지 들춰지고 인신공격까지 따라붙는다. 지난 1월 10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에게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당찬 질문을 던져 해괴한 공격을 당했던 김예령 기자를 떠오르게 한다. 기자가 경계해야 할 일은 오직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호도하는 것뿐이다.언론자유의 척도는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말은 영원한 금과옥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론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북한과 뚜렷이 구별된다. 기자가 권력자 앞에 공손해서 진실이 은폐되기보다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례한’ 게 차라리 낫다. 취임 2주년을 맞아 단독 대담으로 ‘간 보기’를 했던 청와대는 안 되겠던지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마저 취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집무실마저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지도자 아니던가. 최소한 기자들과의 진솔한 대화, 격의 없는 수시 만남이 이뤄지는 선진문화를 기대해 왔다. 구시대적 소통의식과 경직된 언론관은 진정 청산되고 개혁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촛불 정권’이라고 우쭐대려면 최소한 이래서는 안 된다.

2019-05-12

문재인 정권 2년, ‘아집’의 껍질 벗어 던져야

문재인 정권이 집권 만 2주년을 맞았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구했지만, 어느 한 곳 온전한 곳이 없다. 스스로 올인해온 한반도 긴장 완화마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순 혼돈에 빠졌다. 적폐청산·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탈원전 등 성과도 못 내고 부작용만 불러온 숱한 정책에 대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귀를 막은 채 무턱대고 직진 중이다. 이제라도 아집의 껍질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특히 무수히 켜진 경제위기 신호등을 더 이상 무시하고 달려서는 이 나라가 정말 위태로울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국내 국책·민간연구소 연구원 등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 조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 중 35%가 D학점을 줬다. 이어 28%가 낙제점인 F학점을 줬고, C학점을 준 비율도 24%에 달했다. 양호한 학점인 B학점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12%였고, 매우 잘했다는 평가(A학점)를 한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나 쓴소리는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귀를 닫았다. 이념적 테두리에 갇혀 국민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실험을 하는 우를 끈질기게 범하고 있다. 적폐청산만 하더라도, 낡은 제도나 폐습의 청산보다는 인적 청산에 치우쳐 ‘정치보복’의 음흉한 칼로만 악용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 영세업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탈원전’ 선언은 편벽된 이념 과잉이 빚어낸 비극적 패착이다. 한국이 따라가던 독일도 ‘탈원전’정책에 스스로 ‘실패’ 판정을 내리는 중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에 관한 기사에서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섣부른 탈원전 선언이 몰고 온 원전산업의 피폐와 국가적 손실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최근 대형 국책사업과 인사에서 대구·경북을 잇따라 배제한 지역 홀대는 그 후과(後果)를 예단키 어려운 실책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약속한 ‘인사 대탕평’은 결과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 돼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을 진영논리로 재단한다. 경제 상황을 놓고 “위기론은 일시적인 것이며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거듭된 해명도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김정은의 선처에 매달린 대북정책은 국민의 자존심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다. 극적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고집의 탈을 벗어 던지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약속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9-05-09

대구통합신공항 추진, 더 많은 여론 수렴과정 있어야

대구통합신공항을 둘러싼 지역여론이 또다시 분열 양상을 보여 우려스럽다. 분열된 여론이 지역발전을 전제로 한 건전한 논쟁의 장이라는 데 이의는 없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논쟁의 확산이 끝 간줄 모른다면 신공항 건설 자체가 동력을 잃을까 걱정이 된다.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논란 속에 빠져 있다. 이런 논란 속에 남부권 관문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단체가 출범함으로써 연내 통합신공항 부지 최종 선정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혼란스런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8일 대구시의회에서는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상임대표 김형기)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진본부는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과 부산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을 모두 중단하고 남부권에 하나의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대구통합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지역 내 여론이 한쪽 더 갈라진 모양새가 됐다. 그동안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 군공항 존치를 주장하는 여론이 맞서 갈등을 빚어 왔으나 이날 남부권 신공항추진본부의 출범으로 대구신공항 여론은 세 갈래로 갈라진 꼴이 됐다.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는 “남부권 관문공항은 영호남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중추공항(제2관문공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금처럼 각 단체장의 의도대로 대구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영호남 전체가 공멸하는 꼴이 된다고도 했다. 영호남이 하나로 뭉쳐 남부권 관문공항을 건설하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남부권 신공항 추진본부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명분도 있어 보인다.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대구통합신공항은 법적 근거를 갖고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미 정부가 연내 후보지 선정을 마치겠다고 약속한 사업으로 대구경북이 일방으로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관문 공항을 세우려면 대구경북뿐 아니라 가덕도신공항을 추진 중인 부산경남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남부권 관문공항 건설에 따른 영호남 지역민의 호응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의문이다.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경북의 명운을 걸 만큼의 중차대한 프로젝트다. 지역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을 담보한 야심찬 사업이다. 때마침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매머드급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연내 최종부지 선정에 대비한 공항 배후 신도시 건설 등 만반의 준비를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그러나 대구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은 흩어진 여론을 모으고 이해와 설득이라는 과정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2019-05-09

드론 추락사고, 안전성 확보 시급하다

경북 칠곡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칠곡군 어린이 행복 큰잔치’ 행사 도중 공중 촬영하던 드론이 추락해 30대 여성의 코뼈가 골절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다행히 추락한 드론이 소형이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드론에 의한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는 데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더 높아져야겠다. 이날 사고 드론은 군중 40∼50m 높이에서 촬영을 하다 폭죽이 터진 후 추락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폭죽의 종이가 드론 프롭에 걸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한다.문제는 드론 보급이 보편화되고 사고도 빈발하고 있지만 드론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나 안전의식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드론은 다양한 조건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다. 강풍과 조종자의 조작 실수, 배터리 방전, 주변 장애물 등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변수가 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체 중량이 12㎏ 이상의 드론이 군중 속으로 추락한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또 위험시설이나 고속도로 등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까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사용상 주의가 반드시 요망된다. 이날 칠곡군 어린이날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인구 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스포츠 경기장, 각종 행사장 등)의 상공에서는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드론이 추락할 경우 인명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그런데도 드론업체나 행사 주관부서인 칠곡군이 이를 간과해 사고가 촉발된 것이다. 안전불감증이란 주민의 비판을 들을 만한 사고라 본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보훈처 주최 행사 도중 트론이 추락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드론의 사용 용도가 늘면서 사고가 빈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저공 비행의 장점을 가진 드론을 농업과 이벤트 행사에 많이 사용해 왔다.그러나 드론에 인한 잦은 사고로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넓게 퍼져 있다고 한다. 일본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1996년 이후 드론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 활주로에 출현한 미확인 드론 2대로 공항시스템이 36시간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드론의 위험성을 경고한 일로 우리가 새겨 보아야 한다.드론은 이제 다양한 연관 산업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드론의 잠재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규제 일변도로 갈 수만도 없다. 그러나 드론의 산업적 가치 외에 사생활 침해나 사고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드론 사용에 대한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드론의 안전 사용을 위한 당국의 고심과 교육이 더 많아져야겠다.

2019-05-08

한국당, ‘네거티브정치’ 중독위험 경계할 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산 일정을 시작으로 백팩과 운동화 차림으로 대정부 규탄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과 관련, “우리 5천만 명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북(北)정원’, ‘홍길동 정부’ 등 연일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오직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에만 열중하는 패턴이 당을 자칫 ‘네거티브정치’ 중독의 매너리즘에 빠트려 오히려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때다. 황 대표가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결기와 진정성은 만만찮다.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에 피를 토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실정을 폭넓게 지적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내놨다. 자갈치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대북, 안보정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반기업’·‘포퓰리즘’을 문재인 정부의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경제·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 경제 전반이 마이너스이고, GDP 성장률도 그렇다.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 원을 넘고 소득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자유한국당의 강경투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과 대응은 한마디로 ‘무시’ 일변도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에 돌입한다는 뉴스를 보니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야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임기를 끝내면서 “황 대표가 대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국회를 볼모로 파행시키고 있다”고 폄하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장외에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깎아내렸다.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망각한 채 제1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온당치 못하다. 그러나 여당이 그런 대응을 하는 근거는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욕을 얻어먹든지 간에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이다. 저주와 야유의 뒤편에 웅크린 그런 확신을 제대로 읽어야 할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각인시키지 못 하는 한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실패한 정치세력으로서의 치열한 반성을 전제로 신실한 ‘대안’들을 내놓고 폭넓게 인정받을 때 비로소 민심은 돌아설 것이다. 열성 지지자들의 일시결집을 ‘민심 회귀’로 오독(誤讀)하여 방자해지는 추태야말로 끔찍한 자살폭탄임을 부디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2019-05-08

바른미래당, 짜증 부르는 ‘소란’ 제발 끝내라

중도정치를 표방해 온 바른미래당의 사분오열이 목불인견(目不忍見)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반(反)손학규 진영은 24명 소속의원 중 과반인 15명 의원의 연명으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7일 원내행정실에 제출했다. 손학규 대표는 패스트트랙 파동 이후 최고위원 임명 단행, 비판적 정무직 당직자 무더기 해임 등 초강수를 연발해왔다. 존폐를 건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짜증을 부르는 ‘소란’은 이쯤서 끝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총 소집요구에 대해 “기호 3번을 달고 한국당이나 민주당과의 연대·통합 없이 당당히 내년 총선에 나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다면 즉시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총 소집요구서를 직접 제출한 유의동 의원은 “본질과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다.의총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의원들은 바른정당계 8명(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지상욱·하태경·정운천)과 국민의당계 7명(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발하다가 기습 사보임(지난달 25일)을 당한 권은희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국민의당계 여성의원 4명이 김관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조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상정강행 파동 이후 리더십을 완전히 잃었다. 그러잖아도 아닌 척하면서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4중대처럼 굴어온 것이 아니냐는 당 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던 터다. 손 대표는 사퇴 요구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바른정당계 중심의 정무직 당직자 13명을 무더기로 해임하면서 당의 분위기를 막장으로 몰아왔다. 바른미래당이 거대 양당의 횡포를 제어하면서 건강한 다당제를 견인하는 소금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민심은 절망에 빠졌다. 돌아보면 보수의 개혁을 갈망하는 정치인들과 호남에서 입지를 찾지 못해 튕겨 나온 진보정치인들의 조합은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이 상태라면 바른미래당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눈 뜨고 못 봐줄 추태와 지나가는 개도 웃을 궤변들만 양산할 게 뻔하다. 지향점이 다른 오합지졸 정치꾼들이 원내교섭단체의 꿀맛만을 노리고 모여들었다가 총선을 앞두고도 민심을 얻지 못하자 분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처량한 몰골이다. 이쯤에서 하릴없는 분탕질을 끝내야 한다. 소음을 참고 기다려준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길 바란다. 미래지향적인 ‘중도’의 이념과 차별화된 ‘개혁 의지’를 모조리 망각한 바른미래당의 만신창이 자중지란을 바라보면서 창업주 유승민·안철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2019-05-07

종부세 대상 한 채 없는 경북…초라한 지방경제 단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공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지난달 30일부터 확정, 공시했다.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5.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로 가장 많이 올라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8천431만 원이었다. 그 다음이 세종으로 2억2천10만 원, 경기 2억418만 원으로 밝혀졌다. 대구가 1억8천636만 원이었고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한 채 평균 8천822만 원으로 드러났다.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21만8천여 가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3%인 20만3천여 가구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역에 우리나라 고가 아파트가 모두 쏠려 있음이 확인된 결과다.대구는 최근 부동산 열기가 반영돼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3천356가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북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 서울과 지방의 극명한 대조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소지방 도시의 취약한 경제력을 드러낸 결과라 암울하다. 올해 들어 종부세 부과 대상의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 투기억제 정책의 의지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 의도와는 별개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통해 서울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를 가늠해 볼 기회가 돼 눈길이 간다. 아파트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좌우된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오르게 마련이다. 수요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인구 문제다. 서울을 비롯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의 부재가 빚은 잘못된 결과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아파트 가격에서 보인 서울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란 문제를 넘어 지방경제의 초라한 이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지방민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할 것이다.지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89군데(39%)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 의성과 군위 등은 소멸 위험도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작년 조사에서 경주와 김천 등이 소멸위험지역에 추가되기도 했다. 경북지역의 위기가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경고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국토의 균형개발에 신경을 쓴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방민의 삶이 좋아졌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노(No)이다. 종부세 대상 한 채 없는 초라한 경북 경제의 모습에서 경북민은 과연 무엇을 느낄지 궁금하다.

2019-05-07

北 미사일 도발… 대북전략 ‘전면 재검토’ 시점

북한의 ‘벼랑 끝’ 불장난이 도졌다. 1년 5개월 만에 동해상에서 미사일 발사 도발 쇼를 벌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다량의 대구경 방사포(다연장포)와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청와대는 즉각적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못한 채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전전긍긍이고, 여야 정치권은 또다시 닭싸움이다. 쓸만한 카드가 모두 소진됐다는 점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사거리 1만3천㎞ 이상인 ‘화성-15형’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왔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에 따르면, 문제의 미사일은 평창 겨울올림픽 직전인 지난해 2월 평양 열병식에 등장했었고, 러시아제 최신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상식적인 대응마저 못 하고 쩔쩔매고 있다. 합참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불과 40분이 지난 뒤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하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도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지 않고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대신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번 행위가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중단을 촉구했지만, 수위는 한층 낮았다.북한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가 기념행사에 초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군 지휘부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보란 듯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반복적인 무시와 미국의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입지는 형편없이 위축되고 있다.‘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 우선주의’ 지향은 큰 틀에서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번도 ‘북한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언명하는 김정은의 진정성을 무턱대고 믿으면서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주다시피 서둘러 올인한 것이 패착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온 세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다시 쏘기 시작한 마당에 우리가 내놓을 카드가 전무한 현실이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위험한 희망’과 ‘터무니없는 선의’로 뒤범벅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은 전면 재검토되고 과감히 수정돼야 한다. 이번 미사일 도발 직후 김정은이 했다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언급은 우리도 허투루 여기지 말아야 할 의미 있는 개념 아니던가.

2019-05-06

5월 ‘가정의 달’ 참뜻 되새기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많은 달이다. 가족과 관련한 날이 많은 이달을 통해서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우리의 가족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달이기도 하다.해마다 되풀이되는 가정의 달 행사지만 가정의 달에 대한 의미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하고 되새겨도 부족함이 없는 일이다.요즘 우리 사회는 가정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가족 해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 폭력이 늘고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등의 문제도 심심찮게 터져 나온다. 친부가 자식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의붓아버지에 의한 폭력 살인이 빚어지는 참담한 현실에 우리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의붓 아버지에 의한 의붓 딸 살해 사건은 가정 해체가 빚은 극단적 불행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도달했을까 싶을 정도이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에 심히 걱정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다. 가정이 건전해야만 사회가 건전할 수 있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사회적 윤리가 바르게 서는 일은 가정의 건전성과 올바른 가정 교육에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경제적 문제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 특히 경제 사회적 이유로 파생하고 있는 1인 가정의 증가 등은 전통적 가족관계를 크게 위협하는 일로 지적되고 있다. 피치 못할 이유야 있겠지만 가정과 가족에 대한 참 의미는 함께 하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세태에 대한 절실한 반성이 있어야 할 대목들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 가정의 달이 단순한 연례적 행사를 치르는 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달로써 의미를 더 키워가야 한다.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대가족 중심으로 생활하며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온 전통이 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했다. 가정이 평화스러워야 모든 일들이 잘 이뤄진다는 뜻이다. 가정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는 말이다. 가정의 달 5월은 각종 행사로 인해 서민 가정의 지출 부담도 적잖은 편이다. 꼭 경비를 많이 들여야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경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이 서로 만나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실제적 행사로 가족의 달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이 된다. 가정의 화목은 소통과 이해가 출발점이 된다. 5월 한 달은 가정마다 가족의 의미를 담는 소통과 이해로 화목한 가정을 이뤄갔으면 한다.

2019-05-06

공기업 경영 건전성 붕괴… 포퓰리즘 정책 중단해야

공기업의 경영 건전성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84.7%나 급감, 고작 7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탈원전’ ‘문재인 케어’ 등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의 부담이 고스란히 공기업들에 전가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눈앞의 정책 목표에 급급해 공공기관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일을 더 이상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조1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1조4천억 원, 2016년 15조4천억 원에 달했던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7조2천억 원으로 반 토막 났고 지난해엔 15% 남짓으로 쪼그라들었다. ‘탈원전’ 및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의 손실 덤터기를 뒤집어 쓴 결과로 해석된다.에너지 공기업들부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2년 전만 해도 7조1천483억 원 순이익을 기록했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천745억 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서부발전 등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들도 이익이 6천415억 원 감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8천618억 원 흑자에서 1천20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3천685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천954억 원 적자로 전락했다.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었다.이상한 일은 그런데도 공기업의 몸집은 되레 불어났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8만3천 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 명(10.5%)이나 늘었다. 이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늘어난 공공기관 직원만 2만4천명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은 3개월 만에 2만1천 명 더 늘어 1분기 말 기준 4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가 민간 일자리 감소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입 직원 채용을 독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면서 마구잡이로 인력을 늘린 여파다.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국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과거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했다. 현 여당도 당시에 공기업 부채 증가 등을 매섭게 질타했다. 그러더니 정권을 잡은 지금은 공기업을 동원해 온갖 선심 보따리 풀기에 여념이 없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꾸짖던 일은 까맣게 잊은 듯하다.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눈앞의 정책 목표에 급급해 갖가지 이념 정책으로 공공기관을 빚꾸러기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어리석은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19-05-02

울릉공항 내년 착공, 섬 주민 삶의 질 향상 전기되길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드디어 내년에는 착공된다고 한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6년 만이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2016년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발주를 시작했으나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건설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는 바람에 유찰되는 수난도 겪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활주로 방향 일부 조정 등 공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했고, 결국 6천63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공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산 확보에 이어 국토부는 군 등 관계기관과 실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초 공역위원회를 통해 포항-울릉 항로 신설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결 과제인 사업비 확보와 항로 신설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본격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건설될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1천200m급 활주로와 여객 터미널이 들어서게 된다. 2025년 5월 개항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한다.울릉공항 건설은 정부가 연육교를 짓기 어렵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에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원래 목적대로 도서주민의 편익증대가 가장 큰 성과로 기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울릉도는 육지에서 오가는 배편이 있으나 기상 불순으로 연중 100여 일 이상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다. 섬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응급환자 이송은 물론 육지에서 오는 편지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기상 상태가 자주 나빠지는 겨울철이면 육지에 발이 묶이는 경우도 허다하다.그런 면에서 이번 공항 건설은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교통수단이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주민이 얻게 될 편익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한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공항 개항에 따른 기대감이라 하겠다. 이 역시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섬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7시간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1시간이면 족하다.울릉도에는 연간 최대 40만 명 가량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공항이 완공된다면 그 수가 지금의 배가 넘는 9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 한다. 관광산업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완전 개통된 섬 일주도로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지역관광산업은 크게 진작될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 전망이다.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공해 섬이다. 이곳에서는 천연기념물 등 희귀식물과 보존가치가 높은 자원도 풍부하다. 공항 건설로 기대되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비하는 착실한 준비가 지금부터 있어야 한다. 천혜자원을 보호하고 잘 활용해 청정지역 이미지를 살려야 섬 주민의 삶도 더 쾌적해질 것이다.

2019-05-02

국민청원, 포퓰리즘 도구 전락… 방치할 일 아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사이트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육박전 사태를 계기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00만여명이 동의하면서 기록을 깼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뒤늦게 진행 중이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기 위한 순수한 목적을 벗어나 포퓰리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자명하다. 아전인수식 민심 왜곡의 무기로 사용되는 국민청원은 신속히 개선돼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한국당 해산 요구’ 청원은 지난달 22일 게시된 지 6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고, 이후 여야 충돌이 격화하자 30일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1일 오후 4시 현재 이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156만 여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이다. 맞불 형태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1일 오전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현상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며 ‘동물 국회’가 재현된 데 대한 비판과 논란 과정에서 폭증했다.청와대 국민청원은 현대판 신문고(申聞鼓)다. 신문고는 1401년(조선 태종 1년)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 위에 달았던 북을 말한다.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당직청(義禁府當直廳)에서 이를 주관, 북이 울리는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북을 친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 처리하도록 했다. 중국 송(宋)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신문고 제도는 그러나 사건 해결의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사소한 사건에도 이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했다. 사용 제한을 엄격히 하기도 했지만, 상인이나 노비 또는 지방 관민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고 효용도 없게 되어 한때 폐지되기도 했었다.청와대 국민청원이 제 기능을 상실하여 오만가지 무리한 사회적 쟁점이 오르내리더니 드디어 추악한 정쟁의 도마로 악용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폭발적인 청원자 수를 놓고 누군가가 장난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드루킹이 했듯이 매크로를 돌려서 장난치는 게 아니냐 분석이다.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접속량이 폭증한 대목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수상하다는 지적을 무작정 그르다고 할 수는 없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멀쩡한 거대 제1야당을 포퓰리즘을 동원해 대통령에게 ‘해산해달라’고 요청하는 국민은 제정신이 아니다. 아울러 그런 장난질을 즐기는 정부·여당 또한 온전하다고 하기 어렵다. 주위 여론을 살펴도 그렇고, 여론조사결과를 봐도 그렇다. 이건 결코 바르게 반영된 민심 표출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고장이 나도 단단히 났다. 그대로 두어서는 나라를 위태롭게 할 몹쓸 사태임이 분명하다.

2019-05-01

경북도의 ‘新경북형 미래전략’ 주목한다

경북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포항과 구미의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특히 내륙 수출기지로 불리던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사정은 극한 위기상황으로 몰린 꼴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구미산단의 가동률은 55%대로 떨어졌다. 거의 절반의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는 말이다. 구미산단의 근로자는 2015년 10만2천24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9만5천여 명으로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2018년에는 9만859명으로 줄어들었다.지난 1월까지만 해도 9만 명 선을 유지하던 공단근로자 수가 이젠 9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최근 4년 사이 1만2천여 명의 근로자가 구미산단을 떠났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륙 수출기지’라는 명성은 이제 허울뿐이다. 구미산단의 수출액은 2013년 367억 달러가 정점이었다. 지난해는 수출액이 259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2005년 10.7%인 국내 수출비중이 2017년에는 4.9%로 급락했다.철강산업 도시 포항의 경기 사정도 비슷하다. 포항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철강산업도 신통치가 않다. 포항철강관리공단의 지난해 수출실적이 전년보다 1억8천만 달러가 줄어든 데서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포항지역의 경제 사정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는 형편이다.경북도가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신경북형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포항·구미 중심으로 이끌어 왔던 지역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전략으로 풀이된다. 포항 철강과 구미 전자 중심의 경북경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전환과 돌파구 마련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경북도는 연관 분야 파급효과가 큰 △청색기술 △뷰티·화장품 △재난·안전 △방위·군수 △환경·자원 등 5대 분야를 미래전략 산업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포항, 구미, 영천, 김천을 중심으로 항공, 로봇 등 국방분야 최첨단 기술과 전자·컴퓨터 등을 활용한 군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산권역을 중심으로는 청색기술융합산업화센터 설립과 뷰티·화장품을 육성하겠다고 했다.경북도가 전략분야에 포함시킨 청색기술은 자연생태계나 생명체 원리 등을 응용해 생활에 접목하는 기술을 말한다. 경북도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분야에 대한 개척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적어도 원전산업에 대해서만큼은 더 치밀하고 미래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동해안권 거점산업 육성 계획에 원전 관련산업에 대한 계획도 있으나 탈원전 친원전을 떠나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한 경북 동해안권의 미래 비전에 원전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경북은 국가정책의 소외지역이라는 비판 속에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 이번 ‘2030 신경북형 미래전략’이 경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9-05-01

선거제 등 끝내 ‘패트’ 지정… 정치는 없었다

극심한 국회 대립 사태를 초래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30일 새벽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극심한 논란 속에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합리적 민심을 끝내 외면한 정치인들의 편법·불법적 권력다툼이 남긴 후유증은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험악하다. 문자 그대로 ‘정치 실종’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쟁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했다. 사법개혁특위도 비슷한 시각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2건 모두 가결했다. 극심한 혼란 속에 4당의 공조로 쟁점 법안들이 모두 패스트트랙이 지정됐으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원만한 국회 일정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제1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장외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당을 ‘상시 투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전국을 돌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어 보수층 결집을 모색할 계획이다.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세력들이 독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며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고 말했다. 황 대표는 “활활활 타오르는 불빛으로 투쟁하고, 활활활 타오르는 저항으로 투쟁하자”고 독려했다.한국당은 먼저 광화문광장에 몽골텐트 형식의 천막을 만들어 농성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주말에도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 제3차 규탄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열고,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는 다음 달 초부터 한 달 동안 부산·대구·충청·수도권 등 전국을 돌며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이번 패스트트랙 강행을 바라보는 민심은 착잡하다. 우선 ‘협치’에 대한 의지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 보이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행태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한국당을 향해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면서 직접 채증한 사진으로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힌 이해찬의 감정표출은 집권당 대표로서의 체면도 의무도 저버린 한심한 모습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도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여의도에 온통 고자질 자료 들고 검찰·경찰로 달려가는 자존심 팽개친 모사꾼들만 무성하다. 도대체 ‘정치’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생각할수록, 국회를 믿고 사는 무구한 국민들이 가엾다.

2019-04-30

낙동강 물 협약, 지자체간 10년 갈등 푸는 계기되길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이 지난달 29일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는 이 총리와 함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10년 이상 끌어온 대구와 구미 간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를 포함한 구미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연구용역과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등에 대한 연구가 주요 협약 내용이다. 정부는 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낙동강 물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아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협약이 낙동강 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관련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한다.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그러나 낙동강 물 문제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 간의 이해가 서로 달라 공통의 분모를 찾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 10년 이상 끌어온 지자체간 갈등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이번 MOU 체결로 집중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 문제는 이 총리의 몇 차례 중재에도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한 문제였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협약은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보아도 좋을듯하다. 정부가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구미산업단지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은 구미산단의 하·폐수를 낙동강으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체계다. 연구 용역으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안이나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던 방식이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연구 결과를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연구된 내용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올 하반기 출범하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먹는 물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의 신뢰가 최우선돼야 한다. 특히 과거 경험에서 보았듯이 낙동강 물 문제를 당사자간의 과제로 두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개입과 적극적 중재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다. 또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구미국가산단의 유해화학물질이 대구시민의 젖줄인 다사·매곡·문산 취수장의 수돗물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시작된 대구시 취수장 이전 문제는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 방법으로 해결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 이번 MOU 체결로 최선의 상생 결과가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