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컬러풀대구페스티벌’ 글로벌 축제로 도약시켜야

대구시가 이번 주말부터 ‘2019년 대구컬러풀페스티벌’ 축제를 펼친다. 해마다 100만 명 가량의 관중을 동원한 이 행사는 이제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구직할시 승격을 축하하면서 생긴 달구벌축제가 2005년 컬러풀대구페스티벌로 바뀌면서 벌써 14년째로 접어든다. 축제의 규모와 콘텐츠 등이 훨씬 다양해지고 내용면에서도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다. 행사를 관람하는 대구시민 등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올해는 전야제가 열리는 5월3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대구 중심지인 국채보상공원로(서성로네거리-종각네거리) 일원에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내용으로 펼쳐지게 된다. 시민들의 관심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축제는 규모나 내용에서 크게 달라졌다. 대구의 대표축제로 자리잡아야 할 필요성과 축제를 통한 정체성과 상징성을 추구함으로써 대구 브랜드를 확산시켜 가자는 의도 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축제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사회 통합력을 가지게 하는 문화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간에는 축제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축제는 지역 행사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지역마다 특성 있는 축제를 통해 도시 브랜드화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컬러풀대구페스티벌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더 글로벌화돼야 하는 것도 축제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 자원을 통한 축제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효용성으로서 축제의 의미는 더 커졌다. 축제 개최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문화의 의미를 떠나 산업으로서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요즘 축제의 흐름이다.대구와 경북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구경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공통성을 외부에 알려 산업적 성과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축제도 같은 방법으로 관광자원화 하고 산업적 성과와 연결시켜가야 한다.지난 27일 열린 소원풍등 연날리기 행사에 1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한다. 오는 7월 열리는 대구치맥페스티벌도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지역 축제의 하나다.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이 조속히 글로벌화 수준으로 발전된다면 대구도 이제는 도시의 국제화라는 영역으로 성큼 다가설 수 있으리라 본다. 대구국제공항의 해외취항 노선이 증가하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지역의 관광축제 발전의 호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주 열리는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이 시민과 함께 보고 즐기는 문화산업으로서 더 성숙하고 나아가 국제축제로서 자리매김에 성공하길 바란다.

2019-04-28

부·울·경, 김해신공항 또 억지… ‘총리실’이 수상하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향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집착이 끈질기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검증단)’이 24일 보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백지화하고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동남권 신공항을 재검토할 경우 극심한 지역 갈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검증단의 요구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뭔가 수상한 음모가 착착 도모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검증단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 입지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검증단은 3년 전 결정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영남 지역 항공수요를 축소하고, 소음피해 가구를 실제보다 적게 평가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 타당성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에서 동남권 관문 공항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검증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김해 신공항 확장은) 영남 지역 5개 지자체 합의와 외국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부·울·경 검증단이 자체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고,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데도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검증단과 국토부는 쟁점별로 거의 난타전 수준의 논쟁을 벌이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국무총리실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과거 갈등 사례를 참조해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지난 2월 지시한 “총리실이 동남권 신공항을 검증하라”고 한 말과 궤를 같이 한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총리실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대통령과 총리실의 입장을 뒷받침했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즉각 입장문을 내며 발끈했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불가는 영남권 5개 시·도의 의견도 일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와 영남권 전체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국책사업이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변경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합의 없이 추진되는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가덕도 신공항’ 획책은 누가 보아도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PK(부산·경남) 지역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거 정부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짜고 치는’ 꼼수다. 나랏일은 절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민심을 산산조각내는 어리석은 장난질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할 것이다.

2019-04-25

포항지진 돕기 추경 깎은 정부, 지원 의지 의심스럽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어제는 포항 지진범시민대책위가 정부세종청사 산업자원부 앞에서 포항지진 유발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 포항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모양이다. 그들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정부합동연구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정부 측의 사과를 볼 수 없었는데 대한 유감의 항의 시위였다.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정부 투자 사업이 원인이 되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도시 이미지 추락은 물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힌 포항지진 사태에 대해 정부나 사업주관 기관이 여태 사과나 해명 한번 없었다니 그야말로 어불성설 아닌가. 지열발전소 사업을 주관한 넥스지오란 회사가 촉발지진을 발표한 교수를 상대로 “연구윤리 위반” 운운하며 오히려 입막음을 시도하려 했다는 소식에 적반하장이란 말이 새삼 생각난다.지진 피해 포항시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하세월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언제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국민청원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보고는 있지만 포항시민의 답답함이란 이만저만이 아니다.경북도가 요청한 포항지진 극복용 추가경정 예산 3천700억 원이 정부안에서 3분1 수준인 고작 1천131억 원이 반영됐다고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으로 동분서주하며 건의했던 것이 이 정도라니 정말로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포항을 돕겠다”며 이곳을 다녀간 정치인과 장관들은 도대체 무얼 돕겠다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포항지진 사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이 이 정도가 생각하면 오히려 옳을 것 같다.포항 지원 추경은 모두 33건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8건 정도만 반영되고 국가방제교육관 건립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과 같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고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제외됐다. 포항시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얼마 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가 포항을 다녀가며 추경 반영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트라우마 센터의 조속 건립도 그 약속에 포함돼 있다. 여당이 적어도 성의가 있다면 이 대표의 약속을 한번쯤 챙겨보는 게 정상이다. 그저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항을 방문했다. 포항 지진피해와 관련한 현장의 따가운 소리를 듣고 갔다고 한다. 중앙부처 고위직의 체면치례 방문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1년 6개월 동안 집을 떠나 대피소 생활을 하는 주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재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만 포항시민들도 마음을 열 수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잘 대응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본질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2019-04-25

한국 原電 경쟁력 ‘폭락’… 해외수주 가능성 ‘추락’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해외 순방 중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의향’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도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가워야 할 소식이지만 그저 씁쓸한 느낌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마저 급감하고, 원전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마저 연일 엎어지는 판에 무슨 수로 원전 수주를 감당할 것인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원전 구매 의사를 먼저 밝힌 쪽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3월 임기를 1년여 남기고 돌연 대통령직에서 사임했지만, 여전한 카자흐스탄의 실권을 쥐고 있다. 그는 카자흐스탄이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는데 환경적 관점에서 그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이 원전을 짓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지독하게 고집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원전은 위험하다. 우리는 원전을 없애는 중이다. 그러니 그냥 계획대로 화력발전소를 지으시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답은 뜻밖에도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해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며 “UAE 원전 1호기를 사막 지대에서도 공사 기간 내에 완료했고, UAE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원전건설을) 추진하면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사용 후 핵연료까지 회수해가는 좋은 조건을 내걸어 원전을 수주하는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 카자흐스탄이 ‘탈원전’ 선언국인 한국의 원전을 구매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진단이다.지난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입학생 32명 중 이례적으로 6명이나 자퇴했다. 카이스트 역시 올해 전공을 결정하는 2학년 750여 명 가운데 원자력 및 양자공학 전공 선택자는 4명뿐이었다. 2010년 이후 2016년까지는 매년 평균 20명이 선택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상 학맥이 끊어지다시피 한 셈이다. 부품 등을 생산하는 관련 중소기업이 추가 공급처 없이 계속 버티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대한민국 국민은 혼란스럽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으로 혼란에 빠진 울진군민들은 문 대통령의 이중잣대가 기막힐 따름이다. 문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원전은 정말 위험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것인가. 만일 위험한 것이라면 왜 외국에 나가서는 안전하다는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은 ‘폭락’ 중이고,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은 ‘추락’ 중이다. 앞길이 막힌 원전산업 지역 국민의 절망만 한없이 깊어가고 있다.

2019-04-24

멸종위기 쇠제비갈매기 안동호 인공섬으로 날아왔다

‘안동호에 갈매기가 산다’는 주제로 본지가 단독 보도하면서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쇠제비갈매기의 생태계 복원 사업이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안동시는 국내 최초로 바닷새로 멸종 위기종인 쇠제비갈매기의 안동호 인공 모래섬 서식환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바닷새의 서식지를 인공섬으로 조성한 것도 국내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곳에 쇠제비갈매기가 찾아와 생태 활동을 벌이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학계의 관심도 비상하다고 한다.안동시는 바닷새인 쇠제비갈매기가 드물게 담수호인 안동호 모래섬에 6년 연속 찾아왔으나 2018년 낙동강 상류지역의 많은 비가 오면서 기존 모래섬이 물에 잠겨 버릴 위기에 처하자 인공 모래섬 조성으로 바닷새 구하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조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물에 뜨는 구조물을 실제 모래섬의 절반 크기로 조성했다. 배수가 잘되도록 부직포를 깔고 모래도 얹어 모래섬과 비슷한 지형으로 조성했다.지난 23일 안동호 한가운데 만든 인공 모래섬에 쇠제비갈매기 7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쇠제비갈매기는 짝짓기에 이어 둥지를 틀고 산란을 시작했으며 빙어를 잡으려고 자맥질하는 모습도 잡혔다. 또 잡은 먹이로 암컷의 환심을 사려는 수컷의 구애 장면도 관찰됐다고 한다.이로써 올해 7년째 쇠제비갈매기가 안동호를 찾음으로써 안동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공섬 조성사업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특히 서식 환경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인공섬 조성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만하다. 조류학자 박희천 교수는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 번식을 유도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고 학술적 연구 가치도 있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본래 쇠제비갈매기는 바닷가나 강하구 모래밭에 서식하는 바닷새다. 낙동강 하구에서 매년 1천 마리 이상 번식하던 새가 수년 전부터 급격히 감소, 멸종위기종으로 처하게 된 조류다. 조류학계는 현재 낙동강 유역에서는 안동호 모래섬이 쇠제비갈매기의 유일한 집단 서식지로 지목하고 있다. 바닷새가 담수호로 서식지를 옮긴 것에 대해 학계는 낙동강 하구의 대규모 서식지가 망가진 탓으로 짐작한다. 특이하게도 환경과 먹이원이 전혀 다른 곳에서 번식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이다.본지 보도 이후 KBS의 다큐멘터리로 반영되면서 안동호에 날아온 쇠제비갈매기는 이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표 여름철새로 알려졌다. 쇠제비갈매기가 낙동강 하구의 서식지를 떠나 안동호로 옮겨온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오염되지 않은 안동호의 천연환경이 그들의 서식지로 적합한 때문이다. 쇠제비갈매기의 생태복원 사업의 성공을 계기로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우리의 각오가 더 커져야겠다.

2019-04-24

‘패스트트랙’ 칼날대치, 정치력 고갈을 개탄한다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합의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포함하는 초강력 투쟁을 작심하고 있어 정국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에 올라섰다.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아전인수 격의 이기적 셈법만을 내놓고 무한충돌을 양산하는 정권과 여당의 무책임한 적대정치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서 걱정이다.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되 득표율을 50%만 연동시키는 방식에 합의했다. 공수처법은 판·검사, 경찰 고위급에 대한 기소권만을 갖는 것으로 절충했다.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야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의당도 같은 시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하지만 내분사태로 태생적 한계마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는 아수라장을 연출하며 진통을 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으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들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에 망연자실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선언할 정도로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선거제 개혁은 정치권이나 정치학자들 사이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승자독식형인 소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는 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가 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룰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야 제 정당 간 원만한 합의가 아닌 비정상적 수단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는 국회의 전통과 민주주의 대원칙을 벗어나는 심각한 일탈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바야흐로 정치력이 완전히 실종된 ‘정치암흑기’에 접어들고 있는 강퍅한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오롯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포용과 여유로 야당을 품어내는 노력이라곤 전혀 하지 않는다.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의 독선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반발하는 야당에는 그저 하염없이 독설만 퍼붓는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은 안중에 없이 무참히 뿜어대는 증오와 혐오의 독기가 불러올 업보가 정말 두렵지 않은가. 민주당은 부디 자신들이 야당이던 시절에 정치 파행의 책임을 당시 여당에 무한히 전가하며 고래고래 외쳐대던 장면들을 낱낱이 반추하라. 여야 정치권의 참담한 정치력 고갈을 개탄한다.

2019-04-23

잦아지는 동해안 지진 발생, 긴급 대비책 있어야

올 들어 경북 울진과 강원도 동해안지역 해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몹시 불안해 하고 있다. 22일 오전 5시 45분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21km로 추정되며 지진 발생 4분 뒤인 오전 5시 49분에는 인근에서 규모 1.3의 여진도 발생했다. 이번 지진이 다소 먼 바다에서 발생해 다행히 지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신고가 경북 11건, 강원 1건 등 12건에 그쳤고, 인근 원자력발전소인 한울원전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 가동 중에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한 지진으로 지역민의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울진 지진보다 사흘 앞선 지난 19일에는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었고, 그보다 앞서 지난 2월10일 포항 앞바다서도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 1월 1일에는 영덕군 동북동쪽 29km 해역에서도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다.올 들어서만 동해안 해역에서 벌써 4번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러다 지진 해일이 밀려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동해안 해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학적 근거를 가진 설명일거라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왠지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다.2016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래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국민들도 과거와 달리 지진에 대한 염려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기상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연 평균 50여 회에서 최근에 와서는 연 평균 200회를 넘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보아야 한다. 인재로 밝혀졌지만 포항지진으로 동해안 지역 주민 사이에는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알게 모르게 많이 스며들어 있다.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직 많은 사람은 지진 피해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시설 생활을 하고 있다. 문제는 잦아지는 지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대비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한 사정으로 보인다. 큰 지진이 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지진과 관련한 대비와 교육이 절실하다.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의 사례를 교훈 삼아 해저지진에 대한 정밀조사와 선제적 대응책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연세대 홍태경 교수는 “한반도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열도 쪽으로 끌려가 지진이 발생하기 더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했다. 홍 교수의 지적에 모두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당국은 서둘러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9-04-23

부실공사신고센터 7년 간 ‘0건’…제도개혁 시급

경북도의 부실공사신고센터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홍보 미흡으로 인해 지난 7년간 신고 건수가 ‘0건’에 머무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든 센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규정 자체가 모순투성이다. 지난 7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전혀 없었다는 말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거짓말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대사인 만큼 하루빨리 제도를 확실히 개혁하고 홍보를 확대해야 마땅할 것이다.부실공사신고센터는 ‘2013년 경북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대한 조례’에 따라 도민들이 직접 부실공사를 점검하고 예방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해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일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규정을 들여다보면 신고가 왜 지난 7년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없는지 금세 알 수 있다. 신고대상부터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으로서 도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실명을 밝힐 때만 신고할 수 있고, ‘준공되기 이전’으로 신고 기간마저 축소해 놓았다. 공사 관계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대목도 수상한 대목이다.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는 부실공사가 끼치는 지대한 사회적 해악에 비춰볼 때 신고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만 가져오고 있음이 자명하다. 더욱이 공사 관계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내부고발을 차단하는 장치일 따름이다.전국 8개 시·도에 설치된 부실공사신고센터가 비슷한 형편인 것으로 보아서는 광역단체들이 ‘짜고 치는’ 신고센터 설치 흉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10년 전 만든 경남도 부실공사신고센터는 최근 4년간 신고 건수가 단 1건에 그쳤다. 준공 후 1년 이내로 기한을 늘려잡고 있는 경기도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경우도 신고 현황이 2015년 203건에서 지난해 59건(10월 기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신고포상금(부실등급별로 100만~500만 원) 지급사례는 설립 이후 단 한 건도 없다.부실공사를 차단한다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5~10년인데 준공 때까지만 신고를 허락하고, 공사 관계자는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실명제까지 붙여놓고 홍보조차 하지 않으니 허울 뿐인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실공사로 인해 빚어지는 국민안전 위협은 흉내로 막을 일이 결코 아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늉뿐인 부실공사신고센터는 과감히 혁신돼야 할 것이다.

2019-04-22

대구시 신청사, ‘백년대계’ 먼저 생각해야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둘러싸고 대구가 떠들썩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올해 안에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신청사 유치를 노린 기초단체의 유치전이 치열하다. 대구시 신청사는 어느 장소를 가든 대구시 행정의 중심지라는 강점으로 그 주변지역의 발전을 급속하게 성장시킨다. 도시의 상징성을 내세우는 곳일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의 활성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유무형의 파급 효과가 커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만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현재 대구지역 4개 구군청(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신청사가 자신들의 지역으로 와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지나친 과당 경쟁 탓으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가 패널티(감점) 부과 등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유치 열기가 워낙 강해 과열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유치전에 뛰어든 기초단체의 인근 구청들조차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 특정지역 유치에 힘을 보태는 움직임을 보여 유치경쟁이 자칫하면 지역별 대결 구도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대구지역에서 가장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는 서구청이 서구와 인접한 달서구 두류정수장 후보지를 지원하고 나섰다고 한다.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도 서구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두류정수장이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동구는 혁신도시와 동대구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해 옛 경북도청 이전터를 주장하고 있다. 수성구와 남구도 자신들의 발전에 유리한 입지를 고려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구시 신청사는 현재의 청사가 낡고 비좁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오래 전부터 이전을 구상해 온 대구시의 숙원 과제다. 권 시장도 “현재의 청사가 비좁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대구의 과제가 됐다”고 밝히고 “새롭게 짓는 신청사는 대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아우르는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제는 과도한 유치 경쟁이 최적지에 대한 평가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이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본말이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청사 유치전이 과연 대구의 미래를 내다본 비전속에 제시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입지선정 작업이라고 하지만 백년대계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입지 여건도 반드시 살펴 봐야한다. 대구시 공론화 위원회도 유치전을 벌이는 기초단체의 과당경쟁을 끄는데 급급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는 25일 열리는 ‘신청사 성공추진 협약’이 대구의 백년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9-04-22

비등하는 ‘탈원전’ 반대여론에 귀 막은 정부 한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히스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에 오른 ‘탈원전 반대’ 청원에 무성의한 반응을 보였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는 탈원전 반대 견해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 발언 자체를 원천 봉쇄하거나 마이크를 꺼버리는 등 아예 귀를 닫았다.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폐의 늪에 빠져 신음하는 국민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렇게 불통의 철옹성을 고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국민 33만여 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청원에 대해 묵묵부답이던 청와대가 무려 두 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한 문장짜리 답변을 보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정무수석실을 통해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이메일을 보냈다.이 메일은 ‘제출한 서명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3월 임시국회 때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메일 제목에 서명 인원 33만 명을 ‘23만 명’으로 잘못 적기도 하는 등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었다.지난 2월 한국원자력학회의 설문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4%,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3%로 나타나 원전 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67.7%에 달했다. 반면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31.0%에 그쳤다. 원전 이용에 대한 찬반 비율도 찬성이 71.4%로 반대 26.2%보다 45.2%포인트나 높았다.친환경을 내세운 환경 파괴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15년 동안 태양광 발전을 위해 훼손된 산림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26.6㎢)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운 기존의 3020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을 이행하는 데만 서울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444㎢의 땅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 방침대로 여기서 다시 최대 35%까지 끌어올린다면 결국 급격한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원전 지역민들과 관련 산업계가 통곡을 하며 반대하고 있고, 지구촌 온 세상이 비웃는 ‘탈원전’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집착이 어떤 국가손실로 귀결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들불처럼 일어나는 반대여론을 이렇게 묵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날이 캄캄하다.

2019-04-21

국가기관으로서 ‘KIGAM’의 지진 사과는 당연하다

지난주 포항 한동대에서 열린 ‘지열발전실증단지 후속관리 방안 전문가 초청 간담회’는 시의적절한 행사였다고 판단된다. 지금 포항에는 촉발지진에 의한 포항지진 만큼이나 큰 이슈가 없기에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두 학자가 그간 겪었던 전 과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내용은 포항이 귀담아 듣고 향후 지진문제 해결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또 한동대가 포항지진을 촉발지진으로 규명한 고려대 이진한 교수와 부산대 김광희 교수의 학술적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 대응책을 함께 논의한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적절한 행사로서 의미도 매우 크다 할 것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두 교수는 포항지진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학술적 노력에 대해 무형의 압력을 받았음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그러나 학자로서 갈등과 고민을 극복하고 과학적 연구 결과를 만드는데 집중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가지 압박에도 유발지진으로 발표해 준 두 사람의 학자적 용기를 격려했으며 “두 교수의 학문적 노력이 없었다면 포항지진이 유발지진으로 밝혀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평가했다.주목을 끈 대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에 대한 책임 요구다. 포항에 지열발전을 강행하고 지반조사를 단행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책임은 사업을 추진한 넥스지오 만큼 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열발전 위치를 잘못 선정한 국가기관으로서 한국지질연구원은 포항시민과 국민에게 공식적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가사업 가운데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위치 선정 등 앞으로 중요한 국가과제를 수행해야 할 입장에 있는 만큼 지열발전 위치 선정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왜 실수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야만 포항 지질발전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포항지열발전소는 2010년 “MW(메가톤)급 지열발전 실용화 기술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넥스지오가 사업추진 기관으로 지정되고 지질자원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연구에 참여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 473억 원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했다.그러나 지열발전소는 처음부터 장소의 부적절성이 논란이 됐다. 일반적으로 화산 주변에서 하는 지열사업이 포항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지열발전소가 물주입 후 나타난 지진 징후 등을 숨겼다는 추측들도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산자부는 촉발지진 원인과 책임소재 파악에 더 엄격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9-04-21

포스코의 QSS혁신활동, 포항경제 새바람 되길

2011년 시작한 포스코의 현장혁신 활동이 올해부터는 지역사회와 더 친밀한 영역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북부시장 살리기나 치매보듬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시민들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감하고 그 효과가 보다 빨리 전달되는 쪽으로 방향을 새롭게 연다고 한다.18일 효자아트센터에서 열린 포항제철소 ‘혁신허브 9기 QSS 활동’ 발대식에서 오형수 포항제철소장은 “포스코의 성장과 발전에 지역사회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과 공유경제 부분도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포스코의 QSS 혁신 활동은 올해로 9년차를 맞는다. 지금까지 포항의 524개 기관이 포항제철소와 함께 QSS 활동에 참여해 왔다.올해도 중소기업 11개사를 비롯 전통시장, 도시락업체, 해군 66전대 등 49개 기관이 포스코의 컨설팅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민이 실감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에 포커스를 두면서 육거리 활성화나 북부시장 활성화 등에 나서겠다고 하니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지진 피해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어 포스코의 지역밀착형 현장혁신 활동이 포항경제를 살리는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많다.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추진해 온 QSS 혁신활동은 ‘QSS방법론’을 기반으로 민·관·기업이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과 기관, 단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이다.9년 전 포항철강공단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민·관·학·군 등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허브 활동으로 확산됐다.2014년에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철강공단,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제철소 등 5개 단체장이 모여 ‘포항시 QSS 활성 추진위’를 만들 만큼 지역사회의 호응도도 좋았다.그러나 그동안의 피로감도 없지 않아 지속적 관심이 요망되는 가운데 포항제철소의 금년도 ‘QSS 혁신활동’의 방향 제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QSS(Quick Six Sigma)는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품질경영전략이다. 그러나 포스코는 QSS의 장점을 모아 포스코 고유의 혁신안을 고안한 것이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현장인력의 적절한 컨설팅으로 포스코의 QSS는 전국이 인정하는 노하우가 됐다.내년이면 포항제철소의 QSS 혁신활동은 10년차가 된다. 그동안 축적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젠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할 때가 됐다.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기업도 사회일원으로서 수익뿐 아니라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새롭게 맞는 포스코의 혁신허브 활동이 지역사회 전체에 신선한 혁신 바람으로 이어져 포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되었으면 한다.

2019-04-18

정신질환자 난동·살인 빈발… 적극적 예방조치 절실

경남 진주에서 정신질환자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불길을 피해 나오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다. 최근 한 달 사이 진주·대구·부산 등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끔찍한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예찰과 범정부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위험을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하나. 17일 오전 4시 25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4층에 살던 안모 씨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뒤 양손에 흉기를 쥐고 아파트 2~4층을 다니며 연기를 피해 나오는 이웃에게 마구 휘둘렀다. 이 어이없는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는 사망 5명, 중경상 6명, 연기흡입 9명으로 총 사상자가 20명에 달한다. 불과 보름 전인 이달 9일에는 대구 달서구 거리에서 묻지 마 흉기 범행이 있었다. 23세 남성이 평소 일면식도 없는 17살 학생의 뒷머리 부분을 흉기로 찌르고 달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6월 9일에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약국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약사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한 40대가 붙잡혔다. 같은 해 7월 8일 영양읍 동부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우발적 범행을 차단하는 일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제이긴 하다. 범행을 예방하는 일은 물론, 인권침해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주 사건의 경우에도 범인 안 씨에게서 상당한 예후가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적절한 대처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7차례의 신고에도 묵살하다가 문제를 키웠다. 본인이나 보호자, 경찰, 정신병원 등에서 관리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지 않아 보건소는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경찰·동사무소·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횡포가 거듭 신고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인권 침해’ 시비를 피하려는 심리가 관계자들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잔혹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연일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권’ 그물에 막혀 정신병력자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는 현실은 명백한 모순이다. 정신병력자 범죄를 막을 사회안전망 설치에 대해 이제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걸어다니는 부지기수의 불량폭탄들을 방치하는 일이야말로 오히려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잔혹한 ‘인권침해’ 아닌가.

2019-04-18

‘민심 역주행’ 靑 오기 인사… 국민 걱정거리 등장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이미선 치킨게임’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임명 강행 의지를 감추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중이다. 부정적인 여론과 비판적 민심을 거스르는 청와대의 ‘오기 인사’가 국민적 걱정거리로 등장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거들고 나섰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두고 “국민 정서에 맞도록 그런 측면도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를 달면서도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내부정보를 갖고 주식 거래를 한 게 아닌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보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송부 요청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재송부 요청은) 대통령이 국민에 맞서겠다는 처사”라며 “가장 높은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우격다짐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국민 절반 이상이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인 반면, ‘적격하다’는 응답은 28.8%에 불과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찬성이 45.8%, 반대가 43.3%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데도 임명을 밀어붙였다. 이쯤 되면 정권의 행태는 바야흐로 ‘민심 무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 앞에 내놓은 그 좋은 소통 약속들을 모두 잊어버린 게 분명하다. 야당이 워낙 구제 불능이요 엉망진창인 까닭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국민들은 선거 때가 되면 진보 여당을 찍게 돼 있다는 집권당 핵심의 오만방자한 장담에 소름이 돋는다. 이 나라는 또다시 꽉 막힌 불통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다.

2019-04-17

반쪽 원해연에 성난 민심… 정부가 나서 달래야

원전해체연구소 분리 결정에 반발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지에서는 원전해체연구소를 분리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받지 않겠다”는 강경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다니 과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경주시민을 포함 대구경북민은 그동안 정부가 결정한 주요 정책들이 사업성 등 정책적 고려보다 정치적 셈법으로 흐르는 경향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사정책에서 그랬고, 예산 지원에서도 그랬다고 믿는다. 이번 원해연도 마찬가지다. 원전시설이 집중돼 있는 경북을 도외시하고 원해연의 중심 업무를 부산과 울산에 안겨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을 안고 있는 경북 동해안에는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공단, 심지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까지 안고 있는 곳이다.산업적으로 보아도 경주는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폐기의 전과정이 집적돼 있는 곳이다. 원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풍부한 인프라가 있는 곳이다. 누가 보아도 원해연의 설립 적지는 경주라 할 만한 여건을 갖춘 곳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치적 셈법으로 원해연을 쪼개고 그 중 업무의 3분의 2가 쏠린 경수로 연구소를 부산과 울산에 두기로 했다. 경주에는 중수로 연구소를 두기로 했지만 그나마 분원 형태가 될 것같아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알 수가 없다.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순응해 원전시설을 안고 살아온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질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국가산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불가피하다면 모르나 이번 결정은 경주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경주뿐 아니라 울진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은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탈원전만 선언해 놓고 원전산업 아래서 희생해 온 지역민의 삶에 대해서는 내 몰라라한다는 비판이 높다.16일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가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정부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의장과 의원들은 “정부의 원해연 부지 결정에 분노와 상실감을 감출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원해연의 경수로.중수로 연구소 분리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타지역으로 방출하기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도 이와 관련, 방폐장폐기물 반입저지 등 강경 투쟁 방침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원해연 부지 결정에 따른 반발의 크기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탈원전이든 친원전이든 정부정책을 결정하면서 지역민의 이해관계나 생활 등을 살펴보지 않는 것은 언어도단적 태도다. 원전과 관련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의 태도가 아쉽다.

2019-04-17

가파른 인구절벽… ‘일자리’ 못 만들면 못 막는다

경북의 인구절벽 현상이 자못 심각하다. 10년 뒤에는 경북 지역에서 포항 같은 50만 인구 도시가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도내 23개 시·군 중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19개에 이르고, 그중 7곳이 전국 상위 10개 안에 들어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요지부동이다. 인구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한다. 일자리 창출 만이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이다.지난 2017년 경북도가 실시한 시·군별 장래 추계인구 조사분석에 따르면 오는 2030년이면 도내 유일의 50만 인구 도시인 포항시의 인구가 49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의 경우도 마지노선인 16만 명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루 평균 2.6명이 태어나고 4.5명이 사망해 출생대비 사망 비율이 약 2배에 달했다.상주시는 수년 전부터 ‘인구 10만 명 사수 작전’을 벌여왔다. 상주시는 인구가 가장 많던 1965년 당시 25만5천여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인구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 2월 8일에는 9만9천986명으로 떨어졌다. 사상 최초로 인구가 10만 명 밑으로 추락한 것이다.경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것은 지난 2016년부터였다. 2016년 도내 23개 시·군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만616명이었다. 반면 사망자는 2만978명으로 362명이 더 많았다. 2017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3천321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도 적확한 정책이 필요하다.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5% 가량을 쏟아부어 1.8명 선의 출산율을 회복했다. 일본은 2005년 1.25명에서 2017년 1.43명으로 매년 조금씩 끌어올렸다.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살포 중심의 복지 위주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교육·고용·주거·복지·양성평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추진돼야 정상적 출산율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돈이 아니라 ‘삶’ 중심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문경시가 다자녀 장학금,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금 정책,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 귀농인 상수도 급수 지원, 내 고향 돌아오기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미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은 눈물겹다. 하지만 인구절벽을 막는 최고의 환경변화는 넉넉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일자리가 있고, 수준 높은 자녀교육이 가능한 도시가 아니고는 궁극적으로 인구증가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가파른 인구절벽 현상은 막을 길이 없다.

2019-04-16

대구시신청사 공론화위, 여론수렴 더 적극 나서야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 경쟁에 대한 대구시의 제재 방침이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5일 대구시가 출범시킨 대구시 신청사건립 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가 신청사 유치를 희망한 자치단체의 과열 경쟁을 막는다는 취지로 과도한 경쟁행위에 대해 제재(감점) 방침을 밝히자 해당 기초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초단체들은 “공론화위의 제재가 구군의 정상적 활동은 물론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는 일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도 공론화위의 무리한 일정과 신청사 부지 선정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선 구군청의 자유로운 논의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방식이 오히려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그러나 공론화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15일부터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감점)를 적용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과거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계획이 유치를 둘러싼 과당경쟁으로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번번이 좌초됐던 경험을 되풀이 말아야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김태열 공론화위원장은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은 집단 편향성을 높여 공론화 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악화시킨다”며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재 방식으로 선택한 감점이 과연 옳으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공론화위가 입지 선정 역할만 하겠다면서 감점은 입지선정 결과에 영향을 줄 내용이기 때문이다. 최적지를 골라야 하는 공론화위가 장소의 적지를 도외시하고 감점을 통한 결과로 입지 선택이 된다면 좋은 입지를 선택해야 하는 공론화위의 역할과도 맞지가 않는 것이다.특히 민주적인 유치 활동을 과열경쟁이라는 추상적 해석에 따라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발상도 민주적이지 못하다. 공론화위는 좀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 신청사 유치에 뛰어든 시군청의 입과 손발을 묶는 일은 아닌지 다시 생각을 해보는 신중성이 필요하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이 있더라도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대구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의 매우 중차대한 설계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충분히 논의하는 모습에서 결과를 얻어내야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건전한 공론화 장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공론과정을 관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관리과정에서 공론화위는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공론화위 정책 결정의 신중성과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

2019-04-16

불법 시위자 잇달아 석방… ‘나쁜 신호’ 주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시대착오적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법원 1층 로비, 대검찰청 현관에서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는 국회 담장을 무너뜨려도 불법 시위자들은 쉽게 풀려나는 세상이다. 일선 경찰들은 바닥으로 떨어진 공권력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무법과 떼법 일탈을 어디까지 용인하자는 것인지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희한한 장면이 며칠 전 전파를 탔다. 여대생들이 드러누운 채 국회 방호팀에 차례로 끌려나가면서 “나경원은 사퇴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를 거듭 외치는 장면이었다. 의사 표현의 자유가 원천봉쇄된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그 모습은 이 나라가 여전히 극심한 이념대립 구도 속에 혼돈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더욱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회관 현관에서 방문목적을 속이고 들어가 불법점거 시위를 벌이다가 연행된 22명의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금세 모두 풀려났다는 사실이다. 주동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는 소식이다.얼마 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500여 명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항의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1.4m 높이의 담장 18m가량이 무너져내렸다. 경찰 6명은 조합원이 행사한 폭력에 크고 작은 부상까지 입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한 김 위원장과 조합원 24명을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전원 석방했다.지난해 5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국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소속 해고승무원들이 대법원 1층 로비에 뛰쳐 들어갔다. 대한민국 최고법원 안에서 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작년 11월 13일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로비를 점거했다. 무려 8시간 동안 농성을 벌인 이들은 이날 밤 경찰에 체포됐지만, 2~3시간 만에 귀가조치됐다.범죄 혐의자에 대한 지나친 인신구속은 인권침해의 여지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최근 검경과 법원 등 사법당국의 느슨한 대응은 범법자들에게 매우 나쁜 신호를 주고 있음이 자명하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서 정권적 차원에서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올바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은 엄중하고 공평해야 한다. 실정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아야 한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민심이 늘고 있다.

2019-04-15

포항시민 아픔 달랠 靑의 답변 있어야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포항시와 포항시민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 손해배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런 와중에 지난달 2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 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포항지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인재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 생활이 가능 할 것”이라 했다.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포항지진에 대한 국민청원은 포항시민과 전 국민적 호응을 얻으면서 22일 만에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수준인 20만 명 선을 넘어섰다.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에 의한 인재인 것으로 밝혀진 지 한 달 가까이 됐으나 정작 정부 측의 피해배상 의지는 약해 보였다. 현재까지도 구체적 피해배상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선을 다 하겠다”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에 노력하겠다는 의례적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천 명의 이재민을 내고 지진 공포의 트라우마에 시달여야 했던 국민의 고통에 대해 정부가 이 정도 수준의 답변만 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심이 들 정도였다.포항지진 피해배상과 관련해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나마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 제자리걸음이다.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법안은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것 말고는 더 이상 진척될 기미가 없다. 여당은 특위부터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특위 구성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서로 줄 당기기만 하고 있다. 연내 제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3만여 포항시민이 거리에 나서 포항지진 피해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지금의 상태로는 언제쯤 법이 만들어질지 안갯속이다.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원자 20만 명이 넘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요구에 곧 답할 모양이다. 청와대가 어떤 답을 할지가 관심이다. 지지부진한 특별법과 관련한 청와대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에 모두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포항시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정부가 이 모든 아픔을 안아주어야 한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포항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포항지진과 관련 “입법적 해결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답변을 계기로 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9-04-15

‘원해연 쪼개기’ 정치적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홀대는 지역민이면 다 안다. 정부 장차관 인사 등 정부의 주요 보직인사에서 TK는 처음부터 철저히 배제돼 왔다. 지난 1월 발표한 정부 예타면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남에는 4조7천억 원이 투입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경남도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경북에는 고작 4천억 원의 동해선철도 단선전철화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2천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원전해체연구소의 입지를 결정하고 부산시와 울산시와 함께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한다. 입지로는 경주와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경계지역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중수로와 경수로 원해연으로 입지를 쪼개 경주에는 중수로, 부산과 울산지역에는 경수로 원해연을 설립한다는 것이다.문제는 경주와 부산, 울산 3개 지역에 입지가 나눠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점이다. 게다가 중수로와 경수로 나눠지면서 본원과 분원이 떨어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은 또 어떨지 알 수가 없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지역이 과당 유치경쟁을 벌인다고 떡 나누듯이 쪼개 나눠준다면 국가경쟁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원칙과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 할 문제를 정치적 고려로 셈하듯 나누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국민이 납득할지도 모를 일이다. 먼 훗날 정책 수행과정의 비효율성이 드러나면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지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원해연 입지가 과연 어느 곳이 적합한지에 대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정부의 이번 정책과정을 우리는 정치적 꼼수라 생각한다.올해 초 이미 그런 조짐이 보였다. 원해연 입지가 부산과 울산 경계지역으로 간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미 정부측 입지는 내심 결정됐던 것으로 짐작이 갔었다.다만 한수원 등 원전의 핵심기관이 집중돼 있는 경주를 배제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꺼림칙했을 뿐이다. 경주는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공단이 들어서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한국전력기술도 인근에 두고 있다. 경주가 위치해 있는 경북 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지역 원전은 중수로와 경수로 모두를 가지고 있다.원해연의 입지로 누가 봐도 이곳이 타당하다. 그런데 정부가 뒤늦게 입지 한군데를 경주로 추가하며 그곳에 중수로 원해연을 두겠다고 한다.중수로 원해연 건립비는 겨우 700억 원 정도다. 세계 원전시장에서 경수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에 비쳐볼 때 대구경북은 또 한번 정책적 소외를 당했다. 중수로를 내주며 지역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꼼수가 낳은 나쁜 결과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뻔한 정치권의 논리일 뿐이다. 대구경북민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2019-04-14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론분열 최소화 집중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와 관련한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극심했던 만큼, 헌재 판결 이후에도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게 아니어도 사사건건 패를 갈라 반목과 대립을 지속해온 이 나라에 낙태죄 논란까지 폭발하여 분열양상이 극한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이 단순위헌,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위헌 의견 재판관들은 자기낙태죄가 헤어진 연인·남편 등의 복수나 분쟁에서 압박수단으로 악용된 점, 실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언급하며 “폐기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낙태죄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은 결국 ‘편의’에 따른 생명 박탈권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시류·사조(思潮)에 편승해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담은 ‘정치적 판단’인 이번 결정으로 불변의 신념을 믿는 종교계 등이 입장을 180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간 생명존중’을 다투는 특성 때문에도 이 문제는 앞으로도 첨예한 대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도 “낙태를 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성토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헌재의 결정이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반박 논리도 나오는 판이다. 후속 조치의 책임이 정치권 영역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국회와 언론은 이 문제가 자칫 살벌한 정쟁(政爭)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태아살해 범죄’ 견해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안팎이 따로 없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난해한 모순이 참 얄밉다.

2019-04-14

‘충령비·전적비’ 논란, 진실 철저히 밝혀내야

한국전쟁 당시 순직한 미 해병대의 희생을 위로하고자 건립된 ‘충령비’가 일제 강점기 일본군을 위한 ‘충혼비’였다는 주장이 나온 데 이어, ‘포항지구 전투전적비’도 일본인 흉상기단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이다. 본지에 의해 잇달아 보도된 이 문제들은 그 진실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한미가 일본군 충혼비에 해마다 헌화를 하고 일본인 흉상기단을 무심하게 기려온 게 사실이라면 이는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망동이 아닐 수 없다.포항 향토사학자 이상준 씨는 10일 “현재 포항지구전투전적비는 일본인 ‘나카타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郞)’의 흉상 부분 중에서 기단과 하단부까지는 그대로 재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카타니 다케사부로’는 1907년 포항에 정착한 뒤 30년이 넘도록 살았던 일본인으로 구 포항시청 인근에 세워진 그의 흉상 기록이 사료에 남아있다. 포항지구 전투전적비는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관리번호 33-2-25)로 1959년 3월 31일 육군 제1205건설공병단에서 건립했고, 1969년 4월 20일 현재 위치인 포항시 남구 송도동 311-7로 옮겨졌다.이에 앞서, 김진홍 한국은행포항본부 부국장은 포항시 남구 송도동 포항기상대 앞에 있는 ‘미 해병대제1비행단 전몰용사충령비’가 1935∼1937년 일본군에 의해 건립된 ‘일본군 충혼비’라고 주장했다. 김 부국장은 1935년에 일본 기자들이 집필한 ‘포항지’라는 책에 있는 유사한 조감도를 공개했다. 이 책은 ‘충혼비’를 ‘제국재향군인회 포항분회(일본군)’가 세운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일본인이 경영했던 부산일보의 1937년 3월 14일자 경북면에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미군 통역관으로 근무했던 이종만 씨가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충령비는 지난 2003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에 대한민국 현충시설(관리번호 33-2-31)로 지정됐다. 1952년 12월 22일 구 포항역 광장에 최초로 건립된 이후 1969년 4월 현 위치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기념해 ‘충령비’ 앞에서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위한 위령제가 거행돼왔다. 이 주장대로라면 포항에서는 식민정책을 위해 대한민국을 침략한 일본 군대의 넋을 기려온 우스꽝스러운 꼴이 된다. 본지 취재 결과, 국가보훈처는 물론 지자체인 포항시와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에는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인의 유물인 줄 모르고 해마다 향을 피우고 기념식을 거행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내어 바로잡는 것이 맞다. 차제에 독립이나 호국 기념물 중에 또 다른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도 낱낱이 점검해볼 일이다.

2019-04-11

여야 지진 특별법 약속, 조속한 제정으로 지켜져야

491일 만에 인재로 판명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발표 후 20여 일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피해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 참여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마련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견으로 더 이상 진척을 못보고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건으로 이뤄져 있다.김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을 참고해 비교적 신속히 제정했으나 지금은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처럼 여야가 의견 대립을 고집한다면 언제 통과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여야 간 대립으로 미뤄진 게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포항지진 특별법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특별법 제정을, 더불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에 앞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한국당은 특위 구성은 시간 끌기에 불과할 뿐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그저께 양당 대표가 하루 차이를 두고 포항을 다녀갔다. 포항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 보기 위한 민생 행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진 피해주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에 현장의 목소리를 보완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말뿐인 대책보다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날 당 지도부와 동행해 포항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도 “근본적인 것들은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되 급한 사항들은 추경에 반영해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흥해도시재생 사업은 국비 지원 부담을 높이겠다”고도 했다.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에도 당 대표들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음을 천명했다. 문제는 조속한 제정에 달려 있다. 지금 포항은 특별제정을 통한 피해복구와 경제 활성화가 다급한 상황이다.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과 소신 있는 후속대책 발표가 필요하다. 그래야 포항시민들도 믿음을 갖고 후속조치를 지켜보며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마침 10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포항시의 입장을 담은 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포항지진은 포항지역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안전과 직결된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특별법에 포항을 국가주도의 특별도시로 재건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민이 겪은 고통과 아픔, 정신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이해한다면 특별법 제정을 더 미룰 이유는 없다. 포항시민이 바라는 합당한 내용이 담긴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바란다.

2019-04-11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대책부터 꼼꼼히 살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방침을 확정했다. 올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돼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고교무상 교육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점에서도 빠른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고교무상 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무상교육 시행으로 2018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158만2천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의 찬성 의견이 높게 나와 반대 분위기는 없겠지만 재원 확보가 문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기자 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더 이상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 한 바 있다.그러나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증액교부금’을 제외하면 시도교육청이 맡아야 할 예산이 매년 9천466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교육청이 앞으로 계속 이런 부담을 떠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올해만 134억 원과 7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재원확보에 벌써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여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려는 복지차원의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매년 고교 무상교육으로 소요될 2조 원의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무상교육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관건이다.정부는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하고 예산 설계를 했다. 그러나 2025년 이후 예산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준비가 없다. 그때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한다. 다음 정부의 몫으로 돌렸으나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시도교육감의 반발도 변수다.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교육청이 계속 떠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교육감이 반발하면 강제할 수도 없는 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의 누리과정 사태가 이래서 생긴 일이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됐다. 제반 여건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서둘러 시행하다 문제가 불거지면 내년 총선용 선심 정책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꼼꼼한 재원 준비가 필수다.

2019-04-10

마약류 범죄 극성… ‘종합 대책’ 시급해졌다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대기업·재벌가 3세에 이어 유명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져 충격이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마약류 사범(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숫자는 매년 1만 명을 넘겨왔다. 심각한 것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유통망 발달로 평범한 일반인으로까지 마약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약류 사범은 증가 추세에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마약류 범죄로 단속된 사범은 2013년 9천764명에서 2018년 1만2천613명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7년 1만4천123명과 비교하면 지난해 10%가량 감소하긴 했지만 마약 사범만 두고 보면 2017년 1천475명, 2018년 1천467명으로 차이가 없었다.버닝썬 사건 이후 유명인들의 마약 사범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심각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창업주 손자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 씨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 씨도 변종 마약인 고농축 액상 대마(대마 카트리지)를 흡입한 혐의로 입건돼 있다.무엇보다도 인터넷 거래 등 마약 유통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2017년 9월에는 부산 주택가의 한 상가건물에서 다량의 대마를 재배한 뒤 딥웹에서 비트코인 결제로 대마를 판매한 일당 4명이 구속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한 뒤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필로폰을 만들다 적발된 사례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건 있었다.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마약류 사범 증가 원인에 대해 “인터넷·SNS 등을 이용하여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도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류를 소비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히고 있다.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얼마 전 국회에 나와 “(한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잃었다고 본다.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계층이 마약류를 접하고 있다”고 실토했다.“청와대와 국회가 나서서 마약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구를 만들고 단속부터 중독자 재활치료, 수감 중인 마약 범죄자에 대한 교정정책 개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게 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의 조언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90%가 치명적 화학물질로 만든 필로폰이다. 마약은 인간 삶을 파괴하는 달콤한 독극물이다.

2019-04-10

대통령의 오기 인사…앞길 캄캄해진 국정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대로 국회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신임 5개 부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의 선택은 충분히 예고된 것이었으므로 특별할 것은 없다. 그러나 막상 여야 극한대결의 암운이 드리운 정치권을 들여다보니 착잡하다.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력의 칼자루를 잡은 쪽의 양보부터 시작해야 하는 법인데, 어쩌자는 심산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문 대통령은 박영선·김연철 두 장관을 포함,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모두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대통령의 오기(傲氣) 인사는 두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일은 충분하다는 판단의 산물인 듯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두 명의 낙마는 나머지 코드인사의 성공을 위한 사석(捨石)작전의 일환이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나온다.야당의 반발은 심각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맹비판하고 “한국당은 결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독자적인 밀어붙이기식에 굴복하지 않고 지혜로운 국민들과 함께 오늘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은 ‘어차피 겪었어야 할 통과의례’라는 소신을 피력했었다. 그는 특히 대북 제재 해제에 적극적인 인사로 통한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아들의 이중국적, 정치자금법 위반, 미국 변호사인 남편의 소송 수주 문제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논란이 불거질 적마다 개선한다고 했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여전히 하자투성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 장관인사청문회가 무의미한 통과의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마저 ‘참고사항’이라고 했다가 ‘검증의 완결’이라고 했다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판이다.청와대의 장관 임명강행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소산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삼권분립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법률생산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온전할 리 없다. 뭐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설득할 명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셈인가. 캄캄한 하늘 아래에서 민생고에 한없이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어찌 살아내야 하나.

2019-04-09

상용화 이룬 5G 시대, 지방 서비스 소외되면 안돼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시대가 열렸으나 지방의 도시들은 5G 서비스 영역에서도 여전히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기지국 신고 장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8만5천261개 기지국 장치 중 64.4%인 5만4천899개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설치된 5G 장치는 총 1만8천84개로 전체의 21.2%에 머물렀다.대구는 1천781개로 전국의 4.1%로, 서울의 10분의1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경북은 전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의 1.5% 수준인 647개가 설치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설비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기지국 1만1천363곳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무려 94.8%나 집중 설치했다. KT도 수도권에 64.2%를 설치, 지방에 대한 배려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기지국 설치는 지역별 인구와 단순 비교해도 지방에 대한 홀대가 확실하다. 서비스 차별이라는 현실을 떠나 비수도권 고객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유감이라 말 할 수 있다. 통신사별로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으나 지방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5G의 서비스 개시부터 서비스 홀대를 받는 꼴이 되고 말았다.서울에서 조차 기대만큼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지방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 싶다. 물론 5G 상용화가 이제 막 시작이라는 점에서 아직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앞으로 업계의 네트워크 구축 경쟁을 통해 이런 문제들이 점차 해소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대한 기지국 배려가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늦어져도 된다는 잘못된 사회 인식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방화 시대라 하지만 정부든 업계든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차별적 생각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5G 이동통신을 우리는 흔히 4차 산업의 혈관으로 비유한다. 4G보다 무려 20배나 빠른 통신환경의 5G는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상상 이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예측한다. 자율 주행차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관련 산업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폭발력을 가진 영역이다. 그래서 비수도권에 대한 이번 소외감은 단순히 서비스 불만 차원을 넘어 본격적 5G 시대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지방 소외론이 나오지 않는 당국의 정책적 배려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