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남부내륙철도 성주 역사(驛舍) 건립 당연하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김천~거제 간(172km)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성주역사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성주 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취지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으면서 남부내륙철도의 경북구간(35km)에는 신설역사가 한 군데도 없어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무색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작성한 남부내륙철도 보고서에 따르면 김천~거제 단선 구간 중 신설 역사 4곳이 모두 경남지역에만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내륙철도는 기점과 종점을 포함해 성주, 고령, 합천, 의령, 진주, 통영 등 9개의 시군을 통과하고, 구간 내 6개 역사와 1개의 신호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 6개 역사 중 김천역과 진주역은 기존의 경부선 김천역과 경전선 진주역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합천, 고성, 통영, 거제역은 신설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고 한다.비록 연구단계의 보고서라지만 성주 군민들의 실망감은 말할 것도 없으며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경북지역은 열차가 지나가는 길만 내줘 오히려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늘어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경북지역 통과 구간(김천~성주~고령)이 경남지역 구간 107km의 3분의 1이나 되면서 역사 신설을 계획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해 못 할 일이다.성주군은 그렇잖아도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홍역을 치른 곳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격하게 벌어지면서 시위와 갈등으로 군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직도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언제쯤 정부의 태도가 확정될지 기약도 못한다. 덩달아 사드배치와 관련한 당초 약속은 백년하청인 셈이다.성주군민의 이런 속 타는 사정은 헤아리지도 않고 지역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눈먼 행정이 따로 없다. 경북도는 정부의 예타 면제 소외지역이라 말할 수 있다. 사업비 면에서나 사업의 절박성 등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못냈다는 뜻이다. 남부내륙철도가 비록 경상남도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어도 통과 구간에 경북지역 3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역사 건설이 주는 지역개발 효과라도 건져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도 맞는 일이다.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 연구보고서라고 안일하게 판단 말고 이제부터라도 성주역사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성주군과 경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주군민의 뜻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발로 뛰어야 한다. 정치권의 협조도 얻어 지역발전이 담보될 수 있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19-02-12

한국당 자충수 설상가상…‘파국’ 막을 대책 있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졌다.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훈풍이 부는 듯했던 자유한국당이 잇단 자충수로 다시 수렁으로 빨려들고 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규칙과 시기 조정으로 극한 갈등이 빚어졌고,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망언을 내뱉어 거센 정치공세에 몰리고 있다. 예정된 전대는 흥행실패 우려가 깊어진 한편 극우 논객 지만원 씨 초청 강연 소동으로 참담한 동네북 신세다. 당 대표 경선 레이스를 소화하던 홍준표 전 대표가 11일 입장문을 통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전대가 예정된 27일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일자로 겹치자 홍 전 대표를 비롯한 당권 주자 6인은 전당대회 일정을 최소 2주 뒤로 연기할 것을 한국당 선관위에 촉구했었다.그러나 홍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도 한국당 선관위는 “연기는 없다”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박관용 한국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전대) 결정을 두 번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전당대회 보이콧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정이지 우리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제외한 후보들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2일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했다.전대 일정 갈등과 더불어 한국당은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행사에서 터져 나온 ‘5·18 망언’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일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한 지만원 씨가 종래의 북한군의 5·18 개입설을 거듭 주장했다. 이종명 의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고 김순례 의원 또한 ‘(허위)5·18 유공자 색출론’을 펼쳤다.5·18 망언 파동은 때아닌 겨울철에 살아있는 말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제명하겠다고 나섰고 청와대도 비판에 동참했다. 5·18단체의 집단행동은 위태로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공청회 주최자였던 김진태 의원은 “북한군 개입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맞서는 모습이다.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한동안 훈풍이 불었던 자유한국당이 삽시간에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여권 인사들의 구설수를 선택과 집중으로 파고들어야 할 시점에 연일 자살폭탄을 터트리는 격이다. 그동안 수없이 외친 ‘보수혁신’ 다짐의 진정성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더 내려갈 낙망의 바닥조차 없는 현실 속에서 파국을 막을 무슨 대책이 있나.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2019-02-12

대구·구미형 일자리, 노동계 주인의식이 관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과연 국가적 난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낙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이 될 것인가.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우여곡절 끝에 ‘광주형 일자리’의 첫 매듭을 풀었다. 회의적인 시각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광주형 일자리’ 플랜이 품고 있는 가능성은 일단 긍정적이다. ‘노사상생의 사회통합형 모델’로서의 ‘대구·구미형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계의 ‘주인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4대 원칙을 기본 콘셉트로 한다.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원하청 간 상생협력·노사 공동 책임경영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천500만 원 수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노사민정상생협의회를 통한 원·하도급 간 공정거래, 노사상생 장치 마련이다.현대차는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 빛그린산단 내 약 19만 평 부지에 연간 10만대 생산능력의 공장을 건립, 오는 2021년부터 경차급 SUV를 신규개발해 생산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통근버스 등 교통·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개방형 체육관·산재 예방시설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전국화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내용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국에서)두 곳의 시장님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했다”면서 “구미·대구·군산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콕 찍어 언급했다.‘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산업모델 도입으로 우선 지방정부는 사활이 걸린 ‘일자리 창출’의 난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들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개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문제는 역시 노동계의 유연성 여부다.경북도가 ‘구미형 일자리’의 성사를 위해 공장부지를 10년간 무상 임대해주고 고용 목표를 달성할 경우 1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대구·경북 주요 대학에서 필요한 전문인력도 육성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역 노동계가 원론적으로 동참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범적인 성과를 성취해낼 때다. 노동조합이 회사나 지방정부를 투쟁의 대상으로만 삼아야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산업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차원 높은 경제참여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대구·구미형 일자리’가 괄목할만한 지역발전을 견인해낼 극적인 새 모멘텀을 창출해내길 기대한다.

2019-02-11

포항시의 재난관리 시스템 겨우 이 정도인가

포항시민은 또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10일 낮 12시53분쯤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사상 최악의 지진피해를 경험한 포항시민에게는 충격적 소식이었다. 포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려 온 많은 사람들은 또한번 고통의 순간을 경험했다.2009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4.0이상 지진은 14회다. 이 중 8회가 포항, 경주, 울산 인근 앞바다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포항지방은 지진이 더 계속 될 것이라 예측했다. 지진이 잦다고 방심하고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경고의 뜻이다.10일 발생한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포항시의 재난대응 관리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한다. 불과 1년 2개월 전 수천 명의 이재민을 낸 도시라고 하기에는 재난대응 관리시스템이 너무 허술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경험한 도시라면 적어도 갖춰야 할 최소한의 시스템도 이번 지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걱정스런 일이다.문자발송이 대표적 사례다. 포항시는 2016년부터 재난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보내기 때문에 현재는 5만8천 명 정도에게만 보내고 있다.그러나 이마저도 이번에는 1시간 넘게 문자발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내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 늦어졌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재난문자 서비스는 말 그대로 재난 상황에 미리 대비하도록 긴급하게 보내는 문자인데 내부절차 운운한다면 뭔가 인식이 잘못된 행정이다. 시간을 촉박하게 다퉈야 할 내용이 시간을 놓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기관의 안이한 자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또 같은 날 기상청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진발생을 안 시민들은 지진 이후 대처 상황을 몰라 포항시로 연락했으나 포항시의 재난상황실은 먹통이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갑갑한 상황이었다고 한다.이강덕 시장은 지진발생 이틀 전 포항의 지진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역대급 포항지진을 기록으로 남겨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포항지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 재난대응 시스템에서도 최고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피해를 낸 지진이다. 아직도 이재민대피소가 운영되고 있고 피해주민의 보상 문제도 끝나지 않았다. 포항의 지진 극복은 피해 보상의 문제를 넘어 재난관리에 대한 선진화에 달렸다. 포항시민이 각종 재난에도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난 시스템 구축에 관련기관의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한 때다.

2019-02-11

대북협상, ‘북한 비핵화’ 개념부터 확정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2차 북미회담과 관련, ‘정상회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27일과 28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간의 평양담판 직후라, 구체적인 회담 일정까지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제야말로 작금의 논의가 ‘미군철수’를 뜻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인지, 한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북한 비핵화’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끝까지 잘 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실질적 조치들이 합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일정이 확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담판에 대해 ‘동시적·병행적’ 원칙을 공식화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북미 간 비핵화 상응 조치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진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약속을 지킨다면 두 정상이 지난 여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했던 모든 약속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단계적·동시적 이행’ 기조를 밝혔었다.2차 북미회담 전망과 관련해 빠지지 않고 계속 거론되는 것이 ‘종전선언’ 테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남북 긴장 완화와 나아가 전쟁 종식의 절차라면 마다할 이유란 없다. 당장에라도 ‘북한의 비핵화’ 기적이 펼쳐질 것 같은 호들갑 속에 펼쳐졌던 북미대화는 어느결에 은근슬쩍 ‘장기과제’로 넘어간 모양새다. 북한 김정은의 입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북조선 비핵화’라는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다는 게 문제다. 우리 국민이 품고 있는 의구심의 단서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지도자들이 말해온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의 본뜻이 ‘미군 철수’를 의미한다는 경험칙에서 비롯된다. 저들은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북한 비핵화’라고 뒤집어 듣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북미회담이든, 남북대화든 대화에서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할 때다. 지금 ‘미군 철수’가 전제조건이 아닌 ‘북한 비핵화’가 먼저 진행되는 거 정말 맞는가. 더 이상 밑돌부터 빼고 윗돌 쌓자는 이상한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2019-02-10

에어포항, 3∼4월 중 재취항 약속 지켜야

지난해 12월 포항~제주와 포항~김포 간 운항이 중단된 에어포항의 재취항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다. 퇴사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다 포항 및 서울 사무실마저 가압류 상태에 놓여 있어 현재로선 운항을 재개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운항을 재개하려면 임금체불 해소와 운항인력 확보가 선결조건이어야 하는데, 퇴직 직원의 법적 투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보유 중인 인력 20여 명으로는 운항 재개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에어포항은 부산소재 베스트에어라인이 인수하면서 작년 12월 포항~제주와 포항~김포 간 운항노선을 일방 중단했다. 노후 여객기 교체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올 3∼4월 재개할 것이란 약속을 기대하고 지역민은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그러나 현재 알려진 내용을 보면 포항의 하늘길이 완전히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에어포항을 인수한 베스트에어라인은 작년 12월 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체불임금 해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3~4월 운항 재개 약속도 지금으로서는 믿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에어포항 노선의 재개 여부를 묻는 언론사 질문에도 회피성 답변만 하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에어포항은 동해안 100만 주민의 여망을 담아 출발한 사업이다. 민간항공사 설립이라고 하지만 설립 과정에 경북도와 포항시 등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탄생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비록 민간 항공사지만 지역거점 항공사로서 공익적 목적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 에어포항의 설립 배경이다. 에어포항측은 작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기종 변경을 통해 보다 안전한 항공기로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운항시기와 임금체불과 관련한 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포항시는 2013년부터 준비해 온 포항거점 항공사가 멀리는 환동해 중심의 항공사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포항의 하늘길이 도시성장을 견인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왔다. 포항시는 특히 지난해 열린 한-러지방협력포럼 등을 통해 지역항공사인 에어포항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에어포항의 성공적인 운항 재개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포항시도 지난해 에어포항의 운항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지역거점 항공사의 위기에 대해 포항시가 좀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결과를 안아서는 곤란하다. 에어포항의 재취항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제대로 된 행정지도도 하여야 한다. 조속한 운항 노선의 재개는 지역민에 대한 약속 이행이다.

2019-02-10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 막바지 총력전 펴자

국내 물관련 산업을 선도할 대구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인 물기술인증원의 대구 유치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 정부가 최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그동안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된 접근성 등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인천, 광주 등과 유치 경합을 벌이던 대구로서는 새로운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대구시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전국 유일의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현재 조성 중에 있다. 물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모두 모여 있는 집적지로 대구 대표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가 수년 전부터 공들여온 대구경제를 선도할 야심 찬 프로젝트의 하나다. 이곳에는 물관련 시험 인증 및 연구시설, 실증화 시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이 갖춰지고 입주기업에 대한 연구지원과 상용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그러나 국가 물산업클러스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나선 대구와 인천, 광주 등을 두고 내부 용역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물 관련 업체, 연구기관, 시설 등이 집결해 있고 물산업에 최적화된 최신시설과 장비, 인력 등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다만 수도권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취약점으로 지적됐다.접근성 문제는 그동안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불안 요소로 작용했으나 이번 대구산업선 철도 예타면제 결정으로 이런 불안감은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고 보면 좋을듯하다.사실 물기술인증원이 없는 물산업클러스터는 ‘앙꼬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다. 물관련 사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인·검증을 필요로 한다. 물기술인증원이 입주해야 기술력을 높이고 파급 효과가 큰 대기업의 유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트에는 24곳의 물관련 기업과 입주계약을 맺고 있으나 오는 7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도 입주한 기업은 3곳뿐이라 한다. 물기술인증원의 입주 여부를 두고 기업들이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가가 더 권장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어쨌거나 접근성 문제가 대구산업선 예타 면제로 해소되면서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대구는 한층 더 유리한 입장에 다가서게 됐다.최근 청와대도 대구의 물기술인증원 설립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 볼만한 일이다.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이젠 막바지 총력전을 펼쳐나가자.

2019-02-07

한국당 전대, 국민이 공감할 ‘미래비전’ 제시를

3주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선거 토론횟수를 둘러싼 후보 간 입장이 엇갈려 있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겹치게 되자 전대 연기론에 대한 논란마저 뜨겁다. 이런 가운데 특히 TK(대구·경북) 표심에 대한 후보들의 구애가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전대가 한국당의 존폐를 가를 엄중한 분기점인 만큼 불협화음을 넘어서 국민들이 믿을만한 신실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7∼28일로 확정되면서 27일로 예정된 전대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 최근 여권에서 연발되고 있는 대형 이슈들을 부각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권 주자 8명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를 제외한 7명이 적극적으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그동안 토론회 횟수를 두고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져 왔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대 TV 토론회 일정을 2회로 정하자 황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자질 검증’을 주장하며 횟수 증가를 주장해왔다. 대회 일자 연기론까지 불거지면서 한국당 지도부를 뽑는 2·27전당대회는 한층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전대에 나서는 각 후보들이 승부를 가를 변수로 꼽히는 TK 표심을 향한 구애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당 전체 책임당원 34만여 명 중 30%에 육박하는 9만8천여 명의 책임당원이 TK에 있고 투표율도 높다. 한국당 전대의 향방은 결국 TK 유권자들의 혜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등 당 대표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10여명의 후보들이 TK를 찾아 다양한 방식으로 표심을 자극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황 전 총리는 TK친박 당협위원장을 기반으로 세 확산에 나서 일단 효과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홍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과 TK후보 단일화론을 제기하며 지역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TK에 기반을 둔 후보는 주호영 하나뿐”이라며 TK대표주자론을 강조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3일에 이어 출마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TK를 찾았다. 후보 간 이견과 계파논란부터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과도한 다툼은 파탄을 부를 따름이다. 단세포적인 갈등의 정글과 우려의 절벽을 훌쩍 뛰어넘어 번영을 이룰 믿음직한 미래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보수정치의 본산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19-02-07

수도권 공장총량제, 안 지킬 거면 왜 만들었나

2019-02-06

‘경제 살리라’는 설 민심, 여야는 왜곡 말아야

여야 정치권이 맞닥트린 설 민심은 매서웠다. 정당과 이념을 떠나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정쟁을 접고 경제회복에 나서 달라는 꾸짖음에 정가 인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민심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들은 또다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와서 말하고 싶은 것만 주절대고 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주제만을 앞세워 설 민심 전달마저 정략에 이용하는 정치권의 ‘민심 왜곡’이 구제 불능 수준이어서 걱정이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각기 다른 ‘설 민심’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대해 “비판여론이 굉장히 높았다, 제대로 된 재판인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설에 다녀보니 ‘못 살겠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냐’ 묻는 사람이 많았다, 이게 설 민심”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설 민심’을 전달하는 기자간담회를 사법부 비판의 정치공세장으로 써먹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과 관련해 “재판에 비판 여론이 아주 높았다.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적폐 판사’를 탄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배제한 적은 없다”고 재확인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북핵외교안보특위’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은 적자나 안 났으면 좋겠다, IMF 때보다 더하다는 한숨이 깊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청와대가 설 연휴 내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대구지역 정치인들의 목소리 또한 일성으로 ‘경제난’ 문제에 대한 민성(民聲)을 전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소상공인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경제적으로 해법 찾아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고,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한국당이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은 “지역구 상가에 가보니 대부분 먹고살기 힘들다는, 욕에 가까운 소리가 오더라”고 전했다.민생이 더 피폐해질 공간이 없을 만큼 말이 아니다. 민주당이 경제실패를 애써 외면하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돼 구속된 김경수 지사 이슈를 바탕으로 면피 카드를 획책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태다. 자유한국당 역시 정치공세에 함몰돼 민생고 극복책을 마련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자공(子貢)이 정치의 요체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孔子)가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었음을 새록새록 상기하기 바란다.

2019-02-06

정치권, ‘재판부’ 함부로 공격하는 언행 삼가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재판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드러낸 김 지사의 입장과 맥락이 똑같은 반응이다. 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인신공격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3년6개월의 실형을, 이를 지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도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속 직전 김 지사는 변호사가 대독한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을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정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면서 “당시에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두 손 들고 환영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같은 판사의 보직 이력을 들먹거리며 ‘재판장의 공정성’ 운운한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물타기”라고 지적했다.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 1심 재판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장이다. 성 판사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징역 3년)·이병기·이병호(각 징역 3년6개월) 등 전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권이 판사의 경력까지 들먹거리며 신상털기에다가 인신공격까지 하는 등 불복모드로 가는 것은 망발이다. 그러잖아도 ‘사법 농단’이라는 허물로 사법부가 마구 공격받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권이 졸렬한 방법으로 법관들을 농락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적폐 청산’이라는 마법의 칼로 사법부마저 청군백군으로 갈라 더 어찌해볼 생각을 먹는다면 정말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정치권, 특히 여당은 자중자애하며 중심을 지키는 것이 옳다. 한도 끝도 없는 천박한 내로남불에 넌더리가 난다.

2019-01-31

대구시 민생안정 추경, 실효성 있게 집행돼야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2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대구시가 예년보다 3개월 가량 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역의 경제사정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증거다.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이번에 대구시가 편성한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1천663억 원이 늘어난 8조4천979억 원 규모다. 예산 규모도 적지 않다. 동시에 대구시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예산집행 효과도 높일 방침이라 한다. 상반기 풀려나갈 예산 규모를 4조 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어려운 지금의 대구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대구시의 이 같은 대응은 발 빠른 조치라 할 수 있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돕는데도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현재 대구지방의 경기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지난 30일 1월 중 국내기업의 체감경기가 2년 10개월 만에 최악이라는 한국은행 조사 발표가 있었으나 대구지역은 그보다 더 나쁘다.대구상의가 얼마 전 지역기업 210개사(제조업 160개, 건설업 5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 1·4분기 기업 경기전망은 제조업 분야가 전분기보다 20포인트가 하락한 51로 나타났다. 2009년 1·4분기 전망치 48 이후 최저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기를 불안하게 전망하고 있는 업체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다.또 응답 기업들은 올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리스크로 70%가 내수침체 장기화를 꼽았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사정이 이러한데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성서공업단지 내에는 공장을 팔려거나 임대를 놓겠다는 내용의 펼침막과 광고물이 작년부터 곳곳에 내걸려 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겠다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상가의 투자수익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대구경제가 그만큼 허약해져 있다는 반증들이다.대구시가 추경예산을 서둘러 편성한 것도 지금의 대구 경제사정을 반영한 것이고 특히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높이는데 적극 쓰겠다고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자금과 복지 지원 등에 자금을 풀어 일차적으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연초부터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지금부터는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되는지 엄격한 관리해야 한다.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마음먹고 준비한 올 추경예산이 한 푼도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01-31

정부 ‘TK 홀대’ 지역정치 ‘무능’ 모두가 문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경북은 없었다. 대구시가 예타면제 대상 1순위로 건의한 대구산업선 철도는 그대로 반영된 반면, 경북도가 1순위로 신청한 영일만대교 건설을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은 예타면제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의 ‘TK 홀대’와 지역 정치의 ‘무능’ 모두가 명료하게 드러난 셈이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3차(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늘어난 175조원 규모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을 투입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천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이날 발표된 예타면제사업에서 경북도는 고작 동해선 단선전철화 4천억 원 확보에 그치는 등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시·도민들 특히 동해안권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앞서 도는 동해안고속도로(7조원), 동해선 복선전철화(4조5천억원)를 각각 1, 2순위로 건의했다. 그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 영일만 횡단도로(2조원)라도 선정되기를 내심 기대했었다.도민들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은 허울뿐인 균형 잃은 미봉책을 내놨다며 반발하고 있다.정부의 결정은 형평성 차원에서부터 심각하다. 예타면제사업 총 24조 중 경북이 확보한 4천억은 1.6%에 불과하다. 인구 비중으로 경북(268만명)은 전체인구(5천181만명)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봐도 말이 안 된다.확정된 예타면제사업은 서울 수도권 공고화와 호남지역 RD사업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규모인 4조7천억원이 배정된 김천~거제 172㎞ 구간의 남부내륙철도도 사실상 서울 물류 철도다. 두 번째인 예산 3조1천억원의 경기 평택~오송 46㎞ 복선전철화 사업 또한 수도권 복선 추가건설 사업이다. 광주 전남·북은 총 2조5천억원의 알짜배기 실리를 챙겼다.정부의 편향성 경향이 뚜렷해진 만큼 소외감에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민들 사이에 또다시 ‘TK 홀대·패싱’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커졌다.그러나 결과적으로 경북도는 정보부족은 물론 무리한 사업추진 등 따가운 지적을 고스란히 받게 됐다.마찬가지로 지역 정치권도 무기력한 정치력에 대한 성토가 뒤따를 전망이다. 국가정책의 맥락은 잡아내지 못하면서 ‘TK홀대론’에 기대어 초라한 변명에만 열중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 공평하지 않은 정부와 무능한 지역정치가 합작해 민심을 마구 흔들고 있다.

2019-01-30

설 앞둔 구제역 비상… 방역체제 강화로 막아야

경기도 안성의 한우 농장에서 두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한다. 선제적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30일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남북도 등 인접지역은 방역 비상체제에 들어가 가축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북도도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경북도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등 유관기관은 상황실을 열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한다.지난 28일 경기도 안산시 금광면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올겨울 들어 처음 발생한 구제역 확진 판정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그러나 발생 하루만인 29일 이곳에서 10~20㎞ 떨어진 인근 가축 사육농가에서 또다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당국을 초긴장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축산 방역당국은 첫 발생지인 금광면 사육농가의 젖소 120마리를 살 처분하고 뒤이어 발생한 양성면 농가의 구제역 판정 소에 대해서도 매몰 처분에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인접농가가 사육중인 소와 돼지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펴는 한편 반경 3㎞ 이내에 4천300마리 우제류(발굽이 2개인 가축)가축을 사육 중인 83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구제역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옮겨지는 급성 전염병이다. 치사율이 5~55%에 이른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백신에 의한 예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다다. 2011년 우리나라는 구제역으로 살 처분 한 가축이 300만 마리를 넘었다. 매몰지가 전국에 걸쳐 4천700 곳이나 됐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으로 토지의 2차 환경오염을 우려해야 할 정도였다. 구제역은 농촌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축산물 가격 폭등과 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후유증이 심각하다.뾰쪽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구제역은 가축당국과 가축 사육농가의 예방적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초기 진압으로 구제역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이 코앞에 닥치다 보니 더 긴장감이 가는 분위기다. 방역당국은 방역예방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해야한다. 설 연휴일지라도 축산 관계시설과 철새도래지, 농가,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제 및 예방 활동에 조금이라도 느슨함이 있게 해선 안 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도내 농가는 내 농장을 지킨다는 의지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 방어에 민관이 합심해 청정 경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01-30

한·일 군사긴장 장기화…‘출구전략’ 못 찾나 안 찾나

한·일 간의 ‘레이더-위협 비행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양국 군 당국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주말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은 ‘레이더·근접비행’ 문제와 관련, 각각 일선 부대를 방문해 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중국·북한 등 이웃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한국은 빼버렸다. 양국의 관계가 이렇게 무책임한 ‘불장난’ 수준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출구전략을 찾아내야 마땅할 것이다. 일제강점시대 종군 성노예 문제와 일제강점시대 강제 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일본은 해상 초계기를 잇달아 띄워 우리 함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한 것은 벌써 4차례나 된다.남해상에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을 우리 해군이 경고하고 비판한 뒤 일본 이와야 방위상은 시위하듯 지난 25일 해상초계기가 배치된 자위대 기지를 방문했다. 그러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하고 일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함정의 올해 4월 부산항 입항 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또 올해 4월 말 한국과 싱가포르 주도로 열리는 아시아 국제해양안보훈련에 미국 등 다른 참가국과는 달리 우리 해역에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도 다음 달로 예정됐던 1함대 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계획을 취소했다.한·일 양국은 ‘말 폭탄’마저 주고받는 판국이다. 일본 이와야 방위상은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기지를 찾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바다, 하늘, 영토,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격려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은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며 군의 대응수칙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우방국 사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견이 발생하고 갈등이 돌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종래와는 달리 방위비 분담금을 왕창 올리려고 무리수를 쓰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작금의 한일 군사적 긴장을 적극적으로 말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멀지않아 열릴 예정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펼쳐지는 이런 불안정은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양국의 정부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데,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불장난’은 올바른 정치의 덕목이 결코 아니다. 양국정상이 긴밀한 대화로 긴장국면을 빠져나갈 출구를 뚫어내야 한다. 우리에게 일본은 영원히 ‘먼 나라’인 동시에 ‘가까운 나라’다.

2019-01-29

포항 도시재생사업, 벤치마킹으로 성공 길 찾아야

포항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라 한다. 국토교통부가 공모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항시의 3개 지역이 모두 선정됨으로써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될 전망이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정부재정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역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선 재개발 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다 사업 특성에 따라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의 재생 등과 같이 부차적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포항시도 이런 효과를 감안, 지역 별로 특색 있는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항시는 풍부한 해양자원과 전통문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의 전진도시로서 잠재력을 앞세워 치밀한 준비를 한다고 한다. 포항에서 이번에 선정된 곳은 중앙동 일원과 송도구항 일원, 신흥동 일원 등 3개 지역이다. 중앙동의 경우는 시청 등 주요 기관이 빠져가면서 도심 공동화가 일어난 곳이다. 재개발 사업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송도구항 일대는 과거 송림 숲과 송도해수욕장 등으로 관광교통의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백사장 유실과 주요 시설의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급격히 쇠퇴한 곳으로 남아 있다. 또 신흥동 일원은 도시성장에 따른 시가지 외곽개발 및 주요시설의 이전으로 포항에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지역으로 손꼽힌다.포항시는 지역별 특징에 따라 중앙동 일원은 청년창업과 문화예술 등 스마트시티로, 송도구항 일원은 항만 재개발과 연계해 해양산업생태계 조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로 개발한다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또 신흥동 일원은 2021년까지 주민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동네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로 준비 중이라 한다.더 나은 도시재생을 위한 행정 당국의 고민이 컸으리라 본다. 그러나 본격 시행에 앞서 좀 더 안목을 넓히고 세련된 도시재생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 직원들이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지역을 다녀와 얻은 아이디어로 신도시 건설 사업에 접목하겠다는 제안했다. 포항도 성공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 예컨대 스페인 빌바오와 미국의 하이라인파크는 기존의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대표적 사업이 쇠퇴했지만 색다른 매력 포인트로 새로운 인기를 모으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다. 한 번의 견학이지만 지역의 장래를 위해서는 유익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도시재생은 산업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 사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01-29

예천군의회 사태, 후폭풍 과열로 ‘소탐대실’ 안돼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의 여파가 지방자치단체에 막심한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외연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들을 모색하는 중이다. 그러나 군의회가 혹독한 비난을 감당하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결과적으로 예천군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후폭풍 과열로 인해 빚어지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예천군이 지역 군의원들의 추태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데다가 이로 인한 농특산물 불매운동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민들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등 지역 전체에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사태 발생 직후 발족한 ‘예천 명예회복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연일 ‘군의원 전원 사퇴’를 압박하는 시위를 펼쳐왔다.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예천군의회 청사 앞에서 예천군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범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궐기대회는 초기 집회 때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외면 속에 썰렁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책위원회와 농민단체 회원 일부 외에는 거의 참석한 단체 회원들이 없었고, 취재진과 경찰 등을 제외하면 전체 참여 인원이 수십여 명에 불과했다.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예천여고 역사 동아리 회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2학년 박모 양이 참석해 “군의원들이 어른다운 모습으로 모범이 되어 달라”며 호소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군민들 가운데는 “정체도 불분명한 단체들의 게릴라식 집회는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며 “이제는 학생들까지 집회에 동원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럽다”는 우려감을 표시했다.일부의 분노에 찬 행동과는 달리 상당수 군민들은 비교적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엄청난 망신 사태를 초래한 군의원들이 즉각적으로 ‘일괄사퇴’를 결행하기를 바라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는 당사자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 군의원 전원을 향한 전방위적인 무차별 공격이 지역민들에게는 과도한 마녀사냥으로 느껴질 개연성도 있다.2018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단체 중 최하위권인 12.7%에 불과한 예천군이 불매운동 같은 모진 공격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실체도 불명한 단체들이 나서서 정치적 논란과 주민 갈등을 무한 증폭시키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성적인 접근으로 책임 지울 일을 분명히 하고, 개선할 것은 확실히 개선하는 절차로 가야 한다. 특히, 추가적인 이미지 훼손으로 예천군민들이 애꿎은 손해를 더 입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어쨌든 예천군은 우리 경북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음은 안 될 일이다.

2019-01-28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 되게 만전 기해야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사업장과 가정에서는 설맞이 준비에 벌써부터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최저임금발 시중의 경기침체로 모두의 마음이 확 펴진 상태는 아니나 그래도 고향을 찾고 가족친지와 만난다는 기쁨에 마음이 설레고 있다. 이번 주말부터는 귀향객이 늘면서 대구경북에서도 교통 대혼잡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대구시 등 관계기관은 귀성객과 시·도민의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설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 체불임금 해소와 근로자 지원, 교통 특별대책, 취약계층지원, 비상응급의료 지원, 화재예방 등이 주로 관리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홍역 등 감염환자 발생이 대구지역을 근원지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에 있다. 현재 국내서 발생한 홍역환자 40명 가운데 대구와 경산지역 환자가 17명에 달한다. 설 연휴 기간은 사람의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고 해외여행객들도 증가해 보건당국의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초부터 물가가 크게 뛰고 있다. 설 명절을 틈타 물가 상승의 기조가 확대되지 않게끔 당국이 물가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설 장보기를 앞 둔 주부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근로자 체임도 5년 전보다 두 배가 늘었다한다. 시중 경기 악화와 관련이 있어 체불임금 해소가 걱정이다. 대구경북에만 2만9천 명이 넘는 근로자가 1천386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설 명절 이전에 이런 문제를 대폭 완화해 고통 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소방안전도 신경 써야 할 문제다. 겨울철 화재는 자칫 대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방당국과 개개인의 화재 예방의식이 절실하다. 2016년 11월30일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4지구 점포 839개를 모두 불태워 약 1천억 원의 피해를 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당국의 긴장감 있는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명절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챙겨야 할 일이다. 당국은 무료급식소 운영, 쌀 특별 보급, 사회복지회 등과 연계한 민간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원만큼 따뜻한 보살핌도 있어야 한다.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의지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다. 명절도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가족친지, 이웃 등과 정을 나누는 우리의 고유 민족행사다. 떡 한편도 나누어 먹는 미덕이 살아났으면 한다.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는 명절을 맞아 당국이 챙겨야 할 일은 많다. 특히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대책과 함께 확실한 실천이 더 중요하다. 계획해 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이번 설 명절은 부주의 등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일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2019-01-28

예타 면제사업, 지역경제 살리는 결과 나와야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하 예타 면제사업)이 오는 2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대구산업선과 동해안 고속도로를 예타 면제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각각 요청한 상태다.예타 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이란 과정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다. 국가 예산 낭비를 막는 순기능적 효과가 있는 제도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한 예산규정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모순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역에서는 다급한 숙원 사업이면서 예산 규정에 맞지 않아 밀려난 사업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정부가 이번에 실시하는 예타 면제사업도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사업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 지적했던 것은 사업의 취지가 규정보다 실제적 지역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에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야권 등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하나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면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불식될 거라 본다.대구시는 대상 사업으로 대구산업선(서대구역~달성국가산단) 철도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등 2건을 신청했다. 그 중 대구산업선(사업비 1조2천억원)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건의했다.경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삼척) 건설과 동해중부선(포항~동해) 복선전철화 등 2건을 신청하고 그 중 최우선 사업으로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7조 원)을 건의했다고 한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영일만대교 건설 등 포항시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후된 동해안의 교통 문제를 풀어갈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해안·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된 것과 비교하면 동해안 고속도로건설 요구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번이 ‘교통오지’ 경북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29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결과 발표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간담회는 이런 점에서 부적절한 행사다. 예타 면제사업과 같은 민감한 정책 현안이 논의되는 자리에 대구·경북만 빠진 것도 어색한 모양새다.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오해 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예타 면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엔 모처럼 맞이한 절체절명의 호기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고 엄중한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2019-01-27

싸우는 척 ‘쇼’만 하는 야당… 한국당, 왜 이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과 릴레이 농성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듣도 보도 못한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을 투쟁이랍시고 꺼내 들어 망신을 자청한 꼴이다. ‘웰빙 단식’ ‘딜레이 식사’ ’밥먹고 와서 단식’ ‘앉아있다가 밥 먹으러 가는 단식’ 등 조롱이 넘쳐난다. 싸우는 척 ‘쇼’만 하는 야당 노릇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 도대체 진정성이라곤 전혀 안 보이는 이런 투쟁을 왜 하나.한국당 내부자료인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규탄 릴레이 단식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들은 4∼9명씩 1개 조를 구성해 지난 24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일단 다음 달 1일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식은 오전 9시∼오후 2시 30분, 오후 2시 30분∼오후 8시,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의원들이 돌아가며 5시간 30분씩 식사를 하지 않는 ‘단식’ 농성에 나선 셈이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보이콧을 어린아이 밥투정하듯 한다”면서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을 선언한 것은 웰빙 정당의 웰빙 단식, 투쟁 아닌 투정을 증명한 셈”이라고 물어뜯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단식 농성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인 한국당의 쇼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한국인들의 평균 식사 간격이 5∼6시간이니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이 아닌 30분 딜레이 식사”라고 비판했다.“조해주 위원 임명은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상투적인 정치공세이고, 논란이 된 조해주 선관위원의 임명강행은 오만한 집권당의 또 다른 차원의 무리수임이 분명하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투쟁수위 상향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해도 야당 노릇이 고작 이런 남사스럽기 짝이 없는 이벤트나 기획할 수준이라면 누가 그 참마음을 믿어주겠는가.악어 떼가 우글거리는 정쟁의 한복판에서 개그 소재로도 못 쓸 유치한 발상을 하고, 그것을 계획이라고 만들어 내는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닿아 있는가. 청와대와 집권당 민주당이 너무 한다고 아우성치면서도 대안이 없는 현실에 낙망하는 민심에 찬물을 더 끼얹는 이 같은 행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집권당을 비판하다가도 돌아보면 희망이 안 보여 더 가슴이 답답해지는 민심을 제발 백분지 일이라도 헤아리고 언행을 하길 바란다. 민심의 소재도 잘 모르고, 진정성도 안 보이는 야당 행태에 한숨이 절로 난다. 속터지는 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감’ 한 마디로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처는 더 딱하다.

2019-01-27

북한 ‘핵보유국’ 지위확보 초읽기… 정부 대책은 뭔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하는 조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2차 북미정상회담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미국 국민의 안전’으로 방향을 튼 것 같은 기미가 농후하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나 핵 동결 조치만 취해도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쏟아진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급변이 예고되는 시점에 우리 정부는 어떤 마땅한 대책을 갖고 있나. 최근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일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없애면, 미국은 대북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북미 양측의 ‘살라미 방식’ 때문에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남고 한국 국민만 북핵 인질로 남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목표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 제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태 전 공사는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만, “북한이 등가물로 내놓을 살라미들은 북한으로서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이고, 대신 트럼프로부터 받아내려는 살라미의 매 슬라이스는 북한에는 절실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북핵 협상에서 무슨 결과물이라도 만들어 보여줘 정치 상황의 코너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트럼프의 내심을 정조준한 전술”이라고 분석했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 방송에 나와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관련, “(트럼프가) 이번에 ICBM을 내가 빼앗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의 국가전략연구원의 서울 콘퍼런스에서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조만간 북한의 핵과 운반수단의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을 제거해 영구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희망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우리도 핵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다들 꿀먹은 벙어리다. 한국이 비핵화보다 남북교류협력에 비중을 두게 되면 북한과 일시적으로는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박이다. 남남갈등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큰 균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태도에서 보듯이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 편이다. 미국에 종속되고, 북한에는 눈치만 보는 자세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뭘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절체절명의 국가안보를 회복할 수 있나.

2019-01-24

설 앞둔 체불임금, 적극적 해소로 설 분위기 살려야

예상했던 대로 시중경기가 크게 나빠지면서 근로자의 임금체불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설날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임금체불 수치가 작년 연말 기준의 결과라지만 겨우 한 달 만에 체불임금 상황이 개선될 리 없다고 보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불안한 마음을 들어줄 체불임금 해소책 마련이 당장 급하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자료에 의하면 대구경북 노동자 2만9천여 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천386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보다 20.4%가 늘어난 금액이라 한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경북지역의 구미와 김천에서는 체불임금 신고를 한 근로자가 5년 전에 비해 두 배가 늘었다고 한다. 대구와 경북지역 곳곳에서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 등 경기부진이 원인으로 보인다.업종별로는 제조업종 체임이 67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281억), 도소매·음식·숙박업(122억)순이었다. 금융.보험.부동산 및 서비스업(101억)의 체임액 상승률이 79%로 가장 높았다.사업장 규모별로는 99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417억 원, 5인-29인 사업장이 525억 원을 차지해 전체의 68%를 기록 했다. 당국에서는 민속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청산 활동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이 당국의 독려로 얼마나 해소될지 모르나 행여 설날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질까 걱정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2019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에서 응답기업의 절반인 50.8%가 자금 사정 곤란을 호소했다고 한다. 자금사정 곤란의 이유로 56.3%가 인건비 상승을 들었으며 47.5%는 판매부진으로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을 개선할 정부차원의 특단대책이 필요하나 우선은 설을 앞둔 근로자 체임 해소가 먼저다.예전 같지 않은 설날 분위기다. 지난해는 최악의 실업률과 경기 침체 등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다. 이번 설날만큼은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쌓였던 마음의 피로를 씻어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당국은 체불임금 예방과 해소에 적극적 노력을 다해 설 명절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행정지도와 법률 지원을 병행하여 그들이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이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하는 데는 당국의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절대적이다.

2019-01-24

‘기초의회 공천폐지’ 여론, 국회는 더 뭉개지 말아야

예천군의회의 나라 망신 해외연수 사태 이후 수준 미달 기초의회에 대한 민심이 날로 사나워지고 있다. 국외연수 제도를 뜯어고치는 수준을 넘어 기초의회를 아예 없애거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폭발하는 분위기다. 기초의회의 공천폐지 국민 여론은 완강하다. 하지만 지역구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국회의원들이 줄곧 뭉개왔다. 이제 이렇게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건강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가 급선무다. 지방선거가 첫 실시된 1991년 제1회 광역·기초의원 선거 당시에는 기초의원은 공천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후보자 검증 내실화와 금품선거 방지, 유권자의 정보 부족 해소와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 등을 도입 이유로 꼽았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전개된 자치역사를 돌아보면 긍정적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린 형국이다.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 무려 86％가 찬성했다. 2017년 12월 전국 기초의원들에게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에서도 68.8％가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공천제 폐지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대 국회는 2012년과 2013년에 정당 공천제 폐지 법안이 6차례나 제출됐는데도 4년 내내 심의조차 안 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낙연 총리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한때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강조했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있는 한 출마 예정자들의 자질 검증 절차는 사라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사천(私薦)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천을 받아 당선되더라도 지역민을 위해 일하기는커녕, 지역 국회의원의 수족 노릇이나 하게 될 가망이 높게 마련이다. 그러니 기초의원 공천제도는 지역 국회의원의 난공불락 기득권으로 전락하고 만 셈이다.기초단체 공천제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말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행정이 중앙정당의 정쟁 도구화가 되는 것은 물론, 복마전처럼 전개되는 공천 과정의 의혹으로 공천자들의 수준은 하향평준화 일변도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방자치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음이 자명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올가미를 하루빨리 벗겨주는 것이 옳다. 언제까지 소아병적인 사욕(私慾)정치의 추태를 지속할텐가.

2019-01-23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지방정부가 똘똘 뭉쳐 막아라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주요 시책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에 대해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 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공장은 규제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취지가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운용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변칙이 오갔다. LG필립스 파주LCD 공장과 삼성 고덕산업단지, LG 진위산업단지 등이 특별물량을 배정한다는 이유로 규제망을 피했다.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적용한다면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규모단지는 사실상 수도권에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과거처럼 특별물량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허용한다면 수도권 입지도 가능하다. SK하이닉스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입지가 유리한 수도권으로 진입을 기대하고 있을는지는 알 수 없다.현재 수도권에는 용인과 이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지방에서는 경북 구미시와 충북 청주시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산업부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120조 원 투자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반도체 공장 4개와 협력업체 50여개사가 동반 입주하게 된다.지방의 자치단체로서는 당연히 탐이 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특별물량의 이름으로 진행될 거라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부지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특별물량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 한다.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가 배정받은 입주물량은 2020년까지 대부분 확정 상태라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지난 22일 광주에서 열린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정책 논의 과제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강화가 채택되고 8개 시도지사가 관련한 성명서를 낸 것도 이런 움직임에 대한 절박한 대응이라 볼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보다 앞서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장총량제 완화를 우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협조를 요청한바 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달라는 뜻이다.SK하이닉스 반도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또다시 수도권에 넘어간다면 지방은 그야말로 소멸이 가속화된다. 지난해 정부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잡겠다고 3기 신도시 입지를 선정 발표하는 등 수도권에 30만 가까운 집을 짓겠다고 했다. 공장을 짓고 집을 지으면 서울 사람이 이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사람을 끌어들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섬뜩하게 느껴지는 일이다.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이것만은 꼭 막아야 한다.

2019-0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태부족…국비확보 시급

경북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개체 수는 줄지만, 면적은 오히려 늘고 있어 총력방제가 시급하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오는 3월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알려져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경북은 그동안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확산이 특히 극심해 좀처럼 오명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비상한 노력은 물론,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 수’로만 본다면 상황은 비관적이지 않다. 2017년 31만1천972그루였던 경북도 재선충병 피해는 2018년에는 19만3천480그루로 줄어들었고, 올해도 실시설계 결과 1월 11일 기준으로 9만7천672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와 산림청 등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그러나 피해 고사목 수가 줄어든 성과와 다른 걱정스러운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섣불리 소나무재선충병을 진압해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북의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1월 기준 55만5천6㏊(경북 전체 면적의 약 29％)였으나 2018년 1월에는 71만2천882㏊(약 37％)로 늘어났다. 2019년 1월 현재는 77만8천334㏊(약 41％)로 더욱 증가했다.이 같은 현상은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대처를 소홀히 하면 감염이 창궐할 개연성이 있음을 뜻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으로 인한 경북도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은 담당 인력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소요예산이 폭증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항력적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우리는 이미 방심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경험했었다. 지난 2010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불과 3천547㏊에만 발생, 박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1년과 2012년 5천㏊ 수준으로 발생면적이 늘어났다가 2013년 1만1천550㏊, 2014년 9천644㏊ 발생이라는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여 학계 일부에서는 ‘소나무 멸종위기’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었다.경북도에 배정된 올해 본예산은 252억 원으로서, 이는 오는 3월까지의 방제만 가능하고 하반기 설계와 예방 등의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고사목 수가 아닌 면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대폭 지원이 절박하다.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다. 나무와 숲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19-01-22

연수 보고서 베낀 지방의회…자치 민주주의 후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면서도 지방의원의 자질 문제는 좀처럼 숙지지 않아 왔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품위를 잃은 행동을 한데 따른 자업자득의 결과지만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 지방의회 민주주의 발전에는 걸림돌이 된 측면도 많다.최근 불거진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추태는 국민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기초의회의 존폐를 논할 만큼 쇼킹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캐나다 연수중인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술에 취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또 다른 의원은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으로 데려가 달라며 생떼를 썼다고 하니 나라 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죽하면 예천군민이 들고 일어나 군의원 전원 사태를 요구하는 집회까지 벌였을까 싶다.이번에는 구미시의원의 연수보고서가 다른 지역의원 연수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이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 싶어 또한번 실망이다. 구미 YMCA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구미시의원 13명이 4박5일 일정으로 다녀온 일본 연수 보고서가 전남 광양시의회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토시와 쉼표 하나까지 틀리지 않았다고 하니 의심할 것도 별로 없다. 현장을 방문한 구미시의원의 질의와 도쿄 소방청 관계자의 답변도 광양시의회 보고서 그대로라고 한다. 또 시의원의 연수 보고서는 시의원이 15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미시의원들의 개별 보고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연수를 간 것인지 관광을 한 것인지 애초부터 공직자의 의무를 할 생각도 의도조차 없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규정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한 여행사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의 90%가 외유성 관광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방의원들이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연수라 생각하고 연수를 가고는 있는지 의심이 든다. 더욱이 지방의회 의원의 빗나간 해외연수가 자주 여론의 비판으로 떠오르면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놀랍다.예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5% 수준이다. 전국 241위의 자립성적을 보이고 있다. 자립 능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딴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지방자치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키우고 자질론 시비에 맞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방의 정치는 지방에서 맡아야 지역민의 생각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각성하지 않으면 자치민주주의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