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대구경북 상생 함께 뛰어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전이 뜨겁다. 구미지역뿐 아니라 경기 용인, 이천, 충북 청주 등 관련 지자체마다 SK하이닉스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10년간 120조 원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산자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전략’에 포함된 사업으로 반관반민의 형태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고용창출 효과가 1만 명 이상 이를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목숨을 걸어도 좋을만큼 지역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사업으로 연초부터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형국이다.경북도와 구미시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특히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도 용인시는 수도권 인프라 강화를 내세워 적극 유치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 소재지라는 점을 들어 유치의 당위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충북 청주는 경북 구미와 같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은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까지 날아가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를 만나는 성의도 보였다. 그러나 유치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 뛰어야 한다. 대형 사업의 유치에는 명분과 실리가 동시에 실려 있어야 한다.그런 점에서 대구시와의 공동 전략은 필수적이다. 15일 구미에서 열린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전략 회의에서 경북도, 구미시, 대구시가 상생협력을 위해 공동 전략을 펼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대구와 경북은 이미 양쪽 광역단체장이 근무지 교환 근무를 벌이면서 높은 상생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따라서 구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대구시가 가세한다면 유치의 명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대구와 구미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구미의 부족한 부분인 정주 여건과 인력의 문제를 대구가 보완해 준다면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명분에서 대구와 구미의 협력은 대외적인 효과도 있는 일이다. 실리측면에서는 공단 분양가의 파격적 혜택 등이 검토돼야 하는 것인데 이는 지역 지도층의 결단이 중요하다.구미는 최근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조직의 일부가 수원으로 빠져나가는 등 이어지는 대기업의 지역 이탈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구미 유치가 절박한 것도 날로 심각해지는 구미산업의 공동화 현상 때문이다. 구미는 경북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며 대구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대구경북의 상생과제이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대구도 함께 뛰어야 한다.

2019-01-17

‘신공항’ 건설 둘러싼 영남갈등 재폭발 전야

영남지역의 새 관문공항으로 설정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대구와 경북, 부산과 울산·경남 간의 신공항 유치전이 재폭발 전야로 치닫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6일 울산에 모여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같은 날 교환근무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상생 최대 과제인 통합 신공항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는 16일 오전 11시 반 울산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검증단’ 보고회를 마친 뒤 공동입장문을 내고 “김해신공항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은 기존 공항의 확장에 불과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국토부장관에게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제대로 된 관문공항으로 정책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토부장관이 부울경 단체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종 판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정치적 압박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같은 날 교환근무를 하며 통합 신공항 추진 의지를 되새겼다. 대구시장이 된 이 지사는 특히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먼저 확정되면,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경북도 공무원과 가진 대화를 통해 “통합 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라면서 “조만간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부·울·경의 노골적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으로 후보지 확정만 남겨둔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가로막을 걸림돌 출현 가능성이 농후해진 셈이어서 대구·경북으로서는 비상이 걸렸다. 두 지역의 오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이 자칫 백지화할 경우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각각 추진되게 돼 또다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극심한 지역갈등이 재연될 게 뻔하다.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체적으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 국토부는 공람공고 등 고시를 거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실시설계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초 착공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부·울·경이 이 계획에 ‘박근혜 정권 공항정책 농단’이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적 적폐 청산 올가미를 덧씌우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정책을 과도한 지역이기주의의 광풍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행태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정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또다시 ‘무한소모전’을 획책하는 못된 정치 행위는 자제돼야 마땅하다.

2019-01-17

포항시 승격 70주년, 포항의 재도약 발판 삼아야

올해는 포항시가 시로 승격된 지 70주년 되는 해다. 연초부터 포항시는 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분주하다. 영일만 해맞이로 시작된 70주년 승격 기념행사가 단순한 축하의 의미를 넘어 70주년을 계기로 포항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모습으로 보여 보기도 좋다.포항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영일군에서 분리돼 시로 승격했다. 1995년 영일군과 합쳐 통합시가 됐으나 70주년은 포항읍에서 독립된 최초의 시 승격을 의미한다. 당시 경제활동이라고는 일제 강점기의 형산강 제방공사로 만들어진 농경지 경작과 정어리 잡이 등이 고작이었다. 이후 70년이 지난 포항시는 명실공히 경상북도 제1의 도시로 우뚝섰다. 세계 제1의 철강도시가 됐으며, 지금은 환동해 중심도시를 꿈꾸며 전진하고 있다. 포항은 ‘영일만의 기적’이라는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를 견인해 온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산업화 과정의 선도적 위치에 섰던 포항은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산업화의 간판이었다. 1968년 포항제철 설립 이후 매년 인구가 늘면서 포항시의 인구는 현재 50만 명을 훌쩍 넘어 섰다.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승격 70주년 사업 가운데 하나인 ‘포항시 방문의 해’ 행사를 그저께 가졌다. 포항시는 이날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정한 포항 12경을 발표하고 올해는 700만 명의 관광객이 포항을 찾도록 하자는 캠페인도 벌였다. 포항시 12경에는 호미곶 일출과 포항운하, 해안둘레길, 내연산 12폭포 등이 포함돼 있다. 모두가 한번쯤 가볼 만한 곳으로 관광객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곳이다.때마침 지난해 동해선 일부 구간 개통 등 동해안 지역의 관광 인프라도 좋아져 올해 목표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괜찮은 편이라 할 수 있다.포항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건재하고 있고, 포스텍과 같은 국내 최고의 대학과 RD(연구·개발) 기관 등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 물류 역할을 할 영일만항이 물동량을 늘리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에 꺼릴 게 없는 도시다.지난해 한국과 러시아 26개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포항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포항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때 발표된 포항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양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포항의 미래는 매우 밝다. 북한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북방교류의 출발점이자 환동해 거점도시로서 확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한 것이다.포항시는 승격 70주년을 맞아 밝힌 각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환동해 중심도시와 북방교역 전진기지라는 목표점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실의 에 빠졌던 포항시민이 시 승격 70주년 맞아 자긍심과 희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19-01-16

한국당, 대권·당권놀음에 빠질 때 아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대권·당권에 대한 설왕설래가 깊어지고 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구도를 놓고 오만가지 시나리오가 판을 친다. 갖가지 경우의 수를 들먹거리며 또다시 ‘인물 중심’의 구닥다리 정치행태로 일반의 관심을 자극하는 언행이 판을 친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대권·당권놀음에 빠질 때가 아니다.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달라진 것도 없이 이래서는 안 된다.황 전 총리의 입당은 한국당 당내는 물론 외부에 때 이른 당내권력에 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황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이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최근 밀실 공천 폐해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슈퍼스타 K’ 방식의 공개오디션으로 15곳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선출했다. 그 결과 청년과 여성 등 젊은 정치 신인들이 9곳에서 전·현직 의원들을 꺾어 젊은 바람을 예고한 것은 긍정적인 작은 변화다. 하지만 한국당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아직 싸늘하기 짝이 없다.황교안 전 총리의 입장도 명쾌하지 않다. 그저 인지도가 높고, 대안부재에 따른 부가현상으로 지지도가 좀 높다고 해서 민심 흐름 자체를 오독(誤讀)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채 대권·당권놀음에 빠지면 무엇보다도 고질적인 친박·비박 패거리 다툼이 재연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국민의 뇌리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국정농단과 탄핵 비극의 충격을 그냥 둔 채로, 그 주연 조연들이 다시 후안무치한 정쟁을 벌인다면 국민들의 신망은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개연성이 높다.한국당이 뭐가 달라졌는지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무슨 비전을 다시 세웠는지, 이념좌표는 시대정신에 제대로 맞추었는지를 정리하여 내놓고 민심 동향을 헤아리는 것이 순서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서툰 ‘적폐 청산’ 장난질의 실상을 조금씩 알게 된 국민들의 분노 틈새를 비집고 자신들의 치명적인 허물과 약점들을 미봉한 채 다시 권력 쟁탈전에 나설 요량이라면 오직 필패의 쓴 잔만 예정돼 있을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반성하고 거듭났다는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권력의 관성에 취해 호시탐탐 옛 영화의 복귀만을 노리는 꼼수들만 무성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권력 쟁패의 용광로 속으로 무작정 달려 들어가는 이 모습으로는 결코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

2019-01-16

청와대, 독선적인 ‘脫 원전’ 정책 교조주의 심각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오류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 정책이 거센 역풍 회오리 속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제전문가들도 성급한 정책이라는 충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는 ‘재론’ 자체를 거부하며 전혀 정책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현실적인 ‘정책 교조주의’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요 며칠 사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견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최운열 의원은 14일 사견임을 전제로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이미 (건설하기로) 확정이 되고 설계도 끝났으며 부지도 확보되는 등 준비가 된 상태”라며 “지역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검토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또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언급한 후 당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의원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사)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도 “탈원전 문제도 환경문제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략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동떨어진 정책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투표를 이끈 예쭝광(葉宗洸) 칭화대 교수는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자리에서 “대만에선 원자력 관련 기업이 아예 없다”면서 “기술 강국인 한국에서 원전산업을 왜 포기하려는 건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하버드대 등의 학자 20여 명은 “원자력발전을 활용하지 않으면 탄소 감축 비용이 최대 두 배 급증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은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이라고 둘러대며 미적거리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원자력 부품 공급 생태계가 붕괴되고 후속 인력 양성이 끊기면 한국은 원자력 불능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세계 최고 경쟁력 분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어설픈 이념에 사로잡혀 국익과 환경을 해치고, 세계 추세와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더는 신봉해서는 안 된다.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청와대의 마이동풍식 쇠고집 논평에 국민적 우려가 폭발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하루빨리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독선적 포퓰리즘의 족쇄를 풀어내고 실용주의로 가야 한다.

2019-01-15

공합통합 이전 57% 공감, 추진 동력 삼아 속도 내야

대구시민의 절반 이상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의 적절성을 두고 이전과 존치로 극한 대립을 해 왔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 중심의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은 이전보다 존치를 더 희망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걸림돌이 돼 왔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시민의 절반 이상이 통합 이전에 공감한다는 이번 결과는 매우 관심이 가는 대목이며, 그 결과가 미칠 파장도 벌써 관심이다. 특히 반대여론에 묶여 있던 신공항 이전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새로운 활로를 찾을지도 주목된다.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대구시민 1천54명을 상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면접 조사에서는 “통합공항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57.1% 나왔다. 반대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시민은 42.4%였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공군기지 단독이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설문 문항에 넣지 않았으나 다수가 신공항통합 이전에 공감한다는 것은 신공항 건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추진단도 통합신공항이 항공수요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결과라 해석했다. 추진단은 의성과 군위군민 1천25명을 상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벌였다. 군위군민은 68%, 의성군민은 72%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군부대 단독 이전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이전부지 선정을 앞두고 지지부진하는 사이 부산경남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건설이 새로이 점화되고 있다. 전 정권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에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행 중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정치인과 경제인, 언론인까지 가세하고 있다. 100만 명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국가적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부산경남에 비해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접근법이 너무 한가한 것 같아 안타깝다. 군위 의성 두 군데 예정 이전부지를 선정해놓고도 1년 넘게 최종부지 결정도 못 하고 있다. 국방부의 어정쩡한 자세에도 문제가 있으나 추진 동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의 추진력은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이번 추진단의 여론조사는 높은 대면조사로 진행됐으며, 설문지 공개 등을 통해 논란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려 애쓴 흔적이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널리 알리고 통합신공항 이전의 동력으로 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는데 더 주력하여야 한다. 신공항 사업은 대구경북민의 생명줄과 같은 사업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2019-01-15

지방의원 해외연수 규제, 자정 노력 없이는 난망이다

예천군 의원들의 일탈로 빚어진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13일 발표된 정부의 규제안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추어졌다 하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에 불과해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새로 마련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방안 마련 △정보공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그동안 지방의원이 주로 맡아왔던 공무국외여행의 심사위원장을 민간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원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는 전국 153곳이다. 전체의 절반을 넘어 셀프심사란 비판을 받아 왔다.꼼꼼히 살펴보도록 심사기간도 늘렸다. 여행계획서 제출시한을 현재 출국 15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개선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공무국외여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정보공개 강화 방안으로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결과 보고서는 물론이거니와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연수결과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고 한다.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행안부 내서도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행안부 제시 안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권고 수준의 표준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각 지방의회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지방의회가 자체 안을 만들 때 행안부의 의도를 살리지 않으면 예천군 의회 사태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지방의회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다. 예천군 의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고질적 폐단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 왔던 문제다.전국적으로 231개 시군구 의회와 17개 시도의회가 임기 중 해외연수로 사용하는 예산은 수백억 원이 넘는다. 국민의 세금인 지역 예산을 목적도 분명치 않은 외유성 해외연수로 낭비한다면 그들에게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감시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지방의회 존립에 관한 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자질을 낮추는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이번 사태로 국민의 70%가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전면 금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지방의회는 지금이라도 특단의 각오로 행안부 권고안에 맞는 규정을 만드는 모습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아직까지 예천군 의회 사태와 관련해 전국 어느 지방의회든 간에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곳이 없다. 지방의원의 생각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대목이다. 지금은 지방의원 스스로가 뼈를 깎는 각오를 보여야 할 때이다.

2019-01-14

해난사고 예방·구조시스템 완비, 왜 안 되나

연초부터 포항 앞바다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해난사고가 빈발해 귀한 생명들이 스러지고 있다. 지난 12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는 조업하던 어선에 불이 나 선원 2명이 숨지고 선원 1명이 실종됐다. 앞서 11일 새벽에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바다에서도 갈치낚싯배가 화물선과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과 허술한 긴급구조 시스템을 개선 완비하는 일은 도대체 왜 안되는 것인가.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쪽 81.5㎞ 해상에서 조업하던 장성호(9.77t·승선원 6명)에 불이 났다. 선장 김모 씨 등 6명은 소화기로 불길을 잡는 데 실패하자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들은 작업용 밧줄을 잡고 버텼고, 불길이 잦아들자 3명은 배 위로 다시 올라오는 데 성공했으나 나머지 3명은 실종됐다. 이 사고는 오전 8시 30분께나 돼서야 지나가던 저인망어선이 해경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저인망어선은 현장에서 선장 김모 씨 등 3명을 구조했다. 해경은 수색 4시간여만인 오후 12시 12분께 사고해역에서 약 4㎞ 떨어진 해상에서 의식이 없는 선원 황모 씨와 정모 씨 등을 발견,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들은 끝내 숨을 거뒀다.앞서 지난 11일 새벽 4시 30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여수 선적 갈치낚싯배 무적호가 파나마 선적 화물선 코에타호(3381t)와 충돌해 전복되면서 선장 최모 씨 등 세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실종됐다. 조사 결과 두 선박은 상대를 식별하고도 속도만 다소 늦추었을 뿐 항로를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적호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당시 사망자들을 포함한 4명은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크고 작은 해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안전 불감증’해소와 허술한 ‘긴급구조 시스템’ 개선은 도무지 낭보가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고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예가 거의 없는 것은 안전시스템의 후진성을 대변하는 고질적 현상이다.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이 강구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식별장치(AIS)나 위치발신장치(V-Pass)의 불비(不備)를 포함해 신고망 개선 문제도 개선 기미가 없다. 지금이 어느 세월인데, 방심 끝에 사고가 나면 그저 기도나 올리는 게 고작인 수준이어서야 되겠는가. 해상안전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잇따른 비명에 민심은 한없이 허탈하다.

2019-01-14

미세먼지 대책, 대기질 개선 효과 체감하게 해야

대구시가 2022년까지 총 1조5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구시가 10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를 2022년까지 17㎍/㎥까지 낮추고 ‘미세먼지 줄이기’를 시정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05년 26㎍/㎥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는 22㎍/㎥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목표로 한 17㎍/㎥ 이하로 떨어지면 대구시의 공기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된다. 잘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상태로 공기 중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나 혈관까지 침투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동반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사람에서 발암이 확인된 물질로 발표를 한바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불안감도 커지고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희망한다.미세먼지 문제는 지방단위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번 대구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국비가 절반 가량(5천62억원) 포함된 것도 국가 차원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구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 다른 시도보다 전략적 차별화로 미세먼지 잡기의 성과를 창출해 내야 한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그게 그거였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실시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 사례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을 펴면서 아니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대구시는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전기차 보급에 배정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57%가 자동차 매연에 있으며, 그 중 90% 이상이 경유차에 있다는 조사 결과에 근거했다고 한다. 전기차 선도도시라는 타이틀을 달성하고 동시에 미세먼지도 줄여보겠다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다. 시는 2030년까지 전기차 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청정도시와 전기차 선도도시로 비약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이 전기차 선도도시로 이어지고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청정도시로 명성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일석이조의 성과다.이번 계획이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분야와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된다고 한다.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대가 크다.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다른 시도와는 차별된 대구시의 역량을 기대해 본다.

2019-01-13

한국당 조직개편, ‘쇼’로 끝나선 안 되는 이유

12일 끝난 자유한국당의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은 일단 그 방식에서 신선한 이미지를 던졌다. 전·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하고 일부 신예들이 등장한 것도 괜찮은 성과다. 그러나 한국당의 환골탈태는 형식을 넘어서 내용으로까지 속속들이 이행돼야 한다. 정확하게는 보수정당의 이념좌표 재정립과 정치행태의 확실한 진화가 입증돼야 한다. 수질이 엉망인데 붕어만 갈면 뭐하나. 정치풍토를 바꿀 획기적인 내용혁신들이 수반돼야 한다. 한국당의 공개오디션은 일단 관심을 끌만했다. 15곳의 지원자 36명 가운데 전·현직 의원은 8명이었지만, 최종 선발된 이는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류성걸(대구 동갑) 전 의원 등 2명뿐이었다. 3선 의원 출신의 권영세(서울 용산구) 전 주중대사, 비례대표 의원이자 원내대변인인 김순례(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 등은 탈락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에서는 경북 성주군수를 지낸 김항곤(68)씨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과 이영식 대경경제성장포럼 대표를 물리치고 조직위원장이 됐다.이번 오디션에서는 여성과 청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서울 강남을, 서울 송파병, 부산 사하갑 등 9곳에서 여성 또는 정치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30·40대가 오디션을 통과, 조직위원장에 선정됐다. 성남 분당을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청년위원장을 지낸 40대 초반의 김민수(41)씨가 김순례 의원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강원 원주을 공개오디션에서는 IT 벤처기업인 (주)스쿱미디어 부사장 김대현(42)씨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몸담았다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강후(66) 전 의원을 가볍게 누르고 조직위원장에 선발됐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당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과 관련해 “정말 흥미진진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놀라기도 했다”며 “한국당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회를 밝혔다.정당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 자유한국당의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 결과에는 극적인 변화를 바라는 당원들과 국민의 원망(願望)이 가득 담겨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작 1시간 안에 토론과 현안 질의 등 복합적인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심도있는 검증보다 이미지가 당락을 좌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다는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수구꼴통·부자 편들기 정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시대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대안 정당으로서 혁신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성공한 작은 ‘쇼’에 취할 때가 아니다.

2019-01-13

문 대통령, ‘경제실패’ 인정하고도 ‘마이웨이’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방향이 옳다”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해 답답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민적 관심사임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문 대부분을 ‘경제’ 이슈로 채웠다. 고용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의 분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며 “또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문 대통령이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밝혀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의 인상을 풍긴 대목은 걱정을 남긴다. 더욱이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를 의문스럽게 했다.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혐의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수사에서 곧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해 청와대의 입장이 여전히 ‘청와대 특감반원’ 이름으로 한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뒤집어씌우는 ‘오리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입증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는 ‘불순한 목적의 국채 추가발행 시도’라는 사태의 본질을 애써 비껴간 동문서답이었다.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답변했다. 또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속 상응 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고 시원한 답을 찾아내는 회견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굳이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현 정부가 당면한 문제와 정책의 허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해가고 있다는 측면일 것이다.‘혁신’과 ‘포용’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새로운 진용을 갖춘 청와대 비서진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신속히 답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바꿀 건 빨리 바꾸고, 고칠 건 서둘러 고쳐내길 기대한다.

2019-01-10

고용난 해결에 중앙·지방정부 역량 집중해야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은 참담하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우리의 고용 상황 등이 집계, 발표돼 짐작은 했으나 이처럼 참담한 수준까지 내려앉을 줄은 몰랐다. ‘일자리 정부’란 간판을 내건 정부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야 그렇다 하고 넘어가더라도 그동안 우리 국민이 받아야 했던 고통은 어떻게 위로받아야 할지 갑갑한 마음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비상한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최악이다. 연간 실업자 수는 전년보다 5만여 명 증가한 107만여 명으로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조차 나서지 않는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9만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정부의 2018년 취업 증가 전망치 32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우리 가계의 중추 격인 40대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만7천 명이 줄었다. 30대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6만1천 명이 줄었다. 유일하게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는 고용구조의 노화를 의미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반갑지만은 않다.청년층(15~29세)의 공식 실업률이 9.5%로 나타났으나 체감 실업률은 22%에 달했다.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인 제조업 취업자 수도 5만6천 명이 줄어 지난해는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최악의 고용 상황을 드러낸 한해였다.이처럼 우리의 고용 사정이 악화일로에 이르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최저임금이 주된 원인이다. 포용적 성장을 내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결과다.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돕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경제 저변층 근로자가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벌어져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계층 간 갈등도 더 커졌다.지금 우리는 경제적 위기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민적 호소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성장을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영세업자 중심으로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의 참담한 고용지표 속에 국민이 받았던 그간의 고통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의 근간을 고쳐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 처절한 현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가뜩이나 올해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 열일 젖혀놓고 고용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9-01-10

홍역 등 감염성 질환 비상…완벽한 관리로 극복해야

대구에서 영아 홍역환자가 3명 발생한데 이어 대형 종합병원 간호사도 홍역 환자로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에서는 한 산후 조리원에서 호흡기로 전염되는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RSV) 환자가 발생한데 이어 연이어 홍역환자까지 발생하고 있어 감염사고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대구시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대구파티마 병원 소속 간호사(35)가 7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인 대구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 대구에서는 동구의 한 소아과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영아 4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의 홍역 확진자는 간호사까지 포함,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보건 당국은 홍역환자와의 관련성 조사에 나서고 있으나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 당국은 간호사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의료진, 접촉환자 등을 추적, 감염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또 지난 3~7일 대구파티마병원을 이용한 환자와 보호자, 병원 종사자 등 1만5천여 명 가량을 대상으로 감염여부 확인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 수가 워낙 많아 당국의 추적조사와 예방 활동 등이 자칫 삐꺽하는 날이면 걷잡을 수 없는 돌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한편 달서구 한 산후 조리원에서 발생한 RSV 확진 환자는 8일 하루에만 10여 명이 늘어나 현재 18명으로 확인됐다. 그 중 1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산모,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산후조리원을 거쳐 간 아기와 산모, 간호조무사 등 170여 명에 대해서도 호흡기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최근 RSV 환자 발생에 이어 홍역환자까지 발생하자 대구시는 방역활동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추가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구시가 대구시내 감염환자 발생상황 등을 조기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잘한 일로 보인다.그러나 알다시피 잠복기가 홍역은 평균 10∼12일, RSV는 최대 8일에 이르고 있어 감염 환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2000∼2001년 크게 유행한 홍역은 당시 5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 국민을 불안케 한 경험이 있다. 이후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한때 퇴치된 것으로 발표했던 홍역이 이제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이다. 보건 당국의 더 철저한 예방활동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아직 잠복기를 남겨 둔 마당이라 완벽에 가까운 관리여야만 감염성 질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호흡기 감염질환은 예방과 관리만 잘하면 확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특히 시민의 예방접종 의식이나 손 씻기 등의 철저한 자기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보건당국의 끈질긴 예방 노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넘겨야겠다.

2019-01-09

청와대 새 팀,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부터 수용을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안은 ‘죽어가는 암 환자 옆에서 보약 달이기 시작하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내각에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혹독한 불경기 속에 영세 상인들과 서민들의 뒤통수를 친 격인 과도한 최저임금 상향이 불러온 초유의 경제난은 응급실 중환자 신세나 마찬가지다. 새로 시작하는 청와대 제2기 새 팀은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부터 시급히 수용하는 게 맞다. ‘시급 1만 원’이라는 대선 공약 이행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막상 임금 지급을 감당해야 할 중소 영세 상인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저지른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깊고도 넓다. 결과적으로 골목 경제를 망가뜨리고 알바생들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게 하는 역효과를 폭발시켰다. 보조금 받기 위해 할 수 없이 드는 4대 보험 가입률만 보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청맹과니들은 참으로 한심하다.그런 가운데도 노동운동 세력의 입김이 무서워 정부는 유급 주휴시간(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켰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보다는 집토끼 지지율 관리에만 혈안이 된 듯한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역연해 불안하고 씁쓸하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는 10.9%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위원회 ‘이원화’ 개편안 정도로 최저임금 부작용이 치유될 리는 만무하다. 개편안엔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핵심 요구가 빠졌다.경영계는 업종별·연령별·지역별·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당장 숨이 넘어가게 생긴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아무런 처방이 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서투른 경제정책들이 뜻밖으로 ‘을’과 ‘을’ 또는 ‘을’과 ‘병’끼리의 혈투를 조장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고질적 경제구조를 한없이 악화시키고 있다.최근 미국경제학회(AEA)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 넘게 올리면 1년 사이에 일자리가 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신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청와대가 대통령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을 바꿨다. 새로 시작하는 참모진들이 문 대통령의 어긋난 시각부터 직언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미리 다 짜놓고 잘했다는 영상이나 찍는 ‘국민쇼통’ 말고 정말 국민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때마침 들려오는 ‘대통령 혼밥’ 풍문이 불길하다.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주휴시간 기준제외 등 최저임금 비상조치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서민경제’는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간과치 말아야 한다.

2019-01-09

구미 경제 쇼크, 발 빠른 대응책 있어야 한다

경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의 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네트워크 사업부의 기능 일부가 수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근 결정 났다고 한다.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 이전 반대를 주장해 온 구미 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삼성전자 내 제조 기능의 통합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됐다는 것이 삼성전자측 설명이다.이에 따라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인원의 200명 이상이 구미시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돼 구미경제는 또 한번 충격에 휩싸이게 됐다. 전자산업 중심으로 육성돼 온 구미공단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대기업의 외국 현지공장 설립 등으로 상당수 기업이 빠져나가 이미 오래 전부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무선사업부서를 베트남으로 옮겼으며, 그때부터 구미사업장의 생산비중은 크게 줄었다.특히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구미 국가5단지 사업마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된 경기 침체로 구미 경제는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꼴이다. 구미 국가 5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95%를 보이고 있으나 분양률은 25%에 머물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제관련 단체장은 지난달 구미 국가5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대책 회의를 가졌으나 뾰족한 묘안은 찾지 못했다.구미 전자산업은 포항의 철강산업과 함께 경북지역 경제를 끌고 가는 쌍두마차다. 두 지역의 경제가 나빠지면 경북뿐 아니라 경북과 인접한 대구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한다.다만 한가지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SK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구미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다. 현재 장세용 구미시장이 SK하이닉스 대표를 만나기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에 참석 중이다. 현지 박람회에 참석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SK하이닉스 이석희 대표이사를 만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SK하이닉스 특화 클러스터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총 120조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기초공사 등에 1조원 이상 투자되며 최종 마무리가 되면 반도체 생산라인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구미공단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너지를 낼 방법은 없다.그러나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해 성사가 손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면 유치를 못할 것도 없다. 구미경제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마냥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대기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기업 스스로가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구미경제 살리기에 너나없이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2019-01-08

의원 해외연수, 강력한 검증시스템 도입을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해외연수 도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나라 망신’, ‘지역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현지 가이드는 동행했던 다른 예천군 의원이 “여자 있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밝혀 탄식을 부른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의 외유 말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제야말로 강력한 감시 및 검증시스템을 만들어 혁신해야 할 때다. 더 미루면 안 된다.예천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군의원 9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공무원 5명 등이 해외연수에 참여해 1인당 442만 원씩 모두 6천188만 원의 예산을 썼다. 사건은 연수 나흘째인 23일 오후 6시(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동하던 버스 안에서 터졌다. 술을 마신 박종철 부의장이 현지 가이드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미국 버스운전 기사가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했다. 다른 군의원들의 중재로 박 부의장은 가이드에게 미화 3천300달러(약 369만6천 원)등 도합 530여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폭행을 당한 가이드는 ‘여자가 있는 술집’ 안내 요구도 했다고 주장했고, 일부 군의원들은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복도에서 소리를 질러 일본인 투숙객의 항의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박종철 부의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의장직 사퇴와 자유한국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이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때 만났다는 듯이 한국당을 물어뜯고 있지만 가당찮은 장면이다. 의원연수에 연루된 물의는 여야나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고질병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을 찾아가 모범적인 정책들을 배워오는 연수는 말릴 이유가 전혀 없는 좋은 일이다. 해외연수가 국가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음은 부인할 까닭이 없다.문제는 의원들의 해외 시찰은 이름만 ‘연수’라고 쓰고 번번이 ‘관광 유흥’에 그친다는 점이다. 국내 여행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갖은 추태를 벌여 말썽을 빚거나 걸핏하면 일정을 번복하고 취소하는 바람에 나라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계획단계에서부터 결과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연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일이 이렇게 하염없이 엉터리여서야 언제 정치가 발전하나. 편 갈라서 지지고 볶을 일이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철저한 방지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천군만 아니라 경북이 온통 부끄럽다.

2019-01-08

‘먹거리’ 등 생활물가 관리에 만전 기해야

국가미래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어두운 전망치를 내놓은 가운데, 지난해 먹거리 물가가 무섭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5% 상승했다. 전년(2017년) 상승률 1.9%보다 0.4%포인트 낮았다. 반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높았다. 특히 농·축·수산물(3.7%)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축·수산물 73개 품목 중 24개 품목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품목은 생강으로, 전년 대비 66.0%나 뛰었다. 여름철 폭염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다. 고춧가루(33.0%)·마른오징어(30.2%)·낙지(30.2%)·쌀(27.1%)·고구마(24.9%)·감자(21.4%)·오징어(20.9%)도 20% 이상 뛰었다.지난해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3% 상승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도시락(6.6%)이었고 이어 갈비탕(6.0%)·김밥(5.7%)·떡볶이(5.4%)·짬뽕(5.2%)·짜장면(4.5%)·설렁탕(4.4%)·죽(4.4%)·햄버거(4.3%)·라면(외식4.2%)·냉면(4.1%)·볶음밥(4.1%) 등이 4% 넘게 올랐다. 오징어채(18.5%)·어묵(8.5%)·두유(6.6%)·수프(5.7%)·생선 통조림(4.4%) 등 26개 품목은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2.6%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잇달아 3% 이하의 저성장을 전망한 것이다. 소비 역시 2018년 소비 2.8%보다 0.5%포인트 하락한 2.3%로 내다보았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가 줄어들고,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투자는 어두운 국내 경기전망, 정부의 가격안정 정책에 따른 수요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수출 증가세 역시 물량증가세 하락으로 무뎌질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갈등의 충격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면서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임금상승과 기업투자 부진 등이 고용창출력을 약화시켜 실물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시장 개선이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물가상승률은 2% 초반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전체 물가지표의 안정된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큰 폭으로 상승한 먹거리 물가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식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게 다 어려워도 먹고사는 일만큼은 좀 수월해야 할 것 아닌가.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국이 수급조절 등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2019-01-07

울릉도 관광객 35만 돌파, 관광 활성화 계기 삼아야

울릉도는 경상북도 동북단 동해상에 위치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행정적으로는 독도를 포함한 울릉군이며, 경상북도가 관할하고 있다. 육지인 포항에서 217㎞, 강릉에서 178㎞ 지점에 있다. 지정학적 개념이나 국가 안보 등 전략상으로도 매우 긴요한 섬이다.특히 독도를 영토상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는 일본에 맞서는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근거로서 울릉도의 관광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세월호 사고와 경기 침체 등으로 줄어들던 울릉도 관광 입도객이 지난해는 3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2013년 40만 명이 넘어섰던 절정기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나 4년 만에 35만 명을 넘어선 것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울릉도 관광객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한때 20만 명대까지 떨어졌으며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로 관광객 증가도 더뎠다.울릉도는 수려한 자연환경 등으로 우리나라 섬 관광지로서는 최고의 명승지로 손꼽혀 왔다. 울릉도 중앙의 최고봉인 성인봉(986m)과 봉래폭포, 사자암, 코끼리 바위 등의 구경거리는 물론 태하등대에서 바라보는 해안절벽은 한국의 10대 절경이라 일컬어진다. 때묻지 않은 자연 상태의 절경과 더불어 특산물도 많은 곳이다. 울릉도 전역에서는 해안식물에서 고산식물까지 50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최근 울릉도는 지역 발전을 앞당길 섬 일주도로를 완전 개통했다.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에서 북면 천부리 섬목 사이 4.75㎞ 구간 공사가 7년만에 마무리되면서 전체 44.55㎞ 일주 구간이 모두 뚫린 것이다. 1963년 일주도로 사업 확정 계획 이후 55년만이라 한다.울릉도 섬 일주 도로 개통에 소요된 기간만 보아도 섬 일주 도로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간다. 지방 정부의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으나 정부의 관심도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울릉도는 많은 사람이 가고싶어 하는 관광 명소다. 특히 독도를 포함한 패키지 관광은 애국심 많은 우리 국민 덕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지난해 35만 명 관광객이 다녀간 것을 계기로 올해는 울릉 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가능하면 올해가 울릉관광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불러들이고, 대형 여객선 확보와 같은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쏟아야 한다.현재 계획 중인 울릉 공항건설 사업이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그 뜻을 관련당국에 전해야 한다. 특히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울릉도 관광객 증가는 물론 관광산업 전반에 획기적 변화를 줄 사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관광객 35만 돌파는 울릉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 시그널이 되는 것이다.

2019-01-07

동시 조합장 선거, ‘깜깜이’여선 안 돼

오는 3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4년 전 제1회 동시선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법·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커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벌써 3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6건이 고발되는가 하면 우리지역에서도 조기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의 한 조합장이 사법 당국에 고발되고 안동 등 경북지역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015년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방단위로 실시되던 농수협과 산립조합 대표의 선출 과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된 최초의 선거다.그러나 조합장 선거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바람에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후보자가 선거 운동기간 동안 정견 발표를 할 수 없는가 하면 토론회나 연설회조차 열 기회가 없어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복잡한 선거법이 오히려 후보자의 위법행위를 늘렸다는 지적이다.또 이런 깜깜이 방식이 되레 불법·탈법을 부추기게 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800 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이런 문제점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후보자 외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정견발표와 문자 메시지 허용 등이 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일 전에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번 선거도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다는 것이다.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제2의 지방선거라 불린다. 전국적으로 2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선거를 하게 되고 조합장에 당선되는 사람은 막강한 권한과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시장·군수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조합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자치단체장으로 변신할 기회를 가질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할 선거다. 4년 전 선거를 거울삼아 미비한 법률의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법 개정이 안 된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불법·탈법을 제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현행 조합장의 권한과 혜택에 선거 과열을 부르는 요소가 있다면 이 문제도 차제에 검토하는 것이 옳다.경북에서만 180군데서 조합장을 새로이 뽑는다. 예상 선거인 수가 약 40만 명에 달한다. 선거의 규모로 보나 엄격한 관리는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준법 및 공명선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서 두 달여 남은 기간이라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선택도 중요하다.

2019-01-06

청와대, 실용주의 정책 구현할 진용 구축해야

청와대 비서실 조기개편설이 파다하다. 이르면 이달 중순 이전에 대폭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현실감 없는 이상론만을 앞세우는 권부 핵심의 기능만으로는 온 국민을 피로와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했기를 바란다. 민초들을 계속 ‘희망 고문’의 늪에 빠져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실용주의 정책 마인드가 시급한 시점이다.소화도 잘되지 않는 산해진미들을 밥상 위에 잔뜩 올려놓고, 국민으로 하여금 거듭 배탈만 도지게 만드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공감의 폭이 넓다. ‘최저임금 폭증’과 ‘탈원전’ 정책 등 방향은 그르지 않지만, 도무지 소화를 시키지 못해 응급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이다.현재 청와대 비서실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임사에서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한 말이 사사하듯이 주요 정책이 이념과 정치로 얼룩진 게 사실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내각도 집권당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그런 구조는 곧 제왕적 대통령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탄식으로 이어진다. 적폐청산 명분으로 사정(司正)의 칼날을 휘둘러온 청와대에 대한 공포의 발로일 것이다. 용하게도 진보 아군 진영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칼날이 내각과 집권당의 이면에 수상한 묵계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리 첩보가 묵살됐다는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속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비법이 보인다.이참에 청와대의 구성 자체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비대한 청와대 규모가 국정 모든 것을 시시콜콜 관장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 폐습을 이어받는 원인일 수 있다.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에 무려 486명으로 미국 백악관보다 100명가량 많은 구조다.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들에게 매사 일일이 간섭의 촉수를 드리워놓고 있으니 장·차관들마저 할 일이 없어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한심하다. 지난날 야당 시절 그렇게도 집요하던 견제본능은 어디로 갔는지 용비어천가만 불러댄다. 초라한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의 모습은 정권의 실패를 잉태했던 예전 새누리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청와대에 실용주의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무능한 이념 중독자들부터 모두 퇴출해야 마땅하다. 실용주의 수혈이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19-01-06

대통령·청와대, ‘경제위기 불감증’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기업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도 결국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할 계획은 없음도 분명히 했다. 새해가 왔지만,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본 인식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민생을 옥죄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불감증’이 요지부동이어서 걱정스럽다.문 대통령은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며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정책의 1순위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정책이 불러온 후폭풍을 에둘러 시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신년회에서 경제계 인사들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초청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끝내 초대하지 않았다. 지난해 마지막 날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성과가 있어도 우리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예를 들어 올해 소비는 지표상으로 좋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심리지수의 지속적 악화를 얘기하면서 소비가 계속 안 되는 것처럼 일관되게 보도됐다”고 언론 탓까지 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세상에서 경제가 괜찮다고 해도 위험요소가 많다고 경계하는 게 국정 운영의 자세”라며 “국정을 운영하는 분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투자, 성장률, 일자리가 모두 감소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경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보고를 받는지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현재 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 59로, 지난해 1월보다 25포인트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크다. 향후 전망도 싸늘하다. 경기전망 CSI는 같은 기간에 32포인트나 떨어진 67에 머물렀다. 경기가 바닥세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고용 자체가 뚝 떨어져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인가. 도대체 무슨 자료를 들고 있기에 생뚱맞은 ‘프레임’ 타령이고 언론 탓인가. 고질적 ‘불감증’부터 서둘러 고쳐야 한다. 제발 골목길에 직접 나서보시라. 민심을 제대로 들으면서 말하고 행동하길 신신당부한다.

2019-01-03

해 넘기며 더 커가는 원전 갈등, 정부는 손 놓았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새해에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입지한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탈원전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훨씬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 울진 등 원전이 실제 가동되고 있는 지역은 이미 알려진 대로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 발표됐다. 그로 인해 울진 등에서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지역경제마저 피폐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그동안 이런 문제와 관련 주민들의 대책 요구 등이 다발적으로 있었으나 정작 정책을 시행한 정부 측은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주민들의 탈원전 반대 감정도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한몫하면서 올 들어서는 거의 폭발 직전에 도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작년 12월 출범한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현재 11만 명을 넘어선 서명자가 20만 명을 넘기면 청와대에 공식의견 제출과 동시에 광화문 집회도 준비할 것이라 한다.원자력 정책연대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원자력 정책연대 관계자는 “탈원전을 진행한 다른 나라는 모두 법 안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우리의 경우는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정부 독단으로 결정됐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탈원전 정책은 이미 지난 한해만 해도 수많은 집회와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정책이다. 국민의 70%가 원전을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임에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 탓이다. 새해 들어 이런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원전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한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 국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본지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대구·경북민은 탈원전에 대해 53.4%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찬성의사도 59.1%로 나왔다. 이제 탈원전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묻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를 통한 결정만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많은 사회학자는 정책의 실패는 예산 낭비는 물론이요 비효율 외에도 편 가르기와 계층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낭비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어느 학자는 불통, 불복문화로 우리의 사회갈등 비용이 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가까운 수치다.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과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합리성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냉정하게 결정돼야 할 일이다. 지금 우리는 탄핵정국 후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양극화 문제 등 곳곳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라도 갈등의 골에서 빠져 나오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2019-01-03

시도민, 지역구 의원 대폭 교체 희망했다

본지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원들에 대한 지역민의 의정활동 평가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지역민은 TK 현역의원의 대폭적인 교체를 희망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시중에 나돌고 있는 현역 의원 물갈이 여론과도 상당수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 향후 정치권 풍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할 것이다.정치는 정치인이 하지만 그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역구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나름의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년도 총선에 대구·경북은 지금의 TK 의원으로는 제대로 된 승부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대폭적인 교체가 있어야 할 대목이라 설명할 수 있다.특히 TK지역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곱씹어 볼 의미가 있는 것이다.경북의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도는 이번 조사에서 43.9%, 더불어 민주당은 19.7%로 나타나 작년과는 격세지감이 있다.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의 3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질문에서 대구는 40.4%가 경북은 34.0%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대구가 20.4%, 경북이 27.0%로 나타나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크게 상회했다. 앞서 밝힌 정당지지도와는 무관하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냉정한 평가가 내려진 셈이다. 또 “2020년 총선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현역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를 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대구는 “지지 않을 것”이 43.8%, 경북은 45.8%가 부정적 답변을 했다. 양쪽 다 “지지할 것”이란 답변의 두 배 수준을 보였다.유보적 의사인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란 답도 대구 31.0%, 경북 30.6%로 높게 나타나 현역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가 전반적으로 낮음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지역민들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지역문제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의 역할에 당연히 큰 기대를 갖는다.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이어진 정치권의 대혼란 속에 TK지역의원들이 과연 지역을 대변해서 무슨 역할을 했으며, 존재감은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권리만 찾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지역민은 이제 단호하게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란 태도다.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데 앞장서는 지역구 의원만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듯 하다.

2019-01-02

대구·경북 상생발전, 가시적 성과 도출해야

지난해 통합공무원교육원 설립 합의로 민선 7기 한뿌리 상생협력의 첫 단추를 끼운 대구와 경북이 문화관광 분야를 필두로 범위를 넓혀가며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문화체육국장과 경제파트 과장 등 2명을 맞교환해 근무하기로 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치 행정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상생발전의 폭을 넓혀가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내기를 기대한다. 올해 양 시도가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은 관광 분야다. 구체적으로 5개의 상생관광 공동사업목표를 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5개 공동사업은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공동추진’, ‘2019년 대구·경북관광 특별전’, ‘대구·경북 연계 관광 네트워크 기반 구축’, ‘대구·경북관광 스타트업 육성사업 추진’, ‘대구·경북 관광 모바일 패스권 개발 및 운영’ 등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상생관광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관광기금’ 조성에도 합의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매년 40억 원씩 10년간 4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경북도도 도내 23개 시·군과 함께 10년간 1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모은 상생관광기금은 5개의 대구·경북 상생관광 공동사업을 펼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내놓은 ‘대구·경북통합안’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이철우식 대구·경북통합안은 ‘경북에 거대도시를 2개 조성해 대구와 연결한다’는 것이 뼈대다. 경북에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 두 곳을 건설해 메트로폴리스인 대구와 광역전철망으로 연결해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대구·경북의 공동번영을 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포(대구~구미~포항)’ 벨트 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활용, 일자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지난 2014년에 창립된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소중해졌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시장·부지사에서 시·도지사로 격상한 바 있다. 당면 현안인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취수원 이전, 경제협력 등 일부 미흡한 현안부터 끈질기게 협의하여 답을 찾아내야 한다.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에서 상생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대구·경북 시도지사가 합의한 경제통합추진위,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쉽고 상생효과가 큰 사업의 공동추진이 긴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만 비로소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감동적인 시너지효과가 하루빨리 도출되길 기대한다.

2019-01-02

토끼몰이식 ‘공무원 입 틀어막기’ 근절돼야

12년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세모의 국회 운영위원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부각했고, 여당은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그런데 회의에서 확인된 청와대의 공무원들에 대한 가혹한 감찰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무차별로 털어내는 구시대적 감찰 방식은 근절돼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조 수석은 창과 방패로 격돌했다. 나 원내대표는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고 조 수석은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속는다)”라고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조 수석을 향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몰랐다 해도 직무유기,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직무유기,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날 운영위 설전 중에 드러난 공무원들에 대한 끔찍한 감찰 방식이 충격을 부른다.조국 수석은 청와대가 정부 자료를 인용한 비판보도 이후 외교·복지·기재부의 ‘범인 색출’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모조리 걷어와서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으로 샅샅이 뒤지는 감찰을 시행했음을 시인했다. 조 수석은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동의서를 받고 시행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그러나 아무리 ‘임의제출’이라고 하지만 청와대의 감찰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 가혹한 인권침해다. 포렌식이란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100% 다 볼 수 있는 기법이다. 이 방식을 거치게 되면 휴대전화 개통 이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 내용뿐 아니라 인터넷 기록, 사진 등등 전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의 사용자 사생활 전부가 드러난다.본인의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율배반적 궤변이다. 공직 유지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 어떤 공무원이 감히 임의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결국, 공무원사회에 ‘토끼몰이’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입을 틀어막는 치졸한 수단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키 어려운 일이다. 이런 폭압적 수법으로 ‘내부자고발’ 또는 ‘양심선언’을 원천봉쇄하는 정권이 어떻게 ‘정의사회’나 ‘공정국가’를 주장할 수 있으랴. 사법기관도 아닌 청와대 특감반이 교졸한 압력으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훑어가서 마구 들여다보는 구시대적 만행은 중단돼야 마땅하다. 이 땅의 공무원들이 엄혹한 전자기술 신상털이의 지뢰밭 위에서 신음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2019-01-01

새해는 통합 신공항 등 지역현안 풀어 갈 지혜 찾아야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새해가 밝았지만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모두는 소망을 품었다. 새해에는 콱 막혔던 일들이 잘 풀려 지난해보다는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대구경북민도 마찬가지다. 지방 소멸, GRDP 전국 꼴찌, 노령화 등과 같이 우리를 우울하게 했던 소식들이 물러가고 올해는 지역 현안 해결이란 밝은 소식이 들렸으면 한다. 드디어 우리지역도 이제는 조금 희망을 품고 살아도 되겠다는 긍정적 생각이 들었으면 한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년 첫날인 1일 국립 영천호국원에서 공동 참배하는 것으로 또한번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올해는 국과장급 인사교류와 공동 관광상품 개발, 상생장터 개설 등 좀 더 실질적인 상생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대구경북은 하나다”는 생각으로 지역의 원동력을 상생에서 찾는다고 한다. 이미 작년부터 상생의지를 다져왔던 터라 그 성과를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실제로 두 광역단체가 머리를 맞댄다면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대구경북은 주요 현안들이 매듭을 풀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통합 신공항 이전사업이 대표적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연말까지 이전 부지를 확정했어야 했다. 이전부지 최종 선정이 늦어지면서 대구 통합 신공항 사업이 탄력을 잃은 측면도 있다.이 경북도지사는 올해 도정의 주요 화두로 통합 신공항을 꼽았다. 대구시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경북도 함께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통합 신공항은 대구경북민과 세계가 연결되는 획기적 교통수단을 만드는 사업이다. 설립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생산유발 12조 원과 1만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이다.대구 취수원 이전사업도 상생의 잣대가 되는 사업이다. 10년 이상 끌어온 사업이지만 대구시와 구미시가 상생을 위한 대타협이 필요한 일이다. 올해는 이런 일들이 잘 풀려 지역민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으면 한다. 권 시장은 올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도 본격 논의키로 했다. 지난달 이미 이와 관련한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신청사 건립 장소를 두고 벌써부터 유치전이 벌어질 조짐이라 한다. 대구의 미래를 내다본 대구시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경북도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 그리고 탈 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연구원과 원자력해체연구소 유치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들 기관이 지역에 유치되면 경북은 미래를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이 밖에도 대구경북에는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올해는 이런 현안들이 꼬인 실타래에서 빠져나오듯 하나하나 풀려나가 지역민의 희망으로 다가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