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국가안전대진단, 민심달래기 ‘쇼’에 그쳐선 안 돼

19일 오전 발생한 대구 포정동의 대보사우나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섰다. 대보사우나 화재 역시 영락없이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스프링클러도 보험도 없었다는 뒷북 지적과 함께 대구시와 소방당국의 안일한 관리와 점검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 여론이나 무마해보려는 기우제 개념의 ‘쇼’가 되지 않기를 신신당부한다. 대구시와 중구청은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당시 대구시는 1천 곳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하고, 전담인력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방화문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건축물 외부 마감재의 불연재 사용 규정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대보상가는 지난해 두 차례나 소방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불이 난 대보사우나는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중부소방서도 지난해 복합스파시설 합동안전점검 과정에서 4층의 대보사우나를 제외했다.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학교, 식품·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 철도,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발표다. 전국의 낡은 주택과 빌딩과 도로·교량·철도와 지하시설물에 대해 정밀하고 확실한 안전진단을 벌이는 게 급선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우리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칙에 따르면 이번에도 또다시 흉내만 내다가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적지 않다. 국민 삶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다. 냉철한 인식 속에 실질적인 변화가 보장되는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굳이 어느 정권이라고 지목할 이유도 없이 그동안의 매너리즘과 형식적 절차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효적인 조치들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곤란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고질적 안전불감증을 씻어낼 수 있는 강력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촘촘한 감시망을 짜고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촉수 역할을 감당해주도록 유도해내야 한다. 재해 앞에 ‘인재’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 붙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한 결정적인 변화를 신속히 일궈내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민심 달래기 ‘진단 쇼’만 거듭할 때가 아니다.

2019-02-21

민주당의 ‘김경수 지키기’ 행태, 도를 넘고 있다

집권 여당의 거듭되는 ‘김경수 지키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편향적인 견해를 가진 법조인들을 동원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의 고삐를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맹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집권 여당의 지나친 반응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이 나라 사법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조인을 초청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집권 여당이 1심 법원 판결문을 비판하는 간담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항소심을 앞두고 2심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어서 야당과 법조계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지사는 공동실행 없는 공모만 있는 경우”라며 “단순 모의에 참여하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엔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를 열기도 했다.이 같은 거듭된 행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법원을 산하기관 대하듯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이라며 “차라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재판장을 겸임하는 게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김 지사 판결에 대해 판결불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돌보라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김경수만 돌보기로 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집권 여당의 사법부 압박 이벤트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면서 법원에 ‘엄벌주의’를 압박해온 기조와 달라도 너무 다른 행태라는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난을 모면키 어렵다는 평가다. 도대체 김경수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기에 저리도 막무가내로 옹호하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돈다. 과도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 온 국민의 가치관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고 존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9-02-20

안전 불감증 사고… 언제쯤 멈출까

밤사이 안녕이란 말이 실감난다. 우리사회는 언제쯤 사고가 없는 안전한 나라로 태어날 수 있을지 국민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다. 19일 오전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사우나 4층 남탕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다행히 20분 만에 불길이 잡혀 주민이 사는 목욕탕 위쪽으로는 화재가 번지지 않아 대형 참사는 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를 지켜 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이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밀양 요양원 사고를 통해 심각한 우리사회의 안전 의식을 알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안전 불감증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당국의 좀 더 적극적이고 엄격한 감독만 있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을 항상 지우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사후약방문식의 당국의 조치에 분노를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다. 대보사우나 사고의 원인도 안전 불감증이다. 이미 이 건물은 여러 차례 소방 안전점검에서 소방, 전기, 통신, 배수, 외장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된 요주의 빌딩이다. 소방 관계자도 “워낙 건물이 낡아 땜질 처방식으로 점검을 통과했다”고 했다. 100여 명이 넘게 사는 건물에 제대로 된 건물관리자조차 없었다고 한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줄 알면서도 당국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지켜봐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당국의 적극적 의지와 감독이 있었다면 사고 예방도 가능했을 문제다. 이번 화재를 두고 인재라 지적하는 것은 이런데서 나온 말이다.문제는 늘 상 지적하지만 이와 같은 건물이 전국 다른 지역에 또 없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국민의 안전은 대책도 없이 그냥 노출상태로 또 가야할 입장이다.지난해 11월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도 대보사우나 사고와 별반 다른 게 없다. 스프링클러가 없어 좁은 고시원 안에서 불길을 피할 수 없었던 7명이 안타깝게 희생당하고 말았다.고교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펜션 사고도 안전 불감증이 가져다 준 불행이었다. 가스 누출기만 설치했더라도 안타까운 고교생의 생명은 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지만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만 있다면 우리사회에서 지금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상당부분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작년 9월 서울 상도동 공사현장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이 폭삭 주저앉을뻔 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한밤중에 일어나 대형 사고는 면했으나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사고는 시간도 장소도 예고도 없이 일어난다. 철저한 안전의식만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당국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뒷북치는 행정과 정치인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02-20

줄줄이 오르는 물가…서민가계 위태롭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외식물가 상승 분위기가 이어져 온 가운데 연초 들면서 각종 가공식품 가격까지 들먹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민물가 인상 러시 속에 택시비 등 교통요금과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가계 압박이 보다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올 1월 중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동향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설탕, 된장, 콜라, 생수, 즉석밥 등이 크게 올랐으며 서민들과 밀접한 품목일수록 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년 동월에 비해 가격이 내린 품목은 모두 6개에 불과해 가격불안 요소가 잠재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시중에는 작년부터 이미 각종 물가가 뜀박질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패스트 푸드와 배달음식 등의 가격이 올랐다. 식당 등의 외식물가도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야금야금 올려 이미 많은 곳은 가격 인상을 단행한 상태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게 올랐다”는 샐러리맨들의 푸념이 나온 지도 꽤 된 이야기다.이런 가운데 공공요금도 곧 따라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와 서민들의 가계는 이래저래 불안한 실정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11월부터 택시요금을 14.1% 올렸다. 기본요금을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포항을 비롯한 경부 도내도 다음달 1일부터 택시비가 종전보다 약 12.5% 인상된다. 6년 만에 오른다고 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택시 타기가 이젠 겁나게 됐다.최근 한전이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전기료 인상설이 솔솔 흘러 나오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이나 그 부담이 서민경제로 돌아오는 꼴이 된 셈이다. 수도료 인상설 등 각종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새해들어 서민들의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각종 물가상승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는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한다. 서민층의 살림살이를 돕겠다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이 되레 불안해지고 물가마저 오른다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재고는 마땅한 일이다.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반영이 아직 온전치 못한 데 있다. 앞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따라 물가는 얼마든지 변수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마저 나빠져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다면 우리 경제의 경기침체는 더 심화될 것이 뻔하다. 물가당국은 시중의 물가인상 움직임에 보다 신속히 대응해 서민 가계의 불안감을 잠재워 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02-19

북미회담, 남한의 ‘닭 쫓던 개’ 신세를 우려한다

일주일 남겨놓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기류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재언급하면서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걱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낙관론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확실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온 국민과 마찬가지로 ‘희망’섞인 전망을 표현한 것으로 듣는 게 옳을 것 같다.주지하듯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줄곧 ‘조선반도 비핵화’라고만 언급했을 뿐, ‘북조선 비핵화’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흐드러진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중단과 대북제재의 해금을 맞바꾸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스몰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형국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나는 속도에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 본토를 위협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만 막는 선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게 목표임을 시사했다. 우리로서는 여차하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살거나,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서 전전긍긍해야 할 형편에 몰리는 최악의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제재 일부 완화 등 당근이 제공될 경우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동력은 급속히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 미사일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을 차단한 것만으로도 외교적으로 성공했다는 논리로 본격적인 재선 레이스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길은 두 갈래뿐이다.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에 로드맵을 담보해내든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명분을 확보하든지 해야 한다.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인 우스꽝스러운 신세가 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흉중에 회심의 플랜B와 플랜C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기를 기대한다. 아직은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남한의 무장해제’라는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2019-02-19

호국평화도시 명성에 맞는 기념관으로 거듭나야

경북 칠곡군이 국·도비 등 548억 원을 들여 건립한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 볼거리가 부족해 갈수록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운영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때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인프라 확장도 어려워 자칫하면 기념관이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2015년 개장한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은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호국체험 및 교육전시관이다. 호국기념관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다. 호국의 성지 칠곡군의 역사적 배경과 이미지에도 잘 맞아떨어지는 기념관이다. 개장 초기 8개월 만에 12만여 명이 찾을 만큼 호응을 얻었으나 진부한 프로그램과 반복적인 콘텐츠 전시 등으로 점차 관람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칠곡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호국평화기념관을 찾은 관람객은 약 17만 명이다. 그 중 유료 관람객은 7만 명에 그쳤다. 그나마 군이 입장권을 지불하며 동원한 관람객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름만 유료 관람이지 사실상 무료 관람이나 다를 바 없다. 구경할 사람이 없으니 무료라도 관람을 시켜 실적이라도 올려야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관람자들은 학교 등을 통한 단체관람이라 어쩔 수 없이 가서 구경을 하지만 시간이 아까울 정도라고 한다. 빈약한 프로그램과 진부한 전시내용 등이 반복되면서 관람객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빈약한 재정의 문제도 크지만 운영상 미숙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칠곡군은 ‘호국평화의 도시’를 군의 슬로건으로 내건 고장이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침범으로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자랑스러운 도시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국군 수만 명의 목숨이 희생된 곳이기도 하다. 1950년 8월부터 55일간 벌어진 낙동강 방어 전투는 6·25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전환점의 전투였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나 수도 서울 탈환의 전세를 마련한 것도 낙동강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칠곡군이 호국평화기념관을 건립한 배경에도 이처럼 자랑스러운 호국의 고장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함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기념관이 당국의 노력 부족으로 건립정신을 살리지 못해 빛좋은 개살구 신세가 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한다.우선은 예산의 문제가 있으나 예산 타령에 앞서 참신한 기획력을 동원해 호국평화기념관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대구경북에는 호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 즐비하다. 칠곡의 호국정신과 국채보상운동 등과 같이 대구 경북의 정신 운동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칠곡군의 호국평화기념관이 전국 최고의 호국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당국의 열정과 관심이 더 커져야 할 것이다.

2019-02-18

해오름동맹, 소탐대실의 우 범해선 안 돼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괄목할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돼온 ‘해오름동맹’이 최근 지역이기주의 폭발로 흔들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울산과 경주는 원자력해체연구소 유치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포항과 울산은 신북방정책의 환동해권 거점 물류항만을 선점하려는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편의상 그어진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의 창의적 성과물인 지역동맹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희생물이 돼선 안 된다. 포항∼울산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난 2016년 6월 말 출범해 올해로 4년 차인 해오름동맹은 포항·울산·경주가 힘을 합쳐 경제규모 95조 원대의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일구어 왔다. 그동안 공동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던 ‘울산시 북구 농소∼경주 외동 간 국도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3자 동맹 사이에 노골적인 과다경쟁기류가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각종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돼 이들 동맹자치단체 간 각자도생(各者圖生)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기지 역할을 할 1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원자력해체연구소(원해연) 유치전이 대표적이다. 울산시와 부산시는 원전관련 핵심 기관·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주시가 최적지로 평가되자 지난해 말부터 공동유치 쪽으로 작전을 변경했다.포항과 울산의 관계도 심상찮다.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지인 포항이 신북방정책의 환동해권 거점 물류항만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울산이 ‘제2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개최지로 확정되면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거점 물류항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해오름동맹이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다. 각 지역의 자발적인 ‘상생’마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협조하지 않으면 성취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추악한 정치적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파생되는 분열적 망동들이 상생의 미덕을 순식간에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어렵사리 꾸려진 대승적인 지역발전 설계도가 무참히 찢어져서는 곤란하다. 참된 지방자치의 의미, 새로운 ‘지역발전’의 가치를 놓치지 말고 ‘상생(相生)의 정신’을 굳건하게 지켜가야 한다. 선의의 경쟁은 지속하되 상호 양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모색해온 공통분모가 품고 있는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부디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지역발전’의 숭고한 사명이 중앙정치권력의 격투기장에 던져진 초췌한 희생물이 돼가고 있다.

2019-02-18

정부 추진 사업, 원칙 잃으면 국민적 신뢰도 무너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발언으로 영남권이 온통 시끄럽다. 들끓는 분위기가 좀체 진정될 것 같지가 않다. 부산 정치권 등은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벌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반면에 대구경북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여론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미적대던 대구통합신공항 사업에는 무반응이던 대통령이 다 끝난 가덕도 신공항 분위기를 다시 살렸으니 당연하다. 대통령의 부산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나 신공항 문제는 일파만파로 확산될 추세다.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이 대구·경북지역과 연관되면서 우리에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과 대구통합신공항 문제, 원자력해체연구소 입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입지 등 하나같이 중차대한 일이다. 지역은 모든 건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다.그러나 정작 정부의 정책 결정은 우리지역과는 코드가 맞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원칙도 없어 보인다. 지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분위기여서 안타깝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 언급으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만 해도 이미 종결된 정부 정책이다. 10여 년 끌어온 사업이 두 번의 정부를 거쳐 정부 정책으로 김해가 결정된 사업이다. 국토부도 부산권의 가덕도 재거론에도 김해신공항을 일정대로 추진 할 뜻을 여러 번 밝혔다.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동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 없이는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경북도와 구미시가 유치에 나서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도 비슷하다. 10년 동안 120조 원이 투자되며, 1만 명 이상 고용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날로 힘들어지는 지방으로서는 탐이 나는 일이다. 구미시와 경북도가 공장 부지의 무상임대 등 대규모 혜택을 내세워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성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공장총량제에 묶여 있는 수도권에 대해 이번에도 정부가 특별물량이란 이름으로 규제를 풀어 줄 거란 소문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시책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만약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수도권에 입지한다면 이것 또한 원칙이 무너지는 일이다.2천400억 원이 투입되는 원전해체연구소도 최적지라 평가를 받는 경주가 제외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자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부산과 울산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여 경주가 밀린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정부의 국책사업은 원칙적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 그 원칙에는 법과 규정이 있으며 국가발전과 국민의 납득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이다. 원칙보다 정권 차원의 판단이 우선한다면 결국 국가적 손실만 안게 될 것이다. 국민의 신뢰도 당연히 무너질 것이다.

2019-02-17

한일관계 최악…양국 ‘정치악용’ 여지부터 제거를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위안부·강제징용·초계기에 이어 ‘일왕 사죄’요구 논란까지 겹겹이 이슈가 쌓이면서 평행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외교적 갈등과는 별개로 경제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의 교류에는 아직 큰 변동이 없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심각한 국면으로 확산할 여지가 있는 시한폭탄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해법의 매듭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양국 정치권의 악용 여지부터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블룸버그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진정성 있는 사죄”라면서 “‘전범’의 아들인 현 아키히토 일왕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일본을 한껏 자극했다. 그런데 일본이 최근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일본이 ‘한국에 사과를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근거로 드는 가장 대표적인 문건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발표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 담화문이다. 그는 당시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며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라고 밝혔었다.‘지한파’로 꼽히는 미치가미 히사시 주(駐)부산 일본 총영사는 2016년 7월 국내에서 출간한 저서 ‘한국인만 모르는 일본과 중국’(중앙북스)에서 일본 역대 총리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국 총리로서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을 표합니다’라는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위안부 역사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썼다고도 했다.한일갈등 양상을 요약하면 일본은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 만큼 풀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을 듯도 하다. 우리에게 일본은 전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이웃으로서 작금의 첨예한 갈등은 서둘러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 정치권이 갈등을 악용해 수구적 민심을 자극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얄팍한 속셈부터 버려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요구가 잠시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은 될지언정 미래지향적인 혜안인지는 의심스럽다. 기왕에 문 의장이 나선만큼, 쏙 빠지지 말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묘안까지 생산해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다.

2019-02-17

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발언… ‘진의’ 밝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판도라 상자’를 다시 열어젖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부산 시내 한 식당에서 가진 지역 경제인과 비공개 오찬간담회에서 “부산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억측이 난무한다. 정부 안에서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이달 말 부산·울산·경남 차원의 자체검증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 만약 (영남권 광역단체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대통령 발언은) 신공항과 관련해 부산시의 의도를 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한반도 동남쪽에 인천공항에 이은 동북아 제2의 허브공항을 짓겠다는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부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2006년 말 공론화된 이 사업은 2010년 7월에는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가 구성돼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벌인 끝에 2011년 3월 30일 가덕도와 밀양 모두 합격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전면 백지화로 결론이 내려졌다.부산·경남·울산 지역 단체장들은 이미 확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행정안전부도 이번 설 직후 작성한 지역 민심 동향 문건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가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먼저 확정하고 추진해준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명시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청와대 관계자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부산시는 이날 “대통령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고 밝혔다. 한때 영남권에 극심한 지역갈등을 일으켰던 동남권 신공항 이슈를 다시 일깨운 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하기 짝이 없다. 총리실이 직접 검증을 거쳐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구공항 이전과 연계한 대구·경북의 대응이 과연 슬기로운 것인지도 의문이다. 땅덩어리도 좁은 한국에 공항을 왜 그렇게 늘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과 적자투성이인 지방공항의 현실도 떠오른다. 최근 PK(부산·경남) 방문이 잦아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비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국익은 젖혀놓고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공학만 판을 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을 것인가.

2019-02-14

한 달 앞둔 동시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분위기 살려야

다음 달 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예상했던 대로 혼탁과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조합장 선거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1회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범법자가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한다.4년마다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농수축협 조합장과 산림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도다. 전국 1천343 곳에서 유권자 267만 명이 참여하며, 경북에서도 180곳 40만 명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미니 지방선거라 불릴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고 지방단위에서는 관심도 많은 선거다. 자칫하면 불·탈법으로 농어촌이 몸살을 앓을 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방단위로 실시되던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의 대표 선출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마련된 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5년 처음 실시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선거활동을 제한하는 바람에 오히려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드러냈다.지금의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도전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출마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 하게 위법 행위를 해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일부 법을 고치자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전까지 법 통과가 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돈 선거가 활개치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17개 시도 선관위 연석회의를 열고 동시조합장 선거대책을 논의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엄중 적용키로 했다고 한다.선거범죄 신고 포상금도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찰도 지난 22일부터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고 한다.그럼에도 대구경북에서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 운동, 금품제공 등으로 고발 9건, 경고 13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 같은 위법행위들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이번 선거를 공정한 선거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당사자가 불·탈법 행위를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선거법 위반은 갈수록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당사자의 공정한 선거 의지가 선거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정선거 풍토 조성에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공정선거를 이룩하는데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상정된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겠지만 돈은 묶고 입은 푸는 선거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2019-02-14

원전해체연구소, 백번 살펴봐도 ‘경주’가 최적지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예정지가 동남권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연합 전선을 펼쳐온 부산시와 울산시가 양 광역시의 경계지역으로 내정됐다고 발표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입지·규모·방식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원해연은 입지여건으로 보나 당위성으로 보나 경북 경주에 세워지는 것이 백번 옳다. 12일 한 매체는 양 시도의 발표에 근거해 “산업부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걸쳐 설립할 예정”이라며 “현재 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지방자치단체 등 참여 기관이 지분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해연 유치에 사활을 걸어온 경북도와 경주시는 발칵 뒤집혔고, 즉각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 방문했다.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도 오는 18일 대구에서 이와 관련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은 산자부 원전환경과를 긴급 방문해 원해연의 경주 설립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하고 건의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경주)과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도 언론내용에 대한 산자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언론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대구·경북에서는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정부의 원해연 입지 발표를 앞두고 경주시가 원해연 최적지로 꾸준히 거론되자 부산·울산이 비신사적인 거짓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비롯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처리장 등을 비롯한 원전관련 핵심 기관·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주시가 최적지로 평가되자 부산과 울산이 연합 전선을 꾸려 모종의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원해연은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고 전국 원전의 50％인 12기가 경북에 몰려있다는 기본적인 여건만으로도 경주시가 적지(適地)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의 유탄을 맞아 당장 막대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곧 경북이기 때문에 원해연이 다른 곳으로 갈 명분이 없다. 1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원전해체산업을 이끄는 중심기관인 원해연을 다른 곳에 짓자는 것은 객관적 조건은 물론 사리에도 전혀 닿지 않는 주장이다. 부산시와 울산시가 원해연 유치를 놓고 과욕을 부린 나머지 교묘한 트릭를 펼치는 것은 온당한 대처가 아니다. 원해연은 백번 천번 살펴봐도, 경북 경주시가 최적지다. 더 이상 얄궂은 정치권력 장난질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2019-02-13

통합신공항 이전 늑장, 총선용이면 안 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후보 대상지로 두 곳을 좁혀 놓고도 최종 후보지 선정을 여태 못하고 있다.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을 후보 대상지로 선정한 지 올 2월이면 벌써 1년이 된다.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업을 늦추고 있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지난달 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찾아가 최종 후보지의 조기 선정을 강력히 요청했고, 이 총리도 국무조정실이 나서 조정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총리의 답변만 보면 곧 부지 선정이 될 듯해 보이나 실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발전협의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의 조속 선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이전대상 부지 선정을 해놓고도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로 최종부지 선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무성의와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러면서 “최종 이전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정책에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대구경북발전협의회가 이날 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최근 부산, 경남, 울산 등에서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행여나 부울경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추진이 늦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총선을 의식한 태도라 볼 수밖에 없다.대구통합신공항 사업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정책의 결과물이다. 밀양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으로 공방을 벌이던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어 정부는 대구국제공항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을 발표한 것이다. 영남권에 2개의 지역 거점공항을 건설해보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정부 정책의 결과가 지역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역의 동의없이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경남지역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처음부터 발상을 잘못한 출발이다. 정부서도 명분이나 입지 등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 와 부산, 경남, 울산의 여권 정치인들이 담합해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들 눈치를 살피고 정책 추진에 소극적이라면 그런 행태가 바로 복지부동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정치 쟁점화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른 태도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총선용에 몸 사린 정부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2019-02-13

남부내륙철도 성주 역사(驛舍) 건립 당연하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김천~거제 간(172km)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성주역사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성주 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취지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으면서 남부내륙철도의 경북구간(35km)에는 신설역사가 한 군데도 없어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무색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작성한 남부내륙철도 보고서에 따르면 김천~거제 단선 구간 중 신설 역사 4곳이 모두 경남지역에만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내륙철도는 기점과 종점을 포함해 성주, 고령, 합천, 의령, 진주, 통영 등 9개의 시군을 통과하고, 구간 내 6개 역사와 1개의 신호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 6개 역사 중 김천역과 진주역은 기존의 경부선 김천역과 경전선 진주역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합천, 고성, 통영, 거제역은 신설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고 한다.비록 연구단계의 보고서라지만 성주 군민들의 실망감은 말할 것도 없으며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경북지역은 열차가 지나가는 길만 내줘 오히려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늘어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경북지역 통과 구간(김천~성주~고령)이 경남지역 구간 107km의 3분의 1이나 되면서 역사 신설을 계획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해 못 할 일이다.성주군은 그렇잖아도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홍역을 치른 곳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격하게 벌어지면서 시위와 갈등으로 군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직도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언제쯤 정부의 태도가 확정될지 기약도 못한다. 덩달아 사드배치와 관련한 당초 약속은 백년하청인 셈이다.성주군민의 이런 속 타는 사정은 헤아리지도 않고 지역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눈먼 행정이 따로 없다. 경북도는 정부의 예타 면제 소외지역이라 말할 수 있다. 사업비 면에서나 사업의 절박성 등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못냈다는 뜻이다. 남부내륙철도가 비록 경상남도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어도 통과 구간에 경북지역 3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역사 건설이 주는 지역개발 효과라도 건져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도 맞는 일이다.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 연구보고서라고 안일하게 판단 말고 이제부터라도 성주역사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성주군과 경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주군민의 뜻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발로 뛰어야 한다. 정치권의 협조도 얻어 지역발전이 담보될 수 있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19-02-12

한국당 자충수 설상가상…‘파국’ 막을 대책 있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졌다.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훈풍이 부는 듯했던 자유한국당이 잇단 자충수로 다시 수렁으로 빨려들고 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규칙과 시기 조정으로 극한 갈등이 빚어졌고,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망언을 내뱉어 거센 정치공세에 몰리고 있다. 예정된 전대는 흥행실패 우려가 깊어진 한편 극우 논객 지만원 씨 초청 강연 소동으로 참담한 동네북 신세다. 당 대표 경선 레이스를 소화하던 홍준표 전 대표가 11일 입장문을 통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전대가 예정된 27일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일자로 겹치자 홍 전 대표를 비롯한 당권 주자 6인은 전당대회 일정을 최소 2주 뒤로 연기할 것을 한국당 선관위에 촉구했었다.그러나 홍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도 한국당 선관위는 “연기는 없다”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박관용 한국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전대) 결정을 두 번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전당대회 보이콧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정이지 우리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제외한 후보들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2일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했다.전대 일정 갈등과 더불어 한국당은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행사에서 터져 나온 ‘5·18 망언’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일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한 지만원 씨가 종래의 북한군의 5·18 개입설을 거듭 주장했다. 이종명 의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고 김순례 의원 또한 ‘(허위)5·18 유공자 색출론’을 펼쳤다.5·18 망언 파동은 때아닌 겨울철에 살아있는 말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제명하겠다고 나섰고 청와대도 비판에 동참했다. 5·18단체의 집단행동은 위태로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공청회 주최자였던 김진태 의원은 “북한군 개입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맞서는 모습이다.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한동안 훈풍이 불었던 자유한국당이 삽시간에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여권 인사들의 구설수를 선택과 집중으로 파고들어야 할 시점에 연일 자살폭탄을 터트리는 격이다. 그동안 수없이 외친 ‘보수혁신’ 다짐의 진정성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더 내려갈 낙망의 바닥조차 없는 현실 속에서 파국을 막을 무슨 대책이 있나.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2019-02-12

대구·구미형 일자리, 노동계 주인의식이 관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과연 국가적 난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낙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이 될 것인가.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우여곡절 끝에 ‘광주형 일자리’의 첫 매듭을 풀었다. 회의적인 시각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광주형 일자리’ 플랜이 품고 있는 가능성은 일단 긍정적이다. ‘노사상생의 사회통합형 모델’로서의 ‘대구·구미형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계의 ‘주인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4대 원칙을 기본 콘셉트로 한다.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원하청 간 상생협력·노사 공동 책임경영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천500만 원 수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노사민정상생협의회를 통한 원·하도급 간 공정거래, 노사상생 장치 마련이다.현대차는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 빛그린산단 내 약 19만 평 부지에 연간 10만대 생산능력의 공장을 건립, 오는 2021년부터 경차급 SUV를 신규개발해 생산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통근버스 등 교통·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개방형 체육관·산재 예방시설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전국화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내용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국에서)두 곳의 시장님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했다”면서 “구미·대구·군산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콕 찍어 언급했다.‘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산업모델 도입으로 우선 지방정부는 사활이 걸린 ‘일자리 창출’의 난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들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개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문제는 역시 노동계의 유연성 여부다.경북도가 ‘구미형 일자리’의 성사를 위해 공장부지를 10년간 무상 임대해주고 고용 목표를 달성할 경우 1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대구·경북 주요 대학에서 필요한 전문인력도 육성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역 노동계가 원론적으로 동참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범적인 성과를 성취해낼 때다. 노동조합이 회사나 지방정부를 투쟁의 대상으로만 삼아야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산업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차원 높은 경제참여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대구·구미형 일자리’가 괄목할만한 지역발전을 견인해낼 극적인 새 모멘텀을 창출해내길 기대한다.

2019-02-11

포항시의 재난관리 시스템 겨우 이 정도인가

포항시민은 또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10일 낮 12시53분쯤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사상 최악의 지진피해를 경험한 포항시민에게는 충격적 소식이었다. 포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려 온 많은 사람들은 또한번 고통의 순간을 경험했다.2009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4.0이상 지진은 14회다. 이 중 8회가 포항, 경주, 울산 인근 앞바다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포항지방은 지진이 더 계속 될 것이라 예측했다. 지진이 잦다고 방심하고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경고의 뜻이다.10일 발생한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포항시의 재난대응 관리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한다. 불과 1년 2개월 전 수천 명의 이재민을 낸 도시라고 하기에는 재난대응 관리시스템이 너무 허술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경험한 도시라면 적어도 갖춰야 할 최소한의 시스템도 이번 지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걱정스런 일이다.문자발송이 대표적 사례다. 포항시는 2016년부터 재난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보내기 때문에 현재는 5만8천 명 정도에게만 보내고 있다.그러나 이마저도 이번에는 1시간 넘게 문자발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내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 늦어졌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재난문자 서비스는 말 그대로 재난 상황에 미리 대비하도록 긴급하게 보내는 문자인데 내부절차 운운한다면 뭔가 인식이 잘못된 행정이다. 시간을 촉박하게 다퉈야 할 내용이 시간을 놓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기관의 안이한 자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또 같은 날 기상청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진발생을 안 시민들은 지진 이후 대처 상황을 몰라 포항시로 연락했으나 포항시의 재난상황실은 먹통이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갑갑한 상황이었다고 한다.이강덕 시장은 지진발생 이틀 전 포항의 지진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역대급 포항지진을 기록으로 남겨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포항지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 재난대응 시스템에서도 최고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피해를 낸 지진이다. 아직도 이재민대피소가 운영되고 있고 피해주민의 보상 문제도 끝나지 않았다. 포항의 지진 극복은 피해 보상의 문제를 넘어 재난관리에 대한 선진화에 달렸다. 포항시민이 각종 재난에도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난 시스템 구축에 관련기관의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한 때다.

2019-02-11

대북협상, ‘북한 비핵화’ 개념부터 확정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2차 북미회담과 관련, ‘정상회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27일과 28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간의 평양담판 직후라, 구체적인 회담 일정까지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제야말로 작금의 논의가 ‘미군철수’를 뜻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인지, 한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북한 비핵화’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끝까지 잘 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실질적 조치들이 합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일정이 확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담판에 대해 ‘동시적·병행적’ 원칙을 공식화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북미 간 비핵화 상응 조치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진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약속을 지킨다면 두 정상이 지난 여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했던 모든 약속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단계적·동시적 이행’ 기조를 밝혔었다.2차 북미회담 전망과 관련해 빠지지 않고 계속 거론되는 것이 ‘종전선언’ 테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남북 긴장 완화와 나아가 전쟁 종식의 절차라면 마다할 이유란 없다. 당장에라도 ‘북한의 비핵화’ 기적이 펼쳐질 것 같은 호들갑 속에 펼쳐졌던 북미대화는 어느결에 은근슬쩍 ‘장기과제’로 넘어간 모양새다. 북한 김정은의 입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북조선 비핵화’라는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다는 게 문제다. 우리 국민이 품고 있는 의구심의 단서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지도자들이 말해온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의 본뜻이 ‘미군 철수’를 의미한다는 경험칙에서 비롯된다. 저들은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북한 비핵화’라고 뒤집어 듣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북미회담이든, 남북대화든 대화에서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할 때다. 지금 ‘미군 철수’가 전제조건이 아닌 ‘북한 비핵화’가 먼저 진행되는 거 정말 맞는가. 더 이상 밑돌부터 빼고 윗돌 쌓자는 이상한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2019-02-10

에어포항, 3∼4월 중 재취항 약속 지켜야

지난해 12월 포항~제주와 포항~김포 간 운항이 중단된 에어포항의 재취항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다. 퇴사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다 포항 및 서울 사무실마저 가압류 상태에 놓여 있어 현재로선 운항을 재개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운항을 재개하려면 임금체불 해소와 운항인력 확보가 선결조건이어야 하는데, 퇴직 직원의 법적 투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보유 중인 인력 20여 명으로는 운항 재개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에어포항은 부산소재 베스트에어라인이 인수하면서 작년 12월 포항~제주와 포항~김포 간 운항노선을 일방 중단했다. 노후 여객기 교체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올 3∼4월 재개할 것이란 약속을 기대하고 지역민은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그러나 현재 알려진 내용을 보면 포항의 하늘길이 완전히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에어포항을 인수한 베스트에어라인은 작년 12월 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체불임금 해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3~4월 운항 재개 약속도 지금으로서는 믿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에어포항 노선의 재개 여부를 묻는 언론사 질문에도 회피성 답변만 하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에어포항은 동해안 100만 주민의 여망을 담아 출발한 사업이다. 민간항공사 설립이라고 하지만 설립 과정에 경북도와 포항시 등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탄생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비록 민간 항공사지만 지역거점 항공사로서 공익적 목적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 에어포항의 설립 배경이다. 에어포항측은 작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기종 변경을 통해 보다 안전한 항공기로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운항시기와 임금체불과 관련한 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포항시는 2013년부터 준비해 온 포항거점 항공사가 멀리는 환동해 중심의 항공사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포항의 하늘길이 도시성장을 견인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왔다. 포항시는 특히 지난해 열린 한-러지방협력포럼 등을 통해 지역항공사인 에어포항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에어포항의 성공적인 운항 재개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포항시도 지난해 에어포항의 운항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지역거점 항공사의 위기에 대해 포항시가 좀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결과를 안아서는 곤란하다. 에어포항의 재취항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제대로 된 행정지도도 하여야 한다. 조속한 운항 노선의 재개는 지역민에 대한 약속 이행이다.

2019-02-10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 막바지 총력전 펴자

국내 물관련 산업을 선도할 대구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인 물기술인증원의 대구 유치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 정부가 최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그동안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된 접근성 등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인천, 광주 등과 유치 경합을 벌이던 대구로서는 새로운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대구시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전국 유일의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현재 조성 중에 있다. 물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모두 모여 있는 집적지로 대구 대표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가 수년 전부터 공들여온 대구경제를 선도할 야심 찬 프로젝트의 하나다. 이곳에는 물관련 시험 인증 및 연구시설, 실증화 시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이 갖춰지고 입주기업에 대한 연구지원과 상용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그러나 국가 물산업클러스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나선 대구와 인천, 광주 등을 두고 내부 용역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물 관련 업체, 연구기관, 시설 등이 집결해 있고 물산업에 최적화된 최신시설과 장비, 인력 등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다만 수도권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취약점으로 지적됐다.접근성 문제는 그동안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불안 요소로 작용했으나 이번 대구산업선 철도 예타면제 결정으로 이런 불안감은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고 보면 좋을듯하다.사실 물기술인증원이 없는 물산업클러스터는 ‘앙꼬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다. 물관련 사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인·검증을 필요로 한다. 물기술인증원이 입주해야 기술력을 높이고 파급 효과가 큰 대기업의 유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트에는 24곳의 물관련 기업과 입주계약을 맺고 있으나 오는 7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도 입주한 기업은 3곳뿐이라 한다. 물기술인증원의 입주 여부를 두고 기업들이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가가 더 권장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어쨌거나 접근성 문제가 대구산업선 예타 면제로 해소되면서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대구는 한층 더 유리한 입장에 다가서게 됐다.최근 청와대도 대구의 물기술인증원 설립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 볼만한 일이다.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이젠 막바지 총력전을 펼쳐나가자.

2019-02-07

한국당 전대, 국민이 공감할 ‘미래비전’ 제시를

3주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선거 토론횟수를 둘러싼 후보 간 입장이 엇갈려 있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겹치게 되자 전대 연기론에 대한 논란마저 뜨겁다. 이런 가운데 특히 TK(대구·경북) 표심에 대한 후보들의 구애가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전대가 한국당의 존폐를 가를 엄중한 분기점인 만큼 불협화음을 넘어서 국민들이 믿을만한 신실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7∼28일로 확정되면서 27일로 예정된 전대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 최근 여권에서 연발되고 있는 대형 이슈들을 부각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권 주자 8명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를 제외한 7명이 적극적으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그동안 토론회 횟수를 두고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져 왔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대 TV 토론회 일정을 2회로 정하자 황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자질 검증’을 주장하며 횟수 증가를 주장해왔다. 대회 일자 연기론까지 불거지면서 한국당 지도부를 뽑는 2·27전당대회는 한층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전대에 나서는 각 후보들이 승부를 가를 변수로 꼽히는 TK 표심을 향한 구애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당 전체 책임당원 34만여 명 중 30%에 육박하는 9만8천여 명의 책임당원이 TK에 있고 투표율도 높다. 한국당 전대의 향방은 결국 TK 유권자들의 혜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등 당 대표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10여명의 후보들이 TK를 찾아 다양한 방식으로 표심을 자극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황 전 총리는 TK친박 당협위원장을 기반으로 세 확산에 나서 일단 효과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홍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과 TK후보 단일화론을 제기하며 지역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TK에 기반을 둔 후보는 주호영 하나뿐”이라며 TK대표주자론을 강조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3일에 이어 출마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TK를 찾았다. 후보 간 이견과 계파논란부터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과도한 다툼은 파탄을 부를 따름이다. 단세포적인 갈등의 정글과 우려의 절벽을 훌쩍 뛰어넘어 번영을 이룰 믿음직한 미래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보수정치의 본산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19-02-07

수도권 공장총량제, 안 지킬 거면 왜 만들었나

2019-02-06

‘경제 살리라’는 설 민심, 여야는 왜곡 말아야

여야 정치권이 맞닥트린 설 민심은 매서웠다. 정당과 이념을 떠나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정쟁을 접고 경제회복에 나서 달라는 꾸짖음에 정가 인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민심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들은 또다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와서 말하고 싶은 것만 주절대고 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주제만을 앞세워 설 민심 전달마저 정략에 이용하는 정치권의 ‘민심 왜곡’이 구제 불능 수준이어서 걱정이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각기 다른 ‘설 민심’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대해 “비판여론이 굉장히 높았다, 제대로 된 재판인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설에 다녀보니 ‘못 살겠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냐’ 묻는 사람이 많았다, 이게 설 민심”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설 민심’을 전달하는 기자간담회를 사법부 비판의 정치공세장으로 써먹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과 관련해 “재판에 비판 여론이 아주 높았다.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적폐 판사’를 탄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배제한 적은 없다”고 재확인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북핵외교안보특위’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은 적자나 안 났으면 좋겠다, IMF 때보다 더하다는 한숨이 깊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청와대가 설 연휴 내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대구지역 정치인들의 목소리 또한 일성으로 ‘경제난’ 문제에 대한 민성(民聲)을 전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소상공인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경제적으로 해법 찾아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고,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한국당이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은 “지역구 상가에 가보니 대부분 먹고살기 힘들다는, 욕에 가까운 소리가 오더라”고 전했다.민생이 더 피폐해질 공간이 없을 만큼 말이 아니다. 민주당이 경제실패를 애써 외면하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돼 구속된 김경수 지사 이슈를 바탕으로 면피 카드를 획책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태다. 자유한국당 역시 정치공세에 함몰돼 민생고 극복책을 마련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자공(子貢)이 정치의 요체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孔子)가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었음을 새록새록 상기하기 바란다.

2019-02-06

정치권, ‘재판부’ 함부로 공격하는 언행 삼가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재판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드러낸 김 지사의 입장과 맥락이 똑같은 반응이다. 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인신공격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3년6개월의 실형을, 이를 지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도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속 직전 김 지사는 변호사가 대독한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을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정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면서 “당시에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두 손 들고 환영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같은 판사의 보직 이력을 들먹거리며 ‘재판장의 공정성’ 운운한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물타기”라고 지적했다.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 1심 재판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장이다. 성 판사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징역 3년)·이병기·이병호(각 징역 3년6개월) 등 전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권이 판사의 경력까지 들먹거리며 신상털기에다가 인신공격까지 하는 등 불복모드로 가는 것은 망발이다. 그러잖아도 ‘사법 농단’이라는 허물로 사법부가 마구 공격받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권이 졸렬한 방법으로 법관들을 농락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적폐 청산’이라는 마법의 칼로 사법부마저 청군백군으로 갈라 더 어찌해볼 생각을 먹는다면 정말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정치권, 특히 여당은 자중자애하며 중심을 지키는 것이 옳다. 한도 끝도 없는 천박한 내로남불에 넌더리가 난다.

2019-01-31

대구시 민생안정 추경, 실효성 있게 집행돼야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2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대구시가 예년보다 3개월 가량 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역의 경제사정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증거다.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이번에 대구시가 편성한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1천663억 원이 늘어난 8조4천979억 원 규모다. 예산 규모도 적지 않다. 동시에 대구시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예산집행 효과도 높일 방침이라 한다. 상반기 풀려나갈 예산 규모를 4조 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어려운 지금의 대구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대구시의 이 같은 대응은 발 빠른 조치라 할 수 있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돕는데도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현재 대구지방의 경기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지난 30일 1월 중 국내기업의 체감경기가 2년 10개월 만에 최악이라는 한국은행 조사 발표가 있었으나 대구지역은 그보다 더 나쁘다.대구상의가 얼마 전 지역기업 210개사(제조업 160개, 건설업 5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 1·4분기 기업 경기전망은 제조업 분야가 전분기보다 20포인트가 하락한 51로 나타났다. 2009년 1·4분기 전망치 48 이후 최저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기를 불안하게 전망하고 있는 업체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다.또 응답 기업들은 올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리스크로 70%가 내수침체 장기화를 꼽았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사정이 이러한데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성서공업단지 내에는 공장을 팔려거나 임대를 놓겠다는 내용의 펼침막과 광고물이 작년부터 곳곳에 내걸려 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겠다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상가의 투자수익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대구경제가 그만큼 허약해져 있다는 반증들이다.대구시가 추경예산을 서둘러 편성한 것도 지금의 대구 경제사정을 반영한 것이고 특히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높이는데 적극 쓰겠다고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자금과 복지 지원 등에 자금을 풀어 일차적으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연초부터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지금부터는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되는지 엄격한 관리해야 한다.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마음먹고 준비한 올 추경예산이 한 푼도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01-31

정부 ‘TK 홀대’ 지역정치 ‘무능’ 모두가 문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경북은 없었다. 대구시가 예타면제 대상 1순위로 건의한 대구산업선 철도는 그대로 반영된 반면, 경북도가 1순위로 신청한 영일만대교 건설을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은 예타면제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의 ‘TK 홀대’와 지역 정치의 ‘무능’ 모두가 명료하게 드러난 셈이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3차(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늘어난 175조원 규모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을 투입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천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이날 발표된 예타면제사업에서 경북도는 고작 동해선 단선전철화 4천억 원 확보에 그치는 등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시·도민들 특히 동해안권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앞서 도는 동해안고속도로(7조원), 동해선 복선전철화(4조5천억원)를 각각 1, 2순위로 건의했다. 그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 영일만 횡단도로(2조원)라도 선정되기를 내심 기대했었다.도민들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은 허울뿐인 균형 잃은 미봉책을 내놨다며 반발하고 있다.정부의 결정은 형평성 차원에서부터 심각하다. 예타면제사업 총 24조 중 경북이 확보한 4천억은 1.6%에 불과하다. 인구 비중으로 경북(268만명)은 전체인구(5천181만명)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봐도 말이 안 된다.확정된 예타면제사업은 서울 수도권 공고화와 호남지역 RD사업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규모인 4조7천억원이 배정된 김천~거제 172㎞ 구간의 남부내륙철도도 사실상 서울 물류 철도다. 두 번째인 예산 3조1천억원의 경기 평택~오송 46㎞ 복선전철화 사업 또한 수도권 복선 추가건설 사업이다. 광주 전남·북은 총 2조5천억원의 알짜배기 실리를 챙겼다.정부의 편향성 경향이 뚜렷해진 만큼 소외감에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민들 사이에 또다시 ‘TK 홀대·패싱’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커졌다.그러나 결과적으로 경북도는 정보부족은 물론 무리한 사업추진 등 따가운 지적을 고스란히 받게 됐다.마찬가지로 지역 정치권도 무기력한 정치력에 대한 성토가 뒤따를 전망이다. 국가정책의 맥락은 잡아내지 못하면서 ‘TK홀대론’에 기대어 초라한 변명에만 열중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 공평하지 않은 정부와 무능한 지역정치가 합작해 민심을 마구 흔들고 있다.

2019-01-30

설 앞둔 구제역 비상… 방역체제 강화로 막아야

경기도 안성의 한우 농장에서 두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한다. 선제적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30일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남북도 등 인접지역은 방역 비상체제에 들어가 가축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북도도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경북도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등 유관기관은 상황실을 열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한다.지난 28일 경기도 안산시 금광면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올겨울 들어 처음 발생한 구제역 확진 판정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그러나 발생 하루만인 29일 이곳에서 10~20㎞ 떨어진 인근 가축 사육농가에서 또다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당국을 초긴장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축산 방역당국은 첫 발생지인 금광면 사육농가의 젖소 120마리를 살 처분하고 뒤이어 발생한 양성면 농가의 구제역 판정 소에 대해서도 매몰 처분에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인접농가가 사육중인 소와 돼지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펴는 한편 반경 3㎞ 이내에 4천300마리 우제류(발굽이 2개인 가축)가축을 사육 중인 83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구제역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옮겨지는 급성 전염병이다. 치사율이 5~55%에 이른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백신에 의한 예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다다. 2011년 우리나라는 구제역으로 살 처분 한 가축이 300만 마리를 넘었다. 매몰지가 전국에 걸쳐 4천700 곳이나 됐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으로 토지의 2차 환경오염을 우려해야 할 정도였다. 구제역은 농촌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축산물 가격 폭등과 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후유증이 심각하다.뾰쪽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구제역은 가축당국과 가축 사육농가의 예방적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초기 진압으로 구제역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이 코앞에 닥치다 보니 더 긴장감이 가는 분위기다. 방역당국은 방역예방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해야한다. 설 연휴일지라도 축산 관계시설과 철새도래지, 농가,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제 및 예방 활동에 조금이라도 느슨함이 있게 해선 안 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도내 농가는 내 농장을 지킨다는 의지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 방어에 민관이 합심해 청정 경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