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폭증하는 일자리 예산, 철저한 관리·감독 절실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23조5천억 매머드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사업성과에 대한 의혹이 부쩍 늘고 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일자리사업부서의 중복사업과 중복투자 등이 중점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은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다. 올해에만 해도 천문학적 일자리 예산 집행의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예산 집행에 대한 정밀한 검증과 감시, 재조정이 절실하다. 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박현국(봉화) 기획경제위원장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은 국비확정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뺀 일부 일자리 관련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복사업을 과감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상당 부분 중복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신규로 추진하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은 이미 농업기술원과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정부가 쏟아붓다시피하고 있는 일자리 예산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13조2천699억원(전체 70%)의 예산을 투자해 추진한 일자리사업은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정작 취약계층 참여율은 절반도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역시 10개 사업의 평균 취업률과 취업 준비 기간은 43.2%, 102.9일로 집계됐다.취업자 중 1년 이상 평균 고용유지율은 21.1%밖에 안 된다. 또 훈련 내용과 관련 있는 분야에 취업한 비율이 18%에 그쳤지만, 직업훈련사업은 올해 예산 8천500억원이 투입돼 계속 진행됐다. 부정수급도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무려 98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4조원 증액되어 편성된 상태여서 ’눈먼 돈’처럼 허투루 쓰이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성과가 저조하거나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 ‘단기 알바’사업으로 예산 낭비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취업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 추진과 함께 고용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심의 요구다. 투입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효용성 검토, 그리고 재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8-12-05

포항의 힘으로 포항 하늘길 열어야

포항의 하늘길이 또다시 막힐 위기에 처했다. 지난 2월 야심차게 출발한 에어포항이 경영난으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운항 계획이 오락가락하더니 이달 1일 포항~김포노선이 운항 중단에 들어갔다. 또 이달 10일부터는 포항~제주노선의 운항도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포항에서 출발하는 민항기는 이달부터 당분간 없어진다. 포항시민은 물론 포항공항을 이용하던 동해안 주민의 불편도 그만큼 커졌다.에어포항은 양대 노선의 운항 중단을 여객기 노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내년에 새로운 여객기를 도입하면 포항~제주 노선부터 다시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에어포항은 노선 운항 중단과 함께 고객지원센터 직원들의 사직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여객기 운항 재개업무가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에어포항은 내년도 에어버스사의 A319 기종 3대가 들어오면 안전 검사를 거친 후 바로 운항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 시기는 빨라야 3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첫 비행기를 띄운 에어포항은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민간항공사로 출발했다.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주민의 하늘길을 맡겠다는 자부심으로 출발한 것이다. 주민들의 기대감도 컸다. 경북도와 포항시도 40억 원을 투자해 포항거점 항공사의 안정적 경영에 힘을 보태기로 했던 것이다.그럼에도 에어포항은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출범한 지 불과 10개월만에 운항 중단이라는 사태를 맞게 됐다. 에어포항의 운항 중단은 포항의 하늘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 온 동해안 주민에게는 큰 실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에어포항은 설립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설립에 대한 기대도 컸기 때문이다. 특히 환동해 거점도시를 꿈꾸는 포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랬다. 포항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 일대의 관광산업 진흥과 울릉도 공항과의 연계를 위한 준비 등 에어포항을 활용한 지역산업에 대한 진작효과는 우리의 기대였다.에어포항의 경영권이 부산에 주소를 둔 베스트에어라인에 넘어가면서 포항거점 항공사 운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있어 왔다. 포항을 떠나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노선 취항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금도 에어포항이 포항거점 민항사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것인지는 성급히 예측할 수 없다. 에어포항이 앞으로 포항을 기반으로 김포, 김해, 대구,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에어포항의 노선결정이 아직은 유동적임을 암시하는 내용들이다. 에어포항이 포항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포항에 남도록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포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민항기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포항의 하늘길은 반드시 지역민이 지켜나가야 한다.

2018-12-05

울릉주민 생계 위협 중국어선 싹쓸이, 정부가 나서라

울릉도는 오징어가 많이 잡혀 유명하다.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면 으레 이곳에서 잡힌 오징어를 맛보고 선물도 많이 사갔다. 오징어는 울릉도의 대표적 상품이다. 이런 울릉도에 오징어 구경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외지 방문객은 울릉도를 찾은 김에 싼값에 오징어나 실컷 먹어볼 참으로 상점을 찾으나 비싼 값에 깜짝 놀라고 만다고 한다. 울릉도가 ‘오징어 천국’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돼 버렸다.울릉도는 섬 전체 어업의 90%가 오징어잡이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 주민의 생계는 덩달아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10여년 전부터 울릉도의 오징어 어획량이 줄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울릉도 근해에서 잡혀 위판된 오징어는 한해동안 8천~1만t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0년에 와서는 2천900t, 2015년에는 2천t선을 겨우 유지했다. 지난해는 800t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지난해가 최악이다.그러나 올해는 더 심각하다. 오징어 성어기인 11월에 울릉수협에 위판된 오징어 어획량은 금액으로 모두 10억9천만 원 정도다. 가장 흉어기라 했던 작년의 4분의 1 수준이다.울릉도에는 울릉도 선적 오징어잡이 어선이 대략 200척 정도 된다. 요즘 대부분이 항구에 묶여 쉬고 있다. 오징어잡이에 나서봤자 유류대나 인건비도 못 건지기 때문이다. 육지에서 출발한 오징어잡이 선박도 오가도 못하고 울릉도에 정박 중인 배가 수십 척이 된다. 위판장 분위기조차 을씨년스럽다. 이 같은 원인은 중국어선에 있다.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저인망 어선이 조류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는 오징어를 무차별 남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선박들은 50~ 150t급의 대형선박이다. 쌍끌이 그물로 우리 해역으로 내려오는 오징어를 싹쓸이 해버리고 있다. 올해도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수역으로 대거 몰려와 오징어잡이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 수가 1천 척이 넘는다.어민들은 “중국 어선이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가 대화퇴에서 남하하면 길목에서 모두 잡아버려 산란하는 오징어까지 남획되는 등 오징어 씨가 마르고 있다”고 했다.이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없다고 한다. 어민들이 수차례 이런 사정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울릉주민의 90%가 오징어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다면 울릉주민 상당수가 생업을 위해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할 처지다. 생업수단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주민의 편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주민들은 “오징어 어업인의 생계 파탄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릉도 오징어잡이 흉작 원인에 외교적 일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일에 국가가 무대응하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한다는 것인가.

2018-12-04

김병준의 ‘i-party’, 구체적 실천방안 뒷받침 기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계파갈등 해소 등을 위한 정치개혁안으로 ‘i(individual·개개인)폴리틱스(politics·정치)·i파티(party·정당)’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서 ‘아이 노믹스(i nomics)’를 발표한 지 약 열흘만에 우리 정당정치의 병폐를 총체적으로 진단하면서 내린 이 처방은 적절하면서도 흥미롭다. 개혁안을 뒷받침할 구체적 실천방안이 나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발표된 개혁방안은 ‘정치에서 개별구성원 i가 중시되는 ‘아이 폴리틱스’ 및 ‘아이 파티’와 ‘평화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탈(脫)위계적이고 수평적인, 의원 개개인이 스스로 가진 정책역량으로 외부와 연결되고 창의적 열정을 발휘하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당은 아직도 병이 들어 있는 환자”라고 진맥했다. 이어서 그는 “이 아픈 병을 누가 먼저 고치느냐, 스스로 환자인 줄 아는 당이 먼저 고칠 것”이라면서 “새로운 역사에 맞는 정당이 누가 되느냐 경쟁하는데 한국당이 선두에 설 것”이라고 확언했다.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계파정치 현실에 대해 “보스·위계 중심의 정당, 갇힌 정당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계파나 보스중심에서 벗어나야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개혁작업들이 이번 발표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천제도 변화와 당원권을 어떻게 신장시켜 계파주의를 막을지 장치 마련 등 고민을 녹일 것”이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의 개혁안 천명은 원내대표 선거가 복당파 김학용, 잔류파 나경원 의원 등 양자구도로 형성되면서 복당파·비박계와 잔류파·친박계 간 결집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계파를 자극해 표를 얻는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나름대로 제어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는 며칠 더 두고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후보 간 단일화가 경선의 최대변수로 부상할수록 계파 간 대결구도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큰 딜레마다. 단일화가 끝내 세 결집 양상으로 흐를 경우가 문제다. 김 위원장의 개혁안이 고담준론(高談峻論)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실천적이고 엄정한 조치들이 나오고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실용주의적 접근이 더욱 깊숙이 작용해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부터 한국당이 이제 정말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를 소망한다. 선거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이 사사로운 연고나 정치적 이해타산을 얼마나 벗어나느냐가 관건이다.

2018-12-04

노조활동, ‘준법·민주’ 테두리 벗어나지 말아야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와 비민주적 활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단체협상 중에 사용자 측 간부를 집단폭행하는가 하면, 노조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약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진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무리한 총파업을 강행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일부 노조의 방종은 결국 건전한 노동조합운동의 위축으로 귀결될 따름이다. 준법정신의 실현과 민주적 운영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일정이 현직 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입후보자가 3일 안에 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함께 조합원의 선거운동 기간을 고작 7일밖에 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현직 노조위원장이 사실상 임명한다는 점은 불공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소재 유성기업의 아산공장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원들이 단체교섭 중인 사측 대표인 김모 상무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40여 분 간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총과 정부의 태도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김 상무는 코뼈와 치아 3개가 부러지고 눈아래 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총파업을 강행한 이래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와 여당의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한다는 게 총파업의 명분이다. 하지만 고용대란 속 노동계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파업’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 민주노총이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같은 강경투쟁을 벌이는 행위는 현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억지행동으로 해석되고 있다.민주노총의 잇따른 무리수들은 좀처럼 설명이 안 되는 ‘중2병’에 비유된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도대체 이게 왜 불만일까 싶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낸다. 화가 나면 대화를 단절하는 행태까지 닮았다. 청탁 채용 비리가 노동계층에서 나왔다는 건 이미 민주노총이 특권층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지적은 공감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성원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일방적으로 생떼를 써도 되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 추상같은 ‘준법의지’를 갖고 ‘비민주적 운영’을 일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신 적폐’로 몰려 심각한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8-12-03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원점에서 검토돼야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은 도시 활성화 단계다. 1단계가 도청, 교육청 등 각종 행정기관의 이전에 있었다면 2단계는 주거와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의 이전으로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2단계 사업은 안동 풍천면과 예천 호명면 일대 5.54㎢ 규모 면적에 9천22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구 4만5천 명이 정주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1단계보다 인구면에서 거의 3배에 가깝다.그러나 지금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 사업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구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다 1단계 사업의 높은 분양가로 2단계 사업은 사실상 손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곳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지난 10월 경북도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여야 의원들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문제와 관련해 “2단계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미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이 실패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2단계 사업을 서둘 것이 아니라 1단계의 문제를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1단계 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유입인구는 당초 계획의 절반에 불과하고, 도심과 떨어져 인구유입도 어렵다”며 사업의 성공여부가 걱정이라 했다.그들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국회의원의 눈에 비친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은 사실상 실패라는 것과 같다.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1단계 사업부터 정착을 못했으니 사실상 실패라는 것이다. 경북도청 신도시 사업은 인구 유입이 절대적 변수다. 신도시로 몰려들 인구만 있다면 사업의 성공은 별로 걱정 않아도 된다.1단계 사업이 실패라는 말은 인구 유입면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나 정주인구는 당초 목표한 인구 2만5천 명의 절반 수준인 1만2천여 명에 그쳤다. 그나마 절반 이상이 안동과 예천에서 유입한 인구여서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효과는 미미하다. 안동과 예천은 인구유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도시 사업에 대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1단계 사업처럼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도 신도시 조성에 장애가 된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은 인구유입에서 비롯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그동안 인구 10만의 신도시 조성 사업은 지나치게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 도청이 이전하면 신도시가 자연스럽게 건설될 것이란 생각도 착각이다.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으로 인구 유인과 함께 도시기능을 찾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원점에서 검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018-12-03

서대구 고속철도역사 건립, 서남부권 핵심 거점으로

2018-11-30

험악해지는 동해안 어업전쟁, 조속히 해결해야

경북 동해안 연안이 잦은 어구 도난·훼손 등의 해상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황금어장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작용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어구 손괴·절도 사건은 총 104건에 이른다. 과다한 어선 수와 어자원 고갈 현상, 저인망어선의 남획 등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와 어업 관계자들이 발 벗고 나서서 날로 험악해지는 어업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연안 대게 조업이 시작되는 12월부터 어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공산이 높은 가운데, 대게잡이 통발 등 고가의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이 많은 경북 동해안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때로는 어구 절도·손괴에 따른 피해액이 억 단위를 넘어서기도 한다.천혜의 황금어장으로 잘 알려진 울진 후포면 왕돌초 인근 해상은 다른 어민이 쳐 놓은 어구를 칼로 잘라 훼손하거나, 겹치기 투망으로 어구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문제는 어구 도난·훼손 등 해상범죄는 검거가 쉽지 않다 보니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어업전쟁이 벌어지면서 업종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는 저인망(트롤)어선은 다른 어민이 놓은 통발이나 그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어민들에게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피할 길이 없는 어선감축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연안어선만 2천여 척으로 헤아려지는 어선 중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포항과 영덕, 울진, 울릉 등에서 자율(희망)감척 사업으로 줄인 배는 고작 18척이다. 저인망어선 감척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직권(강제)감척은 이 기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재 울진군이 1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연근해조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업구역구분’이 어업인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산란장과 서식지가 있는 연안 근처에 대규모 근해어선이 접근해서 조업을 할 수 있어서 산란·서식지를 파괴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 TAC(총허용어획량)제도는 반드시 확대해서 시행함으로써 여타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대폭 완화하자는 견해가 높다.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전환하기 위한 대안이 충실히 마련되는 것이 순서다. 어족자원은 줄고 경쟁은 치열해 날로 인심이 사나워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작은 문제가 아니다. 어업현장의 분위기가 더 험해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마땅할 것이다.

2018-11-30

지자체 부담의 매칭 예산, 비율 낮춰야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확대 정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지방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이로 인해 오히려 더 궁핍해지고 있다. 복지분야 예산이 증액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국가보조 사업비(매칭 예산)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가사업에 공동 분담해야 하는 이른바 매칭 예산이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갈수록 커져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줄줄이 뒤로 밀려날 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전년보다 많이 증가했다. 23개 시군 가운데 예산 1조 원을 넘긴 자치단체만도 포항, 구미, 경주, 안동, 김천 등 5군데에 이른다. 이처럼 예산의 규모가 늘어났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꼭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정부의 복지비 지출에 밀려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상주시만 보더라도 2008년부터 20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짓기로 한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이 내년에도 제대로 될지 알 수가 없다. 30년 가까이 된 현 문화회관은 낡고 비좁아 군민들의 눈높이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데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10년째 지자체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주의 유림대교 건설이나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등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접어야 할 상황에 이른 곳은 하나 둘이 아니다.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겪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정부차원의 이렇다 할 개선책은 없다.지자체의 숙원사업이란 대체로 단체장의 공약이거나 그 지역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화급을 다투는 사업들이다.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도 직접적 영향이 있는 사업이나 정부의 복지분야 사업에 밀려 축소내지 연기되고 있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다.문 대통령은 지방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끌어 올리고, 장차는 6대 4 비율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정부측 대책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에 가깝다.지방의 기초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원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3% 수준이나 수도권 지역을 빼고 나면 나머지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0% 안팎에 불과하다. 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풀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중앙정부의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이지 지방에서는 덤터기일 뿐”이라는 말이 이런데서 나온다. 내년도 슈퍼급 예산안에서도 복지분야 사업이 역대 최고급으로 짜여 있다.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벌써부터 지방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걱정하는 분위기다.지방의 운신 폭을 넓힐 매칭 예산의 비율을 줄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중앙 예산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허울뿐이다.

2018-11-29

‘탈원전’, 하루빨리 폐기해야 국가손실 줄인다

정부가 롤모델로 삼았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 끝에 폐기 처분되면서, 국내에서도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청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한수원 노조)은 성명을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면 조건없이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국정운영이 무엇이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노조는 성명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롤모델이었던 대만은 지난해 여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도시기능이 마비돼 막대한 손실과 국가위기만 초래한 탈원전을 폐기키로 했다”면서 “객관적 검증과 종합적 판단을 거치지 못한 정책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원전 코드에 짜 맞추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대만 국민 결정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이 대한민국과 비슷하고 에너지 수급과정이 닮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며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없애라고 하면서 어떻게 외국에는 우리 원전을 사라고 하느냐.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진과 화산이 빈발하는 소위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로 폐기한 일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블랙아웃’ 사태를 겪고도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던 차이잉원 총통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퇴했다. 아시아에서 ‘탈원전’을 고집하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민심의 힘으로 ‘탈원전’ 기조를 엎어버린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막대한 국가손실로 귀결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세계적 원전 공포를 일으켰던 일본이 진작 ‘원전 제로’ 주장을 접고 미국과 손잡고 혁신적 원자로개발에 나섰다. 원전 전도사로서 한국과의 제휴를 고려하던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가 이념적 탈원전에 빠진 한국을 버리고 중국 손을 잡은 것은 참으로 뼈 아픈 일이다.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앞에서 벌인 ‘탈원전’쇼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패착이었다. 60년이나 걸려서 해야 할 일을, 남들은 국민투표까지 벌이며 심사숙고하는 일을 단지 ‘대선공약’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앞뒤 재지 않고 마구 밀어붙이는 정치가 어디 있나. ‘원전은 이념이 아닌 과학과 경제의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이제는 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나 감정이 배제돼야 하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한수원 노조의 주장은 백번 옳다.

2018-11-29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새 상생모델로 태어나야

‘해오름 동맹’ 지자체인 포항시와 경주시, 울산시를 연계한 3천775억원 규모의 협력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시대에 자치단체가 상생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다는 것부터 이색적이다. 해오름 동맹은 2016년 6월 포항-경주-울산을 잇는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동해 남부권에 있는 이들 3개 도시가 메가시티로 도약을 구상하며 맺은 동맹이다. 그동안 정기회 등을 거쳐 3개 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도 많이 했다. 구체적인 사업안도 제시했다.경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26일 국토교통부와 울산시와 함께 3천7백억원 규모의 경북-울산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사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4개 분야 24개 사업 3천775억원 규모의 연계협력 사업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전용 시험도로, 수소충전소 시범 설치 등 산업벨트 고도화, 광역연결 교통시설시스템 구축, 광역관광루트 육성기반 확충, 재난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여기서 도출된 내용을 국비예산 신청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익적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대형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자치단체 간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한 데다 자치단체 간 사업 중복으로 예산배정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북도와 울산시가 시도한 협력 사업 추진계획은 이런 측면에서 지방도시간 상생을 위한 협력의 모델로 주목할 만하다. 비록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해오름 동맹의 결성으로 나타난 결과다. 정부예산 반영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앞으로 자치단체 간 상생모델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만한 일인 것이다.경북도 관계자가 지적한 것과같이 지금 동해 남부권 지역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한 사업발굴에 자치단체 서로가 머리를 맞대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다는 것이다. 지방에 있는 젊은 인재들이 도시로 떠나가고 지방도시는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지방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2016년의 경우 16조원이 빠져나갔다. 전국적으로 99조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 쪽의 유입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미뤄보아 대다수의 지방소득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인구감소와 자본의 유출은 지방을 더욱 핍박하게 하고 있다. 지방도시가 살기위한 전략으로 협력과 상생은 좋은 수단이 된다. 경북과 울산의 상생전략은 양지역 간 노력으로 지방도시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일어서야 한다.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산들이 새롭게 평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전기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2018-11-28

지역 건설업 뿌리째 ‘흔들’…대량실업 대책 시급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지역건설업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의 여파로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의 영업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SOC 예산 축소는 일자리 감소에 따라 당장 서민경제가 타격을 입을 조짐이다. 국회 심의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올해와 비슷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건설업 위축에 기인하는 경제난 비상대책이 시급하다. SOC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창구로 ‘SOC예산 지표’격인 국토교통부의 올해 예산은 총 39조 8천억원(기금 23조8천억원 포함)이다. 지난해 41조 3천억원과 비교하면 3.8％, 1조 5천6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SOC 예산은 14조 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었다.그러나 SOC 일감은 줄어들어도 업체 수는 줄지 않는, 관급공사 ‘파이 나누기’ 현상은 그대로여서 건설업계는 이미 중병을 앓고 있다. 2000년대 중반 SOC 예산은 GDP 대비 25％에 달했지만, 현재는 15％로 급감한 실정이다. 건설업체에 있어서 관급공사는 살림 밑천이나 마찬가지다. 미분양에 따른 위험이 없고, 최소 5%의 이윤이 보장되는 등 이변이 없는 확실한 수익원이기 때문이다.포항시의 경우 25개 SOC 사업 중 9개의 국비지원과 반영이 모두 중단됐다. 대구·경북지역의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대구 405개, 경북 949개에 이른다. 이들 지역건설업체 중 상당수가 벌써 자본 잠식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면허정지를 당하거나 면허반납 등이 이어져 건설업계 생태계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나 지방자치단체들이 SOC 사업 건수를 유지하기 위해 줄어든 예산에 맞춰 사업 금액을 줄이고 있다 보니 건설업체들은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 직원들을 감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SOC 사업을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 중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대로 가면 내년엔 줄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마저 팽배해 있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곧바로 일자리 위기로 이어져 무더기 실직은 물론 사회안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OC 예산을 급격히 축소하고 있는 정부 당국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TK(대구·경북)의 지역예산을 차별해서 대폭 깎은 중앙정부가 이 후폭풍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야 마땅하다. 지자체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2018-11-28

남북철도·김정은 답방… ‘비핵화’ 마중물 기대

대북 제재 국면에서 제동이 걸렸던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다. 연내 실현하기로 약속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김정은 서울 답방이 꽉 막힌 북미회담의 물꼬를 터서 북한 비핵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남남갈등을 확대하는 언행들을 삼가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미국 정부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소식을 전하면서 남북철도 착공식의 연내 실시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는 것이다.당초 미국 정부가 문제삼았던 건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기계류와 경유 등을 북한으로 갖고 올라가는 문제였지만 결국 ‘최소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면제 카드를 꺼내 들며 철도연결 공동조사는 당장 이번 주에 진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착공식을 하더라도 곧바로 철도연결 공사에 속도를 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이제 온 국민의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 착공이 가능해진만큼 김 위원장의 답방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미회담과 나아가 북한 비핵화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남북한으로서는 모두에게 손해될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미국 역시 남북정상의 잦은 접촉을 마다할 이유가 있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남북한 정상의 접촉에서 경계해야 할 일은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 합의내용이 미국의 기류와 배치되거나 지나치게 앞서가는 일이다. ‘백두칭송’이네, ‘백두청산’이네 하면서 국내여론이 지나치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남남갈등’이 걱정스럽다. 민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절대로 과열돼서는 안 된다. ‘칭송’이나 ‘청산’이라는 극단적 개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성숙하게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의를 다해 환영하되, 북한 권부가 오판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요긴하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또 하나의 전기로 승화시키기를 기대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고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처럼, 딱 그 수준으로 준비하여 차분하게 치러내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2018-11-27

울릉군민 이동권 보호,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울릉군민은 서럽다. 겨울철이 되면 육지로 나가는 일도 쉽지가 않다. 육지서 공급되는 각종 생필품조차도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이다. 기차 타고 유럽여행을 간다는 철도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말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세계가 바야흐로 하루 생활권으로 바뀌고 있어도 울릉군민에게는 남의 나라 일이다.매년 겨울만 되면 육지와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이 정기검사를 이유로 장기간 운항이 중단된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여객선인 썬플라워호(총 톤수 2천394t·정원 900명)가 정기검사를 이유로 12월 1일부터 두 달간 운항을 중단한다고 운항선사인 대저해운측이 밝혔다.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새삼 놀랍지도 않으나 주민들은 화가 난다. 같은 나라 땅 안에서 왜 울릉군민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화가 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에는 울릉군 주민 100여 명이 울릉군청 앞마당에 모여 집회를 벌였다고 한다. 겨울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여객선의 높은 결항률과 도동항으로 들어오는 여객선이 없어 상가 주민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는 집회였다.울릉도는 연간 3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천혜의 관광지다. 수요기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육지와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이 많아 울릉주민이 육지를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 그러나 비수기인 겨울철이 되면 지금처럼 여객선이 정기검사를 이유로 운항을 매번 중단하고 있어 주민의 육지 왕래가 불편해진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상마저 자주 나빠 배가 운항을 못하는 날이 많아져 이런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여객선사도 기왕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비수요기인 겨울철을 적기로 보고 선택하고 있어 울릉도는 겨울철만 되면 고립무원의 섬처럼 된다고 한다.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런 섬 주민의 불편이 개선되는 낌새는 전혀없다. 지난 2014년 경북도는 울릉도 여객선의 겨울철 결항률을 낮추기 위해 정기검사에 따른 대체선박을 기존 선박과 같은 규모로 투입할 경우 적자를 보존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에 2억6천만 원의 예산까지 마련했으나 여객선사가 같은 규모의 대체선박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똑 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당국의 의지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전국 오지 섬들이 비슷한 상황이라 하나 울릉군의 상주인구는 1만 명에 이른다. 사람 수만 보아도 섬 주민의 발인 여객선의 운항편수 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겨울철 동안 육지를 오가는 뱃길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주민생활 불편은 하나 둘이 아니다. 울릉군수도 이 같은 문제에 적극 공감했다고 하니 과거와 다르게 해양수산청 등 주무기관의 협조를 얻어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내년도에도 똑 같은 문제로 주민을 만나서야 되겠나.

2018-11-27

사면초가의 서민경제, 정부는 ‘탈출구’ 내놔야

소득 양극화가 11년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명목 소득은 작년 3분기보다 7.0％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크게 증가했다. 가계 빚은 사상 처음 1천500조원을 넘어섰고,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위 가구의 3분기 월평균 소득은 131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감소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3만6천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8.8％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 소득은 늘면서 3분기 기준 계층 간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컸던 2007년 수준으로 벌어졌다.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야당은 23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제히 맹타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실업자 정부’ ‘양극화 정부’ ‘분배 참사 정부’가 됐다”고 힐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소득주도성장’은 파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빈익빈 부익부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분위 소득이 7%가 하락해 걱정이 많다”면서 “직장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 바람에 1분위 소득이 감소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중에서 가장 매서운 공격은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일갈이다. 이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예 정부의 정책을 놓고 “유럽 사민주의보다 더 강력한, 문화대혁명 당시 계급투쟁같은 면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1년여만에 30% 가까이 올리나”라며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엄동설한이 닥치고 있는데, 연탄·택시·버스·도시가스·우유·쌀 등 생필품 가격마저 들썩거린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이렇게 한없이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 뭔가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언주 의원의 신랄한 어법을 한 번 더 빌린다.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그 잘난 좌파경제이론을 위한 모르모트(실험용 쥐)’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11-26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의혹, 정부가 석명해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산업자원부 측 태도는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유발지진 가능성 조사 단계인 정부합동조사단 구성부터 논란을 자초한 산자부였다. 유발지진이라는 학계의 문제 제기로 시작한 정부합동조사단 구성에 지열발전소 사업을 주관한 산자부와 정부 출연기관이 주축이 되겠다고 했던 것부터 의심을 받을만한 일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를 두고 “피의자가 수사를 맡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할 정부합동조사단의 의지를 의심케 한 일이었다. 이번에는 포항지역 지열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던 유럽의 한 업체가 지난 4월 갑자기 사업을 철수한 것이 확인되면서 철수 이유가 유발지진과의 연관성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그들의 철수가 유발지진 가능성을 예측하고 한 것이라면 지열발전소가 지진 발생 위험성을 알고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정부 측의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11·15 지열발전공동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백강훈 포항시 의원과 양만재 연구위원은 “유럽의 모 업체가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 후 철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두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4년 독일 란다우 지열발전소 건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란다우 지열발전소는 2007년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뒤 지열발전소를 방치해두다 2014년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지열발전소에 의한 포항지진 유발 가능성은 지난 4월 이진한 교수(고려대)와 김광희 교수(부산대)가 과학저널 사이언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본격 제기됐다. 그들이 제시한 학술적 근거는 국제 사회에서도 학술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포항지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원인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서 본격적인 지진관측 이래 두 번째 큰 규모인데다 가장 큰 피해를 낸 포항지진이다. 최근 포스텍 융합문화연구원이 포항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응답자가 80%, 또다른 지진 피해에 공포를 느낀다는 사람이 85%였다. 또 응답자의 72%가 지진 원인으로 지열발전소를 지목했다.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여론조사에서 모두 나왔다고 본다. 그동안 산자부는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이란 문제에 대해 늘 소극적 내지 회피형 태도를 일관했다. 이런 점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점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나 불신이 정부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진과 관련한 작은 문제라도 지금부터 진실하고 정확한 해명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11-26

‘탈원전’ 대책사업 모조리 외면… 정부, 왜 이러나

정부가 경북이 건의한 탈원전 후속 대책사업 39개 중 고작 2개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걷어찬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 동해안 3개 지자체가 탈원전 후속대책(영덕 11개, 경주시 8개, 울진군 20개 등)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 중 달랑 2개 사업만 수용하고 나머지 사업은 거부한 것이다. 어설픈 정책으로 지자체의 소망을 사정없이 걷어찬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탈원전 후속 대책 사업은 울진의 ‘북면농촌중심지 활성화’, 영덕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 둘 뿐이다. 여타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돌아온 답변은 아예 “불가능하다”에서부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통과되지 못했다”,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은 국가적으로도 막심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원전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온 동해안 지역민들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다. 국가에너지산업을 위해 지역내 찬반논란과 갈등을 극복해가면서 대개 기피하는 원전시설을 가까스로 받아들인 지역민들의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심각하다. 그렇게 국가가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꿔 앞길을 막았으면 조금이라도 대안을 찾아주리라는 믿음이 없지 않아 온 것도 사실이다.그런데, ‘탈원전’으로 천문학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이 근근이 마련해 제출한 대책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이렇게 무성의하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나오는 것은 도무지 순리적이지 못하다.지자체가 어떻게든 피해를 극복해보겠다는 계획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땅한 대안을 모색해주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굳세게 ‘탈원전’만 외쳐댈 뿐 미래가 처참하게 망가진 원전 지역민들을 전혀 헤아려주지 않고 있다.‘탈원전’ 정책의 막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영덕 출신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취임 일성으로 “탈원전정책의 기조가 변함없다”고 밝혀 기대를 무산시킨 바 있다.느닷없는 ‘탈원전’ 선언으로 국민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일을 해놓고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탈원전’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거듭 묻는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 신세가 되어 울고 있는 국민들더러 도무지 뭘 어쩌라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나가라는 말인가.

2018-11-23

대구시 경북도, 예산증액 상생전략 차원 접근도 좋다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21일 정상화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도 함께 정상화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비 확보에 막바지 힘을 쏟기로 했다고 한다. 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 자체가 불투명해 노심초사해왔던 대구·경북은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국비의 추가 증액에 총력을 쏟겠다는 뜻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정해져 내려오는 국비는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으로 주로 사용된다. 우리 지역이 잘사는 도시냐 그렇지 않느냐는 국비지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대구·경북지역의 2019년 국비지원액 규모를 두고 여야가 “예산 패싱이다”“패싱 아니다” 등으로 논란을 벌인 것도 예산 자체가 지역에 대한 정부여당의 관심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시에 지원되는 국비는 2조8천9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143억원이 줄었다. 경북도 3조1천635억원으로 올해보다 839억원이 줄어들었다. 다른 지자체의 국비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미 많은 지역민은 이로 인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추경호 의원이 밝힌 전국 17개 시도의 국비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의 소외가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2017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대구는 1조2천억원, 경북은 1조8천억 원이 줄었다. 서울 44%, 경기 26%, 인천 33% 늘어난 것과는 대조된다. 충청권과 호남권도 10% 정도가 늘어났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런 점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는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국회와 예산실로 뻔질나게 다니는 이유다.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자는 의도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밑그림이 잡혀진 상태다. 그러나 조금 더 넣고 빼며 실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대구의 물산업클러스 지원과 경북의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수많은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을 끌어들여야 한다. 특히 이런 현안에는 여야 구분없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근 대구시와 경북도는 양 단체장의 교환근무를 시작으로 양지역 간 상생을 화두로 삼고 있다. 대구·경북은 원래 하나이며, 두 지역이 힘을 합쳐 대구·경북의 발전을 이끌어 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 단체의 공무원 교육은 물론 경제, 문화, 관광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벌여 지역 발전의 시너지를 만들자고 하고 있다.예산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며 분명 좋은 해법이 보일 것이다. 참신하고 역동적인 기획력을 같이할 수 있다면 예산확보의 동력도 좋아질 것이다. 하나보다는 둘의 힘이 크다는 힘의 이치다.

2018-11-23

멈춰 서는 서민의 발… 우려가 현실로

경북도민의 발 역할을 했던 경북도내 시외버스의 노선 운행 횟수가 이달 23일부터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경북도내 소재 시외버스 업체 2곳은 18개 노선운행을 중단하고, 17개 노선을 줄이기로 한 노선 조정 신청을 경북도에 제출했고 최근 경북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도내 35개 노선이 없어지거나 운행 횟수가 줄어들게 됐다. 두 업체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매년 늘어나는 적자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선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북도도 업계의 이러한 사정과 재정 지원의 한계를 감안, 이를 인가키로 결정함으로써 도내 시외버스 운행 횟수는 이제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내년에도 시외버스 업계의 경영이 호전될 전망이 현재로선 불투명해 시외버스의 추가 운행 감축도 예상되고 있다.서민들의 발인 시외버스의 운행횟수 감축으로 그동안 타지역과 시외 등을 오갔던 상당수 주민의 불편이 커 질 전망이다. 특히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오지 지방의 주민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노선 및 시외버스의 운행 횟수 감소와 중단은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려가 돼 왔던 일이다. 그동안 노선버스 운송업은 운전자의 연장근로가 무제한 허용됐지만 지난 7월부터는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인력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비롯된 문제이다.운전기사의 충원으로 인력난을 극복해야 하나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려온 업계로서는 인력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행정 당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경북도는 적자노선에 대해 10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했고 올해도 48억 원의 예산을 늘렸지만 업계의 적자보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외버스업계는 비수익 노선에서 39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북도는 KTX와 경합해 승객이 감소한 노선이나 대체 이동수단이 확보된 노선, 경로가 비슷한 노선 등의 운행 횟수를 조정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노선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번 끊어진 노선의 재개는 교통수요의 큰 변동 없이는 사실상 복구가 어렵다. 애초부터 노선 감축 및 중단 결정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함께 보완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특히 버스업계의 노선 감축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빚은 일종의 부작용이다. 전국 버스업계가 동병상련의 입장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2018-11-21

정부·여당, 근시안적 ‘脫원전’ 확증편향 폐기 시급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이 다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합리화추구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전 증설·유지’를 원하는 국민이 68%라는 결과가 나왔다. 원전을 모두 폐지하자는 선택을 지지한 국민은 6.7%밖에 안 됐다. 원전산업 지역민들의 막심한 피해문제를 넘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민심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정부·여당은 근시안적 ‘탈원전’ 확증편향에서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이번 조사결과 ‘원전 증설·유지’를 반대하는 여론은 25.0%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현재 약 30%인 원자력 발전의 전기생산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는 ‘늘려야’가 35.4%, ‘유지해야’ 32.5%, ‘줄여야’ 20.7%, ‘제로로 해야’는 6.7%로 집계됐다. 지난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와 결과가 거의 같았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가 57.6%, ‘안전하지 않다’가 36.8%였다.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반대 여론이 어느 나라보다 거센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원전이 안전성·경제성 등에서 다른 에너지에 비해 뛰어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지난해 말 공약 수정을 얘기하면서 “원전은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 방식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이 불안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탈원전을 추진 중인 대만은 원전없이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위주로는 안정적인 전력확보가 힘들다는 판단으로 오는 24일 ‘탈원전 정책 폐기’를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 대만은 1999년 지진으로 2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을 정도로 지진 피해가 심한 나라다. 이런 나라도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라는 심판대에 올리고 있다. 60년 이상의 장기 에너지계획을 5년 임기의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비된다.문재인 정권의,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정보만 수용하는 ‘선택적 지각’을 통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진리와 정의는 우리 편이라는 독선적이고 완고한 자세가 오히려 성장과 개혁을 모두 지체시키는 꼴이다.우리의 ‘원전산업’은 객관성과 거리가 먼 확증편향으로 인해 ‘뿔 달린 망아지’ 취급을 받고 있다. 이 정권은 사사건건 ‘정답’부터 걸어놓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연역적 통치를 일삼고 있다. 잇달아 엉터리 계산과정만 보여주고 있는 정부·여당의 어설픈 국정운영 아래에서 애꿎은 국민들만 고달프다.‘탈원전’ 정책은 아무리 살펴봐도 섣부른 패착이다. 서둘러 폐기하는 것이 백번 옳다.

2018-11-21

경북권 지법 신설 논란, 여론수렴 과정 거쳐야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경북권내 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으나 입지 결정을 두고 도내 여론은 갈라지는 모양새다. 경북지역의 면적이 매우 넓은데다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북지역 일부 주민 가운데는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으로 법원이 이전할 경우 현재보다 더 나쁜 지리적 조건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일체화 등의 관행에 쫓아 입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의 실제 수요와 주민의 접근성 등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경북권 내에 지방법원이 따로 설립돼야 한다는 여론은 일찍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인구와 관할 면적을 두고 볼 때도 대구·경북지역에 1개의 지방법원이 있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취임식에서 경북권내 지방법원 신설을 임기 중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지역의 주요 숙원으로 제기된 상황이다.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 성주 고령)이 지방법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같은 당 김광림 의원과 공동 발의 중이다. 다만 이 법안이 확정되기 전 경북지역 법률 서비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는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입지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포항, 경주 등 경북 남동부권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항소심이 열리는 대구지역보다 거리상 먼 안동에 지방법원이 설립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법률 수요면(변호사 개설 수 기준)에서 경북 북부권역보다 3배 이상 많은 경북 남동부지역의 법률 서비스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요도 많지만 상고심 재판을 위해 현재 대구까지 가는 거리보다도 더 먼 안동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법률 서비스 제고의 목적에도 맞지가 않다는 설명이다.경북도청의 이전으로 도 단위 각급기관이 모이면서 행정의 일체화가 필요하나 이 또한 시장중심의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가 않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두고 도내 일부 지역의 법률 서비스를 대구지법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자는 의견도 있으나 전체적인 의견 수렴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관할지역이 광활한 경북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각 지역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구 신공항이전 사업이나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이 각 지역 이해관계에 맞물려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게 법원 신설의 문제도 보다 신중한 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018-11-20

공정경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부터 해소해야

노동개혁 과제를 놓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여당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끊임없는 ‘촛불청구서’와 극한투쟁 선언에 견디지 못하고 ‘의절’ 절차를 밟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도 민노총에 맹타를 가하고 있다. ‘공정경제’를 추구한다는 이 정권이 정작 문제의 핵심인 대·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격차를 외면하고, 허약하기 짝이 없는 영세사업자들만 먼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최저임금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하염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2017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평균연봉 기준으로 대기업은 6천460만원, 중소기업은 3천595만원이었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진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비 1993년 73.5%에서 2017년 55.8%로 악화되었다. 불과 24년 사이에 17.7%포인트가 벌어진 것이다. 2015년 기준 일본은 77.9%, 미국과 영국 76.0%, 독일은 73.9%로 우리와 큰 대조를 이룬다.시장경제의 작동 결과에 따라 나타난 격차보다 규모, 노조의 유무나 협상교섭력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임금격차가 더 문제다.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전체 임금 평균의 191%나 되고 소상공인 전체 임금 평균과 비교하면 313% 수준에 달한다. 대기업 노동자의 고임금은 결과적으로 하청 중소기업 단가에 크든작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기업 경영진 못지않게 귀족 노동자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대목이다.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이 크지 않은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노조의 압박을 넘어설 수가 없어서 생산성보다 높게 임금을 올려주고, 그 부담을 중소 협력업체에 넘기면서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는 분석은 지극히 합리적이다.그 한가운데에 막강한 대기업 노조들이 이끄는 민노총이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은 너무 일방적이어서 말이 안 통한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보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에 “민노총과 결별하고 노동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고,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양대 노총을 싸잡아 “법 위에 군림하는 괴물들”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서두른 정부의 정책은 명백히 우선순위가 잘못된 패착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시중에는 민주당이 ‘민노총’을 결국 못 이길 것이라는 비관이 나도는 상황이어서 걱정스럽다.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대기업 노조들의 성숙한 자세와 배려가 요구된다. 노사정이 부디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길 소망한다.

2018-11-20

정부의 대북정책, ‘독단’에서 벗어날 때다

정부의 독단적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대북정책을 독점하던 관행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심해지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우방과의 물 샐 틈없는 공조시스템을 보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독단적인 태도가 국제사회의 외면과 내정간섭이라고 오해받을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사실상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남북사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또 “펜스 부통령이 미 행정부가 공식 표현으로 사용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북한이 반발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을 다시 사용한 것은 미 행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대화의 불씨가 꺼질까 노심초사하며 오로지 북한 비호에만 급급했지만 정작 본질인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조치는 전무하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방통행식 대북사업을 중단하고 긴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대북·통일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대 정권들은 의제를 독점하고 일부 전문가들만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그쳐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의 정책추진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해왔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양상은 북한에게는 대남전략의 맛있는 먹잇감이 될 따름이다.이러한 정부의 독단적 대북정책 추진은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꽉 막힌 북미대화를 뚫어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남·북한의 실정을 알리는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노림수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 모두 접고 국제사회를 향해 지나치게 대변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북한이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변화의 물길을 트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탄탄한 국제공조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의 정치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균형감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결국은 소통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문제, 대북문제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하고 야당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 않은가.

2018-11-19

수능 후 수험생 지도, 만전을 기해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무사히 끝났다. 우려했던 수능 한파도 없었다. 이번 수능이 수능시험 도입 이래 가장 어려웠다는 평판을 받기도 했으나 최선을 다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더군다나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직은 산적해 있어 잠시라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능 이후 각 대학들은 수시 논술고사나 면접고사 등으로 신입생 선발에 나서게 된다. 수험생들은 이에 맞는 입시전략을 또다시 세워야 할 입장이다.학교는 학생지도를 통해 남은 수시 및 정시 입시 일정을 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오랜 시간 입시 준비에 몰두해 온 학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선생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우선은 지난 15일 끝난 수능시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휴식이 필요하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남은 입시 일정에 모두가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히 1년 이상 입시공부에 매달려 왔던 수험생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한 상태다. 이를 잘 관리하고 위로해 입시 준비에 차질이 빚는 일이 없어야겠다. 수험생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요구나 기대감은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지금부터 학교와 학부모의 고민은 수험생의 진로지도와 생활지도다. 우리의 입시방법이 워낙 다양해 진학지도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내가 선호하는 학교와 학과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가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수험생의 장래를 위한 학교 및 학과 선택에 보다 신중해 학생들의 선택이 먼훗날 후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수능 이후 수험생의 일탈행위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 입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수능시험 이후 수험생의 일탈행위들이 일어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일시적 긴장 완화와 심리적 해방감으로 자칫 탈선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 그들이 빠져들 일탈이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가르치고 세심한 지도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교육현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동시에 나오고 수시 및 정시 지원자들이 혼재하면서 수험생들이 겪는 불안감이 커질 때다. 그들의 심리적 갈등도 적지 않은만큼 학교, 학부모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수능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수험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로 진로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입 일정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격려해야 한다.

2018-11-19

‘새마을과’ 명칭 갈등… 한심한 정쟁 접어야

한심한 논쟁이다. 백성들은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 죽어나자빠질 지경인데, 시청의 부서 명칭 하나 놓고 죽으라고 싸운다. ‘새마을과’ 명칭 변경 문제를 놓고 허구한 날 다툼질 벌이는 구미시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시장이 선출되면서 새마을운동의 상징도시였던 구미시가 일대 홍역을 앓고 있다. 마치 중앙정치권의 극한 정쟁을 닮은 추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공리공론을 맴도는 한가한 논쟁일랑 하루빨리 접고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여론이다. 구미시는 지난달 19일 ‘새마을과’를 ‘시민공동체과’로 바꾸고 ‘새마을계’를 두는 조직개편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역사 지우기 반대 범국민 대책 위원회’등 지역의 보수단체들은 새마을과 폐지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구미시의회도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구미시 전체 의원 22명 중 김태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과반이 넘는 13명이 참여했다. 구미시는 결국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과 부서명칭 변경을 ’시민협치새마을과’ ‘시민소통새마을과’ ‘새마을공동체과’ 등 3개 안으로 수정해 시의회에 제안해 한발 물러섰다.장 시장은 ‘새마을과’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무차별로 붙여놓은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제거해 정상적인 명칭을 찾거나 갖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집행부의 명칭 변경에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김태근 구미시 의장은 “구미의 정체성은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마을운동의 종주 도시인 구미에서 새마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아무리 ‘새마을과’ 명패 끌어내리기가 장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이 논란은 결국 진보정권의 ‘역사 지우기’의 연장 선상으로 읽히고 있다. 보수정당 일당 장기 집권으로 인한 피로 현상으로 ‘박정희 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매사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승자의 힘으로 뭐든지 갈아엎을 수 있다는 편협한 태도로는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계승 발전시킬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새마을과’를 없애는 하찮은 작업인지를 객관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혹독한 불경기와 고용절벽, 치솟는 물가 등 시민들 삶의 질을 한없이 떨어뜨리는 경제난부터 살피고 고민하는 것이 순서다. 하릴없는 ‘새마을과’ 명칭 논란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복장이 터진다. 소인배들의 낯부끄러운 정쟁일랑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2018-11-16

권영진 시장은 이제 대구 현안해결에 전념하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그저께(14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권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홀가분하게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재판부는 이날 양형이유에 대해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절대 작지 않다”면서 권 시장을 나무랐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시정 현안 추진에 추동력이 생겼다’며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봐주기 판결’이라는 반발 여론도 만만찮은 것같다.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논평을 냈고, 정의당 대구시당에서는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구검찰과 대구법원의 논리전개가 가히 대구스럽다”며 냉소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나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대구의 일부 시민단체도 판결내용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권 시장은 이러한 반발여론을 정치적 공격으로 가볍게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우리는 권 시장이 법원 판결 이후 즉시 서울행 KTX를 타고 국회를 찾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권 시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들을 만나 내년도 대구시가 요청한 국비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요청했다고 한다.잘 알다시피 대구시는 현재 쉽게 해결하기 힘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대구취수원 이전문제는 대구시민들로선 건강과 직결된 핵심과제인데 구미시와의 이해관계가 뒤얽혀 좀처럼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도 온갖 장애물을 만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청사 건립문제나 5대 미래전략산업도 권 시장이 직접 뛰어야 해결될 문제들이다.그동안 현직 시장이 재판에 휘말리면서 대구시정이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누구든 송사에 휘말리면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위축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권 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각종 현안 해결과 대구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통해 시민들께 용서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시정에 전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