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가 ‘도발’ 아니라는 한심한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를 수 있느냐는 의원의 수차례 질의에 끝내 확답을 피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10차례 단거리 미사일(발사체) 발사를 감행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군사적 메시지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책임진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해 비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 ‘평화’는 결코 ‘평화 타령’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진실을 왜 외면하고 있나.

정경두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인지 여부를 묻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적대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며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심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지 재차 묻자 정 장관은 “북한이 어떤 군사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히 대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에둘렀다. 북한은 지난 7월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곧바로 “맞을 짓 말라”,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등의 발언으로 남한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임을 확인했다. 또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달 23일 담화에서 청와대를 겨냥해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 “새벽잠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롱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측이 발사한 700㎞ 이하인 미사일들의 비행거리를 감안할 때 명백한 ‘대남위협’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통적 동맹국이자 ‘핵 억제력’을 보유한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것은 분명 아니다.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하는 미사일 발사연습을 해대는 북한의 행위를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 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수장인가. “미사일이 남한 쪽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는 그의 궤변에 억장이 막힌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면 그건 곧바로 ‘전쟁’이고 파멸이지 어떻게 비로소 ‘도발’이 되나. 참으로 어이없는 안보 책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