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예산 전용 면죄부 안 돼

‘깜깜이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 총 1조977억원 중 비공개사업 부분은 5천393억원(49.1%)으로서 절반에 달한다. 비공개예산 비중은 현 정부 들어 급상승했다. 지난해 기금의 16.2%에서 올해 26.5%로 올랐다. 문제는 비공개를 빌미로 예산이 마구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공개’가 마구잡이 예산 전용의 ‘면죄부’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야당은 정부에 비공개 예산의 세부내역을 요구하지만 정부·여당은 오불관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과거 북측에서 남측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된 (사업예산)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 온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 협상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끌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협상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게 비공개의 명분이다.그러나 통일부가 비공개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이 규정을 위반하고 전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통일부는 비공개 항목으로 편성한 올해 ‘경협기반 무상 예산’ 2천350억7천300만원 중 약 1천210억원을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에 썼다고 밝혔다. 남북 철도·도로 협력, 남북경협 기반시설 구축 등에 활용하기로 한 돈을 기금 운용계획안 어디에도 없는 남한기업 지원에 쓴 것이다.누가 봐도 규정을 어긴 예산 전용임에도 통일부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도 건립비용과 맞먹는 약 100억원을 쓰고도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남북협력기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전직 대통령과 고위관료를 줄줄이 형사처벌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용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 12명, 장관 추천 민간위원 5명(시민단체 출신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국회의 감시도 없이 남북협력기금을 떡 주무르듯 하는 구조도 문제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마치 북한의 예산인 것처럼 협상 대상이 돼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 위원장은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남북협상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는 특수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전체 남북협력기금의 절반이 ‘비공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마구 전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예산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 세밀한 예산심사와 철저한 감시 감독 장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다.

2018-11-13

女컬링팀 특별감사, 사실 밝히고 쇄신 계기 만들어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 획득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 컬링팀에 대한 대한체육회 등의 합동 특별감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두각을 보였던 팀킴 멤버들이 대한 체육회 등에 호소문을 보내면서 이번 문제는 불거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팀 지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김민정 감독의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 부회장의 욕설과 폭언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수차례 상금을 획득했으면서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내용 등이다.여자 컬링팀의 호소문은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까지 논의가 됐다. 이 자리서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사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조사가 미흡하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한 마을에서 같은 성을 쓰는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라 하여 외신들이 팀킴이라 부른 경북체육회 소속의 우리나라 여자 컬링팀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꽃이었다. 생소한 종목에 같은 학교출신 멤버들로 구성한 무명의 팀킴은 세계 최강의 팀을 물리치며 연일 컬링 ‘신드롬’을 일으킨 선수들이었다.의성여중고 동문들로 구성돼 우리고장 의성을 세계에 알린 자랑스런 선수들이기도 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갈릭 걸스(garlic girls)라 불렀다. 마늘 소녀란 뜻으로 의성이 마늘 생산지로서 유명한 곳이란 의미를 달았던 것이다.그러나 이번 사태 발생으로 아직도 우리의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경북도 등 관계기관에서 컬링협회와 컬링장 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컬링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마음이 편치않은 사람은 의성군민이다. 올 초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고향의 명성을 알린 여자컬링팀이 자체 내분으로 갈라진데 대한 안타까움이다.진상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사태 수습이 잘 되길 바라고 있다. 경북 의성의 딸들이 일궈낸 공든 탑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의성군민의 진실한 마음이라 생각된다. 사태 수습은 엄격하고 원칙적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팀을 끌고 가는 조직과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 고생을 겪는 일은 없는지 또 인권유린을 당하는 일은 없는지 체육계 전반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11-13

공공 맞춤형 일자리, 땜질식 부실정책 우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고용절벽 난제를 풀어내지 못한 정부가 드디어 ‘공공 맞춤형 일자리’라는 이름의 땜질식 임시처방에 돌입했다. 이 정책은 시작하자마자 전형적인 ‘머릿수 채우기’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고용 할당량을 정해 산하기관 등에 하달하면 현장에서는 수요나 필요를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채용하고 있다. 고용시장을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엉터리 일자리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깊다.정부는 지난달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공공부문에서 5만9천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단기 일자리의 종류를 보면 DB 정리작업(철도시설 관련 중요기록물 DB 구축 등), 자료 입력(중소기업 대출기록 전산화·법원 사건기록 정리 등)처럼 단순 업무가 많다. 산이나 전통시장 화재 감시원(1천500개)도 단기로 뽑는다. 정부 사업의 홍보(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확대 등)도 다수 포함됐다. 빈 강의실을 점검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처럼 급하게 끼워 넣은 흔적이 역력한 일자리도 있다. 체험형 인턴이라는 이름의 청년 단기 일자리(5천300개)도 보인다.정부의 이 정책 추진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기재부는 지난 9월 14일 정부 부처 공공기관 360곳에 ‘BH(청와대) 요청’으로 단기 일자리 현황 파악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뒤인 9월 18일과 27일, 28일, 그리고 10월 2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재차 공문을 보내 단기 일자리 확충안을 낼 것을 촉구했다.공기업 관계자들은 “조금이라도 가치있는 단기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다면 내부에서 의견을 모을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급히 내라고 하면 지금까지 냈던 단순 청소, 서류 정리 업무만 내야지 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관계자는 “딱히 시킬 일도 없지만, 그냥 뽑으라니까 뽑는다”고 실토하고 있다.야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세금 알바’, ‘가짜 일자리’ 등 거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진정성을 이해해달라”는 호소를 내놓았다.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를 내놨었다. ‘고용쇼크 응급처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걱정을 잠재우긴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연말쯤이면 나타날 것이라더니, 이런 땜질 정책을 작정한 것인가.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기업들이 엎어지는 원인부터 제대로 고쳐내야 한다. 복통으로 울고 있는 아이의 배에 머큐로크롬 발라준다고 배탈이 낫겠는가.

2018-11-12

한-러 포럼 ‘포항선언’, 정부 전폭 지원 필요하다

한국과 러시아 26개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에서 열린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한-러 간 경제협력을 지지하고 신북방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경북과 포항의 역할도 강조했다. 침체 분위기에 빠져 있던 포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면서 포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도 던져주었던 행사다.특히 26개 한-러 지방정부 정상들이 공동 서명한 ‘포항선언문’은 양국 간 지속적이고 장기적 교류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첫 개최지이자 북방교역의 출발점이 될 포항으로서는 더욱 의미가 있는 일로 보인다.포항선언문에는 경제, 통상, 교육, 과학, 인적, 문화 교류 뿐 아니라 항만, 물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의료분야까지 실질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러 포럼 관련업무의 조율을 위해 상설 사무국을 두기로 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방정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구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국 지방정부 대표들은 내년도에는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차 포럼을 열기로 했고, 제3차 포럼은 2020년 대한민국 울산에서 개최한다고 합의했다.포항선언문이 발표되면서 이제 이를 실천하는 일들이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됐다. 특히 경북도와 포항은 북방경제교류의 주체로서 준비와 역량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 경북은 지리적으로 북방경제 교류의 실질적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 북방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높아 북방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경북지역 경제 활성화의 길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도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경북은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정부가 추진할 신북방정책에 경북이 앞장서게 될 거란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다만 북방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부차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선행돼야 할 부분이 많다. 문 대통령의 말한대로 영일만항이 환동해권 물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그곳의 인입 철도와 여객부두의 조기 완공 등은 필수다. 또 포항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해중부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도 빠르게 결정돼야 할 과제다. 현재의 단선철도로서는 경제적 효과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이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영일만대교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동해안지역은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지원책은 별도로 하더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한-러 교류로 인한 신북방정책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안사업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포항선언을 뒷받침할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을 기대한다.

2018-11-12

‘신북방외교’, 영일만 등 포항지역 SOC확충이 필수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두보가 될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기반인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포스텍 국제관에서 개최된 제1회 한-러지역 포럼에서는 양국간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 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증진 방안이 담긴 ‘포항선언문’이 채택됐다. 이 구상이 추진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SOC 기반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유라시아 국가들(러시아·중앙아시아·몽골·중국)과의 교통-물류-에너지-인프라 연계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항에서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열기로 합의하며 신북방정책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우선 정부가 북방물류거점항만으로 개발한 포항 영일만항의 기능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09년 8월 컨테이너부두 4선석으로 문을 연 영일만항은 개장 9년만인 올해 누적 물동량 1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달성하는데 그치는 등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일만항 배후단지활성화와 인입철도건설, 영일만대교 등 연결도로망 건설 등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5만t급 국제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여객부두의 조기건설도 시급하다. 국제여객항이 되면 러시아 극동지역 관광자원과 울릉도와 독도의 해양관광자원, 경주의 신라문화, 안동의 유교문화, 대구의 섬유패션 등 경북 내륙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한·러 간 관광물류 관문으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영일만 횡단 구간을 포함한 울산∼포항∼삼척 간 동해안고속도로 등 총 2건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 선정이 유력시된다는 소식은 낭보다.한·러 지방협력포럼 전문가 세션 기조발제를 위해 포항에 온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초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남북)철도 연결은 통일이 되면 어차피 지불해야 할 비용을 미리 쓴다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분단 70년 동안 사실상 대한민국은 섬처럼 고립돼 있다. 철도는 대한민국 경제가 대륙경제와 연결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신북방외교의 성패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중국, 북한간의 남북교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포항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긴하다. 당국의 깊은 관심과 안목이 십분 발휘돼야 할 시점이다.

2018-11-09

민주당 TK발전특위, 예산 확보로 여당 존재감 보여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발전특별위원회 2기가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지역 지원을 천명했다고 한다. 소속 국회의원 20명을 각 상임위에 분산 배치해 대구·경북의 예산 확보 작업을 현장에서 적극 돕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가 참석해 “예산 문제를 비롯 대구·경북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발전위원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권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도 “국회 예산활동 경과를 꼼꼼히 살펴 여당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준비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의 TK발전특위는 지난달 31일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던 것이다.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첫 최고위원회를 구미에서 가진 바 있다. 전국에서 가장 지지도가 낮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행사였다. 대구·경북발전특위의 회의가 이날 열린 것도 대구·경북에 대한 여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지금 대구·경북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지역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자동차 부품업계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이러다가는 줄도산이 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완성 자동차업체의 실적 저조의 직격탄을 바로 맞고 있는 상태다. 대기업이 떠나고 있는 구미지역 사정도 마찬가지다. 곳곳에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대구·경북지역의 예산안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했다는 여론마저 돌아 지역 사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민주당 TK발전특위가 이런 시점에서 열린 것은 그나마 위로가 된다. 여당이 지역의 사정을 공개적으로 짚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여당의 창구를 잘 활용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하나 좀 더 잘하기 위한 비판으로 받아들여도 좋다.결과적으로 대구·경북 예산 확보를 위해 상호 노력을 하겠다고 합의 한 것은 성과라 할 만하다.이에 맞춰 민주당 대구시당도 오는 15일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키 위해 대구시와 정책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여당이 중앙과 지방에서 대구·경북의 실제적인 상황을 들어보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초당적 공조도 가능해 진다.여당인 민주당의 지지도는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떨어진 지지도는 지역민과 밀착할 때 올라갈 수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의 지지를 얻어가야 한다. 인사와 예산 등에서 적어도 ‘TK 패싱’이라는 말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 TK발전특위가 성과를 내 여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8-11-09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기업유치가 관건이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 사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만에 기공식을 가졌다. 지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한때 지구 해제 위기까지 몰리는 우여곡절도 겪었으나 이날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이인리 일원 146만㎡ 부지에 총사업비 3천72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투자유치 산업으로는 메카트로닉스 및 첨단부품 산업, 바이오, 의료, 지식서비스 산업 등이다. 첨단업종으로 구성되는 특화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이다.따라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철강 중심의 포항지역 산업구조가 철강과 더불어 첨단산업이 첨가되는 산업구조로 바뀌게 된다. 동해안 일원 100만 경북도민의 미래 먹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기도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지금 포항은 여러 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으로 극동 러시아와의 본격적 경협교류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환동해권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고 동시에 포항의 국제화나 경제적 위상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러 포럼에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포항이 북방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다. 주어진 변화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때다.이번에 조성되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도 이런 포항의 변화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과제다. 단지 조성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단지조성의 필수 요건인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 때인지라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말하자면 얼마나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느냐가 성공의 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특성화 단지로서 특장점을 살린다면 성과를 못 낼 이유도 없을 것이라 본다.특히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영일만항을 끼고 있는 배후단지로 접근성이 매우 좋다.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대구-포항 고속도로, KTX 포항역, 공항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입지다. 또 포스텍과 RIST, 나노기술연구원 등 최고의 RD 관련 기관과 인력을 갖고 있는 장점도 있다. 경북 동해안 100만 주민의 행정수요를 담당할 경북 동해안발전본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곳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니 행정적 측면에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곳이다.포항이 환동해권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전기는 우리 지역의 과감한 도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듯이 포항융합기술산업 단지를 제대로 키우는데 이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 단지가 완성되면 생산 파급효과 3조9천억 원, 고용파급 효과가 6천250명에 달한다고 한다.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그에 상응하는 성과도 나올 것이다.

2018-11-08

‘탈원전’ 고수…청와대의 쇠고집이 걱정스럽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와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의 ‘탈원전’ 편집(偏執)이 ‘쇠고집’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걱정스럽다. ‘탈원전’ 정책은 국가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이 동해안 원전산업 지역에 치명타를 안기면서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 상태다. 합리적인 비판에 설득력 있는 답변 한 자락 내놓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하는 외곬 통치행태의 결과가 어떨지 가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6일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어제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임기 중 원전(핵발전소) 2기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신규 건설인)신한울 3·4호기인가”라고 물었다. 임 실장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말(末)에 최종 2기가 늘어난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김 원내대표가 거듭 신한울 3·4호기를 언급하며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이번에는 임 실장이 아예 말을 끊으며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다 완성되면 우리 정부 말에 2기가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재확인했다. 결국 임 실장의 발언 취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 말에 늘어나는 ‘2기’는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도 자기 임기 중에 원전건설 2기를 마무리하고 작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며 “신한울 3·4호기 재개로 이해했다”고 말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11조의 ‘원전(핵발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이 말은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을 통해 기존 원전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위해 원전산업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위기로 내몰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전날 한 시간 가까이나 김성태 원내대표와 원전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도 문 대통령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력의 여유가 넉넉한 선진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탈원전’을 외치는 것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리는 어리석은 행동에 다름 아니다. 탈원전을 추구하던 나라들이 이미 원전건설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섣부른 ‘탈원전’ 선언으로 한국의 원전기술은 국제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찬밥신세다. 중국이 서해 인근에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50개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는 판에 ‘안전’ 논리도 무의미하다. 무엇보다도 경북을 비롯해 원전산업에 지역발전의 미래를 걸었던 원전지역이 초토화 직전이다. 청와대는 스스로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고 있다고 믿는가. ‘협치’의 의지가 과연 조금이라도 있긴 한가.

2018-11-08

한-러 지방협력 포럼, 포항경제 도약 전기 삼아야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함께 하는 한-러, 함께 여는 미래’ 라는 주제로 7일 포항에서 개막된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러 정상이 합의하고, 올 6월 양 정상이 공식 발표한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첫 행사다. 이날 개최로 양국 간 교류협력은 이제 중요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철강 산업 등 전반적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지역에서도 모처럼만에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림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과 분위기도 고조된 상태다. 3일간 이어질 이번 포럼에는 국내 17개 시도지사와 러시아 연방 9개 주지사를 비롯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가해 양국 간 경제협력, 통상, 과학,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논의하게 된다.특히 포항은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첫 행사지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도 된다. 한-러 포럼행사 개최지로서 도시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호기를 맞았을 뿐 아니라 북방경제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이강덕 포항시장도 “앞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포함해 북방경제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해 포항이 북방교류의 거점도시가 되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기업의 북방진출은 물론 관련국내 기업의 포항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한-러 지방협력 포럼은 한-러 양국 정상의 합의에 의한 국제경제교류 사업이라는 점에서 경북과 포항의 입장에서는 큰 호재다. 포항은 그동안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누차 강조해온 터라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돈독히 하려는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이번 행사 중에는 양국 26개 지방정부 대표 모두가 참석하는 지방 서밋(SUMMIT) 모임도 별도 마련됐다고 한다. 그 자리서는 양국 도시의 실질적 교류를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결과물을 포항선언문이란 이름으로 공표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와 극동 러시아의 연해주, 포항시와 블라디보스토크가 자매결연도 맺는다.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보면 의미있는 행사라 할만하다.특히 자매결연 도시인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장점이 많은 도시다. 향후 북방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포항이 출발지로서 북방경제 교류의 핵심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배후도시로서 적합하다.이번 한-러 지방협력 포럼은 경북과 포항지역에게는 위축된 지역경제에 힘을 보탤 활력의 행사다. 그 효과를 얻어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모처럼 맞은 호기를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게끔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8-11-07

여야정 상설협의체, ‘협치’ 시늉에 그쳐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례적으로 모여 국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대화단절과 대결로 점철된 ‘불통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치’만이 해법인 상황에서 이런 소통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그러나 1년에 고작 서너 번 만나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서는 ‘대화 시늉’이라면 무슨 소용일까.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는 자리가 더 자주, 더 많이 마련돼야 마땅할 것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해 오찬을 포함해 총 158분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고 지적하고 “특히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가 발생하고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고, “남북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대북정책과 경제정책, 복지정책, 원전정책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특히 경북을 비롯한 원전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문 대통령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시간 가까이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의 정부의 탈원전 기조 비판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고 반박해 비현실적인 완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은 합의문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라는 다소 모호한 문장으로 정리됐다. 다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이나 공정경제 확립 등 경제·민생 이슈에서는 참석자들이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3개월에 한 번’이라는 협의체의 운영방안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쏟아지는 현안들을 보아서도 그렇고, 정치공방으로 순식간에 곪아터지는 갖가지 이슈도 그렇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다양한 형태로 더 많이 만나야 한다. ‘협치 부족’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집권세력의 무한책임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격의없이 자주 만나 ‘반대’를 경청하면서 지혜를 창출하는 것이 백번 옳다. 소통만이 길을 낸다.

2018-11-07

권영진 시장의 ‘TK 상생 패러다임’에 공감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과도한 중앙정치에 예속화된 자치단체들이 자주성·독립성을 갖고 독자적인 미래상을 구축해가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분리주의가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비효율·반목·예산낭비 등 부작용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 지방자치역사 성년을 넘긴 지금 대구·경북(TK)도 이제는 그 역작용을 돌아볼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내놓은 ‘TK 상생 패러다임’ 구상은 음미할 대목이 적지 않다. 권 대구시장은 며칠 전 정례조회에서 대구·경북 상생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권 시장은 “1981년도 대구·경북 분리 후 대구와 경북은 경제침체, 인구감소, 위상추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따로 해결해 나가기엔 서로 힘이 부친다”고 고백했다. 권 시장은 이어서 “해외시장에서 시장의 규모를 말할 때 ‘대구 인구는 250만’이라고 하는 것과 ‘대구·경북은 550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며 상생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여 “대구·경북처럼 공동체적 연대와 유대가 강한 곳은 없다”면서 “경북과 대구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 뿌리와 연원,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의 연대·상생이 외부세계에 배타적, 폐쇄적으로 작용하고,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한 연대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상기했다.TK 상생 첫 모델인 대구·경북공무원교육원 통합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해 모르면서 상생협력을 외치는 것은 허위의식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의 공동의 가치, 잠재력과 한계를 함께 알아 나가며, 약점과 한계는 극복하고 장점은 극대화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공무원교육원부터 통합 추진한다”고 말했다.또 “‘망하려면 성을 쌓고 흥하려면 길을 열라’는 옛말처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며 “대구·경북이 더 개방적인 사회, 더 포용적인 공동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끝으로 “경북에 늘 관심을 갖고 함께 일하자. 공직자들이 업무하는 곳곳에서 대구·경북 상생 협력을 항상 고민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굳이 중앙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야릇한 ‘TK 패싱’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TK는 이제 새로운 상생 모멘텀을 창출할 때가 됐다.‘제 살 뜯어먹기’식 무한경쟁의 관성만으로는 ‘함께 살기’는커녕 ‘함께 죽기’십상인 혹독한 시절이 닥쳐와 있는 것이다. 550만의 시너지를 믿고 서로 손을 굳게 잡으면 된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신발이 무엇인지 ‘대구’가 다 알고, 권영진 시장의 모자가 무엇인지 ‘경북’이 다 알면 된다.

2018-11-06

대구시 ‘트램’ 추진, 여론수렴 등 꼼꼼한 준비 있어야

대구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TRAM·노면전차)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만약 도시철도 1·2·3호선과 연계한 트램의 도입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대구시는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대구시의 트램 건설사업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사업의 하나로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 과정을 거쳐 왔던 사업이다. 지난 8월에는 3억8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이번에 이 문제가 본격 거론된 것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이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에 나서면서부터다. 대구시는 제출 마감일(12월 14일)에 맞춰 일단 제안서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재정적 부분이 걱정이라고 한다. 공모 방식의 이번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지자체 부담이 큰 것이 난제라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국비가 최대 60% 정도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SOC 사업을 줄이고 있는 현 정부 아래서 대구시 트램건설 사업이 얼마나 원만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 이래저래 고민이라고 한다.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트램 건설로 발생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괸심도 적지 않다.현재 대구의 도시철도는 환승시스템이 부족해 교통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트램의 연결 상황에 따라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데 관심이 모아진다.트램 1량은 승용차 174대, 버스 3대의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고효율 교통수단이다.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접근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탑승 또한 편리하다. 또 가로변 상권의 활성화와 관광 명소화 등 도심재생 효과도 노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그러나 트램의 노선이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과 불가피하게 겹칠 수밖에 없는 등 오히려 교통 혼잡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밀한 준비가 없으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할 뿐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한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다. 대구신공항 이전사업에서 경험한 것처럼 주민을 이해시키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특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도 꼭 챙겨야 한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부산, 인천, 수원, 대전, 울산 등 전국 다수의 도시들이 경쟁도시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전국 최초의 지상철 개통에 이어 트램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획기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구시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2018-11-06

TK예산 비상, 초당적으로 뭉쳐 국비증액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는 30일간의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실시한다. 또 15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하며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TK(대구·경북)예산이 비상이다. 여야 가릴 것도 없이 똘똘 뭉쳐서 확 깎인 TK예산을 복구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 해마다 예산철이 되면 여의도는 각 지자체의 치열한 각축장이 된다. 상주 서울사무실을 중심으로 정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맹렬한 경쟁이 펼쳐진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무려 47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TK지역 예산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어 초비상 상태다. 여야 정치권이 여러 정치현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지난달 31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에서 열린 TK발전협의회에서 한국당 TK의원을 상대로 국비사업 증액을 요청했고, 민주당도 TK발전특위를 구성했다. 한국당 TK의원들은 물론 여당 지역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의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예결위원인 경북출신의 김현권 의원, TK발전특위 소속으로 예결위원인 포항출신의 표창원 의원 등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예산 현장캠프를 가동하고, 국회 현장 대응팀을 조만간 구성해 주요 사업들의 증액 타당성을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대구시는 SW융합클러스2.0, 가상훈련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30개 사업을 추려 TK출신 지역의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경북도 역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울릉공항 건설 등 117개 사업을 선정해 한국당 TK발전협의회와 민주당 TK발전특위 의원들에게 공조를 당부했다.국회의 예산심의 시즌이 되면 서울에서 벌어지는 전국 각 광역단체의 예산확보 전쟁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겁다. 보수 집권여당의 근거지로 역할할 동안 TK지역 지방정부들이 예산전쟁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야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TK지역 정치인들 모두가 싸운만큼 철저하게 더 가져가는 구조인 ‘제로섬 게임’ 한 복판에 던져졌다. ‘설득과 투쟁’ 말고 길이 없다.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여실히 입증해주길 기대한다.

2018-11-05

경제 불안 속 서민 물가 심상찮다

10월 중 소비자 물가지수가 13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곡물, 채소류 등 농산물과 석유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져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통계청이 발표한 올 10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42(2015년=100 기준)로 작년 10월보다 2.0% 상승했다.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면서, 13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그 중 도시별로는 대구가 2.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북도 2.3%가 올라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대구·경북지역의 물가 불안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물가가 상승한 품목을 보면 전국적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이 14.1%, 석유류가 11.8% 올라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 품목으로는 쌀값이 24.3%, 토마토 45.5%, 파 41.7% 등이 올랐고 휘발유가 10.9%나 올랐다. 논란을 벌이고 있는 최저임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외식물가도 2.7%나 상승했다. 외식물가는 2011년 이후 6년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한다.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그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우리의 물가가 불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특히 휘발유와 등유 등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돼 국내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또 논쟁을 벌이고 있는 최저임금의 여파가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지금 우리경제는 사면초가에 직면한 상태다. 고용사정이 전례 없이 나쁘고, 경제성장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하락 신호가 켜지면서 증시도 급락하는 등 경제적 불안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대외적으로는 유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최근 20년 사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 경제는 총체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이런 가운데 등장한 물가상승 조짐은 서민들을 불안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미 많은 서민들은 장보기를 하면서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왔다. 통계청의 10월 중 물가동향 발표는 그들에게 체감경기를 확인해 준 정도가 아닐까 싶다. 지금 서민들은 앞으로 전개될 물가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급하게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 물가 상승)을 우려하기도 한다. 만약 불황 경기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온다면 우리 경제는 겉잡을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정부가 유류세를 낮춘다고 하지만 한시적일 뿐이다. 하루빨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바로잡을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

2018-11-05

동해 중부선 복선전철화로 경북 미래 열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지난 7월에도 이 지사는 청와대를 방문,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동해안 철도망 구축의 화급성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발전협의회에서도 이 지사는 동해중부선 사업을 경북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제시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자체 역점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만약 동해중부선이 경북도 우선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동해선의 복선전철화 가능성은 매우 커지게 된다.동해중부선은 포항-삼척 간 166.3km 구간의 철도사업으로 현재 포항-영덕 44.1km가 개통됐다. 부산에서 시작한 동해 남부선이 울산, 경주를 거쳐 포항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다. 향후 북방경제가 활성화되면 동해중부선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매우 긴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유럽철도를 하나로 묶는 방대한 구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포항-삼척 간 구간은 단선 철도로 계획돼 있다. 이미 개통된 포항-영덕 구간이 단선으로 신설됐다. 단선철도는 일반철도인데다 디젤기관차가 투입돼 환경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속도도 최대 시속 100km에 불과하다. 속도경쟁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전철로 전환할 경우 최대 속도 250km로 올릴 수 있다. 승객과 물류수송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경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가에도 좋고 환동해안 거점도시를 지향하는 경북 포항의 입장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동해중부선의 복선전철화는 경북도가 유라시아 경제권에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발판 구축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북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또 남북화해 협력의 시대란 시대적 명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동해중부선을 단선철도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다.현재 경북 동해안은 국도 7호선이 유일하다. 내륙의 섬이란 말을 들을 정도다. 동해중부선의 복선전철화는 부족한 동해안 일대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 이 지사가 동해중부선의 복선전철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일 거라 짐작이 간다.이제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를 관철시킬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지역의 정치인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 이익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 경북도지사 혼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국제공항이나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 투지는 그 지역 미래와 직결된 투자다.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서 해결의 방안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2018-11-02

TK, 현안 놓고 갈등증폭… 양보하고 타협해야

대구·경북(TK)발전협의회가 지난달 말 대구취수원 이전,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현안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공감대를 찾기는커녕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진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TK홀대 내지는 패싱 흐름에 맞서 똘똘 뭉쳐 난국을 타개해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지도자들이 반목만 덧내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TK발전협의회는 이날 아침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지역 최대 숙제인 대구취수원 이전,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경북의원들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물산업 클러스터, 환경공단, 인증원 문제 등이 얽히고설킨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미 취수장이 지역구인 장석춘(구미 을) 의원은 “대구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대구에서 진정성 있게 접근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놓고는 권영진 시장과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감정싸움까지 벌였다. 김 의원이 “군 공항만 보내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군위·의성지역민들은 자존심만 상해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항이전 논의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권 시장은 “군공항만 간다는 말은 반대하기 위한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대구시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재차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대구취수원 이전,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현안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예민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한 뿌리 지역공동체인 TK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장기간 반목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27년 전 ‘낙동강 페놀사건’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대구시가 불신에 빠진 ‘먹는 물’ 문제에 대해 해결책 마련을 갈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상수원인 낙동강의 획기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도외시한 채 취수원만 바꾸려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지적 또한 일리가 없지 않다.대구공항 통합이전은 TK의 미래를 개척할 대역사의 일환이다. 작은 이해관계나 풍설에 휘둘려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편의상 지도에 금이 그어져 있다보니 ‘대구’이고 ‘경북’이지 두 지자체는 누가 뭐래도 생활공동체요 운명공동체다. 더 이상의 잡음은 백해무익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갈등은 안 된다. 대구 ‘삼촌’과 경북 ‘고모’가 생판 남처럼 줄곧 이렇게 아웅다웅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2018-11-02

정부의 자치·재정분권안, 아직 갈 길 멀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돈과 권한을 현재보다 더 내려 보내는 내용의 자치 및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경주와 서울에서 각각 발표된 이번 내용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재정분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시돼 지방분권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시도지사의 광역의회 사무직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한 것 등은 지방자치의 독립적 기능에 크게 보탬이 될 내용이다. 또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주민조례 발의안제’와 자치단체의 실국 수 조정에 대한 일부지만 자율성을 부여한 것 등도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발휘할 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지적처럼 이번 개정안이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에 있고,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많은 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재정 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재정의 독립 없이는 완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명목상 분권이지 예산을 움켜쥔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잘 따와야 일 잘하는 단체장이 되는 구조다.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재정분권안 요지는 2022년까지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실현을 누누이 약속하면서 자신의 임기 안에 6대 4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당초 약속보다는 후퇴한 내용이다.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이번 세율 인상으로 정부는 단계적이지만 2020년까지 11조7천억 원의 지방재정이 더 확충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도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내용을 제외하면 실제적 증가 규모는 이보다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계획했던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나 지방세 전환 등의 방안도 검토되지 않았다.이번 자치·재정분권안 발표로 지방자치가 진일보한 측면도 있으나 문 대통령의 당초 생각보다 크게 후퇴한 부분이 많다.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관료의 생각이 각기 다르고 지방에 대한 불신 등이 그 원인으로 짐작된다. 그동안 지방분권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비협조와 갈등이 이를 반증한다.지금 전국의 지방은 국가균형발전의 소외지역으로 불만이 가득하다. 중앙정부 독식의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지 바라보고 있다. 지방분권의 문제를 가뭄에 콩 나듯 하나 둘 내놓을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초심의 생각으로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한다.

2018-11-01

한국당, 청년지지 견인할 ‘합리적 보수’ 길 뚫어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의 민심이반과 잇단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낡은 대북·안보 프레임’,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 노선의 정책 실종’ 등 시대에 역행한 핵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향점을 잘 제시하고 있다.보고서는 한국당의 위기와 관련, 단기적 요인으로 ‘탄핵·촛불 국면의 국민지지 상실’을 꼽았고, 장기적 요인으로는 ‘장기적인 인구학적 변화’, ‘거시적 사회가치 변화 트렌드 이탈’을, 당내적 요인으로 ‘공천과정 및 조직통합 등의 실패’, 당외적 요인으로는 ‘민심 및 대중여론과 정당 지향의 괴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무엇보다도 “보수 유권자들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간파하지 못했으며 합리적 보수 노선의 경제·사회 정책을 갈망하는 유권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결론이 눈에 띈다.보고서는 “보수세력의 근본적 재구성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미지 개선 노력과 정책적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총체적 난국의 실질적 원인이 된 인물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돌이켜보면,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참사를 겪고서도 국민들의 기억에 남을만한 수준의 자기반성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책임의 경중과 소재를 철저하게 가려서 진퇴를 가름지어야 할 상황임에도 패거리 정치의 암종(癌腫)을 임시방편으로 덮어 둔 채 각자도생(各自圖生)에 주력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연출했다. 공존의 꼼수만 암중모색하는 정치행태 자체가 사뭇 퇴행적이었던 것이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다수 국민들의 염원이 활활 솟구치는 시간에도 벽면에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렵니까?’라고 대서특필한 한국당 아니던가. 남북대화 국면에서 획기적인 평화구축 방안 한번 내놓지 못한 거대정당이라면 민심 속에 어찌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 반대 일변도였던 ‘진보정치 흉내’ 수준의 발목잡기에만 연연한 야당노릇도 되짚어볼 일이다.상대방의 실축(失蹴)만을 노리는 야당으로는 이제 어림없다. 괄목할만한 변신과, 국민을 감동시킬 새로운 비전을 내놓아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 건전한 보수의식으로 무장한 여성과 청년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천착하고 또 천착하기 바란다. 딱하다. 용역보고서를 발표하는 의원총회 자리에서 진지한 모습이 도무지 목격되지 않았다는 관찰자들의 전언은 참으로 안쓰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8-11-01

지역 국가산단마저 침체… 획기적 돌파구 절실

경기침체의 늪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엔진 역할을 담당해온 포항, 구미지역의 국가산업단지마저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회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획기적인 대책과 함께 대기업 의존도 탈피, 산업구조 고도화, 고용친화적인 산업개발 등의 효과적인 타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사(枯死) 도미노 현상에 다다른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포항국가산업단지의 전체 가동률은 76.6％로 전국 평균인 80.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미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전체 가동률은 68.2％,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가동률은 54.3％로 더욱 깊은 침체의 뻘밭에 빠져 있다.포항블루밸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천360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장기면·구룡포읍 일원 611만8천여㎡에 조성 중인 국가산단이다. 1·2구역 중 먼저 공사가 진행 중인 1구역 산업용지 137만2천여㎡에 대한 분양 결과 현재까지 분양률이 고작 3.4％(4만6천여㎡)에 머물고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분양가 인하·운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투자기업이 없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구미 하이테크밸리(국가산업5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1조7천억원을 들여 구미시 산동면·해평면 일원 934만㎡에 조성 중이다. 1단계 사업부지 중 아파트 대지 4만2천㎡는 이미 분양을 완료했고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등도 분양이 순조롭다. 하지만 정작 산업용지는 193만1천㎡ 중 분양된 필지가 29만3천㎡(15.0％)에 그치고 있다. 입주업종을 기존 7개에서 16개 업종으로 크게 늘리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다.이러한 침체의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목된다.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 가동률은 고작 39.3％로 75.9％인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LG, 삼성, 포스코 등 지역 입주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투자 축소로 포항, 구미 국가산단이 일대위기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인건비는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신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단 방식의 경제건설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경기의 골이 한껏 깊어진 형편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란 지난하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구태의연한 지원책만으로는 안 된다. 산업을 살려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들이 망라되어야 할 상황이다.

2018-10-31

포항시의 낙후한 버스정보시스템, 조속한 개선을

포항시가 내년 7월부터 시내버스 체계를 확 바꾸기로 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진 부분을 대폭 개선하고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성도 크게 높이기로 했다. 또 급행버스 신설 등 시민수요 응답형 교통체제로 전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그러나 포항시의 이 같은 대중교통 개선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이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낙후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보완 없이는 교통개선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시내버스 교통체제 개선과 함께 버스정보시스템도 함께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포항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정보시스템을 대구시의 버스정보시스템(BMS)과 비교할 때 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다. 도시 규모 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낙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구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노선 경로는 물론 버스의 종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등을 상세히 검색할 수 있다.그러나 포항에서는 제공된 정보 자체가 부족한 데다 접속 상태도 불량해 스마트폰으로 시내버스의 현재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다.대구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포항의 한 학생 지적처럼 “포항은 교통 오지나 다름없다”는 비난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말하자면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포항시민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버스정보시스템은 2001년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전국 주요 도시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런 첨단 정보를 도입하면서 시민들이 몇 분 뒤에 버스를 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집에서 나서고 있다. 특히 버스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선이탈이나 문을 열어 놓고 운행하는 등의 문제를 체크할 수 있어 버스의 안전 운전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시스템이다.포항시도 2009년 BIS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유지비도 1억7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의 시스템이 타 도시에 비해 낙후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포항제철, 포스텍 등이 소재한 최첨단 도시임을 자부하면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직도 이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지금은 최첨단 정보화 사회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한 생활이 일상화 되고 있는 시대다. 도시의 기능도 이런 정보화 시스템과 동떨어져 지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포항시가 구상하는 대중교통체계의 변화는 버스증차와 거점지역 변경만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 버스정보시스템의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2018-10-31

한국당 ‘인적청산’ 민심과 따로 놀면 더 망한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당무감사위원회의 현지 실태조사 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29일 인적청산 작업을 위한 전국 당원협의회 현지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내년 2월말, 3월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지 실태조사 대상은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 당협 17개를 제외한 236개 당협이다. 한국당의 인적청산 작업은 철두철미하게 ‘민심’에 기반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야 성공한다. 한국당은 이번 실태조사에 김무성·김정훈·이군현·황영철·정종섭(대구동갑)·윤상직 등 6·13 지방선거 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당협 6곳도 포함하기로 했다. 불출마 선언과 별개로 본인 의사를 공식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재판 중인 의원의 지역구 당협도 포함된다. 실태조사 개시가 늦어진 점을 감안해 조사단 인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조사 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한국당은 다음 달 20일 조사를 마무리한 뒤 12월 중순까지 당협위원장 ‘재선임 및 교체’ 지역 선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조강특위가 교체지역에 대한 신임 당협위원장을 공모한 뒤 심층면접 등 정성평가를 통해 당협위원장 교체를 완료한다. 조강특위는 당무감사위의 실태조사기간 동안 정치활동과 정치성향, 가치관 등 정성적 기준과 당협위원장 선정방법 등에 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한국당의 조직정비 작업은 정략적 부분은 당무감사위, 당협위원장에 적합한 사람 여부를 판단하는 정성평가는 조강특위가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경북(TK)에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일부 당협위원장 등 5∼6명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단은 섣부르다.자유한국당의 ‘인적청산’ 작업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안으로는 엄청난 저항에 시달릴 것이고, 밖으로는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느냐 여부를 주시하는 시선들이 엄중할 것이다.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일단 잠잠하다. 아무래도 한번 지켜보자는 심사로 읽힌다. 하지만 계파 또는 인물에 대한 축출논쟁이 일 경우 적이 소란스러울 것이다. 시대정신과 대의명분에 한 치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한국당은 위기 때마다 혁신을 외쳤지만 무늬 뿐이었지 대략 시늉만 해온 전력이 있다. 대선 때도, 지방선거 뒤에도 무릎 꿇고 ‘청산과 혁신’을 약속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인적청산’은 치열한 자기반성과 거듭남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잘라내고 새 살을 붙이는 일은 철저하게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새로운 이정표에 근거해야 한다. 최종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이번에도 민심과 따로 놀면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엄혹한 현실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10-30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진상규명으로 악습 끊어야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공기관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규직 전환직원 중 100명이 넘는 직원이 기존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公憤)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에서 똑같은 고용세습 문제가 연속 불거지고 있다. 우리 사회 적폐의 속살이 드러난 느낌이다.서울교통공사에 이어 한전의 자회사인 KPS, 인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고용세습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었고 이번에는 국립대학병원들의 고용세습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고 한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 남)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이달까지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에 채용된 직원 중 110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기관별로 서울대병원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병원도 1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38명에 이른다고 한다. 곽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금융 공기업, 대학병원까지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다. 이번 국회 국감에서 공기업들의 고용세습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 같은 현상이 공기업 간에는 이미 오래된 악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공기업 채용비리’라는 점에서 국민은 물론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안겨준 좌절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이달 28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수가 1~9월 평균 15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이 늘었다. 1999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장기실업자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고용통계에서 연속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사정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례도 속출했다고 한다.이런 가운데 공기업들의 고용세습 채용비리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쩔쩔매는 젊은이의 일자리를 도둑질한거나 다름없는 짓이다. 당국의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3당이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미루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잘못 배분된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공기업 친인척이라고 공기업에 근무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특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더군다나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 정부 정책을 악용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18-10-30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 지방분권 개헌 언제 되나

10월 29일은 정부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제9차 헌법 개정일(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는 날에 맞춰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29일부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연다.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이맘때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중앙정부에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는 지방분권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문 대통령의 이러한 뜻이 금년도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개헌에 관한 정부안이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약속은 깨지고 말았다. 여야 간의 당리당략적 차원의 합의 실패이든 이유를 떠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현재로 봐서는 연내 개헌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가 예전같지 않다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다.지난 22일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시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되살아나지 않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불씨를 살려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개헌 재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로 모든 권한이 쏠려 있으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뿐 아니라 지방소멸, 사회 갈등, 저출산 등 모든 국가적 난제가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지 않으면 지금의 난제는 해결되기가 난망이다.지방자치는 지방정부 스스로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을 가지고 지방 특색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를 겨우 상회하는 정도이나 서울과 수도권을 빼고 나면 지방은 지방공무원의 월급도 못줄 형편이다.1991년부터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고 하나 아직 요원하다. 28년이 지났으면서도 ‘무늬만 지방자치’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오늘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과연 우리지방은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제대로 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2018-10-29

상시국감 필요성 절감케 한 ‘부실’ 국정감사

오늘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를 놓고 여야가 각자 총평을 내놨다. 대체로 자당(自黨)의 국감활동 성과를 자찬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 역시 ‘정쟁’과 ‘방패’로 얼룩진 부실한 정치이벤트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상시국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 국감이었다. 나라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하루빨리 ‘상시국감’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국감 총평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이 돼버렸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전체적으로 정책 국감과 민생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비롯해 불합리한 문제들이 부각됐다”며 큰 성과로 꼽았다.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이번 국감을 ‘방패 국감’으로 악용했다고 힐난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국감은 초반부터 정부여당이 의도적인 국감무력화 시도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완전히 놓아버린 경제무능, 안보무능 그 자체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용쇼크를 초래한 무능, 고용세습을 양산하는 신적폐 등을 바로잡아 정쟁에 몰입하는 국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이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화당은 개혁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이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다”고 정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5명의 모든 의원들이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했다.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다. 그래서 국감을 ‘정기국회의 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도 여전히 피감기관 공직자와 증인에 대한 야당의 고압적인 비판과 여당의 감싸기 일변도 행태 등 짜증스러운 정치쇼였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국정이 방대해진 오늘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이를 1년에 한 번 모아서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모순이다. 연중 불과 20일뿐인만큼 정치쇼 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에 수십 개의 기관을 몰아서 국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행정부 정책을 즉각즉각 세세히 살펴보는 ‘상시국감’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정쟁 쇼’ 국감은 더 이상 안 된다.

2018-10-29

文정부 평양선언 비준… ‘이율배반’ 석명해야

문재인 정부의 ‘남북합의 대못 박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서명했다. 청와대는 ‘헌법상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비준’ 주장은 물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구 배경에 정면배치된다. 이런 이율배반적 선택에는 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운영의 원칙이 그때그때 달라서는 곤란하다.청와대는 일단 형식적 측면에서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정 기본계획과 정부 일반정책,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고,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갖는다는 근거다. 그러나 평양선언의 전제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에 출간한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사드 배치는 민족사, 문명사같은 큰 차원으로 봐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합의 전에 이 문제를 놓고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 매입비용 1천억원 등 중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국제합의”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엔 국가안보와 직결된 조치들이 담겨 있음이 명백하다. 무기배치 및 병력이동 등 재정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군사합의 체결 전에 국회 등 공론장에서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대북 억제력 손상,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은 여전하다.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갑자기 “현행 헌법과 법률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며 국회 동의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국토로 명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이쯤 되면 이중잣대를 갖고 아전인수식 논리를 펴는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분명히 평양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 평양선언의 성격을 ‘국가간 합의’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국회 비준이 오히려 위헌이라는 억지주장를 펴는 것은 정상적인 논리체계를 크게 벗어난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의 진전을 견인하려는 조바심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이렇게 교졸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앞뒤 안 맞는 정부의 대북정책 과속이 오히려 국가의 미래에 먹구름을 만들고 있다.

2018-10-26

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빠른 복구로 주민 위로를

정부가 태풍 ‘콩레이’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제 영덕군의 피해복구 사업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합동 조사단은 영덕의 피해정도를 도로, 교량, 항만, 하천 등 모두 141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기준 60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으며, 신속한 재원마련을 통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정부의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549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영덕의 피해가 가장 컸다. 경북도내에서는 경주시 외동읍과 양북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영덕은 314가구 55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과 건물 1천409채가 침수돼 1천288가구 주민 2천157명이 고지대로 대피하기도 했다. 또 침수 및 낙과 등의 피해를 본 농경지도 1천574ha에 달했으며, 어선 15척이 떠내려가는 피해도 입었다. 영덕군 전체가 태풍으로 골고루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해 정도도 가장 컸다.그러나 이 같은 태풍 피해에도 전국적 관심이 떨어진 것에 대한 주민들의 서운함은 여전히 마음 한쪽에 남아 있다. 특히 정부의 낮은 관심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서운함을 드러내 왔었다.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즉시 달려와 얼굴을 내밀었던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의 모습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의 섭섭함은 컸다. 오히려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폭발 사고보다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만약 수도권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과연 이 정도 했을까 하는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런 주민들의 불편한 심리를 달래주는 등 여러 측면에서 피해 주민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계기가 된다. 일부 주민들은 생계의 기반을 잃어버려 막막한 사정에 놓여 있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피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정부나 주변의 관심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강구는 한창 북적여야 할 장날에도 손님의 발길이 뚝 떨어졌다고 한다. 지금 태풍 후유증으로 영덕의 많은 주민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이젠 그들이 새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사람이 격려해야 한다.영덕의 태풍피해가 인재이든 그렇지 않든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 그들의 상처를 달래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영덕군민에게 희망을 줄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