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 되게 만전 기해야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사업장과 가정에서는 설맞이 준비에 벌써부터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최저임금발 시중의 경기침체로 모두의 마음이 확 펴진 상태는 아니나 그래도 고향을 찾고 가족친지와 만난다는 기쁨에 마음이 설레고 있다. 이번 주말부터는 귀향객이 늘면서 대구경북에서도 교통 대혼잡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대구시 등 관계기관은 귀성객과 시·도민의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설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 체불임금 해소와 근로자 지원, 교통 특별대책, 취약계층지원, 비상응급의료 지원, 화재예방 등이 주로 관리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홍역 등 감염환자 발생이 대구지역을 근원지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에 있다. 현재 국내서 발생한 홍역환자 40명 가운데 대구와 경산지역 환자가 17명에 달한다. 설 연휴 기간은 사람의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고 해외여행객들도 증가해 보건당국의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초부터 물가가 크게 뛰고 있다. 설 명절을 틈타 물가 상승의 기조가 확대되지 않게끔 당국이 물가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설 장보기를 앞 둔 주부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근로자 체임도 5년 전보다 두 배가 늘었다한다. 시중 경기 악화와 관련이 있어 체불임금 해소가 걱정이다. 대구경북에만 2만9천 명이 넘는 근로자가 1천386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설 명절 이전에 이런 문제를 대폭 완화해 고통 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소방안전도 신경 써야 할 문제다. 겨울철 화재는 자칫 대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방당국과 개개인의 화재 예방의식이 절실하다. 2016년 11월30일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4지구 점포 839개를 모두 불태워 약 1천억 원의 피해를 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당국의 긴장감 있는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명절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챙겨야 할 일이다. 당국은 무료급식소 운영, 쌀 특별 보급, 사회복지회 등과 연계한 민간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원만큼 따뜻한 보살핌도 있어야 한다.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의지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다. 명절도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가족친지, 이웃 등과 정을 나누는 우리의 고유 민족행사다. 떡 한편도 나누어 먹는 미덕이 살아났으면 한다.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는 명절을 맞아 당국이 챙겨야 할 일은 많다. 특히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대책과 함께 확실한 실천이 더 중요하다. 계획해 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이번 설 명절은 부주의 등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일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2019-01-28

예타 면제사업, 지역경제 살리는 결과 나와야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하 예타 면제사업)이 오는 2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대구산업선과 동해안 고속도로를 예타 면제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각각 요청한 상태다.예타 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이란 과정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다. 국가 예산 낭비를 막는 순기능적 효과가 있는 제도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한 예산규정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모순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역에서는 다급한 숙원 사업이면서 예산 규정에 맞지 않아 밀려난 사업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정부가 이번에 실시하는 예타 면제사업도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사업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 지적했던 것은 사업의 취지가 규정보다 실제적 지역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에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야권 등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하나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면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불식될 거라 본다.대구시는 대상 사업으로 대구산업선(서대구역~달성국가산단) 철도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등 2건을 신청했다. 그 중 대구산업선(사업비 1조2천억원)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건의했다.경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삼척) 건설과 동해중부선(포항~동해) 복선전철화 등 2건을 신청하고 그 중 최우선 사업으로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7조 원)을 건의했다고 한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영일만대교 건설 등 포항시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후된 동해안의 교통 문제를 풀어갈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해안·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된 것과 비교하면 동해안 고속도로건설 요구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번이 ‘교통오지’ 경북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29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결과 발표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간담회는 이런 점에서 부적절한 행사다. 예타 면제사업과 같은 민감한 정책 현안이 논의되는 자리에 대구·경북만 빠진 것도 어색한 모양새다.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오해 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예타 면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엔 모처럼 맞이한 절체절명의 호기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고 엄중한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2019-01-27

싸우는 척 ‘쇼’만 하는 야당… 한국당, 왜 이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과 릴레이 농성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듣도 보도 못한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을 투쟁이랍시고 꺼내 들어 망신을 자청한 꼴이다. ‘웰빙 단식’ ‘딜레이 식사’ ’밥먹고 와서 단식’ ‘앉아있다가 밥 먹으러 가는 단식’ 등 조롱이 넘쳐난다. 싸우는 척 ‘쇼’만 하는 야당 노릇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 도대체 진정성이라곤 전혀 안 보이는 이런 투쟁을 왜 하나.한국당 내부자료인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규탄 릴레이 단식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들은 4∼9명씩 1개 조를 구성해 지난 24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일단 다음 달 1일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식은 오전 9시∼오후 2시 30분, 오후 2시 30분∼오후 8시,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의원들이 돌아가며 5시간 30분씩 식사를 하지 않는 ‘단식’ 농성에 나선 셈이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보이콧을 어린아이 밥투정하듯 한다”면서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을 선언한 것은 웰빙 정당의 웰빙 단식, 투쟁 아닌 투정을 증명한 셈”이라고 물어뜯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단식 농성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인 한국당의 쇼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한국인들의 평균 식사 간격이 5∼6시간이니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이 아닌 30분 딜레이 식사”라고 비판했다.“조해주 위원 임명은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상투적인 정치공세이고, 논란이 된 조해주 선관위원의 임명강행은 오만한 집권당의 또 다른 차원의 무리수임이 분명하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투쟁수위 상향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해도 야당 노릇이 고작 이런 남사스럽기 짝이 없는 이벤트나 기획할 수준이라면 누가 그 참마음을 믿어주겠는가.악어 떼가 우글거리는 정쟁의 한복판에서 개그 소재로도 못 쓸 유치한 발상을 하고, 그것을 계획이라고 만들어 내는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닿아 있는가. 청와대와 집권당 민주당이 너무 한다고 아우성치면서도 대안이 없는 현실에 낙망하는 민심에 찬물을 더 끼얹는 이 같은 행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집권당을 비판하다가도 돌아보면 희망이 안 보여 더 가슴이 답답해지는 민심을 제발 백분지 일이라도 헤아리고 언행을 하길 바란다. 민심의 소재도 잘 모르고, 진정성도 안 보이는 야당 행태에 한숨이 절로 난다. 속터지는 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감’ 한 마디로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처는 더 딱하다.

2019-01-27

북한 ‘핵보유국’ 지위확보 초읽기… 정부 대책은 뭔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하는 조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2차 북미정상회담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미국 국민의 안전’으로 방향을 튼 것 같은 기미가 농후하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나 핵 동결 조치만 취해도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쏟아진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급변이 예고되는 시점에 우리 정부는 어떤 마땅한 대책을 갖고 있나. 최근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일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없애면, 미국은 대북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북미 양측의 ‘살라미 방식’ 때문에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남고 한국 국민만 북핵 인질로 남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목표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 제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태 전 공사는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만, “북한이 등가물로 내놓을 살라미들은 북한으로서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이고, 대신 트럼프로부터 받아내려는 살라미의 매 슬라이스는 북한에는 절실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북핵 협상에서 무슨 결과물이라도 만들어 보여줘 정치 상황의 코너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트럼프의 내심을 정조준한 전술”이라고 분석했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 방송에 나와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관련, “(트럼프가) 이번에 ICBM을 내가 빼앗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의 국가전략연구원의 서울 콘퍼런스에서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조만간 북한의 핵과 운반수단의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을 제거해 영구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희망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우리도 핵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다들 꿀먹은 벙어리다. 한국이 비핵화보다 남북교류협력에 비중을 두게 되면 북한과 일시적으로는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박이다. 남남갈등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큰 균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태도에서 보듯이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 편이다. 미국에 종속되고, 북한에는 눈치만 보는 자세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뭘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절체절명의 국가안보를 회복할 수 있나.

2019-01-24

설 앞둔 체불임금, 적극적 해소로 설 분위기 살려야

예상했던 대로 시중경기가 크게 나빠지면서 근로자의 임금체불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설날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임금체불 수치가 작년 연말 기준의 결과라지만 겨우 한 달 만에 체불임금 상황이 개선될 리 없다고 보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불안한 마음을 들어줄 체불임금 해소책 마련이 당장 급하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자료에 의하면 대구경북 노동자 2만9천여 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천386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보다 20.4%가 늘어난 금액이라 한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경북지역의 구미와 김천에서는 체불임금 신고를 한 근로자가 5년 전에 비해 두 배가 늘었다고 한다. 대구와 경북지역 곳곳에서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 등 경기부진이 원인으로 보인다.업종별로는 제조업종 체임이 67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281억), 도소매·음식·숙박업(122억)순이었다. 금융.보험.부동산 및 서비스업(101억)의 체임액 상승률이 79%로 가장 높았다.사업장 규모별로는 99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417억 원, 5인-29인 사업장이 525억 원을 차지해 전체의 68%를 기록 했다. 당국에서는 민속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청산 활동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이 당국의 독려로 얼마나 해소될지 모르나 행여 설날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질까 걱정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2019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에서 응답기업의 절반인 50.8%가 자금 사정 곤란을 호소했다고 한다. 자금사정 곤란의 이유로 56.3%가 인건비 상승을 들었으며 47.5%는 판매부진으로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을 개선할 정부차원의 특단대책이 필요하나 우선은 설을 앞둔 근로자 체임 해소가 먼저다.예전 같지 않은 설날 분위기다. 지난해는 최악의 실업률과 경기 침체 등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다. 이번 설날만큼은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쌓였던 마음의 피로를 씻어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당국은 체불임금 예방과 해소에 적극적 노력을 다해 설 명절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행정지도와 법률 지원을 병행하여 그들이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이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하는 데는 당국의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절대적이다.

2019-01-24

‘기초의회 공천폐지’ 여론, 국회는 더 뭉개지 말아야

예천군의회의 나라 망신 해외연수 사태 이후 수준 미달 기초의회에 대한 민심이 날로 사나워지고 있다. 국외연수 제도를 뜯어고치는 수준을 넘어 기초의회를 아예 없애거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폭발하는 분위기다. 기초의회의 공천폐지 국민 여론은 완강하다. 하지만 지역구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국회의원들이 줄곧 뭉개왔다. 이제 이렇게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건강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가 급선무다. 지방선거가 첫 실시된 1991년 제1회 광역·기초의원 선거 당시에는 기초의원은 공천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후보자 검증 내실화와 금품선거 방지, 유권자의 정보 부족 해소와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 등을 도입 이유로 꼽았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전개된 자치역사를 돌아보면 긍정적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린 형국이다.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 무려 86％가 찬성했다. 2017년 12월 전국 기초의원들에게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에서도 68.8％가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공천제 폐지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대 국회는 2012년과 2013년에 정당 공천제 폐지 법안이 6차례나 제출됐는데도 4년 내내 심의조차 안 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낙연 총리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한때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강조했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있는 한 출마 예정자들의 자질 검증 절차는 사라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사천(私薦)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천을 받아 당선되더라도 지역민을 위해 일하기는커녕, 지역 국회의원의 수족 노릇이나 하게 될 가망이 높게 마련이다. 그러니 기초의원 공천제도는 지역 국회의원의 난공불락 기득권으로 전락하고 만 셈이다.기초단체 공천제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말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행정이 중앙정당의 정쟁 도구화가 되는 것은 물론, 복마전처럼 전개되는 공천 과정의 의혹으로 공천자들의 수준은 하향평준화 일변도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방자치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음이 자명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올가미를 하루빨리 벗겨주는 것이 옳다. 언제까지 소아병적인 사욕(私慾)정치의 추태를 지속할텐가.

2019-01-23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지방정부가 똘똘 뭉쳐 막아라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주요 시책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에 대해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 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공장은 규제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취지가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운용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변칙이 오갔다. LG필립스 파주LCD 공장과 삼성 고덕산업단지, LG 진위산업단지 등이 특별물량을 배정한다는 이유로 규제망을 피했다.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적용한다면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규모단지는 사실상 수도권에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과거처럼 특별물량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허용한다면 수도권 입지도 가능하다. SK하이닉스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입지가 유리한 수도권으로 진입을 기대하고 있을는지는 알 수 없다.현재 수도권에는 용인과 이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지방에서는 경북 구미시와 충북 청주시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산업부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120조 원 투자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반도체 공장 4개와 협력업체 50여개사가 동반 입주하게 된다.지방의 자치단체로서는 당연히 탐이 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특별물량의 이름으로 진행될 거라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부지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특별물량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 한다.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가 배정받은 입주물량은 2020년까지 대부분 확정 상태라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지난 22일 광주에서 열린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정책 논의 과제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강화가 채택되고 8개 시도지사가 관련한 성명서를 낸 것도 이런 움직임에 대한 절박한 대응이라 볼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보다 앞서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장총량제 완화를 우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협조를 요청한바 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달라는 뜻이다.SK하이닉스 반도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또다시 수도권에 넘어간다면 지방은 그야말로 소멸이 가속화된다. 지난해 정부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잡겠다고 3기 신도시 입지를 선정 발표하는 등 수도권에 30만 가까운 집을 짓겠다고 했다. 공장을 짓고 집을 지으면 서울 사람이 이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사람을 끌어들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섬뜩하게 느껴지는 일이다.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이것만은 꼭 막아야 한다.

2019-0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태부족…국비확보 시급

경북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개체 수는 줄지만, 면적은 오히려 늘고 있어 총력방제가 시급하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오는 3월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알려져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경북은 그동안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확산이 특히 극심해 좀처럼 오명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비상한 노력은 물론,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 수’로만 본다면 상황은 비관적이지 않다. 2017년 31만1천972그루였던 경북도 재선충병 피해는 2018년에는 19만3천480그루로 줄어들었고, 올해도 실시설계 결과 1월 11일 기준으로 9만7천672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와 산림청 등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그러나 피해 고사목 수가 줄어든 성과와 다른 걱정스러운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섣불리 소나무재선충병을 진압해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북의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1월 기준 55만5천6㏊(경북 전체 면적의 약 29％)였으나 2018년 1월에는 71만2천882㏊(약 37％)로 늘어났다. 2019년 1월 현재는 77만8천334㏊(약 41％)로 더욱 증가했다.이 같은 현상은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대처를 소홀히 하면 감염이 창궐할 개연성이 있음을 뜻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으로 인한 경북도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은 담당 인력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소요예산이 폭증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항력적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우리는 이미 방심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경험했었다. 지난 2010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불과 3천547㏊에만 발생, 박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1년과 2012년 5천㏊ 수준으로 발생면적이 늘어났다가 2013년 1만1천550㏊, 2014년 9천644㏊ 발생이라는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여 학계 일부에서는 ‘소나무 멸종위기’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었다.경북도에 배정된 올해 본예산은 252억 원으로서, 이는 오는 3월까지의 방제만 가능하고 하반기 설계와 예방 등의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고사목 수가 아닌 면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대폭 지원이 절박하다.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다. 나무와 숲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19-01-22

연수 보고서 베낀 지방의회…자치 민주주의 후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면서도 지방의원의 자질 문제는 좀처럼 숙지지 않아 왔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품위를 잃은 행동을 한데 따른 자업자득의 결과지만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 지방의회 민주주의 발전에는 걸림돌이 된 측면도 많다.최근 불거진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추태는 국민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기초의회의 존폐를 논할 만큼 쇼킹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캐나다 연수중인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술에 취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또 다른 의원은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으로 데려가 달라며 생떼를 썼다고 하니 나라 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죽하면 예천군민이 들고 일어나 군의원 전원 사태를 요구하는 집회까지 벌였을까 싶다.이번에는 구미시의원의 연수보고서가 다른 지역의원 연수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이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 싶어 또한번 실망이다. 구미 YMCA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구미시의원 13명이 4박5일 일정으로 다녀온 일본 연수 보고서가 전남 광양시의회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토시와 쉼표 하나까지 틀리지 않았다고 하니 의심할 것도 별로 없다. 현장을 방문한 구미시의원의 질의와 도쿄 소방청 관계자의 답변도 광양시의회 보고서 그대로라고 한다. 또 시의원의 연수 보고서는 시의원이 15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미시의원들의 개별 보고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연수를 간 것인지 관광을 한 것인지 애초부터 공직자의 의무를 할 생각도 의도조차 없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규정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한 여행사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의 90%가 외유성 관광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방의원들이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연수라 생각하고 연수를 가고는 있는지 의심이 든다. 더욱이 지방의회 의원의 빗나간 해외연수가 자주 여론의 비판으로 떠오르면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놀랍다.예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5% 수준이다. 전국 241위의 자립성적을 보이고 있다. 자립 능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딴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지방자치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키우고 자질론 시비에 맞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방의 정치는 지방에서 맡아야 지역민의 생각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각성하지 않으면 자치민주주의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2019-01-22

포항 지진 이재민 지원, 중단되는 일 없어야

발생은 있고 끝은 없다. 포항지진이 그렇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 1년을 되돌아 본 언론들은 포항에서는 아직 지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규모는 5.4지만 피해는 역대급을 기록했다. 1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정부의 공식 집계 재산피해가 847억 원에 달했다. 피해 주민의 요구대로 산정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도 보상협의 문제가 진통이다. 피해금액에 대한 쌍방 간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다.아직도 포항에는 많은 시민이 포항지진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국민의 기억에서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지진의 상채기와 함께 하고 있다. 새해 들면서 그동안 지진 이재민에게 지원돼 왔던 각종 지원금 등이 끊길 처지가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지진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원이 먼저 끊긴다니 이재민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흥해 이주민 주거시설인 희망보금 자리 이주단지에 지원되는 전기요금 면제 혜택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끝난다. 한전은 흥해 이주민에게 지원되는 전기료 면제 혜택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역 특별지원 기준 등에 따른 지원 기한 만기가 그 이유다. 문제는 이주단지 건물이 냉난방에 취약한 컨테이너 시설로 돼 있다는 것이다. 겨울철과 여름철의 전기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입주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지진 피해로 자신의 집을 떠나 전세임대나 LH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이재민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걱정이 늘고 있다. 포항시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이주민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그동안 월 임대료를 지원해 왔으나 그것도 올해 12월이면 전면 중단될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또 국민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재민에 대해서도 2년간 최대 1억 원의 전세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도 계약 기간이 도래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집이 소파, 반파, 전파 판정을 받은 이재민들이 시와 민간의 지원으로 시내 곳곳에 살고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 대책이 없어 모두가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포항 지진사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이었을뿐 아니라 위기 극복에 보여준 국민적 응원도 큰 사건이었다. 국민의 안위를 국가가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지진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문제를 규정에만 얽매여 너무 안이하게 처리해선 될 일이 아니다. 이재민 대책에 좀 더 세밀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해 그들의 불안감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2019-01-21

사상 최대 실업급여…고용·임금정책 대수술 시급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 총액이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사상 최대치인 약 6조7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자리 상황 악화에 따른 실업자 수 증가다. 실업급여의 급증은 결국 고용보험 기금의 부실화로 인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순기능에 취해 방치할 때가 아니다. 고용 및 임금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최대인 107만3천 명이나 되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보다 1조4천450억 원(약 27%) 급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139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11만8천400여 명(9.3%)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실업급여가 전년도 대비 58.1%나 급증했고, 연령대별로는 50·60대의 실업급여가 두드러졌다.혹독한 불경기 속에 무참하게 단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의 원인이라는 진단은 이미 누차 나온 바 있다. 올해 역시 10.9%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고용현장에서는 약 33%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영세 상공업자들과 자영업자 등은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하는 등 궁여지책을 써보지만 이도 가당찮다.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서 질러대는 서민들의 온갖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요즘 젊은이들 말을 들어보면, 하루 4시간짜리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실업급여 신청 추세에서 나타나듯이 최근에는 40~60대 중장년들마저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프랑스처럼 자칫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마저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실업급여’는 정리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정부 당국의 분석처럼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증가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야말로 최악 실업과 일자리 급감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이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생각을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 정책이 제아무리 좋은 보약이라고 해도 우리 산업계, 특히 이를 감당해야 할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소화하지 못해 지독한 배앓이에다가 설사까지 하고 있다. 알바생 월급 올려서 경기 살린다는 헛소리가 안 맞으니 이젠 나랏돈 퍼 돌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따위의 발상이라면 이 나라 경제는 참 큰일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교조주의가 민생을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있다. 고용 및 임금정책 대수술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2019-01-21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요구, 경청해야

한국원자력학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촉구 성명을 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데 대한 원자력 학회의 입장을 또한번 피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은 국회 차원의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뿐 아니라 원전 집결지 등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투쟁으로 이 정부 들어 핫이슈 정책이 된지 오래됐다. 국민 여론의 60% 이상이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측 입장은 완고하다.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체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자 최근에는 여권 내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 있다. 성명서에 나타난 원자력학회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 산업의 최소한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부지와 설계가 완료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재개가 필요하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서 탈원전 문제를 공론화 했다”고 하나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것이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미세먼지와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원자력 발전량이 줄면서 LNG 발전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밀한 인과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은 이미 서명 30만 명을 돌파했다. 탈원전 반대 움직임은 이제 정부가 정책 고수로 맞선다고 주저앉을 정도의 수준은 넘어섰다. 오히려 정부가 탈원전 반대 여론에 의연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그것이 정책 결정 과정의 유연성이며 민주적 절차인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이미 알려진 대로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을 잃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의 경영 악화가 이를 입증한다.대만 정부의 탈원전이 국민투표를 통해 백지화되고 세계 각국이 안전한 원자력 건설에 나서는 것으로 보아 정부는 명분에서도 크게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온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공론화라는 과정은 적절한 선택방법이다. 설사 공론화를 거친 사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재공론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여론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드러나지 않았으나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을 것이다.송영길 의원의 말처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대기환경 오염문제와 원자력 산업 몰락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을 법 하다. 백년대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5년 임기의 정부가 단번에 해결하려 한다면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공론화는 꼭 필요하다.

2019-01-20

한국당 전대 레이스, ‘구태’ 씻고 ‘미래’ 열어가야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가 일단 ‘다자구도’의 개막 분위기로 무르익고 있다. 전대 판도의 핵심변수로 지목되는 황교안·오세훈·홍준표 등 원외 당권 주자들도 속속 등판 채비에 나서는 양상이다. 가능성은 비록 낮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등판 여부도 관심사다. 이번 전당대회로 한국당의 이미지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오욕으로 점철된 구각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견인해내면서 새로운 희망을 창출해주기를 기대한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한국당에 입당하며 출마 공식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도부의 요청으로 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을 맡는 한편,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직을 수락해 당권 도전설이 일찌감치 부상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최근 개인방송 ‘TV홍카콜라’ 흥행과 함께 출마설에 다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황 전 총리가 등장하면서 장고에 들어갔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출마를 전제로 활동 중이다. 원내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김진태 의원이 출마 선언 예정이며, 심재철·정우택·정진석·조경태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선거군이 어떻게 분류될지 모르지만 일단 다자구도다.대구·경북(TK) 일부 의원을 비롯해 황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당내 초재선 의원모임인 ‘통합과 전진모임’ 소속 일부 의원들이 황 전 총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우려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때 한국당 전당대회 이야기엔 오세훈 위원장이 맨 먼저 거론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거물급 주자들이 잇달아 떠오르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누가 선두에 나서 레이스를 이끌어갈지 ‘정치적 지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여론은 누가 당권을 거머쥐느냐 하는 원초적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전에 나선 주자들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수 본산 자유한국당의 ‘과거 씻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예측들은 그 반대다. 잘못하면 패잔병들의 자중지란 현상으로 부활의 싹수마저 모조리 짓밟아버릴 수도 있다는 비관도 없지 않다. 전대 결과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만 남길 우려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이래저래 한국당의 2·27전당대회는 이 나라 보수정치의 존망을 다투는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공산이 크다. 과거를 따지되, 철저하게 ‘미래’를 겨루는 전대가 돼야 할 것이다. 어떻게든 잃었던 국민신망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한다. 감동적인 새 정치문화 생산을 기대한다.

2019-01-20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대구경북 상생 함께 뛰어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전이 뜨겁다. 구미지역뿐 아니라 경기 용인, 이천, 충북 청주 등 관련 지자체마다 SK하이닉스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10년간 120조 원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산자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전략’에 포함된 사업으로 반관반민의 형태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고용창출 효과가 1만 명 이상 이를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목숨을 걸어도 좋을만큼 지역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사업으로 연초부터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형국이다.경북도와 구미시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특히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도 용인시는 수도권 인프라 강화를 내세워 적극 유치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 소재지라는 점을 들어 유치의 당위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충북 청주는 경북 구미와 같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은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까지 날아가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를 만나는 성의도 보였다. 그러나 유치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 뛰어야 한다. 대형 사업의 유치에는 명분과 실리가 동시에 실려 있어야 한다.그런 점에서 대구시와의 공동 전략은 필수적이다. 15일 구미에서 열린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전략 회의에서 경북도, 구미시, 대구시가 상생협력을 위해 공동 전략을 펼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대구와 경북은 이미 양쪽 광역단체장이 근무지 교환 근무를 벌이면서 높은 상생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따라서 구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대구시가 가세한다면 유치의 명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대구와 구미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구미의 부족한 부분인 정주 여건과 인력의 문제를 대구가 보완해 준다면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명분에서 대구와 구미의 협력은 대외적인 효과도 있는 일이다. 실리측면에서는 공단 분양가의 파격적 혜택 등이 검토돼야 하는 것인데 이는 지역 지도층의 결단이 중요하다.구미는 최근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조직의 일부가 수원으로 빠져나가는 등 이어지는 대기업의 지역 이탈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구미 유치가 절박한 것도 날로 심각해지는 구미산업의 공동화 현상 때문이다. 구미는 경북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며 대구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대구경북의 상생과제이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대구도 함께 뛰어야 한다.

2019-01-17

‘신공항’ 건설 둘러싼 영남갈등 재폭발 전야

영남지역의 새 관문공항으로 설정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대구와 경북, 부산과 울산·경남 간의 신공항 유치전이 재폭발 전야로 치닫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6일 울산에 모여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같은 날 교환근무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상생 최대 과제인 통합 신공항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는 16일 오전 11시 반 울산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검증단’ 보고회를 마친 뒤 공동입장문을 내고 “김해신공항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은 기존 공항의 확장에 불과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국토부장관에게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제대로 된 관문공항으로 정책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토부장관이 부울경 단체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종 판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정치적 압박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같은 날 교환근무를 하며 통합 신공항 추진 의지를 되새겼다. 대구시장이 된 이 지사는 특히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먼저 확정되면,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경북도 공무원과 가진 대화를 통해 “통합 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라면서 “조만간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부·울·경의 노골적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으로 후보지 확정만 남겨둔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가로막을 걸림돌 출현 가능성이 농후해진 셈이어서 대구·경북으로서는 비상이 걸렸다. 두 지역의 오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이 자칫 백지화할 경우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각각 추진되게 돼 또다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극심한 지역갈등이 재연될 게 뻔하다.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체적으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 국토부는 공람공고 등 고시를 거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실시설계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초 착공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부·울·경이 이 계획에 ‘박근혜 정권 공항정책 농단’이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적 적폐 청산 올가미를 덧씌우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정책을 과도한 지역이기주의의 광풍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행태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정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또다시 ‘무한소모전’을 획책하는 못된 정치 행위는 자제돼야 마땅하다.

2019-01-17

포항시 승격 70주년, 포항의 재도약 발판 삼아야

올해는 포항시가 시로 승격된 지 70주년 되는 해다. 연초부터 포항시는 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분주하다. 영일만 해맞이로 시작된 70주년 승격 기념행사가 단순한 축하의 의미를 넘어 70주년을 계기로 포항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모습으로 보여 보기도 좋다.포항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영일군에서 분리돼 시로 승격했다. 1995년 영일군과 합쳐 통합시가 됐으나 70주년은 포항읍에서 독립된 최초의 시 승격을 의미한다. 당시 경제활동이라고는 일제 강점기의 형산강 제방공사로 만들어진 농경지 경작과 정어리 잡이 등이 고작이었다. 이후 70년이 지난 포항시는 명실공히 경상북도 제1의 도시로 우뚝섰다. 세계 제1의 철강도시가 됐으며, 지금은 환동해 중심도시를 꿈꾸며 전진하고 있다. 포항은 ‘영일만의 기적’이라는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를 견인해 온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산업화 과정의 선도적 위치에 섰던 포항은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산업화의 간판이었다. 1968년 포항제철 설립 이후 매년 인구가 늘면서 포항시의 인구는 현재 50만 명을 훌쩍 넘어 섰다.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승격 70주년 사업 가운데 하나인 ‘포항시 방문의 해’ 행사를 그저께 가졌다. 포항시는 이날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정한 포항 12경을 발표하고 올해는 700만 명의 관광객이 포항을 찾도록 하자는 캠페인도 벌였다. 포항시 12경에는 호미곶 일출과 포항운하, 해안둘레길, 내연산 12폭포 등이 포함돼 있다. 모두가 한번쯤 가볼 만한 곳으로 관광객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곳이다.때마침 지난해 동해선 일부 구간 개통 등 동해안 지역의 관광 인프라도 좋아져 올해 목표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괜찮은 편이라 할 수 있다.포항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건재하고 있고, 포스텍과 같은 국내 최고의 대학과 RD(연구·개발) 기관 등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 물류 역할을 할 영일만항이 물동량을 늘리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에 꺼릴 게 없는 도시다.지난해 한국과 러시아 26개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포항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포항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때 발표된 포항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양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포항의 미래는 매우 밝다. 북한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북방교류의 출발점이자 환동해 거점도시로서 확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한 것이다.포항시는 승격 70주년을 맞아 밝힌 각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환동해 중심도시와 북방교역 전진기지라는 목표점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실의 에 빠졌던 포항시민이 시 승격 70주년 맞아 자긍심과 희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19-01-16

한국당, 대권·당권놀음에 빠질 때 아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대권·당권에 대한 설왕설래가 깊어지고 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구도를 놓고 오만가지 시나리오가 판을 친다. 갖가지 경우의 수를 들먹거리며 또다시 ‘인물 중심’의 구닥다리 정치행태로 일반의 관심을 자극하는 언행이 판을 친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대권·당권놀음에 빠질 때가 아니다.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달라진 것도 없이 이래서는 안 된다.황 전 총리의 입당은 한국당 당내는 물론 외부에 때 이른 당내권력에 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황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이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최근 밀실 공천 폐해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슈퍼스타 K’ 방식의 공개오디션으로 15곳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선출했다. 그 결과 청년과 여성 등 젊은 정치 신인들이 9곳에서 전·현직 의원들을 꺾어 젊은 바람을 예고한 것은 긍정적인 작은 변화다. 하지만 한국당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아직 싸늘하기 짝이 없다.황교안 전 총리의 입장도 명쾌하지 않다. 그저 인지도가 높고, 대안부재에 따른 부가현상으로 지지도가 좀 높다고 해서 민심 흐름 자체를 오독(誤讀)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채 대권·당권놀음에 빠지면 무엇보다도 고질적인 친박·비박 패거리 다툼이 재연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국민의 뇌리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국정농단과 탄핵 비극의 충격을 그냥 둔 채로, 그 주연 조연들이 다시 후안무치한 정쟁을 벌인다면 국민들의 신망은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개연성이 높다.한국당이 뭐가 달라졌는지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무슨 비전을 다시 세웠는지, 이념좌표는 시대정신에 제대로 맞추었는지를 정리하여 내놓고 민심 동향을 헤아리는 것이 순서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서툰 ‘적폐 청산’ 장난질의 실상을 조금씩 알게 된 국민들의 분노 틈새를 비집고 자신들의 치명적인 허물과 약점들을 미봉한 채 다시 권력 쟁탈전에 나설 요량이라면 오직 필패의 쓴 잔만 예정돼 있을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반성하고 거듭났다는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권력의 관성에 취해 호시탐탐 옛 영화의 복귀만을 노리는 꼼수들만 무성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권력 쟁패의 용광로 속으로 무작정 달려 들어가는 이 모습으로는 결코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

2019-01-16

청와대, 독선적인 ‘脫 원전’ 정책 교조주의 심각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오류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 정책이 거센 역풍 회오리 속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제전문가들도 성급한 정책이라는 충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는 ‘재론’ 자체를 거부하며 전혀 정책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현실적인 ‘정책 교조주의’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요 며칠 사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견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최운열 의원은 14일 사견임을 전제로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이미 (건설하기로) 확정이 되고 설계도 끝났으며 부지도 확보되는 등 준비가 된 상태”라며 “지역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검토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또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언급한 후 당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의원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사)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도 “탈원전 문제도 환경문제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략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동떨어진 정책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투표를 이끈 예쭝광(葉宗洸) 칭화대 교수는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자리에서 “대만에선 원자력 관련 기업이 아예 없다”면서 “기술 강국인 한국에서 원전산업을 왜 포기하려는 건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하버드대 등의 학자 20여 명은 “원자력발전을 활용하지 않으면 탄소 감축 비용이 최대 두 배 급증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은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이라고 둘러대며 미적거리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원자력 부품 공급 생태계가 붕괴되고 후속 인력 양성이 끊기면 한국은 원자력 불능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세계 최고 경쟁력 분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어설픈 이념에 사로잡혀 국익과 환경을 해치고, 세계 추세와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더는 신봉해서는 안 된다.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청와대의 마이동풍식 쇠고집 논평에 국민적 우려가 폭발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하루빨리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독선적 포퓰리즘의 족쇄를 풀어내고 실용주의로 가야 한다.

2019-01-15

공합통합 이전 57% 공감, 추진 동력 삼아 속도 내야

대구시민의 절반 이상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의 적절성을 두고 이전과 존치로 극한 대립을 해 왔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 중심의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은 이전보다 존치를 더 희망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걸림돌이 돼 왔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시민의 절반 이상이 통합 이전에 공감한다는 이번 결과는 매우 관심이 가는 대목이며, 그 결과가 미칠 파장도 벌써 관심이다. 특히 반대여론에 묶여 있던 신공항 이전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새로운 활로를 찾을지도 주목된다.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대구시민 1천54명을 상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면접 조사에서는 “통합공항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57.1% 나왔다. 반대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시민은 42.4%였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공군기지 단독이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설문 문항에 넣지 않았으나 다수가 신공항통합 이전에 공감한다는 것은 신공항 건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추진단도 통합신공항이 항공수요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결과라 해석했다. 추진단은 의성과 군위군민 1천25명을 상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벌였다. 군위군민은 68%, 의성군민은 72%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군부대 단독 이전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이전부지 선정을 앞두고 지지부진하는 사이 부산경남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건설이 새로이 점화되고 있다. 전 정권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에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행 중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정치인과 경제인, 언론인까지 가세하고 있다. 100만 명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국가적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부산경남에 비해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접근법이 너무 한가한 것 같아 안타깝다. 군위 의성 두 군데 예정 이전부지를 선정해놓고도 1년 넘게 최종부지 결정도 못 하고 있다. 국방부의 어정쩡한 자세에도 문제가 있으나 추진 동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의 추진력은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이번 추진단의 여론조사는 높은 대면조사로 진행됐으며, 설문지 공개 등을 통해 논란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려 애쓴 흔적이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널리 알리고 통합신공항 이전의 동력으로 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는데 더 주력하여야 한다. 신공항 사업은 대구경북민의 생명줄과 같은 사업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2019-01-15

지방의원 해외연수 규제, 자정 노력 없이는 난망이다

예천군 의원들의 일탈로 빚어진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13일 발표된 정부의 규제안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추어졌다 하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에 불과해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새로 마련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방안 마련 △정보공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그동안 지방의원이 주로 맡아왔던 공무국외여행의 심사위원장을 민간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원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는 전국 153곳이다. 전체의 절반을 넘어 셀프심사란 비판을 받아 왔다.꼼꼼히 살펴보도록 심사기간도 늘렸다. 여행계획서 제출시한을 현재 출국 15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개선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공무국외여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정보공개 강화 방안으로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결과 보고서는 물론이거니와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연수결과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고 한다.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행안부 내서도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행안부 제시 안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권고 수준의 표준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각 지방의회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지방의회가 자체 안을 만들 때 행안부의 의도를 살리지 않으면 예천군 의회 사태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지방의회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다. 예천군 의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고질적 폐단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 왔던 문제다.전국적으로 231개 시군구 의회와 17개 시도의회가 임기 중 해외연수로 사용하는 예산은 수백억 원이 넘는다. 국민의 세금인 지역 예산을 목적도 분명치 않은 외유성 해외연수로 낭비한다면 그들에게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감시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지방의회 존립에 관한 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자질을 낮추는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이번 사태로 국민의 70%가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전면 금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지방의회는 지금이라도 특단의 각오로 행안부 권고안에 맞는 규정을 만드는 모습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아직까지 예천군 의회 사태와 관련해 전국 어느 지방의회든 간에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곳이 없다. 지방의원의 생각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대목이다. 지금은 지방의원 스스로가 뼈를 깎는 각오를 보여야 할 때이다.

2019-01-14

해난사고 예방·구조시스템 완비, 왜 안 되나

연초부터 포항 앞바다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해난사고가 빈발해 귀한 생명들이 스러지고 있다. 지난 12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는 조업하던 어선에 불이 나 선원 2명이 숨지고 선원 1명이 실종됐다. 앞서 11일 새벽에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바다에서도 갈치낚싯배가 화물선과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과 허술한 긴급구조 시스템을 개선 완비하는 일은 도대체 왜 안되는 것인가.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쪽 81.5㎞ 해상에서 조업하던 장성호(9.77t·승선원 6명)에 불이 났다. 선장 김모 씨 등 6명은 소화기로 불길을 잡는 데 실패하자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들은 작업용 밧줄을 잡고 버텼고, 불길이 잦아들자 3명은 배 위로 다시 올라오는 데 성공했으나 나머지 3명은 실종됐다. 이 사고는 오전 8시 30분께나 돼서야 지나가던 저인망어선이 해경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저인망어선은 현장에서 선장 김모 씨 등 3명을 구조했다. 해경은 수색 4시간여만인 오후 12시 12분께 사고해역에서 약 4㎞ 떨어진 해상에서 의식이 없는 선원 황모 씨와 정모 씨 등을 발견,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들은 끝내 숨을 거뒀다.앞서 지난 11일 새벽 4시 30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여수 선적 갈치낚싯배 무적호가 파나마 선적 화물선 코에타호(3381t)와 충돌해 전복되면서 선장 최모 씨 등 세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실종됐다. 조사 결과 두 선박은 상대를 식별하고도 속도만 다소 늦추었을 뿐 항로를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적호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당시 사망자들을 포함한 4명은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크고 작은 해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안전 불감증’해소와 허술한 ‘긴급구조 시스템’ 개선은 도무지 낭보가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고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예가 거의 없는 것은 안전시스템의 후진성을 대변하는 고질적 현상이다.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이 강구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식별장치(AIS)나 위치발신장치(V-Pass)의 불비(不備)를 포함해 신고망 개선 문제도 개선 기미가 없다. 지금이 어느 세월인데, 방심 끝에 사고가 나면 그저 기도나 올리는 게 고작인 수준이어서야 되겠는가. 해상안전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잇따른 비명에 민심은 한없이 허탈하다.

2019-01-14

미세먼지 대책, 대기질 개선 효과 체감하게 해야

대구시가 2022년까지 총 1조5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구시가 10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를 2022년까지 17㎍/㎥까지 낮추고 ‘미세먼지 줄이기’를 시정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05년 26㎍/㎥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는 22㎍/㎥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목표로 한 17㎍/㎥ 이하로 떨어지면 대구시의 공기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된다. 잘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상태로 공기 중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나 혈관까지 침투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동반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사람에서 발암이 확인된 물질로 발표를 한바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불안감도 커지고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희망한다.미세먼지 문제는 지방단위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번 대구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국비가 절반 가량(5천62억원) 포함된 것도 국가 차원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구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 다른 시도보다 전략적 차별화로 미세먼지 잡기의 성과를 창출해 내야 한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그게 그거였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실시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 사례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을 펴면서 아니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대구시는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전기차 보급에 배정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57%가 자동차 매연에 있으며, 그 중 90% 이상이 경유차에 있다는 조사 결과에 근거했다고 한다. 전기차 선도도시라는 타이틀을 달성하고 동시에 미세먼지도 줄여보겠다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다. 시는 2030년까지 전기차 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청정도시와 전기차 선도도시로 비약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이 전기차 선도도시로 이어지고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청정도시로 명성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일석이조의 성과다.이번 계획이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분야와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된다고 한다.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대가 크다.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다른 시도와는 차별된 대구시의 역량을 기대해 본다.

2019-01-13

한국당 조직개편, ‘쇼’로 끝나선 안 되는 이유

12일 끝난 자유한국당의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은 일단 그 방식에서 신선한 이미지를 던졌다. 전·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하고 일부 신예들이 등장한 것도 괜찮은 성과다. 그러나 한국당의 환골탈태는 형식을 넘어서 내용으로까지 속속들이 이행돼야 한다. 정확하게는 보수정당의 이념좌표 재정립과 정치행태의 확실한 진화가 입증돼야 한다. 수질이 엉망인데 붕어만 갈면 뭐하나. 정치풍토를 바꿀 획기적인 내용혁신들이 수반돼야 한다. 한국당의 공개오디션은 일단 관심을 끌만했다. 15곳의 지원자 36명 가운데 전·현직 의원은 8명이었지만, 최종 선발된 이는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류성걸(대구 동갑) 전 의원 등 2명뿐이었다. 3선 의원 출신의 권영세(서울 용산구) 전 주중대사, 비례대표 의원이자 원내대변인인 김순례(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 등은 탈락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에서는 경북 성주군수를 지낸 김항곤(68)씨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과 이영식 대경경제성장포럼 대표를 물리치고 조직위원장이 됐다.이번 오디션에서는 여성과 청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서울 강남을, 서울 송파병, 부산 사하갑 등 9곳에서 여성 또는 정치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30·40대가 오디션을 통과, 조직위원장에 선정됐다. 성남 분당을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청년위원장을 지낸 40대 초반의 김민수(41)씨가 김순례 의원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강원 원주을 공개오디션에서는 IT 벤처기업인 (주)스쿱미디어 부사장 김대현(42)씨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몸담았다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강후(66) 전 의원을 가볍게 누르고 조직위원장에 선발됐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당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과 관련해 “정말 흥미진진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놀라기도 했다”며 “한국당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회를 밝혔다.정당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 자유한국당의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 결과에는 극적인 변화를 바라는 당원들과 국민의 원망(願望)이 가득 담겨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작 1시간 안에 토론과 현안 질의 등 복합적인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심도있는 검증보다 이미지가 당락을 좌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다는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수구꼴통·부자 편들기 정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시대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대안 정당으로서 혁신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성공한 작은 ‘쇼’에 취할 때가 아니다.

2019-01-13

문 대통령, ‘경제실패’ 인정하고도 ‘마이웨이’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방향이 옳다”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해 답답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민적 관심사임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문 대부분을 ‘경제’ 이슈로 채웠다. 고용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의 분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며 “또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문 대통령이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밝혀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의 인상을 풍긴 대목은 걱정을 남긴다. 더욱이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를 의문스럽게 했다.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혐의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수사에서 곧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해 청와대의 입장이 여전히 ‘청와대 특감반원’ 이름으로 한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뒤집어씌우는 ‘오리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입증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는 ‘불순한 목적의 국채 추가발행 시도’라는 사태의 본질을 애써 비껴간 동문서답이었다.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답변했다. 또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속 상응 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고 시원한 답을 찾아내는 회견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굳이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현 정부가 당면한 문제와 정책의 허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해가고 있다는 측면일 것이다.‘혁신’과 ‘포용’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새로운 진용을 갖춘 청와대 비서진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신속히 답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바꿀 건 빨리 바꾸고, 고칠 건 서둘러 고쳐내길 기대한다.

2019-01-10

고용난 해결에 중앙·지방정부 역량 집중해야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은 참담하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우리의 고용 상황 등이 집계, 발표돼 짐작은 했으나 이처럼 참담한 수준까지 내려앉을 줄은 몰랐다. ‘일자리 정부’란 간판을 내건 정부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야 그렇다 하고 넘어가더라도 그동안 우리 국민이 받아야 했던 고통은 어떻게 위로받아야 할지 갑갑한 마음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비상한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최악이다. 연간 실업자 수는 전년보다 5만여 명 증가한 107만여 명으로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조차 나서지 않는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9만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정부의 2018년 취업 증가 전망치 32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우리 가계의 중추 격인 40대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만7천 명이 줄었다. 30대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6만1천 명이 줄었다. 유일하게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는 고용구조의 노화를 의미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반갑지만은 않다.청년층(15~29세)의 공식 실업률이 9.5%로 나타났으나 체감 실업률은 22%에 달했다.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인 제조업 취업자 수도 5만6천 명이 줄어 지난해는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최악의 고용 상황을 드러낸 한해였다.이처럼 우리의 고용 사정이 악화일로에 이르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최저임금이 주된 원인이다. 포용적 성장을 내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결과다.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돕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경제 저변층 근로자가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벌어져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계층 간 갈등도 더 커졌다.지금 우리는 경제적 위기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민적 호소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성장을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영세업자 중심으로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의 참담한 고용지표 속에 국민이 받았던 그간의 고통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의 근간을 고쳐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 처절한 현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가뜩이나 올해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 열일 젖혀놓고 고용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9-01-10

홍역 등 감염성 질환 비상…완벽한 관리로 극복해야

대구에서 영아 홍역환자가 3명 발생한데 이어 대형 종합병원 간호사도 홍역 환자로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에서는 한 산후 조리원에서 호흡기로 전염되는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RSV) 환자가 발생한데 이어 연이어 홍역환자까지 발생하고 있어 감염사고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대구시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대구파티마 병원 소속 간호사(35)가 7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인 대구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 대구에서는 동구의 한 소아과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영아 4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의 홍역 확진자는 간호사까지 포함,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보건 당국은 홍역환자와의 관련성 조사에 나서고 있으나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 당국은 간호사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의료진, 접촉환자 등을 추적, 감염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또 지난 3~7일 대구파티마병원을 이용한 환자와 보호자, 병원 종사자 등 1만5천여 명 가량을 대상으로 감염여부 확인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 수가 워낙 많아 당국의 추적조사와 예방 활동 등이 자칫 삐꺽하는 날이면 걷잡을 수 없는 돌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한편 달서구 한 산후 조리원에서 발생한 RSV 확진 환자는 8일 하루에만 10여 명이 늘어나 현재 18명으로 확인됐다. 그 중 1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산모,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산후조리원을 거쳐 간 아기와 산모, 간호조무사 등 170여 명에 대해서도 호흡기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최근 RSV 환자 발생에 이어 홍역환자까지 발생하자 대구시는 방역활동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추가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구시가 대구시내 감염환자 발생상황 등을 조기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잘한 일로 보인다.그러나 알다시피 잠복기가 홍역은 평균 10∼12일, RSV는 최대 8일에 이르고 있어 감염 환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2000∼2001년 크게 유행한 홍역은 당시 5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 국민을 불안케 한 경험이 있다. 이후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한때 퇴치된 것으로 발표했던 홍역이 이제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이다. 보건 당국의 더 철저한 예방활동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아직 잠복기를 남겨 둔 마당이라 완벽에 가까운 관리여야만 감염성 질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호흡기 감염질환은 예방과 관리만 잘하면 확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특히 시민의 예방접종 의식이나 손 씻기 등의 철저한 자기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보건당국의 끈질긴 예방 노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넘겨야겠다.

2019-01-09

청와대 새 팀,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부터 수용을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안은 ‘죽어가는 암 환자 옆에서 보약 달이기 시작하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내각에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혹독한 불경기 속에 영세 상인들과 서민들의 뒤통수를 친 격인 과도한 최저임금 상향이 불러온 초유의 경제난은 응급실 중환자 신세나 마찬가지다. 새로 시작하는 청와대 제2기 새 팀은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부터 시급히 수용하는 게 맞다. ‘시급 1만 원’이라는 대선 공약 이행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막상 임금 지급을 감당해야 할 중소 영세 상인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저지른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깊고도 넓다. 결과적으로 골목 경제를 망가뜨리고 알바생들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게 하는 역효과를 폭발시켰다. 보조금 받기 위해 할 수 없이 드는 4대 보험 가입률만 보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청맹과니들은 참으로 한심하다.그런 가운데도 노동운동 세력의 입김이 무서워 정부는 유급 주휴시간(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켰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보다는 집토끼 지지율 관리에만 혈안이 된 듯한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역연해 불안하고 씁쓸하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는 10.9%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위원회 ‘이원화’ 개편안 정도로 최저임금 부작용이 치유될 리는 만무하다. 개편안엔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핵심 요구가 빠졌다.경영계는 업종별·연령별·지역별·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당장 숨이 넘어가게 생긴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아무런 처방이 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서투른 경제정책들이 뜻밖으로 ‘을’과 ‘을’ 또는 ‘을’과 ‘병’끼리의 혈투를 조장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고질적 경제구조를 한없이 악화시키고 있다.최근 미국경제학회(AEA)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 넘게 올리면 1년 사이에 일자리가 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신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청와대가 대통령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을 바꿨다. 새로 시작하는 참모진들이 문 대통령의 어긋난 시각부터 직언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미리 다 짜놓고 잘했다는 영상이나 찍는 ‘국민쇼통’ 말고 정말 국민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때마침 들려오는 ‘대통령 혼밥’ 풍문이 불길하다.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주휴시간 기준제외 등 최저임금 비상조치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서민경제’는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간과치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