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김병준의 ‘가치·이념·노선혁신 우선’ 밑그림 옳다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을 맡은 김병준 위원장의 혁신방안 밑그림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치 정립’을 보수진영 최대 과제로 제시하고 새 가치로 ‘자율’을 제안했다. 당 재건 및 혁신, 인적청산, 보수통합 등 해법은 결국 한국당이 어떤 이념과 노선을 새로 정립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취지다. 김병준 위원장이 패 나눔 식 인적청산에 앞서 ‘가치·이념·노선부터 혁신하겠다’는 방향은 백번 옳은 접근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지향적인 인적청산은 반대한다”면서 그러나 “신념체계가 전혀 다르거나 정책적 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길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다른 방식의 인적청산을 예고했다. 특히 그는 “당 대표로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혁신비대위의 활동기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올해는 넘겨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해 당내 일부에서 나오는 ‘비대위 조기 종료, 새 지도부 구성’ 주장을 일축했다. ‘보수통합’ 추진에 대한 질문에는 “인위적으로 되겠느냐”면서 “일부에서 연정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것보다 당을 바로 세우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소위 진보진영은 인권·상생·평화 등 특정 가치를 점유할 정도로 강한 가치지향성이 있다. 보수·중도 정치권이나 한국당은 가치를 점유하는 데 있어 부실했다”고 비판하고 “저는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주도해 이끄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국가를 만들고 혁신해가는 질서를 꿈꾼다”고 밝혔다.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선 “우리 역사의 아픔”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잘못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앞으로 “당원들과 밑바닥부터 토론을 하면서, 치열하게 미래를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지식 당원·지식 당협위원장·지식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환골탈태(換骨奪胎) 소임을 맡은 김 위원장의 사명은 막중하다. 국민들에게 굳은살처럼 각인된 극우·수구꼴통·꼰대·부자 편·빨갱이 장사꾼 등 구시대적 이미지를 벗어나는 일은 말처럼 결코 녹록한 게 아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이념을 수정하여 노선을 재정립하는 일부터 완성해야 한다. 한국당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인정받은 다음에 그 가치기준, 이념과 노선에 딱 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비로소 성공할 것이다. 급격히 기울어진 한국정치 지형 안에서 각 정당들은 누가 더 미래지향적인지를 겨루는 새로운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당 회생의 마지막 리베로로 등장한 김병준 위원장의 활약을 기대한다.

2018-07-20

해병헬기 추락… 희생 헛되지 않게 기술완성을

해병대상륙기동헬기(MUH1) 1대가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시험비행 중 추락했다. 추락 후 기체가 전소되면서 영관급 기장을 비롯한 장병 5명이 순직해 참담하기 그지없다. 마린온(MARINEON)이라는 정식명칭을 갖고 있는 추락 헬기는 해병대가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상륙헬기다.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기술보완을 통해 완벽한 전투장비로 개발함으로써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7일 오후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정비 후 시험비행 중이던 해병대상륙기동헬기는 이륙 직후 지상 약 10ｍ 상공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조종사 김모(45) 중령을 비롯한 탑승인원 6명 중 5명이 숨졌다. 정비사 김모(42) 상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울산대병원에 이송된 후 18일 의식이 돌아와 절대안정을 취하고 있다. 사고 헬기는 활주로에 추락한 뒤 전소됐다. 당시 헬기는 상공에서 방향을 잃고 바닥을 향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측은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마린온은 해병대를 뜻하는 ‘마린’(Marine)과 ‘수리온’(Surion)을 합성한 이름으로, 마린온은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된 상륙임무에 특화된 헬기이다. 마린온의 원형인 수리온도 과거 여러 차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은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 해병대는 오는 2021년 자체 항공단을 창설하고 2023년까지 모두 28대의 마린온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사고원인이 기체 자체의 결함으로 밝혀진다면 이 같은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세계최강의 특수작전부대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 해군에 소속돼 있는 엘리트 특수부대 네이비 실(NAVY SEAL)이다. 미군의 특수기동헬기는 네이비 실의 작전을 떠받치는 초강력 장비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강력한 전투전력인 만큼, 우리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야 할 목표로서 가치가 높다. 이번 사고 역시 기체결함이거나 정비 불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두철미한 조사과정을 통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완벽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불의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최강의 특수작전을 떠받쳐줄 특수기동헬기의 개발을 멈출 이유란 전혀 없다. 불굴의 의지로 시련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것만이 장병들의 가슴 아픈 희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지는 더 강해져야 마땅하다. 예기치 못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의 명운을 빈다.

2018-07-19

지방분권 개헌 다시 시작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올해 안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이 경축사에서 밝힌 개헌 필요성 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3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새롭게 논의를 벌이자는 것으로, 사실상 동력이 실종된 개헌 논의에 불을 댕겼다는 의미다. 이는 폭넓은 공감대를 가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사실상 다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개헌 재추진에 찬성한 것은 이런 시대적 정신을 대변한 것이다.문 의장의 개헌 제기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내에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 제안”까지 하는 등 야권은 일제히 동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민생, 개혁과제가 개헌론에 묻힐 것을 우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미 국회 등에서 1년 넘게 논의를 벌여 개헌 방향에 대한 그림도 그려졌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과 지방분권의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국회견제 등이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밝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실현에 관심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시키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도 법제화 하겠다고 했다.지난번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이런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같아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에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다.그러나 문 의장의 제안으로 개헌 논의는 이제 다시 시작의 길목에 섰다. 어쩌면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알 수 없다.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시대에 맞지 않는 체제로 그대로 간다면 또다시 우리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이 약화되는 나쁜 결과를 안아야 한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는 노력을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 특히 여당과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강력한 지방분권제가 포함된 개헌의 불씨를 제대로 지펴야 한다.

2018-07-19

미래세대 파탄 부를 ‘재정포퓰리즘’ 더는 안 돼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 방향을 ‘10%이상 확대’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파탄을 불러올 정치권의 ‘재정포퓰리즘’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향후 사회지출 증가로 2060년 한국 순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이미 1천300만4천754원을 돌파했다.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당초 예측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은 엎친 데 덮친 현존하는 위협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 “인기영합·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5년의 정권만 바라보는 재정운용이며, 미래 재정파탄과 세금폭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현 시점에서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 잠재성장력을 높이고 세수기반을 확충, 지속적인 건전재정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추 의원은 특히 “2016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전망에서 2017년 합계출산율을 1.14명으로 전망했지만, 실적은 1.05명이었다”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빨라져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추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의 훼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정준칙 강화와 장기재정전망 의무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예산안 편성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40% 이내)과 관리재정수지비율(2% 이내)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추 의원은 2년마다 40년 이상의 장기재정전망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굳이 추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복지확대 기조를 타고 우리 정치를 파고든 고질적 포퓰리즘으로 인해 재정 위기국면은 날로 심화돼 왔다. ‘외상이라면 사돈집 소도 잡아먹는다’는 못된 속담처럼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당장 좋으면 그만인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은 정치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과도한 나랏빚은 자칫하면 미래세대를 파탄낼 시한폭탄이다. 오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미리 털어서 당겨쓰는 일이야말로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부도덕한 패악이다. 과거정부를 탓하는 일도, 세계 다른 나라를 빗대는 일도 다 궤변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가 잘 살자고 미래의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재정포퓰리즘’은 더 이상 안 된다.

2018-07-18

대구 찾는 외국인 관광객 붙잡아라

‘2018 대구치맥페스티벌’에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몰려온다고 한다. 대구시는 대구의 무더위와 연계해 개발한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18일부터 열리는 올해 대구치맥페스티벌에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포함 외국인이 1천 명 넘게 대구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년 시작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대구의 무더운 여름 날씨와 절묘하게 매칭되면서 대구 대표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2016년부터는 단일행사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전국적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합세되면서 국제행사로서 성장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대구는 내륙도시란 입지적 조건으로 오랫동안 경제성장이 더뎠다. 항만과 공항 등이 갖춰진 부산과 인천 등지에 비해 도시발전 속도가 늦었던 것은 사실이다. 외지기업 유치의 최대 걸림돌인 사통팔달한 교통망의 부족이 원인이었다.그러나 관광산업은 조금은 다르다. 내 취미와 취향에 맞으면 조금은 불편해도 찾아오는 것이 관광산업이다. 관광산업은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국가로 봐선 국제수지 개선과 고용, 재정 수입확대의 효과가 크고 관련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또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방단위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관광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 및 미래의 성장 유망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구시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 할만하다.대구치맥페스티벌 기간 동안 1천 명이 넘는 외국인이 대구를 찾는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일이다. 이들은 치맥페스티벌 뿐 아니라 대구동성로, 근대화 골목, 김광석길, 이월드 등 대구의 볼거리를 다시 찾게 된다. 관광산업은 관광객이 한번 방문하는 단발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을 통해 관광객이 꾸준히 찾도록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홍보 팸투어단을 운영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대구는 과거와 달리 항공편이 크게 개선됐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쉽게 대구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다. 관광의 필수조건인 교통문제가 나아지면서 외지 관광객을 붙잡을 이유도 이젠 생겼다. 대구가 우리나라 3대 도시라고 하지만 도시의 국제화율은 매우 낮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구가 성장하려면 도시의 국제화율을 높여야 한다.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다. 대구치맥페스티벌 동안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대구를 매력적인 도시로 알려야 한다.특히 치맥페스티벌과 같은 국제행사의 격을 높여 대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붙잡아야 관광산업도 성공한다.

2018-07-18

폭염·열대야 본격화… 피해예방·건강관리에 만전을

전국이 연일 펄펄 끓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어서는 폭염에 열대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5일 경북 일부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7.2도를 기록했고, 16일에는 대구와 경상북도 전 지역을 포함, 강원도 동부와 서·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한 주 사이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145명으로 전 주의 52명에 비해 3배 규모로 늘었다.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다. 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개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15일 경주와 영천시의 낮 기온이 전국 최고로 치솟는 등 폭염특보가 3일째 이어진 대구·경북지역은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현상까지 보여 잠 못 드는 밤이 지속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경주와 영천이 37.2도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의성 36.6도, 대구 36.5도, 영덕 36.2도, 안동·구미 35.3도, 상주 35.2도, 문경 34.9도 등을 나타냈다.폭염 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폭염 경보는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은 노약자나 취약계층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없는 재앙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다. 서울 최고 기온이 38.4도를 기록했던 1994년엔 더위로 사망한 사람이 3천384명이나 됐다.이럴 땐 우선 개인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등 폭염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물을 많이 마시며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땐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인체에 해가 된다. 고령자들은 가능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위험 시간대’ 야외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만성질환자에게도 폭염은 치명적이다. 냉방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 쪽방촌 사람들 등 에너지 빈곤층도 이런 날씨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올 여름도 폭염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빈곤층에게 고온의 여름나기는 목숨을 건 사투일 수 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이웃 간에 서로 살피는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위에 대한 사소한 관심이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폭염이 당분간 계속 기승을 부린다는 예보인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긴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 물론 온 국민이 폭염 피해에 대한 높은 경각심으로 스스로 주의하고 위급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급선무다. ‘만사불여튼튼’의 교훈을 생각할 때다.

2018-07-17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골병드는 서민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불복종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 했다. 전국편의점 가맹점협회도 7만여 편의점의 동시 휴업도 추진한다고 했다. 내년도에 10.9%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은 2년동안 29%가 인상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은 1만원 대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 또다시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시장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지난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내내 우리경제는 최저임금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료를 중심으로 물가가 덩달아 올랐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되레 줄어드는 부작용을 겪었다. 취업자 증가 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으로 주저앉았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의도가 소득 하위층의 소득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역시 이런 왜곡된 시장 구조를 더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인상위에서 결정하지만 사실상 가격 결정은 시장경제가 판단할 문제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시장이 담당할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때문이다.그들은 근로자보다 오히려 더 적은 임금을 손에 쥐어야 할 형편에 도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할 형편에 이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각의 지적처럼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꼴이라 할 수 있다.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과 임금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통계를 통한 그 근거도 제시돼야만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번처럼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고용부가 추천해 선임한 공익위원 9명이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최저임금의 취지는 빈곤을 줄이고 소득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저소득층이 이로 인해 더 고통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우리나라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부담 하나만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의 경제는 그야말로 생사기로에 서 있다. 최저임금 인상 재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18-07-17

禪 수행의 메카 ‘문경세계명상마을’을 주목한다

문경시 희양산 봉암사 자락에 21세기 인류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禪) 수행의 메카가 세워진다. 구산선문 천년고찰인 봉암사는 국내 유일의 선(禪) 체험센터인 ‘문경세계명상마을’기공식을 가졌다. 부지면적 9만2천982㎡, 건축연면적 1만1천㎡의 규모의 ‘문경세계명상마을’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 우리나라 전통 참선을 널리 알려 문경을 정신문화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세계명상마을’은 한국 전통의 참선 명상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명상실, 무문관, 토굴(꾸띠), 숙소, 식당, 차실, 숙소 등 전통을 아우르는 현대건축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명상마을은 한반도에 선이 전래된 지 1천200주년이 되는 2021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동안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투자심사, 도시계획결정고시, 건축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를 충실히 밟아왔으며 건축, 환경 등 분야 별로 유기적인 협조 아래 원활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인도의 수행법인 요가가 불교전래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현지화된 것이 참선이다. 중국에서 탄생한 참선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고, 젠(Zen)이라는 이름으로 일본불교에 의해서 세계화되었다. 미국에서 이제 불교와 명상은 종교와 수행을 넘어, 힐링을 위한 주류 문화로 자리잡았다. 현재 미국 내에서 불교신자는 약 500만 명이고, 여기에 명상인구를 더하면 참선 수행 인구는 1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명상과 선 수행은 특히 유럽과 미주 등 서구에서 21세기 인류문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정신집중의 수행인 참선과 명상은 국내에서도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소개돼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관광상품으로서 날로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다.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주도하고 있는 봉암사는 성철(性徹)스님과 향곡(香谷)스님, 청담(靑潭)스님 등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선사들이 모여 수행 정진하면서 ‘봉암사 결사’를 실천했던 곳으로 유명하다.선 수행은 물질적 풍요 속에 점점 더 삭막해지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구원할 가장 강력한 신문화로 인류사회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 참선의 전통이 오롯이 남아있는 우리나라, 그 중에서 선불교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는 문경 봉암사 영역에서 세계인들이 참선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윤환 문경시장의 바람처럼,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매년 수백만 명의 명상인구가 문경을 찾게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2018-07-16

경북도,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명운 걸어야

경북도가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 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한다. 최근 청와대가 원해연 입지를 경북 동해안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해연의 입지에 대한 관심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는 원해연의 입지로 일찍부터 경주를 손꼽아 유치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당선 후 처음으로 찾은 청와대 방문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동해안을 입지로 거론한 것은 고무적이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발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원해연 입지를 동남권이라 언급한 것에 비해 경북쪽을 배려한 발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동남권은 부산, 경남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이번 동해안 발언은 이보다 신중하고 합리성있는 생각이라 평가된다.경북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가동되는 지역이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건립이 준비 중인 영덕 천지원전과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되면서 지역민의 상실감이 큰 곳이다. 또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주민 반발과 지역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형편이다.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 인프라가 풍부한 곳에 설립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원해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타 지역과 비교해 객관적 평가를 할 근거이기도 하다. 경주에는 원전해체를 담당할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있으며 원전 설계 전문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방사성 폐기물을 담당하는 한국원자력관리공단 등이 소재해 있다. 또 포스텍과 영남대 등 원전 관련학과와 인적자원도 유리한 지역이다.특히 원해연이 경북에 입지하게 되면 경북은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처분의 원전산업 전주기가 완성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로 인한 원전산업의 시너지 효과는 생각 이상 좋을 것으로 짐작된다.경북도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국제원자력안전 및 해체산업 전문가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원전 해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제간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하고 “한국도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국가 원해연 입지로서 원전산업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돼 있고 인력 확보가 유리한 경북은 최적지라고 평가했다.이제 경북은 원해연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주와 포항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과도 관련, 원전 안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후속 조치와도 유관한 문제다. 경북이 원해연 입지로서 타당한 이유를 합리성과 논리성을 근거로 정부측을 설득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모아 정치적 고려 등으로 기울기 쉬운 정치적 오판을 막아야 한다. 경북도는 이제 원해연 유치에 명운을 걸어야 할 때가 됐다.

2018-07-16

고혈압치료제 혼란, 제도혁신으로 재발 막아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의원과 약국에는 문의가 폭주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회수’ 발표 후폭풍이 거세다. 제약업계의 손실도 수백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난립상태에 다다른 복제약(제네릭) 생산 판매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주목해야 할 때다. 식약처는 최근 중국 ‘제지앙 화하이’ 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사용이 확인된 115개 고혈압 치료제품목(54개 업체)에 대해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회수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혈압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던 전국의 수많은 환자들이 처방약의 ‘발사르탄’ 포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병·의원 및 약국을 찾는 일이 폭증하고 있다.해당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17만8천536명에 이른다. 대형병원은 물론 일반 병·의원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고 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중국 회사가 발사르탄 생산공정 변경과정에서 발암물질인 NDMA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유럽의약품청(EMA)에 보고한 게 혼란의 시작이다. EMA는 정밀검토 끝에 예방 차원에서 이 회사의 원료로 발사르탄을 제조하던 제약회사에 생산중단 및 리콜을 요청했다. 캐나다·일본·홍콩·타이완에 이어 우리나라의 식약처도 발 빠르게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EMA가 리콜을 요청한 품목은 수개에 불과하고 영국은 두 회사의 8개 제품만 판매 중지 대상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조와 판매를 중단한 발사르탄 제품은 54개 회사의 115개 품목에 달한다. 왜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혼란이 극심할까. 지난 2000년대 초반, 당시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네릭(복제약) 숫자를 크게 늘린 것이 화근이다.우리나라는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적인 위수탁 또는 공동생동 방식을 통해 단 하나의 제조회사에 의존하는, 전 세계 의약품규제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제네릭 생산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 중 직접 생동성 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동이 이번 고혈압치료제에 머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제아무리 값이 싸다 해도 불확실한 약을 마구 쓰게 만드는 현재의 시스템은 안 된다. 부실한 검증을 거치는 복제약으로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위험한 구조는 하루빨리 혁신돼야 한다.

2018-07-13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소통으로 시작해야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대구의 주요 현안으로 3가지를 꼽았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대구 통합신공항 조기건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취수원 확보, 그리고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관련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수원 이전 추진단과 대구시 신청사건립 추진단은 새로이 발족할 뜻을 비쳤다.권 시장이 제시한 3가지 현안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반드시 실천돼야 할 현안이며, 3가지 모두가 대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다.그 가운데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20여 년 끌어온 대구시의 해묵은 과제다. 현 청사는 건축된 지 25년이 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공간협소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 등 갖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다녀본 청사 중 가장 낡았다고 언급할 정도로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할 청사로서 품위를 이미 잃었다.그동안 청사 신축을 위한 구상이 여러 번 있었으나 재정 사정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실천된 적은 없다. 권 시장이 이날 밝힌 대구시 신청사 신축 언급은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공론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대구 신청사 건립은 대구통합공항 건립만큼이나 시민들의 관심으로 부상할 것이다.전국 3대 도시인 대구광역시의 청사로서 너무나 초라한 지금의 청사를 어떤 곳에 어떻게 짓는가는 대구시민에게는 대단한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기왕 시작했으면 대구를 대표할 랜드마크가 되게끔 좋은 건축물이 됐으면 하는 것이 시민의 바람이다. 대구의 역사성이나 전통을 살리고, 대구시민의 자긍심과 정신이 함축된 형상물로 표현됐으면 하는 것이 대구시민의 뜻이라 본다.그동안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지역출신 정치인의 요구도 만만찮았고 구청 단위의 이전 욕구도 갈등을 빚었다.그만큼 예민한 문제다. 그러나 원칙과 명분이 있으면 이런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이전후보지가 경북도청 후적지를 포함 10군데나 된다고 한다. 한군데로 압축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권 시장도 이를 고려, 대구시청 신청사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공감대를 찾겠다고 했다. 대구통합신공항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과정에서 내내 발목을 잡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한 시민과의 소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시청 신청사 건립은 백년대계의 심정으로 시작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잘 살펴 서두르지 않고 대구의 랜드마크로서 손색이 없는 형상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민의 세금을 쓰지 않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2018-07-13

동해중부선 건설 ‘복선전철화’ 변경 타당하다

현재 단선(單線)으로 건설 중인 동해중부선 철도를 복선(複線) 전철로 변경 추진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국도7호선 밖에 없는 동해안지역의 SOC 확충과 북방경제시대 물류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을 복선전철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공감하여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을 만나 동해중부선에 대해 “남북교류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이 시점에 동해안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단선 비전철로는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없고, 시베리아대륙을 횡단하는 대륙철도가 될 수 없는 만큼, 복선전철로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 수석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고 경북도 관계자가 전했다.이에 따라 경북도가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유라시아 주도권 확보 등 환동해안시대를 여는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포항~삼척간 166.3km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동해중부선 복선화는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서 포항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개발하는 데도 필요성이 크다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동해중부선 중 포항~영덕 간 44.1km는 지난 3월 단선으로 완공됐으며, 영덕~삼척 간 122.2km는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이다. 디젤기관차가 운용되는 단선철도는 환경오염 문제에다가 최대시속이 100㎞도 나지 않는 등 단점이 많다. 복선전철로 전환할 경우 최대시속이 250km에 이르는 등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을 갖게 된다.경북도는 동해중부선을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출발점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종단철도(TKR·부산~나진~러시아 하산),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 유럽철도(EU Rail·모스크바~파리) 구간 1만5천㎞를 하나로 묶는 유라시아 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건설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핵심이다.동해중부선이 단선철도로 건설되고 있는 것은 시대변화에 걸맞지 않다.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LED전등이 휘황한 시대에 고작 호롱불을 켜 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우리 주변에는 장기적인 예측이 부실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대에 뒤떨어져서 제 구실을 못하는 시설들이 적지 않다. 동해중부선 건설을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미래 상황에 부합하도록 재구상하는 일은 경제성과 효율성, 편의성 등 모든 분야에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2018-07-12

민선 7기 단체장, 인사혁신으로 미래 열어야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단체장의 취임과 지방의회 원 구성 등이 대략 마무리되었다. 새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민선 7기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본격적인 출범을 시작했다. 6.13 지방선거로 드러난 민심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 지역을 발전시킬 막중한 책무를 가진 민선 7기가 과연 앞으로 지역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다. 자치단체 별로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방향 등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신임 단체장의 생각이 담긴 공직인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새 단체장의 취임으로 그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공기업뿐 아니라 경제부시장, 경제부지사와 9월 정기인사 등이 맞물리면서 새 단체장의 인사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인사는 조직의 활력소이면서도 조직을 끌고 가는 힘이다.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새 단체장이 결정할 인사는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단체장의 인사정책에 주목하는 것도 인사로 인한 여파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민선 7기 인사가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담아낼지는 대단한 관심거리다. 광역단체장의 인사는 공직사회의 전반의 기강을 확립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역량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다. 사람을 잘 쓰는 조직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처럼 단체장이 사람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가 조직 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인사가 잘 되면 민원행정이 잘 돌아가고 지역사회가 당연히 발전하게 된다.그동안 많은 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 혁신을 위해 인사쇄신을 약속했으나 그동안 공직사회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공직사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일시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맞게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취임 전 한 토론회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출자출연기관 단체장 자리가 공무원 자리연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청 인사도 국장이 과장을, 과장이 계장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인사의 책임성을 강조했다.권영진 대구시장도 양보 없는 인사원칙을 강조했다. 정례조회에서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과감한 발탁인사를 약속했다. “시간이 가면 자동 승진되는 일은 앞으로 없다”고도 말했다. 공무원의 적당주의나 갑질행정 근절도 약속했다.민선 7기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법과 원칙에 의한 인사를 하겠다고 했다. 새롭지도 않다. 과거의 단체장도 똑 같은 인사원칙을 밝혔지만 공직사회가 달라졌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원칙에 맞는 인사를 누가 용기있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사는 단체장의 역량이자 안목이다. 혁신적 인사만이 미래를 열 수 있다.

2018-07-12

美·EU 철강 통상압박 가중, 정부 대응 절박

미국의 초강력 통상압박에 이어 유럽연합(EU)마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를 잠정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철강산업의 메카 포항이 질식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작금의 통상압력은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외교 문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개별 민간기업의 역량으로는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비장한 의지를 갖고 전방위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일(현지 시간) 한국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이달 중 잠정 발동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미국이 지난 3월 고율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자 “수출이 막힌 한국산 철강 등이 유럽으로 덤핑 판매될 우려가 있다”며 올 3월 말부터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5일 실시된 찬반표결에서 EU 28개국 중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져 미국의 보호무역에 맞서 EU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며 단합한 것이다.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폭탄으로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에게 EU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설상가상이다. 한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대신 미국 정부가 요구한 수출 쿼터제(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를 수용한 상태다. 이 때문에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포항철강공단 내 강관업체인 넥스틸의 경우 500억원을 투입해 미국으로의 생산공장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철강업계는 일단 수요업체들과 연계해 EU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국제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통상압력을 ‘경제 문제’로만 봐서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철강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수출 물량이 유럽 국가들의 기타 소비재 시장 등 자국 산업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설득 작업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케네스 커티스 전 골드만삭스 부회장은 “한국이 관세폭탄을 비껴가려면 백악관 참모는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료, 기업 등 다방면으로 접촉해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시장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수출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 의존율을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은 명약관화해졌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올코트 프레싱’ 전략으로 맞서지 않으면 안 된다. 견디다 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작 형태로 미국으로의 생산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박효정 넥스틸 대표의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심정”이라는 말이 비장하게 들린다.

2018-07-11

경찰관 죽음 부른 공권력 경시 풍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9일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영양경찰서 고 김선현 경감 빈소를 찾은 김 장관은 이렇게 말하고 공권력 강화대책을 추진할 뜻을 비쳤다.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출동해 흉악범과 대치하다 다치거나 심지어 숨지는 사고는 빈발하다. 이때마다 정부는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공권력은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만 반복하던 가운데 발생한 김 경감의 갑작스런 순직은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과연 우리의 공권력은 언제 국민에게 믿음을 줄 것인지 궁금하다.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권력이 경시되는 풍조에 대해 이렇게 글을 올렸다. 그는 공권력 무시행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항하더라도 법원에 가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경찰을 만만하게 본다는 것이다. 직무집행에 관한 법과 규정의 비현실화도 문제점이라 했다. 그리고 경찰의 인력부족 등이 엄정한 법 집행의 걸림돌이라고 보았다.경찰에 따르면 경북도내만 해도 공무집행 방해 건수가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한다. 전국단위의 수는 짐작하고도 남겠지만 지난 3년간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이 1천4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의 공권력은 체면이 구겨진지 오래라 할 수 있다.음주 끝에 단속 경찰관을 때려도 훈방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취객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대응 논란이 벌어지면 경찰관이 처벌을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잉대응 시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공권력 집행에 소극적이다.이번에 순직한 김 경감도 가해자를 상대로 테이저건을 사용치 않고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려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다.지금 김 경감의 순직사고를 계기로 공권력 집행의 제도 개선과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탄원이 봇물 치고 있다. 칼 휘두르는 죄인에게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공권력에 많은 경찰관이 실망과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맞지 않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청와대 게시판에도 경찰관의 무장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공권력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제목의 글도 떴다.공권력 경시풍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로 인한 사고와 비판도 거듭됐다. 이제 더는 이 문제를 일과성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이 힘을 잃게 되면 공권력을 믿고 법을 잘 지켜온 선량한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공권력의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

2018-07-11

빨간불 켜진 TK 국비확보, 여야 정치권 함께 나서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예산을 종합해 정부 예산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 및 경북지역의 신규 사업들이 지난 6월 4일부터 진행된 기재부 1차 심의에서 대거 탈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기재부 2차 심의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미결·쟁점사업 심의에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제대로 돼야 그나마 국비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 공무원의 발길도 바빠지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정부 예산을 따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현 정부 들면서 ‘TK 지역 홀대론’이 자주 지적되면서 예산편성 때마다 관계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이번 예산 편성에서 또다시 ‘TK 예산 홀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역으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요직 인사에서부터 TK지역을 배제했다. “대구경북 출신 고위공무원의 씨가 마른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역인재 등용에는 인색했다. 상대적으로 부산·경남과 호남인사의 약진은 눈에 띄었다. 지난해는 SOC 예산편성에서도 사업성 우선을 전제로 했지만,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을 전년대비 30% 수준으로 깎아 예산도 TK 지역 홀대란 지적을 받았다.야당이 나서 “TK 지역 인사·예산 홀대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 발언도 했으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야당의 한마디로 달라질 것도 없겠지만 정부가 TK 지역을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대구시는 올해 3조원 이상, 경북도는 10조원 이상 국비 확보를 목표로 뛰고 있다. 대구시가 신청한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과 5G 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 금호 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등 시의 주요 요청사업들이 부처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물산업클러스트의 핵심시설인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예산 120억원과 SW융합 클러스트 예산도 미반영됐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24개 신규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이 부처 예산심사에서 탈락했다.지역 국비지원 예산에 대한 설득은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대구경북 정치인의 중앙정부 설득과 투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비록 우리지역 정치권이 여야로 갈라졌지만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년도 국비 확보는 이제 시작단계다. 그러나 이미 곳곳에서 빨간 불이 켜져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낙담할 것도 아니다. 대구와 경북이 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구·경북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야, 대구·경북, 정치권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18-07-10

조현병자에 경찰 피살… 정신질환 관리체계 재구축 시급

최근 포항에 이어 8일 영양에서 40대 조현병(정신분열증)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이다. 정신질환자 난동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사회의 부실한 관리체계의 모순이 심각하다. 정신질환자들의 예기치 못한 난동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체크와 이상발견 시 즉시 격리치료 등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날 오후 영양읍 동부리 A씨(42)의 주택에서 A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A씨 어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약 5분 뒤 신고 현장에 도착한 B경위(51)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B경위는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곧장 닥터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숨졌다. 함께 출동했던 C경위(53)는 머리 등을 흉기에 찔려 치료 중이다.이에 앞서 지난 6월 9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는 한 약국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약사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한 40대가 붙잡혔다. 같은 달 16일 포항시 북구 항구동의 한 마트에서 70대 할머니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붙잡히기도 했다.범인들은 범행동기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났다”, “몇 년 전 욕을 했다” 등 횡설수설하지만 정신병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현병 진료인원은 2013년 11만3천2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12만70여 명으로 4년간 6％ 증가했는데 주로 청·장년층이다.영양에서 경찰을 해친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환경미화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뭔가 관리체계에 큰 구멍이 났다는 뚜렷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살인범죄자 중 정신장애를 앓는 경우는 7.9% 정도다. 의료계도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에 대해 기존의 정신건강 관리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학적으로 보면 조현병 환자의 일부만이 공격 성향,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일반 조현병 환자와는 다르게 공격 성향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 심리사회적 치료, 생물학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가들과 논의해 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1%가 조현병 잠재 유병환자인데 그 중 5분의 1만 치료를 받고 있다는 통계는 길거리에 무시무시한 지뢰들이 마구 굴러다니는 데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현병 환자의 ‘묻지 마’ 살인은 명명백백한 ‘국가의 책임’이다.

2018-07-10

기초의회, 정당정치 굴레 벗어나야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의회들이 대체로 원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 배정을 놓고 곳곳에서 적잖은 마찰음이 빚어졌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거 당선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의 신경전이 의정 초반부터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방의회의 건전한 경쟁구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향후 의정활동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분위기로 보는 이도 많다.재적의원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9명이 한국당 소속인 포항시의회도 개원하자마자 파행을 거듭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다 야당 의원의 보이콧으로 한국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여하는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대구 북구의회도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개원 첫날부터 파열음을 냈다. 북구의회도 민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자리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의 수용 거부로 민주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선거가 치러졌다.이에 앞서 대구시의회 등 광역의회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 제11대 의정에서는 소통을 통한 협치의 기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민을 대표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당보다 지역을 위한 자세로 의정에 임해야 한다는 충고의 목소리가 높다.지방의회는 지역민의 대변자다. 국회의원과는 역할에 있어 차이점이 많다. 지방의원이 중앙정치에 매달려 맹목적으로 중앙 의견에 따른다면 지방의원으로서 기능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비록 현행법상 정당이 소속 당원을 후보로 추천토록 하고는 있으나 지방의원 스스로가 정당의 정치적 색깔을 배격하고 지역민을 위한 정치로 매진해야 비로소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오랜 숙원이었으나 중앙 정치권의 외면으로 아직까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중앙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남발하는 바람에 지역 곳곳에서 반발과 잡음으로 얼룩졌다.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이유로 지방정치를 줄세우겠다면 그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지방의 기초의회가 의정 초반기부터 상임위 자리 등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는 모습에서 지역민의 실망은 컸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세력으로 올바른 의정을 이끌어 주길 희망한다.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는 중앙 정치인의 몫만은 아니다. 지방정치인 스스로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중앙정치 굴레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2018-07-09

국회 ‘특활비’ 관행 수술, 늦었지만 필요한 숙제

늦어도 많이 늦었다. 정치권에서 ‘특활비’ 관행에 대해 대수술을 준비한단다. ‘눈 먼 돈’으로 통해온 ‘특활비’를 잘못 건드렸다가 근년 패가망신한 정치인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지적됐던 이 낯부끄러운 관행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이제라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차제에 정치권에서 국민의 혈세, 나랏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일절 없도록 말끔히 대청소를 해주기 바란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설명했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특활비 제도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특활비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불렸던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TK) 전현직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5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특활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면서 TK 전·현직 의원들도 정보·사건 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사용돼야 할 특활비를 상임위 활동비, 정책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량에 따라 특활비를 상임위 소속 의원이나 상임위 직원에게 나눠주는 상임위원장도 있고 본인이 다 갖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특활비의 사용내역이 불확실한 데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자 국회는 연간 80억원이던 특활비 예산을 올해 62억원 정도, 내년에는 40억원 규모로 줄였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을 쓰는 일은 그 무엇이라도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한다. “쓰고 남은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의식 자체가 구태(舊態)요, 국민감정을 상하게 하는 범죄다. 늦었지만,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제대로 된 수술을 해내길 기대한다.

2018-07-09

대구 취수원 해법, ‘미봉책’에 머물러선 안 된다

10년째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막 출범한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이 전향적인 입장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어 희망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검출 소동으로 가뜩이나 불안해진 대구 수돗물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응급대책이 모색돼야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하천오염을 원천봉쇄할 근본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수돗물 취수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구미시와 구미시민이 희망하는 전문기관에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적극 화답했다. 이 지사는 “구미시민이 동의할 정도의 조건을 걸든지, 아니면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가는 물을 검토하든지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 취수원의 상류 이전에 반대했던 장세용 신임 구미시장도 “구미시와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두고 전문지식 없이 감정싸움만 해왔다”면서 “구미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뒤 토론·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먹는 물’ 문제에 관한 한 대구는 건듯하면 ‘생지옥’이 된다. 최근 낙동강 수계 대구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시민들을 또 다시 공포에 빠뜨렸다. 지난 1991년 ‘페놀 파동’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일상을 뒤흔드는 모양새다. 생수가 평소 일평균 판매량보다 5~6배 이상 판매되는 등 때 아닌 ‘생수대란’마저 벌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대구 취수원은 상류에 있는 구미 해평정수장을 같이 쓰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시는 구미시와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취수장을 상류로 옮겨가는 조치가 양산할 피해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우려는 일리가 아주 없는 게 아니다.대구 취수원 문제를 둘러싼 하염없는 논란과 갈등은 사람을 해치는 괴물들이 우글우글 번식하고 있는 늪을 우회할 꼼수만 찾고 있는 바보짓과 다를 바 없다. 일단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시도하는 타협책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은가. 구미공단이든, 어디든 하천오염원을 100% 차단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국가가 열 일 제쳐놓고 달려들어야 할 문제다. 당장 피해 갈 잔꾀만 부리다가는 결국 모두가 망하고 만다. 이런 식으로 해서야 환경오염 괴물의 놀라운 성장과 확산속도를 무슨 수로 따라잡나. 정부는 하루빨리 낙동강 수계의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8-07-06

허가 남발한 산림 태양광 사업, 제대로 관리돼야 한다

친환경 산업 장려를 위해 권장한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한 허가 남발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산림 태양광이 산림훼손과 농작물 피해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으면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행정이 사실상 방치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그 숫자가 급속히 늘고 부동산 투기와 훼손된 산림 면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정에 도달했다.이번 폭우로 청도군 매전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급경사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량통행이 없어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찔한 사고였다. 17시간이나 차량이 통제되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같이 비슷한 사고는 지난 5월 강원도 철원군에서도 발생했다. 이틀 동안 내린 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장에서 축대와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던 것이다.정부도 청도군 매전면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태양광발전소가 폭우에 취약해 또 다른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2만8천688개 태양광 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시설을 점검,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보고토록 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 시설이 전국적으로 워낙 많아 체계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행정적 조치는 사후약방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도군 매전면 사고도 다행히 지나가는 차량이 없었기에 인명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우리나라 태양광발전소 시설은 전국적으로 3만 개가 넘는다. 특히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2012년 1년에 32건 허가되던 것이 작년에는 2천384건으로 5년 만에 무려 75배가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산림 훼손면적도 5천ha에 달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태양광발전 시설의 추가 건립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태양광 발전소는 태양전지를 이용, 태양광 에너지를 모으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무공해,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그러나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지역민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과의 상생효과가 없어 주민들의 반감도 적지 않다. 더욱이 허가의 용이성을 이용,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주변의 산림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없어 당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정부도 태양과 발전소 설립에 따른 허가 기준 변경 등을 내놓고 있으나 정부의 신재생 사업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허가기준 변경 등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미 너무 많이 설치 허가가 남발된 것도 부담스런 부분이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막는 정책의 묘안을 찾아야 한다.

2018-07-06

우려되는 대구은행장 장기 공석

김경룡 DGB대구은행장 내정자가 사퇴함에 따라 대구은행장 선임 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행장 내정자로 선임된 지 40여 일만에 김 내정자 스스로가 물러나기로 결정함으로써 대구은행장 공백사태는 불가피하게 장기화할 전망이다. 비자금조성 의혹과 직원채용 비리 등으로 시작된 대구은행 사태는 검찰 수사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동안 DGB 금융그룹은 내적으로는 사태의 수습을 지켜봐야 하는 아픔을 겪었고, 외적으로도 은행의 신뢰가 깎이는 고통을 참아야 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지난 3월 박인규 전 은행장 및 금융 지주회사 회장이 물러나면서 수개월째 수장이 없는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지역산업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된다.지난 5월 가까스로 지주회장 선임과 은행장 내정자를 선임했음에도 또다시 은행장 선임이 불발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매끄럽지 못한 선임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김 내정자는 검찰의 수사로 경산시 금고선정 관련 채용 비리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은행 측의 석명한 해명이 없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나도는 소문대로 김 내정자가 박인규 전 행장의 최측근이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면 은행장 공모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어쨌거나 본인의 사퇴로 대구은행장 후임 선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은행의 유무형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박 전 행장 사퇴 이후 석 달 이상 공백상태를 끌어 온 대구은행은 새로운 후임 행장 선임절차 등을 감안하면 은행장 부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받아야 할 심리적 불안감은 은행 경영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이미 한차례 은행장 공모를 거친 마당이라 후임 은행장 선임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 질 수 있다. 인재풀에서도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을 맞아야 할지 알 수 없다. 사정이 복잡하면서 진행 절차도 공모, 내정, 주총 등으로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장기간 공백에 대한 안정적 대책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대구은행이 사활을 건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앞두고 있어 은행 내부의 강도 높은 긴장감이 필요하다. 김태오 회장의 한시적 행장 겸임이 점쳐지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벌이고 있는 인사혁신 등 내부조직 강화와 함께 조직이 평상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김 내정자의 고심 어린 결정이 은행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8-07-05

환동해본부 제2청사 격상,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경북 동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제2청사(동부청사)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 착수됐다. 이철우 신임 경북도지사는 지난 1월부터 포항시대를 시작한 환동해지역본부(환동해본부)를 경북도청 제2청사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첫 과제로 새 임시청사 입주지 물색작업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후보시절부터 제2청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환동해본부의 경북도 제2청사 격상을 기점으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가 모색돼야 할 것이다. 경북도가 포항시의 협조를 받아 검토 중인 후보지는 6∼7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임시청사를 이전할 경우 도지사실·사무실·회의실·휴게실·민원실·브리핑룸·직원복지시설·구내식당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20여 명이 근무 중인 환동해본부의 조직 규모도 중요 검토대상으로 꼽힌다. 환동해본부가 제2청사로 확대 개편된다면 인원도 그에 걸맞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환동해본부는 지난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승인을 받았다. 동해안 주민 불편해소와 동남권 100만 주민의 행정수요 신속대응, 21세기 해양시대 선점 등이 설립 목적이다. 남·북과 중국·러시아 등의 교류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환동해본부를 경북도 제2청사 규모로 격상시켜 북방교류협력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포항시를 비롯해 경주시와 영덕군·울진군·울릉군 등 동해권역의 5개 시·군은 경북도 전체 대비 인구 33%, 지역내총생산(GRDP) 29%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해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꼽히는 동해안권역의 집중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환동해본부의 확대 개편이 필수적이다. 환동해본부는 현재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 5개 시·군의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비롯해 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대응과 성과를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그러나 환동해본부가 단순히 경북도의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포항에 자리한 하나의 보조기관으로 개념이 고착돼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방경제협력과 연계해 경북도 차원에서 해양 분야를 새로운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 신 해양시대를 맞아 경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의 총아가 돼야 한다.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발상의 대전환’이다. 경북도 인구의 19%, 지역내총생산 18.4%를 기록하면서 경북도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있는 포항을 경북지역의 발전, 나아가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거점으로 번영시키는 것이 옳다. 환동해본부의 경북도 제2청사 격상에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야망이 함께 잉태돼야 마땅할 것이다.

2018-07-05

야권발 개헌론, 지방분권 진정성 보여야 성공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개헌론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순수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지방선거용’이라고 반대하던 주장은 선거결과 야권의 참패로 무참히 부정됐다. 그런데도 야권이 들고 나온 개헌안 골격에는 여전히 ‘지방분권 개헌’ 정신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는 것인가. ‘지방분권’ 진정성이 없는 개헌론으로 무슨 ‘국민개헌’을 하자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제왕적 권력구조를 종식하기 위해 개헌 논의의 방점을 꼭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만악(萬惡)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 비례성 대표를 강화하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이는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변인들도 합세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연내 개헌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즉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안 협의에 착수해 연내 국민투표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월중 개헌안 합의, 9월에 국회 본회의 처리, 12월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내놓았다.보수 야권이 합심해 개헌 불씨를 다시 댕기는 것 자체가 마뜩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런 목소리가 여권의 ‘완승’으로 끝난 지방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 다툼을 위한 선제공격 개념에 머무는 배경이 문제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지역민들을 완전히 등 돌리게 한 치명적인 패착을 두고도 선거 이후 사과 한 마디 없이 다시 ‘개헌론’을 들고 나오는 모습에서는 후안무치마저 느껴진다.단지 대통령의 권력을 빼앗아서 국회권력에 보태자는 수준의 권력분산 주장이라면 국민들이 그 저의를 결코 용납할 까닭이 없다. ‘감 놔라 배 놔라’ 지방정부의 밥상까지 시시콜콜 참섭하는 중앙정부의 케케묵은 권력을 그냥 두고서 대통령 권력만 쪼개는 개헌에 무슨 ‘국민개헌’의 참뜻이 있나. 진정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보수 야권이 종래 해왔던 것처럼 지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운 개헌을 거듭 주장하는 행위는,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의 지지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따름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개헌이든, 선거구제 개편이든 ‘지방분권형 개헌’ 정신으로 재무장하고 출발하라. 아직도 민심의 소재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보수 야권의 무딘 인식이 통탄스럽다.

2018-07-04

지방의회 원구성, 견제와 균형의 묘 살려야

6·13 지방선거 결과가 여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면서 지방권력의 구도를 확 바꾸어 놓았다. 대구·경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유 한국당 일색의 분위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약진하는 판세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정치세력을 형성하면서 지방의 정치구도는 이젠 경쟁체제로 전환됐다고 말할 수 있다.대구시의회는 시의원 30명 가운데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시의회로 입성하면서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 배정을 두고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경북도도 광역의원 60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41명, 더불어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9명으로 구성돼 일당 독주의 의회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처럼 지방의회의 의석 분포가 확 달라지면서 적어도 대구·경북에서 만큼은 과거와는 다른 의회 운영을 볼 것이란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특정 정당 독식에 의한 비민주적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협의와 견제를 통한 생산적 의회가 운영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정부 시대를 앞두고 이 같은 변화는 지방정치의 성장을 위한 또 다른 보약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그러나 이 같은 정당별 의석 분포가 의회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대결장으로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곤란하다. 2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등을 요구하며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신경전으로 보이나 향후 의정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모습이다. 또한 기초의회에서도 원 구성을 두고 정당별 대결이 치열하다고 한다. 대구 서구, 북구, 달서구, 동구와 경북의 포항, 청도, 경산 등지도 원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의회 정치는 견제와 타협,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원구성 문제부터 지방의회는 협의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지나친 고집으로 의회 운영의 묘를 망쳐서는 안 된다. 양보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정치력을 보여야 할 때다.이제 민선 7기의 지방의회는 시험대에 올랐다. 다수의 자유한국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을 대응세력으로 등장시킨 것은 지역민의 뜻이다. 지역민이 바라는 민심의 정확한 의도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지방의원들의 할 일이다. 일당 지배체제의 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견제 세력으로 등장한 정당이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느냐가 관건이다.여야 정당 모두가 변화를 선택한 지역민심을 옳게 읽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세력으로 건전한 경쟁을 벌일 때 민심은 또 한번 그들의 노력을 평가할 것이다.

2018-07-04

‘기대반 우려반’ 주 52시간 근무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본격 시행됐다. 당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가 해당된다.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은 둔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주 5일제 시행 이후 노동환경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제도로서 시행 전부터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더불어 산업계는 인력난 등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제도개선 등의 요구를 해왔다. 지금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경제계가 생각하는 불안감은 크다.근로시간 단축은 주 5일제 시행만큼 충격적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로서는 반겨야 할 제도다.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자는 취지라는 데서 반대할 제도는 분명 아니다. ‘워라밸’이 대세로 가는 지금시대에 근로자의 찬성 의견도 높게 나왔다.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시대적 요구이며 당위성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산업계 전체가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대한 의견 조율은 있어야 한다. 이미 수차례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6개월 처벌을 유예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 이마저도 노동부장관이 총리의 발언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혼선마저 주고 있는 실정이다.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내부 조율이나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준다면 제도권 아래에 있는 산업계가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기대반 우려반’의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정부정책이 중심을 잡고 제도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어 정책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매우 실망이다. 일단 시행에 들어갔으니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제도가 안착할 거라 기대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주 52시간 근무제는 이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지금은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이상적 목표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을 표했을지 모르나 연장 근로가 줄면서 실제 수입이 줄어든다면 그들의 생각이 어떨지 알 수 없다. 산업현장의 작은 목소리라도 들어 제도가 정착하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도 될까말까한 것이 지금 분위기다. 빠른 정착보다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만족할 제도의 완성이 더 중요하다.

2018-07-03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낮은 경쟁력 개선 시급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9일 여름철을 맞아 소개한 이색적이고 특별한 해수욕장 9곳 중에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관리·운영의 특화 및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름철 해수욕장은 지역의 관광수입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보고(寶庫)다. 천혜의 수려한 자연을 품고 있으면서도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기획과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우수해수욕장은 전남 보성 율포솔밭, 경남 거제 명사, 강원 고성 백도, 전남 완도 신지 명사십리, 강원 강릉 경포 해수욕장이다. 청결안전 분야에는 부산 기장 일광과 전남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이용편의 분야에서는 전남 함평 돌머리와 부산 사하 다대포가 으뜸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우수, 으뜸해수욕장은 2017년 상반기에 시·도의 추천을 받은 후, 개장기간 동안의 현장평가와 폐장 후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낙점됐다. 우수해수욕장 선정기준이 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 안전 및 환경관리 현황, 이용객 편의·만족도 등인 것을 감안하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이런 분야의 객관적 평가에서 떨어진다는 의미여서 그 교훈이 결코 가볍지 않다.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진 동해가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장점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는다. 정부가 선정한 좋은 해수욕장 9곳에 경북 동해안이 빠졌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명품 해수욕장을 가꾸고 홍보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증거다. 관광산업은 이제 그 어느 지방정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핵심산업 중 하나다. 여름철 해수욕장 사업을 소홀히 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번에 선정된 9개 해수욕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타산지석을 삼을 만한 요소들이 보인다. 율포솔밭 해수욕장은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는 워터파크 형태의 해수풀장과 어르신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해수녹차센터가 함께 있어 가족 단위로 찾기에 좋은 곳으로 평가됐다. 백도 해수욕장은 74개에 달하는 캠핑구역을 마련해놓은 데다가 인근에 캠핑장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다른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들을 연계해 독특하게 기획하고 개발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긴하다. 해수욕 소비트랜드에 맞춰서 ‘거기 가야만 그게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발상이 핵심이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온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돼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은 누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도전하느냐의 경쟁이다. 지방정부와 관련 업계가 함께 분발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