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물난리 난 경북 영덕, 동해선 신설 때문인지 따져봐야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집중된 영덕지역 주민들은 복구의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태풍 피해가 이처럼 커진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지 소식이다. 단순히 폭풍에 따른 피해가 아니고 올해 동해중부선이 신설되면서 만들어진 강구역이 폭우로 발생한 물길을 막아 피해가 더 커졌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수해가 일어났지만 이번처럼 혹독한 피해를 입기는 처음이라 주민들은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강구시장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것에 대해 다수의 주민들은 “강구역이 신설된 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공감을 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주민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태풍 콩레이가 상륙하면서 최대 383.5mm의 폭우가 내렸지만 과거 시간당 69.5mm-54mm가 쏟아져 내린 1982년과 2001년, 2005년 등의 사례에서 보면 이번과 같은 홍수 피해는 없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또 강구역 상류 산골에서 흘러 온 물이 7번 국도를 넘어 범람한 것은 어떤 요인보다 강구역과 동해중부선이 둑 역할을 하며 물을 가두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즉 강구역 상류에서 흘러온 물이 동해중부선을 제방으로 해 물이 저수지처럼 모여 있다가 배출로로 빠져나가야 하나 용량이 넘치면서 7번 국도를 넘어서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많은 비가 와도 철길 둑이 없어 논밭으로 넓게 퍼지면서 3∼4m 높이인 국도를 넘지 않고 개울을 통해 물이 바다로 흘러들었다고 한다.이번에 큰 피해를 본 강구시장 일대는 강구역과는 불과 9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주민들은 짐작한다.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오랜 생활을 해온 그들의 경험에서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무시하기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다. 특히 논을 가로질러 동해중부선 강구역을 만들면서 물 빠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무엇보다 실의에 빠진 주민을 위로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수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해중부선이 수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는 것이 옳다. 만약 동해중부선 신설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면 주민들의 주장대로 이번 재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로 보고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겠다.이번 영덕군의 수해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의 재해 대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배수장 펌프 용량만 컸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인데 아쉬운 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늘 행정이 뒷북을 치면서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번 수해가 커진 원인을 철저히 점검해야겠다.

2018-10-11

‘政爭’ 접고 내실 있는 ‘민생국감’ 펼쳐야

국회가 오늘부터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정부여당이 외고집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민생이 엉망이다.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남북대화로 국정 분위기가 사뭇 들떠 있기도 하다.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민초들 삶의 질에 구멍이 숭숭 나면서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치공방에 함몰된 부실 정쟁국감이 아니라 내실 있는 민생국감이 절실하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20일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753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치러진다.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국감원칙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 국감·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국감·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 4가지를 제시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5개월 동안 누적된 각종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 몰락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사태 등을 중심으로 날선 비판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민생파탄’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갑질 없는 나라’로 각각 정하고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국정감사는 명백한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제도로서 대한민국이 의회민주주의 국가임을 상징한다. 우선 여당의원이 수감기관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처럼 행동하는 일부터 근절돼야 한다. 특히 고용지표 악화 등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변명하는 일에 몰두해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야당의원들이 수감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증인을 불러다놓고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는 해괴한 행태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부디 ‘부실국감’ ‘갑질국감’ ‘호통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등 부정적 용어가 매체를 장식하지 않길 바란다. 문제를 찾아내고 진솔한 대화로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민생을 진정으로 증진시키는 감동적인 국감을 펼쳐주기를 고대한다.

2018-10-10

태풍 피해 큰 영덕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난 5∼6일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 간 경북 동해안 지역 곳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태풍 피해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북 영덕은 예상 이상의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이번 태풍이 지나간 포항, 경주, 영덕에는 하룻밤 사이 최고 30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포항과 영덕에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거나 숨졌다. 이번 태풍으로 경북도내서는 건물 침수가 1천430동이 있었다. 그중에 영덕에서만 1천409동이 침수된 것으로 밝혀졌다.농작물은 1천142ha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783.5ha가 물에 잠겼으며 202.8ha 밭에서 낙과가 발생했다. 비와 강풍으로 작물이 쓰러진 면적이 154.5ha였고 2ha는 농경지가 물에 쓸려 떠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농작물 피해면적은 앞으로 피해복구 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그 가운데 영덕은 지난 1991년 태풍 글래디스 당시 최종 피해 규모인 193억 원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7일 현재 주택 피해가 1천 건을 넘었고, 하천과 도로, 저수지 등 공공시설물 피해가 2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임시 대피인원도 2천200명에 육박하고 있다.그밖에 어선 파손과 양식장 피해, 산사태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실의에 빠져있다. 삶의 터전인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겨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할지 막막한 상태다. 주변의 작은 손길이라도 아쉬운 때라고 한다.당국은 경북 동해안지역의 피해 상황을 꼼꼼히 살펴 신속한 복구에 나서야 한다. 피해가 가장 컸던 영덕군 강구면 일대는 마치 폭격을 맞은 폐허현장을 방불케 한다고 한다. 강구 시가지가 물바다가 되면서 물바다가 된 원인을 두고 ‘인재’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시중의 민심도 크게 동요되는 모양새다.정부의 빠르고 효과적인 후속조치로 민심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도 큰 비가 내린 적이 많았으나 이처럼 큰 피해는 없었다”며 다시는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철저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영덕지역의 태풍피해가 심각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이곳을 방문해 “영덕지역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겠다”고도 했다.현재 경북도 조사반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피해액 60억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빠른 복구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잠겨 있다. 모두의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 당국은 당국대로 이웃은 이웃대로 그들의 재기에 힘을 모아야겠다.

2018-10-10

일자리 창출, 대기업에 대한 편견부터 해소해야

정부가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제조업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으로 오는 2022년까지 10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언행들을 보면 대기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살짝 엿보이기도 한다. 결국 집권세력 한 복판에 도사린 대기업에 대한 편견이 문제다. 적대의식을 말끔히 걷어내고 새롭게 가야 비로소 일자리 창출이 성공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로서, 일자리위가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다.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24조 9천억원에 달한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일자리위의 복안이다.대구시의 경우 미래형 자동차·로봇·첨단의료·물 산업·청정에너지 5개 신산업에 스마트시티를 더한 ‘5+1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경북도도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취업지원 플랫폼구축·인공지능 기술혁신 허브조성·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전기차 무선충전 글로벌 인증 플랫폼 구축·지능형 IoT라이프케어 가전산업화 기반확보 등을 중점 육성부문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시도로 인해 핵심 지지층이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한다’고 비난하며 등을 돌리는 수난을 당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규모 벤처투자는 대기업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여차하면 운동권으로부터 ‘문어발 확장’이라며 공격을 당할 개연성 때문에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마음 놓고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나라의 미래를 힘차게 견인할 신산업을 활짝 꽃 피우려면 대기업을 ‘적폐’나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관성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계를 시정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 특히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거대자본에 짓밟히지 않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는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18-10-08

한글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9일은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 발표한 1446년 이후 572년째 되는 날이다. 한글날은 1970년 법정 공휴일이 되었다가 휴일이 많아 산업 발전에 저해된다는 문제 제기로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한글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문화사적 의의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2012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경제적 발전에 못지않게 문명사적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도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의 목적이 백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자국의 글이 없어 어려운 한자를 사용해야 하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 만들어 낸 것이 한글이다.세계에서 자국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30여 개국에 불과하다. 한글은 남북한, 해외동포 등 8천만 명의 사람이 사용하는 세계 13위권의 언어다. 게다가 한글을 배우고 익히려는 사람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강한 민족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일이다.언어는 무엇보다 민족의 정체성과 공동체적 결성을 유지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한 민족이 민족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데 공통의 언어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중 창제자와 창제 연도가 정확히 밝혀진 몇 안 되는 문자 중 하나다. 제자(制字) 원리의 독창성, 과학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된 글자다. 2009년 세계 9번째로 국제공개어로 채택됐다. 한글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우수한 언어인 한글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는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날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한글의 자랑스러움을 함께 느끼고 생각하는 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모바일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국적 불명의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다. 무분별한 줄임말의 등장으로 한글 창제 정신이 훼손되는 일도 잦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한글을 경시하는 풍조도 강해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노력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젊은층 사이에 유행하는 줄임말은 언어 소통의 장애를 넘어 부모 세대와의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우리의 문서 등에 사용되는 글들이 맞춤법이 틀리거나 잘못된 어법이나 어휘가 그대로 나오는 것도 유감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국제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어야 함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한글이 민족의 고유 언어란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언어를 보전하는 정신에 모두가 공동의 뜻을 모아야 한다. 한글창제 정신과 한글을 보전하는 일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과도 같은 것이다.

2018-10-08

국익 손실·지역경제 파탄… ‘탈원전’ 중단해야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원전 소재지 지자체 간의 갈등이 폭발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의 피해규모는 천문학적 수치로 예측된다. 한마디로 경북지역은 모든 발전계획이 헝클어지고 뒤죽박죽이 되면서 ‘멘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크게 해치고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중단되는 게 맞다. 자유한국당 내 ‘재앙적’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을 방문해 지역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내 주요 정치인, 전찬걸 울진군수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다.경북도가 건국대 김준민 교수 등에 의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는 신규원전 백지화(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로 인한 연인원 1천240만명,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32만명에 달한다. 지역의 피해규모는 각종 법적지원금 감소 5조360억원,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4조4천195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영국 유력 매체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6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없애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공포와 소비자가 더 많은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서해 인근에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50개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전을 포기한다고 해도 한반도는 원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중국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원전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 20개의 7배가 넘는 규모다.원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대의 원전기술은 사고 가능성을 거의 완벽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섣부르고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반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늘리고 있는 LNG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는 원자력 발전보다 180배나 많다. 희박하지만, 원전이 ‘악마의 발전소’가 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원전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 다수 국가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한국은 어지빠른 ‘탈원전’ 정책으로 국제 원전시장에서 관련 산업 경쟁력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눈물겨운 논란 끝에 원전산업을 유치한 지역의 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미련한 ‘탈원전’ 정책은 서둘러 철회하는 것이 백번 옳다.

2018-10-05

도시철3호선 정지사고, 根因 찾아 시민불안 해소해야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전기장치 파손으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퇴근길 대구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올 들어 3호선은 벌써 3번째 운행이 중단돼야 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지난 2일 오후 4시 19분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단역을 출발해 칠곡경대병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3182호 열차가 팔달역에 진입하자마자 멈춰 서면서 4시간 동안 운행이 올스톱됐다. 이 사고로 3호선을 이용하던 승객 180여명이 모두 중도하차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대구 도심 전체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일어나 한동안 교통정체가 이어졌다고 한다. 다행히 사고열차가 멈춘 장소가 승강장이어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모두 무사히 내릴 수 있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대구도시철도공사는 당초 사고 원인을 “선로를 이어주는 부품인 ‘핑거플레이트’가 강풍에 의해 떨어져 나가면서 열차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전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대구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았고, 순간 풍속이 급속히 높아진 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단순 강풍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 교수는 “멀쩡한 구조물이 강풍에 의해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드물다”며 “핑거플레이트 등 결합부분의 구조적 결함 등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뒤이어 대구도시철도공사도 “강풍을 유일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팔달철교는 상시적으로 부는 강한 바람 때문에 진동이 심해 장기간 피로하중이 누적된 점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올 들어 도시철도 3호선이 중단된 것이 3번이다. 지난 3월에는 ‘선로결빙’으로 7월에는 ‘폭우’가 원인이었다. 이번에도 강풍 등이 주변 원인으로 진단된다면 3호선은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이번에는 2주 전 실시한 3호선 정기점검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고 원인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고가 발생하자 3호선은 4시간 동안 열차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실제 운행 가능한 복구시간까지는 무려 11시간이나 걸렸다. 도시철도의 응급체제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일이다.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건설 전부터 각계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성공적 개통을 이뤄냈다. 그동안 운행하면서 안전성과 매끄러운 운행 시스템으로 전국 유일의 지상철로서 위상을 잘 지켜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시철 3호선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보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민의 믿음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구는 지하철 화재참사 등 지하철 사고로 아픈 기억이 있는 도시다. 안전한 도시철 운행을 위해 관계당국의 더 긴장된 노력이 있어야겠다.

2018-10-05

아직도 낮잠 자는 지진 법안, 포항지진 벌써 잊었나?

대형사고가 나거나 재난이 발생하면 유난히 요란을 떠는 게 정치권의 속성이다. 곧 법안 마련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듯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잊어버리고 만다. 20대 국회 들어서만도 올 7월 현재 본회에 처리되지 않고 낮잠 자는 계류 법안이 1만 건을 넘는다고 한다. 19대 때보다 더 많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발의된 각종 법률안이 지진발생 1년이 다가오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11·15 포항지진과 관련해 발의된 12건의 법안 가운데 현재 10건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언제 처리될지도 알 수 없다. 지진 피해주민의 기대만 잔뜩 올려놓고 실제로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 포항지역 각종 지진피해 처리가 늦어지는 것도 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진발생 후 40여 건의 각종 법안이 발의됐으나 극히 일부만 국회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흐지부지된 상태다.피해주민이 가장 다급하게 생각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만 되었을 뿐 진척이 전혀 없다.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지진발생 직후 정치권이 보여 준 그 때의 관심은 이제 온데간데없다.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해당상임위 의원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 대책으로도 충분하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포항시만의 문제로 국한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라도 한다. 경주지진 때도 정치권의 태도는 비슷했다. 과연 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했어도 정치권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이 불러온 재앙의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1천 명이 넘는 사망자와 지진 지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상태다. 지진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재난이다. 당장 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홀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재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특히 정치권은 국가 재난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야가 따라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20대 국회가 여야 다당제 구도로 바뀌면서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법안처리가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권은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서울과 지방이 다를 수 없다는 사실에도 유념해야 한다. 포항은 아직 지진 후유증을 수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 법안의 조속 통과로 피해 주민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한다.

2018-10-04

울릉도·독도 ‘국제관광자유지대’, 주저할 이유 없다

경북도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울릉도·독도 국제관광자유지대 지정 등을 포함한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독도는 일본이 교과서 왜곡 등으로 도발을 멈추지 않는 절박한 땅이다. 분쟁지역화를 피하기 위해서 일본의 도발을 묵살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같은 소극적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국제관광지유지대로 만드는 계획은 관광부흥과 실효적 지배를 극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하나로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 경북도는 울릉도·독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무비자 관광특구로서 면세점, 카지노 등이 들어서는 글로벌 수준의 해상 복합리조트를 건립하고 국제 크루즈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울릉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이 같은 계획에 따라 올해 울릉향토식물공원, 추산해안휴게시설 조성과 같은 관광시설 확충과 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이 시작된다. 총 7개 사업에 12억 원을 들여서 오는 총 24개 사업에 국비 267억 원을 쏟아 부어 2027년 완성할 예정이다. 해안산책로가 끝나는 지점인 울릉도 저동항은 수산자원, 관광, 레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다기능복합항으로 개발된다.울릉도 대표 관광명소인 도동~저동촛대암 간 해안 산책로는 미국 뉴스전문 채널인 CNN이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소개하기도 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다. 이처럼 울릉도와 독도는 천혜의 자연생태계와 독특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어서 영토수호 차원을 넘어 외국 관광객이 찾고 싶은 여행 목적지로서의 개발가치가 대단히 높다.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섬 다케시마(竹島)라고 우기며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고 있다. 독도수호 이야기가 나올 적마다 우리는 크게 두 개의 주장으로 갈려 논쟁이 벌어진다. ‘국제분쟁지역화’를 도모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기 때문에 논란거리 생산은 자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울릉도와 독도에 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문제를 놓고 ‘시비’를 피해서 우물쭈물하는 나라치고 온전한 국가가 어디에 있었던가. 영토문제는 단호해야 한다. 조건이 있을 수 없다. 한때 독도에 최고급 숙박시설과 연구시설을 짓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묵살되고 말았다. 울릉도에 비행장 건설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 국제관광자유지대로 개발하는 일은 ‘꿩 먹고 알도 먹는’ 지혜로운 대계다.눈치 볼 일도 머뭇거릴 이유도 전혀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

2018-10-04

대구시 물산업, 양질기업 유치에 달렸다

2018-10-02

실업자·실업급여 폭증… 민생불안 해소책 내놔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실업자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 명에 달하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천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완고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끔찍한 통계를 바라보는 민심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막연한 장담이 아닌, 설득이 가능한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민생불안 해소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 분석 결과 올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5천명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 1999년 6월부터 작성한 실업자수 통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또,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천1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천17억원(25.0％)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훨씬 넘어서는 이 수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가 9천705억원으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의 21.5％를 차지했다. 다음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천471억원(12.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76억원(11.2％), 도매 및 소매업 4천822억원(10.7％), 건설업 4천639억원(10.3％) 등의 순이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천321만2천명으로서 전년 동월대비 36만1천명이 증가해 지난 2016년 6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변화를 놓고 정부여당은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견강부회다.최근 고용보험의 증가 통계는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조건인 ‘고용보험 의무가입’ 증가의 결과물일 따름이다. 결국 이태에 걸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은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 된 허언(虛言)이거나, 내막을 빤히 알면서도 내놓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아무리 험악한 비판이 쇄도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직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당분간 국민들이 감내하고 극복해야 할 숙명으로 굳어지고 있다.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정부가 설득력이라도 높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올 연말을 넘어서서 내년 초에 이르면 달라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쾌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 제발 연일 쏟아지고 있는 절망적 경제통계의 우박 속에서 민초들을 꿋꿋이 살아남게 할 ‘미래희망’을 장만해 제시하길 바란다. 누구든,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쾌한 논리로 이 혼돈의 해피엔딩 설계도를 속 시원히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2018-10-02

전통시장 전기료 특례 ‘깜깜이’… 적극 홍보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7여년 전부터 시행해온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의 이용률이 지극히 낮아 한전 등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지난 2011년 도입, 3차례 연장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정작 수혜대상인 전통시장 상인들 중에 이 제도를 알고 이용하고 있는 상인의 수는 극소수여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만기가 닥친 2012년 12월에 1년 연장, 2015년에 2년 연장되는 등 3차례나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한전 측의 홍보부족이 그 으뜸사유로 꼽힌다.포항시의 경우, 총 40개 관내 전통시장에 3천500여개 점포, 3천656명의 상인들이 특례할인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특례에 따른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상인은 점포수로 490개(2017년 12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대상 점포수 대비 14％ 수준에 그쳐 심각성을 대변한다. 8년간 이어진 특례할인이 제도의 혜택을 합산하면 1개 점포당의 전기요금이 최소 35만5천180원에서 최고 101만4천800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어림된다. 포항지역 전통시장 전체 상인들의 손해금액만 최소 12억4천313만원에서 최대 35억5천1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도와 대구시 등의 전통시장으로 범위를 늘린다면 한전이 상인들에게 깎아줘야 할 요금은 엄청난 액수에 이르게 된다. 대기업 위주로 전기요금을 할인한다는 국회의 거듭된 지적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 요금 할인 특례를 연장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정책협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는 앞으로도 시행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포항시나 한전 측이 그저 ‘일손 부족’만을 핑계 대는 현상은 한심한 노릇이다. 상인들은 특히 한전 측이 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한다. “매년 연말 임직원 상여금은 꼭 지급해온 한전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시장 영세상인들에 돌아가야 할 혜택으로 상여금 파티를 해온 셈”이라며 분통을 터트리는 상인들의 목소리는 결코 무리가 아니다.정치권과 행정당국이 영세 상인들을 위해 엄청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것은 그저 구색만 갖추고 집어넣지 않는 ‘부뚜막의 소금’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수혜대상을 정해놓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이런 야릇하고 허술한 행정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2018-10-01

포스코의 노사 현안 지혜롭게 풀어가야

최근 포스코의 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민들은 향후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를 맞아 민노총 소속 일부 노조원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회사 문건을 강탈, 노사가 대립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각에선 이러다가 양측의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포스코는 창사후 그동안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 왔다. 설립되는 새 노조는 그래서 지역사회의 크나큰 얘깃거리다. 포항을 떠받치고 있는 포스코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새 노사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 지켜볼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지역민들은 다만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일부 정치권과 외부세력의 개입에 대해선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벌어진 회사문건 탈취 사건과 이 문건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 논란이 되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시민들의 마음은 찹작했었다. 노사는 상호 신뢰가 근본이다. 건전한 노정문화 정착을 위해선 노사 간에 대화로 인한 협상이 가장 좋다. 각 회사마다 나름의 정체성이 있긴 하지만 포스코는 그간 노사화합의 우수한 기업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온 기업으로 꼽힌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앞으로 노사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슈화된다거나 확대되는 일은 없길 바라고 있다.아직 많은 시민들은 지난 2006년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건물을 무단으로 점령했던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당시 도시 전체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지역 경제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혔다. 노사는 대결보다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푸는 지혜가 필수적이다. 잘 알다시피 노사가 힘겨루기로 버틴다면 결국은 서로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수많은 노사분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목격한 일이다.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취임사에서 ‘기업 시민론’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하게 약속했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노사가 상호 신뢰에 무게를 두고 협상에 나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상이다. 포스코는 다른 기업과는 달리 ‘산업의 쌀’ 즉 모든 산업의 원자재가 되는 철강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체라는 점에서 노사의 평화가 매우 중요하다. 멈춰설 수 없는 국가 기간산업체라는 자부심으로 이번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또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창립됐다는 점도 양측이 감안했으면 한다. 회사는 여러 차례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도 “노조가 설립되면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린 상태다.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포항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스코의 산업 평화는 지역의 산업평화와도 직결된다. 노사 양측의 지혜를 기대한다.

2018-10-01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 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때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았으나 대구시 등 자치단체의 대책은 거의 전무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간다면 일몰제 시한이 풀리는 2020년 7월에 가서는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예상돼 대구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의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한다. 대구시는 작년에 대구대공원을 공영방식으로 개발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 여타지역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뾰쪽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일몰제 시한인 2020년까지 전체 공원부지 매입비의 5% 수준인 8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원부지의 해제에 따른 소극적 방어를 하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도시공원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더군다나 일몰제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도시공원의 난개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대구시는 현재 난개발이 예상되는 거점공원 20곳의 경계부 토지만 매수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범어공원 49억, 학산공원 50억, 두류공원 25억 등 124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학산공원, 앞산공원 일대 토지 매입비로 119억 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몰제 이후 대비책으로는 어림없는 예산이다.대구시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오히려 지주들은 “시가 사유지 개발을 막기 위해 알박기를 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자칫하면 도시공원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민원만 불러 일으킬 소지도 많다.대구시에는 현재 장기간 도심공원으로 묶여 개발되지 않고 있는 도시공원이 무려 48개소에 전체면적이 11.66㎢에 달한다. 만약 제대로 된 대비가 없다면 대구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부산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동래온천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올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도 타 지역의 대응전략 등을 검토, 자체적인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판결을 하면서 이미 예고가 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노력이 그동안 없었던 탓이다.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 지자체 공동의 문제이지만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다. 물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예산지원 등 직접적 개입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자치단체 스스로가 풀 수있는 방법은 모색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요구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앞 산책로가 없어지는 일이라고 상상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8-09-28

싸늘한 추석민심, ‘민생외면’ 정치권 각성해야

정치인들이 전한 추석민심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깊은 실망이었다. 무엇보다도 지독한 불황에 빠진 경제난 타개책을 찾아주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이 컸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정착을 꾀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과속 무장해제’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아울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혁신도 야당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추석 연휴기간 중 대구·경북(TK)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살기 힘들다. 제발 먹고 살게 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아우성을 전했다. 의원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는 지역주민들의 당부를 한 목소리로 전하면서 “곤혹스러웠고 할 말이 없었으며,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죽으니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석기(경주) 의원은 “TK홀대 등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경북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느냐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밝혔다.김상훈(대구서) 의원은 “지역내 사업가나 상가, 가게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아우성”이라고 알렸고, 주호영(대구수성을) 의원 역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 근로시간 52시간 때문에 토·일요일 근무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집권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걱정과 불신”의 존재를 밝혔다.강석호 위원장은 “북한이 핵을 아직 폐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재래식 무기 감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성토도 빠지지 않았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칭찬은 없었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걱정, 비판 그리고 강도 높은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김 사무총장은 “쇄신을 과감하게 진행하고,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과 함께 현실감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나, 대북정책에서 과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부여당 모두 절박한 추석민심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와 정치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상기하고 본분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활기를 잃은 나라경제와 여전히 걷어내지 못한 ‘핵 위협’ 아래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각박한 삶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9-28

심재철 입수 예산정보, 핵심내용 공개 마땅

추석연휴 전날 심재철 의원실 ‘기습’ 압수수색을 당한 자유한국당이 격분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대정부질문·국정감사·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또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적 대형이슈가 늘 그렇듯이 이번 논란도 ‘달 가리키는 손’만 시비하는 해괴한 사태로 번지고 있다. 심 의원이 입수한 예산정보의 핵심내용부터 낱낱이 공개해 문제점을 따져보는 것이 온당한 순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혐의로 심 의원실과 소속 보좌관 3명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및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당력을 집결하고 있다. 한국당이 벼르고 있는 첫 공세는 오는 10월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일(교육·사회·문화)로 조정된 대정부질문에서 펼쳐질 전망이다.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의 전격적 움직임이 예산정보 47만 건의 폭발력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행태를 ‘적폐’로 몰아 이 잡듯이 단죄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면 심각한 타격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 기밀자료에 이르기까지 ‘판도라의 상자’를 마구 열어젖히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심 의원을 ‘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이라며 몰아 때리려고 하는 것은 궁색한 행태다.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내는 ‘마법의 캐비닛’ 문건을 기억하는가”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국회의원의 자료입수 적법성 문제는 중대한 시빗거리일 수는 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미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전문가가 입회한 자리에서 해킹에 의한 자료 입수가 아니란 점을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입증까지 마친 상태다. 이제 민심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건의 본질은 과연 노출된 특활비 사용이 적법하여 국민감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정부여당은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현 정권 하에서 특활비가 적의적법하게 쓰였는지 정밀조사하고, 그 실상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도덕성을 주창해온 정권이 충격을 막기 위해서 문제를 찾아낸 야당 국회의원을 겁박하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들은 지금 ‘달 가리키는 손’이 아니라 ‘달’을 바라보고 있다.

2018-09-27

‘영천 경마공원’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해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을 앞둔 지난 21일 민생현안 확인 점검 차 영천시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특히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 조성현장을 찾아 영천 경마공원의 2023년 개장을 약속했다. 올 10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0년 착공, 2022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영천 경마장 조성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해준데 이어 장관의 방문이 현장에서 이뤄짐으로써 영천경마장 사업은 이제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국마사회도 지난 8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영천 경마장 건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영천경마공원 사업이 2009년 12월 후보지로 영천이 확정된 후 9년만에 겨우 사업 승인이 이뤄진 셈이다.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왔던 영천시민의 입장으로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영천 경마공원이 승인까지 10년 가까이 걸렸으면서도 최종 승인과정에서 사업규모가 당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천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사업 승인이 곧 ‘시작이 반’이라는 의미는 있으나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 많다.당초 3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규모면에서만 절반이 축소됐다. 한국마사회는 사업시기를 1, 2단계로 나눠 1단계 1천570억 원만 투자키로 결정한 것이다. 2단계 사업은 향후 법 개정과 추가적인 MOU 체결 등을 통해 레저세 감면 문제 등이 해소되는 상황에 맞춰 추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추가 투자에 대한 확실성이 크게 부족하다.투자 규모가 줄면서 경기 일수 등 경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표들이 모두 기대 이하로 떨어졌다. 경기일수는 당초 계획보다 70~80%가 줄었고 면수도 절반이 줄었으며 예상 관람객, 지방세 수입 등 모두가 줄어든 것이다.당초 영천시민이 기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기대치 이하일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2단계 사업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담보돼야 본래의 기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마사회와 경북도와 영천시 등은 머리를 맞대 2단계 사업의 조기 착수에 의견을 모아야 한다.본래 계획대로 건설되지 않는다면 경마공원 건립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라면 영천 경마공원은 연중 운영 일수가 겨우 3개월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경마장보다는 스크린 경마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경마장 건설로 건전한 레저문화를 육성하겠다는 본래의 의도를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경마공원 조성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2018-09-27

안보지형 급변, 돌발변수 대비책 완벽하게 세워야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제아무리 가야 할 길이라고 해도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지도자들이 서둘러 ‘종전선언’을 해버린 상황은 모험 중에도 모험이다. 당장 정치권이 시끄럽다. 집권 민주당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 반면 보수야권은 ‘국방 해체’ 수준이라면서 반발했다. 돌발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첨단화 등 정밀한 국방안보역량 증대가 화급해졌다. 여야는 이날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평양공동선언은 4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핵은 그대로 놔두고 군사적 부분은 무력화했다”며 “과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심각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의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개탄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돼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폄하했다.회담을 하기 전 국내외에서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회담의 핵심은 ‘비핵화’라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용도를 다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는데 그쳤다. 시간을 끌며 악착같이 유리한 국면을 창출해내는 저들의 살라미 전술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는 비관마저 나돈다.문 대통령은 결국 비핵화보다는 군사적 긴장완화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한 듯하다.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일부 축소한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행금지구역 확대 설정 등 일부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긴장을 줄이는 수준이 아닌 불가역적인 ‘남한의 무장해제’를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경협문제를 논의한 것을 놓고도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어쨌든 겨레의 운명을 건 일대 모험은 시작됐다. 이제 남은 것은 급변한 안보지형에 맞추어 상황이 뒤집힐 경우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일이다. 한 번 기회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 국가안보 전선이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완벽한 새로운 국방설계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09-21

대구·경북도 남북경협 준비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의 만남으로 남북경협 분위기가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일각의 비판 여론에도 남북경협에 대한 양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구·경북의 발빠른 대응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평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의 선언문은 연내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비롯 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경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 때보다 이번 합의 내용은 사업명을 특정하고, 사업 시기를 구체화하는 등 훨씬 진척된 경협 방안을 포함해 향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아직은 UN의 대북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았지만 대북제재가 풀릴 경우를 감안한 지역의 대응전략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특히 남북정상은 서해권에는 경제공동특구, 동해권에는 관광공동특구를 추진키로 합의함으로써 특구 조성에 따른 수혜 여부에 우리 지역의 관심이 각별히 필요하다. 강원도 속초시 등이 관광공동특구 지역으로 우선 주목을 받고 있지만 관광자원이 풍부한 경북까지 특수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현재 경북 영덕까지 개설된 동해선 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강원도 삼척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이 완성되면 부산에서 포항을 거쳐 북한을 관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망 건설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유라시아 철도의 건설은 동해안을 통한 물류 수송에 활기를 줄 수 있다. 유라시아 철도는 물류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으로 영일만항의 활용도를 지금보다 크게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컨테이너항만인 영일만항의 물동량 증가는 영일만항을 북방교역의 중심항으로까지 성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또 크루즈항의 기능도 높아져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의 관광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적인 환동해 중심 도시를 꿈꾸는 포항의 경제력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20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동해선 철도의 조기 복선전철화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남북경협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도권과 강원도권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남북경협의 효과나 규모를 생각한다면 준비 정도에 따라 여타 지역에서도 경제적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정치적 문제와 외교적 문제 등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을 생각한다면 남과 북이 서로 미룰 일은 아니다.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를 남북경협 교류에 대한 대구·경북의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남북경협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우리지역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8-09-21

‘비핵화 답보’ 아쉽지만, ‘긴장완화 조치’ 평가할 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긴장완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합의를 일궈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모았던 ‘북한의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는 기존 추진내용을 반복하거나 또 다시 선언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경협 등 교류협력 약속들이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남북정상회담을 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별도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이날 양 정상의 공동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괄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넘어 남북미 종전선언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절충한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사찰·영구폐기-종전선언-영변 핵시험장 영구폐기 등 초기조치’안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신고 검증 없는 살라미식 비핵화 협상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미국에 좋은 사인이 될지도 불투명하거니와, 특히 남한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진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기로 한 것은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문 대통령이 ‘연내’라고 밝힌 만큼 북한 비핵화 문제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별도의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대목은 큰 진전이다. 구체적으로 일정 지역을 설정하여 군사 활동을 중지키로 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나 남북 연접 GP 철수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지역으로 만들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도 좋은 성과물이다. 다만 북한이 현존하는 비대칭무기인 핵무기를 전혀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무장해제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다.북한과 미국은 물론 남북이 더 자주, 더 많이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로 남아있는 숙제들을 하루빨리 풀어내길 소망한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할 우리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

2018-09-20

붉은 독개미 발견, 대구도 안전지대 아니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강한 독성을 가진 붉은 개미가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된 붉은 개미가 항만이 아닌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붉은 개미는 개미과에 속하는 개미의 일종이나 정식 명칭은 붉은 독개미다. 붉은 개미 엉덩이에 있는 독침에 쏘이게 되면 솔레놉신 성분 때문에 화상을 입은 듯한 심한 통증이 일어나고 상처 부위가 가렵고 증상이 더 심해지면 쏘인 부분이 붓기 시작해 몸에 발진이 난다. 일부 사람은 호흡곤란 등의 과민증상도 일어나는데, 이 경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붉은 개미에 쏘인 사람들 중 약 100여 명 정도가 매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살인 개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지난해 부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붉은 개미는 해외에서 들어온 컨테이너에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붉은 개미의 발견으로 한때 초비상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부산에 이어 인천과 최근에는 평택항에서도 붉은 개미가 발견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붉은 개미의 출현이 잦아져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는 올 1월 붉은 개미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이란 외래 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붉은 개미의 국내 침투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모든 유해 생물에 대한 방역은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발생한 메르스처럼 초기 방역으로 전염성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최상이다. 보건 당국도 붉은 개미가 발견된 대구 공사장 현장에 있던 조경용 석재에 대한 방제 작업을 벌였다. 현재로선 공사장 현장 바닥이나 주변지역으로 붉은 개미가 나온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입장이다.그렇지만 이번에 발견된 붉은 개미는 여왕개미와 공주개미, 개미집이 통째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군락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문제의 석재가 대구까지 오는 과정에서 검역절차가 전혀 없었고 조경공사 나흘만에 발견된 것 등은 찜찜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당국도 매뉴얼에 따라 매일 방역작업과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결과는 지켜 보아야 한다.추석을 앞두고 붉은 개미가 발견된 인근 지역 상인과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상인들은 추석 대목을 앞둔 가운데 나타난 붉은 개미가 악재로 작용할까봐 전전긍긍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아이들이 물릴까 이래저래 걱정이다.항만이 없어 외래종 습격에 비교적 안전지대로 생각했던 대구도 이번 독개미의 발견으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만사 유비무환의 자세로 방역에 신경 써야겠다.

2018-09-20

작년보다 나빠진 추석경기… 소외계층에 관심을

추석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온 국민의 시선이 남북정상으로 쏠리고 있으나 서민들의 입장에선 코앞에 닥친 추석명절 맞기가 더 급한 일이다. 시중 경기가 좋아 추석명절 분위기가 뜬다면야 한가한 마음의 여유도 생기겠으나 올해는 그렇지 않다. 10년 내 최악이라는 경기지표도 나왔다. 예년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 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월급쟁이는 월급쟁이대로 걱정이 앞서는 추석이다.대구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올해 추석경기도 암울하다. 대구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올 추석 체감경기가 작년 추석보다 더 나빠졌다. 지역기업 265곳 가운데 응답 업체의 77.4%가 지난해 추석보다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 때보다 6.8% 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10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경기가 나빠졌다고 대답한 업체의 70.3%가 자금사정이 나빠졌다고 말해 추석을 앞둔 지역기업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여금은 응답 업체의 56.7%가 지급할 것으로 응답했으나 지난해 추석 상여금 지급률 71.2%에 비하면 14.5%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말 조사한 경기실사 지수도 비슷하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월의 종합 전망치는 92.2를 기록, 100을 밑돌았다. 전달(89.2)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추석명절의 내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9월의 제조업 경기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평가다.올 추석경기가 대구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도 고용사정은 점차 더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맞은 우리의 명절 추석이 어쩌면 명절특수가 실종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 같아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올 여름 무더위의 후유증으로 추석 물가도 덩달아 올라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가는 추석 명절이 되고 있다. 모두가 힘든 추석명절이지만 그래도 우리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명절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통 명절은 본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정신을 갖고 있다.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오랫동안 떨어졌던 가족과 친지를 만나 정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명절의 의미다.추석명절을 바로 앞두고 해마다 늘어나던 기부금도 올해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공동모금회 등에 접수되던 기부 건수와 기부금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경기가 나쁜 탓이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까 우려도 된다. 사회복지 시설이나 독거노인 등과 같은 소외층이 이웃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자.

2018-09-19

여야, 성장담론 놓고 닭싸움 벌일 때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민간주도의 자율성 증대와 기업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성장론’을 내놓으면서 대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즉각 거절하고 보수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재탕’이라고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들의 생존이 걸린 경제정책을 이렇게 마냥 정치공방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권은 진지한 토론을 위해 마주 앉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한국당이 내놓은 ‘국민성장론’은 민간주도 자율주의를 표방한다.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감독’이 아니라 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촉진자(Catalyst)’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투자를 늘려 생산과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국민을 규제·감독·보호·관리대상으로 보는 반면 한국당은 자율·창의·혁신·발전의 주체로 본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했다. 투자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이 경제의 올바른 활류”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차례로 나서서 역공을 펼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름표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토론의 가치가 없다”면서 “토론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지”라고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이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은 곧바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젊은 청년들이 마음껏 뛰게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대기업 위주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며 “밑에서부터 우리 국민이 뛰게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데 낙수효과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만성적인 불경기 속에 날로 삶이 팍팍해지는 힘겨운 민생을 내팽개친 채 정치권이 ‘성장담론’마저 정쟁소재로 삼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행태다. 국민들의 피폐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럴 수는 없다. 하루빨리 무릎 마주대고 앉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탈출구를 찾아내는 것이 옳다. ‘새우등 터지는 줄 모르고’ 고래싸움만 벌일 때가 아니다. 여야의 경제정책을 샅샅이 뜯어보고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지독한 불황의 늪에 빠진 국민들을 구해낼 동아줄을 서둘러 찾아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 정치가 펼쳐내야 할 일은 결코 ‘닭싸움’판이 아니다. 진정한 ‘협치’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 바야흐로, 대한민국호 밑바닥에 구멍이 나서 물이 콸콸 새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당리당략의 공론(空論)만 다툴 참인가.

2018-09-19

안전체험관 신설 ‘포항·경주’ 제외… 즉각 시정돼야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전신인 국민안전처가 지난 2016년 ‘9·12 경주 지진’ 직후 확대·추가하기로 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 선정에 정작 ‘포항’과 ‘경주’가 제외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의 155개 기존 안전체험관에 더해 제대로 된 체험관 14개소를 신규로 지을 예정인데, 그 대상지역에서 지진 직격탄을 맞은 포항과 경주가 제외된 것이다. 지진재난을 입은 지역민들의 피폐한 상황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이 같은 처사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행안부는 오는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대형·중형·특성화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대상지로 선정한 8개 지역 중 대형체험관은 서울·광주·경기 등 3곳, 중형체험관은 충북·경남·제주 등 3곳이다. 특성화 체험관은 인천·울산 2곳에 건립된다. 적게는 120여억 원에서 많게는 320여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의 절반 가량이 국비,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그런데 신규 추진 안전체험관 건립지역에 포항과 경주가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접 강진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더욱이 전문가들이 두 지역의 단층활동이 여전히 안정되지 않아 ‘지각매질 특성 및 응력장이 복원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시점에 당국이 두 지역을 배제한 처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행안부가 건립지역 선정기준으로 ‘형평성’에만 치중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로부터 건립 요청이 많아 인구 등을 객관적으로 기준 삼아 편차 없고 균형 있는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더욱이 행안부는 “교육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도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일단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전국 각지에 재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일 자체에 이의를 걸 이유는 없다. 다만 국가의 사업에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적용돼야 마땅하다. 근래에 강력한 지진재난이 발생했고, 또다시 강진이 발행할 확률이 높은 지역에 먼저 국민안전체험관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 아닌가. 흔들리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부터 재난체험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니냐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전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단지 ‘형평성’ 차원에서만 안전체험관 건립 예정지를 선정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정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부터 예방주사를 먼저 놓아주는 것은 기본상식에 속한다. 행안부의 석연찮은 결정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2018-09-18

빨간불 켜진 국비 확보에 여야 따로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국가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의 역대급 슈퍼예산 편성에도 전국 유일하게 예산이 삭감된 대구·경북이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국비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이날 회의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시·도간부 등이 참석하고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 등이 대부분 참석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작년보다 9.7% 증가한 470조 규모의 슈퍼예산안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슈퍼예산 편성에도 타 시도와는 달리 유일하게 대구·경북만 예산을 삭감해 TK지역에 대한 홀대란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부산, 경남, 전남, 광주 등 타 시도는 6.5~13.5%가 늘었으나 대구시는 3.8%, 경북도는 2.6%가 되레 줄었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TK지역에 대한 인사홀대에 이어 이번엔 예산 홀대란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정부의 대구·경북에 대한 패싱이 도를 넘었다고도 했다. 정부가 자신들의 표밭에만 신경을 쓰고 표가 적게 나온 대구·경북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 것이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료된 사업의 비중이 높은 탓이다”며 예산 홀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도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핵심 사업이나 신규 사업, 지역민의 삶과 관련한 사업 등이 모두 외면당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활기가 떨어졌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대구·경북 예산 삭감은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지역의 국비예산 확보는 정치권의 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의원의 입장에서는 TK지역 예산 삭감은 자신들의 입지 확보에 불리할 수 있어 더 민감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의 국비예산을 둘러싼 홀대론 공방도 이런 배경에서 튀어나온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열린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간 예산협의회는 지역민에게는 당연히 관심이 갈 사안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투자 예산 확보란 대전제 아래 여야가 합심해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여야가 당론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는 서로간 협의를 통해 초당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지금 대구·경북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인사와 예산 등에서 보았듯이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매우 인색하다. 정부는 아니라 해도 대구경북의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정치적 홀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은 지역민이 섭섭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어야 한다. 지역현안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대구·경북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2018-09-18

군 존립 위협하는 탈원전, 정부는 무대책인가?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으나 정부는 별무 반응이다. 정부가 일방으로 탈원전을 선언해놓고 탈원전으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원전 집적지역 주민의 고통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 울진군을 비롯 경북 동해안지역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는 곳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지 1년이 지났으나 이들 지역은 여전히 탈원전에 대한 비판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바뀐 정부정책으로 원전지역 주민만 피해를 덮어쓰고 있다. 지역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태도다. 울진군이 오죽하면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을까 싶다.지난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과 전찬걸 울진군수, 울진군의회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촉구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와 울진군과의 약속이며, 정부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울진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자치단체다. 주민의 뜻이기보다는 정부와의 협상과 내부 갈등을 통해 원전 집적지역으로 발전해 온 지역이다. 그 과정에 오랜 시간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말할 나위 없다.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 정책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그러나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런 과정들이 깡그리 무시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을 것인가. 울진주민들은 집권여당을 믿고 국가정책을 수용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정책을 지지한 것이란 주장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외면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은 이미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로 바뀌었다”고 했다. 원전건설이 백지화되면 경기 위축, 유동인구 감소, 지역공동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군의 존망을 걱정해야 된다고 했다.탈원전 정책이 빚는 부작용은 원전 소재지역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탈원전 정책이 국가 에너지 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수많은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 70%가 원전사용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민은 원전과 태양광 등이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국민 불안감 때문에 원전 사용을 중단했던 일본도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던 일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도 25년이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우리처럼 단숨에 원전사용을 중단한다는 것은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정부가 탈원전을 막연한 공포감을 이유로 실행했다면 국가가 입을 손실을 고려치 않은 단견일 뿐이다. 특히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학계도 “사실상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며 첨단원전 기술 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재가동 검토를 주장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에 대한 비판의 소리에 더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8-09-17

3차 남북정상회담, ‘무장해제’ 약속부터 해선 안 돼

내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적으로 취소되면서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한 비핵화’문제 해법 찾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옳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약속을 신뢰하여 ‘종전선언’·‘남북교류’에 골몰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무장해제’는 자멸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학자들이 북한 핵(核)의 동결 단계에서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남북 및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일들이 북한 비핵화를 보장하는 선제적 조치이고, 결과가 또 여의하다는 확증이 없는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흐름이다. 얼마 전 평양을 다녀온 특사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전 비핵화’약속을 전달했다. 판문점회담에서 김정은이 언약한 것으로 알려진 ‘1년 내 비핵화’는 가짜였거나, 최소한 뒤늦게 말을 뒤집은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치권은 ‘시간 끌기’에 성공하고 있는 김정은의 의도에 대해 일언반구의 경계도 내놓지 않고 있다.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이 합의될 것으로 알려져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NLL문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병력 운용 변화 등과는 사뭇 다른 차원의 문제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남북 군축합의는 북측의 막강한 비대칭 군사력(핵) 앞에서 남측의 일방적 ‘무장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절대적인 경제력 우위를 근거로 북한의 군사력을 얕잡아보는 경향이 큰 문제다. 인류 전쟁사에는 풍요에 취해 무(武)를 천시한 부국들이 가난한 선군 병영국가에 무너진 사례가 허다하다. 번영을 구가하던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북한처럼 인간을 전쟁기계로 만든 소수 스파르타에게 패망했다. 중국의 명(明)은 세계 23%인 1억5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 180만의 대군을 갖고도 고작 6만 명 수준의 후금(後金) 팔기군에 무릎을 꿇었다. 1946년 국공내전 당시 중국의 국민당은 현대식 무기를 갖춘 430만 정예군을 보유하고도 120만 공산군 소총부대에 밀려 타이완섬으로 달아났다. 국민들과 군대가 정신적으로 ‘무장해제’된 나라는 절대로 온존할 수가 없는 법이다. 북핵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한시도 비상벨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형태든 ‘무장해제’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