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6·13 지방선거 핵심의제 돼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어느 선거보다 지역 이슈가 쟁점이 되지 않는 선거가 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4개가 소멸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정치권에는 눈에 띄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지방선거에서 닥쳐오는 ‘지방소멸’ 재앙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는 일이 절박해졌다.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후보자들의 지역정책·공약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작금 세간의 눈은 지방선거 하루 전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 데다 정치권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등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지방소멸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통계청의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에 따르면, 2016년(잠정치) 전국 GRDP의 44.6%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은 4.5%, 대구는 3.1%에 불과하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필연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지방소멸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농촌인구 감소의 결과물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적극적 정책개발이 필수다. 농산어촌으로 사람이 다시 돌아와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하여야 한다.한국고용정보원의 전망은 한마디로 지방의 시·군지역 10곳 중 4곳이 멀지않아 없어진다는 내용이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안경선배’ 등의 유행어로 온 국민을 열광케 한 여자 컬링팀을 탄생시킨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톱10에서 1위를 차지해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지방소멸 추세는 단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흐름은 방치하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긴급한 과제다.단기간에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해당 지자체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지역 유지비용 즉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 결국 지방재정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파산한 지자체의 재정지출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타 지역의 세수로 파산 지역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이 시점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18-05-18

원룸촌 쓰레기 몸살, 개선방안 찾아야

원룸촌 주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당국의 감시 감독과 주민의 불법 투기가 숨바꼭질을 거듭하면서도 근본적 문제 해결책은 하나도 제시된 바가 없다. 전국적 공통 현상이면서 하나같이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도 비슷하다. 젊은 층이 집중으로 살고 있는 대학가 원룸촌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더욱 심각하다.포항시내 원룸촌도 마찬가지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룸촌 일대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버려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주민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냄새와 불량 환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작년 대구시 북구의회 모 의원은 경북대 등 대학가 원룸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쓰레기 불법투기 해결책의 방법으로 쓰레기 봉투의 소형화를 제안한 바 있다. 1인 가구 수가 늘어가는 현상에 맞춰 1~2ℓ짜리 소형봉투를 제작 보급하자는 주장을 했다. 우리사회는 지금 1인 가구 수가 27.9%, 경북도내는 30%가 훌쩍 넘어섰다.기초의원의 주장으로 대구 북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소형봉투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원룸촌 주민은 종량제 봉투가 비싸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오랫동안 쓰레기를 집안에 두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한다. 실제로 대전시 중구는 소용량 종량제 봉투를 제작 판매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주민은 “여름철에는 5ℓ 짜리 쓰레기 봉투를 채울려면 몇 주를 지내야 해 악취와 벌레로 고생을 한다”며 소용량 쓰레기 보급에 반색을 했다는 것이다.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5ℓ짜리 종량제 봉투판매는 지난 10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고, 20ℓ짜리는 29%가 감소했다. 소용량 봉투의 선호가 늘어가는 추세다.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또 당국의 관리감독과 홍보 등에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서울 중랑구의 경우 시간 선택제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무단투기 단속반에 투입, 성과를 냈다고 한다. 단속 실적 중심의 제도 운용도 검토해 볼만하다. 경기도 평택시는 고정식 CCTV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공중 의식이 있어야 한다. 나 하나쯤 하는 잘못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나설 때 그 성과는 높아질 수 있다. 시민들의 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계몽활동과 제도적 장치의 개선 등이 병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쓰레기 무단투기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근절해야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다.

2018-05-17

원안위 대진침대 조사, ‘국민 불신’만 키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최근 문제가 된 대진침대의 방사선 방출 조사결과를 닷새 만에 뒤집어 국민 원성을 사고 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진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침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문제가 된 제품은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으로서 이들 제품은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그린헬스2의 경우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5배로 나타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일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5일 만에 결과가 달라진 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한 1차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이쯤 되니 국민들은 굳이 대진침대가 아니더라도 모든 침대에 대한 불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국민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죽음을 부른 가습기살균제 파동, 발암물질이 검출된 유해생리대 파동에 이어 ‘라돈 침대’파동이 시작됐다는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완전히 가습기 살균제 복사판이네” “이건 집단 살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진침대에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 현재까지 900명 이상이 위임장을 보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원안위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공제품의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침대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을 확인함에 따라 내부 평가기준을 변경했다. 원안위는 지난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고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정했다.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지녀야 할 으뜸 덕목은 신뢰성이다. 한 번 믿음을 잃은 기관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국가는 환경·식품안전을 비롯한 모든 국민생활의 안전에 무한책임을 진다.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닷새만에 ‘수거명령’을 발동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각계각층의 분발이 절박한 오늘이다.

2018-05-17

쇠락해가는 포항철강공단, 방치해선 안 된다

한때 대한민국 산업의 고도성장을 견인하던 포항철강공단의 쇠락추세가 심상치 않다. 휴·폐업으로 문을 닫은 업체가 늘고 근로자들도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수년래 지속돼온 극심한 철강불황의 여파에다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덮친 결과물이다. 21세기에도 철강 산업은 여전히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는 ‘산업의 쌀’이다. 포항철강공단의 쇠퇴는 결코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 2월말 현재 포항철강관리공단의 휴·폐업 업체는 18개사 19개 공장으로 조사됐다. 또 공장을 건설하다 중단한 곳도 24개 업체에 달해 전체적으로 40여 곳 이상이 현재 가동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은 상태다. 근로자수도 급감했다. 지난 3월말 기준 공단내 근로자수는 총 1만4천489명(남 1만3천660명·여 829명)으로 지난 2017년 같은 달의 1만4천687명에 비해 198명이 줄었다. 2016년 동월 대비 500명이나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2년 동안 무려 800여명이 공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 내에서 현재 휴·폐업 상태로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공장은 18개사다. 지난 2013년에는 10개 안팎에 불과했으나 5년 사이에 무려 20여개사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문 닫는 공장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이렇다보니 포항철강공단의 취업문은 바늘구멍이다. 지난해 J업체 포항공장에서 생산현장직 3~5명을 채용하는데 응시자수가 무려 2천여명이나 몰리기도 했다. S사의 경우 지난해 초 현장직 3명을 모집하는데 350여 명이 응시해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P사의 경우 지난해 5월 고졸사원 모집에 100대의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공단 내 규모가 작은 또 다른 P사는 현장직 2명을 뽑는데 응시접수자가 100여명 가까이 몰렸다.예나 지금이나 철강은 국가전략산업의 범주에 있다. 철강은 모든 제조업의 기초소재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철강산업의 뒷받침 없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없다. 1960년대 산업화 시절에 내건 ‘제철보국(製鐵報國·철강을 일으켜 나라에 보답한다)’이라는 포항제철(현 포스코)의 설립 모토는 철강의 전략적 가치를 함축하는 표현으로서 오늘날도 유효하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끈질기게 추진하는 것은 철강 산업이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다. 신소재개발에서 시장 다변화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분투가 필요하다. 활기를 잃어가는 포항철강공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국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책당국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큰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8-05-16

서대구 역세권개발 용역, 대구의 미래 그려야

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과 연계한 주변 개발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은 올해 착공될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과 연계해 주변 역세권을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용역비 9천800만 원을 투입해 (주)삼보기술단이 10개월 간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미 수립한 기본 설계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은 이뤄진다. 특히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에 포인트를 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구시가 관련 부서별로 진행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달빛내륙철도,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서대구 염색산단 재생산업,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사업, 하·폐수시설 지하화 등과 연계한 주변개발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민간방식의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이번에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들어서는 서대구고속철도역은 오랜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착공은 늦었으나 2020년에는 이 사업이 완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대구역사가 건립되면 이 일대 148만 명의 주민 및 근로자의 교통 및 생활편익이 크게 개선된다.대구 서남부지역은 대구국가산단, 성서공단 등 대구지역 산업단지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와 물류 등이 매우 복잡한 지역이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동대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감수해 왔다. 서대구고속철역사 건립과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도심 재창조를 통한 도시의 균형 발전이란 큰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더욱이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따라 상권과 인구의 이동은 물론 대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까지 기대해도 좋다는 분석도 있다.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로 1조5천억 원 이상의 개발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용역사업이 주목받는 것도 이런 경제적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완성되면 이 지역은 도시발전의 시너지를 가지는 획기적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그림은 당연히 미래지향적이야 한다. 그러면서 그림은 크게 그리는 것이 좋다. 예산의 문제는 있겠으나 재정적 이유로 미래의 그림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대구는 교통이 불리한 내륙적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구신공항 건설의 핵심적 이유도 대구로의 통로를 만드는데 있는 것이다. 하늘 길을 열어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서대구역세권 개발도 규모는 다를 뿐 대구의 문호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보면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한다. 대구시와 서구청 등 관련부서에서도 TF팀을 구성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구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기대를 걸어보자.

2018-05-16

北 핵실험장 폐기, 지나친 미화를 경계한다

북한이 오는 23~25일 진행키로 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기자들까지 불러들이는 국제적 이벤트로 기획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를 놓고 또 다시 눈꼴사나운 남남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핵실험장 폐기가 한반도 비핵화에 의미있는 진전인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가치를 부풀려 미화하는 것도, 무조건 ‘의미 없는 쇼’라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발표한 공보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을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한다”고 공표했다. 북 외무성은 “핵실험장 폐기는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를 폭발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다”면서 “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여야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는 첫 조치인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2008년 이미 냉각탑 폭파 쇼를 한번 해 세계를 기망한 적이 있다”며 “문제는 기존 핵 폐기”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북핵폐기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이후 북핵이 완성단계에 이른 점을 거론하며 냉정하고 침착한 관리를 주문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이)여러 나라의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여정의 축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소한 미래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이제 겨우 이정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길을 보고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시점에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용도를 다 한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이벤트에 감동하여 뭔가 다 성취된 양 의미를 침소봉대하며 온 국민의 방심을 키우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차분하게 사태를 적확(的確)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동원해 오판을 예방해야 할 때다. 더욱이 보수-진보가 이 문제를 놓고 단세포적인 대결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평가할 건 적절하게 평가하되 경계 또한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2018-05-15

주력산업 5개월째 생산 감소… 경제 빨간불 켜졌다

한국경제의 위기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린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감소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감소 행진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자동차, 조선업, 철강산업 등의 생산이 올 들어 급감하고 있어 고용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주력산업의 생산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업종 중 전달보다 생산이 감소한 업종이 증가한 업종 수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 3월 중 전체 75개 업종 중 생산이 전달보다 감소한 업종은 55개, 증가한 업종은 20개로 조사된 것. 특히 생산이 줄어든 업종이 5개월째 절반 이상을 기록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3개월 연속 이후 최대 감소다.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생산 감소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산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접 파급효과가 커 산업단위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가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4차 산업혁명도 기술적으로 보면 주력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제조업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선 새로운 동력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이와 관련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특별 및 광역시별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젼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를 포함 서울, 부산 등지의 청년 실업률이 점차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는 청년(15~29세) 실업률 상승폭이 3.5%포인트나 돼 전국 최고를 나타냈다. 대구는 올해 1분기 청년 실업률도 14.4%로 대전(11.5%)과 서울(10.1%)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역 청년 고용사정 악화에 대한 정책적 이유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근본적으로 국가 경제의 흐름이 좋아져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국정 수행평가는 경제에서 낙제점을 가장 많이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실업률 해소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쏟아 붓고도 실업률 개선은 조금도 진척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처방이 부족한 탓이라 설명한다. 임시방편적 처방에만 매달린 채 경제계나 전문가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지금 세계는 글로벌 호황을 맞고 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유독 한국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남북문제와 외교 등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행여 경제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한다. 생업의 문제인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18-05-15

국회 정상화, 여당이 ‘특검수용’으로 빗장 풀어야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여의도 풍경이 있다. 여야로 나뉘어 한쪽은 오만하고, 반대쪽은 대책 없이 강경일변도로 치닫는 모습이다. 여야 공수(攻守)가 바뀌면 달라질까, 순진한 국민들은 기대도 해왔지만 번번이 연목구어(緣木求魚)다.‘드루킹’ 특검 도입과 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싼 국회의 장기 대치가 기시감을 겹쳐 부른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다. 여당이 대범하게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면서 풀어내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여야는 지난 주말에도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1일 선출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홍 원내대표의 경우 친문(친문재인)이시니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먼저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 원내대표가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를 선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때때로 과격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곤 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9일간 단식 농성을 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독설을 퍼부으면서 사태는 더욱 험악해졌다.추 대표는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도로 드러누웠다”고 비난하면서 한국당을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발언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금도를 넘어선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언제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는가"라며 “추미애 대표의 막가파식 대야(對野) 인식이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뚫어진 입이라고 막하지 말라”고 응수했다.작금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영락없이, 잘 나가는 집권당의 오만방자 그림자가 얼비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70~80%를 넘나들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 고공행진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런 민심이 더욱 경계하고 잘 하라는 성원이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대안제시’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만 잔뜩 키워가고 있어서 걱정이다.어쨌든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어낼 으뜸책임은 집권여당에게 있다.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얄궂은 조건 따위일랑 일체 붙이지 말고 당당하고 담백하게 야당의 ‘특검안’을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야당 또한 분별없는 발목잡기 심리에서 벗어나 민심을 살펴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은 흔쾌히 협조하는 게 옳다. 정치다운 정치를 안 하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 대체 무슨 소용인가.

2018-05-14

‘스승의 날’ 의미 찾는 사회풍토 조성 이뤄가야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고 교단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상과 기념식 등의 형식적 행사만 존재한다면 차라리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과 자괴감이 들 정도라면 굳이 스승의 날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폐지 청원의 뜻으로 보인다.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과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스승의 날이 교원 스스로가 폐지를 주장해야 할 만큼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 이유야 많겠으나 교권이 존중되는 사회로의 풍토 조성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날 우리의 학교에서는 과연 스승의 날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 들일지 궁금하다.학생의 인권이 강화된 만큼 교권도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학생인권 강화가 교권 침해라는 반작용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교육현장에서의 잘못된 오해가 분명 있을 것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일 교권침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모두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의 두 배가 넘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교권 침해 중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267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침해 81건, 교직원에 의한 침해 77건,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도 60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학생지도나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불만을 계기로 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총은 “학생들에 의한 피해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대응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법령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한 교권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김영란법’시행 이후 나타난 선생님과 제자간의 서먹함은 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판단해야 할 건전한 상식의 문제다. 불안한 교권으로 인해 보험 상품까지 등장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진정 안타까울 뿐이다. 학교기강이 무너지고, 추락한 교권 아래에선 제대로 된 교육이 있을 수 없다. 외국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다루고 있다. 우리도 교권 침해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먼저 공통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사회와 학교의 관심으로 학생의 인권이 강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어야 학교 교육도 정상을 찾을 것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스승 존중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겠다.

2018-05-14

또 드러난 ‘고독사’, 촘촘한 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최근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20대 아빠와 아들로 추정되는 2살짜리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큰 충격이다. 이처럼 젊은 아빠(29)와 아기(생후 16개월 추정)의 고독사까지 발생한 것은 복지정보체계에 구멍이 여전하다는 단적인 사례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법석을 떨어왔지만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구원의 손길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반증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신속히 나서야 할 때다.지난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수 조사를 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복지 시스템을 구축했다지만, 사회 안전을 위한 그물망은 여전히 성글기 짝이 없다. 구미시에서 숨진 지 1주일여 만에 발견된 아빠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사실상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은둔형 외톨이로 알려지면서 거주불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일본에서도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은둔형 외톨이(일명 ‘히키코모리’) 문제가 국내에서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주불명자는 사망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관계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도피 은둔생활로 인해 말소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경북도내 거주불명자 수는 1만6천525명으로 전체 인구의 0.6％에 해당할 만큼 많다. 구미시 2천25명, 포항시 2천741명, 경주시 1천712명, 경산시 1천680명 등이다. 2010년부터 거주불명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대책마련은 한 번도 추진되지 않았다.고독사는 지속돼 왔다.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노마 엄마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미지 씨는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숨진 지 2주 만에 발견이 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병찬 씨도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후 뒤늦게 발견됐다. 2015년 2월 원룸에서 발견된 사망자, 2016년 6월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사흘 만에 경비원에게 발견된 경우도 모두 20대였다.119소방대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일이나, 서울시의 고독사자 장례지원 같은 최근에 나온 방안들은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다. 사망을 방지하는 선제적 조치가 아닌 그 어떤 대책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물샐틈없는 복지정보체제를 구축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전기검침원·학습지교사 등 가정을 방문하는 직업인들과 공조하는 방안을 비롯해, 이웃들이 상시적으로 상호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아직도 사람이 집안에서 외로이 굶어죽는 나라라니, 말이 안 된다.

2018-05-11

대학가 술 없는 축제, 해볼 만 하다

5월은 대학가의 본격적인 축제 시즌이다. 대학축제는 대학문화의 하나로, 학생에게는 가장 추억이 남는 학창시절 행사로 기억된다. 다 함께 어울려 화합한다는 의미의 대동제(大同祭)라는 명칭을 대학들이 보통 많이 쓰고 있다. 각종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구성된다. 연예인을 초정해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찬반 논란도 있다. 주세법과 관련해 대학교 축제의 꽃이라 할 만한 ‘학생주젼이 당장 5월 축제부터 존폐위기에 몰린 모양이다. 일부 대학은 총학생회가 ‘술 없는 축제’를 선언해 올해부터 대학 축제장에 주점이 사라진다. 이를 두고 학생들 간에는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술 없는 축제가 무슨 재미가 있느냐”는 반응에서부터 “술 없이도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반응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대학가 축제에서 술이 빠지게 된 배경에는 교육부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들여 ‘대학생 주류 판매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공문을 전국 각 대학에 보낸 것이 자리잡고 있다.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주류 판매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이 주세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달라는 내용을 보냈던 것. 이에 따라 연세대 총학생회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대동제에서 주류판매 금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고시했다.지역소재 계명대학 총학생회도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동제에 야시장과 같은 먹거리 촌은 운영하되 술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과 취업강좌 등으로 대학축제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또 세발자전거 경주대회, 가요제, 댄스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가 하면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 내용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다른 대학들도 동참할 분위기여서 바야흐로 대학가 축제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대학가 축제의 학생주점 불법운영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였다.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눈감아 주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대학가 술 문화가 크고 작은 말썽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비판도 받아와 차제에 대학가의 술 없는 축제 분위기 조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 축제기간 과도한 음주 문화가 이를 계기로 바로 세워진다면 더욱 다행스런 일일 수 있다.대학교 축제는 학생들이 학업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대학문화를 즐기고 학생들 간 화합과 학교를 아끼는 마음을 가져보는 매우 유익한 행사다. 특히 나라의 미래를 이끌 젊은이들이 축제를 통해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배울 수 있다면 대학축제는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의 푸름만큼이나 대학가의 축제가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졌으면 한다.

2018-05-11

도청 신도시 2단계 분양가 인하, 활성화 마중물로

경북도 신도시 2단계 용지 분양가가 인하된다고 한다. 신도시 용지 분양가가 높아 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라고 한다. 경북도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 용지가격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입찰제 대신 추첨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각종 공모전을 통해 신도시 랜드마크 건물을 선정해 해당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하는 것도 검토하는 등 고분양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경북도개발공사의 신도시 2단계 사업의 분양가 인하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이미 여러 차례 비판도 받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1단계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냈으나 상대적으로 신도시로 이사와야 하는 도청직원과 가족, 이주민의 부담은 커졌다. 지역개발 사업의 촉진도 늦어졌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이익을 극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에 무게를 두겠다는 공공기관이 터무니없는 이익을 낸 것 자체가 모순이다. 따라서 신도시 2단계 사업에서 그들이 검토하는 분양가 인하는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분양가 인하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공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으나 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 선이 되면 좋겠다. 2015년 12월 끝낸 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 경북개발공사는 분양 금액보다 6천500억 원 가량이 많은 폭리를 취했다. 이 금액은 당초 분양금액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실제로 조성원가 평당 평균 102만원이던 상업용지가 900만원에 입찰됐으며, 아파트 공동주택도 평당 평균 예정가 150만 원을 훨씬 넘는 194만원에 낙찰됐던 것이다. 1단계 사업은 그 후유증으로 지금 단지 활성화가 매우 저조한 상태다. 기관단체의 이전이 늦어지고 편의시설들이 제때 들어서지 못해 생활불편은 물론이요 정주인구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개발공사가 1단계에 취한 이익은 최고가 입찰이란 방식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영사업체가 적정 이윤과 함께 공공의 이익과 복리를 추구해야 하는 사업 목적에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이번 분양가 인하가 1·2단계 전체 단지를 아우르는 동시에 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결과로 이어져야겠다.현재 도청이전 신도시 1단계에는 경북도청과 도교육청 등 30개 기관이 이전해 있고, 올 하반기에 경북경찰청 등 40여 개 기관이 이전을 위한 준비중에 있다. 2단계 사업은 5.54㎢ 부지에 사업비 9천226억 원이 투입돼 정주인구 7만5천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2022년까지 조성된다. 경북도청 신도시 사업은 도청으로 이전해야 하는 수많은 기관의 직원과 이주민의 보금자리가 될 곳이다.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2단계 분양가 인하가 신도시 단지개발의 촉매제가 된다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8-05-10

노사 모두 울상…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보완 시급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울상을 짓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정된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월급이 깎이는 희생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고, 사용자들은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한 걱정이다. 생산성 향상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과제가 됐다.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은 올 7월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요즘 포항철강공단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시간외 수당이나 특근 수당 등으로 벌어오던 수입이 법정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당장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분석이다.대략 직원 1인당 월 40만~50만 원정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고 회사 측이 이를 보전해주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림없다는 데에 노사의 고민이 닿아있다.대구의 기업규모별 1단계 시행 대상은 전체 20만5천여 곳 중 100곳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근로자수로는 92만여 명 가운데 8만여 명(약 8%)에 달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제도 시행부터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 경우에도 22만2천여 사업체 중 300명 이상 업체는 175곳에 13만7천여 명에 이른다.개정된 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중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이 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법익 균형성 위배라는 지적도 있다.중소기업연구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인간다운 삶’ 또는 ‘저녁이 있는 삶’의 주체는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들은 추가수입을 위해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모든 입법의 최종목적은 정치가 아닌 민생이어야 한다. 철저하게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2018-05-10

포항시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추진, 시의적절하다

연구개발(RD) 역량만 갖추면 규모에 상관없이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특구로 선정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현재 연구개발 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의 지정요건을 갖춰야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대학과 연구소, 공기업 등 혁신 역량을 갖춘 기관은 누구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또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는 특구 육성의 기능을 담당할 핵심기관의 지역 내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역량 평가에 무게를 둔만큼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제도 혁신을 통한 운영 내실화와 혁신 시스템 정비를 통해 혁신성장 플랫폼의 신모델을 만드는데 포커스를 두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염원해 왔던 지방의 중소도시들로서는 관심을 둘만한 사업이다.포항시는 지난 4일 김정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 재빨리 참석하는 대응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영일만 중심 강소형 RD 특구 지정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해 여러 면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의 지적대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은 포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고민과 준비과정이다. 이미 포항은 포스텍을 비롯 유수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 특구 지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상태다. 포항시만큼 특구로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도 드물다. 다만 그동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따른 규모의 요건이 잘 맞지 않아 특구지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다.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대구경북연구원 김병태 박사도 “과기부가 추진하는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의 모델로서 포항은 우수한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등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포항시는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가 지향하는 국가와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성장 가능 도시”라고 자부했다. 누가 보더라도 포항은 연구개발 특구로서 역량이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다. 이번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연구기관의 수가 아니고 연구 수행기관의 역량에 있다는 점에서 포항의 기대가 모아진다.지금은 도시 간 무한경쟁의 시대다. 포항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 50만 명의 포항은 환동해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다. 경북 유일의 물류 항만도시다. 사통팔달의 교통망까지 갖추며 동해선을 시작으로 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큰 도시다. 연구개발 특구 조성은 산업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포항의 미래를 위한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18-05-09

‘중앙 정쟁선거’ 변질… 지방 위한 지방선거 해야

오는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걱정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사라지고 중앙정치권의 정쟁 힘겨루기에 매몰돼가고 있는 양상이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7일 현재까지 지방선거 공약마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앙 정치이슈를 놓고 죽고살기로 다투는 모습은 지방선거를 진정한 지방선거로 여기지 않는다는 뚜렷한 증좌다. 제대로 된 지방선거, 지방을 위한 지방선거가 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선거 약 3개월 전부터 각자 1호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굵직굵직한 지역정책을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역민들의 삶과 관련된 그 어떤 뚜렷한 공약도 기억나는 게 없다.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이 오히려 지역발전과 복지 공약에 적극적이어서 돋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어린이와 노인복지 공약을 담은 ‘6·13 지방선거 3호 공약’을 내놨다. 지상욱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와 어르신 돌봄체계 등을 담은 ‘어린이와 어르신의 웃음 가득 12대 공약’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5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과로사회와 ‘독박육아’ 등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한 ‘생활 업(UP) 5대공약,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편’ 공약에 이어 같은 달 24일 2호로 ‘골목상권 지원·중소기업 및 창업 응원’ 공약을 공개했다.또 정의당 정책위도 지난 4일 6·13 지방선거 평화·안보·통일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에서 ‘평화시’ 선언과 조례를 제정하고, 전쟁 피해를 본 중국과 북한, 베트남의 도시들과 자매결연 및 연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해빙기류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공약을 내세울 생각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 탄핵으로 침체된 한국당은 일명 ‘드루킹 사건’을 고리삼아 특검 관철을 위해 단식투쟁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여당에 대한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이래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는 명실 공히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이벤트로 치러져야 한다. 중앙정치권은 전국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획기적인 지역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중앙정치 이슈에 따라 무참히 흔들리는 후보와 올바른 선택기준을 세울 수 없는 유권자들 가지고 무슨 수로 제대로 된 지역발전의 기수를 뽑나. 진정‘지방을 위한’ 지방선거가 되도록, 지방선거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2018-05-09

경북지사 후보들, ‘에너지산업 공약’ 미흡하다

원자력발전산업을 성장 동력의 대들보로 삼고자 설계됐던 한국 원전산업의 메카 경북도가 지난해 새 정부의 ‘탈원전 선언’의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경북도의 에너지산업은 새롭게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몰려 있다. 각 당의 후보들이 내놓은 에너지산업 공약들을 살펴보면 미흡한 구석이 수두룩하다. 시쳇말로 ‘멘붕’상태에 빠진 지역 에너지산업에 대한 특별한 정책제시가 요구된다. 국내 원전의 50%(12기-경주 6, 울진 6) 운영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추진, 중ㆍ저준위방폐장 유치 등 경북도는 국가 원전정책에서 희생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래 고리 1호기 영구 중단,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 추진 등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경북도의 고심이 깊어져 왔다. 그 동안의 원전 ‘진흥’ 전략에서 ‘안전’쪽으로 옮겨가는 일이 불가피하게 됐다.이런 가운데 도지사선거에 나선 각 당 후보들의 에너지산업 정책은 유권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관련 공약은 일단 변별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경북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포퓰리즘이 아닌 ‘맞춤식 에너지산업 공약’이 보완 제시돼야 할 것이다.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공존하는 융합 에너지 클러스터 육성을 주요 에너지 공약으로 내세운다. 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탈원전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경북 동해안을 원자력해체센터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전환 육성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는 정부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경북도지사가 되면 탈원전 졸속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호 정의당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독려하는 한편 (가칭)경북에너지공사 설립과 원자력해체기술연구소 유치를 주요 에너지 공약으로 내걸었다.원자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경북이 모범적으로 나서서 기여한 공은 실로 막대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한울 5·6호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월성 1·2호기와 중·저준위폐기물처리장 등 경북이 나서서 원자력 시설을 받아들인 일은 결코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햇살에너지 지원사업을 펼쳐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역점시책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곳도 경북이다. 도지사 후보들의 에너지 산업 공약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좀 더 미더운 에너지산업 공약을 다듬어내기를 당부한다.

2018-05-08

공금횡령 학교비리 아직도 만연 중인가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모 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한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행정실장은 학교 공금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카드결제 후 물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수량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5천8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은 공금을 횡령한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사법당국에 고발해 수사도 함께 진행될 것이란 소식이다.학교 내에 이와 유사한 공금횡령 사건은 과거에도 자주 발생했다. 그것이 비단 대구지역 학교뿐 아니라 경북이나 서울, 경기도 등 전국 학교마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 할 수 있다. 수법도 비슷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과 학교 내 다수의 사람들이 사건과 연루되기도 했다.지난 2015년 10월의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 횡령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교장, 행정실장, 용역업체 직원 등 무려 18명을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음식 배송을 용역업체에 위탁한다는 명목으로 용역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학교가 채용한 조리원에게 급식 배송을 맡기는 수법으로 4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학교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빌미로 계획적으로 공금을 횡령해 왔다는 것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9년 전 구미지역 모 중학교 행정실 여직원이 1년 동안 2억 원 가까운 공금을 횡령했던 것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학교장 등과의 상납 고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학교급식이나 학교물품 구입 등에 있어 행정실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례는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새로운 수법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케케묵은 방법으로 같은 비리가 연속 발생하고 있는 교육계의 그릇된 악습이다. 어느 집단보다 청렴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계가 아직도 이런 비리로 어둡게 비쳐져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청 관게자는 “꽤 오랜기간 공금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비리를 밝힐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계의 자정력을 키우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제도적인 방법이나 시스템 개선 등으로 똑같은 비리가 연속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일벌백계의 조치와 감시체계를 보강할 방법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이번 사건은 행정실장의 부적절한 회계 처리에 대한 학교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가 드러났지만 교육계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다. 비리가 상습적으로 이어져 올 정도로 교육계의 도덕심이 비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8-05-08

포항 상징건물 마구잡이 철거는 ‘몰역사적’ 행태

포항을 상징해온 역사적 건물들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의호 포스텍 명예교수(DGIST 총장특보)가 지난 2일 유물 복원 및 보존을 제안하면서 공론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인류문화의 발달과정을 돌아보면 역사유물에 대한 보존과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도 남음이 있다. 보존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포항의 상징건물들을 무차별로 철거하고 파괴하는 몰역사적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옛 포항역사, 청룡회관, 포항문화원 등은 오랫동안 포항의 상징물이었다.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포항을 다녀갔던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주춧돌 같은 존재다. 포항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런 건물들이 차례로 사라지는 것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가장 첨예한 현장에서 개발만을 중시하는 어리석은 현상이다. 낡았다고 해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마구 훼손하고 부수고 없애버리는 일이 마냥 옳을 수는 없다.서 교수는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고향을 떠나던 젊은이들이나 5일장을 보러오던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동해안 지역민들에게 옛 포항역사는 무엇보다 소중한 유물”이라는 가치를 설명한다. 또 “청룡회관 역시 빨간 명찰을 달고 청춘기의 한 시기를 포항에서 해병으로 복무한 전국의 전우들에게 아스라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서 교수는 “이 같은 유산들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채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시민들의 향수와 자긍심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시민들의 삶과 궤적을 함께 해온 유서 깊은 건물들이 지역사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사라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는 포항문화원 철거를 예로 들면서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서 교수는 이와 관련, 80년대 초에 일본의 역사도시 교토(京都)의 철도역 복합개발을 두고 보존과 개발이라는 가치가 충돌한 예를 들었다. 또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건물 자체가 무너져 내린 독일 드레스덴의 프라우엔키르헤(성모교회)를 무려 50년에 걸쳐 완전하게 복원한 사례도 들었다.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고도화된 문화는 가벼운 듯하면서도 결코 사소하지 않는 물질적 정신적 유물로 인해서 계승 발전돼왔다. 현존하는 모든 문명의 흔적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민족만이 미래의 번영을 보장받는다. ‘지역문화유산보존심의위원회’같은 별도기구를 두고 시민들과 합의해 역사적 유물의 철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서 교수의 주장은 백번 옳다. 개발만능주의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옛것을 마구 부수는 몰역사적 행태는 혁신되는 것이 마땅하다.

2018-05-04

어린이 눈에 비치는 어른들 세상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스승의 날, 21일 부부의 날, 성년의 날, 경북도가 캠페인하는 할매할배의 날까지 포함하면 가정의 달은 행사로 가득 찬다. 비록 혈연 및 부모 자녀간의 관계라지만 이 많은 날을 일일이 챙기기에는 사회생활로 바쁜 자식들도 적잖은 부담이 된다.5월을 뭉뚱그려 가정의 달로 정한 것도 5월 한달이 가정과 관련한 행사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서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기간이 되도록 각종 행사와 기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과 가족의 관계가 튼튼해야 한다는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성 행사 달이다. 그렇지만 캠페인 이상의 중요한 의미의 달이기도 하다. 5일은 어린이날이다.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돼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던 것에서 유래됐다.이후 1927년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하였다가 광복 이후는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해 왔다. 1975년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했다.이날만큼은 우리의 어린이가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자는 뜻이 포함돼 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하면서 어린이를 늙은이, 젊은이와 대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하고자 했다. 특히 유교사상이 강한 1900년대 초 차별적 아동관을 타파하려고 노력한 그의 생각은 선구자적 태도라 할 수 있다.어린이는 한나라의 기둥이자 미래다. 그들이 얼마나 잘 자라느냐가 그 나라 장래의 운명과도 일치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젊은세대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한두명이 고작인 자녀수 때문이겠지만 사랑과 교육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옳다. 과잉보호가 되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세대는 반세기 동안 누려왔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반대급부에 시달리고 있다. 빈부격차 심화와 청년실업자 증가, 핵가족화 진행,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어린이에게 절대 불리할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인구문제에 있어 초저출산 국가와 고령사회 진입 등의 현상은 우리나라 장래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일로 대책 마련이 절실한 문제다. 우리의 자녀에게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후손에게 튼튼하고 안정된 국가를 물려주고 있는지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지금 어른들의 생각과 역할이 우리 후손들에게 짐이 되는 일은 없는지 말이다. 어린이날이 어린이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도 나야겠지만 어린이 눈에 비친 어른세대의 모습이 반듯한지 스스로 자성도 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2018-05-04

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 호국정신 잇는 계기 돼야

국내 유일의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대구신암선열공원이 지난 1일자로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독립유공자 및 가족, 기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묘지 개원식을 거행했다. 1955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일대에 흩어져 있던 애국지사들의 묘소를 이곳으로 이장한지 63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대구시가 묘역을 관리해 왔으나 국가차원에서 관리되는 국립묘지란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 총리의 이날 지적처럼 묘역의 역사과정과 의미에 비해 국립묘지로서 승격이 많이 늦어졌던 것은 사실이다.특히 1970년 묘역이 용도변경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대구시민들이 시위를 벌여가며 지켰던 특별한 역사가 깃든 묘역이란 점에서 지역의 관심도 높다. 지자체 현충시설의 국립묘지 승격이 전례가 없어 법률 개정이 쉽지 않았으나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25명의 법률안 발의로 국내 7번째 국립묘지로 지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현재 이곳에는 을사늑약 이후 영덕, 청송 일대에서 의병으로 활동한 임용상 애국지사 등 52명의 독립유공자가 모셔져 있다. 독립운동 자금 조성과 결사대를 조직해 독립군을 지원한 김태련·김용해 부자의 묘역도 이곳에 있다.국립신암선열공원은 국내 유일의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이란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쳤던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후손 대대로 이어져야 할 우리의 교육적 자산이다. 이처럼 훌륭한 정신이 살아있는 현장이 우리지역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의 자긍심으로 삼을만 하다. 이곳을 애국충절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대구·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된 지역이다. 그래서 호국과 애족의 본향이라고도 부른다. 1905년 영남지역 의병이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일제에 가장 먼저 맞섰으며, 1907년에는 전국 최초로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 곳이다.국립묘지 승격행사에 참석한 이 총리도 이날 인사말에서 “영남지역 정신의 뿌리는 선비정신에 있다”고 말하고 “경북유림의 곧은 기개와 우국충정이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으로, 해방이후에는 2.28과 같은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했다.이번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은 우리지역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상징적 장소로서도 적합할뿐더러 정신문화적 가치도 높다. 우리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과 후손들에게 애국충절의 정신을 가르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할 것이다.물질문명의 발달로 자칫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쉬운 요즘이다. 학교교육에서조차 호국충절의 정신이 과거만큼 철저하지 못한 듯해 아쉬운 때이다. 이번 국립신암선열공원의 개원을 계기로 호국충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 커졌으면 한다.

2018-05-03

TK지역 기초단체장선거, ‘민의 왜곡’을 경계한다

TK(대구·경북)지역에 불고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판의 무소속 출마 바람이 심상치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6·13지방선거 판도를 뒤흔들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선거 때마다 공천불복에 따른 무소속 출마는 없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그 흐름이 복잡해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인물 됨됨이를 놓고 겨룬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순종다수’ 결정방식인 우리의 선거제도를 감안하면 민의와 동떨어진 왜곡된 선거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현직시장과 군수들이 잇따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권영세 안동시장, 이정백 상주시장, 이현준 예천군수, 임광원 울진군수, 최수일 울릉군수, 최양식 경주시장,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 외에도 한국당 공천에 반발한 시장·군수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가 하면, 지지자들의 탈당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현직 군수를 지지하는 한국당 예천지역 당원 1천44명이 무더기로 탈당계를 냈다.한국당에 복당하지 못한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도 무소속 신분으로 경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때에 따라서는 한국당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선거와는 달리 TK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대부분 출마했고, 보수색채를 띠고 있는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들까지 등장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TK지역 내에서조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극단적 비판발언을 쏟아내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는 점도 한국당 후보들에게 악재가 될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들이 한국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보다 앞서거나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텃밭인 TK에서 무소속 후보 등과 경합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TK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는 후보난립의 형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 표라도 많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다. 산술적으로 과반수는커녕 20~30%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가능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위기와 함께 지역발전에 암운을 드리울 수도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전에 없이 피곤한 선거를 치르게 생겼다. 제대로 된 인물을 골라야 하는 부담감에다가 정당정치의 붕괴를 함께 걱정해야 하는 선거판으로 가고 있다.

2018-05-03

도시철도 대구 엑스코선 신설, 지금부터 시작이다

대구 엑스코선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시는 MICE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교통편익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대구 엑스코선 건설 사업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정투자 적격성을 따지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자 선정과 통과 등의 관문이 남아 있지만 엑스코선의 정부지원 사업 전망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셈이다.대구 엑스코선은 대구지역에서 교통수요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거점을 관통하는 사업이다. 현재로 봐선 사업성 만큼은 탁월하다 할 것이다. 대구 엑스코선은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2호선 범어네거리-1호선 동대구역-경북대학교-엑스코-금호워터 폴리스-이시아 폴리스로 연결되는 12.4km 구간에 건설되는 도시철도 사업이다. 1, 2, 3호선 환승역을 포함, 13개의 정류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7천169억 원이 투입된다. 무엇보다 대구 엑스코선은 대구의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 대구 유일 전시컨벤션 시설인 엑스코에 대한 대량 수송체계를 지원하고, 이시아 폴리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의 교통 혼잡도 해소하게 된다.대구지역의 도시철도는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순환선이 만들어지지 못해 기능적으로 단순 교통체제 지원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환승으로 인한 교통 수송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해 기획재정부 1차 점검 회의에서 예상 수요가 당초 예측치를 밑돌아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3호선 연장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엑스코선의 정부 재정사업은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엑스코선 건설비의 60%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꼭 실현해야 할 사업이다. 또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6천50억 원, 2만3천여 명의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가 있는 사업이다.이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최종 통과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할 때다. 과거와 달리 현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잘 입증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대구시의 총력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 엑스코선의 조기 건설만큼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 정치권도 대구 엑스코선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구시의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 철저한 준비로 대구 엑스코선 만큼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반드시 이끌어 와야 한다.

2018-05-02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서둘지도 다투지도 말아야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범진보정당은 조속한 국회비준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어림없다며 반발이다. 발 빠른 국회비준으로 북미대화 성공의 동력을 보태고자 하는 쪽과 철저히 소외당한 야당의 자존심 사이의 충돌 사태다. 구체성도 효력도 희박한 선언의 국회비준을 서두르는 것도, 이를 두고 마구 싸우는 것도 다 꼴불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회의 체결·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달라. 국회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이제 (남북정상회담이)정치적 협의를 넘어서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반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전면적 남북협력에 대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북한의 지위를 거론하며 “국가 간의 약속만이 비준의 대상”이라면서 “남북 간의 정치적 선언이 비준 받은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이 사인해서 비준하고 이제 와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동의도 안 받고 비준 선언을 하느냐”라고 비판했다.이 시점에서 판문점 회담 만찬장이 자꾸 떠오른다. 문 대통령은 비판적인 야당은 쏙 빼놓고 여당지도부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초청했다. 물론 극단적인 반대를 외치는 보수야당을 초청하는 일이 소용없는 일일 수는 있다.그렇다면 여당 지도부도 초청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희희낙락 속 좁은 짓을 다해놓고 뒤늦게 박수를 쳐달라고 조르는 꼴이 됐다.북한 비핵화 여부가 실질화하는 미·북 대화 이후 평화협정을 놓고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하면 될 일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국회비준 이슈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문제를 놓고 우리끼리 극단적으로 맞서는 행태야말로 백해무익하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신중한 모습으로, 성급하지도 다투지도 않는 성숙한 국회가 돼야 한다.

2018-05-02

경북, 남북경제협력 교류 차분한 준비를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교류에 청신호가 켜졌다. 북핵 포기까진 아직 더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았으나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 가고 있다. 북핵 실험장의 공개 폐쇄, 표준시 통일 등 남북정상 만남의 후속 조치가 나오면서 경협 봄바람을 맞이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남북경협은 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먼저 시작된다. 남북 정부는 경협을 위한 조치로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에 먼저 투자할 전망이다. 경의선 구간과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이 우선 투자대상이다. 이런 점에서 동해중부선을 끼고 있는 경북도는 남북경협의 수혜지역으로 손꼽힌다. 동해중부선은 현재 포항∼영덕구간이 올해 개통을 했다. 2020년까지 영덕∼삼척구간도 완공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부산을 출발해 포항·삼척을 거쳐 북한을 통과해 중국·러시아를 잇는 대륙횡단 노선이 완성되는 코스라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가 큰 사업이다.특히 동해선과 항만을 끼고 있는 경북 유일의 항구도시 포항은 물류거점도시로서 기능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동해안 유일의 컨테이너항인 영일만항은 일약 물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침체국면에 빠져있던 포항 영일만항도 작년부터 물동량이 조금씩 늘고 있고, 시설도 대폭 늘어나 남북경협 교류가 본격화 되면 물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도 남북 경협무드와 관련, 지역단위의 종합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제협력을 포함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남북 간 교류사업 준비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준비과정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해 2014∼2015년에 추진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개도 포함돼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나진을 통해 포스코로 운송했던 사업으로 포항의 물류기지로서 역할에 힘이 실리는 사업이다. 포항 영일만항에 국제 여객부두가 조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러-중-일을 잇는 환동해 크루즈상품 개발도 구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세계문화 엑스포의 북한 참여에 공들여 왔던 점을 들어 북한과 평양∼경주 실크로드 대축전의 공동 개최도 구상하고 있다.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란 숙제는 아직 남아 있으나 판문점 선언은 평화의 상징으로 여전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이 선언이 주는 성과에 따라 국내외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전망이다. 특별하게 경제적 파장에 모두가 관심이 많다.경북도는 물론이거니와 대구시 등도 남북경제교류 확대에 대비하는 준비가 지금 있어야겠다. 들뜨지 말고 차분한 자세로 남북의 경협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2018-05-01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위에 거는 기대와 우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29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담당할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7명(위원장 포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개혁과제인 대입제도 개편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지 주목된다. 정부의 접근방식에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은 100가지가 넘는 조합이 가능해 오히려 논란의 판도라상자가 됐다. 차관이 각 대학에 전화를 거는 희한한 방식의 행태가 집중공격을 받자 교육부는 뒤늦게 폭탄돌리기를 시작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아예 숨어버렸다. 바통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안을 제시했지만, 학생·학부모·교사들의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많은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과도한 사교육, 황폐해진 공교육, 무너진 교권, 맹목적인 대학진학, 무한 스펙 쌓기, 청년 실업, 연예·결혼·출산 포기 등 시쳇말로 ‘헬 조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소리마저 비등한다. 정권이 바뀔 적마다 주물러 터트려온 교육정책은 누더기 중에도 누더기다. 14차례나 엎었다가 잦혔다가 한 교육정책은 번번이 아이들을 영락없는 실험실의 청개구리로 만들어 왔다. 대학 관계자와 입시 전문가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은 신뢰성과 공정성의 하락과 전형의 복잡성, 너무 적은 재도전 기회 등에 집중된다. 아울러 고교교육 정상화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에도 부적합하다는 문제점도 운위된다. 특히 내신 성적, 학생부기록, 교내외활동,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출신고교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입시의 신뢰성·공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국가교육회의가 굳이 ‘김영란법’의 주인공을 위원장에 위촉한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을 감안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나머지 위원 6명도 정치색을 배제하고 모두 조사통계 등 여론수렴에 정통하거나 갈등관리를 전공한 소통 전문가로 꾸려졌다.교육정책 개혁에 접근하는 방식의 일대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현 대입제도의 온갖 부정적 요인들을 일소할 획기적인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한다. 시종일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상의 설계도를 만들 지혜에 골몰하기를 바란다. 또 다시 정권의 철학과 이념에 부역하는 외눈박이 교육정책으로 경도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를 절대로 허투루 여기지 말기를 신신당부한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백년대계를 보고 싶다.

2018-05-01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 연관성, 정부 신속대책 내놔야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의 지열발전소와 관련이 크다는 연구발표가 나와 포항시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문제는 포항지진 발생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번처럼 연구 논문에 발표되기는 처음이다.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국내 교수진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 주입(물 주입)으로 생긴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에 게재했다. 이 논문은 발표를 통해 연관성의 근거로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전진과 본진의 발생 위치가 물 주입을 위해 만든 시추공의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2016년∼2017년 물 주입이 있을 때 규모 2.0이상 지진이 자주 발생한 것과 시추완공 전인 2012∼2015년에는 이 지역에서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점도 연관성 근거로 제시했다.스위스와 독일의 연구팀도 같은 날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은 본진과 46회의 여진이 지열발전소 반경 2km 이내에서 일어난 점 등을 이유로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문제를 제기했다.지열발전소는 주입정으로 물을 집어넣어 땅속 지열로 물이 데워지면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고려대 이 교수는 방송에 출연해 “외국의 경우 주로 화산지대 부근에서만 지열발전소를 개발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처럼 땅속 깊이까지 내려가지 않고 수십, 수백m만 뚫어도 지열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포항지열발전소는 주변 온도가 낮아 땅속 4km이상을 뚫어야 해당온도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며 “지진과의 연관성을 우연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의견을 나타냈다.이와 관련, 박명재 국회의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보상도 요구했다. 포항시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서는 범시민대책위 구성과 정부의 자료공개 요청, 법적대응, 궐기대회 등 강력한 대응 방법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문제가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사실 가능성을 높이는 지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무엇보다 포항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다는 사실에 하루 바삐 정부의 명쾌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연관성 분석을 위한 연구단을 출범시켰으나 포항시민이 1년의 정밀 연구기간을 무턱대고 기다릴 순 없다. 포항지진과 관련, 그동안 정부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마당이다. 정부의 성의 있고 신뢰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2018-04-30

공무원 선거법 위반, 묵과해선 절대 안 돼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민주주의를 엉망으로 만든 뼈아픈 사례는 우리 역사에도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SNS 등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등을 홍보한 지방공무원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성의 보루여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놀음에 휘둘리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그래야 지역과 나라가 제대로 간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할 수 없다.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공무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 120여 건을 작성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310여건을 게시해, 공무원과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 개의 하부밴드에 게시 및 공유하게 했다.선관위는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밴드에 게시 및 공유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업적 7천400여 건을 홍보했고, 5천200여 건의 사업계획을 전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 A씨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하기도 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에서 공직자는 여전히 정치권력 앞에선 ‘흔들리는 갈대’ 신세다. 지방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특정후보에 대한 줄서기는 번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줄서기 행태의 근본 원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공무원들이 무한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전문직업인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매우 허술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선 정치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임명한다. 그리고 업무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는다. 공무원의 정치적 일탈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정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나라일수록 국정이 안정된 선진국이다. 풀뿌리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지방정권이 아무리 교체돼도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무원사회가 구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