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북미정상회담, ‘빛 좋은 개살구’를 경계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여부의 분수령이 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여온 양측이 도달한 합의점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대원칙으로 삼고 이를 지지하고 기대해온 우리에게 마지막에 들려온, ‘개괄적 합의 후 후속회담’ 전망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해 회담준비에 들어갔다. 들려오는 소식만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사전 실무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안심할 만한 ‘한반도 평화 구축방안’에 합의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이 CVID를 위해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전히 CVID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행 전인 9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포기에 진지한지 아닌지는 1분 이내에 알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정적인 체제보장과 북-미 수교, 백악관 방문, 경제 지원 같은 장밋빛 미래를 김정은 위원장 앞에 거듭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만 운운할 뿐 CVID에 대한 확언을 거부한 채 구태의연한 ‘단계적 비핵화론’에 기대고 있는 낌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벤트성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를 철거했다는 소식으로 미루어 회담국면에서 미국의 위험을 제거해주는 데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냉정하게 따져볼 때 ICBM같은, 미국 국민들이 신경 쓰는 직접적인 위협수단을 제거해주는 조건으로 북미정상회담이 머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고, 우리는 한미동맹에만 목을 매야 하는 한심한 경우가 예측되기 때문이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순간 어쩌면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지구상에서 국가와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생존할 길을 모색하는 일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미국에게 아무리 의미있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냉철한 이성으로 지켜보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간이다.

2018-06-11

철새 정치·박쥐 정치… 지역정치권 궤도이탈 한심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돌풍현상이 두드러진 TK(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 국면에서 일부 한국당 정치인들의 궤도이탈 행태가 새로운 논란거리다. 영향력 있는 일부 인사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만 따져서 표리부동한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스스로 변화하고 소속 정당을 고쳐낼 의무를 내팽개치고 선거 목전에서 이해득실에 따라 가볍게 처신하는 것은 지역정치 발전에 결코 이롭지 못하리라는 지적이다.옛말에 ‘중이 절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라지만, 정당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치결사체다. 그런 정당의 구성원들이 풍향계(風向計)처럼 양지만을 좇는 정치행태를 우리는 신물 나게 보아왔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으로 TK지역에 기반을 둔 보수정당 자유한국당과 연고가 있는 일부 인사들이 갈지자 행보를 보여 지역민의 실망을 더욱 덧내고 있다.지방선거 이후의 개인적 정치행로를 염두에 두고 실익을 좇아 정치도의를 무시한 채 정체성을 남나들며 특정후보 지지에 나서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는 일은 TK지역에서 한국당 후보와 민주당,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곳에서는 ‘주한야민(낮에는 한국당, 밤에는 민주당)’ 또는 ‘주한야무(낮에는 한국당, 밤에는 무소속)’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는 현실이다.실제로 포항시장 선거의 경우 몇몇 유력인사가 한국당 이강덕 후보와 민주당 허대만 후보를 번갈아 만나며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주에서는 복당한 정종복 전 의원이 한국당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를 적극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 최양식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21대 총선을 겨냥한 야릇한 행보라는 분석마저 등장했다.무소속이 강세인 지역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뒤 탈당하거나 무소속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는 등의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경주를 비롯 울진, 예천, 달성, 영천 등의 지역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런 흐름은 보수분열 등의 요소들과 함께 한국당이 TK지역에서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로까지 꼽히고 있다.유권자들의 표심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지역발전과 정당정치의 기반을 허무는 일이어서 부작용을 막아내기 위해 공천제도의 세부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제아무리 민심이 흔들린다고 해도 선거 국면에서 당인(黨人)으로서의 금도를 넘어 시시때때 경계를 넘나들며 말을 바꾸는 정치는 옳지 않다. 시절에 맞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정치, 두 얼굴로 사는 박쥐정치는 자신을 망치고 정당정치도 너저분하게 만들 따름이다. 신의를 지키면서, 민심을 투철하게 반영하여 스스로는 물론 위기국면의 소속정당을 환골탈태시키는 일에 용심(用心)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8-06-08

막판 접어든 6·13 地選, 불·탈법 막아라

지방선거가 막판 접어들면서 과열 양상이다. 특히 난공불락이었던 TK지역에 민주당이 역대 최다 후보를 내면서 선거전은 끝까지 불꽃튀는 접전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남북 및 미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가려 시들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선거가 이처럼 막바지에 과열될 기미가 보이자 불·탈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조사에 의하면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전체적으로 불·탈법 사례는 줄었으나 막판 들어 불·탈법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선거는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기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5월 말 현재 총 1천31건에서 1천667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이 28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대구시선관위 조사에서도 흑색선전의 소지가 많은 사이버상 불법 선거 게시물이 4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6·13 지선과 관련해 대구시선관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은 1천700여 건에 달하는 사이버상 불법선거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 불법 게시물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여론조사기관이나 조사 시기, 오차범위 등을 표시 않고 지지율만 노출시키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또 특정후보 비방을 담은 게시물로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 선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적발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이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봉화경찰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선거운동원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특정후보를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문경시 공무원 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검찰에 고발됐다.공무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등의 선거 개입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선거 단속 현황을 볼 때 이번 지선은 불법 인쇄물이나 불법 기부행위 등 전통적 방법의 불법 행태는 줄었으나 온라인 등 은밀한 방법을 통한 불법은 더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짐작된다. 지방선거는 엄격히 말해 내 고장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정당이나 이념보다 정책이나 인물 중심의 선거로 유권자가 선택해야 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탈·불법을 막으려는 당국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유권자가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반칙을 일삼는 후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을 하여야 한다.내고장을 이끌 청렴하고 실력 있는 후보 선택은 유권자만이 할 수 있는 권리다.

2018-06-08

TK 젊은 표심 급변, 기성정치 쇄신 절실

20대(19세 포함)~40대를 중심으로 TK(대구·경북) 젊은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던 지역표심이 자유한국당을 속속 이탈하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무섭다. 민주당 일당독식 체제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되는 호남민심과 사뭇 다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TK민심이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낼 지 예측이 불가하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대오각성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급변하는 민심은 경북매일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진행해온 경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연하다. 한국당의 정당지지율은 37.8％로 민주당 33.8％와 4.0％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지난 1월2일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47.2％, 민주당 25.0％로 두배 가까웠던 지지율 격차는 불과 5개월 남짓 사이에 현격하게 줄었다.우선 20대(19세 포함)와 30대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높았고, 40대는 양 당의 지지율이 비슷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은 한국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지난달 25일 공표된 포항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37.7％로 35.9％의 민주당에 간발의 차로 앞섰다.이 같은 TK지역 민심이동은 최근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성공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변인이다. 청년실업으로 미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남·북·미 관계 회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최근까지 민심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잇달아 쏟아낸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반감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호남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모두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들은 민주당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기세에 눌려 호남에서 20년 만에 단 한 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무투표 당선자가 광주·전남 14명, 전북 10명에 달하며 독주를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민주평화당이 유일한 대안세력을 자임하고 있지만 민주당 쓰나미에 역부족이다. TK지역의 민심 변화는 밖에 나가서 못난 짓만 거듭하는데 화가 난 부모가 제 자식에게 회초리를 든 형국으로 이해된다. 잘못을 깨닫고 거듭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 지역의 기성 정치인들이 또 다시 지역감정에 불이나 질러보려는 케케묵은, 나라와 지역을 말아먹을 모사(謀事) 따윌랑 일절 접어야 할 것이다. 진정 뉘우치는 자식에게는 기꺼이 품을 내어주는 어버이의 심사를 믿고 정말 뼛속까지 내용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2018-06-07

또 드러난 포항철강공단의 안전의식 불감증

포항철강공단에서 기름 탱크 폭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주 파트너사 직원 4명이 숨진 산재사망 사건 이후 또다시 발생한 산재사고다.특히 이번 사건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장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란 지적이 나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문제가 또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5일 오전 포항시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 내에 비료와 시멘트 혼합제를 생산하는 (주)제철세라믹 포항공장 인근의 기름 탱크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공장 측이 필요가 없어진 한 개의 기름 탱크를 폐기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긴 상태였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철거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 등의 조사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우선 드러난 사실로 미뤄보아 안전의식의 부재가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소방당국 관계자는 “기름 탱크 하단부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파이프에 톱질 등을 하다 탱크 내 잔류해 있던 유증기와 찌꺼기가 스파크해 일어난 폭발로 추정된다”고 했다. 탱크 철거작업의 경우 내부물질을 모두 비워내고 잔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번 사고는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포항고용지청 관계자도 “휘발성이 거의 없는 물질이지만 밀폐된 곳에서 날씨 등 특정 조건이 형성되면 발화할 수 있다”며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지난 1월 포스코 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외주근로자 4명이 질식사한 것도 인재였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근로자가 질식사를 막아줄 공기호흡기 등은 착용하지 않고 먼지를 걸러주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한 사실만으로 안전의식이 부재했다는 비판이다.포항철강산업단지 내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9일 레미콘 공장 내 재활용설비 작업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에 앞서 A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붕괴사고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달에도 60대 근로자가 철판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도 대구경북 기업체의 1분기 재해율은 작년 동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해자 수도 2천186명으로 지난해보다 183명이나 많았다.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을 외쳤으나 구호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무엇보다 기업이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져야 한다. 감독기관도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얼마전 포스코가 안전을 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고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 1조원 투자를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철강공단 등 지역기업도 안전의식 제고에 더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06-07

제1야당 대표 유세중단… 이런 선거 처음 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제1야당 대표가 선거무대에서 사라진다니,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선거판이 펼쳐지고 있다. 제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유세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준표 패싱’이라는 이름의 기피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어 고쳐낼 때지 이런 식으로 대표만 무대 뒤로 숨기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홍 대표가 지역선거구에 나타나면 한국당 후보 지지표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풍문이 돌았다. TK(대구·경북)지역 후보자들도 그동안 홍 대표가 지원유세를 올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난처해하는 현상이 있었다. 실제로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홍 대표의 지원유세 참석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홍 대표의 유세중단 결정에 한국당 TK 후보들의 득실 계산이 복잡해졌다. 한국당 텃밭으로 여겨졌던 대구에서 유난히 홍준표 패싱론이 거셌다. 대구지역 한국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홍 대표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TK민심이 등을 돌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홍 대표 방문 이후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들썩거렸다는 것이다.반면, 보수적 색채가 더 뚜렷한 경북의 경우 지역별로 홍 대표의 지원유세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경북지역 한국당 관계자는 “노년층 등에서는 ‘홍 대표처럼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시민도 있고, 반대로 기피하는 시민도 있다”며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호불호가 확실하다”고 전하고 있다.정치인 홍준표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늘날 그의 퇴락한 대중이미지를 안타까워한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 ‘모래시계’ 검사출신으로서 진정성과 개혁성향, 통찰, 유머와 남다른 친근감으로 매력을 발산하던 그가 수구꼴통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것은 의외의 변천이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일당 800원짜리 현대조선 경비 일을 하던 아버지를 보면서 불공평한 세상을 바꿀 결심을 했다던 그다.투철한 반성을 통해 홍준표가 변하고, 한국당이 변하지 않는 한 민심이 달라질 가망은 높지 않다. 다 끓고 난 찌개 속에서 청양고추 골라낸다고 찌개의 매운 맛이 과연 사라질까. 늦지 않았다. 한국당의 거듭남은 지금 바로 시작돼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표를 더 얻겠다는 소탐(小貪)의 찌질한 꼼수 따위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집권당의 실정만 찾아내어 악착같이 물어뜯는 야당노릇도 바꿔야 한다. 진지한 반성 속에서 꾸준히 시대변화에 맞는 가치관을 담아 미래를 위한 확실한 정책대안을 꾸준히 생산해내야 한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회(轉回)만이 한국당의 살 길이다.

2018-06-06

시민불편 주는 소음공해 선거문화 바꾸자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후보들의 지명도가 곧 표심이라는 지방선거 특징 때문에 후보들이 앰프방송과 같은 얼굴 알리기 유세 전략에 집중하는 바람에 소음공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한 이후 대구시와 포항시 등 대도시 도심은 후보들의 유세차량과 현수막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후보들이 동원하는 확성기와 유세차량의 로고송, 녹음 방송 등이 하루종일 울려 퍼지면서 주민들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아예 공해수준이라고 불평을 쏟아대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소음의 크기는 약 80~100db 규모로 기차가 빨리 지나가는 철로변 주변 소음정도라 한다.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는 물론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선거소음에 대한 당국의 관심이 있어야겠다.도심 곳곳을 무차별 점령한 선거 홍보물은 상가의 상호를 가리고, 유세차량의 무질서한 점거로 보행자의 보행권이 침해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선거가 자신들의 일상을 망치고 있다”며 선거방법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선거유세와 관련한 청원이 수 백 건 올라오는 등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선거방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선거가 중요하지만 선거를 위해서 국민의 일상이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 민원에는 “스피커 없는 선거를 원한다” “소음공해 너무 심해요” 등의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다.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음문제에 대해 이제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때로 보인다. 선거 때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 동원되는거야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방법이어야 한다는 데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등 각종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춰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하는 새로운 선거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현재의 선거 방법은 과도한 선거 비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올해 선거비용이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개선의 여지는 많다. 거리에 게시되는 후보자의 펼침막만 하더라도 대략 13만8천장으로 10m 길이로 연결하면 1천383km 정도 된다고 한다. 놀라운 낭비다.선거 소음공해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민원임에도 정부 당국의 관심은 그만큼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선거는 지명도 싸움이라는 말처럼 낮은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 소음을 동반한 과도한 선거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 정책과 인물을 알릴 획기적 선거방법을 도입해 선거 소음공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18-06-06

‘군부대 이전’ 공약, 신중하게 접근해야

6·13지방선거에서 다시 등장한 대구 도심에 있는 주요 군부대의 이전 공약이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거리다. 더불어민주당 남칠우 수성구청장 후보 측은 3개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구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구청장 선거 공약으로 마땅한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방 측면에서의 적절성 검토도 없이, 은밀해야 할 주요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남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군부대의 부지는 제2작전사령부 40만여 평과 5군수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등 총 74만9천 평에 이른다. 남 후보 측은 군부대 이적지에 ‘대구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면 향후 8조2천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불러온다는 솔깃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또 다시 등장한 군부대 이전 공약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돼 보수텃밭의 표심을 흔드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고, 대구 민주당 바람의 진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기초단체장 후보의 군부대 이전 공약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민주당이 지원사격을 시작했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원유세를 통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수성구 관내 군부대 이전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새 상임위가 구성되면 여당 국방위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2작전사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측은 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발언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은 군 작전상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치인이 언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전후방 개념이 없는 현대전에서 군 작전 필요성에 의해 정해진 부대위치를 정치인의 입김에 따라 변경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한국당 김대권 수성구청장 후보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개혁 2030’에도 낙동강 전선의 최후 보루인 2작전사를 이전하는 것은 검토된 바 없다”며 “국방안보의 중차대한 사안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고 시민들도 어렵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한다.지역민들을 잘 살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 관내 국가시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획기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국방을 감당하는 주요 군부대라면 출마후보든 유권자든 섣불리 공언하지 않는 것이 이성적인 태도일 것이다. “군작전 반응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한 2작전사 출신 예비역 대령의 말을 결코 흘려듣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2018-06-05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더 철저한 사전 관리를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변덕을 부렸다. 지난 겨울의 강력한 한파에 이어 개화기에는 꽃샘추위로 농작물이 피해를 보아 경북도가 정밀조사에 나섰다. 5월 들어서는 농작물 생육에 좋지 않은 잦은 비와 아침저녁의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우박을 동반한 비까지 내려 농심을 애타게 했다. 또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경북지역 농민들은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경북도는 지난 4월 초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경주, 김천 등 11개 시군에 1천91ha 농작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과, 복숭아, 배 등 과수가 826ha, 감자, 참외 등 밭작물이 265ha로 이곳에서는 꽃잎이 말라 죽거나 시드는 현상이 나타났다.지난달 23일부터는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안동, 봉화, 문경, 예천지역 과수원에선 열매가 노랗게 변하거나 일찍 떨어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또 29·30일 소나기를 동반한 우박으로 10개 시군 392ha 농작물에서 피해가 났다. 사과, 복숭아, 자두, 배 등 과수 열매와 깻잎, 고추, 양파 등 채소류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경북도는 최근 도내 농가에서 발생한 피해가 기상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이라 했다. 개화기간의 저온, 서리, 봄철 잦은 비, 일조량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표적 고추 주산지인 안동 등 경북 북부지방에서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일명 칼라병)가 발생해 농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심하면 작물이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원래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 발생해 경북내륙과 동해안지역은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겼으나 작년부터 안동, 봉화, 예천, 의성 등지에서 발병이 확인되고 있다.경북도는 저온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를 당초 5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가 농작물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20일 연장했다. 도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 기준으로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하며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의 지원도 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도 “피해농가가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그러나 농가의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농작물의 2차 피해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더 다급하다. 전문가들은 기온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속에 과수 화상병과 자두곰보병도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바이러스나 진딧물 등 각종 전염매개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 조치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2018-06-05

KDI의 취업시장 부정적 예고… 정부가 되새겨야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는 30만명 내외에서 20만명대 중반으로, 내년에는 20만명대 초반으로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의 정책 기류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달라 보인다. KDI의 전망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KDI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 내년은 2.7%를 각각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대로 유지했지만, 상반기 전망치는 3.1%에서 2.9%로 0.2%포인트 내렸고, 하반기 전망치는 2.8%로 유지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0%와 비교하면 소폭 낮은 수준이다.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건설업이 둔화했으나, 서비스업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증가세 둔화를 소비가 상당 부분 완충하면서 내수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높은 소비증가세에도 소비 관련 서비스업 경기의 본격적 개선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KDI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개선추세가 둔화하고 취업유발 서비스업의 본격적 개선도 지연되면서 위축된 고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KDI는 2018년과 2019년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31만6천명보다 작은 20만명대 중반과 초반을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KDI는 올해 최저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으로 임금 상승률이 확대되는 모습도 어려운 고용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개월째 10만명대에 그칠 정도로 고용 상황이 저조하다. 상황이 이처럼 녹록치 않음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설전을 벌였다는 씁쓸한 소식이 들린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하자, 장하성 실장·이목희 일자리부위원장 등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비판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국가의 주요경제정책을 너무 쉽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시장의 급변과 예민한 반응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다. 경제 환경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경제정책만이 성공을 담보한다. KDI의 비관적 전망을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2018-06-04

성큼 다가온 여름, 폭염 대책 제대로 세워야

지난 주말인 2일 남부 내륙지방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와 청도, 영천, 경산, 구미 등 12개 시군이 포함됐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린다. 이날 대구 등지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갔다. 주말에는 일찍 찾아온 더위를 피하기 위해 전국 유명 해수욕장과 계곡, 축제장 등으로 관광객이 몰렸고, 시내 쉼터 등에도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붐볐다.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더울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다. 지난달 기상청이 밝힌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 6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6월과 7월은 기온변화가 크고 가끔 많은 비도 내릴 것이라 했다. 또 8월도 더운 날이 많아 올 여름은 매우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 예보했다.이처럼 올 여름이 예년보다 더 무더울 것이란 예보가 있자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주민들은 벌써부터 여름나기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좁은 방안에 선풍기만 달랑 안고 지낼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대구시는 올해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응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관리도 포함돼 있으나 실효성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가 준비한 폭염 대책도 지난해와 대략 비슷하다. 폭염취약 계층 건강보호와 무더위 쉼터 운영, 도심온도 저감시설 가동, 도심야영장 운영,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설치, 살수차를 이용한 물뿌리기 등이다. 획기적 폭염 대책이 쉽지는 않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바꿔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도심 내 폭염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산업단지와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열에 대한 대응책은 여전히 연구과제다. 종전보다 좀 더 획기적이고 근본적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이런데 있다.대구는 여름철 더위가 다른 도시보다 심해 ‘대프리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 여름을 지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노약자도 많다. 내륙 도시의 특성상 도심에서 발생한 열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해 덥다는 분석도 있으나 더위를 이겨 낼 근본책이 있어야 한다.도심 녹색공간 확보가 대안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는 일찍이 나무를 많이 심어 푸른 숲의 도시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더 많은 공원조성과 나무심기로 도시의 환경을 바꿔나가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잘 예방하는 것도 여름철을 잘 나는 하나의 방법이다. 여름철일수록 보건당국의 활약이 더 필요한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지속적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는 행정당국의 신속하고 지혜로운 대응책을 기대한다.

2018-06-04

치솟는 밥상물가, 당국의 안일한 인식으론 안 된다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조짐이 나타나더니 올 상반기 내내 물가불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름 값마저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치솟아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더위와 함께 등장한 냉면가격이 올 들어 1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생각한 점심값이 작년보다는 1천∼2천 원 정도 올랐다는 분위기다. 조만간 점심값 1만 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다. 외식물가 상승이 가파르다는 얘기로 들린다. 또 서민들의 일상인 밥상물가도 각종 재료비의 인상 등으로 크게 올랐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마음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는 소식이다.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올 1분기 소득분배 지표에서 나타난 자료에서는 양극화가 오히려 더 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원인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서민층의 일자리가 되레 줄어들면서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커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소득 구조에서 서민물가의 상승은 실질소득이 줄어든 서민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뻔 한 이치다.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 요즘 서민경제의 참 모습이라 할 수 있다.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0개의 판매가격이 1년 사이 크게 올랐다. 콜라가 11.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즉석김밥(8.1%0, 설탕(6.8%), 어묵(5.8%), 카레(4.3%), 컵라면(2.2%) 등이 올랐다. 소비자원은 전년 동월에 비해 김밥(5.9%), 자장면(4%), 삼겹살(3.5%), 비빔밥(3.5%), 칼국수(3,2%) 등 외식물가도 올랐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서민층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정부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높다. 직장인의 발인 출퇴근 차량의 운행비만 해도 그렇다. 종전에는 한 달에 4차례 정도 주유로 가능했으나 요즘은 5~6회 정도로 횟수가 늘어났다.물가가 좀 올라도 소득이 그 이상 오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지역에는 경기마저 좋지 않아 월급이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아 걱정이다. 자영업자들도 불경기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당국의 물가에 대한 대응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6·13 지방선거 분위기에 휩싸여서 인지 그 흔한 물가대책 회의도 잘 열리지 않는 모양이다. 최저임금이 영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당국의 물가관리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2018-06-01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유권자가 ‘줏대’ 지켜야

6.1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이다. TK(대구·경북)민심을 뒤흔들 커다란 세 개의 바람몰이가 시작됐다. 첫 번째는 ‘남북 평화모드 북풍’이고, 두 번째는 ‘무소속 바람’, 그리고 세 번째는 ‘포퓰리즘과 네거티브’ 바람이다. 세 종류의 바람이 뒤섞여 불기 시작하면 선거는 그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가 중심을 잡고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켜내는 수밖에 없다. 31일부터 공식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13일 간의 지방선거 열전이 시작됐다. 투표일 하루 전으로 잡힌 6월12일 미북정상회담을 클라이맥스로 하는 한반도 평화 바람이 초대형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현상은 TK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한국당 위기론의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과거에는 몇% 차이로 이기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지금은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한국당 측의 말이 엄살로 들리지 않는다.정당의 흔들리는 위상을 파고드는 무소속 열풍이 과연 어떤 결과를 창출해낼 지도 주요 관심사가 됐다.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존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당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 무소속 바람이 거세어지는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되기 마련이다. 조금만 더 뛰면 당선이 가능하리라는 산술적 예측과 기대가 선거를 더욱 뜨겁게 달군다.과열된 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현상은 불법·부정·편법 선거운동이다. 오만가지 포퓰리즘 공약도 넘쳐나게 돼 있다. 첫 주말을 맞아 기선제압을 위한 갖가지 이벤트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의 발동으로 감당 못할 빈 약속들이 난무할 것이다. 그 사탕발림에 속아서 표심이 흔들리는 일은 곧바로 지방자치의 퇴행으로 귀결된다. 극심한 후유증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피폐해질 수도 있다.지방자치, 지방선거의 주인이 바로 지역 유권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키는 보루라는 사명을 지키면서 ‘줏대 있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제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바람에 휘둘려 지역발전을 제대로 견인해낼 인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제대로 모른 채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에 휘둘리기만 하는 인물을 뽑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대로 갖춘 인재를 찾아내야 한다. 난무하는 온갖 네거티브 선동선전에 휘둘리지 않는 꿋꿋한 주인의식으로 후보들의 인물과 공약 면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에 없이 달라진 정치 환경 속에서 치러지는 TK 선거가 가장 모범적인 ‘지방선거’로 치러지기를 갈망한다.

2018-06-01

잇단 집단자살, 우리사회 안전망 되돌아 봐야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이 27.3명이다. 2017년 현재 OECD 국가 중 자살률 12년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불명예스러운 수치다. 청소년의 사망원인도 1위가 자살이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다. 노인의 경우 10만 명당 무려 49.6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포항지역에서 성인 남녀가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구미 20대 부자의 고독사에 이은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집단 사망사건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한다. 사건은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으나 유서 등 주변 정황으로 보아 집단 자살로 추정된다고 한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 자살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자성은 있어야 한다.사는 곳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과 연령이 전혀 다른 이들끼리 만나 삶을 마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아찔함을 느낀다. 어처구니도 없거니와 우리사회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특히 집단 자살은 혼자 마음먹기 힘든 자살을 집단의 힘으로 실행하는 방법이다. 이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 그 근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망과 단속이 있어야겠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3명도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오래 전 서울에서 여고생 2명과 30대 남자 1명이 고층 아파트에서 함께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사건도 인터넷이 매개가 됐다. 3명 사이의 공통점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가족들조차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나 자살여행을 다녔고, 고속도로 상에서 네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인터넷 사이트는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줄뿐 아니라 자살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준다.새삼스럽지 않지만 인터넷 자살 사이트 등에 대해 우리사회가 감시망을 촘촘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대응체제를 갖춰 가야 한다.자살은 그 나라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바로미터 역할도 한다. 선진국 문턱에 다가섰다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자살의 원인이 빈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한층 노력해야 한다. 빈부의 격차, 저소득 취약계층의 관리, 빈곤노인 대책 등에 국가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40%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충돌을 느꼈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 공동체도 좀 더 우리의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야 한다. 생명존중의 문화가 싹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8-05-31

소득주도성장 정책 ‘오작동’ 징후… 안이한 대처 안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오작동’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거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고장 난 부분이 어디인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정밀한 진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비판 목소리들을 겸허히 수용해 신실한 개선책을 모색해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비공개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24일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28만6천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나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반면 5분위(상위 20%) 가계소득은 1천15만1천700원으로 무려 9.3%나 증가하면서 소득 양극화 정도가 그만큼 더 커졌다. 전체 가계소득도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1분위 가구에서는 이전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앞질러 정부 지원에 따른 소득증대보다 고용사정 악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는 걱정스런 분석을 낳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경제가 파탄지경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비로소 청와대 회의를 하고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니 한심하다”고 꼬집었다.정태옥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공무원과 공기업 정규직,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전환한 정규직을 제외하면 민간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는 거의 없다”고 공박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대통령 경제참모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지난 1년간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과 허구, 거짓말이 자리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저소득층 소득 확대책은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일도 줄고 소득도 추락하는 역효과가 심화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나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세업체의 고용 회피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 고용 안정성을 해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정책 수정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 내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부실한 약속만으로 오늘을 굶기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2018-05-31

이젠, 대구를 물산업 메카로 키우자

물산업 기본법이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시작했다는 이유로 지역 특혜법 논란으로 폐기 위기에까지 몰렸던 대구지역의 물산업이 가까스로 지원 법률의 통과로 기사회생을 한 것이다. 국회는 2016년 6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진흥법을 윤재옥 의원이 보완해 지난 1월 발의한 물산업법을 28일 통과시켰다.대구 물산업 클러스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이번 법의 통과로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는 이제 예산지원과 함께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구 물산업 클러스터는 2016년 첫 삽을 뜬 이후 현재 63%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투입된 예산만 현재 1천억 원을 훨씬 넘는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65만㎡ 규모로 조성되는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물산업 집적단지, 실증화 시설 조성,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 각종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며, 이런 시설들은 물관련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RD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해외수출 지원, 인력양성 등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현재 이곳에는 국내 최고의 물기업인 롯데케미칼을 비롯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완성되면 80개 정도의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업으로 대구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2천82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267억원, 고용유발효과 2천871명, 취업유발효과 3천25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무엇보다 전국의 물관련 사업을 대구시가 선도했다는 점에서 이 법의 통과가 주는 의미는 높다. 앞으로 대구는 물산업의 메카로서 전국의 물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약 600조 원에 달한다. 반도체 시장의 약 2배 수준이다. 대구시도 이 같은 물산업이 대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다. 대구시가 일찌감치 대구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점찍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대구시는 2025년까지 대구의 물산업 비중을 전국의 1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명실공히 물산업의 대표 도시로서 대구를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이번 법 통과에는 지역 정치권의 공이 매우 컸다. 여당의 공세를 뿌리치고 이 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의 노력에 보답하는 길은 이 사업을 얼마나 잘 살려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대구시는 이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물산업 클러스터를 대구의 대표산업으로 육성, 대구가 물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산업이 특정지역의 특혜산업이 아니고 국가 성장을 위한 산업임을 입증시키면서 전국의 물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모처럼만에 대구에 좋은 소식을 들려준 물산업법이다.

2018-05-30

한국당, TK서도 ‘경고등’… 지역민심 다시 읽어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매일 여론조사를 비롯해 다른 조사에서도 TK(대구·경북)지역 민심이 한국당을 외면하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 ‘자유한국당 텃밭’이라는 위상이 퇴색하고 있다. 이는 TK지역민들이 보수중심을 표방해온 한국당에 준엄한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이 TK지역 민심을 비롯해 온 국민의 소망을 오독(誤讀)하고 있다는 이 같은 뚜렷한 증좌 앞에서 대오각성이 절실해 보인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불출마로 한국당 권영진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민주당 임대윤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당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드러나 심상찮은 분위기다. 경북도지사 선거상황 역시 강도가 다소 낮지만 비슷한 추세다. 경북매일과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37.1%, 민주당 오중기 후보가 30.8%를 기록, 오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당지지율도 한국당 37.8%, 민주당 33.8%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다.TK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거세다. 안동시장 선거의 경우 무소속 권영세 후보가 38.1%인데 반해 한국당 권기창 후보는 24.4%에 불과할 정도다. 대구 동구를 비롯해 포항 등에서의 민주당 바람도 매섭다는 게 지역정치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보수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는 자탄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TK지역의 민심이 이토록 돌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홍준표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해 비토를 놓으며 ‘반(反) 평화’ 수구꼴통 이미지를 덧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패착이다. 항간에선 홍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X맨’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선거 때마다 보수정서에 기대어 정치입지 부풀리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지역정치인들의 이기적인 정치행태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노정된 불협화음의 여파 등도 한국당 지지세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한국당은 이제 현실을 ‘가짜 여론조사 탓’으로 돌리며 용렬하게 자위(自慰)의 섬으로 도망칠 때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보수혁신’의 감동을 일궈내야 한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드높여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 케케묵은 이념공세나 패거리정치 행태가 아닌, 미래를 개척해내는 정책능력과 도덕지능을 증명해야 한다. ‘무조건 지지’ 일색이던 과거의 꿀맛에 취하여 민심을 계속하여 잘못 읽으면 정말 앞길이 없다. 지역민들의 본심을 깊이 톺아보고,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들은 ‘달라진 척’만 하는 보수가 아니라, ‘정말 달라진’보수를 갈망한다.

2018-05-30

대형이슈에 가려진 지방선거, 유권자가 관심 갖자

6·13 지방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9천362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는 71명이 등록해 평균 4.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 394명, 경북 796명 등 대구·경북에서도 모두 1천190명의 후보자들이 지방의 일꾼임을 자임하며 선거전에 나섰다.지방선거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체다. 지방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핵심적 인물을 뽑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방의 살림을 맡길 인물을 뽑는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영 뜨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등 중앙정치의 대형 이슈에 가로막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부진하다. 자칫하면 후보자만의 리그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투표율도 사상 최고로 낮아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는 고사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요동을 치면서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후보자들도 지방 이슈보다는 남북관계가 판세에 미칠 영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후보들은 남북화해 무드를 선거의 호재로 이용하고 야당은 남북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보수 세력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처음 맞는 전국단위의 지방선거다. 아직은 새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 민심의 향방을 확인할 소중한 기회는 된다. 특히 무엇보다 앞으로 4년간 내 고장의 발전을 이끌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데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선거다. 내 고장 일꾼의 역량과 능력 등 인물 검증과 그들의 정책을 판단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지금 지방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당초 기대한 지방분권 개헌 약속이 정치권에 의해 무산됐으나 지방분권이 대세로 가면서 빠르면 강화된 지방분권 정치가 이뤄질지 모르는 시대를 맞고 있다.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하는 등 지방의 자치경영 능력이 과거보다 높아져야 할 시기이다.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할 필요성이 간절한 때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지방선거 분위기를 띄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남은 기간이라도 지방의 미래를 담보한 정책과 공약의 여야 대결로 지방선거가 활기를 찾도록 해야 한다.대구·경북지역에만 해도 대구신공항 이전과 구미 낙동강 취수원 이전 등 수많은 현안들이 도사리고 있다. 후보들의 제대로 된 대안 제시가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 유권자도 제대로 된 처방을 내는 후보를 선택하는 안목과 지혜를 가져야겠다. 그것이 지역 발전의 힘이 되는 것이다.

2018-05-29

부동산 허위매물, 확실한 근절대책 세워야

인터넷에 올라온 가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허위매물을 올린 ‘직방’회원중개사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강력한 예방책을 비롯한 강력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국내 최초 부동산 앱 서비스인 직방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결과 올해 1분기 구미시·김천시·칠곡군에서는 회원중개사 중 무려 20.8％가 허위매물을 게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사진을 짜깁기 하거나 직방에 올린 매물과 실제 매물의 층수가 다른 상황 등 매물등록정책을 위반하기도 했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접수된 건수는 모두 6천716건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2.8배나 많다. 1∼3월에 접수된 건수도 총 2만6천37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접수(7천557건)의 3배를 훌쩍 넘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은 물론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부동산 광고수단이 확대돼 허위매물 정보가 늘었다는 게 KISO 측의 설명이다.이처럼 소비자가 허위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허위매물 감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으로 부동산 허위광고 여부를 감시할 수 있지만 모두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법률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거짓매물 게재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네이버, 직방 등 부동산 정보포털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표시광고법엔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개업소의 허위 과장 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자계약서와 부동산 정보 포털 연계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계약서로 계약하면 부동산 정보 포털에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매물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대개의 부동산 거래는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행위다. 선량한 사람들이 집이나 땅을 속아서 잘못 거래하고 난 뒤 불행이 빠지는 폐해가 없도록 보호해주는 일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부동산 불경기 국면이 깊어질수록 허위정보의 범람 위험은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허위매물에 대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근절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18-05-29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시작의 시작일 뿐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한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를 실행했다.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비핵화 의지를 밝힌 하나의 쇼(show)로는 가치를 인정할 수 있지만 밝혀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께름칙하기 짝이 없다.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시작의 시작’일 뿐이다. 과대평가해야 할 이유라곤 전혀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에 대해서 애초부터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더는 쓸 수 없는 시설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북한은 이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3번, 4번 갱도는 언제든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폭파가 복구가 불가능한 완벽한 파괴인지 여부조차도 당장 알 수는 없다. 갱도 내부의 붕괴 정도는 취재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았다.북한 취재를 마치고 중국 서우두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미국 CNN 방송의 월 리플리 기자는 “우리가 본 것은 거대한 폭발”이라며 “갱도의 깊은 안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북측은 영구히 못 쓴다고 말했지만, 우린 그걸 검증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미국 CBS 방송의 벤 트레이시 기자는 “우리가 본 것은 입구”라면서 “그 장소를 다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언론인”이라고 설명했다.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가 비핵화 과정에서 핵사찰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증거인멸 쇼’라는 주장은 더욱 진지하다. 핵실험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증거물의 보고(寶庫)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겉으로는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핵개발 증거들을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일석이조의 사기극을 벌였다는 의혹인 것이다.핵실험장 폐기 이벤트에 끝까지 핵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김정은은 4·27 남북 정상회담 때 직접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실험장을 5월 중 폐쇄하고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우리 기자들을 빼놓았다가 느닷없이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 선심쓰듯 방북을 허용하는 갈지자 행보까지 보여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남북한 화해무드 속에 평화협정이니, 북미정상회담이니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주제들이 나돌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 ‘시작의 시작’일 뿐인 하찮은 현상 앞에서 우리는 더욱 차분해져야 한다. 단 한번 오판으로도 모든 것을 망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05-28

포스코 재해예방, 후진국형 사고 끊는 계기돼야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천957명으로 전년보다 1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질병사망자 수는 993명으로 전년보다 22%가 증가했으며, 사고사망자 수는 964명으로 전년보다 0.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10년 전보다 18% 정도 줄었다. 해마다 감소세를 이어 2014년에 와서는 1천 명 이하까지 떨어졌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넘어짐, 떨어짐과 같은 재래형 재해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 우리나라 재해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했다.포스코가 안전 관련 분야에 향후 3년간 1조1천50억 원을 투자키로 한 것은 산업현장에 대한 대기업의 안전 인식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글로벌 기업답게 안전도 글로벌 기준에 따르겠다는 포스코의 의지다. 후진국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한 각성 등 이번 정책결정은 의미가 뜻깊다 할 수 있다.포스코는 지난 4월1일 CEO가 참석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이번은 그 후속 조치다. 기존의 5천억 원 예산에 5천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 집행 방법과 항목 등을 구체화해 적시했다.포스코는 확보된 예산으로 조직 신설 및 인력육성에 투자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물의 안전장치 보완에도 많은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기계, 화공안전기술사 등 자격증 보유자와 관련학과 출신 등 200여 명을 안전요원으로 신규 채용키로 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안전에 대한 기업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외주사에 대한 지원도 밝혔다. 포스코는 외주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별도 예산도 책정했다. 안전에는 본사와 외주사 간의 구분이 없다는 생각이다.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 재해에 대한 안전 의식을 높여가고 있다. 인명사고와 관련한 재해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회적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포스코는 지난 1월 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외주근로자 4명이 질식사하면서 글로벌 기업답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후진적 인명사고에 대한 질책이라 할 수 있다. 포스코는 2013년에도 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수차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포스코의 안전에 대한 대형 투자는 타 업체에 미칠 긍정 영향도 있다. 이번 결정이 자체 안전사고를 불식시키고 후진국형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05-28

울릉~포항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검토해 볼만하다

준공영제는 사업을 민간업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표적이다. 민간업체의 운영체제를 유지시키고, 행정 당국이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버스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한 것으로 일종의 복지차원의 정책으로 보면 된다. 해양수산부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서민의 교통 편익을 고려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해양수산부는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선사업체의 참여로 준공영제 대상 연안여객선이 늘어났다.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은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복구하는 등 선사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어 항로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여객선의 안전대책과 영세선사 보호 등을 목적으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유익한 변화로 읽을 수 있다.정장호 울릉도 여객선대책위원장 등 울릉주민 다수가 울릉~포항을 오가는 여객선 운영에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거제도, 강화도, 진도 등 우리나라 큰 섬 대부분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리를 만듦으로써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 됐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울릉도는 육지와 연결해 주는 여객선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해양 당국의 일관성 없는 기상통제와 각종 규제, 낡은 시설 등으로 결항이 잦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적자노선 여부를 떠나 대중교통 차원에서 문제점을 짚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일반인 이용객의 연안여객선 이용이 늘고 있는 것도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천600만 명으로 전년보다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서민을 제외한 일반인 이용객이 1천319만 명으로 78%나 차지했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의 필요성도 커졌다는 지적이다.또 연안여객선의 준공영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준다. 울릉주민들에게는 여객선이 육지로 통하는 교량이나 다름없다. 안전하고 결항률이 낮은 여객선 운항에 대한 기대를 충족해 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2018-05-25

地選 후보등록 시작, ‘지역공약’ 꼼꼼히 살필 때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 일제히 시작됐다. 25일 후보등록이 끝나면 후보들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중앙정치 이슈에 휘둘리는 양상을 보이는 현재의 선거양상은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겨루는 명실상부한 ‘지방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들을 철저하게 살필 때가 됐다. 경북매일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경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경북도지사 후보 중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37.1% 지지율을 기록해 30.8%의 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6.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오차범위를 간신히 넘어선 수치다.그 다음은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 9.7%, 정의당 박창호 후보 3.7%, 대한애국당 유재희 후보 3%순이다. 지지후보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 등 무응답은 13.2%였다.과거에는 특정 보수정당 지지 일변도였던 민심이 보수의 본산지역에서도 크게 출렁거리면서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판이 됐다는 점은 커다란 변화다.조사결과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한국당 37.8%, 민주당 33.8%, 바른미래당 8.2%, 정의당 2.7%, 대한애국당 1.5%, 민주평화당 0.4%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는 12.9%에 달했다. 경북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과반을 넘는 55.1%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판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한반도 해빙무드, 일명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사건) 특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선거 투표율, 민생경제 등 다섯 가지를 꼽는다. 어쩌면 본격선거가 시작되어 중앙정치권의 개입이 깊어지면 지역현안이나, 지방자칟분권 이슈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형편이다. 지역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가 됐다.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선거에 ‘북미회담’ 등 ‘북풍(北風)’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 오작동이다. 앞서 언급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후보자의 선택기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8.6%가 ‘정책과 공약’이라고 답한 대목은 다소 위안이 되지만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 옳다. 이어서 소속 정당 21%, 도덕성 및 청렴성 20.3%, 인물 13.5% 순이었다.‘지방선거’라는 특성에 맞게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지역정책 공약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세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똑똑한 선거를 치러야 비로소 지역이 살아난다.

2018-05-25

‘포항 음폐수 처리시설’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2011년 포항시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 내에 건립한 포항시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이 착공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12년 12월 1차 완공을 하였으나 법적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해 2차례 준공을 연기하고 2014년 3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준공 허가는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라 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행업체인 한국환경공단이 공사를 끝내고 포항시가 이를 이관받아 운영해야 할 입장이나 부실시공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포항시는 “한국환경공단이 수년째 수질을 맞추지 못해 운영권을 이관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해 법적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가동은 불가한 형편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모두 104억 원이 투입됐다.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도 만만찮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있어 악취 진동 문제가 또다시 민원으로 쏟아질 모양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에도 재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부실시공 의혹과 책임전가 등의 문제로 포항시의회로부터 총체적 실패작이란 호된 비판을 받기도 한 사건이다.지난 2013년에는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포항시 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며, 포항시와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또 포항시도 한국환경공단과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7년에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협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9억4천400만원을 포항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인 포항시도 음폐수 병합처리장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 배상액의 절반만 인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이 사건은 어쨌거나 법적 다툼이 끝나더라도 정상 가동까지는 추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등 행정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됐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한국환경공단이 이곳에서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음폐수 처리량이 부족해 외지업체 등에 맡겨 분할처리하고 있다. 그 비용이 2016년에 4억6천만 원, 지난해는 5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 되는거나 마찬가지다.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개선키 위해 2005년부터 음식물류의 매립이 금지되면서 음폐수 처리장 건립이 시작됐다. 어떤 이유에서 정착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불편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세심한 배려다.

2018-05-24

TK 추경예산 고작 150억… 상대적 소외론 비등

국회가 극한 힘겨루기 끝에 벼락치기로 통과시킨 3조8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대구·경북 예산은 고작 150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TK소외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추경’이라고 붙인 명분이 무색하게도 전남·광주·울산 등엔 수백억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반영돼 결국 선거용 추경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부실심사 논란과 더불어 정부예산 편파운영 시비가 우려된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 추경에 대구시는 청년 일자리 등 지역 현안 사업비 90여억 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60억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전남의 경우 광주~완도고속도로 건설 등에, 광주시는 강진~광주고속도로 건설재원 등으로 수백억 원의 SOC분야 예산을 대거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는 정부 일자리 추경에 지역정착지원형(37억3천500만 원), 생태계 조성형(38억4천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형(14억5천440만 원) 등 3개 유형 24건에 90억3천200만 원의 정부추경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에는 약 60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일자리 추경에 약 52억원, 기타 8억여원 등으로 60억원 전후가 경북지역에 배정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전남의 경우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남해안철도 건설 100억 원, 신안대교 건설 60억 원, 관광산업융자지원 100억 원,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 80억 원, 광주시는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억4천만 원이 배정됐다. 울산시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왕암공원 AR콘텐츠 체험존 조성 10억원, 울산대교 전망대 VR체험 콘텐츠 스테이션 조성 5억원, 남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30억 원 등이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예산 배정은 철저하게 한쪽으로 편중되면 다른 쪽이 손해를 봐야만 하는 제로섬게임이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온 정부여당이 특정지역에 SOC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구시 관계자의 “이번 추경은 정부 일자리 추경으로 당초 행안부 주관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국한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일자리 추경에 특정 시도의 SOC사업을 대폭 반영한 이면에는 반드시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됐을 개연성이 높다. 정권 입맛에 따른 차별도 문제지만,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 국가예산 책정에 편법을 동원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병폐다.

2018-05-24

공직자 선거 줄서기, 일벌백계해야

6·13 지방선거를 20여 일 남겨둔 가운데 지역 공직사회의 물밑 줄 세우기가 극성을 부린다고 한다. 특히 후보 간 우열이 확연하지 않고 혼전양상을 보이는 곳일수록 심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법에 의해 선거 중립의무가 있다. 공무원 외에도 기관, 단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직위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직자는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등 공무원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커 공직사회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지방선거 때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가 206건으로 나타나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38건보다 무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17건보다는 12배가 많았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유형으로는 페이스북 등에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특히 SNS가 일반화되면서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의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직자 스스로가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려는 자세가 아쉬운 형편이다.본지 보도에 따르면 현직 단체장이 공천을 받지 못한 곳일수록 분위기가 혼탁하다고 한다. 경북도내에는 현역출신 시장군수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이 6곳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단체장으로 모셔온 데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직자들이 그들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또 지역의 특성상 동창이나 혈연관계 등으로 다수가 얽혀있어 과열된 선거분위기에 자칫 빠져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실제로 공무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줄서기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일이 많아 곤혹스럽다”는 말도 한다.올 지방선거는 남북문제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지방선거 분위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지방선거가 건전한 지방정책의 대결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공직사회가 올바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공직사회의 선거중립의무 실천 의지만이 올바른 선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당국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강력히 다스려 나가야 한다. 공직자의 선거 개입은 공직사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공직자의 일탈과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로 남을 것이 뻔하다.

2018-05-23

2030세대의 ‘현실적’ 통일·대북관, 시사점 크다

최근의 한 ‘2030세대 대북·통일 인식’ 공론조사 결과가 흥미를 끈다. 한 언론사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공론조사를 위해 1·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의 2030세대는 ‘통일보다 공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는 경제와 사회에 부담이 되는 통일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공존에 바탕을 둔 평화체제 구축을 원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2030세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차 조사는 1차 조사 응답자 중 100명을 뽑아 강연과 토론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친 뒤 현장에서 실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대상자들이 1차 조사 이후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2차 조사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우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1차 조사에서 60％가 ‘기대 이상’이라고 답했다. 다음 달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1차에 83％, 2차에 82％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해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유로는 ‘압박과 제재를 피하려는 일시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일 뿐’이란 응답이 1차 조사에서 39％였는데, 2차에서는 52％로 늘었다. 북한과의 ‘민족 동질성’을 묻는 항목에는 1차 조사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응답이 64％였다가 2차에서는 49％로 줄었다. 이에 반해 ‘다른 점이 많은 이웃 나라 중 하나’라는 응답은 증가(1차 36%, 2차 51%)했다.이번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가 57％였으나 2차 조사에선 67％로 늘었다. 20·30대는 ‘통일로 인한 이익보다 통일에 드는 비용이 더 크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비용이 더 클 것 같다’(1차 48%, 2차 45%)가 ‘이익이 크다’(1차 26%, 2차 31%)보다 많았다.2030세대는 북한을 적대시하고 제압할 대상으로 보진 않지만, 여전히 위협과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북한의 대남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거나 김정은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탓이다. 북한을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고 발전을 돕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2030세대가 대북·통일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수록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가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매사 흑백논리 극한주장으로 맞서는 정치권이나 기성세대들은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서 각성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