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분노조절장애 범죄 심각…철저한 예방대책 필요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70대 귀농인이 엽총을 난사해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병리현상과 허술한 안전망을 또 한번 절감케 한다. 크고 작은 분노조절장애를 앓는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 속에 체계적 관리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의 총기에 대한 허술한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끔찍한 범죄에 무한정 노출된 국민들의 일상을 개선할 전방위적 대책이 시급하다. 21일 오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주민 김 모(77)씨가 들어가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엽총을 발사했다. 근무 중이던 민원행정 6급인 손 모(47)씨와 8급 이 모(38)씨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긴급 출동한 닥터 헬기편으로 안동의 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두 사람 다 숨졌다.이보다 앞서 김 씨는 소천면 한 사찰에서 스님인 임 모(49)씨에게 엽총을 발사했다. 임씨는 어깨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한 후 현장에 있던 공무원과 민원인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인계됐다. 봉화경찰서는 총기 살인극의 자초지종을 조사 중이다.김 씨의 범행 배경 이야기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무엇보다도 1차 피해자인 임 씨와의 갈등국면에서 드러난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임 씨가 지난달 30일 파출소에 “김씨가 나를 총 쏴 죽이려 한다”며 신고해 경찰은 신고 당일 그의 총을 회수했으나 지난 14일 다시 총기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 물품을 근거 없이 압수하기 어려운데다가 “스님이 진정서를 냈다가 취소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같기는 해도, 경찰이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경계해 엽총사용을 제한했더라면 귀한 목숨들을 앗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지난 6월 17일 전북 군산에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은 방화참사, 지난 1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6명이 숨진 방화사건 등 분노조절장애가 빚어내는 참변은 계속되고 있다. 분노조절장애 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상은 그 원인이 결코 간단치 않다. 인심이 넘쳐나던 농촌지역까지 야박한 생활문화가 깊숙이 번지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진 지 오래다. 분노조절장애 범죄는 이번 총기난사를 자행한 김씨처럼 귀농을 하고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병리현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분노조절장애’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선진적인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의 ‘감성지능’을 높여나가는 일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8-23

경북 동해안 시·군,동해권 경제 활력 찾아야

포항이 아직도 지진 피해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권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잇따른 악재로 허탈 상태에 빠졌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영덕과 울진 등에 건립기로 했던 원전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이 지역이 받게 된 경제적 타격은 만만치가 않다.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찰떡같은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지는 모양이라 자치단체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벅차다.경북동해안권 100만 주민은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원전이란 부담을 안고 왔으나 정작 지역발전이란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소외권에 머물고 있다. 국토 전체로 보더라도 이 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경북동해안 5개 시군(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의 협의체인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첫 모임을 가졌다. 지난 2015년 11월 창립총회를 가진 협의회는 그동안 경북동해권 주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약속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16년에는 동해안 주민이면 포항, 경주에 이어 울릉도 주요 관광지에서도 무료입장과 할인 혜택을 주었다. 동일 생활권 주민으로서 연대감을 심어 준 본보기였다.그러나 민선 7기를 맞는 경북 동해권은 과거와는 다르게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지역의 현안을 자치단체 혼자서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동일권역의 자치단체가 힘을 뭉쳐 현안 해결에 나서야 상생 길이 보인다. 지역 현안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경북 동해권 공동의 일이다.첫 모임을 가진 민선 7기 상생 협의회는 △북방 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 △북방으로 향하는 동해선 철도와 동해고속도로 조기 완성 △동해권 교통 인프라 및 관광벨트 조성 △동해권에 지진 원전 안전시설 및 연구소 유치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고 한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경북 동해안권이 공동대처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 집적지의 의견 수렴과 설득없이 원전 조기폐쇄와 같은 조치를 단행하는 바람에 해당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한 뿔난 민원을 자치단체만 감내할 부분은 아니다. 정부에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민심을 달랠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얻어야 한다.원전문제만이 아니라 경북 동해안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많다. 동해안을 잇는 철도의 조기건설과 관광지 벨트화 등 시군이 협력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안이 수두룩하다. 또 현 정부의 북방정책과 연계한 경북 동해안 도시의 역할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다. 소도시 혼자의 힘보다는 다수가 힘을 합칠 때 성과도 높다. 강릉시 등 강원도 6개 시군도 경북처럼 강원도 동해권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혼자보다는 연대를 통한 상생의 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2018-08-22

포항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 하루빨리 설립을 해야

지난 2016년과 2017년 잇따라 발생한 경주와 포항 등 경북지역 지진은 지역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남겼다.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를 경험한 지역민들의 깊숙한 충격에 대한 치유는 응급한 과제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같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일상 속에서 피해지역 국민들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포항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설립돼 안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포항시가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시민 인식을 파악해 향후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포항시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재난 심리지원 현황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피해가 심한 흥해읍 및 장량동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재난심리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7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그러나 정작 재난심리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4％에 그쳤고, 89.6％는 재난심리지원을 받은 경험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심리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불만족’이 52.2％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다수가 고작 한 차례 정도 생색내기 일회성 행사에 그친 상담 정도이고, 그나마 전문성 및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조금 더 혜택을 본 사람들도 ‘지진 트라우마 치유캠프’ 참여 정도에 머물고 있다.경상북도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료할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67.1％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문적인 센터 설립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많은 주민들이 지진 충격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트라우마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기본적인 안전 자체가 흔들렸을 때 겪는 정신적 현상이다. 뜬금없이 나타나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공포나,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같은 것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지진 트라우마의 경우 시도 때도 없이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일어나고, 일순 일상이 망가지면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는 형태로 진행된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8.8％가 지진충격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특히 직접 피해를 입은 응답자의 72.2％(매우 큰 충격 29.8％, 강한 충격 42.4％)는 충격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라우마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일정기간 지속적인 치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늦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유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지역민들의 흔들린 삶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8-08-22

고용 악화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정책의 아이러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도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는 2천708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고작 5천명이 늘었다. 전년 대비 월 취업자 증가 수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1월 1만명 감소한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가 31만6명 늘어난 것에 비해 올해는 올 2월 이후 6개월째 10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 정부의 정책이 무색해졌다. 휴일인 지난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것도 이 같은 고용지표 악화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당·정·청 긴급회의에서는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도 일자리부문 재정 운용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그러나 재정운용의 폭을 넓힌다고 작금의 고용위기 상황이 나아질 것같지 않아 걱정이다.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임시방편적 대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야당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나 문 정부는 여전히 우이독경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경제부총리조차 정부 정책 재검토 의견을 보였으나 의견 절충은 난망인 모양이다.문제는 이런 가운데 우리의 고용 사정이 양적으로 뿐아니라 질적으로도 나빠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번 통계에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30~40대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50~60대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공공 일자리지원 효과로 분석되고 있어 고용의 본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정책성과로 분석된다. 특히 고용참사의 피해자가 저소득 취약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정책의 의도와는 판이한 것이어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월 대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명이 증가했다. 반면에 고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8천명이 감소했다. 또 같은 달 기능 기계조작 등 단순노무직은 구조조정 등으로 1년 전보다 21만9천명이 줄어들었다.국세청 자료에서는 지난해 9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 올해는 100만명 이상이 폐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집중되는 고용참사에 대해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두 요인은 소득주도 성정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란 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정책은 사실상 실패와 다름 아니다. 실패한 경제는 되돌릴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에 나서라는 비판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2018-08-21

문 대통령, 실질적 ‘제2국무회의’ 운용 서두를 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정부정책 목표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와 ‘소득주도 성장론’이 표류지경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전국 지방정부의 장(시장·도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 ‘제2국무회의’를 운용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넓고 깊은 대화로 해법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소통행정’ 확장 차원의 새로운 국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회동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이며,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건 지난 2월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비전 선포식 이후 6개월만이다.이날 회동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 팽배한 TK홀대론을 무마하고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거나 TK지역의 굵직한 지역현안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회동 직후 전국적인 고용쇼크 탈출을 위해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주로 건의하는 형태가 됐다면 이번에는 회의의 생산성을 더 높였다”면서 “각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구상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 에너지 등 5대 신성장 동력산업, 미래 먹거리 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알리고 원전 문제도 거론해 문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제2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도 10대 공약으로 확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6월14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들 초청 간담회에서 “개헌 전까지는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만나되, 필요에 따라 정례화를 통해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의 성격으로 제도화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었다.국민들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한다.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확실하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장들이 만나는 회의를 상설 정례화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처럼 고작 6개월만에 한 번 만나는 형태로 어떻게 ‘제2국무회의’라는 이름을 쓸 것인가. 지방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살려내는 일이 국정 성공의 첩경일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8-08-21

지금이 가정용전기료 누진제 전면개편 골든타임이다

폭염이 입추를 넘기면서 어느 정도 진정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으나 정부의 한시적 전기료 누진제 완화에 대한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개운치 못하다. 정부의 한시적 완화 조치로 전기료가 얼마나 낮춰져 고지서가 발부될지 알 수 없는 데다 해마다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는 것도 마뜩잖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언 발에 오줌 누기’ 모양으로 끝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다.올여름 최악 폭염으로 정부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낮춰주기로 했으나 그보다 근본적으로 가정용 전기료의 현행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이미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어 차제에 이를 공론화해 현실성 있는 대안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현행 가정용 전기료는 1974년 에너지 파동 때 전기를 아껴 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에어컨이 상용화되고 있는 지금과는 거리가 먼 체제다. 특히 폭염의 상시화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전망까지 나와 전기료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가정용 전기료 한시적 완화 조치는 땜질식 처방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현재의 1,2단계 누진구간을 100kwh 만큼 늘렸으나 각 가정의 상황을 고려치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이상 가구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가족이 많을수록 누진제 부담이 큰 모순이 발생한다. 식구가 많은 저소득 가정보다 고소득의 1인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긴다. 에어컨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도 4시간이든 10시간이든 할인율이 같은 모순도 있다.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13∼14% 정도 차지하는 가정용 전력이 비용부담은 17∼18% 차지한다는 것은 선진국화하려는 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도 합리성이 떨어진다.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의 대변화를 구상하고 있으나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이 산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1조2천억 원 순이익을 냈던 한전이 올 상반기는 1조1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과 한수원 등 멀쩡하던 공기업이 갑자기 적자 경영으로 돌아서면서 국민의 부담이 새롭게 늘어나게 생겼다. 국내 산업계는 탈원전 쇼크로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국민의 70%가 원전 정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념을 떠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원전의 안전적 활용을 통한 전력 수급책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가정용 누진제는 지금 당장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이 탈원전 정책 재고와 함께 가정용 누진제 전면개편을 다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2018-08-20

과기부의 DGIST 감사, 표적감사 오해 소지 없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DGIST 감사와 관련해 처장급 보직자 전원이 사표를 내는 등 교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급기야 DGIST교수협의회가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할만큼 사태는 커져 과기부 감사의 적절성 여부까지 논란이 되는 모양이다.과기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교수 연구비리 명분으로 DIGIST에 대한 감사를 한 달 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손상혁 현 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듯한 정황들이 나타나면서 감사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현 총장의 퇴직을 노리는 표적감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특히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이 손 총장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소문이 나오고, 국제 연구 규약에 따라 작성한 논문을 문제삼는 등 감사의 방향이 엉뚱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과기부 감사는 당초 핵심단백센터 연구비 지급문제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연구원이 과기부에 감사를 요청해 이뤄져 담당 센터장에게 주의처분을 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또다시 투서가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국민이 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다.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맞게 업무를 잘했는지를 점검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입장은 매우 긴장되고 경직되게 마련이다. 감사는 감사 목적을 밝히고 감사인으로서 엄중하고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감사관은 부인하지만 현 총장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소문만으로 감사 자세가 올바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쓰지 마라’는 속담처럼 공직자의 언행과 몸가짐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감사기관일수록 이런 교훈을 더 깊이 새겨 업무에 일해야 옳다.진상 파악에 나선 DGIST교수협의회는 객관적 입장에서 감사의 적절성 여부, 감사 내용, 감사의 의도성 여부 등에 조사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 했다. 교수협의회는 현재까지 이번 감사가 총장해임이나 총장 해임 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정도로 중대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GIST 보직자 전원이 과기부가 부당한 감사를 한다며 사퇴서를 냈다면 누구 보더라도 감사에 무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총장이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니 조용해야 할 감사가 되레 말썽을 일으킨 셈이다. 지금이라도 과기부는 감사과정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국민의 편에 선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여 문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여기서도 되풀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2018-08-17

부질없는 ‘건국절’ 논쟁 접고, ‘경제정책’ 집중을

여야 정치권이 73주년 광복절을 지나면서 건국 시점을 두고 또다시 첨예한 건국절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진영의 ‘1948년 건국론’을 “해묵은 이념논쟁”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염천에 땀범벅인 채 먹고 살기도 벅찬 민생은 보이지도 않는지,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은 유치하고 부질없는 ‘건국절’ 논쟁 따윌랑 당장 접고 ‘경제정책’ 놓고 머리를 맞대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48년 건국론’을 들먹이며 해묵은 이념논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광복절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실(史實)마저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인식과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건국절이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건국절’ 대신 개천절과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은 건국절을 놓고 대립해 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을 건국일로 강조해 ‘부스럼’을 덧냈다.진보 진영의 주장에 따라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기 때문에 건국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시점이다.시나브로 불거지는 ‘건국절’ 논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청백전 벌이는 것도 모자라 ‘나라를 세운 날’까지 시빗거리가 되는 국가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싶다. 백성들 먹고 사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갖가지 쩨쩨한 문제들을 놓고 권력쟁탈전을 벌이며 죽고살기로 서로 칼질을 해 나라를 거덜냈던 왕조시대의 한심한 행태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싶을 지경이다.장기불황과 정부의 무대책 실험정책의 여파로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민생은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정치권의 ‘그들만의 리그’ 습성은 국민들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건국절’ 이슈마저 권력 쟁탈의 도구로 악용하는 뻘짓 좀 그만두고 제발 피폐해진 민생 좀 돌보시라. “(대한민국의)건국은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일갈에 귀가 솔깃하다.

2018-08-17

특활비 제도개혁, ‘생산성’과 철저히 연계해야

국회가 지난 1994년에 생긴 특수활동비를 24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눈먼 돈’이라는 천박한 별칭으로 불리면서 세금으로 충당됐던 정치인들의 불투명한 쌈짓돈이 사라지게 된 것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무 자르듯 싹둑 잘라내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혁을 통해서 합목적적인 비용은 쓸 수 있도록 다른 시스템을 보완해주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다. 제도개혁은 철저하게 ‘생산성’과 연계되는 것이 옳다.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는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기득권이자 과감히 떨쳐야 할 권위시대의 단물이었다는 점에서 일단 전면 폐지되는 것이 국민감정에 부합한다. 매년 60억~80억 원에 이르는 혈세가 ‘기밀유지’라는 명목으로 누가, 어떤 이유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도록 집행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근거도 없고 용처조차 비밀인 특활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폐지하는 것이 맞다.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적극 추진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영수증 처리를 통한 특활비 양성화를 주장했다. 이에 ‘거대 양당이 합심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민주당과 한국당도 전면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이뤘다”고 감탄사를 던졌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교섭단체 몫 특활비만 폐지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는 금액을 절반 가량 삭감하는 선에서 존치시키기로 해놓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문 의장을 비롯한 주역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이제 새롭게 추구될 제도개혁 방향은 콘셉트 자체가 달라야 한다. 국회를 중대한 ‘법률·정책공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필요경비를 조달하지 못해 국회의원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국가적 손실이다. 공장의 기계들을 무작정 세워놓고, 불까지 꺼놓고는 비용절감을 흐뭇해하는 행태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포퓰리즘 바보짓이다. 구체적으로 용처를 명시한 ‘활동비’를 사무처에 청구해 사용한 뒤 사후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 투명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좋은 정책, 좋은 법률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놓고 시비를 거는 것은 후진국형의 어리석은 짓이다. 국회의원들이 돈을 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허투루 쓰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불합리가 문제의 핵심이다.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제도개혁 방안이 창출되기를 희망한다. 이 논란은 ‘돈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정치’가 목표가 아니라, ‘돈을 쓰되 제대로 일하는’ 정치가 최후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 맞다.

2018-08-16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된 ‘지방소멸’ 위기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국의 시군구 상당수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곳(39%)으로 나타나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75곳이던 우리나라의 소멸 위험지역은 2017년 85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89곳으로 증가했다. 시군구 10군데 가운데 4군데가 미지의 장래에는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 것이다.직접적 원인은 이미 밝혀진 대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의 증가가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지방도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부재에 대한 비판이 나와야 한다.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소멸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지역단위의 특단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경북은 전국 소멸위험도시 89곳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위 10곳 중 7곳(의성, 군위,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의성은 전국에서 가장 소멸위험(0.151)이 높은 지역으로 밝혀졌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그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된다. 경북은 전체적으로 소멸 위험지수가 낮은 데다 올해는 김천과 경주까지 소멸위험 지역에 가세해 장래를 불안케 하고 있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는 지난해 이미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된 바 있다.대구시는 부산시와 함께 광역시중 유일하게 소멸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대구시의 청년인구 유출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된다.이번 조사로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던 지방소멸 현상이 대도시권역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급선무가 됐다. 지방소멸 위기감은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크나큰 박탈감을 줄 수 있다. 미지의 장래에 내 고장이 없어진다는 부담은 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할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정부가 오래 전부터 대응해온 정책의 일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실효성은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문제와는 별개로 지방소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낫다. 정부차원에서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지역균형 발전책이다. 또 이미 정부가 선언한 지방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지방도시의 경제가 잘 돌아가면 청년층이 굳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정부는 일자리와 교육기회,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대한 투자확대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화 시대를 여는 것이 바른 길이다.

2018-08-16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 ‘실행능력’ 보여줄 때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두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결성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한뿌리상생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두 지역이 탁상공론이 아닌 제대로 된 ‘실행능력’을 발휘해 명실상부한 대구경북의 상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총회에서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핵심전략과 로드맵을 드러냈다. 두 광역단체장은 이날 구체적인 상생방안과 목표를 천명한 ‘대구·경북 한뿌리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의 핵심으로 경북에 인구 100만 도시 두 곳을 건설해 기존 메트로폴리스(거대도시)인 대구와 광역전철망으로 연결, 광역경제권을 형성하여 대구경북의 번영을 꾀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리고 ‘대구포벨트(대구~구미~포항 벨트)’ 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성공시킨다는 복안도 나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규제완화, 원스톱서비스,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병원설립 혜택 등으로 기업의 투자여건을 대폭 향상돼 도시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대구경북은 지난 2014년 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 자생적 기구로 ‘한뿌리상생위’를 출범시켰다. 한뿌리상생위는 그 동안 5차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5개의 상생과제를 선정하는 등 ‘상생’을 부르짖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철우 지사 역시 평소 “각 자치단체들은 서로를 공동운명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골몰해왔다”고 비판해왔다.경북도와 대구시는 1981년 분리된 이래 줄곧 ‘경쟁’에만 골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대구와 경북은 말로만 ‘한뿌리’이고 ‘형님, 아우’라고 했지, 실상은 그렇지도 않았다”는 매운 지적을 서슴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저런 통합계획을 만들어 발표하고 선전하는 일보다도 대구경북의 지역민들의 ‘심리적인 통합’이 우선적으로 추구돼야 한다는 점이다. 날로 피폐해져가는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근시안적 지역이기주의에 머물러있을 이유란 전혀 없다. 한뿌리상생위가 그럴 듯한 탁상공론 만들어놓고 행사나 주관하고 생색내는 조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감동적인 ‘실행능력’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괄목할 성과를 일궈냄으로써 지역민들의 의식을 하루빨리 바꿔놓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경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뭉쳐야 한다.

2018-08-14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의 뜻부터 물어봐야

제4차 국민연금재정 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재정계산의 세부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추계위원회 세부내용에 따르면 당초 예상한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2060년에서 3년 정도 빨라진 2057년으로 나타나고, 고갈된 재원을 메꾸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보험요율을 1.8~4% 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금의무 가입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고, 연금수령개시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미루자는 의견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 나이가 많아지면 연금 급여액을 깎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룻만에 1천 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한다. “60세 정년까지 일하기도 어려운데 5년 더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나 되나”“공무원, 교사, 군인만 국민이냐”“국민연금 돌려 달라”“아예 폐지해라”는 등 국민들의 볼멘소리가 줄을 이었다.여론이 나빠지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휴일임에도 이례적으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재정계산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명도 했다.정부는 오는 17일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지는 미지수다.국민연금은 시작 연도인 1988년 도입한 ‘저부담, 고급여’ 체계가 문제가 있어 그동안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40%로까지 낮췄으며 연금을 받는 나이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현재의 국민연금이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로 개혁의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개혁안을 내놓고 밀어붙이겠다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료 인상은 가뜩이나 최저임금으로 고생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겐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연금 의무가입 나이 연장도 은퇴자 등에는 일상에 큰 충격을 줄 요인이다.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줄 생각보다 635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운영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것인지 그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635조 원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자금 고갈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고민은 왜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연금 재정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국민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 경제 활력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65세, 70세까지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국민연금 못 낼 이유가 없다. 정부가 세밀하지 못하게 밀어만 붙이니 야당에서는 정부의 감당능력을 의심하지 않는가.

2018-08-14

경북동해안 고수온 경보, 피해 예방 총력을

제14호 태풍 ‘야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자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국을 향해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폭염을 식혀줄 것을 기대했던 태풍이 또다시 한반도를 비켜가면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36도 전후의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은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일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고수온 주의보가 경보로 바뀌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9일 오후 3시를 기해 경북 영덕군 경계 해역북방~전남 고흥 거금도 서측 종단과 충남 보령 원산도 남측~전남 영광 안마도 북방 구역의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내렸다.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영덕과 포항, 경주 등 동해안 연안 수온은 28~29도에 이른다. 바다 수온이 28도 이상 장기간 지속되면 전복, 넙치, 우럭 등 온대성 양식생물은 생리활력이 저하돼 대량 폐사가 우려된다.경북 동해안은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9일 하루 동안 29곳의 양식장 등에서 어류 4만5천 마리, 전복 5만 마리가 폐사했다. 지금까지 고수온으로 양식장 35곳에서 넙치와 강도다리, 우럭, 전복 등 모두 31만3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동해안 뿐아니라 전국 곳곳 연안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액을 약 18억6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해수부도 양식어가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고강도 대응체제에 나섰다.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로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의 피해를 줄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집단폐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고다. 지난해만해도 경북 동해안에서 같은 이유로 수십만 마리의 어폐류가 집단폐사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어류 집단폐사에도 시설개체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어가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폭염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거란 전망이다. 최근 기상청이 우리나라 해수 온도를 관측한 결과, 해수 온도가 매년 상승하며 아열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7월 해수의 평균 수온이 21.36도였으나 올해는 평균 기온은 24.25도로 2.89도나 높았다. 8년 사이 3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양식어장에 대한 시설개체 등은 단시일 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 고수온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당장은 없다. 그러나 근본대책에 앞서 행정 당국이 앞장서 현장방문과 어민 격려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긴급예산 지원과 신속한 피해 조사, 폐사체 수거 등으로 행정이 어민의 아픔을 달래고, 힘이 되어준다면 조금이나마 그들도 시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18-08-13

탈원전 정책 후폭풍 심각… 재고 마땅하다

애초부터 무리한 정책이라는 경고가 무성했던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결국 나라안팎에서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경북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원전지역민들의 민심은 한껏 사나워지고 있는 중이다. 더 이상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재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가 전체가 입을 천문학적 손실은 물론 원전산업에 매달려온 지역의 피폐가 말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탈원전’ 정책은 번복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옳다. ‘무심코 던진 돌에 애먼 개구리가 맞아죽는다’는 옛말이 있다. 그 동안 발전(發電)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위해 희생해온 경북을 비롯한 동해안일대 지역민들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사뭇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만성적인 불황 속에서 근근이 살아가던 지역민들에게 ‘탈원전’은 그 자체가 불의의 재앙이 되고 있는 것이다.경주 월성 1호기가 폐쇄되면 세수 432억 원이 감소한다. 또 전체 원전의 설계수명이 10년 연장되지 못할 경우 약 5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천지원전 1·2호기 건설까지 취소되면 경북 지역의 세수는 무려 1조8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원전 종사자들의 실직과 연관업체의 침체, 소비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한없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마디로 눈앞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지난 주 경주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 경청회’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의원,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원전지역 주민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탈원전’의 정치적 이용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에너지 수요예측이 국정 지도자나 특정 집단의 논리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전환적인 자세와 입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최교일 의원도 “일본과 호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다시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니 비행기 대신 자전거를 타자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시장에서 촉망받던 한국의 원자력산업을 붕괴시키고 있음이 자명하다. 원전지역민들에게는 희대의 재난이 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수요예측마저 불신의 늪에 빠진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지역민들과의 맹약을 이렇게 야멸차게 파기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이 옳은지 그른지 논의하지는 않겠다. 다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에 분개한다”는 주낙영 경주시장의 절규가 깊은 안타까움을 부른다.

2018-08-13

지역혁신협의회,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 맞춰야

지역 내 역량을 모아 맞춤형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가 다음 달 출범한다. 정부는 지역 내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연계해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자 다음 달 21일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지역 혁신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도별 지역혁신협의체가 만성적인 경기침체 현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희망이 될 ‘지역경제 활성화’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 활약해주길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역혁신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 “10대 지역 밀착사업을 선정해 7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지역 밀착형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10대 지역밀착 사업 선정에 대해 “회의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성장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건의받았다”고 말한 뒤 “국비·지방비·민자사업 등을 통해 2조5천억 원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의 출범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다양한 지역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 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기관, 기초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20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이들은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계획 및 사업을 심의·조정·평가·관리하는 등 혁신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주거·복지·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농촌 혁신의 거점마을 조성,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설립 지원, 동해중남부선 복선전철화, 포항 블루밸리 및 구미 하이테크밸리 등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등을 요구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정부의 뇌분야 중장기 투자계획의 전략적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뇌연구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중앙부처와의 협의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지역혁신지원센터가 양 주체 간 지원·협력을 촉진하는 등 나름대로 실행동력을 갖춘 ‘지역혁신협의회’가 장기침체의 터널에 갇힌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활로를 개척해주기를 기대한다. 탁상공론의 차원을 벗어나, 실제로 지역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왕성한 역할을 당부한다.

2018-08-10

삼성의 통 큰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단비 소식 되길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향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는 내용의 투자 고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신규 투자액 180조 원 가운데 70% 이상인 130조 원을 국내에 투자키로 해 침체일로에 있는 국내 산업에 미칠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일 그룹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가 될 삼성의 이번 발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장기내수 침체에 이어 청년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는 국내의 경제 상황에서 나온 삼성의 과감한 결정은 바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삼성전자의 인도 스마트폰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는 하나 대기업의 이 같은 결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일각에서 고개를 내미는 반(反)대기업 정서도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삼성은 현재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사업과 함께 4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바이오, 차량용 전자장비에 집중투자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만 명 청년 소프트웨어교육과 스타트업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등 삼성이 자랑하는 혁신역량과 노하우를 개방 공유하기로 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의지도 내비쳤다.삼성의 이번 발표로 삼성전자 공장이 집중해 있는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선 벌써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규모 삼성 반도체단지가 있는 평택과 천안, 인천 송도 등이 생산거점 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 한다. 고용 유발과 지역 경제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도 하고 있다.삼성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한다고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성투자와 관련해 대구·경북권의 수용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삼성그룹의 발원지인 대구와 삼성전자가 일찍 자리를 튼 구미시는 삼성의 국내거점 생산 도시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 구미시는 삼성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구미에 있던 대기업이 조금씩 지역을 빠져 나가면서 지역민이 가졌던 상실감이 컸던 탓에 이번 소식이 더욱 반가운 것이다.이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대구·경북도 삼성이 선택할 생산거점도시로서 적지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대구·경북은 삼성의 연고지인 데다 삼성에 대한 친기업적 정서도 좋다. 중소기업이 많고 인력확보가 용이한 점도 우리지역의 장점이다. 정부는 삼성의 결정을 계기로 기업 규제혁파에 앞장서고, 지방에서는 삼성의 투자를 유인할 분위기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생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08-10

폭염여파 농축산물대란 우려…추석물가 관리 만전을

사상 최악의 폭염 장기화로 농산물 대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290ha)의 3.5배에 이르는 1천16.9ha(헥타르·1㏊=1만㎡)의 농지에서 햇볕데임(일소) 현상이 발생했다. 6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총 453만409마리로 집계됐다. 예년보다 열흘 가량 빠른 추석 물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어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폭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상황을 보면 사과·포도·단감·복숭아·자두·배 등 과수밭 513.5ha에서 과수 잎이 마르거나 열매가 강한 햇살에 오래 노출돼 표피가 변색하고 썩었다. 고추·수박·무·배추 등 채소밭 175.3ha, 인삼·깨·오미자 등 특작물 재배지 256.2ha, 콩·생강·옥수수 등 전작밭 71.9ha에서도 생육 장애가 나타나 올해 농사를 망쳤다.정확하진 않지만 농작물의 경우 적어도 예년보다 10~20%의 수확 감소가 예상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가축의 경우 축종별로는 닭이 425만7천68마리(93.9%)로 가장 많이 폐사했다. 오리 20만9천18마리, 메추리 4만6천마리, 돼지 1만7천819마리, 관상조 500마리, 소 4마리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이는 지난해 여름 이맘때의 289만5천마리보다 무려 56.5%가 늘어난 피해규모다.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북의 축산농가에서만 1만1천412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지난달 11일 이후 28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진 경북지역 18개 시·군에서 과수 491.1㏊, 채소 81.6㏊ 등 농작물 602.9㏊가 고사하거나 햇볕데임 증상이 나타나 수확이 어려워졌다. 도내 22개 시·군 402개 농가에서 돼지 5천700여마리, 닭·오리 48만5천100여마리 등 49만900여 마리가 폐사했다. 포항과 영덕·울진·경주 등 4개 지역 양식장 21곳에서는 어류 14만3천여 마리가 고수온으로 죽어나갔다.폭염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추석 제사상 물가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주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도매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해 128％나 폭등했으며 상추는 59％, 무는 63％ 치솟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보다 사과는 14％, 배는 20％, 복숭아는 10％ 가량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해 상품가격 추가인상을 예고했다. 만성적인 경기침체 속에 시름이 깊은 서민들에게 사상최악의 폭염은 절체절명의 재난이다.명절물가까지 한걱정거리로 등장하지 않도록 비상한 관심으로 감시와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잠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2018-08-09

전기료 한시적 누진제,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최악의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전기 누진제 요금을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가마솥더위 속에 에어컨 틀기가 두려웠던 국민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부가 밝힌 누진제 완화 방안이 국민에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족한 전기를 아껴 쓰자는 취지로 1974년 도입한 현행 제도가 몇 차례 수정 끝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에어컨 사용이 생활화된 지금의 상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국내 주택용 전력비중은 2007~2016년 평균 14.2%나 전기료 비중은 17.8%에 이른다. 일반 가정은 자신이 사용한 전력량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 셈이다.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완화안은 가구당 평균 19.5%(1만370원) 인하효과가 있다. 7월과 8월에 한해 현행 0~200kwh와 200~400kwh의 구간을 각각 0~300kwh, 300~500kwh 구간으로 경계치를 100kwh씩 상향 조정했다. 한 달 450kwh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다면 전기료를 종전에는 8만8천190원을 내야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6만5천680원만 내면된다. 이전보다 2만2천510원을 덜 내게 된다. 비율로는 25.5% 인하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인하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가족이 많아 500kwh 이상을 사용하면 할인율 적용이 안 된다. 식구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보다 소득이 높은 1인 가구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 에어컨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할인된 요금을 계산하면 4시간 이상이든 10시간 틀든 할인율이 같은 모순도 있다.그래서 이번 대책이 땜질식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시적 누진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라 했다.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할 정책이라면 한시적보다는 상시적 대책이 되는 것이 옳다.올 여름과 같은 폭염이 이어진다면 이를 견디어 낼 사람이 많지 않다. 정부가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만큼 확실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올 여름 내내 많은 국민들은 에어컨을 틀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을 졸여왔다. 그나마 한시적 전기료 누진제가 발표돼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속시원한 해결책은 못된다.에어컨은 이제 우리 생활에 필수된 지 오래됐다. 가정용 전기누진제의 요금 체체를 근본적으로 손을 보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해마다 지금과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다.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도 시작된 모양인데, 차제에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겠다. 올해와 같은 폭염 더위가 장기화할 것이란 기상전망도 있지 않은가.

2018-08-09

해병대 헬기 참사 합동조사위, 원인 규명해야

지난달 17일 포항시 남구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서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의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 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사고는 군 당국이 야심찬 계획을 갖고 지난 1월 도입한 해병대 기동헬기의 사고란 점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주목을 끌었다. 특히 사고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국산 기동 헬기인 수리온을 개조한 것으로 이번 사고 원인이 수리온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수리온은 6년동안 약 1조3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자주국방용 전투용 헬기다. 2012년 첫 실전 배치됐으나 곳곳에서 결함투성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2015년 1월과 2월 수리온 두 대가 엔진 과속 후 갑자기 멈추면서 비상 착륙했고, 같은 해 12월엔 같은 결함으로 추락했다.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수리온이 전투용은 커녕 헬기로서 비행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어쩌면 수리온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전력화를 추진했던 것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이 사고로 영관급 장교를 포함 5명의 장병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자식이나 형제 등을 잃은 유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이야 무어라 말할 수 있겠으나 그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사건의 원인 규명에 보다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유족들도 이러한 정황을 알고 사고원인의 우선 규명을 요구하며 장례식 절차를 거부한 바 있다. 유족들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장례를 치르고 싶지만 그러면 정부가 이 사건을 묻을까봐 그럴 수 없었다”고 당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사고 직후 헬기 추락사고 희생자 가족에게 드리는 글에서 “사고의 원인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이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미심쩍은 구석이 없지 않으나 유족의 요구가 반영된 만큼 조사위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사고원인이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데는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세월호 희생자보다 못하다는 비아냥이 나돌아서야 될 일은 아니다.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를 지켰다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또 사고원인을 철저히 파헤쳐 제2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사원은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항공우주산업이 원가계산을 허위로 작성해 5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행여 빙산비리가 원인이 됐는지도 알 수 없다. 합동조사위의 사고 원인 규명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18-08-08

TK 재정자립도·자주도 악화 지속… 대책 시급

대구·경북(TK)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지방재정 구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올해 대구는 54.2％, 경북은 33.3%로 집계됐다. 전국 광역시 평균은 58.2%, 광역도는 38.9%였다. 대구는 평균보다 4.0%포인트, 경북은 5.6%포인트 낮았다.대구의 경우 2000년대 초 각각 80%를 웃돌았던 재정자주도는 2018년 기준으로 70.6%로 광역시 평균 72.3%보다 낮았다. 인구 고령화, 낮은 소득 등이 재정건전성과 자립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대구의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12년 1.2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경북도 1.40명으로 2012년 1.49명 대비 낮아졌다.TK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현상에 따른 빠른 고령화 진행이 사회복지지출 부담 및 지방세수 여력을 감소시키는 것도 문제다. 2012∼2016년 중 청년 인구는 연평균 대구 7천508명, 경북 6천872명이 유출됐는데 대부분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2년 대구·경북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각각 27.1%, 18.4%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각각 32.8%, 20.4%로 확대됐다.한국은행은 TK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업이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평가·관리가 필요하며, 청년 인구의 유출 및 낮은 출산율을 관리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는 복지사업은 지자체로 완전 이관함으로써 보다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지방자치 시행 첫해인 1995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63.5%였지만 2018년에는 53.4%로 10.1%포인트나 하락했다. 2018년도 예산 기준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는 21곳으로 8.7%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다. 스스로 벌어들일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지 관련 국고보조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치 분권이 성취돼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운영에 고도의 선진적 경영기법이 발휘돼야 한다. TK지역을 세상 어느 곳보다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경영설계도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다.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분발이 절실하다.

2018-08-08

반복되는 피서지 얌체 상혼, 근절책은 없나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는 계곡이나 해수욕장이 피서하기 딱이다. 특히 올해처럼 최악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 가족의 등살에 못 이겨 휴일이면 가까운 계곡을 찾는 가족이 늘게 마련이다. 그런데 피서지에서 만나는 불법 상혼으로 모처럼 용기를 내어 찾아온 가족단위 피서 분위기가 언짢아 질 때가 종종 있다.불법을 일삼는 여름철 피서지 얌체 상혼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모양이다. 당국은 단속 중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으나 전국 계곡과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는 얌체 상혼으로 기분 상한 피서객들이 많다.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는 “무더운 여름이면 돈과 시간을 덜 들이고 가까운 계곡에 가서 발이라도 담그고 싶은데, 계곡마다 자기 계곡인양 영업을 하며 자릿세를 받는 사람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는 내용의 글이 자주 등장한다. 청와대 게시판에 가서 “국민청원이라도 하자”고 흥분한 사람도 눈에 띈다.포항시와 경북 동해안 일대는 빼어난 자연경관 등으로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동해안 일대 피서객만 줄잡아 수백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도내 명승지 계곡이나 동해안 일대 해수욕장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그러나 유명해수욕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단위 소규모 해수욕장과 계곡에는 불법이 판을 쳐 관광지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 본래 해수욕장, 계곡과 같은 장소는 대부분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점·사용 허가를 얻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마다 인근 주민 등이 중심이 되어 계곡 등을 불법 점유하여 영업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그늘막을 친 자리에 평상을 차려놓고 자릿세라는 이름으로 3만~4만원씩 받는다. 극성수기에는 그나마 예약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바가지요금 시비도 벌어진다고 한다. 봉이 김선달식이다. 도심에 위치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조차 불법이 만연할 만큼 성수기를 노린 피서지 불법영업 행위가 극성이다.문제는 관계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 같은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후 불법행위가 사라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관계 당국은 여름철 일과성 행위로 보고 단속이 느슨하다. 이 때문에 우리지역 관광지 이미지도 나빠진다. 일관된 행정조치로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또 단속의 근거가 될 법적 요건을 강화해 단속되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우리나라는 해마다 늘어나는 해외여행객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작은 비용으로 국내서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광지 주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 관리해야 한다. 지독한 더위를 피할 피서지 질서 확립에 관계 당국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2018-08-07

북한산 석탄유입 의혹, 정부가 진실 밝힐 차례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산 석탄이 대규모로 밀반입됐다는 의혹의 파장이 깊어지고 있다. 밀반입에 동원된 외국 선박은 모두 8척에 이르고, 반입규모도 2만4천 t에 달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이래 정부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경고음을 냈다. 정부가 유엔 제재위반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이제 정부가 진실을 공개할 차례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5일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은 기존의 리치글로리·스카이엔젤·샤이닝리치·진룽·안취안저우66호 등 5척 외에도 카이샹·스카이레이디·탤런트에이스호 등 3척”이라며 “특히 이들 중 3척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시작된 후 총 52차례 국내를 오갔다”고 밝혔다.이들 중 2척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천여t을 인천·포항항에 하역한 화물선이다. 3척은 작년 11월 이후 러시아에서 선적한 북한산 추정 석탄 1만5천t을 동해·포항항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석탄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한 선박이 자국에 입항할 시 의무적으로 나포나 검색, 억류 대상이 된다. 유 의원은 “이 배들이 국내 항구를 오가는 동안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미국의소리(VOA)는 샤이닝리치호가 지난 2일 오후부터 평택항에 머물다 4일 오후 출항했다고 보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샤이닝리치호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억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북한산 의심 석탄을 적재한 이력이 있는 선박을 계속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비핵화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처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한국이 유엔제재를 이탈하는 일은 상상해서도 안 될 절대금지선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20일 유엔안보리 이사회 이사국 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다고 전해졌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남북 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서 (제재)예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반도 분단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북한산 석탄유입’ 의혹은 자칫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치명적인 균열점으로 비약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내막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옳다. 북한이 ‘핵미사일 완성’ 시간을 벌기 위해 오만 짓을 다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2018-08-07

일회용 컵 줄이기, 소비자 의식 변화가 관건이다

바다거북의 콧구멍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뽑아내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15년 미국의 해양학자들이 코스타리카 해안지역을 탐사하던 중 콧구멍에 이물질이 끼여 호흡곤란을 겪는 바다거북을 발견했다. 이들이 바다거북 콧구멍에서 빼낸 것은 길고 가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였다. 바다거북이 이 빨대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후 플라스틱 공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높아졌다.미국에서는 하루에 5억 개가 넘는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된다고 한다. 플라스틱 공해를 줄이기 위해 시애틀 등 미국의 일부도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뉴욕시의회는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나 금속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지난 4월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우리나라도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높아졌으나 아직은 일반화되기에는 요원한 분위기다. 환경부가 환경보호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 푸드점 내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규제 단속에 나섰다. 3개월의 계몽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사실이 적발된 업소는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당국의 단속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소비자들의 홍보 및 인식부족으로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 실효성에서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국의 단속방법으로는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들고 있는 손님에게 머그잔 사용을 권유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고작이다. 손님이 매장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일회용 컵을 요구하고서는 매장 안에서 마신다면 어쩔 방법이 없다.애초부터 행정단속이라는 것이 탁상공론식 방법에 치우친 느낌이 많다. 소비자에 대한 계몽보다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무게를 두면서 현장에서의 적발이 실효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되레 업소 측으로서는 부담만 늘어났다는 반응이다. 바쁜 타임에 머그잔을 씻어야 하고 설거지할 공간조차 마땅찮아 이래저래 불편만 높아졌다는 것이다. 행정 당국의 입장도 수많은 업소를 일일이 찾아 돌아다닐 인력도 부족한 데다 소비자와의 대면 확인도 쉽지 않아 좀 더 실효적인 방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소비자 스스로가 플라스틱 공해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동참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겠다.2015년 기준 우리나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빨대가 26억 개나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비닐봉투는 1인당 사용량이 연평균 420개에 달해 핀란드의 100배에 이른다. 우리 국민 스스로도 플라스틱 등 일회용 제품 의존도가 지나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당국은 단순한 규제보다는 국민들의 인식에 더 자극을 줄 전략적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활 패턴을 바꿀 지혜가 필요한 때다.

2018-08-06

교육부의 ‘공론화위 만능주의’ 문제 있다

현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결정짓는 공론화가 사실상 실패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시민참여단의 공론화를 진행해온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대입제도 공론화위)가 성과없이 끝났다. 대입개편처럼 여러 변수가 맞물린 복잡한 정책을 복수의 시나리오로 공론화에 부친 것부터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공론화위’ 문제해결 접근이 정책당국의 면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무성하다. 3일 대입제도 공론화위 발표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선발인원 비중을 전체의 4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의제1이 3.40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상충되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중심으로 한 의제2가 3.27점으로 뒤를 이었다.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의제1과 의제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집단지성을 이끌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려는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마저 일반인들의 ‘숙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유치원생들을 모아놓고 미분적분 수학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킨 것과 뭐가 다른가. 애초부터 수험생이 아니면 관심없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입제도를 인기투표 방식으로 정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이번 대입개편 공론화의 경우 복잡한 특성을 가진 4가지 시나리오가 선택지가 됐다. 여러 쟁점이 맞물려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시나리오에 담았다. 지난 6월 방한한 공론화 창시자 미 스탠퍼드대 제임스 피시킨 교수도 포괄적 선호도를 묻는 ‘시나리오 방식의 공론화’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 자율’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는 정부정책에 공론조사 결론을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정부가 지난 1년간 혈세 20억원을 쏟아부어 확인한 결과가 ‘대입개편은 어렵다’는 원론적 상식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시민참여단을 통한 대입제도 공론화는 ‘하도급의 하도급’ ‘폭탄 돌리기’ 등 각종 오명을 떠안았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극도로 복잡해서 상식적 판단력만 갖고는 접근이 어려운 문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중우정치(衆愚政治)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하반기 정책숙려 과제로 제시하고 현재 공론절차를 준비 중이다. 아무래도 이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부실한 직접민주주의의 오류함정에 빠져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공론화 방식의 문제해결 접근은 포퓰리즘 도구로 악용될 여지마저 다분하다. ‘공직자 패배주의’에 젖어, 책임있는 정책집행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교육부가 적잖이 걱정스럽다.

2018-08-06

대구수돗물 불안 해소할 환경부 입장은 뭔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미공단 내 과불화화합물 배출업소 명단을 강 의원에게 제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된 환경 호르몬 과불화헥산술폰산을 배출하고 있는 구미산업단지 내 업체는 모두 61곳이다. 이 숫자는 구미공단 91개 업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그 중 4개 업체만이 검출 농도가 높다는 이유로 자발적 저감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57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57개 업체가 배출한 과불화헥산술폰산은 호주의 권고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설명이다. 국내는 과불화헥산술폰산과 관련한 기준치가 현재 없다. 업종도 공개됐다. 반도체 및 전자제품 제조시설과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 등이었으며 저감 조치한 4개 업체도 동일한 업종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업체명단 공개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환경부의 대응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대구시민뿐 아니라 대국민 불신감도 덩달아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불화화합물 검출과 관련한 대구수돗물 파동은 근본적으로 대구 취수원 이전과 맞물려 있어 이 같은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태를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다.환경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실시한 구미공단 내 폐수배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사실을 알리며 해명하는데 급급했다. 발암물질의 일종인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업체 명단공개도 언론보도 이후 40일 만에 이뤄졌다.국민의 먹는 물인 수계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불리한 자료를 숨긴다는 인상주고 있으면 국민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쉽게 지울 수 없다. 최근 환경부가 낙동강 수계 보존 방안으로 구미공단 내 대규모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을 두고 구미시와 협의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도 넌센스다. 낙동강 수계의 원수를 믿지 못하겠다며 취수원 이전을 요구한 당사자인 대구시는 빼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그래서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보전이나 원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 접근에 나서야 한다.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최근 논란이 된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도 환경부가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많은 대구시민은 과불화화합물이 인체에 나쁜 영향이 없다는 환경당국의 말을 믿지 못한다.강 의원의 지적처럼 과물화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정확히 밝히고 그 기준치를 마련해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18-08-03

문재인정권 ‘탈’원전, 결국 큰 ‘뒤탈’ 초래하나

한국전력이 22조 원대 영국 원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사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거친 논쟁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이 이 사태의 원인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맹공을 퍼붓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원전수출시장 경고등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빚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뒤탈’ 참사가 아닌지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국의 22조 원의 원전수주를 어렵게 했다”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원전수출포럼과 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소속 의원 30여 명도 보도자료를 내고 “자기는 위험하다고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고 허무맹랑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즉각 반박논평을 내고 “우선협상자 지위 해지는 영국정부와 일본 도시바의 새로운 수익모델 도입 및 리스크 경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서 “영국 원전은 많게는 2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변했다.문재인정권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이 빚어내고 있는 부작용은 한둘이 아니다. 가깝게는 국익을 위해서 기피시설인 원전건설을 적극 유치한 동해안 지역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가까스로 이룩해놓은 한국 원전기술이 세계시장에서 배척당하는 빌미도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APR1400형, 이보다 더 뛰어난 APR+형 원자로 등 60년간의 한국형 원자력 기술노하우가 망라된 첨단 원전이 빛을 보기도 전에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앞으로 닥칠 문제점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매년 10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오던 한국전력이 탈원전 이후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 연이어 1천200억 원대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전 사장이 ‘콩과 두부’가 어쩌고 하면서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판이다. 태양광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면서 쏟아 붓는 엄청난 국고 부담과 지역사회의 불협화음 등 부상된 난제들 또한 즐비하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때에 맞지 않고, 후속대안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정책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섣부른 정권의 약속을 지키려다가 마치 홍수가 난 다리기둥 부여잡고 버티다가 익사하고 만 미생(尾生) 꼴 나게 생겼다. 진정 나라를 위해서라면 비현실적인 공약은 과감히 철회 또는 수정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