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사상 최대… ‘총선 포퓰리즘’이 걱정이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2017년) 대비 127조 원(8.2%) 급증한 1천700조 원에 육박했다.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연금 충당부채가 78조6천억 원이나 늘어나는 등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가 국가부채 전체 증가분 가운데 4분의 3인 94조1천억원(11.1%)에 달한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하급수로 늘어날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걱정이다.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방만한 국가재정운영이 큰 근심거리로 떠올랐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천682조7천억 원이다. 국가부채는 실제로 진 빚인 국가채무에 미래 지출을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을 합친 금액이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간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국가부채 가운데 정부의 직접적인 부담인 국가채무는 2017년보다 20조5천억 원 늘어난 680조7천억 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전년과 같은 38.2%를 유지해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올해 정부는 작년보다 9.5%나 증가한 470조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500조 원 넘게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궁극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60만7천 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약 1천319만 원이다. 갓난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1천300만 원이 넘는 나랏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생산인구는 줄고 고령화 현상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추이를 생각하면 방심할 일이 아니다. 오늘 살자고 미래세대의 통장에 빨간 줄을 그어대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안 덕분에 연금충당부채는 16조3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당시 셈법으로 향후 70년간 333조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재정 개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무런 개혁 없이 공무원 증원에만 박차를 가하면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공무원을 총 17만4천 명을 증원하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선심성 돈 풀기’라거나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여당은 정책 구멍을 재정으로 메우는 습관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골칫거리다.

문제는 내년 총선이다. 여당은 또다시 예산이 가늠조차 안 되는 포퓰리즘 선심 정책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이고, 야당 역시 질세라 따라붙을 것이 분명하다. 나라야 망해가건 말건 권력부터 움켜쥐려는 이 못된 정치를 어찌해야 옳은가. 제발 국민이라도 정신 차려야 할 텐데, 한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