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경북 새 단체장, 지역 경쟁력 확보 戰士 돼야

민선 7기 지방정부가 2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대구경북에서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시도교육감 등이 임기에 들어가며 실질적으로 그들에 의해 지방정부 운영의 틀이 만들어진다.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그들의 역할은 막중하다. 앞으로 4년간 이들의 노력에 따라 지역민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6.13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전국의 지방권력 구조가 과거와는 달라졌다.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경북이 유일하게 야당의 몫으로 남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도 관심이다. 내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지방의회 구성이 여야 구도로 분산돼 집행부의 일방적 운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의원과의 협치를 통한 상생전략도 있어야 한다. 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보다 더 많은 정치적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정치구도다.지방선거를 통한 정치구도의 변화는 대구경북으로서는 위기일수도 있으나 동시에 이것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를 맞느냐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는 단체장의 역할에 달렸다. 집권당 시절의 안이한 생각으로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면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지역 단체장의 입지는 힘들어졌다. 단체장의 정치력과 지혜가 있어야 할 대목이다. 단체장의 역할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새 단체장의 각오와 분발이 있어야 한다. 상생과 협치를 지방자치 운영의 주요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양 단체간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그에 대한 의지로 양 단체장은 취임식에 상호 참석키로 했으나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취소됐다. 비록 취소는 됐으나 의미있는 일이었다. 권 시장은 “민선 7기에는 대구와 경북이 상생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반드시 내놓겠다”고 했다. 이 지사도 취임 전 한 토론회에서 “대구와 경북이 행정은 합치지 못하더라도 경제와 문화는 함께하는 상생과 윈윈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부산은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시장이 출범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정치 이슈화했다. 부산, 경남, 울산 등 3개 광역단체장이 만나 전례없는 협력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된다. 지역민이 선택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의 길을 찾아야 한다. 지역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의 위기, 대구신공항이전, 대구취수원 이전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단체장이 앞장서 해결하는 전사(戰士)가 돼야 한다.

2018-07-02

형평성 잃은 公示價, 서민층이 봉인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구·경북의 문제도 아닌 전국 공통의 문제다. 특히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더 많은 수혜를 입으면서도 공시가의 문제점은 여전히 바로 잡히지 않고 있다.대구경실련이 대구지역 부동산 공시가격 실태를 조사해 보니, 부동산 유형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단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72%인데 반해 100억 원 이상 거래된 빌딩은 평균 57%, 고급 단독주택은 평균 29%로 큰 편차를 보였다는 것. 실제로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판매시설인 코스트코(대지 9천143㎡)의 토지시세는 549억 원이나 공시지가는 160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9.1%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56억5천만 원에 거래된 수성구 범어동의 한 단독주택(대지 250.9㎡)은 공시가격이 2억6천만 원으로 반영률이 5%에 불과했다.그러나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로 나타났다. 위치와 가격에 크게 차이나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이러한 불공평 과세기준을 바로 잡지 않으면 서민층과 부동산 부자간 세금차별이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그 기준점이 형평을 잃는다면 조세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이 적게 보유한 서민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면 정부가 불공정 과세를 내버려둔 거나 다름없다. 현행 공시가격 근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다.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적정가격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실제 주변에서 이뤄진 거래가격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경실련이 밝힌 조사 결과대로 라면 대구지역 공시가격은 법 취지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기준이다.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새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합리한 가격을 둔 채 시행한다면 보유세 부과의 합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거래 대비 공시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60%대에 그치고 있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의 강남 등은 40%대라고 지적했다.최근 경실련 조사로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크게 모순된 것으로 한번 더 드러났다.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서민층보다는 부동산 보유가 많은 부유층, 지방보다는 부동산이 비싼 수도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2018-06-29

‘영남권 신공항’ 갈등 불씨 되살려선 안 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심상치 않다.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가 ‘동남권 관문 공항에 걸맞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의 TF(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12년간이나 영남에서 지역갈등을 양산했던 화약고 같은 테마다. 또다시 정치적 갈등 망령을 불러내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신공항 재추진 불가’ 방침 표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기어이 고약한 지역갈등 불씨를 되살렸다. 이들은 지난 26일 울산에 모여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가 포함된 ‘동남권 상생 협약문’을 체결함으로써 무한 소모전의 암운을 일으켰다.이 자리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참석해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어려운 불길한 징조다.한국당 유기준(부산서구동구) 의원마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이 문제가 지역정서에 편승한 표(票)퓰리즘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한다. TK(대구·경북)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마저 풀지 못한 지역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부울경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응하는 간담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한국당 김상훈(대구서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정략적 갈등구도에 휘말리기 때문에 (대응을)자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한국당 곽대훈(대구달서갑) 의원은 “신공항 재추진 당사자들이 문재인정권 실세여서 걱정”이라고 말했다.한국당 윤재옥(대구달서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시점에 다시 꺼내서 혼란을 부추기는 저의가 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민주당 홍의락(대구북구을) 의원은 “이렇게 된 이상 밀양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아예 맞불을 놓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거 신공항 논란 때 대구시·경북도, 울산시·경남도(4)와 부산(1)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4대1 구도였다면 지금은 ‘대구·경북’ 대 ‘부·울·경’으로 판도가 바뀐 상황이다.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으뜸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얻은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남권 민심을 남북으로 철저하게 갈라 치려는 정략적 음모마저 어른거리는 이 같은 흐름은 국가발전에 백해무익하다. 10년이 넘도록 소지역주의의 포로가 되었던 무한소모전 블랙홀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선 절대 안 된다. 부울경 정치인들의 각성과 TK 지역의 슬기로운 대처, 그리고 정부당국의 신속 단호한 정리가 절실하다. 더 늦으면 아주 늦는다.

2018-06-29

지역거점 소형 항공사 설립으로 도시 경쟁력 갖춰야

지금 부산은 광역단체장 교체 후 확정된 정부 사업을 일방으로 무시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작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26일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가 모여 신공항 건설을 위한 TF팀까지 구성키로 합의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커졌으나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믿고 우리지역은 하늘길을 확장하는 일에 더욱 혼연의 힘을 쏟아야 한다. 향후의 도시 경쟁력은 하늘길이 얼마나 잘 열려 있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에어포항의 경영난이 알려지면서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에어포항 설립 때 약속했던 40억 원의 출연금을 통해 에어포항과 함께 합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와 포항시의 출연으로 에어포항의 운신의 폭도 그만큼 넓어졌다. 자치단체도 포항을 거점으로 한 저가 항공사의 필요성을 깊게 이해하고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소형 항공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때마침 대구에도 저가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에어대구가 300억 원대를 투자할 대주주 물색을 끝냈다고 한다. 에어대구는 코웰이홀딩스 곽정환 회장을 에어대구 대주주 이름에 올리고,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주주모집에 나선다고 한다. 오는 8월에 사업면허 신청을 하고 주주구성과 증자일정은 연내 마무리한다.에어대구 관계자는 내년 중순 항공기와 부품 등을 도입하고, 국토부의 운항증명인가를 받게 되면 내년 말 정식 취항할 것으로 전망했다.전국적으로 에어부산, 에어제주, 이스타항공 등 6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운항 중에 있다.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운항성과가 좋다고 한다. 국내 6개 저비용 항공사의 지난해 탑승객은 국제선 기준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섰다. 작년 한해만 42% 성장세를 보였다. 강원도와 호남지역 등에서도 저비용 항공사 설립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저비용 항공사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속에 항공수요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돼 지역거점 항공사 활성화는 화급을 다툴 일이라 할만하다.우리지역에 설립되는 에어포항과 에어대구는 이런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우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수요 분담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항의 활성화와도 맞물리는 부분이다.저비용 항공사 운항은 세계적 추세다. 최근에는 3~4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6개 저비용 항공사는 작년에 세계 12개 국가 75개 도시에 1만7천편의 항공기를 띄웠다. 저비용 항공사가 노선버스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절이 올 것이다.

2018-06-28

완벽한 예찰 시스템으로 장마피해 ‘제로’ 달성을

장마철이 시작됐다.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를 뿌린 장마는 일단 남부지역으로 내려갔다가 30일 오후 다시 북상하여 내달 2일까지 강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해 비교적 큰 피해는 입지 않고 잘 넘겼던 경북도는 올해 인명피해 ‘제로(Zero)’화 실현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풍수해 대책을 마련,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장마피해 방지는 완벽한 예찰과 촘촘한 경보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지난해 경북도는 상주·문경·청도에서 4가구가 침수되고 농경지 3.45ha(매몰 2.5, 유실 0.95ha)가 피해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1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그동안 재해예방 사업의 결과 최근 10년 간 재해 피해가 과거 30년과 비교해 인명피해는 83%(76명), 재산피해는 60%(5천509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총강수량이 145.6mm에 불과했던 2014년을 비롯해 최근 몇 년간 ‘마른장마’가 나타난 것과 달리 올해 장마는 강수량도 많은 전통적인 형태의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해 장마와 달리 올해 장마는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넓은 지역에 주기적으로 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장마는 시작일도 평년과 비슷하다. 최근 30년간 평균 장마 시작일은 남부지방 6월 23일, 중부지방 6월 24~25일이다.경북 도내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 등 모두 24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사태 우려 87곳, 급경사지 78곳, 저수지·댐 7곳, 침수 및 붕괴, 해일 등 자연재해위험개선 대상 지구 13곳, 소규모 교량 16곳 등이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복수 지정하는 관리담당제가 실시된다.산사태 우려 지역은 영덕군 강구·남정·달산·지품면 등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항시 연일읍 중명·자명·유강, 용흥동, 신흥동, 덕산동, 학산동 포항여고 우측·뒤편 등 26곳에 달한다. 급경사지의 경우 경주시 감포읍·내남면·불국동·서면·안강읍 등 23곳에 이른다. 안동시 임동면의 갈전지의 경우 붕괴위험지구로, 청도군 매전 금곡지구는 고립위험지구로 분류됐다.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해가 발생한 후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할 때 3.6배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재해예방 사업은 그야말로 가래로도 못 막을 재해를 호미로 막는 지혜로운 사업이다. 불가측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민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예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비상시 신속한 경보 및 대피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해 올해는 특히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해내길 기대한다.

2018-06-28

에어포항, 자구책 마련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지난 2월 포항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포항공항에서 첫 출항을 시작했다. 저비용 항공사인 지역 항공사 설립이 도시마다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에어포항의 첫 출항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비록 포항-제주와 포항-김포 간 단순 노선이지만 장차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매우 긍정적 시그널로 봐도 무리가 없었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 항공 등 지역단위의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이 이미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지역단위 저비용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어포항의 출발은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앞으로 도시 간 경쟁의 필수 요건은 하늘길 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해공항 확장계획과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은 이런 글로벌화 경쟁에 맞서기 위한 국가적 수단으로 봐야 한다. 어느 도시가 하늘 길이 많고 잘 열려 있느냐가 도시 경쟁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포항은 경북 동해안의 중심도시며, 장차 환동해 거점도시를 꿈꾸고 있다. 육로와 바닷길에 이어 하늘길이 구비된다면 사통팔달한 국제도시로서 손색이 없게 된다.특히 저비용 항공기의 출발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과 물류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에어포항 적자 운영은 이미 출발 때부터 예상한 문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20억 원씩 출자키로 한 것도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키 위한 포석이다. 한술 밥에 배가 부를 리 없다. 에어포항이 출발 4개월 만에 매각설에 휘말리고 있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에어포항측은 사실무근이라 해명하나 경영난 때문에 나온 소문인 만큼 에어포항의 경영난 타개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무엇보다 에어포항 스스로가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저조한 탑승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는 한편 내부적인 경영 합리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거론되는 전문성 확보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치단체도 도시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단위 소형 항공사 설립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특히 항공산업의 발달은 관광 등 연관 산업의 후방효과가 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출자키로 한 예산의 출연을 위해 출자법인 설립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정부는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한다고 한다. 에어포항으로서는 새로운 항공수요가 열리는 호재라 할 수 있다.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아마 연간 수십만 명의 수요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몇 차례 고비를 거쳐 어렵게 출발한 에어포항이 순항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더 많은 애정을 가져야 할 때다.

2018-06-27

제한 없는 ‘이산가족 상봉’, 북한을 설득할 때다

지난 2015년 10월 이후 3년만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상봉자 선정작업이 시작됐다. 남북은 오는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 100명씩의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행사를 갖는다. 북한에 가족을 둔 고령의 실향민들이 이산의 깊은 고통을 풀어내지 못한 채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으로 하여금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제한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하도록 설득해내야 할 시점이다.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와 남북 간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요즘 13만 명을 헤아리는 남북 이산가족들은 속이 탄다.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삶을 마감하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 혈육 친지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소망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한이 제안을 하면 북한이 마치 선심 쓰듯 감질나게 찔끔찔끔 들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남북은 1985년 고향방문단 교환 이래 모두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번의 화상 상봉이 있었고 편지도 주고받았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이산가족 상봉자의 5배수인 500명을 1차 선정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는 총 5만7천명이 지원해 최종 대상자에 선정되려면 568.9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지구상에 더 찾아보기 힘든 비극적 현실이다.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 약속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65년 생이별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고 눈물도 말라 버린 이산가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인도적 과제다. 상봉에 주력하는 한편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이산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광범위하게 모색해야 한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새로운 국면 속에서 북한이 소극적일 이유란 전혀 없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확대야말로 북한의 평화 의지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북미정상회담 이후 온 세계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미는 작은 연합 군사훈련까지 중지해가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남·북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는 전면적인 조치에 나서느냐의 여부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무장을 아주 내려놓겠다는 북한의 약속이 진심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가늠자다.

2018-06-27

대구 수돗물 공포, 근본적 해결책 있어야

낙동강 수계에서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면서 대구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실제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2일 대구시내 대형마트 등에는 생수를 사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각 마트에는 생수판매가 바닥이 나는 등 평소 판매량의 5∼6배가 팔려나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을 짐작케 했다. 대구시와 환경부는 긴급 진화에 나서 지난달 21일과 24일 낙동강 원수와 수돗물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많은 시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1년 구미 전자업체에서 유출된 페놀로 인한 ‘낙동강 페놀사태’를 연상할 만큼 시민들에게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번 수돗물 쇼크는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발표를 해 고의적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은폐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나 즉각 실상을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신과 불안은 키우지 않았을 것이란 비판도 많다.환경부는 “대구 수돗물에서 다량 함유된 것으로 발표된 과불화화합물질은 환경부가 수질감시 항목에 선제 지정, 수질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며 “원인 물질은 정수과정에서 차단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검출된 두 가지 물질 중 과불화옥탄산만 발암물질이며 이것도 낙동강에서 검출된 수준은 외국 기준치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치”라고 했다.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대구시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생수를 사 쓰겠다는 등 찝찝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안전한 대구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범시민적 논의는 이미 페놀사태 이후부터 시작됐다. 구미공단 하류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는 대구시민의 식수를 공단 상류로 이전해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격 논의 10여 년이 지나도록 대구와 구미 간의 의견대립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정고령보를 방문하는 등 해결 의지를 보이는 듯했으나 지금은 발을 뺀 모양새다. 이 문제는 새 정부가 물꼬라도 틀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이제 과불화화합물의 검출로 이 논쟁은 또다시 근원적 해결책인 대구 취수원 이전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언제까지 양 자치단체 간 협의에 맡길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낙동강 수계를 관리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어야 한다. 대구시민의 70% 정도가 낙동강 원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가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벌여야 한다. 시민들의 쾌적한 삶이 걸린 문제다.

2018-06-26

환동해본부, TK경제심장 기능 다하도록 뒷받침을

경북도 환동해본부가 다음 달 중으로 확대 개편돼 그 동안의 실효성 논란을 불식하고 기능을 대폭 확대시켜갈 것인지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포항영일만신항(주) 회의실에서 열린 환동해 발전 및 북방경제 거점육성 현장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시대 대표적인 블루오션인 신해양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시대를 열겠다는 이 당선자의 포부를 응원하며, 큰 성과를 기대한다. 토론회에서 이 당선자는 장경식 도의원이 “선거기간 중 ‘당선되면 포항에 일주일의 절반을 머물겠다’고 밝혔는데 유효한가”라고 묻자, “지사와 2명의 부지사 관사를 구입하라고 지시해 놓았다”고 말하고, “동해안 도민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지사와 부지사가 환동해본부에서 번갈아가며 근무하겠다”고 재확인했다.이 당선자는 또 사무실이 마련되면 민원실 설치 등 직제개편 의향도 내비쳐 현재보다는 상주 직원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 당선자는 이어서 이재도 도의회 당선자로부터 분양이 저조한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공단분양특별팀을 설치해 도내 미분양 문제해소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이 당선자는 특히 “동해안권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없다”며, “제가 동해안 개발을 토대로 3만 달러 시대에서 5만 달러 시대를 여는 전령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동해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어업과 물류·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에서는 또 대경연구원의 이동형 박사가 ”환동해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북방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다.이 당선자는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제2 청사 건립을 비롯한 광역SOC 인프라 구축, 동해안 해양관광 특구 조성 및 마리나항 조성,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 등을 통해 동해안을 신북방 정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 선거기간 중 “동해안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심 관문으로 육성하고, 동부청사 건립, 스마트해양도시 건설 등 소외된 동해안을 상전벽해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경북 동해안 신해양시대 개척은 이제 선택과목이 아니다. 해안은 방치하면 낭떠러지이고, 개척하면 보고(寶庫)라는 진실은 유구한 역사가 증명한다. 신북방정책의 최적지인 동해안은 새로운 해양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TK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동력을 만들어가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환동해본부가 그 중심에서 튼튼한 심장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6-26

‘자유민주주의’ 에서 ‘자유’를 빼면 뭐가 좋기에

교육부가 내놓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으로 나라가 또 시끄럽다.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 기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21일 행정 예고했다. 바꾼다는 말만 강조되고 왜 바꾸는지 설명은 옹색한 이런 급변의 배경은 무엇인가. 국가적 이념대들보의 중차대한 변경을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위 발표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개념에는 자유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다”며 “자유를 내세우고 평등 등 다른 가치를 부차적으로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1972년 7차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말했다.반면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헌법전문과 제4조에 ‘자유’가 명시돼 있어 헌법적 가치를 교과서에 싣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을 정부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교과서를 고치려 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한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논란폭탄인지 알 수가 없다. 상복(喪服)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를 놓고 조정이 두 패로 갈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급기야는 피비린내 나는 사화(士禍)로까지 치달았던 망국의 당쟁역사가 떠오른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빠졌을 때 국회 본회의에서 “실수”라고 말했었다. 이 총리는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민주적 기본 질서의 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첨언하기도 했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긍금하다.제발 먹고사는 일이 곤하고 버거워 눈물짓고 있는 국민들 생각 좀 해주면 안 될까. 왜 갖가지 말장난으로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정치라고 우기면서 시빗거리 생산에만 열중하는가. 혹시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한 개념용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에서 ‘자유’를 뺀다고 갑자기 좋아질 일도 석연치 않거니와, 나라의 서까래나 대들보 같은 핵심개념들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느닷없이 하나씩 뒤집어 엎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2018-06-25

6·25 전쟁 68주년… 호국정신 잊지 말자

25일은 1950년 발생한 6·25 전쟁 68주년 되는 날이다. 북한군의 침공으로 빚어진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겐 영원히 잊지 못할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이다. 임진왜란 이후 겪은 최악의 참극이라고도 한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국군 13만여 명이 전사하고, 45만여 명이 부상을 입는 비극을 치렀다. 우리를 지원한 유엔군도 4만여 명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북한군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치렀다. 전쟁이 끝나는 3년 1개월 동안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는 참으로 가슴아픈 슬픔을 겪어야 했다.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삶의 터전 위에서 고생해야 했던 주민들의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산가족과 같은 아픔과 인간성 상실로 인한 허탈감으로 세월을 허송해야 했던 전쟁의 후유증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야 했다.불과 60여 년 전,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올라선 것은 기적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기적의 뒤에는 우리나라를 지켰던 숭고한 정신의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호국정신이다.백척간두 위기에 몰린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들의 호국정신이야 말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의 근원이 되었다.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현충일과 6·25 전쟁, 29일 제2 연평해전 기념일 등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기리는 달이다. 적어도 이달만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정신과 보훈의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호국선열에 대한 고마움을 새기는 정신이 엷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특히 젊은이 사이에 호국에 대한 깊은 생각과 간절함이 예전같지 않아 걱정하는 기성세대가 많다.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의 이면에는 국가를 위해 몸을 던졌던 값진 희생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존불망망(存不忘亡)이라 했다. 잘 나갈 때 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땅한 준비가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사는 지혜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가 안위와 관련해 유비무환의 정신은 나쁠 게 하나도 없다.남북화해 무드와 북미정상 회담 등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완화돼 있다. 남북 간이 평화적으로 인물적 교류를 진행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국가안위를 낙관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오늘이 6·25전쟁 기념일이기에 역사의 현장에서 교훈의 참뜻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6· 25전쟁은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다.

2018-06-25

대학구조 개혁, 지방대학에 불리한 것 아닌가

대학가의 구조조정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86개 대학(4년제 40개, 전문대 46개교)이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하는 2단계 평가대상 대학으로 선정, 대학별로 통보됐다고 한다.2단계 평가대상에 포함된 대학은 사실상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2단계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거나 상황이 나쁘면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과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각 대학이 이번 통보를 일종의 살생부로 부르는 것도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구·경북지역 39개 대학(전문대 포함) 중 29개 대학(4년제 13개, 전문대 16개교)이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돼 대체로 한숨을 돌린 것으로 본다. 지역 대학의 자율개선 대학 선정률은 전국 평균 64%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높아 지역대학의 경쟁률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는 평가다.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대학의 학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대학의 구조개혁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 대학구조조정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방대학의 몰락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지방대학의 쇠퇴는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사회의 긍정적 요소의 감소로 작용,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대학가의 구조개혁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로 당장 내년부터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대학정원(전문대 포함) 55만명에 비해 고교 졸업자는 50만명 선에 머문다고 한다. 2020년에 이르면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정원보다 10만 명이 적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육당국의 과감한 개혁이 선행되어야겠지만 대학 스스로도 이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균형적 정책 개발도 있어야 한다. 경제적 여건이 월등히 유리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동일조건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지방대학은 수년 내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벌써 4년제 대학의 50개는 이미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방에서는 외국 유학생으로 정원을 채우는 비정상적 학생모집이 상례화된지 꽤 됐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화 시대를 감안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도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06-22

포스코 회장 선임, 정치권 개입은 ‘시대 역행’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을 두고 정치권이 드디어 원색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복마전 게임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부른다. 특히 국회 산자위원인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주로 진보진영의 정치인들이 이러쿵저러쿵 포스코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이하 카운슬)을 비판하고 나섰다. 포스코가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할 부분도 없지 않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이다.정치권은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논란에 이어 20일에도 카운슬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4월 권오준 회장이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된 카운슬이 차기 회장 인선을 주도하고 있다. 정치권은 현재 논의 중인 후보의 구체적 명단은 물론 회의 날짜나 후보를 압축하는 방식 등 인선 과정 전반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포스코 회장의 중도하차 흑역사는 처참하다. 포스코 설립 이후 민영화 이전 5명의 전 회장들을 포함, 모두 8명의 회장이 역임했지만 권 회장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임기 도중에 하차했다. 정치 세력이 포스코를 정권 획득의 전리품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포스코는 지난 2000년 정부가 지분을 전량 매각함으로써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상쩍은 CEO 선임과 사임 행태가 거듭돼 영락없는 ‘적폐’ 현상을 빚어왔다. 민간기업의 총수 자리를 정권이 좌지우지하는 선진국은 지구상에 있지 않다.출발점이 정치권력과 유착되면 기본적으로 권력에 휘둘릴 조건이 형성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이지 않는 칼이 움직일 빌미가 된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경영진 구성의 폐습이 포스코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실 엔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인사결정은 미래지향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극비사항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포스코가 정치권에 간섭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 정부 실세와 연관이 있는 몇몇 외부 인사가 유력한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항간의 의혹도 완전히 불식돼야 한다. 세계의 눈이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건강하고 전도유망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차제에 입증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다.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오직 경영적 측면에서 운영진이 꾸려지는 새로운 전통을 확립함으로써 포항시민과 지역경제계, 나아가 온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포스코 회장 선임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명명백백한 ‘시대 역행’이다.

2018-06-22

가덕도 신공항 추진… 영남권 합의 뒤집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당선되자마자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김해신공항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부산·경남 민주당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건설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 갑) 의원도 “가덕도가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민주당 내 여론으로 이미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김해신공항 사업은 정부 국책사업으로 이미 진행 중에 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의 입지 용역결과를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수용한다는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본계획용역 절차에 들어간 국책사업을 민선단체장이 일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바꿔도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관련 당국인 국토교통부도 난색을 표명하는 모양이다. “정부 정책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것이지 이를 되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하며 현재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가덕도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신공항 건설 가능 여부를 끝내고 하반기부터는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가덕도 해상 330만㎡에 2028년까지 중장거리용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으로, 소요 공사비로 6조원 정도를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당국과 관련단체장 설득도 자신있다고 했다.문제는 영남지역에 공항을 짓기로 한 것은 애초에 영남권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밀양 공항이냐’ ‘가덕도 공항이냐’의 문제도 지역의 이익을 위한 논쟁이었고 그에 대한 합의점이 김해 신공항으로 결론난 부분이다.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가 마치 모든 문제를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단체장의 생각이다. 지역의 이익만 챙기는 지역주의와 다름 없다. 정해진 국책사업을 바꾸려면 김해 신공항에 합의한 동남권 주민들의 뜻도 살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대혼란을 줄뿐 아니라 지역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뻔한 이치다.대구시도 권영진 시장의 당선으로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종전보다 훨씬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국면이 바뀐다면 대구의 통합 신공항의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 형평성 여부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 부산경남지역의 여론은 가덕도 공항건설로 들떠 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더 치밀하고 파격적인 방법으로 대구 통합신공항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18-06-21

근로시간 단축, 획기적 ‘생산성 향상’ 뒷받침돼야

내달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대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의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제조업체 18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77.8%가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제아무리 정부의 중점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성 혁신’이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 시행되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대구상공회의소 여론조사 결과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유연 근무제 도입(55.6％), 신규채용(50％), 설비투자·작업공정 개선(38.9％), 불필요한 업무축소(38.9％), 교대제 형태 변경(27.8％) 등을 꼽았다. 관련 법안 중 개선 사항으로는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88.9％)’,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55.6%)’를 요구했다.한국은 지난 2004년 주(週)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 프랑스가 1936년 관련법을 통과시킨 것과 비교해 거의 70년 가까이 늦었다. 그러고도 법정 근로시간의 기준인 ‘1주일’에 토·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행정해석을 통해 최대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무시한 채 무작정 인력을 ‘갈아 넣어’ 실적을 짜내는 낡은 관행과 비효율에 안주했다. 한국이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2위이지만 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무는 이유다.한국 직장인은 하루 11시간 회사에 머물지만 생산적인 일에 쓰는 시간은 절반인 5시간32분에 불과하다는 믿기 어려운 조사결과가 있다. 이런 생산성을 그냥 두고서 근로시간만 줄어들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을 앞둔 산업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생산성(성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에는 우리 돈으로 약 5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 화이트칼라는 아무리 장시간 근무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exemption)’이라는 제도가 있다. 일본은 근로 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를 ‘생산성혁명 집중기간’으로 정해 눈길을 끈다.‘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축소’ 정책을 동시에 쓰려면 기업주의 경영난, 나라 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임금을 올려주고, 근로시간도 단축해줄 능력이 못되는 형편이면 아예 기업경영을 접으라는 식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위태롭기 짝이 없는 정책폭거다.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거꾸로 고용감소와 실업악화를 부채질하기 십상이다. 정부당국의 주도면밀한 정책접근을 주문한다.

2018-06-21

대구은행장 공백, 조기 매듭 지어야

검찰이 작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은행장 4명을 포함한 3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은행도 박인규 전 행장을 비롯 임원급 4명과 실무자 4명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자금 조성과 직원 채용비리 등으로 시작된 대구은행 사태는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은행 내부 분위기도 극히 침체된 상황이다. 대구은행을 바라보는 외부시선도 곱지 않은 데다 직원들의 사기마저 크게 떨어져 대구경북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할 금융기관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직의 에너지가 업무에 집중돼야 함에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업무의 판단과 치밀한 요하는 업무결정에 행여 오점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대구은행은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주회사와 은행을 분리 경영키로 하고 새로운 임원 선임에 나선바 있다. 임원후보추천위의 결정에 따라 이미 지주회사 회장으로 외부출신의 김태오 회장을 선임하고 주총의 승인을 받았다. 은행장으로는 공개 경선을 통해 김경룡 DGB 금융지주 직무대행을 내정했다. 임시총회의 승인만 남겨 둔 상태다. 그러나 채용비리와 관련한 김 내정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주총 승인은 보류키로 한 상태다. 당사자인 김 내정자도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출발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주총 연기에 동의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의 전국 시중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모양이다. 은행 채용비리와 관련 이처럼 많은 은행권 관계자가 사법처리를 받은 것도 드문 일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로 은행권의 잘못된 채용 관행이 고쳐지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대구은행을 애용해온 지역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구은행에 대한 이번 수사결과가 대구은행 발전의 진통이 되길 바라는 심정이다.다만 사건이 보다 신속히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불미스런 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구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9월말 시한인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결정해야 할 중대 기로에 있다. 최고경영자의 거취가 인수과정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은행 간 경쟁은 그야말로 밀림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장이다. 글로벌 경영 아래 잡아먹고 먹히는 숨가쁜 경쟁의 시대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구은행은 상무급 이상 임원과 관계사 대표 등 30명이 인적 쇄신을 위한 각오로 사표를 내놓고 있다. 대구은행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는 막다른 길목에 서 있다. 조속한 수습만이 지역은행의 영업권을 방어할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 말로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8-06-20

열악한 TK 소방인력 및 장비문제 심각

대구·경북지역의 소방인력과 차량 등 자원이 열악해 일선 소방서의 긴급구조구급활동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경북도내의 경우 필요한 소방인력에 비해 인원이 30%나 부족해 시간이 생명인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5개년 계획을 세워 이를 보완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긴급성에 비춰볼 때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모면키 어렵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촉구된다.지난해 7월 현재 경북에는 23개 시군의 93개 119센터에 모두 3천491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의 경우 현재 8개의 안전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별로는 구급차가 1대씩 있고 소방차가 적게는 2대에서부터 많게는 5대까지 마련돼 있다. 그런데 포항남부소방서 기준으로 지난 5월 한 달 간 총 1천142건의 구급 출동과 총 68건의 화재출동이 있었다.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구급은 하루 4.75건, 화재는 하루 0.28건이다.잘못된 신고 출동 건수까지 포함한다면 현재 센터의 소방력으로는 대처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실적으로, 1대뿐인 구급차가 출동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다른 긴급환자들은 구조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3분 골든타임’을 요하는 심장마비 환자나 뇌출혈 등 다른 응급환자도 시급히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후유증 발생 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포항 오천안전센터 관내에서는 각기 다른 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화재와 환자 응급상황으로 제시간에 처치를 받지 못한 환자가 지난 9일 뇌출혈 증세로 결국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포항남부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경북지역에 부족한 소방인원 등은 약 30％ 정도”라며 “구급차가 더 있어도 현 인원으로서는 운영이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과거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 바뀔 당시 필요한 소요인력이 예산 등의 이유로 덜 충당됐다”며 “2인 탑승의 경우 해당 인원들이 휴가 등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지난해 정부는 전국적으로 소방 인력이 2만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3월에는 각 도시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수요를 정하는 ‘소방력 기준’이 개정됐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2018∼2020년 5개년 현장부족인원 충원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국민안전을 위한 개선조치는 대형재해가 발생할 때만 호들갑을 떨다가 예산타령만 하고 유야무야 늑장을 부릴 일이 결코 아니다. 위정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생존이 가능한 응급환자들이 죽어갈 수도 있는 현실은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긴장감을 갖고 조기에 보강 보완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8-06-20

역대최악 고용쇼크, 언제까지 ‘핑계’만 댈 건가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저인 7만2천명에 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5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달 3040 남성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3만3천명이나 감소했다.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핑계’는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 최악의 ‘고용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장·단기 처방책을 하루빨리 찾아내야 할 것이다. 올 1월만 해도 33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월 10만4천명으로 급감한 뒤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초반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달 결국 10만명 선이 무너졌다. 정부는 올해 3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5월 기준 10.5%로 1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남성 취업자가 모든 성·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7만명이나 줄었고, 40대 남성이 6만3천명 감소로 뒤를 이었다. 통계청 분석 결과 5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동월기준 역대최고치를 기록하며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의 차이가 55만7천명까지 확대됐다.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평균은 작년 1분기(12.3%)부터 4분기(11.5%), 올해 1분기(11.1%)까지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최근 1년 동안 청년층 실업률이 늘어난 국가는 우리 외에 칠레(16.2% →17.1%), 스위스(8.1%→8.3%) 뿐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에서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했다는 뉴스가 없다. 청와대는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 지연, 생산가능 인구 축소, 그리고 잦은 봄비로 인한 일용직 건설 일자리 부진을 고용한파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정부는 고용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대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관련정책은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에 관한 인식 전환도 필수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은 물론 불가피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발굴과 확산에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찾아내야 한다. 자공이 정치의 선후를 물었을 때 스승 공자는 ‘족식(足食)’을 으뜸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경제’를 못챙기는 정치는 무용지물이다.

2018-06-19

또 오르는 국내금리… 서민층 한숨 커진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우리경제는 오리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평가한 각종 설문에서 학자와 최고경영자, 전 관료 등 많은 사람들이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평가했다. 수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청년실업률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으며, 시중 경기도 좀체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저소득층의 삶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올 들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은 더 나빠졌다. 상위층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난데 비해 하위층은 줄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가 통계로 입증됐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원인이 됐다고 하나 정부는 굳이 외면하는 모습이다.새정부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성장 동력에 시동을 걸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를 거란 소식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만에 2%대에 들어선 데다 연내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올해 내내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견해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다.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1천5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의 85% 수준이다. 대출자의 처분가능 소득의 1.6배에 달한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더 힘들어진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2조3천억원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우리나라의 대출구조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택대출은 줄었으나 신용대출이나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자영업자 대출은 오히려 는 상황이다. 5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이 300조원을 돌파했다.전문가들은 전체 부채의 양은 줄어도 부채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태도다.고용지표가 악화일로에 있으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 소득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경기상황에 따라 우리경제에 미칠 충격이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659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미국 발 금리인상과 더불어 미중간 무역전쟁은 우리에겐 또 나쁜 소식이다. 철강을 둘러싼 미·유럽연합의 관세 전쟁에 이어 미·중 간에 시작된 무역전쟁은 우리를 또 한번 긴장시킨다.수출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에겐 좋지 않은 징조라 벌써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국가가 온 에너지를 쏟아붙는 것은 아닌지 생업에 목숨을 건 서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다.

2018-06-19

단체장 교체기에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이라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키로 했다. 지난 15일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아직 운영기간이 남아있는 월성 1호기는 물론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영구 중단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는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서둘러 결정해야 할 만큼 다급했는지는 의문이다. 원전 폐쇄에 대해 이를 관할하는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 등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지역민에 대한 예우라고도 본다. 월성원전 건설은 애초부터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특히 이번 원전폐쇄 결정은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다. 폐쇄 자체가 가져다주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다면 폐쇄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고 당위성이 옳게 설명돼야 한다.또 폐쇄로 인한 지역의 애로가 어떻게 극복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당국의 올바른 태도다. 특별한 공고도 없이 비밀리에 이사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당위성도 없는 옹졸한 처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월성원전 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됐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까지 연장운전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연장운전과 관련한 노후 설비 교체 비용으로 6천억 원 정도의 예산도 투입됐다. 월성 1호기는 그동안 세계 최고의 안전원전으로 인정을 받아와 운전자체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원전 보유국한테 연장운전은 보편화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를 폐쇄했다. 그렇다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말보다 폐쇄 이후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 등이 응답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바람에 희생의 틀에 놓인 주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경주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원자력해체연구원이나 제2원자력연구원, 국립지진방재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대한 성의 있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자의 유감 성명과 함께 한수원 노조와 동경주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수원은 지난 2015년 6월 월성1호기 가동연장 때 약속한 합의 내용을 지키는데 최선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매달려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의견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먼저다’는 현 정부의 슬로건에 반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나.경북은 월성원전 등 많은 원전이 있는 만큼 원전관련 민원도 많다.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당국의 태도가 아쉽다.

2018-06-18

야권 재편, 살아남기 위한 꼼수로는 성공 못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참히 패배를 당한 야당들이 좀처럼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와중에 ‘야권 발 정계개편’이야기가 퍼지는 중이다. 그 동안 대개의 ‘정계 개편’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다. 반성한다는 말 한 마디 던져놓고 뒤로는 권력을 유지하는데 어떤 게 유리한지 부지런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수준이었다. 야권 재편 국면에서 기성 정치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꼼수부터 앞세운다면 결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야권의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모두 물러났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정당해체나 정계개편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번 선거는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탄핵한 선거”라며 “자유한국당 해체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통합으로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중도개혁정당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정치개혁 중심으로 힘차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언제부터인가 정당이 선거에서 지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참회쇼 한번 한 다음 비상대책위원회 꾸리고 당권 경쟁하고, 쇄신하는 척하다가 그래도 지지 민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정계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위기탈출을 위한 술수를 모색해왔다. 지나고 보면 개혁으로 둘둘 포장하여 한낱 살아남기 변신술로 민심을 호도하는 게 고작이었다.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꼼수를 훤히 다 꿰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과거 여러 차례 목도했던 것처럼 권력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당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에 대한 온갖 변수들을 주무르며 명분을 밀거래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로는 이제 그 어떤 미래도 보장받지 못한다. 한 줌도 안 되도록 줄어든 알량한 야당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서로를 향해 궤변 폭탄이나 던져대고, 음지에서 사이비 가설이나 만들어 흩뿌리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다.보수야당 지도부가 모두 물러난 지금이, 당권 욕심을 버리고 오직 국민들만 생각하여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만을 꿈꾸는 요인(要人)들이 뭉쳐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사심이라는 불순물이 제거된 미래 설계도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이념과 목표를 명확히 담은 다음 ‘헤쳐모여’ 방식의 정계재편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지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 영육을 기꺼이 바치려는 진정성이 가득한 참다운 우국지사들의 백의종군(白衣從軍)의 감동이 절박한 시점이다.

2018-06-18

민주당 진출 대구시의회, 건전성 높이는 계기 돼야

6·13 지방선거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일방적 압승으로 끝났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개 단체장을 휩쓸면서 지방권력도 움켜잡았다. 반면에 보수세력을 자처한 자유한국당은 전례 없는 참패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국면에 빠져들었다.1995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 이처럼 한 정당이 광역단체장 14곳을 휩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K지역은 그마나 광역단체장과 대다수 기초단체장의 자리를 고수했다고는 하나 내막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개표과정에서 보여준 박빙의 승부는 한국당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도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결과만 갖고 만족해할 것이 아니라 뼈깎는 혁신 노력 없이는 당 자체가 소멸될지 모를 상태에 다다랐음을 알아야 한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대구지역의 광역의원 선거 결과다. 1995년 민선 지방선거 시작 이래 단 한차례도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없었다. 그런 대구가 이번에는 달랐다.대구광역시의회에서만 4명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2~3명씩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예견됐으나 광역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당선자를 낼 것이란 기대는 많지 않았다.실제 개표과정에서는 한 때 민주당 소속 후보 10여명이 27개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앞서는 선전양상을 보여 민주당이 고무되기도 했다.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해석이 구구하다. 그러나 대구시의회의 민주당 후보 입성에 따른 지각변동은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시의회 활동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특정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만 구성돼 의회가 활기를 잃었다는 비판만으로도 민주당 후보의 등장은 긴장감을 준다. 같은 당 소속 대구시장의 들러리라는 지적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다. 그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다. 조례의 제정,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한다. 또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한다거나 부당한 처사를 감시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시의회의 기능은 지역민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기능을 갖고 있다.앞으로 정부가 말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정책이 이뤄진다면 지방의 광역의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양당체제라지만 균형의 조화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구시의회에 민주당 후보가 진입한 것을 계기로 견제와 협치의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지금껏 보지 못한 역동적 운영을 통해 대구시가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시민들의 투표도 이러한 염원을 담은 결과라 할 것이다.

2018-06-15

대구·경북, 한국정치의 ‘섬’이 돼선 안 된다

대구·경북(TK) 민심의 보수정서는 막강했다. 6·13지방선거 기간 내내 몰아친 민주당 태풍에 한때 진보 바람이 TK지역마저 휩쓸 듯 했지만 결과는 뿌리 깊은 보수민심의 노정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이 선전했고, 급경사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몰려 위태로워진 자유한국당을 구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발동했다. 이제 정말 잘해야 한다. TK지역이 한국정치의 ‘섬’처럼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혁명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마땅할 것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한국당 권영진, 이철우 당선자가 예상 밖의 넉넉한 승리를 거뒀다. 대구는 기초자치단체 8곳 중 자유한국당 후보 7명이 당선됐다. 달성군에서만 무소속 김문오 후보가 선택됐다. 경북에서는 기초단체 23곳 중 한국당이 17곳, 더불어민주당은 1곳, 무소속은 5곳 등에서 당선됐다.전국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대구·경북과 제주 등 3곳을 뺀 14곳을 석권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 중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51명, 자유한국당 53명, 민주평화당 5명, 무소속 17명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2곳 중에서 11곳에서 민주당이 당선자를 냈다.이쯤 되면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몰락’이라는 뉴스 제목이 결코 과하지 않다. 사실상 선거 국면에서 이 같은 결과는 충분히 예견됐었다. 박근혜정부의 실패 악몽이 깊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해온 남북 평화무드가 무르익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보수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소재조차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판국이었다. TK지역 유권자들이 막판에 한국당에 지지세를 몰아준 배경은 무엇일까. 전국적으로 싹수마저 시들어가는 보수정치를 구원해야 한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깨어진 1당독재의 위험천만한 정치구도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황급히 나선 것으로 읽어야 한다. 이 같은 TK지역 민심은 민주당은 물론, 한국당 정치인들도 결코 오독(誤讀)할 일이 아니다.선거결과를 나타내는 전국 지도를 보면 민주당에 완벽하게 포위돼 동해 바다 끝으로 몰린 한국당의 모습이 마치 위태로운 ‘섬’처럼 느껴진다.그러나 TK지역이 이 나라 정치의 초라한 섬이나, 외골수 별천지가 돼서는 안 된다. 시대가치를 제대로 찾아내어 온 국민들의 지지를 폭발시킬 매력적인 미래상을 펼쳐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부흥의 기적을 일궈온 자랑스러운 역사의 심장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낡고 썩은 집부터 완전히 허물고 튼튼한 새 집을 지어내는 용단부터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18-06-15

TK 地選 당선자들, ‘절실’하고 ‘맹렬’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방선거다운 선거가 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4천28명, TK(대구·경북) 지역에서는 525명(대구 156명, 경북 369명)의 지역일꾼들이 새로 뽑혔다. TK지역의 당선자들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과제들을 떠안고 있다. 흔들릴 대로 흔들린 지역의 정치적 위상 회복은 물론이고, 심각한 상황에 다다른 지역 낙후현상까지 개선해내야 할 큰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새로 뽑힌 TK지역 당선자들이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사정 개선 문제가 으뜸이다. 대구는 대구대로 도약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고, 경북은 인구유출에 따른 생동감의 상실로 인한 퇴락현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피폐는 오랜 세월 집권당의 근거지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상대적으로 안일했던 풍토와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TK 지역의 낙후는 발전전략의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중장기적인 전략에 의해 야심찬 발전벨트를 만들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온 타시도의 성공사례들을 보면 더욱 안타까움을 부른다.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소지역주의에 웅크리고 앉은 지자체일수록 쇠퇴의 막다른 길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지는 오래다. 제대로 된 발전벨트를 만들어 끊임없이 시너지 효과를 추동해야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김천-대구-구미 간 교류는 활발한데 비해 영천·포항은 구미·김천과 동떨어져 있어 동-서 성장축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인 사례다. 게다가 경북의 청년들은 대구·부산·서울로 하염없이 떠나가고 있다. 경북은 전국에서 인구유출이 가장 많고 노인인구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망한 앞으로 30년 안에 소멸할 84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톱10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출마후보들은 번번이 ‘잘 사는 고향’‘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 건설을 부르짖어 왔지만,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180여 년 전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은 ‘공정과 청렴으로 정성을 다하겠다(公廉願效誠)’는 출사표를 던지고 공직에 나섰다. 오늘날 지방선거 당선자들 역시 반드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 덕목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리고 능력을 함께 발휘해야 한다. 지역민들의 빈한한 삶을 확연하게 바꿀 수 있는 신실한 비전을 들고 끊임없이 ‘절실’하고 ‘맹렬’하라. 고향발전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지방자치의 이상을 감동적으로 실현해나가길 기대한다.

2018-06-14

구시대적 선거방식 바꿀 때 됐다

요란했던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당선자에게는 축복도 되겠지만 시대적 소명을 안고가야 할 소중한 의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북미정상 회담 등 대형이슈로 지방선거의 의미 전달이 많이 퇴색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민주주의다. 아직도 우리의 선거 풍토 속에서는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이번 선거를 통해 또한번 모두가 경험한 일이다. 특히 선거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우리가 귀담아들을 대목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는데 아직도 구시대적 방식에 의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된 것이다.6·13 지방선거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확성기 소음과 유세차량의 불법주차, 현수막 난립 등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이 폭주했다.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같은 민원이 발생했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온 상징노래는 인근 아파트나 주택단지로 여과없이 전달됐다. 그 소음의 크기가 약 80∼100db 정도로, 기차가 빨리 지나가는 철로변 주변의 소음정도라 하니 주민들이 짜증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휴대 전화에 쏟아지는 문자 폭탄도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민원센터에는 지난달 1일부터 약 한달 동안 1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침해 민원상담이 있었다. 그 중에는 개인정보 출처 미고지가 32%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느냐는 불만이다. ‘수신거부에도 지속적으로 문자가 수신된다’도 27%에 달했다. 현수막 설치와 유세차량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호소도 이번 선거의 주요 민원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출마 후보자가 많아 주민들의 일상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다른 선거 때보다 더욱 빈발하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민원이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에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도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에 출동해 소리를 낮춰달라고 하는 정도라 한다.선거가 되면 선거운동이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찾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시대에 맞는 방법의 대안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비용도 줄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6·13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투개표, 보전비 등을 포함하면 약 1조원을 넘는다. 후보자의 현수막, 벽보, 선거홍보물 등 선거만 끝나면 곧바로 폐기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선거홍보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6·1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진적인 기법의 선거 방식이 필요하다는 과제는 남겼다. 이제부터라도 시대에 맞는 선거방식을 찾아야 한다.

2018-06-14

첫발 내딘 달빛철도 건설 용역, 성공의 씨앗 돼야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3억원의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해 연구용역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1월 대구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를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추진됐던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용역 추진에 들어가게 됐다. 영호남의 교류촉진과 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된 이 사업은 이로써 첫 걸음을 내딛게 된 셈이다.2016년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정부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당시 4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비 사업으로 정부의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란 짐작이다.그러나 새 정부 들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인 데다 문 정부의 정치 기반인 광주지역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여당이 쉽게 외면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업은 대구와 광주 두 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란 점에서도 사업의 무게가 실린다. 대구와 광주는 이미 달빛동맹이란 이름으로 민간교류와 협력분야에서 상당한 상생의 관계를 시작했다. 5·18기념식 참석과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 등 양 지역 인사들의 상호방문과 같은 동서화합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양 지역 간 경제동맹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맞서는 영호남 광역경제권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넓혀지고 있어 달빛내륙철도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이제는 달빛내륙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단체장들이 모여 달빛철도 건설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실무자 중심으로 공조방안을 논의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도 발표한다고 한다. 지역의 관심도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해인사-고령-대구까지 191km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사업은 앞으로 넘어야 할 관문도 많다. 첫 걸음인 용역사업에서 단추를 잘 끼워 이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을 받는데 심혈을 쏟아야 한다. 이 사업은 당초 용역 예산 반영조차 쉽지 않았던 사업이다. 지역의 여론을 바탕으로 가까스로 용역비가 살아났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평가받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 점수가 높지가 않다. 경제성으로 따질 경우 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된다. 그러나 이 사업을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정책적 목적에 비춰보는 것이 중요한 때문이다. 첫발을 내디딘 달빛내륙철도가 양 지역의 지혜를 모아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06-13

숙제 남긴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아직 멀다

온 세계가 주목해온 북미정상회담이 끝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단독-확대-오찬으로 이어진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의미 있는 ‘한반도 평화’ 희망의 싹을 틔운 것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구체적으로 담보된 내용은 태부족하다. 합의문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하고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혀 있다.이어서 미국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전쟁포로 및 실종자의 유해에 대해서도 “확인된 전쟁포로(POW) 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결정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합의한 대목은 눈길이 간다.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층인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협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빠짐없이 포함했다.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깊게 갖고 있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을 놓고 벌써부터 말이 많다. 북한이 제아무리 변한다고 한들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녘 땅에 단 한 발의 핵폭탄이라도 존재하는 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물론 ‘종전선언’에 이어 ‘북미 간 평화협정’이나 ‘남북 간 불가침조약’같은 이벤트를 기회로 삼아 대화와 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위협요소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만으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결코 담보하지는 못한다. 문제는 결국 ‘신뢰’다. 북한이 무수히 어긴 약속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못한다. 저들이 뒤집은 약속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지른 도발을 상쇄할 만한 신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비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회담결과를 보면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느낌이다. 정신 똑바로 가누고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