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아직도 여전한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 최근 서울에서 빚어진 상도동 유치원 건물 붕괴사고에서 목격했듯이 과연 안전한 대한민국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6일 오후 11시 서울시 동작구에서 발생한 유치원 건물붕괴 사고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하마터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뻔한 현장이다. 곧 넘어질 듯 건물이 기울어진 것이 한밤중이었다. 122명의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 건물이 대낮에 기울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큰 인명사고도 가능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5개월 전 이 건물은 자체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관할 구청 등에 통보했으나 그냥 무시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공무원의 안전 불감증을 탓할 일이다.11일 오전 경북 청도의 한 온천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62명의 이용객이 연기 등을 마셔 청도 등 8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문제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 건물 어느 곳에도 대피방송이나 경보음이 없었다고 한다. 스프링클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투숙했던 일부 이용객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건물에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고 한다.불난 지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인명구조용 소방다리차가 도착하는 등 소방당국의 허술한 초동 대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물의 소방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온천 관계자는 “사설 소방업체로부터 소방안전점검을 한달 전쯤 받았으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확한 사고경위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사고현장에서 드러나는 각종 석연찮은 의문점이 사고를 항상 키워왔다는 점에 걱정스럽다. 이번 청도 용암온천 화재사고는 작년 12월 발생해 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 연상될 만큼 위험천만한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10일 안동에서는 42억 원을 들여 조성한 안동호 수상길이 개방 1년도 안돼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관광객들의 통행이 없었던 오전 시간대에 무너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찔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연속 일어나고 있다.지난 5월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4층 건물이 눈에 띄게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않고 있다고 한다. 이 건물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 것인지 아찔하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늘 큰 사고에는 전조현상이 있다.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 방어만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 타파에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2018-09-13

TK 산업동향 초비상…경제정책 바꿔야

최저임금 폭등 추진에다 경기부진이 겹치면서 대구·경북(TK) 산업계가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중소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TK지역은 경기지수도 기업투자도 눈에 띄게 뚝 떨어지면서 자칫 산업 근간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한 새 성장동력 확보, 고용절벽 타개,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투자확대 및 새 일자리 마련 등 정부의 경제정책 손질과 방향전환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기업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6% 줄어 올 3월 이래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전후해 발생한 마이너스 기록 이래 20년만이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016년 8월 이후 23개월만에 처음으로 전월보다 100에서 0.2포인트 떨어진 99.8을 기록했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올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대구·경북이 모두 100을 한참 밑돈 것은 물론 실제업황 BSI가 업황전망 BSI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BSI는 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이 많음을, 100 이하인 경우에는 부정응답이 많음을 나타낸다.대구의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지난해 12월 70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업황 BSI는 65에 그친 이래 거의 매월 실제업황 BSI가 업황전망 BSI를 밑돌았다. 경북도 마찬가지 추세였다. 또한 대기업이 입주한 구미지역의 일부 기대감을 빼고 나면 지역업체의 제조업 설비투자 위축현상 역시 뚜렷하다.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14.6% 늘었는데 올해는 1분기 7.3%에 불과했고 연간 전망은 고작 1.5%다. 하반기에는 거의 증가분이 없거나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기업의 투자기피는 미래의 사업전망 불투명이 근본 원인이다. 당면한 각종 규제도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유가·금리 상승 충격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 해외발 악재마저 겹쳤다.지금의 실물경제 위축은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제는 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미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가 ‘후퇴’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내수불황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면서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애매한 새 개념을 제시하면서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많다. “문재인정권 경제팀이 하는 일이라고는 국가 경제전망치 낮추는 일 뿐”이라는 비아냥을 언제까지 들을 참인가. 경제정책 방향과 내용 자체를 과감하게 손볼 때가 됐다.

2018-09-12

지방의회 시민참여 게시판 활성화 대책 찾아야

대구시와 군·구 의회의 시민참여 게시판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실련이 올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대구시 의회와 군구 의회 시민참여 게시판 이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방의회 게시판이 이용자가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시의회의 경우 시민공감에 게시된 글은 광고성 글을 포함 달랑 2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8개 구군의회의 경우는 모두 합쳐 12건이 게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와 동구, 서구, 달성군의회는 전무했으며 동구는 지난 2015년 8월 11일 이후 한 건도 게재되지 않았다. 대구시의회도 2013년 5월 이후 모두 97건의 게시물이 실려 있었으나 대부분이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가 게시한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이 같은 사정에도 시군구 의회가 이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거론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각 의회 게시판이 사실상 이름만 있을 뿐인데도 해당 지방의회는 모른 채 눈감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도가 아닌지 알 수 없다.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등 타지역 의회의 시민참여 게시판의 이용 상황과 비교하면 더 잘 알 수 있다. 서울시의회의 자유 게시판에는 모두 6천600여 건의 게시물이 작성돼 있었으며, 부산시의회도 1천8백 건이 넘는 게시물이 작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보다 규모가 작은 울산시의회도 1천800 건이 넘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다. 시민참여 게시판은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작은 마당이다.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수단의 하나다.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주민의 뜻과 여론의 향방을 살필 수 있는 곳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는 장소로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공론장이다.청와대가 작년 8월 시작한 국민청원 게시판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일종의 공론장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직접소통 방식이다. 그것이 여론을 호도하거나 역기능적 효과가 있지만 그것은 고쳐 나가야 할 별개의 문제다.지금은 정보화 시대다. 정보화 시대에 앞장서야 할 지방의회가 되레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대구시의회와 군·구 지방의회는 이제라도 시민참여 게시판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 부재가 게시물 부재로 귀결됐다면 지방의회의 분발이 더욱 필요하다. 시민참여 게시판을 통한 여론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8-09-12

무허가 축사 양성화, ‘현장 목소리’ 존중을

축산산업의 으뜸 과제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 사업이 갖가지 사유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특히 무허가 축사가 가장 많은 경북의 적법화 완료율은 지난 연말기준 18.7%에 그쳤고, 지난 달 15일 현재 25%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의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축산농가의 능동적인 자세’ 등 삼박자가 어긋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무리 없는 적법화 조기완성을 위해서는 축산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경청해야 할 것이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1만4천316곳 중 1단계로 적법화를 마쳐야 하는 농가는 91.6%인 1만3천118곳이다. 하지만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3천341곳(8월 15일 기준), 25%에 불과하다.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 1천228곳을 합치더라도 총 4천569곳으로 3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9천700여 농가는 아직 적법화를 시작조차 못한 셈이다.도내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별 적법화 진행률은 봉화군이 54%로 가장 높고 울진이 고작 4%로 가장 낮다. 특히 1단계 간소화된 신청서 제출 농가는 9천392곳으로 이 중 지난달 22일 기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곳은 762농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달 27일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약 92%가 서류제출도 하지 못하거나 않고 있는 것이다.정부의 양성화 방법 자체가 축산농가의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문 건축사로부터 축사 설계와 측량을 받아야 한다. 또 적법 판정을 받기 위한 절차에 관련된 법이 건축·하천·농지법 등 26개에 달해 하나하나 파악하기도 어렵다.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농정에 축산 농가만 죽어난다는 볼멘소리가 난무하는 이유다.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인한 잔인한 대규모 살처분과 열악한 공장식 사육의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테마가 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첫 단계임에 틀림없다.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은 농촌경제에서 42%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식량안보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축산업에 종사해온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더 새겨들어야 한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보다 지혜로운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답답한 양성화가 아니라, 열악한 축산 농가에 진정 도움이 되는 정책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018-09-11

메르스 공포, 초기 대응으로 막아야

3년 전 발생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환자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메르스는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도 강하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에 업무 출장한 61세 남성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했다. 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와 접촉한 사람 파악에 나서 현재 감염 가능성이 큰 진료 의사 등 밀접 접촉자 명단 22명을 확인했다. 이들은 자택 등에서 별도 격리조치하고 있다고 했다.대구와 경북에서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 감염 노출 가능성이 있는 ‘일상 접촉자’가 5명(외국인 1명 포함)이 확인됐다. 대구시와 경북도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일상 접촉자는 격리되지 않고 14일동안 관할 보건소가 상태를 파악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집중 관리하게 된다. 통상 메르스는 잠복기가 2∼14일이라 앞으로 2주가 메르스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다행히 이번 메르스 발생은 환자 본인과 병원 측이 침착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와는 다르게 신속한 대응으로 수습도 잘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년 전 메르스 사태는 환자와 병원, 보건당국 모두가 초기부터 대응을 허술하게 함으로써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 당시 보건당국이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217일간 환자 186명이 발생하고 그중 38명이 사망했다. 1만6천명이 격리될 정도였으니 메르스가 일상 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주었다.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고 각종 모임 등이 줄줄이 취소되는가 하면 식당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어져 내수경제가 흔들했다. 메르스가 단순히 질병이 아닌 일상 활동에 타격을 가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이 30조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나왔다.이번 메르스 발생이 초기에 잘 대응해 잡아야 하는 것도 이런 쓰라린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도 “늑장 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했다. 지나칠 정도의 민감한 대응만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늦었지만 공항 검역체제에 대한 점검도 다시 있어야겠다. 이번 메르스가 환자와 병원 등 민간에 의해 신속히 확인이 되면서 수습의 길을 찾았으나 검역당국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크다.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올지 알 수 없다. 당국과 국민 모두가 메르스 발생에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2018-09-11

재정분권 없는 복지 확대, 지방만 골병든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확대 정책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슈퍼급 예산이 짜이면서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내년 정부예산안 470조여 원 가운데 복지비 총지출은 전년보다 14.6% 늘어난 72조3천억 원이다. 정부 총지출의 15.4%를 담당한다. 사실상 복지 성격인 내년도 일자리 예산 등을 포함하면 정부의 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4.5%로 역대 최고치다.정부가 이 같이 복지분야 정책을 확장하는 것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국가의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에 기인한다. 복지분야 예산의 증가로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그러나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예산 대부분이 지방정부와 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이어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로선 예산증가가 곧바로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복지분야 예산을 확대하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궁핍해졌다.올해도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지방과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복지분야 예산이 늘면서 지자체는 벌써 내년도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다. 아동수당,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보육수당 등 지방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업이 수두룩하다. 정부는 예산지원으로 생색을 내고 있으나 지방은 오히려 덤터기만 늘어난 꼴이다.대구시의 경우 일반사회복지비와 특별회계 분야까지 포함하면 3천4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상대적으로 대구시가 투자해야 할 사업이 축소되거나 미뤄지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대구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가 감액되고, 지역성장 동력을 위한 신규사업도 타격을 입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트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5G·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사업 등은 예산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결과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크게 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더 악화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지역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자체는 되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현재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58.7%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6위다. 경북도는 36.1%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위로 두 곳 모두 하위권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세종시,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만이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한다. 획기적인 지방재정 대책 없이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독창적이고 지역특화된 사업을 벌여 나가기가 어렵다. 현재 2대 8 수준인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문 대통령이 말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 없이는 지방은 언제나 중앙정부의 예속일 뿐이다.

2018-09-10

후진국형 ‘집단 식중독’, 근절대책 왜 못 세우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학교 급식 케이크를 먹고 전국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2천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 난리법석이 났다. 와중에 대구·경북에서도 단체급식을 한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증세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학교보건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나타나는 집단 식중독 사태는 대표적인 후진국형 낭패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근절의지가 아쉽고 또 아쉽다.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식중독 사고는 대구·경북도 비켜가지 못했다. 구미시의 대표 식품업체인 B업체의 단체급식 학교 4곳에서 식중독의심증세가 나온데 이어 국내 최대 식품업체인 풀무원 계열사의 초코케이크 급식을 받은 대구와 경북 유치원,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대구에서는 풀무원에서 제공한 초코케이크를 급식한 초등학교 1곳과 유치원 1곳의 학생 62명이 지난 4일부터 고열, 설사, 복통 등 증세를 호소했다. 이후 추가로 의심 환자가 발생해 8일 저녁 5시 현재까지 대구의 식중독 의심 환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5곳 195명이다. 경북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등 5곳 180명의 학생이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칠곡지역 중학교 1곳과 영천지역 중·고등학교는 의심환자 1명은 입원해 있고 22명은 통원치료를 받았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풀무원의 초코케이크 급식 제공 사실을 확인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종합서비스 계열사인 풀무원푸드머스에 대해 유통판매 중지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는 풀무원푸드머스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업체에서 제조한 케이크 3종을 구매해 납품한 게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처럼 매년 전체 업체의 40% 불시 점검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식약처가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빵 위에 올라간 크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난백액(분리된 달걀흰자)을 댄 회사와 케이크를 만든 회사는 둘 다 식약처에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업체였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급식 사고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 해마다 평균 38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생 2천500여명이 생사기로에 놓인다. 비위생적인 먹거리가 시중에 나돌고, 해마다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다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음직한 창피스럽기 짝이 없는 사태다. 국민보건을 책임진 당국의 대오각성과 투철한 근절의지는 물론 온 국민들의 주의력 증진이 절실한 요즘이다.

2018-09-10

충격적인 도시가스 변칙공사, 방치해선 안 된다

도시가스 배관 중 대다수가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하에 변칙 매설됐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스공급시설 중압배관 시공감리를 수행한 787건을 확인한 결과 765건(97.2%)의 배관이 본래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매설된 사실을 적발했다. 안전 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같은 문제는 즉각 시정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잠시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765건(97.2%) 중 457건은 설계도면보다 매설 길이가 늘었고, 308건은 줄었다. 또 787건 중 480건(60.9%)의 매설 깊이가 설계도면과 달랐다. 특히 240건(30.4%)의 경우 가스 배관을 기존에 있던 지하매설물 밑에 설치한다고 승인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지하매설물 위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가스 배관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되면 굴착공사를 하다 배관을 파손해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이 같은 문제는 현행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과 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감리기준에서는 시공감리 시정통보서 발급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처리지침에서는 이 조항이 없어서 제출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도 무사했던 것이다.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감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미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사업자가 도로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 관리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는 32개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배관의 매설연도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제출받아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배관의 피복 손상 여부에 대해서는 가스사업자가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고작 10%만 현장조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도시가스는 국민 일상생활에 혁명을 가져온 문명의 이기다. 도시가스의 보급으로 난방과 취사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생명이다.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책임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배관공사 관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비한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변칙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배관 전수에 대한 철두철미한 조사와 시정 및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발밑에 폭발물을 허술하게 묻어놓은 채 무심히 살아갈 수는 없다.

2018-09-07

‘혁신도시’ 효율성 끌어올릴 기업 대책도 마련해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일부도시에서는 혁신도시의 기능적 보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TF팀 가동에 들어갔다. 또 대구 동구의회는 4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물론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일부 정치인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란 기대감은 분명해졌다.2007년 참여정부 시절 시작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중앙정부의 독점적 정치형태에 떠밀려 있던 지방의 입장에서는 큰 전환의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혁신도시를 끼고 있는 광역단체들은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혁신도시들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는지 와는 별개로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은 대단했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혁신도시들은 정주여건 미비와 지역과의 조화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해 혁신도시의 활성화는 기대와 함께 지역의 과제로 남아있었다.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혁신도시 기업 입주 현황’ 자료에서 드러난 것처럼 혁신도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된 혁신 클러스트 면적 312만4천㎡ 중 실제로 기업이 입주된 면적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 대구가 45.9%로 절반을 채우지 못했고 경북(9.8%), 충북(7.3%), 강원(5.6%) 등은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도 올 6월 기준 639개사지만 광주전남, 부산, 대구, 경남 등 4곳이 81.5%를 차지했다. 제주는 현재까지 입주기업이 한 곳도 없었으며 전북은 4개사, 충북은 19개사로 밝혀졌다.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은 있으나 기업은 없는 상태였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관련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다수의 외지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입주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공공기관은 지역과의 밀착도가 떨어지고 공공기관 유치의 효과를 상승시킬 기업 입주는 저조한 모양새다.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혁신도시 시즌2’도 기업의 입주를 장려하고 기업과 연구소가 협력해 혁신적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내 1천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만여 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 내 기업의 유치를 보다 적극화해 명실공히 혁신도시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절대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동력이 되게끔 해야겠다.

2018-09-07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시작했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이 이 대표의 국회 발언으로 또다시 불씨가 지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한 사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9년 동안 이 사업은 특별법이 있어도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수도권에는 152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지정되거나 신설됐다.2007년 시작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현재 153개의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도시에 분산 이전한 상태다. 그러나 더 이상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에 터를 잡은 공공기관 중심의 혁신도시가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특히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이후 정부의 분권 및 균형발전 의지가 현저히 약화됐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이 주목을 받는 것도 날로 허약해지고 있는 지방경제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경제의 활력이 될 거란 기대감 때문이다.이 대표의 지적처럼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모든 것이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고, 대기업 1천개 중 75%가 몰려 있는 과밀적 상황은 국가의 경쟁력을 되레 붙잡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국내 전체 읍면동의 40%가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될 거란 진단은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문제라 보아야 한다.문재인 대통령도 혁신도시 중심의 클러스트 육성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한 문 정부가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벌써부터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가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들어 반대의 뜻을 비치기도 하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극복되고도 남을 문제이다.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공기업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지방은 소멸 위기감으로 좌절의 분위기다. 지방이 살아야 정부도 산다는 생각으로 지방경제의 동력이 될 혁신도시의 기능을 살려나가야 한다. 반대도 당연히 있다. 과거에도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기관 이전을 성사했다. 여당 대표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념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더 힘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018-09-06

‘캠코더 인사’ 논란…서둘러 혁신돼야 할 ‘新적폐’

바른미래당이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 조사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펴내면서 거친 논란이 일고 있다.이명박정부의 인사를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정부 인사를 ‘서수남(서울대·교수·영남)’이라고 야멸차게 비난하던 민주당 정권의 인사 역시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일색이라 하니 충격이다. ‘캠코더 인사’ 남발이야말로 서둘러 청산돼야 할 ‘신(新)적폐’다.바른미래당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천651명의 임원이 임명됐고, 이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폭로하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고 밝혔다. ‘캠코더’는 전문성 없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근무 이력만 갖고 공공기관 임원으로 내리꽂히는 인사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집권 초기에는 ‘유시민(유명대학·시민단체·민주당)’인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다시 주창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형 적폐청산뿐만이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적폐청산 전선을 확대했다.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은 근본 원인을 찾고 개선하기보다 인적 보복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여파로 고위공무원들의 이직현상마저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문재인정권이 인재기용에 있어서 ‘캠코더’ 인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신 적폐’에 해당한다. 미래당이 밝힌 내막을 살펴보면 역대 그 어느 정권 못지않게 노골적이고 집요해 혀를 차게 한다.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보혁을 망라하고 전 정권들 인사행태와 판박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던 약속은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모든 ‘인사적폐’ 현상들은 국민 모두를 아울러서 ‘나라를 나라답게’ 꾸려가겠다던 초심을 잃고 있다는 뚜렷한 증좌다. 제 눈의 들보는 묵살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들춰내는 개혁은 이미 또 다른 추악한 적폐다. ‘탕평’과 ‘화합’의 정신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참다운 촛불정신으로 거듭나기를 신신당부한다. 케케묵은 아전인수식 패거리 정치로 어떻게 온 국민이 행복한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2018-09-06

‘경북도정 운영 4개년 계획’, 반드시 실천해야

민선 7기 전국 광역단체장의 시도정 운영 방안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새 단체장의 시도정 운영 방안에는 광역단체장의 시도정 운영방향과 철학, 의욕 등이 담겼다는 점에서 각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 내 도정에 초점을 맞춘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슬로건도 내 걸었다. 이 지사는 경북발 새바람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고 모든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정권교체로 TK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예전같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이 지사의 도정운영 계획이 얼마나 착실히 진행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두 달동안 많은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도정 계획인만큼 어느 때보다 과감하게 실천돼야 한다.경북지역은 지금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보았듯이 경북의 국비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권교체로 경북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종전같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다. 도는 이번 계획에 소요되는 국비 지원액만 9조 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목표 달성도 가능해진다.경북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포항과 구미의 상황도 매우 나쁘다. 특히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은 탈원전 정책으로 받는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모인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탈원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4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나마 지역경제에 투입될 예산마저 탈원전으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설상가상의 상황이다.저출산에 따른 농어촌의 노령화와 늘어나는 예상 소멸지역에 대한 대책도 적지 않은 경북의 고민거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멸 예상지역을 안고 있는 경북은 저출산과 노령화에 대응하는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이 지사는 임기 내 8개 분야 100대 과제를 목표로 정했다. 국비, 도비, 시군비 등 1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다. 공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관광 서비스, 농업, 건설, 사회적 경제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 20조원, 농업 수출 7억 달러, 내외국인 관광객 2천200만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관광산업은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고 관광기금 1천억 원을 조성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 4개년 운영 방안이 확정됨으로써 이젠 제대로 된 실천만이 남은 셈이다. 계획대로라면 경북의 미래도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를 극복하는 것은 단체장의 역량이다. 반드시 실천해 경북민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할 것이다.

2018-09-05

‘脫원전’ 정책 경북피해 치명적… ‘재검토’ 시급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 가량이 집중된 경북지역에서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해 4조4천여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피해분석이 나왔다.선진국들은 물론, 쓰나미에 의해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마저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섣부른 패착이라는 주장도 거듭됐다. 해외 원전시장에서의 경쟁력 도태까지 포함, 어마어마한 국익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재검토돼야 한다.3일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와 함께하는 원전산업 미래 토론회’를 개최해 탈원전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을 비롯해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주낙영 경주시장·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김무환 포스텍 교수 등 원전 전문가와 관련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날카로운 비판들을 쏟아냈다.토론회에서 최교일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원전기술은 수출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문주현 동국대 교수는 “원전건설을 중지하면 원자력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2030년까지 600조원의 거대한 시장이 열릴 해외 원전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비용을 4조4천197억원으로 추산했다.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된 경주시가 2022년까지 입게 될 피해는 440억5천만원이다. 영덕군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인한 직접적 손실액이 1조2천30억원(60년 기준)을 포함 총 1조8천억원에 이르며, 연인원 30만 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졌다. 울진도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입을 손실액은 총 2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50억원)과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92억원)·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2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비유처럼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니 비행기 대신 자전거를 타자’는 논리와 정말 다르지 않다. 세계시장에서 촉망받던 한국의 원자력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도 큰 문제다. 원전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일궈온 경북지역민들에게는 천만뜻밖의 혹독한 재난이다. ‘탈원전’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돼야 한다.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 바뀐 정권의 느닷없는 정책변경으로 특정지역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는 나라가 온전한 국가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18-09-05

포항지진 원인규명, 정부가 회피할 일인가

포항에서 건립된 지열발전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두고 격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가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다. 지열발전과 관련, 가만히 있어도 오해를 살 소지가 많은 산자부가 책임 회피성 문건을 작성했으니 파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열발전과 관련, 국가 책임 배상 가능성 낮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산자부가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포항 지열발전 사업과 포항지진의 연관성은 정부가 이미 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이다. ‘국가배상 책임 유무’를 산자부가 미리 거론한 것은 정부의 가이드 라인 성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유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은 이미 학계를 통해 권위있는 전문지에 발표된 내용이다. 이 때문에 포항지역에서는 포항지역 전문가가 중심이 된 ‘포항지진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한 상태다. 이 단체는 정부에다 정확한 지진원인 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지열발전 사업을 주도한 산자부의 조사단 참여를 극렬히 반대해 왔다.이런 가운데 산자부가 “지열발전과 관련 국가 책임 배상 가능성 낮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은 오해를 받아도 마땅한 일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일이다.산자부는 지열발전과 관련 이미 신뢰에 금이 간 기관이다. 규모5.4 지진 발생에 앞서 1년 9개월 동안 발전소 인근에서 63회의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은폐한 전력이 있다. 이번 문건은 이런 배경에서 살펴본다면 김 의원의 지적처럼 “산자부의 책임회피 꼼수”로 보인다.최근 들어 포항지진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한심하다. 지난해 11월 지진 당시와 다르게 포항지진에 대한 관심이 온데간데없는 듯하다. 지진발생 직후 국무총리와 행자부 장관 등의 현지 방문과 위로는 당시 실의에 빠졌던 포항시민에게는 큰 힘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포항 방문으로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 보상과 복구 등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될 거라 모두가 믿었다.그러나 포항 지진 사태 이후 수습과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아직도 포항은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서 지진 트라우마로 상처를 달래고 있다. 당국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곳이 여전히 많다. 또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예산을 들여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항지진과 관련한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 과연 정부가 포항지진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지열발전 사업의 지진 연관성 유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대한민국도 안전하다.

2018-09-04

‘달빛내륙철도’ 건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영호남 상생발전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서 대구와 광주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다. ‘영·호남 실크로드’로도 불리는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두 번째 국회포럼이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백익무해(百益無害)한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머뭇댈 이유가 없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양 도시 간 191㎞를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6조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촉진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남부경제권을 형성,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 ‘달’자와 광주 애칭인 빛고을 ‘빛’자를 따서 만들었다. 영남의 심장인 대구와 호남의 심부인 광주를 철도로 직접 연결해 두 도시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드는 역사적 인프라다.이번 포럼은 대구·광주는 물론 내륙철도 경유지 8개 지방자치단체(고령군·합천군·거창군·함양군·장수군·남원시·순창군·담양군)와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포럼에서는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 필요성, 내륙지역 어려움과 상생을 위한 방안, 남북철도와 연계를 통한 남북경협사업의 수혜지역 확대, 사업 조기추진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의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달빛내륙철도 구상’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최완석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 패널 7명이 달빛내륙철도의 필요성과 조기 건설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해 7월 20일 광주시청에서 ‘달빛내륙철도건설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이어서 작년 12월18일 첫 포럼을 열었고 이번 포럼에 앞서 지난달 21일 10개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열어 최근 두 광역시가 공동 발주한 달빛내륙철도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와 협조사항을 공유한 바 있다.우리는 지난날 왕성한 국토개발시대를 지나면서 새로운 교통인프라가 상상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을 불러오고, 괄목할 시너지효과를 거둔다는 사실을 생생히 경험했다. ‘달빛내륙철도’는 종축(縱軸) 위주인 국가교통망을 횡축(橫軸)으로 보완해 남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견인할 획기적인 사업이다. 영호남 상생발전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경제, 사회적 성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적을 일궈낼 이 대선 공약사업 추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서둘러 실행단계에 돌입할 이유가 충분하다.

2018-09-04

일자리 협치, 지방정부 재원과 재량권 확대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주 청와대에서 만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최대 당면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지방정부도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치도 약속했다.최근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최악이다. 지난 7월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가 5천명 선에 머물러 작년 같은 기간 31만6천명의 1.6% 수준을 보였다. 모두가 고용참사라 불렀다. 문 정부 출범 후 일자리 창출 예산에 5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도 고용상황은 되레 더 악화됐다. 소득의 분배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참사란 비판도 받았다.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일자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용문제에 더욱 적극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정부 일방의 고용정책에 지방정부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했다. “지역이 일자리 사업을 기획 주도하고 정부가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지방정부와의 협치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용문제가 정부 일방으로 정책을 밀어 붙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 협치로의 발상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지방 협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다. 정책과 예산을 쥔 정부가 말만하고 재원과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협치의 효과는 이뤄질 수 없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간 소통의 자리가 더욱 자주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다. 제2국무회의의 조속한 신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문 대통령도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슈퍼급으로 짜면서 일자리 예산규모도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얼마나 스며들지는 알 수 없다. 지역이 기획하고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대구시는 2020년까지 1만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기반사업 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내년 국비예산 편성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경북 경제의 양축인 포항과 구미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손길은 요원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꺼져가는 지방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지방협치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원과 재량권을 대폭 내려주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2018-09-03

문재인 정권 2기 내각, 정책 전환 계기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을 위한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국민들은 이번 중폭 개각이 단지 ‘국면전환용’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집권 2년차에 꽉 막히고 꼬인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명백한 정책에 대한 진솔한 분석과 전환이 절실하다. 국민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책들을 활짝 펼쳐주기를 당부한다. 교육·국방·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부 등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처를 중심으로 장관들이 바뀐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개각이 문재인정부의 무리수로 지적되고 있는 각종 정책의 보완과 방향수정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지 주목된다.전임 교육부 수장은 2022년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을 놓고 ‘결정 장애’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을만큼 내내 시끄러웠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부장관의 잇따른 구설수는 뼈아픈 대목이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깔끔하게 잠재울 수 있는 든든한 국방정책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평화문제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발목을 할퀴어 잡고 있는 섣부른 탈(脫)원전 정책의 궤도수정도 중차대한 과제다. 탈원전 선언을 통해서 일어난 국가적 손실이 눈앞에 켜켜이 쌓여가는 게 현실이다. 도대체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무슨 실익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라고 외쳐대는 목소리가 갈수록 성성하다.‘일자리정부’를 자처하고 나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세계 경제학 사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별난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급박한 지경에 다다랐다. 잘 안 되는 일마다 ‘전 정부 탓’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도 다 지나갔다. 최저임금 폭등의 유탄을 맞아 울고 있는 영세소상공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청년들을 혹독한 실업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시원한 정책들이 절박하다.개각을 전후하여 문 대통령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깃발을 더욱 힘차게 흔들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 같은 흐름은 “그러려면 개각은 왜 하는가?”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을 떠오르게 한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더 이상 명분에 급급하지 말고 실용주의적인 통치에 충실해주기를 갈망한다. 이번 개각이 현실을 충실히 담아낸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부 지지층에 발목 잡혀서 어설프기 짝이 없는 ‘탁상공론’에 마냥 휘둘려서는 될 일이 없다.

2018-09-03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외면 말아야

2년 새 무려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폭증에 반발하고 있는 수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참다못해 길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29일 대규모 집회를 갖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등의 요구조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함몰된 교조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장의 비명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 혹독한 불황 속에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이하 생존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전면 재검토 및 개선을 촉구했다. 생존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 관련 전국 60개 업종단체 87개 지역단체 등이 연합한 조직이다.이날 집회에서 최승재 생존연대 공동대표 겸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생존연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10일 입법 예고된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방안 실행계획 제시’,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관련 대통령 선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이 총집결한 이날 집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은 갈수록 험해지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경제에 대해 무모한 마루타식 실험’이라면서 “경제이론에 반하는 요설에 의한 실험으로 국민들이 생살을 찢기는 실험실의 쥐가 되고 있다”고 개탄한다. 문재인정권이 믿고 있는 납득될 만한 ‘성공’의 실증적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 야릇한 확신 앞에서 벼랑 끝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해선 안 된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여유 있는 사업자들만 살아남고 영세사업자들은 다 쓰러지게 만드는 역효과만 키우고 있다. 또 다른 ‘을’들의 무덤 양산으로 초래될 더 큰 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슬기로운 선택이 절실하다. 사업생태계에서 비참한 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영세소상공업자들의 절규에 더 이상 귀를 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8-31

구미서 현장회의 연 여당, TK 패싱 예산 알긴 하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타지역과는 달리 대구·경북만 유독 국비예산을 대폭 삭감해 TK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다. 특히 새 정부 들면서 TK 인사 홀대론에 이어 예산까지 홀대를 받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일자리 예산 23조원 등이 대폭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되레 감소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사업 예산으로 3조3천억 원을 요청했으나 2조8천억 원만 반영됐고, 경북도는 5조4천억 원을 건의했으나 3조1천억 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올해 대비 대구는 3.8%, 경북은 2.6%가 감소했다.그러나 부산시와 광주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시 등은 국비사업 예산이 크게 올랐다. 부산시의 경우 정부의 예산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13.5%(7천186억 원)가 올랐고, 광주시는 13.2%(2천346억 원), 전라남도는 10.9%(6천8억 원), 경상남도는 5.7%(2천602억 원)가 각각 올해보다 늘어났다.이 같은 예산 삭감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정치권의 역량이 부족한데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증가 규모에 단순 비교하더라도 대구와 경북의 예산 삭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등 타지역 국비 예산은 대폭 상승시켜 놓고 대구, 경북만 되레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대구시보다 인구가 100만 명이 많은 부산시가 6조 원 예산을 지원받고, 대구시보다 인구 100만 명 정도가 적은 광주시가 대구와 같은 2조 원의 국비지원을 받는다면 누가봐도 차별적 대우다. 인구수 대비에도 형평성이 없는 예산 편성이다.경북도는 2조4천억 원의 예산이 증발하면서 대규모 SOC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꼭 필요했던 포항지진 대책 사업비와 원자력 관련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대구 미래를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대구와 경북이 함께 우울해야 할 형편이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바로잡는 노력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이런 가운데 이해찬 신임 민주당 대표가 첫 현장회의를 TK 본거지인 구미에서 개최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 현장회의 장소로 구미를 선택한 것은 “우리 당이 전국당으로 대구경북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구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도 말했다.정부가 TK 예산을 대폭 삭감한 다음날 구미를 찾은 이 대표의 이 말이 정략적 표현이 아닌 진정성 있는 말이었으면 한다. 대구경북 홀대란 말이 나오지 않게 차별적인 내년도 국비예산부터 바로 잡는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8-08-31

TK 국비확보 초비상…똘똘 뭉쳐 증액투쟁 올인해야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사상 최대규모인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대구·경북(TK)의 국비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2조8천9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북은 839억원이 줄어든 3조1천635억원의 국비가 책정됐다.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온 지역이 똘똘 뭉쳐서 국비증액 투쟁에 올인해야 할 시점이다. 대구시는 요구액보다 4천100억원이 깎여 반영률이 87.5%에 머물렀고, 경북은 당초 건의액보다 2조3천억원이나 잘린 65% 수준에 그쳤다. 경북의 경우 확보목표액 3조6천억원과 비교해서는 88% 수준이었다.이와는 달리 광주·전남·부산·경남 등 타 시도의 2019년도 예산은 올해대비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예산은 2018년 예산대비 13.2%(2천346억원) 증가한 2조 149억원이 확보됐고, 전남도는 올해 예산대비 6천8억원(10.9%) 늘어난 6조 1천41억원이 반영됐다. 부산시는 올해보다 7천186억원(13.5%) 늘어난 6조 61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경남도도 올해 국비보다 2천602억원(5.7%) 증가한 4조 8천268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대구시는 당초 내년도 국비예산안에 516개 사업 3조3천14억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자재 구입비와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비,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의료기반 의료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옛 경북도청부지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사업비 등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돼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경북은 스마트서비스융합밸리조성을 위한 5G테스트베드구축 5억원, 초융합HR기술시험인증센터구축 50억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 5억원, 산란계밀집사육지역 계란환적장건립 42억원, 해양레저복합센터건립 10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50억원, 축산(영덕)블루시티조성 10억원 등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특히 경북도가 장기간 공을 들인 원전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경주와 포항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에 따른 대책 사업비도 전액 삭감돼 지역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TK지역의 국비증액을 위해서는 예년 수준의 예산확보 노력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굳게 뭉쳐서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따질 것은 따지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화급(火急)지경에 다다랐다.

2018-08-30

낙동강 물 간담회 불참한 환경부 장관의 무성의

대구 취수원 이전을 포함한 낙동강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담회가 돌연 취소됐다. 이 행사가 최근 논란을 빚었던 낙동강 수질 문제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장관 불참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크게 나왔다.28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순회토론회’에는 당초 김 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해 토론회와는 별개로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었다. 그러나 행사를 하루 앞두고 김 장관이 국회 상임위 일정을 핑계로 갑자기 불참을 통보하자 광역단체장도 행사참석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이다.한차례 연기되고 어렵게 준비해 온 낙동강 물 토론회 행사가 김 장관과 광역단체장의 불참으로 김빠진 행사가 된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낙동강 유역의 5개 광역단체장이 단체장 선출 후 처음으로 만나 낙동강 물 문제에 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모든 일이 허탕이 돼 버렸다.간담회는 또다시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산강·섬진강 유역 토론회와 광주·전남시도지사 간담회에는 참석했던 김 장관이 갑자기 일정을 이유로 영남권 행사에 불참한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아닌 영남권에 대한 홀대라는 지적도 나왔다.그러나 그보다 대구취수원 이전 등 낙동강 물 현안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당초 7월 말로 예정됐던 행사가 한차례 미뤄진 데다 이런저런 이유로 장관이 불참한 것은 낙동강 수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으로서 무책임한 태도이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환경부 장관의 불참에 대해 “국회 환노위 일정은 이미 8월초 확정된 것”이라며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하루 전에 장관의 불참을 통보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말이 타당하다. 새 정부 들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가 관심을 보이면서 낙동강 수질문제에 정부가 직접 간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 환경부 장관도 낙동강 유역 단체장의 합의에만 의존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사실상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그러나 낙동강 수질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광역 지자체가 조정할 권한과 능력도 없는 문제다. 광역단체간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문제를 국가가 중재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얼마 전 생수 사재기 소동을 벌여야 했던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간담회 무산은 매우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2018-08-30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공약, 선거용 이벤트였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듯한 조짐이 포착되면서 실망을 부르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최종안 발표가 부처 간 이견으로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지난 5월 개헌안 부결 후 “대통령이 분권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정부 부처 간 협력,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 청와대의 정책 조율 등 모두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지방분권’ 공약준수 의지는 희미해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자치분권위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태스크포스(TF)는 가까스로 올 4월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재정분권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분권TF 권고안은 지방 소득·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 TF안대로라면 지방재정은 지금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그러나 지방소득세를 놓고 행안부는 비례세화를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부정적인 반응이란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도 논란 대상이다. TF에선 균특 가운데 지자체가 자율 편성한 뒤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에 이관하도록 결론을 내렸지만, 이 역시 청와대 수정안에서 백지화됐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를 8개월이나 넘긴 지금까지 답보상태다.들리는 바에 의하면 최종안이 확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분권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당초 TF안에서 지방재정 증가폭이 대폭 축소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다. 따라서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인 종합추진계획에도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방향만 담기로 했다고 한다. 재정분권TF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바에야 TF안은 왜 만들었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6월까지 마무리짓겠다던 자치경찰제 기본계획과 각종 주민참여·자치 관련 법률안 개정에도 정부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내에 분권 관련 세부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률안 개정은 물론 예산 반영도 안 된다. 본격적인 실행이 물 건너갈 공산이 커지면서, ‘지방분권’ 공약이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이벤트에 불과한 것 아니었느냐는 불만과 의혹이 일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지방분권’ 의지가 강한 것으로 믿어왔다. 수십년 숙원인 ‘재정분권’ 혁신에 대한 지역민들의 절박한 소망을 외면하지 말고 초심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야말로 나라의 번영을 담보하는 가장 크고 빠른 지름길이다.

2018-08-29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사회, 특단 대책 세워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새삼스럽진 않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노령화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사회의 노령화는 주목받을만큼 심각한 수준이다.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7%)에 진입한 지 17년만에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로 들어섰다.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일본보다 7년이나 빨랐다.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14%를 넘었다. 반면에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늘고 있다는 뜻이다.또 0~14세 유소년 인구 비율이 13.3%로 집계돼 처음으로 고령인구에 추월당했다.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07.3으로 2016년(100.1)에 비해 7.2가 증가했다.한국사회가 빠르게 늙어가는 가운데 지방일수록 노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지방의 젊은이가 일자리가 없는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이 있어야 할 때다.이번 조사에서 대구(14.1%)도 부산(16.3%)과 함께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경북(19.0%)은 전남(22.0%)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전북과 강원이 그 뒤를 이었다. 노령화 지수를 지역별로 볼 때, 전남이 171.5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155.1명, 강원 149.3명으로 조사됐다.시군구별로는 229개 시군구 중 경북 군위군이 647.5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보였고, 경북 의성군이 61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경북은 노령화 지수 상위 1,2위를 포함, 전국 상위 15곳 가운데 6곳이 포함됐다.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지방소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얼마 전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올 6월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89곳(39%)이나 됐다. 소멸위험지구도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지방에 집중됐었다. 경북에서 노령화 지수가 높았던 군위, 의성, 청송, 영양 등과 같은 다수의 농촌도시는 소멸 예상지역에서도 예외없이 포함됐다.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문제다.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 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문제다. 인구 내적의 변화를 살펴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인구변화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을 쫓아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지금 지방은 소멸의 위기감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다.

2018-08-29

겉도는 일자리안정자금… 또 소득주도성장인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소득주도성장론 논란과 관련 “최근 악화된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할 필연의 관계”라 했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여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해 최근 고용참사와 관련, 논란을 일으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저임금 노동자 및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 소비증대→기업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1년만에 ‘고용과 분배’라는 정책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에 정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최악의 상황이 빚어진 셈이다. 가진 자는 더 많아 가져갔고 없는 자는 더 쪼들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최상위층인 5분위의 명목소득은 10.3% 증가했다. 반면에 최하위층인 1분위는 7.6%가 줄었다. 문 정부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시행 이래 소득 양극화 상태가 오히려 10년만에 가장 나빠졌다. 취업자 수도 지난 7월 경우 5천명밖에 늘지 않았다. 작년 같은 기간 31만6천명의 1.6% 수준이다. “고용참사 분배참사”라는 야권과 언론의 비판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비판을 받아도 마땅할만한 통계 결과다.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분적 문제를 보완키 위해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도 집행률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고용노동부 등의 독려로 신청률은 전국적으로 93%를 넘겼으나 실제 집행은 30%선에 그치고 있다. 심사단계에서 지원조건이 맞지 않는 등 현실적 이유로 대부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의 여건을 따져보지 않은 탁상공론적 발상의 결과다.고용사정 악화나 소득분배 왜곡 등의 문제를 덮어놓고 기다려 달라는 말은 정책을 책임진 사람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 문제가 시간을 벌면 해결될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고용과 배분을 시장경제 중심으로 접근치 않고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수를 둔 것이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문 정부가 반드시 가야 할 길”,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란 말인가” 등을 언급했다. 정책이 실패해도 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과거 정책이라도 좋은 것은 가져오는 것이 정부다. 정책의 결과가 국민의 짐이 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2018-08-28

한국당 TK의원, 지역발전 위한 강력대오 구축을

문재인정부의 대구·경북(TK) 홀대 의혹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TK의원들이 오는 30일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대오 구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은 TK예산 등 긴급 현안과제 해결방안과 함께 TK발전협의회 회장 선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김해신공항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대응전략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회동에서 의원들은 TK 국비예산 확보와 정치력 복원을 위해 깊숙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7월30일 마무리 짓지 못했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의 TK발전협의회 회장 선출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했던 의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TK지역 정치권은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치력 발휘를 위한 결속력이 뒤처진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왔다. 더욱이 박근혜정부의 참담한 실패를 겪으면서 개인별로 TK지역 예산을 챙기거나 TK홀대론을 거론했을 뿐 공동전선을 형성하지 못해왔다. 부·울·경의 신공항 문제 도발에도 TK의원들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모아내지 않는 등 각개전투식으로 활동해온 게 사실이다.올해 중앙정부의 재정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TK국비 예산은 최근 5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대구의 올해 국비 최종 확보액은 3조43억원으로서 2016년 3조3천억원,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북도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2016년 5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억원, 올해는 3조5천억원 수준으로 현저히 줄었다. 1년만에 무려 31% 1조6천억원이 깎인 셈이다.8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를 압박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과 TK예산 홀대론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범야권의 정계개편 과정에서 각 계파별 줄서기 현상으로 이합집산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정치적 무기력 기류를 극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문제는 지역정치의 몰락을 대신 반전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TK지역 의원들 스스로 새로운 대오를 결성하여 지역발전 문제에 관해 정치적 파괴력을 지닌 목소리부터 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비전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 이번 회동을 계기삼아 새로운 결집을 도모,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고 뭉쳐서 밀고나가는 강고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고 하지 않던가.

2018-08-28

악성민원 극성…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 시급

봉화군 민원인 엽총난사 사건의 여파가 생각보다 깊다. 엽총을 들고 나타나 근무 중인 공무원을 조준사격한 일이 공무원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악성민원의 끝자락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악성민원에 일상적으로 시달려온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봉화 엽총사건에 앞서, 대구·경북지역에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청에서는 민원인 C씨(31)가 구청 공무원 D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6월 안동에서는 하회마을 상설공연장에서 문화단체 간부가 시청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 5월 16일 대구 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 A씨(60)가 사회복지 공무원 B씨를 폭행했다.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고질적인 악성민원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악성민원은 민원담당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안기는 것은 물론 행정력을 낭비하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 악성민원의 형태는 다양하다.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가짜민원 행태도 비일비재하다. 업무처리에 앙심을 품고 정보공개청구를 무차별적으로 해대는가 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고발 내용을 부풀려 반복 게재하는 행위도 있다. 적법하게 처리한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레다. 기관장 면담을 요구하며 동일·유사한 민원을 거듭 제기하기도 한다. 일반사회 관념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성희롱·욕설(폭언)·협박·기물파손·신체적 상해 등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다. 또, 타당한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되풀이하거나, 민원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징계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인 문제를 겪더라도 심각한 폭행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그냥 참고 넘긴다. 일부 공무원들의 주장처럼, 이번 봉화 엽총사건은 수년간 이어지며 곪을 대로 곪은 악성민원인 문제가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일선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적의적법하게 이뤄지는 공무행정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일선 공무원들이 어처구니없는 위해와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일선 공무원들의 기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마땅하다.

2018-08-27

퇴출위기 맞은 지역대학, 각자 살길 찾아야

전국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실상 대학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정부는 전국의 323개 대학(4년제 187개, 전문대 136개) 중 자율개선대학 207곳을 선정하고 학교별로 통보했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율개선대학에서 제외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진단제외대학 등으로 분류된 116개 대학은 다음 달 시작되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부터 당장 타격을 입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은 7~10%의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에 따라 10%에서 많게는 35%까지 정원 감축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경북에서도 39개 대학 중 4분의 1수준인 10개 대학이 역량강화대학(6곳)과 재정지원제한대학(4곳)으로 지정돼 사실상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케 됐다. 특히 지역대학은 향후 2∼3년 내 급격한 대학입시자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가 대학 생존과 직결할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 견해다.대학의 구조조정 작업은 2015년부터 착수했으나 대학의 사활이 걸린 중요 문제라 정부는 그동안 연착륙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대학진단 결과를 토대로 역량 하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과 같은 엄격한 제재가 이뤄진다. 이번 진단결과는 대학의 장학금 지원과 학교운영 재원에 나쁜 영향을 미쳐 해당 대학들은 학생모집 자체가 힘겨워질 가능성도 크다.지난해 전국에서 신입생 충원율 70%를 채우지 못한 대학이 15군데나 됐다고 한다. 2021년에는 대학정원이 학생 수보다 5만6천명이나 더 많아진다고 한다. 우리시대 최대 고민거리인 출산율 저하가 대학을 구조조정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머잖아 학생수 감소로 또 다른 대학이 퇴출대학으로 밀려날지는 아무도 모른다.특히 정책과 경제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지금과 같은 한국적 구조 아래에서는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대학은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특수성과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역의 사립대일수록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률적 평가방식의 재고도 필요하다.근본적으로는 대학 스스로가 제 살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단이나 대학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과제였던만큼 대학 내부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폐쇄는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상권붕괴 등 또 다른 후유증을 양산할 수 있다. 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의 관심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