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청사 공론화위, 여론수렴 더 적극 나서야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 경쟁에 대한 대구시의 제재 방침이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5일 대구시가 출범시킨 대구시 신청사건립 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가 신청사 유치를 희망한 자치단체의 과열 경쟁을 막는다는 취지로 과도한 경쟁행위에 대해 제재(감점) 방침을 밝히자 해당 기초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초단체들은 “공론화위의 제재가 구군의 정상적 활동은 물론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는 일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도 공론화위의 무리한 일정과 신청사 부지 선정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선 구군청의 자유로운 논의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방식이 오히려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15일부터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감점)를 적용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과거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계획이 유치를 둘러싼 과당경쟁으로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번번이 좌초됐던 경험을 되풀이 말아야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김태열 공론화위원장은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은 집단 편향성을 높여 공론화 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악화시킨다”며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재 방식으로 선택한 감점이 과연 옳으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공론화위가 입지 선정 역할만 하겠다면서 감점은 입지선정 결과에 영향을 줄 내용이기 때문이다. 최적지를 골라야 하는 공론화위가 장소의 적지를 도외시하고 감점을 통한 결과로 입지 선택이 된다면 좋은 입지를 선택해야 하는 공론화위의 역할과도 맞지가 않는 것이다.

특히 민주적인 유치 활동을 과열경쟁이라는 추상적 해석에 따라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발상도 민주적이지 못하다. 공론화위는 좀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 신청사 유치에 뛰어든 시군청의 입과 손발을 묶는 일은 아닌지 다시 생각을 해보는 신중성이 필요하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이 있더라도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대구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의 매우 중차대한 설계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충분히 논의하는 모습에서 결과를 얻어내야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건전한 공론화 장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공론과정을 관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관리과정에서 공론화위는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공론화위 정책 결정의 신중성과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