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빨간불 켜진 TK 국비확보, 여야 정치권 함께 나서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예산을 종합해 정부 예산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 및 경북지역의 신규 사업들이 지난 6월 4일부터 진행된 기재부 1차 심의에서 대거 탈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기재부 2차 심의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미결·쟁점사업 심의에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제대로 돼야 그나마 국비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 공무원의 발길도 바빠지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정부 예산을 따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현 정부 들면서 ‘TK 지역 홀대론’이 자주 지적되면서 예산편성 때마다 관계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이번 예산 편성에서 또다시 ‘TK 예산 홀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역으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요직 인사에서부터 TK지역을 배제했다. “대구경북 출신 고위공무원의 씨가 마른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역인재 등용에는 인색했다. 상대적으로 부산·경남과 호남인사의 약진은 눈에 띄었다. 지난해는 SOC 예산편성에서도 사업성 우선을 전제로 했지만,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을 전년대비 30% 수준으로 깎아 예산도 TK 지역 홀대란 지적을 받았다.야당이 나서 “TK 지역 인사·예산 홀대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 발언도 했으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야당의 한마디로 달라질 것도 없겠지만 정부가 TK 지역을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대구시는 올해 3조원 이상, 경북도는 10조원 이상 국비 확보를 목표로 뛰고 있다. 대구시가 신청한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과 5G 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 금호 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등 시의 주요 요청사업들이 부처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물산업클러스트의 핵심시설인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예산 120억원과 SW융합 클러스트 예산도 미반영됐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24개 신규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이 부처 예산심사에서 탈락했다.지역 국비지원 예산에 대한 설득은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대구경북 정치인의 중앙정부 설득과 투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비록 우리지역 정치권이 여야로 갈라졌지만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년도 국비 확보는 이제 시작단계다. 그러나 이미 곳곳에서 빨간 불이 켜져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낙담할 것도 아니다. 대구와 경북이 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구·경북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야, 대구·경북, 정치권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18-07-10

조현병자에 경찰 피살… 정신질환 관리체계 재구축 시급

최근 포항에 이어 8일 영양에서 40대 조현병(정신분열증)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이다. 정신질환자 난동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사회의 부실한 관리체계의 모순이 심각하다. 정신질환자들의 예기치 못한 난동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체크와 이상발견 시 즉시 격리치료 등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날 오후 영양읍 동부리 A씨(42)의 주택에서 A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A씨 어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약 5분 뒤 신고 현장에 도착한 B경위(51)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B경위는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곧장 닥터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숨졌다. 함께 출동했던 C경위(53)는 머리 등을 흉기에 찔려 치료 중이다.이에 앞서 지난 6월 9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는 한 약국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약사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한 40대가 붙잡혔다. 같은 달 16일 포항시 북구 항구동의 한 마트에서 70대 할머니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붙잡히기도 했다.범인들은 범행동기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났다”, “몇 년 전 욕을 했다” 등 횡설수설하지만 정신병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현병 진료인원은 2013년 11만3천2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12만70여 명으로 4년간 6％ 증가했는데 주로 청·장년층이다.영양에서 경찰을 해친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환경미화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뭔가 관리체계에 큰 구멍이 났다는 뚜렷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살인범죄자 중 정신장애를 앓는 경우는 7.9% 정도다. 의료계도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에 대해 기존의 정신건강 관리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학적으로 보면 조현병 환자의 일부만이 공격 성향,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일반 조현병 환자와는 다르게 공격 성향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 심리사회적 치료, 생물학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가들과 논의해 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1%가 조현병 잠재 유병환자인데 그 중 5분의 1만 치료를 받고 있다는 통계는 길거리에 무시무시한 지뢰들이 마구 굴러다니는 데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현병 환자의 ‘묻지 마’ 살인은 명명백백한 ‘국가의 책임’이다.

2018-07-10

기초의회, 정당정치 굴레 벗어나야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의회들이 대체로 원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 배정을 놓고 곳곳에서 적잖은 마찰음이 빚어졌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거 당선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의 신경전이 의정 초반부터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방의회의 건전한 경쟁구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향후 의정활동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분위기로 보는 이도 많다.재적의원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9명이 한국당 소속인 포항시의회도 개원하자마자 파행을 거듭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다 야당 의원의 보이콧으로 한국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여하는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대구 북구의회도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개원 첫날부터 파열음을 냈다. 북구의회도 민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자리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의 수용 거부로 민주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선거가 치러졌다.이에 앞서 대구시의회 등 광역의회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 제11대 의정에서는 소통을 통한 협치의 기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민을 대표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당보다 지역을 위한 자세로 의정에 임해야 한다는 충고의 목소리가 높다.지방의회는 지역민의 대변자다. 국회의원과는 역할에 있어 차이점이 많다. 지방의원이 중앙정치에 매달려 맹목적으로 중앙 의견에 따른다면 지방의원으로서 기능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비록 현행법상 정당이 소속 당원을 후보로 추천토록 하고는 있으나 지방의원 스스로가 정당의 정치적 색깔을 배격하고 지역민을 위한 정치로 매진해야 비로소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오랜 숙원이었으나 중앙 정치권의 외면으로 아직까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중앙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남발하는 바람에 지역 곳곳에서 반발과 잡음으로 얼룩졌다.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이유로 지방정치를 줄세우겠다면 그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지방의 기초의회가 의정 초반기부터 상임위 자리 등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는 모습에서 지역민의 실망은 컸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세력으로 올바른 의정을 이끌어 주길 희망한다.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는 중앙 정치인의 몫만은 아니다. 지방정치인 스스로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중앙정치 굴레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2018-07-09

국회 ‘특활비’ 관행 수술, 늦었지만 필요한 숙제

늦어도 많이 늦었다. 정치권에서 ‘특활비’ 관행에 대해 대수술을 준비한단다. ‘눈 먼 돈’으로 통해온 ‘특활비’를 잘못 건드렸다가 근년 패가망신한 정치인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지적됐던 이 낯부끄러운 관행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이제라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차제에 정치권에서 국민의 혈세, 나랏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일절 없도록 말끔히 대청소를 해주기 바란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설명했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특활비 제도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특활비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불렸던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TK) 전현직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5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특활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면서 TK 전·현직 의원들도 정보·사건 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사용돼야 할 특활비를 상임위 활동비, 정책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량에 따라 특활비를 상임위 소속 의원이나 상임위 직원에게 나눠주는 상임위원장도 있고 본인이 다 갖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특활비의 사용내역이 불확실한 데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자 국회는 연간 80억원이던 특활비 예산을 올해 62억원 정도, 내년에는 40억원 규모로 줄였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을 쓰는 일은 그 무엇이라도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한다. “쓰고 남은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의식 자체가 구태(舊態)요, 국민감정을 상하게 하는 범죄다. 늦었지만,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제대로 된 수술을 해내길 기대한다.

2018-07-09

대구 취수원 해법, ‘미봉책’에 머물러선 안 된다

10년째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막 출범한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이 전향적인 입장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어 희망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검출 소동으로 가뜩이나 불안해진 대구 수돗물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응급대책이 모색돼야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하천오염을 원천봉쇄할 근본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수돗물 취수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구미시와 구미시민이 희망하는 전문기관에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적극 화답했다. 이 지사는 “구미시민이 동의할 정도의 조건을 걸든지, 아니면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가는 물을 검토하든지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 취수원의 상류 이전에 반대했던 장세용 신임 구미시장도 “구미시와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두고 전문지식 없이 감정싸움만 해왔다”면서 “구미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뒤 토론·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먹는 물’ 문제에 관한 한 대구는 건듯하면 ‘생지옥’이 된다. 최근 낙동강 수계 대구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시민들을 또 다시 공포에 빠뜨렸다. 지난 1991년 ‘페놀 파동’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일상을 뒤흔드는 모양새다. 생수가 평소 일평균 판매량보다 5~6배 이상 판매되는 등 때 아닌 ‘생수대란’마저 벌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대구 취수원은 상류에 있는 구미 해평정수장을 같이 쓰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시는 구미시와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취수장을 상류로 옮겨가는 조치가 양산할 피해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우려는 일리가 아주 없는 게 아니다.대구 취수원 문제를 둘러싼 하염없는 논란과 갈등은 사람을 해치는 괴물들이 우글우글 번식하고 있는 늪을 우회할 꼼수만 찾고 있는 바보짓과 다를 바 없다. 일단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시도하는 타협책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은가. 구미공단이든, 어디든 하천오염원을 100% 차단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국가가 열 일 제쳐놓고 달려들어야 할 문제다. 당장 피해 갈 잔꾀만 부리다가는 결국 모두가 망하고 만다. 이런 식으로 해서야 환경오염 괴물의 놀라운 성장과 확산속도를 무슨 수로 따라잡나. 정부는 하루빨리 낙동강 수계의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8-07-06

허가 남발한 산림 태양광 사업, 제대로 관리돼야 한다

친환경 산업 장려를 위해 권장한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한 허가 남발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산림 태양광이 산림훼손과 농작물 피해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으면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행정이 사실상 방치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그 숫자가 급속히 늘고 부동산 투기와 훼손된 산림 면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정에 도달했다.이번 폭우로 청도군 매전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급경사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량통행이 없어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찔한 사고였다. 17시간이나 차량이 통제되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같이 비슷한 사고는 지난 5월 강원도 철원군에서도 발생했다. 이틀 동안 내린 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장에서 축대와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던 것이다.정부도 청도군 매전면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태양광발전소가 폭우에 취약해 또 다른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2만8천688개 태양광 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시설을 점검,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보고토록 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 시설이 전국적으로 워낙 많아 체계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행정적 조치는 사후약방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도군 매전면 사고도 다행히 지나가는 차량이 없었기에 인명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우리나라 태양광발전소 시설은 전국적으로 3만 개가 넘는다. 특히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2012년 1년에 32건 허가되던 것이 작년에는 2천384건으로 5년 만에 무려 75배가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산림 훼손면적도 5천ha에 달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태양광발전 시설의 추가 건립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태양광 발전소는 태양전지를 이용, 태양광 에너지를 모으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무공해,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그러나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지역민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과의 상생효과가 없어 주민들의 반감도 적지 않다. 더욱이 허가의 용이성을 이용,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주변의 산림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없어 당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정부도 태양과 발전소 설립에 따른 허가 기준 변경 등을 내놓고 있으나 정부의 신재생 사업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허가기준 변경 등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미 너무 많이 설치 허가가 남발된 것도 부담스런 부분이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막는 정책의 묘안을 찾아야 한다.

2018-07-06

우려되는 대구은행장 장기 공석

김경룡 DGB대구은행장 내정자가 사퇴함에 따라 대구은행장 선임 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행장 내정자로 선임된 지 40여 일만에 김 내정자 스스로가 물러나기로 결정함으로써 대구은행장 공백사태는 불가피하게 장기화할 전망이다. 비자금조성 의혹과 직원채용 비리 등으로 시작된 대구은행 사태는 검찰 수사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동안 DGB 금융그룹은 내적으로는 사태의 수습을 지켜봐야 하는 아픔을 겪었고, 외적으로도 은행의 신뢰가 깎이는 고통을 참아야 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지난 3월 박인규 전 은행장 및 금융 지주회사 회장이 물러나면서 수개월째 수장이 없는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지역산업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된다.지난 5월 가까스로 지주회장 선임과 은행장 내정자를 선임했음에도 또다시 은행장 선임이 불발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매끄럽지 못한 선임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김 내정자는 검찰의 수사로 경산시 금고선정 관련 채용 비리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은행 측의 석명한 해명이 없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나도는 소문대로 김 내정자가 박인규 전 행장의 최측근이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면 은행장 공모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어쨌거나 본인의 사퇴로 대구은행장 후임 선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은행의 유무형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박 전 행장 사퇴 이후 석 달 이상 공백상태를 끌어 온 대구은행은 새로운 후임 행장 선임절차 등을 감안하면 은행장 부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받아야 할 심리적 불안감은 은행 경영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이미 한차례 은행장 공모를 거친 마당이라 후임 은행장 선임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 질 수 있다. 인재풀에서도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을 맞아야 할지 알 수 없다. 사정이 복잡하면서 진행 절차도 공모, 내정, 주총 등으로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장기간 공백에 대한 안정적 대책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대구은행이 사활을 건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앞두고 있어 은행 내부의 강도 높은 긴장감이 필요하다. 김태오 회장의 한시적 행장 겸임이 점쳐지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벌이고 있는 인사혁신 등 내부조직 강화와 함께 조직이 평상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김 내정자의 고심 어린 결정이 은행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8-07-05

환동해본부 제2청사 격상,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경북 동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제2청사(동부청사)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 착수됐다. 이철우 신임 경북도지사는 지난 1월부터 포항시대를 시작한 환동해지역본부(환동해본부)를 경북도청 제2청사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첫 과제로 새 임시청사 입주지 물색작업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후보시절부터 제2청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환동해본부의 경북도 제2청사 격상을 기점으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가 모색돼야 할 것이다. 경북도가 포항시의 협조를 받아 검토 중인 후보지는 6∼7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임시청사를 이전할 경우 도지사실·사무실·회의실·휴게실·민원실·브리핑룸·직원복지시설·구내식당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20여 명이 근무 중인 환동해본부의 조직 규모도 중요 검토대상으로 꼽힌다. 환동해본부가 제2청사로 확대 개편된다면 인원도 그에 걸맞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환동해본부는 지난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승인을 받았다. 동해안 주민 불편해소와 동남권 100만 주민의 행정수요 신속대응, 21세기 해양시대 선점 등이 설립 목적이다. 남·북과 중국·러시아 등의 교류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환동해본부를 경북도 제2청사 규모로 격상시켜 북방교류협력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포항시를 비롯해 경주시와 영덕군·울진군·울릉군 등 동해권역의 5개 시·군은 경북도 전체 대비 인구 33%, 지역내총생산(GRDP) 29%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해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꼽히는 동해안권역의 집중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환동해본부의 확대 개편이 필수적이다. 환동해본부는 현재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 5개 시·군의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비롯해 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대응과 성과를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그러나 환동해본부가 단순히 경북도의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포항에 자리한 하나의 보조기관으로 개념이 고착돼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방경제협력과 연계해 경북도 차원에서 해양 분야를 새로운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 신 해양시대를 맞아 경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의 총아가 돼야 한다.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발상의 대전환’이다. 경북도 인구의 19%, 지역내총생산 18.4%를 기록하면서 경북도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있는 포항을 경북지역의 발전, 나아가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거점으로 번영시키는 것이 옳다. 환동해본부의 경북도 제2청사 격상에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야망이 함께 잉태돼야 마땅할 것이다.

2018-07-05

야권발 개헌론, 지방분권 진정성 보여야 성공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개헌론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순수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지방선거용’이라고 반대하던 주장은 선거결과 야권의 참패로 무참히 부정됐다. 그런데도 야권이 들고 나온 개헌안 골격에는 여전히 ‘지방분권 개헌’ 정신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는 것인가. ‘지방분권’ 진정성이 없는 개헌론으로 무슨 ‘국민개헌’을 하자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제왕적 권력구조를 종식하기 위해 개헌 논의의 방점을 꼭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만악(萬惡)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 비례성 대표를 강화하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이는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변인들도 합세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연내 개헌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즉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안 협의에 착수해 연내 국민투표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월중 개헌안 합의, 9월에 국회 본회의 처리, 12월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내놓았다.보수 야권이 합심해 개헌 불씨를 다시 댕기는 것 자체가 마뜩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런 목소리가 여권의 ‘완승’으로 끝난 지방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 다툼을 위한 선제공격 개념에 머무는 배경이 문제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지역민들을 완전히 등 돌리게 한 치명적인 패착을 두고도 선거 이후 사과 한 마디 없이 다시 ‘개헌론’을 들고 나오는 모습에서는 후안무치마저 느껴진다.단지 대통령의 권력을 빼앗아서 국회권력에 보태자는 수준의 권력분산 주장이라면 국민들이 그 저의를 결코 용납할 까닭이 없다. ‘감 놔라 배 놔라’ 지방정부의 밥상까지 시시콜콜 참섭하는 중앙정부의 케케묵은 권력을 그냥 두고서 대통령 권력만 쪼개는 개헌에 무슨 ‘국민개헌’의 참뜻이 있나. 진정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보수 야권이 종래 해왔던 것처럼 지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운 개헌을 거듭 주장하는 행위는,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의 지지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따름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개헌이든, 선거구제 개편이든 ‘지방분권형 개헌’ 정신으로 재무장하고 출발하라. 아직도 민심의 소재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보수 야권의 무딘 인식이 통탄스럽다.

2018-07-04

지방의회 원구성, 견제와 균형의 묘 살려야

6·13 지방선거 결과가 여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면서 지방권력의 구도를 확 바꾸어 놓았다. 대구·경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유 한국당 일색의 분위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약진하는 판세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정치세력을 형성하면서 지방의 정치구도는 이젠 경쟁체제로 전환됐다고 말할 수 있다.대구시의회는 시의원 30명 가운데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시의회로 입성하면서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 배정을 두고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경북도도 광역의원 60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41명, 더불어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9명으로 구성돼 일당 독주의 의회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처럼 지방의회의 의석 분포가 확 달라지면서 적어도 대구·경북에서 만큼은 과거와는 다른 의회 운영을 볼 것이란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특정 정당 독식에 의한 비민주적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협의와 견제를 통한 생산적 의회가 운영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정부 시대를 앞두고 이 같은 변화는 지방정치의 성장을 위한 또 다른 보약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그러나 이 같은 정당별 의석 분포가 의회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대결장으로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곤란하다. 2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등을 요구하며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신경전으로 보이나 향후 의정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모습이다. 또한 기초의회에서도 원 구성을 두고 정당별 대결이 치열하다고 한다. 대구 서구, 북구, 달서구, 동구와 경북의 포항, 청도, 경산 등지도 원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의회 정치는 견제와 타협,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원구성 문제부터 지방의회는 협의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지나친 고집으로 의회 운영의 묘를 망쳐서는 안 된다. 양보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정치력을 보여야 할 때다.이제 민선 7기의 지방의회는 시험대에 올랐다. 다수의 자유한국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을 대응세력으로 등장시킨 것은 지역민의 뜻이다. 지역민이 바라는 민심의 정확한 의도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지방의원들의 할 일이다. 일당 지배체제의 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견제 세력으로 등장한 정당이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느냐가 관건이다.여야 정당 모두가 변화를 선택한 지역민심을 옳게 읽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세력으로 건전한 경쟁을 벌일 때 민심은 또 한번 그들의 노력을 평가할 것이다.

2018-07-04

‘기대반 우려반’ 주 52시간 근무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본격 시행됐다. 당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가 해당된다.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은 둔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주 5일제 시행 이후 노동환경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제도로서 시행 전부터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더불어 산업계는 인력난 등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제도개선 등의 요구를 해왔다. 지금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경제계가 생각하는 불안감은 크다.근로시간 단축은 주 5일제 시행만큼 충격적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로서는 반겨야 할 제도다.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자는 취지라는 데서 반대할 제도는 분명 아니다. ‘워라밸’이 대세로 가는 지금시대에 근로자의 찬성 의견도 높게 나왔다.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시대적 요구이며 당위성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산업계 전체가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대한 의견 조율은 있어야 한다. 이미 수차례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6개월 처벌을 유예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 이마저도 노동부장관이 총리의 발언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혼선마저 주고 있는 실정이다.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내부 조율이나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준다면 제도권 아래에 있는 산업계가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기대반 우려반’의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정부정책이 중심을 잡고 제도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어 정책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매우 실망이다. 일단 시행에 들어갔으니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제도가 안착할 거라 기대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주 52시간 근무제는 이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지금은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이상적 목표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을 표했을지 모르나 연장 근로가 줄면서 실제 수입이 줄어든다면 그들의 생각이 어떨지 알 수 없다. 산업현장의 작은 목소리라도 들어 제도가 정착하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도 될까말까한 것이 지금 분위기다. 빠른 정착보다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만족할 제도의 완성이 더 중요하다.

2018-07-03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낮은 경쟁력 개선 시급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9일 여름철을 맞아 소개한 이색적이고 특별한 해수욕장 9곳 중에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관리·운영의 특화 및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름철 해수욕장은 지역의 관광수입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보고(寶庫)다. 천혜의 수려한 자연을 품고 있으면서도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기획과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우수해수욕장은 전남 보성 율포솔밭, 경남 거제 명사, 강원 고성 백도, 전남 완도 신지 명사십리, 강원 강릉 경포 해수욕장이다. 청결안전 분야에는 부산 기장 일광과 전남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이용편의 분야에서는 전남 함평 돌머리와 부산 사하 다대포가 으뜸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우수, 으뜸해수욕장은 2017년 상반기에 시·도의 추천을 받은 후, 개장기간 동안의 현장평가와 폐장 후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낙점됐다. 우수해수욕장 선정기준이 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 안전 및 환경관리 현황, 이용객 편의·만족도 등인 것을 감안하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이런 분야의 객관적 평가에서 떨어진다는 의미여서 그 교훈이 결코 가볍지 않다.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진 동해가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장점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는다. 정부가 선정한 좋은 해수욕장 9곳에 경북 동해안이 빠졌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명품 해수욕장을 가꾸고 홍보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증거다. 관광산업은 이제 그 어느 지방정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핵심산업 중 하나다. 여름철 해수욕장 사업을 소홀히 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번에 선정된 9개 해수욕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타산지석을 삼을 만한 요소들이 보인다. 율포솔밭 해수욕장은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는 워터파크 형태의 해수풀장과 어르신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해수녹차센터가 함께 있어 가족 단위로 찾기에 좋은 곳으로 평가됐다. 백도 해수욕장은 74개에 달하는 캠핑구역을 마련해놓은 데다가 인근에 캠핑장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다른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들을 연계해 독특하게 기획하고 개발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긴하다. 해수욕 소비트랜드에 맞춰서 ‘거기 가야만 그게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발상이 핵심이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온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돼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은 누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도전하느냐의 경쟁이다. 지방정부와 관련 업계가 함께 분발해주기를 당부한다.

2018-07-03

6월 국회 ‘빈손’…이런 후진정치 언제 끝내나

6월 임시국회의 생산성도 빵점짜리다. 지방선거 핑계 속에 30일 내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식물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한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도,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 지도부간 회동을 통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후진적 맹탕정치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나. 국리민복을 위해 쉼없이 일하는 선진정치는 언제나 볼 수 있나.6월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지난달 의장단 선출에 임하지 않았고 연이어 6월 방탄국회를 소집했으나 결국 허탕국회로 끝나버렸다”고 야당 탓을 늘어놓았다. 이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야당이 상식에 맞게끔 협상에 임해 7월 초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고 임시회가 열려서 쟁점없는 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살려야 하는 6월 국회가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주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고 맞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 정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국민개헌을 완성하여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특권화된 국회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여당과 제1야당 또한 상식과 원칙하에 책임감을 갖고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원구성 협상이 되도록 임해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나라 정당들은 놀고먹는 행동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 비난의 화살까지 모두 ‘네 탓’공방으로 전환하여 교졸한 궤변전을 펼치는 일을 ‘정치’라고 우기는 못된 기술만 발달했다.올해로 우리 국회의 나이가 고희(古稀)를 헤아린다. 70성상을 지속해온 국회가 어찌 이 모양으로 후진적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는지 한심하다. 우리 국회는 오만 영양가 있는 재료들은 다 집어넣고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고약한 맛을 내는 엉터리 찌개반찬 같다. 국회의원 하나하나 뜯어보면 단 한 사람도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본분을 잊어버리고 권력쟁패에 빠져 체면도 권위도 내팽개치고 드잡이질만 거듭한다.국회는 제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생산성만 높으면 국민들이 만족하는 법률공장이다. 공장의 생산성이 이처럼 거듭 낙제점인 공장을 놓고 주인인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국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의 ‘남 탓’ 습성도, 매사 어깃장만 놓는 야당의 ‘발뺌’ 버릇도 이젠 정말 지겹다.국가 백년대계와 민생증진을 위해 불야성을 이루는 감동적인 국회를 보고 싶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2018-07-02

대구경북 새 단체장, 지역 경쟁력 확보 戰士 돼야

민선 7기 지방정부가 2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대구경북에서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시도교육감 등이 임기에 들어가며 실질적으로 그들에 의해 지방정부 운영의 틀이 만들어진다.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그들의 역할은 막중하다. 앞으로 4년간 이들의 노력에 따라 지역민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6.13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전국의 지방권력 구조가 과거와는 달라졌다.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경북이 유일하게 야당의 몫으로 남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도 관심이다. 내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지방의회 구성이 여야 구도로 분산돼 집행부의 일방적 운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의원과의 협치를 통한 상생전략도 있어야 한다. 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보다 더 많은 정치적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정치구도다.지방선거를 통한 정치구도의 변화는 대구경북으로서는 위기일수도 있으나 동시에 이것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를 맞느냐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는 단체장의 역할에 달렸다. 집권당 시절의 안이한 생각으로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면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지역 단체장의 입지는 힘들어졌다. 단체장의 정치력과 지혜가 있어야 할 대목이다. 단체장의 역할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새 단체장의 각오와 분발이 있어야 한다. 상생과 협치를 지방자치 운영의 주요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양 단체간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그에 대한 의지로 양 단체장은 취임식에 상호 참석키로 했으나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취소됐다. 비록 취소는 됐으나 의미있는 일이었다. 권 시장은 “민선 7기에는 대구와 경북이 상생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반드시 내놓겠다”고 했다. 이 지사도 취임 전 한 토론회에서 “대구와 경북이 행정은 합치지 못하더라도 경제와 문화는 함께하는 상생과 윈윈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부산은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시장이 출범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정치 이슈화했다. 부산, 경남, 울산 등 3개 광역단체장이 만나 전례없는 협력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된다. 지역민이 선택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의 길을 찾아야 한다. 지역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의 위기, 대구신공항이전, 대구취수원 이전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단체장이 앞장서 해결하는 전사(戰士)가 돼야 한다.

2018-07-02

형평성 잃은 公示價, 서민층이 봉인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구·경북의 문제도 아닌 전국 공통의 문제다. 특히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더 많은 수혜를 입으면서도 공시가의 문제점은 여전히 바로 잡히지 않고 있다.대구경실련이 대구지역 부동산 공시가격 실태를 조사해 보니, 부동산 유형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단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72%인데 반해 100억 원 이상 거래된 빌딩은 평균 57%, 고급 단독주택은 평균 29%로 큰 편차를 보였다는 것. 실제로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판매시설인 코스트코(대지 9천143㎡)의 토지시세는 549억 원이나 공시지가는 160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9.1%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56억5천만 원에 거래된 수성구 범어동의 한 단독주택(대지 250.9㎡)은 공시가격이 2억6천만 원으로 반영률이 5%에 불과했다.그러나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로 나타났다. 위치와 가격에 크게 차이나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이러한 불공평 과세기준을 바로 잡지 않으면 서민층과 부동산 부자간 세금차별이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그 기준점이 형평을 잃는다면 조세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이 적게 보유한 서민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면 정부가 불공정 과세를 내버려둔 거나 다름없다. 현행 공시가격 근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다.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적정가격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실제 주변에서 이뤄진 거래가격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경실련이 밝힌 조사 결과대로 라면 대구지역 공시가격은 법 취지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기준이다.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새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합리한 가격을 둔 채 시행한다면 보유세 부과의 합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거래 대비 공시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60%대에 그치고 있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의 강남 등은 40%대라고 지적했다.최근 경실련 조사로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크게 모순된 것으로 한번 더 드러났다.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서민층보다는 부동산 보유가 많은 부유층, 지방보다는 부동산이 비싼 수도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2018-06-29

‘영남권 신공항’ 갈등 불씨 되살려선 안 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심상치 않다.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가 ‘동남권 관문 공항에 걸맞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의 TF(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12년간이나 영남에서 지역갈등을 양산했던 화약고 같은 테마다. 또다시 정치적 갈등 망령을 불러내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신공항 재추진 불가’ 방침 표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기어이 고약한 지역갈등 불씨를 되살렸다. 이들은 지난 26일 울산에 모여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가 포함된 ‘동남권 상생 협약문’을 체결함으로써 무한 소모전의 암운을 일으켰다.이 자리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참석해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어려운 불길한 징조다.한국당 유기준(부산서구동구) 의원마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이 문제가 지역정서에 편승한 표(票)퓰리즘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한다. TK(대구·경북)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마저 풀지 못한 지역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부울경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응하는 간담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한국당 김상훈(대구서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정략적 갈등구도에 휘말리기 때문에 (대응을)자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한국당 곽대훈(대구달서갑) 의원은 “신공항 재추진 당사자들이 문재인정권 실세여서 걱정”이라고 말했다.한국당 윤재옥(대구달서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시점에 다시 꺼내서 혼란을 부추기는 저의가 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민주당 홍의락(대구북구을) 의원은 “이렇게 된 이상 밀양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아예 맞불을 놓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거 신공항 논란 때 대구시·경북도, 울산시·경남도(4)와 부산(1)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4대1 구도였다면 지금은 ‘대구·경북’ 대 ‘부·울·경’으로 판도가 바뀐 상황이다.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으뜸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얻은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남권 민심을 남북으로 철저하게 갈라 치려는 정략적 음모마저 어른거리는 이 같은 흐름은 국가발전에 백해무익하다. 10년이 넘도록 소지역주의의 포로가 되었던 무한소모전 블랙홀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선 절대 안 된다. 부울경 정치인들의 각성과 TK 지역의 슬기로운 대처, 그리고 정부당국의 신속 단호한 정리가 절실하다. 더 늦으면 아주 늦는다.

2018-06-29

지역거점 소형 항공사 설립으로 도시 경쟁력 갖춰야

지금 부산은 광역단체장 교체 후 확정된 정부 사업을 일방으로 무시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작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26일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가 모여 신공항 건설을 위한 TF팀까지 구성키로 합의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커졌으나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믿고 우리지역은 하늘길을 확장하는 일에 더욱 혼연의 힘을 쏟아야 한다. 향후의 도시 경쟁력은 하늘길이 얼마나 잘 열려 있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에어포항의 경영난이 알려지면서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에어포항 설립 때 약속했던 40억 원의 출연금을 통해 에어포항과 함께 합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와 포항시의 출연으로 에어포항의 운신의 폭도 그만큼 넓어졌다. 자치단체도 포항을 거점으로 한 저가 항공사의 필요성을 깊게 이해하고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소형 항공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때마침 대구에도 저가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에어대구가 300억 원대를 투자할 대주주 물색을 끝냈다고 한다. 에어대구는 코웰이홀딩스 곽정환 회장을 에어대구 대주주 이름에 올리고,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주주모집에 나선다고 한다. 오는 8월에 사업면허 신청을 하고 주주구성과 증자일정은 연내 마무리한다.에어대구 관계자는 내년 중순 항공기와 부품 등을 도입하고, 국토부의 운항증명인가를 받게 되면 내년 말 정식 취항할 것으로 전망했다.전국적으로 에어부산, 에어제주, 이스타항공 등 6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운항 중에 있다.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운항성과가 좋다고 한다. 국내 6개 저비용 항공사의 지난해 탑승객은 국제선 기준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섰다. 작년 한해만 42% 성장세를 보였다. 강원도와 호남지역 등에서도 저비용 항공사 설립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저비용 항공사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속에 항공수요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돼 지역거점 항공사 활성화는 화급을 다툴 일이라 할만하다.우리지역에 설립되는 에어포항과 에어대구는 이런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우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수요 분담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항의 활성화와도 맞물리는 부분이다.저비용 항공사 운항은 세계적 추세다. 최근에는 3~4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6개 저비용 항공사는 작년에 세계 12개 국가 75개 도시에 1만7천편의 항공기를 띄웠다. 저비용 항공사가 노선버스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절이 올 것이다.

2018-06-28

완벽한 예찰 시스템으로 장마피해 ‘제로’ 달성을

장마철이 시작됐다.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를 뿌린 장마는 일단 남부지역으로 내려갔다가 30일 오후 다시 북상하여 내달 2일까지 강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해 비교적 큰 피해는 입지 않고 잘 넘겼던 경북도는 올해 인명피해 ‘제로(Zero)’화 실현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풍수해 대책을 마련,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장마피해 방지는 완벽한 예찰과 촘촘한 경보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지난해 경북도는 상주·문경·청도에서 4가구가 침수되고 농경지 3.45ha(매몰 2.5, 유실 0.95ha)가 피해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1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그동안 재해예방 사업의 결과 최근 10년 간 재해 피해가 과거 30년과 비교해 인명피해는 83%(76명), 재산피해는 60%(5천509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총강수량이 145.6mm에 불과했던 2014년을 비롯해 최근 몇 년간 ‘마른장마’가 나타난 것과 달리 올해 장마는 강수량도 많은 전통적인 형태의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해 장마와 달리 올해 장마는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넓은 지역에 주기적으로 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장마는 시작일도 평년과 비슷하다. 최근 30년간 평균 장마 시작일은 남부지방 6월 23일, 중부지방 6월 24~25일이다.경북 도내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 등 모두 24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사태 우려 87곳, 급경사지 78곳, 저수지·댐 7곳, 침수 및 붕괴, 해일 등 자연재해위험개선 대상 지구 13곳, 소규모 교량 16곳 등이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복수 지정하는 관리담당제가 실시된다.산사태 우려 지역은 영덕군 강구·남정·달산·지품면 등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항시 연일읍 중명·자명·유강, 용흥동, 신흥동, 덕산동, 학산동 포항여고 우측·뒤편 등 26곳에 달한다. 급경사지의 경우 경주시 감포읍·내남면·불국동·서면·안강읍 등 23곳에 이른다. 안동시 임동면의 갈전지의 경우 붕괴위험지구로, 청도군 매전 금곡지구는 고립위험지구로 분류됐다.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해가 발생한 후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할 때 3.6배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재해예방 사업은 그야말로 가래로도 못 막을 재해를 호미로 막는 지혜로운 사업이다. 불가측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민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예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비상시 신속한 경보 및 대피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해 올해는 특히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해내길 기대한다.

2018-06-28

에어포항, 자구책 마련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지난 2월 포항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포항공항에서 첫 출항을 시작했다. 저비용 항공사인 지역 항공사 설립이 도시마다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에어포항의 첫 출항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비록 포항-제주와 포항-김포 간 단순 노선이지만 장차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매우 긍정적 시그널로 봐도 무리가 없었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 항공 등 지역단위의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이 이미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지역단위 저비용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어포항의 출발은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앞으로 도시 간 경쟁의 필수 요건은 하늘길 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해공항 확장계획과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은 이런 글로벌화 경쟁에 맞서기 위한 국가적 수단으로 봐야 한다. 어느 도시가 하늘 길이 많고 잘 열려 있느냐가 도시 경쟁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포항은 경북 동해안의 중심도시며, 장차 환동해 거점도시를 꿈꾸고 있다. 육로와 바닷길에 이어 하늘길이 구비된다면 사통팔달한 국제도시로서 손색이 없게 된다.특히 저비용 항공기의 출발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과 물류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에어포항 적자 운영은 이미 출발 때부터 예상한 문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20억 원씩 출자키로 한 것도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키 위한 포석이다. 한술 밥에 배가 부를 리 없다. 에어포항이 출발 4개월 만에 매각설에 휘말리고 있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에어포항측은 사실무근이라 해명하나 경영난 때문에 나온 소문인 만큼 에어포항의 경영난 타개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무엇보다 에어포항 스스로가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저조한 탑승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는 한편 내부적인 경영 합리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거론되는 전문성 확보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치단체도 도시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단위 소형 항공사 설립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특히 항공산업의 발달은 관광 등 연관 산업의 후방효과가 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출자키로 한 예산의 출연을 위해 출자법인 설립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정부는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한다고 한다. 에어포항으로서는 새로운 항공수요가 열리는 호재라 할 수 있다.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아마 연간 수십만 명의 수요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몇 차례 고비를 거쳐 어렵게 출발한 에어포항이 순항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더 많은 애정을 가져야 할 때다.

2018-06-27

제한 없는 ‘이산가족 상봉’, 북한을 설득할 때다

지난 2015년 10월 이후 3년만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상봉자 선정작업이 시작됐다. 남북은 오는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 100명씩의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행사를 갖는다. 북한에 가족을 둔 고령의 실향민들이 이산의 깊은 고통을 풀어내지 못한 채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으로 하여금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제한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하도록 설득해내야 할 시점이다.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와 남북 간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요즘 13만 명을 헤아리는 남북 이산가족들은 속이 탄다.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삶을 마감하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 혈육 친지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소망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한이 제안을 하면 북한이 마치 선심 쓰듯 감질나게 찔끔찔끔 들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남북은 1985년 고향방문단 교환 이래 모두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번의 화상 상봉이 있었고 편지도 주고받았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이산가족 상봉자의 5배수인 500명을 1차 선정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는 총 5만7천명이 지원해 최종 대상자에 선정되려면 568.9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지구상에 더 찾아보기 힘든 비극적 현실이다.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 약속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65년 생이별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고 눈물도 말라 버린 이산가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인도적 과제다. 상봉에 주력하는 한편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이산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광범위하게 모색해야 한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새로운 국면 속에서 북한이 소극적일 이유란 전혀 없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확대야말로 북한의 평화 의지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북미정상회담 이후 온 세계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미는 작은 연합 군사훈련까지 중지해가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남·북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는 전면적인 조치에 나서느냐의 여부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무장을 아주 내려놓겠다는 북한의 약속이 진심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가늠자다.

2018-06-27

대구 수돗물 공포, 근본적 해결책 있어야

낙동강 수계에서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면서 대구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실제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2일 대구시내 대형마트 등에는 생수를 사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각 마트에는 생수판매가 바닥이 나는 등 평소 판매량의 5∼6배가 팔려나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을 짐작케 했다. 대구시와 환경부는 긴급 진화에 나서 지난달 21일과 24일 낙동강 원수와 수돗물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많은 시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1년 구미 전자업체에서 유출된 페놀로 인한 ‘낙동강 페놀사태’를 연상할 만큼 시민들에게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번 수돗물 쇼크는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발표를 해 고의적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은폐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나 즉각 실상을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신과 불안은 키우지 않았을 것이란 비판도 많다.환경부는 “대구 수돗물에서 다량 함유된 것으로 발표된 과불화화합물질은 환경부가 수질감시 항목에 선제 지정, 수질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며 “원인 물질은 정수과정에서 차단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검출된 두 가지 물질 중 과불화옥탄산만 발암물질이며 이것도 낙동강에서 검출된 수준은 외국 기준치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치”라고 했다.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대구시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생수를 사 쓰겠다는 등 찝찝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안전한 대구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범시민적 논의는 이미 페놀사태 이후부터 시작됐다. 구미공단 하류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는 대구시민의 식수를 공단 상류로 이전해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격 논의 10여 년이 지나도록 대구와 구미 간의 의견대립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정고령보를 방문하는 등 해결 의지를 보이는 듯했으나 지금은 발을 뺀 모양새다. 이 문제는 새 정부가 물꼬라도 틀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이제 과불화화합물의 검출로 이 논쟁은 또다시 근원적 해결책인 대구 취수원 이전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언제까지 양 자치단체 간 협의에 맡길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낙동강 수계를 관리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어야 한다. 대구시민의 70% 정도가 낙동강 원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가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벌여야 한다. 시민들의 쾌적한 삶이 걸린 문제다.

2018-06-26

환동해본부, TK경제심장 기능 다하도록 뒷받침을

경북도 환동해본부가 다음 달 중으로 확대 개편돼 그 동안의 실효성 논란을 불식하고 기능을 대폭 확대시켜갈 것인지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포항영일만신항(주) 회의실에서 열린 환동해 발전 및 북방경제 거점육성 현장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시대 대표적인 블루오션인 신해양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시대를 열겠다는 이 당선자의 포부를 응원하며, 큰 성과를 기대한다. 토론회에서 이 당선자는 장경식 도의원이 “선거기간 중 ‘당선되면 포항에 일주일의 절반을 머물겠다’고 밝혔는데 유효한가”라고 묻자, “지사와 2명의 부지사 관사를 구입하라고 지시해 놓았다”고 말하고, “동해안 도민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지사와 부지사가 환동해본부에서 번갈아가며 근무하겠다”고 재확인했다.이 당선자는 또 사무실이 마련되면 민원실 설치 등 직제개편 의향도 내비쳐 현재보다는 상주 직원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 당선자는 이어서 이재도 도의회 당선자로부터 분양이 저조한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공단분양특별팀을 설치해 도내 미분양 문제해소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이 당선자는 특히 “동해안권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없다”며, “제가 동해안 개발을 토대로 3만 달러 시대에서 5만 달러 시대를 여는 전령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동해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어업과 물류·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에서는 또 대경연구원의 이동형 박사가 ”환동해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북방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다.이 당선자는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제2 청사 건립을 비롯한 광역SOC 인프라 구축, 동해안 해양관광 특구 조성 및 마리나항 조성,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 등을 통해 동해안을 신북방 정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 선거기간 중 “동해안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심 관문으로 육성하고, 동부청사 건립, 스마트해양도시 건설 등 소외된 동해안을 상전벽해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경북 동해안 신해양시대 개척은 이제 선택과목이 아니다. 해안은 방치하면 낭떠러지이고, 개척하면 보고(寶庫)라는 진실은 유구한 역사가 증명한다. 신북방정책의 최적지인 동해안은 새로운 해양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TK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동력을 만들어가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환동해본부가 그 중심에서 튼튼한 심장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6-26

‘자유민주주의’ 에서 ‘자유’를 빼면 뭐가 좋기에

교육부가 내놓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으로 나라가 또 시끄럽다.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 기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21일 행정 예고했다. 바꾼다는 말만 강조되고 왜 바꾸는지 설명은 옹색한 이런 급변의 배경은 무엇인가. 국가적 이념대들보의 중차대한 변경을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위 발표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개념에는 자유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다”며 “자유를 내세우고 평등 등 다른 가치를 부차적으로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1972년 7차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말했다.반면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헌법전문과 제4조에 ‘자유’가 명시돼 있어 헌법적 가치를 교과서에 싣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을 정부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교과서를 고치려 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한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논란폭탄인지 알 수가 없다. 상복(喪服)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를 놓고 조정이 두 패로 갈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급기야는 피비린내 나는 사화(士禍)로까지 치달았던 망국의 당쟁역사가 떠오른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빠졌을 때 국회 본회의에서 “실수”라고 말했었다. 이 총리는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민주적 기본 질서의 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첨언하기도 했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긍금하다.제발 먹고사는 일이 곤하고 버거워 눈물짓고 있는 국민들 생각 좀 해주면 안 될까. 왜 갖가지 말장난으로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정치라고 우기면서 시빗거리 생산에만 열중하는가. 혹시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한 개념용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에서 ‘자유’를 뺀다고 갑자기 좋아질 일도 석연치 않거니와, 나라의 서까래나 대들보 같은 핵심개념들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느닷없이 하나씩 뒤집어 엎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2018-06-25

6·25 전쟁 68주년… 호국정신 잊지 말자

25일은 1950년 발생한 6·25 전쟁 68주년 되는 날이다. 북한군의 침공으로 빚어진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겐 영원히 잊지 못할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이다. 임진왜란 이후 겪은 최악의 참극이라고도 한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국군 13만여 명이 전사하고, 45만여 명이 부상을 입는 비극을 치렀다. 우리를 지원한 유엔군도 4만여 명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북한군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치렀다. 전쟁이 끝나는 3년 1개월 동안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는 참으로 가슴아픈 슬픔을 겪어야 했다.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삶의 터전 위에서 고생해야 했던 주민들의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산가족과 같은 아픔과 인간성 상실로 인한 허탈감으로 세월을 허송해야 했던 전쟁의 후유증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야 했다.불과 60여 년 전,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올라선 것은 기적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기적의 뒤에는 우리나라를 지켰던 숭고한 정신의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호국정신이다.백척간두 위기에 몰린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들의 호국정신이야 말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의 근원이 되었다.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현충일과 6·25 전쟁, 29일 제2 연평해전 기념일 등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기리는 달이다. 적어도 이달만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정신과 보훈의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호국선열에 대한 고마움을 새기는 정신이 엷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특히 젊은이 사이에 호국에 대한 깊은 생각과 간절함이 예전같지 않아 걱정하는 기성세대가 많다.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의 이면에는 국가를 위해 몸을 던졌던 값진 희생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존불망망(存不忘亡)이라 했다. 잘 나갈 때 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땅한 준비가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사는 지혜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가 안위와 관련해 유비무환의 정신은 나쁠 게 하나도 없다.남북화해 무드와 북미정상 회담 등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완화돼 있다. 남북 간이 평화적으로 인물적 교류를 진행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국가안위를 낙관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오늘이 6·25전쟁 기념일이기에 역사의 현장에서 교훈의 참뜻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6· 25전쟁은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다.

2018-06-25

대학구조 개혁, 지방대학에 불리한 것 아닌가

대학가의 구조조정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86개 대학(4년제 40개, 전문대 46개교)이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하는 2단계 평가대상 대학으로 선정, 대학별로 통보됐다고 한다.2단계 평가대상에 포함된 대학은 사실상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2단계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거나 상황이 나쁘면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과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각 대학이 이번 통보를 일종의 살생부로 부르는 것도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구·경북지역 39개 대학(전문대 포함) 중 29개 대학(4년제 13개, 전문대 16개교)이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돼 대체로 한숨을 돌린 것으로 본다. 지역 대학의 자율개선 대학 선정률은 전국 평균 64%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높아 지역대학의 경쟁률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는 평가다.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대학의 학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대학의 구조개혁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 대학구조조정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방대학의 몰락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지방대학의 쇠퇴는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사회의 긍정적 요소의 감소로 작용,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대학가의 구조개혁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로 당장 내년부터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대학정원(전문대 포함) 55만명에 비해 고교 졸업자는 50만명 선에 머문다고 한다. 2020년에 이르면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정원보다 10만 명이 적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육당국의 과감한 개혁이 선행되어야겠지만 대학 스스로도 이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균형적 정책 개발도 있어야 한다. 경제적 여건이 월등히 유리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동일조건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지방대학은 수년 내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벌써 4년제 대학의 50개는 이미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방에서는 외국 유학생으로 정원을 채우는 비정상적 학생모집이 상례화된지 꽤 됐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화 시대를 감안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도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06-22

포스코 회장 선임, 정치권 개입은 ‘시대 역행’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을 두고 정치권이 드디어 원색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복마전 게임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부른다. 특히 국회 산자위원인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주로 진보진영의 정치인들이 이러쿵저러쿵 포스코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이하 카운슬)을 비판하고 나섰다. 포스코가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할 부분도 없지 않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이다.정치권은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논란에 이어 20일에도 카운슬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4월 권오준 회장이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된 카운슬이 차기 회장 인선을 주도하고 있다. 정치권은 현재 논의 중인 후보의 구체적 명단은 물론 회의 날짜나 후보를 압축하는 방식 등 인선 과정 전반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포스코 회장의 중도하차 흑역사는 처참하다. 포스코 설립 이후 민영화 이전 5명의 전 회장들을 포함, 모두 8명의 회장이 역임했지만 권 회장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임기 도중에 하차했다. 정치 세력이 포스코를 정권 획득의 전리품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포스코는 지난 2000년 정부가 지분을 전량 매각함으로써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상쩍은 CEO 선임과 사임 행태가 거듭돼 영락없는 ‘적폐’ 현상을 빚어왔다. 민간기업의 총수 자리를 정권이 좌지우지하는 선진국은 지구상에 있지 않다.출발점이 정치권력과 유착되면 기본적으로 권력에 휘둘릴 조건이 형성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이지 않는 칼이 움직일 빌미가 된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경영진 구성의 폐습이 포스코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실 엔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인사결정은 미래지향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극비사항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포스코가 정치권에 간섭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 정부 실세와 연관이 있는 몇몇 외부 인사가 유력한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항간의 의혹도 완전히 불식돼야 한다. 세계의 눈이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건강하고 전도유망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차제에 입증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다.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오직 경영적 측면에서 운영진이 꾸려지는 새로운 전통을 확립함으로써 포항시민과 지역경제계, 나아가 온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포스코 회장 선임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명명백백한 ‘시대 역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