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민심달래기 ‘쇼’에 그쳐선 안 돼

19일 오전 발생한 대구 포정동의 대보사우나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섰다. 대보사우나 화재 역시 영락없이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스프링클러도 보험도 없었다는 뒷북 지적과 함께 대구시와 소방당국의 안일한 관리와 점검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 여론이나 무마해보려는 기우제 개념의 ‘쇼’가 되지 않기를 신신당부한다.

대구시와 중구청은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당시 대구시는 1천 곳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하고, 전담인력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방화문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건축물 외부 마감재의 불연재 사용 규정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대보상가는 지난해 두 차례나 소방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불이 난 대보사우나는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중부소방서도 지난해 복합스파시설 합동안전점검 과정에서 4층의 대보사우나를 제외했다.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학교, 식품·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 철도,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발표다. 전국의 낡은 주택과 빌딩과 도로·교량·철도와 지하시설물에 대해 정밀하고 확실한 안전진단을 벌이는 게 급선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우리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칙에 따르면 이번에도 또다시 흉내만 내다가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적지 않다. 국민 삶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다. 냉철한 인식 속에 실질적인 변화가 보장되는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굳이 어느 정권이라고 지목할 이유도 없이 그동안의 매너리즘과 형식적 절차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효적인 조치들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곤란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고질적 안전불감증을 씻어낼 수 있는 강력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촘촘한 감시망을 짜고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촉수 역할을 감당해주도록 유도해내야 한다. 재해 앞에 ‘인재’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 붙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한 결정적인 변화를 신속히 일궈내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민심 달래기 ‘진단 쇼’만 거듭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