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막을 사회안전망 확대가 급하다

경북도내 노인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사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4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가 4천 건을 넘어섰고,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절도와 같은 생활형 범죄의 발생이 크게 늘어나 노인층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노인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노인범죄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사회 안전망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2000년도에 노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로 진입했으며, 17년 만인 2017년도에 노령 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들어섰다.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빠르다는 일본보다도 7년이나 빠르게 노령사회로 들어 선 것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로까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노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이젠 노인문제 이상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 문제와 건강과 복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문제, 범죄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가 포용해야 할 영역이 크게 넓어진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빈곤의 문제는 노인의 생계는 물론 삶의 질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있어야 할 문제다. 노인 범죄 증가 현상도 상당부분이 경제적 빈곤에서 비롯되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대책이 급선무라 하겠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8.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 12.4%의 4배 수준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문 정부 들어 하위계층의 소득은 되레 줄고 있다. 양극화 문제를 떠나 최하위 계층에 많이 분포된 노인층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으나 우리 국민의 수명은 80세를 넘어선지 오래다. 은퇴 후 최소 10년이 훨씬 넘게 일자리가 있어야 적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60%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도시보다 농촌지방일수록 평균 소득이 더 낮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자리 창출이 노령화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에게 돈벌이 이상의 만족감을 준다. 사회와의 연결망이 형성되는 데다 사회적 고립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대폭 정비할 때가 됐다. 범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노인복지의 안전망 확대야말로 준비된 노령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