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부정, 일벌백계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고질적 병폐로 남아있음이 드러났다.경북도는 최근 도내 사회복지법인 8곳과 사회복지시설 24곳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85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시군별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한다.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적 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실태점검 때마다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이 같은 부당행위 사실로 미뤄볼 때 운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과다 지급, 시설운영 수익금의 해외연수비 사용, 시설운영비의 법인 업무추진비와 재산세·자동차세 사용 등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전체 위법부당 행위의 59%가 회계분야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시설운영 예산의 용도 외 사용은 지난번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리와 숫자만 차이가 날 뿐 별반 다른 게 없다. 정부의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예산을 기관이 법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대체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온 국민의 분노를 촉발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부정은 국민의 혈세가 원장 개인의 사비로 사용되는데 대한 반감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치원생 교육에게 당연히 사용돼야 할 국가 지원비가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세 등으로 새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경북도내는 100군데가 훨씬 넘는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이 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벌인 곳은 법인 8곳과 시설 24군데에 불과하다. 어쩌면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경북도는 사전교육과 사례 전파 등을 통해 부정행위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등 보조금 지원시설에서 드러난 운영 비리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한 일로 새삼스럽지는 않다.다만 똑같은 위법 사실이 적발되고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국의 단속의지가 약하거나 처벌이 솜방망이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공익성이 강조되는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하는 역할도 해야하므로 어려움도 적지 않다.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할 일은 더 많아진다고 본다. 역할이 커지는 만큼 법인의 위상도 높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맞는 당국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2018-12-14

유명무실해진 포항 시티투어, 개선책 찾아야

포항시가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포항 시티투어가 갈수록 이용객이 떨어지는 등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가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 살렸다는 것이다. 포항 시티투어의 인기도 덩달아 추락한다는 소식이다.시티투어는 1996년 서울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앞다투어 개설해 왔다. 그러나 운영 방법의 미숙과 관광수요 미흡 등으로 전국의 많은 시티투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항과 가까운 대구시만 해도 매년 적자 누적과 이용객 부족으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티투어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광객을 유인할 관광지로서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면 시티투어 활성화는 쉽지 않은 문제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하지만 시티투어 운영의 필요성 또한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다. 특히 포항은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산업과 해양, 문화 등 관광지로서 조건이 충족되는 데다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시티투어 버스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곳이다.시티투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관광산업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포항은 최근 KTX 개통과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개통,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 동해중부선 신설 등 관광객을 유인할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면서 시티투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다.그러나 실제 포항 시티투어 운영에서 나타난 결과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시티투어를 이용한 관광객은 1천300명 정도다. 시티투어 사업을 시작한 10년 전(2008년) 2천명보다 적은 숫자다. 2011년에는 이용객이 최고 4천200명을 기록한 적도 있다. 해마다 이용객이 줄어들어 지금은 전성기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포항지역의 관광여건이 좋아지고 있는데 반해 이용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운영의 부실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포항의 명물로 알려진 불의 정원이 전국적 주목을 받았음에도 정작 시티투어 코스에는 없다. 비근한 사례지만 관광명소로 키우겠다고 홍보한 포항시의 의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일례라 할 수 있다.10년 동안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시티투어 관리운영에는 등한시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티투어를 시작했다면 그 성과를 이뤄내는 것은 당연하다. 좀 더 치밀하고 능동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바야흐로 관광은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바뀌고 있다. 관광의 트렌드를 쫓아 포항지역 관광명소를 제대로 구경할 수 있는 포항 시티투어가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

2018-12-13

나경원 원내대표, ‘통합’ 앞서 ‘혁신’부터 일궈내길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을 선출한 것은 대단히 복잡한 당내 역학 구도를 현저히 대변한다. ‘반문재인 투쟁’을 전면에 내건 그는 소속 의원 투표 103표 가운데 68표를 얻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첫 여성 원내대표의 영예도 함께 안았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출범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무조건 ‘통합’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혁신’부터 일궈내는 것이 순서다.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수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통합을 위해 “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서 몇 분이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입당을 희망한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입당 추진 의사를 비쳤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선순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민심이 한국당을 외면하고 있는 원인부터 제거하지 않고 덧셈만 추구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접근이기 때문이다.최근 떠오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결의안’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더 이상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결의안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계파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탄핵을 한 게 잘못이다, 아니다, 그리고 친박이다, 아니다라고 삿대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불씨를 마냥 덮어두고 가자는 뜻으로 들려 걱정스럽다.갈등의 해법으로 “쉽지 않겠지만, 내 탓이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또 “적재적소와 탕평인사 원칙에 맞춰 인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냥 참아야 한다, 사람을 골고루 쓰겠다는 처방인데, 좋은 생각이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그것만 가지고 내부 균열을 다스려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대여 투쟁과 관련하여 나 원내대표는 “‘국민공감 투쟁’을 해야 한다. 우파 가치를 지키고 중점 추진법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목소리만 요란해서는 안 된다. 힘이 부족하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그래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에 서툴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힘을 못 쓰는 정당이 돼버렸다는 것은 어김없는 진실이다.‘집단지도체제’가 개인적 소신이라는 나 원내대표의 인식은 ‘봉숭아학당’처럼 중구난방의 구제 불능 정당으로의 퇴락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어쨌든 숫자 늘리기부터 몰두해서는 안 된다. ‘통합’은 ‘혁신’이 제대로 되고, ‘국민 공감’을 일궈내면 저절로 된다. 나경원 사령탑을 바라보는 ‘우려’를 한시도 허투루 여기지 말기를 당부한다.

2018-12-13

경북도 일자리 창출, 꼼꼼한 준비로 성공 시켜야

며칠 전 경북도는 향후 4년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노령화로 인해 날로 쇠퇴하는 경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이가 찾아오는 생동감 있는 경북 건설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을 모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주관할 좋은 일자리위원회의 격을 높여 현재 부지사가 위원장인 자리를 도지사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직접 맡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에 가장 필요한 일로 손꼽으라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다. 국가든 지자체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젊은이와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경북도도 이런 국가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년부터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특히 그 방법으로 포항시의 불루밸리 산단과 구미 5공단 등 경북도내 산업단지에 2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 등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해외진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 경북도내 일자리 9천개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눈여겨 볼만한 것이다.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의욕을 앞세운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것은 일자리가 예산 투입만으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경북도의회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소식이다. 도지사가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일자리 사업에 경북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집행부에서 올린 126억원의 예산을 상임위에서 76억원이나 삭감했다고 한다.도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자리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하고 너무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감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혹평도 했다.집행부로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나름의 이유야 있겠으나 도의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한다. 전체 편성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할만큼 도의회가 보기에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안이 현실성을 잃었다는 설명이다.일자리 창출은 계획이나 너무 의욕만 앞세워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실천 가능한 현실적 계획으로 짜여야 하고 예산이 투입된만큼 성과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부의 안에 도의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사업도 의욕만 앞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실효적이고 성과적인 계획으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하면 자치단체장의 홍보성 예산이었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일자리 창출에는 너와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전력을 쏟아야 한다.

2018-12-12

TK 민주-한국, 예산확보 공치사 경쟁 낯뜨겁다

해마다 예산시즌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치사 경쟁이 올해도 어김없이 펼쳐지고 있다. 표심에 울고 웃는 게 정치인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그저 낯뜨거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지역민들 뇌리에 “대체 뭘 잘했다고?”라는 의문이 마구 일어난다. 초라하게 쪼그라든 TK(대구·경북)의 정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현상에 씁쓸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에서 TK 지역에 지원될 국비가 일부 늘어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TK발전위원회와 한국당 TK의원들 간의 자랑질 경쟁이 벌어졌다. 대구시는 당초 정부안보다 1천817억 원이 증액된 3조719억 원을 확보했고, 경북도는 8조6천억 원으로 3천952억 원이 증액됐다. 이를 놓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야 지역의원들에게 공을 돌렸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 TK발전위원회와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TK발전특별위원장인 김현권 의원은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서 선정한 30여 건의 주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40여 일간 총력을 기울였다”며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예결위간사,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수시로 협의해 TK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한국당 TK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했다는 후문이다. 예산소위에 참여한 송언석(김천),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의원들이 힘을 합쳐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TK지역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정치인들의 역할이 컸다는 주장이다. 지역민들은 내년도 TK예산이 어떤 홀대를 받고 있는지 낱낱이 기억한다. 대구시의 국비사업예산은 당초 4천100여 억 원 이상 대폭 삭감돼 올해 예산보다는 1조2천억 원이 줄었다. 경북은 4천3백65억 원이 삭감돼 금년 예산보다는 1조8천억 원이 줄었다. 서울이 44%, 경기 26%, 인천 33%, 충청권과 호남권도 10% 정도 늘어난 것과 대조되는 참상이다.TK예산이 얼마나 형편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지는 그 구체적인 도표가 스마트폰을 타고 돌아다니며 전국적으로 남우세를 당하고 있는 판국이다. 애초 정부가 TK예산을 왕창 깎아댄 것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은 책임이 없는가. 소아병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해 TK정치 위상이 만신창이가 된 비극에 대한 한국당의 귀책사유는 또 어떤가. 서툰 공치사를 동원해 민심을 호도할 생각에 앞서서 겸허한 자세로 성찰하는 모습부터 지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도리다. 막판에 가까스로 조정 복구된 일부 예산을 놓고 벌이는 알량한 공(功) 다툼이라니, 도무지 수치심이라곤 모르는 정치권의 야릇한 행태에 낯간지럽기 짝이 없다.

2018-12-12

김정은 답방 바라보는 ‘성숙한 눈’ 필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슈가 논란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연내 성사 여부를 놓고 언론들이 ‘눈 가리고 코끼리 다리 만지듯’ 설익은 예측들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연일 애매한 답변만 이어가던 청와대는 10일 사실상 연내답방이 어려워졌음을 고백했다. 상식에 비춰볼 때 지구상에 이런 정상회담은 없다. 목 빼고 한없이 김정은의 처분만 기다리는 듯한 청와대 행태에 자존심 상해하는 국민도 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세기적 사건이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지도자가 평양을 다녀오는 일은 벌써 3차례나 있었다.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한사코 개발하면서 긴장지수를 높여온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인식돼왔다. 강력한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로 내려오는 일은 엄청난 사변이 아닐 수 없다.불행한 유혈 충돌의 역사가 깊은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맞는 남한의 시각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듣도보도 못한 단체가 생겨나고, 이에 맞서는 ‘백두청산위원회’라는 단체도 출범했다. 두 단체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슈마다 두 패로 갈려 찬반을 다투는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다.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도 엇갈린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환영’ 답변이 61.3%로 ‘반대’ 응답(31.3%)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방문’이라는 응답이 48.8%, ‘적절하지 않은 방문’이라는 응답은 46.2%였다.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백승주(구미시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냉정하고 성숙한 관점이 보인다. 그는 말한다. “김정은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비핵화 문제는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백두칭송의 김정은 만세 소리, 백두청산의 세습통치 반대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혼성 4부 합창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가치관이 민주주의와 경제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김정은이 알게 해야 일당 독재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행동은 모두 지양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정일 답방을 놓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문재인 정부가 ‘구명조끼’나 ‘산소호흡기’처럼 써먹으려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깎아내리는 일부 극우 인사들의 모진 힐난이 부디 사실이 아니길 빌 따름이다. 차분하고 성숙한 시각, 슬기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2018-12-11

대구FC의 FA컵 첫 우승, 대구시민에겐 청량제였다

시민구단 대구FC가 구단의 역사를 새로이 썼다. 올 초까지만 해도 K리그 변방에 머물렀던 대구FC가 기적같이 반등해 FA컵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지난 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대한축구협회(FA)컵 결승 2차전서 대구FC는 울산 현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02년 한국 최초의 시민구단으로 창단한 대구FC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16년만에 맞는 감격의 기쁨이었다. 대구FC는 이번 우승으로 차기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하게 됐다.특히 대구FC가 창단 이후 16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대구스타디움에서 마지막 경기를 벌이며 우승을 차지한 것도 특별해 보였다. 대구FC는 내년 시즌부터는 대구시 북구 고성동 옛 시민운동장 터인 포레스트 아레나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된다. 대구FC의 이번 우승은 이런 점에서 유종의 미의 의미도 있다할 것이다.대구FC의 우승은 대기업 지원의 다른 프로팀과는 감동의 느낌이 다르다. 시민구단으로 출발한 점이 그런 것이다. 2002년 월드컵 열기에 힘입어 많은 구단이 만들어졌지만 대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시민구단으로 출발했던 것이다. 전국 최초다. 구단 운영 16년 동안 재정적 후원이 쉽지 않았음은 물론이요, 열악한 환경으로 선수 스카우트조차 쉽지 않았다.2006년 4강 진출이 최상의 성적이었던 대구FC는 한때 2부 강등과 최악의 관중 동원이란 수모를 겪는 아픔도 있었다.그러던 중 올해 개최된 러시라 월드컵에서 대구FC 소속의 조현우 선수가 스타로 뜨면서 분위기가 많이 반전됐다. 무엇보다 시민구단답게 시민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기 시작했다.대구FC 스포터스는 물론이고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키우자며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대구FC 엔젤클럽 등의 성원이 선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물론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린 노력의 대가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시민구단인 대구FC의 우승은 250만 대구시민에겐 청량제와같은 시원한 소식이었다. 결승전이 열리던 날 대구스타디움에는 1만8천명이 넘는 관중이 몰려 대구팀을 응원했다. 올 시즌 통틀어 최다 관중을 기록한 이날 경기는 열광의 도가니였다. 선수와 시민이 함께 한 감격의 시간이었다.이날 우승 소식은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해하던 대구시민에게 뭔가 잘 될 것같은 희망을 준 낭보였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준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구FC 조광래 대표는 “FA컵 우승은 대구시민과 대구FC 선수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라 했다. 이번 대구FC의 우승은 대구시민의 자부심을 치켜세운 자랑스런 승리라 할만하다. 대구FC의 우승을 대구시민과 함께 자축한다.

2018-12-11

낯부끄러운 여야 실세들의 막판 지역예산 챙기기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뭉쳐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법정 시한을 엿새나 넘기고, 결국엔 야 3당을 제외한 채 긴급히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도 실세 의원들이 ‘쪽지예산’은 잊지 않고 챙긴 셈이다. 졸속·부실 심의로 일관했다는 비판에다가 실세들만 잇속을 챙겼다는 험악한 비난까지 덧붙고 있는 형국이다.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건립예정인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예산은 정부안 303억4천500만원에 무려 253억원이 추가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망월사역 시설개선비와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비도 각각 15억원, 10억원 씩 증액됐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강화 한겨레 얼 체험공원 예산 7억8천700만원 등 25억6천300만원 확보를 성공시켰다.예결위 민주당 간사 조정식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서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 10억원,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는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80억 원을 더 받아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4천900만원을 비롯, 모두 59억5천900만원을 더 챙겼다. 예산안 합의의 당사자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예산 2억 원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연구예산 5억 원을 증액했다.자유한국당은 그동안 “23조원 규모의 ‘가짜 일자리’ 예산에서 8조원, 1조원대 남북협력기금에서 5천억원을 각각 깎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예산 삭감은 당초 밝힌 규모에서 크게 못 미친 7천억원대에 그쳤다. 복지 분야에선 한국당이 ‘확대’를 주장한 아동수당 예산이 2천억원 이상 늘어났다.국회는 해마다 예산철만 되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잡다한 정치 쟁점들을 펼쳐놓고 정치 공방만 펼친다. 그러다가 막판에 이르러 법적 근거도 없고 회의록조차 한 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예산 삭감 시늉만 내면서 이렇게 실세들의 지역구 민원 쪽지예산이나 챙기는 몹쓸 비공개 밀실 증액 관행의 추태를 연출한다. 더욱이 국회는 그 와중에도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2.6%)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오르게 됐다. 멸사봉공(滅私奉公)이 뒤집혀 멸공봉사(滅公奉私)의 이미지만 덧내게 된 이 같은 후안무치한 행태로 인해 한없이 증폭되고 깊어질 정치불신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2018-12-10

취수원 이전 여론조사, 정부 주도적 역할 하라는 뜻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질대책 마련과 정부의 지원이 병행된다면 낙동강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에 찬성한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로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낙동강 유량 감소에 따른 물 부족 및 수질 악화를 지적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과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구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혀 진척이 없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한다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눈길을 끈다. 정부의 역할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조사라 할 수 있다.여론조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0.8%였다. 반면에 정부의 지원 없이 낙동강 취수원을 이전하는 데는 반대(41.1%)가 찬성(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의 환경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8%가 그렇다고 했다.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가 환경규제를 통해 수질 대책을 세우고 지원 대책까지 마련한다면 상당수 구미시민은 취수원 이전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녹색환경연합도 이런 결과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음이 확인된 결과”라며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했다.낙동강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은 2009년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수차례 공식적 대응 논의도 있었다. 다만 논의에 대한 결론은 도출해 내지 못했다. 오히려 양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이런 데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한몫했다. 정부가 민감한 현안이라는 이유로 양 지역 합의를 전제로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합의에 둠으로서 이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취수장 방문으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예상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낙동강 수계의 수질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몫이다. 특히 수질 악화를 이유로 충돌을 빚는 대구 취수장 이전의 문제는 양 지역의 협상에 맡겨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로 풀 수 있는 문제다.이번 조사에서 보았듯이 구미시민은 취수원 이전에 대한 반대 이유로 수질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정부만이 할 수 있다. 대구시가 구미시를 설득하겠다는 것은 대화 노력의 일환일 뿐 근본책은 안 된다. 정부가 믿을 만한 검증 결과를 가지고 합당한 보상책을 제시할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 개입을 기대한다.

2018-12-10

군사보호구역 해제, 안보와 경제성 제대로 따져야 한다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3억3천699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994년 17억1천880㎡를 해제한 이후 24년만에 가장 큰 규모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른다고 하니 이번에 풀리는 지역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해제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중심으로 결정됐으며 강원도가 전체 면적의 66%, 경기도는 33%가 됐다. 대구 동구와 서울의 일부지역도 포함됐다.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군은 “군사대비 태세 및 작전에 영향이 없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군사보호시설을 관리해 오면서 군 작전 편의만을 지나치게 고집한 측면도 있으리라 본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보호지역으로서의 필요성이 떨어진 곳도 생겨났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군사보호구역이 전체 국토 면적의 8.8%나 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가 일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다만 그동안 많은 면적의 개인 사유지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묶인채 방치되다 지금 와서 갑자기 그것도 대규모로 해제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있다.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다수의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안보의 문제다. 현재 남북 간 관계는 대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은 있으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실제로 없다. 정부가 남북평화 무드 조성과 9.19 군사합의를 이유로 서둘러 무장해제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만약 이런 의욕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의 해제를 진행했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군사당국은 안보능력이 훼손될 수 있는 분야는 없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군의 안보력 배양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들여다볼 문제도 많다.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경제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접경지역의 땅값이 올 초부터 뛰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군사구역 해제가 미칠 영향에 대해 자치단체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번 해제조치가 수도권 중심으로 풀리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가뜩이나 중앙집권적 구조로 지방경제의 황폐화가 우려되는 마당에 군사구역 해제가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서울 서초와 김포, 연천, 고양, 동두천 등 수도권 곳곳이 이번 발표로 개발과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대구는 군사보호구역이 11군데나 되는데도 동구 17만㎡만 해제돼 지역 산업계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정부가 너무 인색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보와 지역 형평성과 수도권 집중 등 군사구역 해제가 던져주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지금부터 더 고민해야 한다.

2018-12-07

TK ‘홀대예산’ 확정, 위정자들 이래도 되나

법정 처리기한을 훌쩍 넘기고 타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경북(TK) ‘홀대예산’이 결국 제대로 복구되지 못한 채 확정되고 만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 없이 예산을 왕창 깎이고 속앓이를 하면서 막판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리라 가졌던 기대가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역의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TK패싱 예산이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은 이 나라가 아직도 얼마나 불공평한 나라인지를 반증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잠정 합의한 뒤 이를 추인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잠정합의안이 추인됐다고 양당은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등 5대 쟁점은 여야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간 상태였다.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감액한 1조4천억원 규모 이외의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천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대구시와 경북도, TK 정치권 모두가 국회의 깜깜이식 예산심사에 속이 시커멓게 탔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 대상에 올랐던 노사평화의전당, 물산업클러스터 등이 삭감 논의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예산증액 여부에 대해선 말 그대로 ‘깜깜이’ 상태였다.여야가 법적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기고도 내년도 증액 규모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아 TK지역 예산확보 여부는 사뭇 오리무중이었다. 기획재정부도 소소위에서 TK지역 증액 예산 사업을 심의하면서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TK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 2017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대구는 1조2천억원, 경북은 1조8천억원이 줄었다. 서울이 44% 경기 26%, 인천 33% 가량 늘어난 것과는 대조된다. 충청권과 호남권도 10% 정도가 늘어났다.여야가 정치 쟁점들을 섞은 채 예산 심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역 신규사업예산의 확보나 막판 증액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첨예한 예산 정국의 파장이 큰 틀의 쟁점에 묻히는 바람에 TK지역의 쪽박 예산을 보충하는 일이 무산돼버린 것이다.국가 예산 운용에서 특정 지역을 현저히 푸대접하는 무리수는 또 다른 심각한 갈등의 독버섯이다. 위정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승자독식의 못된 관행을 나랏돈 쓰는 일에까지 모질게 적용하나.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국회가 이 지경이면, 고질적인 특정 지역 왕따예산의 악순환 고리는 대체 누가 끊어내나. 한숨만 나온다.

2018-12-07

포항지진 관련법안 국회통과 이번엔 약속 지켜야

포항시의회 서재원 의장과 김상원 지진특위 위원장 등 포항시 의원들이 국회를 찾았다.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포항이 지진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피해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항의성 방문이었다. 포항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포항 지진과 관련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지원인 규명을 위한 모든 정보 즉시 공개, 재난지원금 인상에 상응하는 추가 지원, 지진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지진관련 사업 예산 편성 등이다.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 큰 지진이었으며, 피해 규모면에서는 역대 최고급이었다. 지진발생 4시간만에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로 상황은 긴박했다. 그해 치러질 수능 시험도 지진을 이유로 일주일 연기됐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의 발길이 잦았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모두가 약속했다.그러나 날이 지나면서 이들의 약속은 빈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며 국회의원이 앞다퉈 발의한 지진관련 법안은 단 한건 처리에 그치고 있다. 포항보다 1년 앞서 발생한 경주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았을 뿐 법안 처리에는 거의 무관심하다. 현재 국회에는 8개의 지진 관련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아직도 포항에서는 수백 명의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진으로 망가진 집을 수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말처럼 포항의 지진은 현재 진행형에 머물러 있다.포항의 지진발생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오히려 자료를 숨기거나 공개를 기피하는 느낌이다. 산자부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이 구성됐으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행동일 뿐이다.포항시 의원들의 국회 방문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소식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의 약속이 이번에는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 똑바로 지켜보아야 한다. 포항시민들은 11·15 지진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집과 건물이 부서지는 물리적 피해도 컸지만 정부가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복구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국회와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 포항지진과 관련한 전반의 문제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국회는 포항지진 사태를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예산지원 등 적극적 자세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포항시 의원의 국회방문이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

2018-12-06

횡액 부르는 먹통 V-PASS, ‘종합대책’ 시급

또다시 생업을 위해서 바다에 나섰던 어부들이 횡액을 당했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먹통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로 파악됐다. 지난 2일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자망어선 101진양호(4.73t)가 전복돼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역시 V-PASS가 정상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가난한 어부들의 애환과 위정자들의 냉정이 빚어내는 이 안타까운 비극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 개선될 것인가.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양호는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V-PASS 4차 사업(2015∼16년) 때 보급된 모델(V-PASS 3.0)을 장착하고 있었다. 진양호는 너울성 파도를 만나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사고 당시 V-PASS는 무용지물이었다. 해경 상황실은 진양호의 조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이를 발견하고 나서야 구조·수색작업에 들어갔다.승선원 9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지난해 8월 30일 포항 앞바다에서 침몰한 803광제호, 2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실종한 같은 해 1월 ‘주영호 전복사고’ 등 경북 동해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의 유형은 대동소이하다. V-PASS를 달고 있지 않거나, 꺼놓고 운행하거나, 또는 고장이 난 경우다.V-PASS는 날마다 배를 몰고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싸워야 하는 어민들에게는 생명줄과 같다. 선박 입·출항 자동 신고는 물론 어선의 위치, 선원 기록 등을 해경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또 배가 70도 이상 기울었을 때 자동으로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는 안전기능도 갖추고 있다.지난해 해상 조난사고를 당한 선박은 전국적으로 역대 최다인 3천여 척을 기록했다. 해양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해상 조난사고를 당한 선박은 전년(2천839척)보다 11.3% 증가한 3천160척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상 조난사고 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48명)보다 무려 72.9%나 증가했다.정부는 V-PASS 설치 사업을 진행해 국내 어선 6만6천여척이 V-PASS를 설치했고, 포항해경 관내 1천786척 어선 중 1천640척(91.8％)도 이 장치를 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기가 고장이 나기 시작했지만, 영세어민들은 수리비 부담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 정부가 어선법을 개정해 지난 5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으나 느슨하기 짝이 없다. 바다 위에서 걸핏하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어민들의 목숨을 구제해줄 묘방을 찾아내야 한다. 문제는 정부 당국 등 위정자들의 관심이다. 응급환자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험에서 빨리 구출하는 일 아닌가. V-PASS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어민들의 각성이 절실하다.

2018-12-06

폭증하는 일자리 예산, 철저한 관리·감독 절실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23조5천억 매머드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사업성과에 대한 의혹이 부쩍 늘고 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일자리사업부서의 중복사업과 중복투자 등이 중점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은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다. 올해에만 해도 천문학적 일자리 예산 집행의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예산 집행에 대한 정밀한 검증과 감시, 재조정이 절실하다. 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박현국(봉화) 기획경제위원장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은 국비확정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뺀 일부 일자리 관련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복사업을 과감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상당 부분 중복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신규로 추진하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은 이미 농업기술원과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정부가 쏟아붓다시피하고 있는 일자리 예산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13조2천699억원(전체 70%)의 예산을 투자해 추진한 일자리사업은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정작 취약계층 참여율은 절반도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역시 10개 사업의 평균 취업률과 취업 준비 기간은 43.2%, 102.9일로 집계됐다.취업자 중 1년 이상 평균 고용유지율은 21.1%밖에 안 된다. 또 훈련 내용과 관련 있는 분야에 취업한 비율이 18%에 그쳤지만, 직업훈련사업은 올해 예산 8천500억원이 투입돼 계속 진행됐다. 부정수급도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무려 98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4조원 증액되어 편성된 상태여서 ’눈먼 돈’처럼 허투루 쓰이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성과가 저조하거나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 ‘단기 알바’사업으로 예산 낭비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취업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 추진과 함께 고용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심의 요구다. 투입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효용성 검토, 그리고 재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8-12-05

포항의 힘으로 포항 하늘길 열어야

포항의 하늘길이 또다시 막힐 위기에 처했다. 지난 2월 야심차게 출발한 에어포항이 경영난으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운항 계획이 오락가락하더니 이달 1일 포항~김포노선이 운항 중단에 들어갔다. 또 이달 10일부터는 포항~제주노선의 운항도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포항에서 출발하는 민항기는 이달부터 당분간 없어진다. 포항시민은 물론 포항공항을 이용하던 동해안 주민의 불편도 그만큼 커졌다.에어포항은 양대 노선의 운항 중단을 여객기 노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내년에 새로운 여객기를 도입하면 포항~제주 노선부터 다시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에어포항은 노선 운항 중단과 함께 고객지원센터 직원들의 사직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여객기 운항 재개업무가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에어포항은 내년도 에어버스사의 A319 기종 3대가 들어오면 안전 검사를 거친 후 바로 운항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 시기는 빨라야 3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첫 비행기를 띄운 에어포항은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민간항공사로 출발했다.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주민의 하늘길을 맡겠다는 자부심으로 출발한 것이다. 주민들의 기대감도 컸다. 경북도와 포항시도 40억 원을 투자해 포항거점 항공사의 안정적 경영에 힘을 보태기로 했던 것이다.그럼에도 에어포항은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출범한 지 불과 10개월만에 운항 중단이라는 사태를 맞게 됐다. 에어포항의 운항 중단은 포항의 하늘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 온 동해안 주민에게는 큰 실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에어포항은 설립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설립에 대한 기대도 컸기 때문이다. 특히 환동해 거점도시를 꿈꾸는 포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랬다. 포항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 일대의 관광산업 진흥과 울릉도 공항과의 연계를 위한 준비 등 에어포항을 활용한 지역산업에 대한 진작효과는 우리의 기대였다.에어포항의 경영권이 부산에 주소를 둔 베스트에어라인에 넘어가면서 포항거점 항공사 운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있어 왔다. 포항을 떠나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노선 취항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금도 에어포항이 포항거점 민항사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것인지는 성급히 예측할 수 없다. 에어포항이 앞으로 포항을 기반으로 김포, 김해, 대구,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에어포항의 노선결정이 아직은 유동적임을 암시하는 내용들이다. 에어포항이 포항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포항에 남도록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포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민항기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포항의 하늘길은 반드시 지역민이 지켜나가야 한다.

2018-12-05

울릉주민 생계 위협 중국어선 싹쓸이, 정부가 나서라

울릉도는 오징어가 많이 잡혀 유명하다.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면 으레 이곳에서 잡힌 오징어를 맛보고 선물도 많이 사갔다. 오징어는 울릉도의 대표적 상품이다. 이런 울릉도에 오징어 구경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외지 방문객은 울릉도를 찾은 김에 싼값에 오징어나 실컷 먹어볼 참으로 상점을 찾으나 비싼 값에 깜짝 놀라고 만다고 한다. 울릉도가 ‘오징어 천국’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돼 버렸다.울릉도는 섬 전체 어업의 90%가 오징어잡이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 주민의 생계는 덩달아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10여년 전부터 울릉도의 오징어 어획량이 줄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울릉도 근해에서 잡혀 위판된 오징어는 한해동안 8천~1만t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0년에 와서는 2천900t, 2015년에는 2천t선을 겨우 유지했다. 지난해는 800t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지난해가 최악이다.그러나 올해는 더 심각하다. 오징어 성어기인 11월에 울릉수협에 위판된 오징어 어획량은 금액으로 모두 10억9천만 원 정도다. 가장 흉어기라 했던 작년의 4분의 1 수준이다.울릉도에는 울릉도 선적 오징어잡이 어선이 대략 200척 정도 된다. 요즘 대부분이 항구에 묶여 쉬고 있다. 오징어잡이에 나서봤자 유류대나 인건비도 못 건지기 때문이다. 육지에서 출발한 오징어잡이 선박도 오가도 못하고 울릉도에 정박 중인 배가 수십 척이 된다. 위판장 분위기조차 을씨년스럽다. 이 같은 원인은 중국어선에 있다.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저인망 어선이 조류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는 오징어를 무차별 남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선박들은 50~ 150t급의 대형선박이다. 쌍끌이 그물로 우리 해역으로 내려오는 오징어를 싹쓸이 해버리고 있다. 올해도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수역으로 대거 몰려와 오징어잡이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 수가 1천 척이 넘는다.어민들은 “중국 어선이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가 대화퇴에서 남하하면 길목에서 모두 잡아버려 산란하는 오징어까지 남획되는 등 오징어 씨가 마르고 있다”고 했다.이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없다고 한다. 어민들이 수차례 이런 사정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울릉주민의 90%가 오징어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다면 울릉주민 상당수가 생업을 위해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할 처지다. 생업수단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주민의 편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주민들은 “오징어 어업인의 생계 파탄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릉도 오징어잡이 흉작 원인에 외교적 일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일에 국가가 무대응하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한다는 것인가.

2018-12-04

김병준의 ‘i-party’, 구체적 실천방안 뒷받침 기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계파갈등 해소 등을 위한 정치개혁안으로 ‘i(individual·개개인)폴리틱스(politics·정치)·i파티(party·정당)’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서 ‘아이 노믹스(i nomics)’를 발표한 지 약 열흘만에 우리 정당정치의 병폐를 총체적으로 진단하면서 내린 이 처방은 적절하면서도 흥미롭다. 개혁안을 뒷받침할 구체적 실천방안이 나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발표된 개혁방안은 ‘정치에서 개별구성원 i가 중시되는 ‘아이 폴리틱스’ 및 ‘아이 파티’와 ‘평화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탈(脫)위계적이고 수평적인, 의원 개개인이 스스로 가진 정책역량으로 외부와 연결되고 창의적 열정을 발휘하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당은 아직도 병이 들어 있는 환자”라고 진맥했다. 이어서 그는 “이 아픈 병을 누가 먼저 고치느냐, 스스로 환자인 줄 아는 당이 먼저 고칠 것”이라면서 “새로운 역사에 맞는 정당이 누가 되느냐 경쟁하는데 한국당이 선두에 설 것”이라고 확언했다.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계파정치 현실에 대해 “보스·위계 중심의 정당, 갇힌 정당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계파나 보스중심에서 벗어나야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개혁작업들이 이번 발표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천제도 변화와 당원권을 어떻게 신장시켜 계파주의를 막을지 장치 마련 등 고민을 녹일 것”이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의 개혁안 천명은 원내대표 선거가 복당파 김학용, 잔류파 나경원 의원 등 양자구도로 형성되면서 복당파·비박계와 잔류파·친박계 간 결집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계파를 자극해 표를 얻는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나름대로 제어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는 며칠 더 두고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후보 간 단일화가 경선의 최대변수로 부상할수록 계파 간 대결구도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큰 딜레마다. 단일화가 끝내 세 결집 양상으로 흐를 경우가 문제다. 김 위원장의 개혁안이 고담준론(高談峻論)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실천적이고 엄정한 조치들이 나오고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실용주의적 접근이 더욱 깊숙이 작용해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부터 한국당이 이제 정말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를 소망한다. 선거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이 사사로운 연고나 정치적 이해타산을 얼마나 벗어나느냐가 관건이다.

2018-12-04

노조활동, ‘준법·민주’ 테두리 벗어나지 말아야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와 비민주적 활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단체협상 중에 사용자 측 간부를 집단폭행하는가 하면, 노조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약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진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무리한 총파업을 강행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일부 노조의 방종은 결국 건전한 노동조합운동의 위축으로 귀결될 따름이다. 준법정신의 실현과 민주적 운영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일정이 현직 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입후보자가 3일 안에 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함께 조합원의 선거운동 기간을 고작 7일밖에 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현직 노조위원장이 사실상 임명한다는 점은 불공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소재 유성기업의 아산공장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원들이 단체교섭 중인 사측 대표인 김모 상무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40여 분 간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총과 정부의 태도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김 상무는 코뼈와 치아 3개가 부러지고 눈아래 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총파업을 강행한 이래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와 여당의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한다는 게 총파업의 명분이다. 하지만 고용대란 속 노동계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파업’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 민주노총이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같은 강경투쟁을 벌이는 행위는 현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억지행동으로 해석되고 있다.민주노총의 잇따른 무리수들은 좀처럼 설명이 안 되는 ‘중2병’에 비유된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도대체 이게 왜 불만일까 싶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낸다. 화가 나면 대화를 단절하는 행태까지 닮았다. 청탁 채용 비리가 노동계층에서 나왔다는 건 이미 민주노총이 특권층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지적은 공감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성원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일방적으로 생떼를 써도 되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 추상같은 ‘준법의지’를 갖고 ‘비민주적 운영’을 일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신 적폐’로 몰려 심각한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8-12-03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원점에서 검토돼야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은 도시 활성화 단계다. 1단계가 도청, 교육청 등 각종 행정기관의 이전에 있었다면 2단계는 주거와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의 이전으로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2단계 사업은 안동 풍천면과 예천 호명면 일대 5.54㎢ 규모 면적에 9천22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구 4만5천 명이 정주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1단계보다 인구면에서 거의 3배에 가깝다.그러나 지금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 사업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구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다 1단계 사업의 높은 분양가로 2단계 사업은 사실상 손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곳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지난 10월 경북도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여야 의원들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문제와 관련해 “2단계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미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이 실패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2단계 사업을 서둘 것이 아니라 1단계의 문제를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1단계 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유입인구는 당초 계획의 절반에 불과하고, 도심과 떨어져 인구유입도 어렵다”며 사업의 성공여부가 걱정이라 했다.그들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국회의원의 눈에 비친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은 사실상 실패라는 것과 같다.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1단계 사업부터 정착을 못했으니 사실상 실패라는 것이다. 경북도청 신도시 사업은 인구 유입이 절대적 변수다. 신도시로 몰려들 인구만 있다면 사업의 성공은 별로 걱정 않아도 된다.1단계 사업이 실패라는 말은 인구 유입면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나 정주인구는 당초 목표한 인구 2만5천 명의 절반 수준인 1만2천여 명에 그쳤다. 그나마 절반 이상이 안동과 예천에서 유입한 인구여서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효과는 미미하다. 안동과 예천은 인구유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도시 사업에 대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1단계 사업처럼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도 신도시 조성에 장애가 된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은 인구유입에서 비롯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그동안 인구 10만의 신도시 조성 사업은 지나치게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 도청이 이전하면 신도시가 자연스럽게 건설될 것이란 생각도 착각이다.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으로 인구 유인과 함께 도시기능을 찾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원점에서 검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018-12-03

서대구 고속철도역사 건립, 서남부권 핵심 거점으로

2018-11-30

험악해지는 동해안 어업전쟁, 조속히 해결해야

경북 동해안 연안이 잦은 어구 도난·훼손 등의 해상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황금어장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작용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어구 손괴·절도 사건은 총 104건에 이른다. 과다한 어선 수와 어자원 고갈 현상, 저인망어선의 남획 등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와 어업 관계자들이 발 벗고 나서서 날로 험악해지는 어업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연안 대게 조업이 시작되는 12월부터 어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공산이 높은 가운데, 대게잡이 통발 등 고가의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이 많은 경북 동해안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때로는 어구 절도·손괴에 따른 피해액이 억 단위를 넘어서기도 한다.천혜의 황금어장으로 잘 알려진 울진 후포면 왕돌초 인근 해상은 다른 어민이 쳐 놓은 어구를 칼로 잘라 훼손하거나, 겹치기 투망으로 어구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문제는 어구 도난·훼손 등 해상범죄는 검거가 쉽지 않다 보니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어업전쟁이 벌어지면서 업종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는 저인망(트롤)어선은 다른 어민이 놓은 통발이나 그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어민들에게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피할 길이 없는 어선감축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연안어선만 2천여 척으로 헤아려지는 어선 중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포항과 영덕, 울진, 울릉 등에서 자율(희망)감척 사업으로 줄인 배는 고작 18척이다. 저인망어선 감척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직권(강제)감척은 이 기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재 울진군이 1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연근해조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업구역구분’이 어업인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산란장과 서식지가 있는 연안 근처에 대규모 근해어선이 접근해서 조업을 할 수 있어서 산란·서식지를 파괴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 TAC(총허용어획량)제도는 반드시 확대해서 시행함으로써 여타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대폭 완화하자는 견해가 높다.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전환하기 위한 대안이 충실히 마련되는 것이 순서다. 어족자원은 줄고 경쟁은 치열해 날로 인심이 사나워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작은 문제가 아니다. 어업현장의 분위기가 더 험해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마땅할 것이다.

2018-11-30

지자체 부담의 매칭 예산, 비율 낮춰야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확대 정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지방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이로 인해 오히려 더 궁핍해지고 있다. 복지분야 예산이 증액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국가보조 사업비(매칭 예산)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가사업에 공동 분담해야 하는 이른바 매칭 예산이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갈수록 커져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줄줄이 뒤로 밀려날 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전년보다 많이 증가했다. 23개 시군 가운데 예산 1조 원을 넘긴 자치단체만도 포항, 구미, 경주, 안동, 김천 등 5군데에 이른다. 이처럼 예산의 규모가 늘어났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꼭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정부의 복지비 지출에 밀려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상주시만 보더라도 2008년부터 20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짓기로 한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이 내년에도 제대로 될지 알 수가 없다. 30년 가까이 된 현 문화회관은 낡고 비좁아 군민들의 눈높이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데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10년째 지자체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주의 유림대교 건설이나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등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접어야 할 상황에 이른 곳은 하나 둘이 아니다.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겪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정부차원의 이렇다 할 개선책은 없다.지자체의 숙원사업이란 대체로 단체장의 공약이거나 그 지역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화급을 다투는 사업들이다.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도 직접적 영향이 있는 사업이나 정부의 복지분야 사업에 밀려 축소내지 연기되고 있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다.문 대통령은 지방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끌어 올리고, 장차는 6대 4 비율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정부측 대책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에 가깝다.지방의 기초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원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3% 수준이나 수도권 지역을 빼고 나면 나머지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0% 안팎에 불과하다. 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풀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중앙정부의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이지 지방에서는 덤터기일 뿐”이라는 말이 이런데서 나온다. 내년도 슈퍼급 예산안에서도 복지분야 사업이 역대 최고급으로 짜여 있다.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벌써부터 지방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걱정하는 분위기다.지방의 운신 폭을 넓힐 매칭 예산의 비율을 줄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중앙 예산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허울뿐이다.

2018-11-29

‘탈원전’, 하루빨리 폐기해야 국가손실 줄인다

정부가 롤모델로 삼았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 끝에 폐기 처분되면서, 국내에서도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청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한수원 노조)은 성명을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면 조건없이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국정운영이 무엇이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노조는 성명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롤모델이었던 대만은 지난해 여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도시기능이 마비돼 막대한 손실과 국가위기만 초래한 탈원전을 폐기키로 했다”면서 “객관적 검증과 종합적 판단을 거치지 못한 정책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원전 코드에 짜 맞추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대만 국민 결정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이 대한민국과 비슷하고 에너지 수급과정이 닮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며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없애라고 하면서 어떻게 외국에는 우리 원전을 사라고 하느냐.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진과 화산이 빈발하는 소위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로 폐기한 일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블랙아웃’ 사태를 겪고도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던 차이잉원 총통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퇴했다. 아시아에서 ‘탈원전’을 고집하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민심의 힘으로 ‘탈원전’ 기조를 엎어버린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막대한 국가손실로 귀결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세계적 원전 공포를 일으켰던 일본이 진작 ‘원전 제로’ 주장을 접고 미국과 손잡고 혁신적 원자로개발에 나섰다. 원전 전도사로서 한국과의 제휴를 고려하던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가 이념적 탈원전에 빠진 한국을 버리고 중국 손을 잡은 것은 참으로 뼈 아픈 일이다.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앞에서 벌인 ‘탈원전’쇼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패착이었다. 60년이나 걸려서 해야 할 일을, 남들은 국민투표까지 벌이며 심사숙고하는 일을 단지 ‘대선공약’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앞뒤 재지 않고 마구 밀어붙이는 정치가 어디 있나. ‘원전은 이념이 아닌 과학과 경제의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이제는 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나 감정이 배제돼야 하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한수원 노조의 주장은 백번 옳다.

2018-11-29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새 상생모델로 태어나야

‘해오름 동맹’ 지자체인 포항시와 경주시, 울산시를 연계한 3천775억원 규모의 협력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시대에 자치단체가 상생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다는 것부터 이색적이다. 해오름 동맹은 2016년 6월 포항-경주-울산을 잇는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동해 남부권에 있는 이들 3개 도시가 메가시티로 도약을 구상하며 맺은 동맹이다. 그동안 정기회 등을 거쳐 3개 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도 많이 했다. 구체적인 사업안도 제시했다.경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26일 국토교통부와 울산시와 함께 3천7백억원 규모의 경북-울산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사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4개 분야 24개 사업 3천775억원 규모의 연계협력 사업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전용 시험도로, 수소충전소 시범 설치 등 산업벨트 고도화, 광역연결 교통시설시스템 구축, 광역관광루트 육성기반 확충, 재난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여기서 도출된 내용을 국비예산 신청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익적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대형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자치단체 간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한 데다 자치단체 간 사업 중복으로 예산배정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북도와 울산시가 시도한 협력 사업 추진계획은 이런 측면에서 지방도시간 상생을 위한 협력의 모델로 주목할 만하다. 비록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해오름 동맹의 결성으로 나타난 결과다. 정부예산 반영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앞으로 자치단체 간 상생모델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만한 일인 것이다.경북도 관계자가 지적한 것과같이 지금 동해 남부권 지역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한 사업발굴에 자치단체 서로가 머리를 맞대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다는 것이다. 지방에 있는 젊은 인재들이 도시로 떠나가고 지방도시는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지방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2016년의 경우 16조원이 빠져나갔다. 전국적으로 99조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 쪽의 유입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미뤄보아 대다수의 지방소득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인구감소와 자본의 유출은 지방을 더욱 핍박하게 하고 있다. 지방도시가 살기위한 전략으로 협력과 상생은 좋은 수단이 된다. 경북과 울산의 상생전략은 양지역 간 노력으로 지방도시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일어서야 한다.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산들이 새롭게 평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전기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2018-11-28

지역 건설업 뿌리째 ‘흔들’…대량실업 대책 시급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지역건설업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의 여파로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의 영업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SOC 예산 축소는 일자리 감소에 따라 당장 서민경제가 타격을 입을 조짐이다. 국회 심의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올해와 비슷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건설업 위축에 기인하는 경제난 비상대책이 시급하다. SOC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창구로 ‘SOC예산 지표’격인 국토교통부의 올해 예산은 총 39조 8천억원(기금 23조8천억원 포함)이다. 지난해 41조 3천억원과 비교하면 3.8％, 1조 5천6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SOC 예산은 14조 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었다.그러나 SOC 일감은 줄어들어도 업체 수는 줄지 않는, 관급공사 ‘파이 나누기’ 현상은 그대로여서 건설업계는 이미 중병을 앓고 있다. 2000년대 중반 SOC 예산은 GDP 대비 25％에 달했지만, 현재는 15％로 급감한 실정이다. 건설업체에 있어서 관급공사는 살림 밑천이나 마찬가지다. 미분양에 따른 위험이 없고, 최소 5%의 이윤이 보장되는 등 이변이 없는 확실한 수익원이기 때문이다.포항시의 경우 25개 SOC 사업 중 9개의 국비지원과 반영이 모두 중단됐다. 대구·경북지역의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대구 405개, 경북 949개에 이른다. 이들 지역건설업체 중 상당수가 벌써 자본 잠식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면허정지를 당하거나 면허반납 등이 이어져 건설업계 생태계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나 지방자치단체들이 SOC 사업 건수를 유지하기 위해 줄어든 예산에 맞춰 사업 금액을 줄이고 있다 보니 건설업체들은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 직원들을 감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SOC 사업을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 중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대로 가면 내년엔 줄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마저 팽배해 있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곧바로 일자리 위기로 이어져 무더기 실직은 물론 사회안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OC 예산을 급격히 축소하고 있는 정부 당국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TK(대구·경북)의 지역예산을 차별해서 대폭 깎은 중앙정부가 이 후폭풍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야 마땅하다. 지자체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2018-11-28

남북철도·김정은 답방… ‘비핵화’ 마중물 기대

대북 제재 국면에서 제동이 걸렸던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다. 연내 실현하기로 약속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김정은 서울 답방이 꽉 막힌 북미회담의 물꼬를 터서 북한 비핵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남남갈등을 확대하는 언행들을 삼가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미국 정부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소식을 전하면서 남북철도 착공식의 연내 실시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는 것이다.당초 미국 정부가 문제삼았던 건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기계류와 경유 등을 북한으로 갖고 올라가는 문제였지만 결국 ‘최소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면제 카드를 꺼내 들며 철도연결 공동조사는 당장 이번 주에 진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착공식을 하더라도 곧바로 철도연결 공사에 속도를 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이제 온 국민의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 착공이 가능해진만큼 김 위원장의 답방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미회담과 나아가 북한 비핵화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남북한으로서는 모두에게 손해될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미국 역시 남북정상의 잦은 접촉을 마다할 이유가 있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남북한 정상의 접촉에서 경계해야 할 일은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 합의내용이 미국의 기류와 배치되거나 지나치게 앞서가는 일이다. ‘백두칭송’이네, ‘백두청산’이네 하면서 국내여론이 지나치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남남갈등’이 걱정스럽다. 민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절대로 과열돼서는 안 된다. ‘칭송’이나 ‘청산’이라는 극단적 개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성숙하게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의를 다해 환영하되, 북한 권부가 오판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요긴하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또 하나의 전기로 승화시키기를 기대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고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처럼, 딱 그 수준으로 준비하여 차분하게 치러내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2018-11-27

울릉군민 이동권 보호,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울릉군민은 서럽다. 겨울철이 되면 육지로 나가는 일도 쉽지가 않다. 육지서 공급되는 각종 생필품조차도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이다. 기차 타고 유럽여행을 간다는 철도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말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세계가 바야흐로 하루 생활권으로 바뀌고 있어도 울릉군민에게는 남의 나라 일이다.매년 겨울만 되면 육지와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이 정기검사를 이유로 장기간 운항이 중단된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여객선인 썬플라워호(총 톤수 2천394t·정원 900명)가 정기검사를 이유로 12월 1일부터 두 달간 운항을 중단한다고 운항선사인 대저해운측이 밝혔다.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새삼 놀랍지도 않으나 주민들은 화가 난다. 같은 나라 땅 안에서 왜 울릉군민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화가 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에는 울릉군 주민 100여 명이 울릉군청 앞마당에 모여 집회를 벌였다고 한다. 겨울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여객선의 높은 결항률과 도동항으로 들어오는 여객선이 없어 상가 주민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는 집회였다.울릉도는 연간 3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천혜의 관광지다. 수요기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육지와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이 많아 울릉주민이 육지를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 그러나 비수기인 겨울철이 되면 지금처럼 여객선이 정기검사를 이유로 운항을 매번 중단하고 있어 주민의 육지 왕래가 불편해진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상마저 자주 나빠 배가 운항을 못하는 날이 많아져 이런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여객선사도 기왕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비수요기인 겨울철을 적기로 보고 선택하고 있어 울릉도는 겨울철만 되면 고립무원의 섬처럼 된다고 한다.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런 섬 주민의 불편이 개선되는 낌새는 전혀없다. 지난 2014년 경북도는 울릉도 여객선의 겨울철 결항률을 낮추기 위해 정기검사에 따른 대체선박을 기존 선박과 같은 규모로 투입할 경우 적자를 보존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에 2억6천만 원의 예산까지 마련했으나 여객선사가 같은 규모의 대체선박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똑 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당국의 의지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전국 오지 섬들이 비슷한 상황이라 하나 울릉군의 상주인구는 1만 명에 이른다. 사람 수만 보아도 섬 주민의 발인 여객선의 운항편수 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겨울철 동안 육지를 오가는 뱃길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주민생활 불편은 하나 둘이 아니다. 울릉군수도 이 같은 문제에 적극 공감했다고 하니 과거와 다르게 해양수산청 등 주무기관의 협조를 얻어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내년도에도 똑 같은 문제로 주민을 만나서야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