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여에 인색한 지역 공공기관… 대책은 없나

얼마 전 국감에서 대구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지역 업체로부터 공사, 용역 및 물품을 수주한 비중이 2% 미만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전 10년을 넘기고도 여전히 지역과의 상생 구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지만 시정이 좀처럼 안 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주한 공사·용역·물품계약 현황을 보면 각 분야별로 지역업체 비중이 2% 미만에 그쳤다. 그 중 공사분야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1조1천419억 원(455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대구업체와의 계약은 25억8천만 원(8건)에 불과했다. 다른 분야도 비슷했다. 공사 측은 실적 미보유, 시제품 테스트 실패 등 지역기업의 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설명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이 균형발전에 있음을 볼 때 상생의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생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업체와의 상생의 길을 찾았을 것으로 본다. 아직도 공공기관 대다수가 몸은 지방에 와 있으나 마음만은 여전히 중앙에 기대고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한다. 이번에는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조차 제대로 사먹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에 따르면 전국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37%(122개) 기관만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63%인 211개 공공기관은 구매실적이 아예 없었다. 구매금액도 139억 원에 불과했다. 경주의 한수원과 상주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비롯, 지방 곳곳에 산재한 대다수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소비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를 통해 지역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농산물직거래법이 제정됐음에도 이들 공공기관은 거의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목적을 둔 국가정책 사업이다. 이전기관은 이런 취지에 맞춰 지역과의 상생관계 유지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도 절대 필요하다. 특히 자치단체의 정주여건 개선 등 부단한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그렇지만 공공기관들도 지역사회와 밀착해 국가의 균형발전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비율이 올해부터 높아진 것도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중앙만 잘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성장할 때 국가경쟁력도 좋아지는 것이다. 지역 공공기관의 인식변화가 새로워져야 한다.

2018-10-23

남북교류 협력사업 ‘TK 패싱’ 용납될 수 없다

대구·경북(TK) 지자체들이 최근 한반도 해빙무드 속에 활기를 띠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소외현상을 빚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부산시장을 포함한 7개 광역자치단체 대표단은 지난 4∼6일 평양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에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9월 정상회담과 10월 기념행사 모두 방북단 합류가 좌절되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일단 뒤처지는 모습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두 지자체는 최근 북한과 교류확대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보하고 자체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성과를 올리기 위한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4선언 평양 기념식 방문단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이화영 경기도부지사, 이병훈 광주시부시장, 이장섭 충북도부지사, 박성호 경남도부지사 등이 포함됐다. 평양을 방문한 지자체 대표들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제안했다.부산시는 내년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북측 영화인 초청을 비롯, 5대 교류협력사업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옥류관 남한 1호점을 유치하는 등 6개 교류협력사업을 제안했다. 광주시, 인천시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저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 포함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한 발 앞서서 뛰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까지 별도 남북교류기금을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편성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경북도는 10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실질적인 교류에 대비해 문화·예술·스포츠교류,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이라는 3대 피스로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상도 마쳤다. 대구시도 지난해 50억원의 남북기금을 조성한데 이어 국채보상운동 남북공동조사연구사업 등 5개 교류사업을 자체 발굴했다.지방분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남북협력사업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수동적 위치에 놓여있는 TK 입장에서는 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할 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타 지자체들도 직접적인 교류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북한에 대한 사전 접촉과정에서 한참 뒤처진만큼 TK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염려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최소한 중앙정부의 노골적인 차별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옳을 것이다. ‘TK 패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물론, 이미 뒤떨어진 듯한 환경 속에서 지역 차원의 돌파구 마련과 특단의 분발 또한 절실한 과제다.

2018-10-23

고용세습·인사비리, 공기업 전면조사 마땅하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계기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신의 직장’·‘철밥통’으로 통하는 공기업의 채용부조리는 수많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치명적인 좌절감을 일으킨다. 그 어느 곳보다도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할’ 공기업 인사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빙산일각’일 것이라는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전국적인 전면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천285명 가운데 무려 8%에 달하는 108명이 기존 직원의 부인, 자녀, 며느리, 부모 등 가족이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퇴직한 사람, 전·현직 노조 간부, 답변 거부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숫자는 더욱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인천공항공사에선 보안업체 간부의 조카 4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협력업체 6곳에서 직원 친인척 채용 사례 14건이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곳이다. 공사 측은 오는 2020년까지 협력업체 비정규직 3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7천여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인데 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5월 정규직원으로 전환한 국토정보공사 비정규직들 가운데 19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을 도운 해고 노조원들이 대거 복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권력과 노조가 담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서 반드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 발본색원돼야 할 적폐다. 야당들이 촉구하고 있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즉각 받아들여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공세’라며 일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선거에서 지지해준 세력이라는 이유로 노조 등 특정세력과 공기업 취업부정에 적극적으로 결탁하거나 눈감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나랏돈을 빼돌려 금권선거를 한 파렴치한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까지 전국의 공기업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고용세습은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꿈과 희망을 짓밟는 범죄행위다. 일부 사기업에서 노동조합의 힘에 밀려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판에 공기업에서마저 이런 추악한 비리가 벌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는 절대 ‘좋은 나라’를 이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이 사태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2018-10-22

AI 항원 검출 비상, 선제적 조치 나서라

철새 도래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야생조류 AI 항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검출돼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북 청주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나왔다고 한다. 앞서 전북 군산 만경강 하구와 파주 한강하구 등에서 검출한 분변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됐다. 그 중 파주와 군산의 AI 항원이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돼 그나마 다행이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철새의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AI 방역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림식품부도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본격 이동해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AI 긴급행동지침 발표 등 항원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 및 검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잘 알다시피 조류독감으로 불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2014∼2015년에는 1천4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성을 부렸던 2016년에는 2천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돼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닭, 오리 등에서 발생한 AI는 살처분과 동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비용도 수천 억 원에 달한다. 또 이로인해 유통업체 및 외식업체가 받는 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치킨 등 조류관련 음식에 대한 기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시중경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없으나 드물게는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전염병이다. 비교적 조류인플루엔자(AI)로부터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북도도 벌써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지나치다할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촘촘한 방역망을 통해 AI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경북도는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 선제적 조처로서 이해된다. 24시간 비상 방역체제가 제대로 가동돼 AI 청정지역이라는 경북의 자존심을 지켰으면 한다. 그러나 AI 발생은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이다. 당국뿐 아니라 가축 사육농가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하다. 농가 스스로가 AI 의심 가축에 대한 조기 신고와 예방접종 등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조류독감이 주는 사회적 파장에 대한 인식을 더 넓혀 근본적으로 AI 자체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주는 것이 실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AI 예방의 선제적 대응에 모두 함께 나설 때다.

2018-10-22

국회 정개특위, 당리당략 ‘복마전’ 빠져선 안 돼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각 당의 ‘눈치게임’이 본격 시작됐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의 협의과정에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주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개특위의 정치개혁 과제 논의는 결코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는 복마전 이전투구 모습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혁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개선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여야 간 80일 동안의 긴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된 국회 정개특위는 민주 8인, 한국 6인, 바른미래 2인, 비교섭단체 2인 등으로 구성된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제 개편’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만큼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한 수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 안팎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해묵은 정치개혁 과제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은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입장이 뒤바뀌는 등 셈법이 복잡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참패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당은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도 내심 검토하는 모습이다.그러나 2016년 4·13 총선, 지난해 대선,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최근 3년간 각종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전연승을 달리고 있는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일단 소극적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영남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세 하락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확보하는만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원래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다. 자신들의 가장 큰 표밭인 영남지역에 다른 당이 당선자를 내는 구조를 허용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이제 상황이 바뀌고 나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속보이는 변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더니 오히려 소선거구제에 미련을 갖는 것도 염치없긴 마찬가지다. 어쨌거나 승자독식(勝者獨食)의 치명적인 모순을 껴안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혁신돼야 한다. 그 큰 길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소탐대실의 당리당략으로 정개특위가 쩨쩨한 논쟁으로 파열음만 낸다면, 국민들 사이의 ‘정치혐오’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기주의의 협애한 골목길에서 과감히 벗어나 진정한 정치개혁의 대도(大道)를 닦아나가길 기대한다. 국민들은 어느 정당이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지 맑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2018-10-19

대구경북 무상급식 전국 최하위… 전향적으로 풀어야

대구와 경북의 무상급식 시행이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상급식 시행이 가장 저조한 곳은 대구로 밝혀졌다. 대구의 무상급식 시행률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73.2%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참고로 이번 자료에서 부산시는 79.7%, 대전 75%, 울산 78.2%, 경기 83.2%, 경남 84.2%로 밝혀졌다. 이 통계대로라면 대구 경북지역의 학생들은 전국 타 지역 학생에 비해 적어도 무상급식에 한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무상급식 확대가 그동안 정쟁의 대상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현실적으로 대구 경북지역 학생에게는 불리한 결과로 나타났다면 정책적 재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공적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초중고 무상급식 제도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쟁으로 시작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각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지역별로 또는 단체장별로 서로 다르게 시행되면서 지역간 편차도 생겼다.그러나 지금은 보편적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시행률이 평균 80% 가까이 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이제 고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화두로까지 나온 마당이다. 부산시, 대전시 등은 고교 무상급식을 문제를 두고 단체장과 교육계가 업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과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교육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그 안에는 중고교 무상급식 전면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예산의 문제는 따르지만 지역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대구와 경북의 학교 무상급식 시행은 정치적 인식에서 비롯된 점이 없지 않다. 겉으로는 예산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내막적으로는 보수당의 정책 기조에 맞추려다 보니 전면 무상급식이 늦어진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현재의 시점에서 무상급식의 불공정 문제를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대구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제대로 한다면 무상급식의 의미를 다른 지역보다 더 잘 살릴 수도 있다.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우리 지역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다. 선별적 급식으로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좋은 급식을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다. 이제 무상급식은 이념과 정쟁으로 보아야 할 단계를 넘어섰다. 이를 책임질 단체장들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늦었지만 지혜롭게 대처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

2018-10-19

경북 주택 95% 지진 무방비… 대책 있나?

지진으로 혹독한 피해를 입었던 경북지역의 지진 대비책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있음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원이 경북도의 내진율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율이 4.7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지역 주택 100채 중 95채가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구조물인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이밖에도 학교 등 교육시설물 3천660동 가운데 15.6%인 571동만 내진 설계가 적용됐고 종교시설도 1천338동의 14.7%인 197동만 내진 설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로, 교량, 터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1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에서 14개의 시설물이 NG(No Good)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경북지역은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한 우리나라 유일의 지진 피해를 경험한 도시를 갖고 있는 곳이다. 어느 광역단체보다 지진에 대비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경북도 국정감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지적처럼 두 차례 아픔을 경험한 경북의 지진 대비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해당 자치단체들이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나 당장 지진이 발생한다면 경북지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경주와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관측한 이래 최대 규모의 강진이었다. 피해 정도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많았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산의 지하철이 잠시지만 멈춰 섰고 월성원자력 발전시설이 가동을 일시 중지했다. 불국사 대웅전 지붕 등 문화재 파손과 주민들의 지진 불안감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포항에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 5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와 1천300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학교 건물과 아파트 건물의 파손이 잇따랐고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한국도 이젠 더 이상 지진 발생에서 안심할 수 없는 지역임이 입증된 셈이다. 그런데도 아직 이에 따른 대비책 없다는 것은 행정의 무사안일이나 다름없다. 이제라도 서둘러 지진에 대비하는 내진 보강 작업에 나서야 한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단독주택이 내진설계 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주거용 건물의 내진율이 떨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대형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지진 대비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지진에 대비하려면 예산이 들게 마련이다. 정부도 경북지역의 지진관련 예산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지진방재연구원과 같은 관련기관의 설립에도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진의 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유비무환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2018-10-18

‘원전건설 백지화’ 피해 10조 육박… ‘대책’ 내놔야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더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지역이 입을 피해가 10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지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책을 호소해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특정지역이 순식간에 혼란과 피폐의 구렁에 처박힌다면 이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원은 16일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입게 될 경북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모두 9조4천935억원으로 추계했다.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 4조4천억원, 신규원전 백지화 시 법정지원금 약 5조원에 월성 1호기 약 360억원을 더해 법정지원금 5조36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380억원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욱 불어난다.박 의원은 원전 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 단위로 추산)의 연인원 고용인원을 600만 명으로 추산했다. 신규원전(신한울 3·4호기, 천지1·2호기)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인원 1천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직접고용 일자리도 없어져 연인원 420만 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박 의원은 자신이 발표한 자료가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분석에 따른 건설 7년과 운영 6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영덕군도 정부의 백지화 발표 이후 원전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입한 상태에서 사유재산권만 침해당한 채 아무런 대안없이 방기돼 있다.원자력에너지산업 의존도가 90%를 넘는 원전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들은 지난 40년간 희생해오면서도 국가전력 공급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으나 갑자기 ‘적폐’로 몰리고 있는데 대해서 더욱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중국이 서해 인근에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50개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게 보아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택은 성급하고 섣부르다. ‘탈원전’ 정책 자체를 변경하거나, 그게 안 되면 피해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라도 서둘러 내놔야 정상이다. 제아무리 외쳐도 메아리조차 없는 이 정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이러는 것인가. “대통령은 ‘킹’이 아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모든 게 결정된다면, 현지 지역민들은 국민도 아니냐”는 피해 지역민들의 울부짖음이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2018-10-18

이산가족 상시면회·고향방문부터 해결을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열어 군사·철도·산림·보건·체육·이산가족·문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 이행방안을 망라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다. 남북은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도 먼저 이산가족 상시면회·고향방문길부터 뚫어내어 낯부끄러운 비인도적 장벽부터 헐어내는 것이 순서다.지난달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만난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철도와 도로공사 착공식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은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장성급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 출전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체육회담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분과회담은 10월 하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은 10월 22일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기로 했다. 전면적 남북교류의 물꼬를 본격적으로 텄다는 차원에서 평가할 만하다.하지만 공동보도문에 나타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합의내용이 부실하다.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문제를 협의해나가는 수준에 그쳤다.북측이 여전히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적 구도에서 상봉사업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면 큰일이다. 그같은 태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거론하는 그들의 주장과 완전히 어긋나는 이율배반이기 때문이다.분단으로 혈육이 70년 가까이 생이별한 나라는 지구촌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어떤 이유를 들이댄다 해도 도저히 있어선 안 될 처참한 비극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남측에서 13만2천899명의 이산가족상봉 신청자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7만6천308명이 사망했고, 생존자(5만6천591명) 중 80세 이상이 62.4%(3만5천3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산가족 상시면회·고향방문길부터 먼저 뚫어야 한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혜적’ 입장을 취하는 잔인한 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전환이야말로 평화공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첩경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이산가족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해괴한 ‘로또 상봉’의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8-10-17

특성화고까지 몰아닥친 고용한파

특성화고는 대학 졸업자 특히 명문대학 졸업자를 우대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의 교육제도다. 우수한 학생이 전문계 학교에 진학하도록 유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배려의 교육기관이다. 인성교육 중심의 대안학교와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특성화고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직업교육 분야의 특성화고는 그동안 높은 취업률 등으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았던 교육기관이다. 자녀의 취업이 비교적 잘 된다는 면에서 학부모의 박수를 많이 받았던 교육제도다.최근 5년간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년 실업률 증가 등 국내 경제사정이 나쁜데 따른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국내 기업의 경기 악화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난에까지 몰아닥친데 대해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잘 짐작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한 정부의 정책이 이젠 국내 고용시장 곳곳에서 예측지 못한 고통과 부작용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전과자가 돼야하는 소상공인들의 딱한 사정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난은 특성화고에 가면 취업이 잘 된다는 희망 하나만으로 진학을 시킨 학부모들에게도 큰 시름을 안겨주는 반갑잖은 소식이다. 국내 경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고교정책 기조변화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급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실업률 해소 정책이 고졸과 대졸 구분없이 전반적인 실업률 해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커졌다고 한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특장점이 부각될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 등이 한 사례로 지적됐다. 노동시장에서는 고교졸업자와 대학졸업자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재해 사망사고 등으로 실습환경이 위축된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대구 최고의 특성화고의 올해 취업 성적은 작년의 반 토막 수준이라 한다.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 취업되는 숫자도 확 줄었다. 중견 및 중소기업의 취업조차 쉽지 않아졌다고 하니 학부모의 애간장을 태울 만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중 고졸 실업률이 4.2%로 나타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고졸 실업자 수도 42만 5천명으로 지난해 9월의 37만 9천명보다 늘었다. 우리사회 곳곳이 실업난으로 시름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임시직 채용과 같은 단발적 구상보다 좀 더 세심한 정책 검토와 배려가 있어야겠다. 특성화고의 취업률 하락이 시중 경기도 이유지만 시스템적인 문제로 더 커졌다면 그 과정을 살펴보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 정책의 세심한 배려가 더 중요한 때다.

2018-10-17

최저임금제 부작용, 이제 범법자까지 양산하나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건수와 금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올해의 경우 상반기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건수가 600건에 달했다. 한 달 평균 100명 정도의 범법자가 양산됐다는 설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431건, 작년 501건, 올해는 593건으로 나타나 사법처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골고루 증가세를 나타났으며, 고용부 대구청의 경우도 전년보다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최저 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될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거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해석이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접근 방법 등으로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규모 고용참사 등의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각종 국내 경제동향 지표에서도 고용참사의 주범으로 최저임금제가 지목을 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되레 깎아먹는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도 도소매업,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최저임금과 유관한 업종에서 무려 2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월 평균 취업자 18만 명 증가 목표는 이젠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란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린다. 정부가 앞장서 올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개월째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최근 정부가 공기업 등을 동원해 일자리 3만 개를 급조한다는 소식이다. 2개월에서 1년짜리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고용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하다.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전향적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시켜가는 방법 등을 찾아 시장에 맞는 최저임금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정부의 최저임금제는 법률적 규제 사항이다. 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이 봐 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생업에 온 몸을 던져온 선량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2018-10-16

‘이념좌표 재정립’ 없는 보수대통합 의미 없다

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우파를 재편하겠다”며 반응했다. 현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한국정치에서 보수통합은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보수정치인들이 진정한 ‘환골탈태’도 ‘좌표 재정립’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뭉치자고만 대드는 것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범보수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 밖의 유력 보수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최근 언론에 “지금은 당권을 논할 때가 아니라 보수대통합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현재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접촉면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황 전 총리는 한국당 당권 도전 등 정계입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지난달 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과 오찬을 했고, 내달 초 한국당 10여명과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어, 입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오 전 시장도 오는 20일 지지자들과 등산을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최근 오 전 시장을 만나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힘을 합쳐 보수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조강특위 위원인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통합과 양당제를 강조하며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영입에 나설 뜻을 밝힌 점도 관심을 끈다.한국당 일부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손학규 대표는 일단 발끈하고 있다. 손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제대로 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 시점에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역시 유승민 전 대표의 움직임이다.문재인 정권의 오버페이스가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 ‘범보수 통합’은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수구꼴통’, ‘국정농단 세력’의 구겨진 이미지를 그대로 둔 채로 합치거나 뭉치거나 무슨 민심이 반응할 것인가.아무리 급해도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추슬러 국민들이 원하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참다운 보수의 이념좌표부터 새롭게 세우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말한 보수에 대한 치열한 ‘가치논쟁’으로부터 새 길을 모색하는 게 맞다. 그래야 비로소 성공적인 보수대통합은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묶어 쓰자고 덤벼서야 바느질이 제대로 되겠는가.

2018-10-16

유치원 감사결과 폭로… 획기적 개선책 시급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부적정한 운영이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비위내용이 낱낱이 공개돼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폭로된 내용에는 경고, 주의조치 등의 가벼운 적발이 많지만 회계집행 부적정을 포함한 유치원의 다양한 부조리가 포함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막대한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부조리를 근절할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2017년 사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1천878개의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여론은 발칵 뒤집혔다. 각 지역의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은 비리 유치원 목록을 공유하며,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목록에 올랐는지 확인 중이다. 일부 카페에선 유치원에 항의 전화를 하자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공개된 감사결과는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리 부적정·직원 채용 부적정·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계약직원 채용 부적정·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 등 다양한 부정을 저질러도 다시 유치원을 설립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경북에서는 2년간 167곳의 유치원에서 다양한 비위가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 A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며 교사 급여와 현장학습비 1억 3천여만원을 횡령했고, 포항 D유치원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박 의원은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도 각 시도교육청별 2013~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파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현재 유치원 교육의 80%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전면적으로 떠안기에는 재정의 부담과 예산규모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지도감독과 감시는 철저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촘촘한 입법화를 중심으로 운영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개된 유치원 감사 결과에는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은만큼 모든 유치원을 범죄소굴 취급하도록 정치적으로 악선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일단 문제가 드러난 이상,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획기적인 개선 방법을 찾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누구나 마음 놓고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2018-10-15

4대강 보 개방, 정부 一方의 정책밖에 없나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9월에는 합천지역 농민이 함안보 개방에 따른 피해 보상금 10억여 원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4대강 수문 개방과 관련해 정부 측 배상을 요구한 첫 번째 사례다. 다른 지역에서도 수문 개방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 상주보 개방을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상주시가 보 개방을 반대하고 나섰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상주보와 낙단보가 개방되면 지하수 고갈과 농업용수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보 개방을 강행한다면 항의 집회는 물론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겠다”고 했다. 상주시는 이보다 앞서 보 개방 땐 관광자원의 훼손과 취수 방식 변경 등 막대한 시설 개선비가 들고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영농피해도 우려된다며 보 개방 반대 입장을 밝혔다. 4대강 보 개방은 수질악화와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작년 5월부터 시작했다. 현재 16개 보 가운데 13개를 개방했다. 15일에는 상주보가, 이달 중에는 낙단보가 개방된다.그러나 보 개방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각종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별다른 대응없이 보 개방만 진행 중이다.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보고 있는 현 정부는 보 개방 후 영향을 살펴보고 보 철거 여부 등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그러나 보 개방이 정부 일방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의 목소리도 높아졌다.4대강 보 개방은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를 막자는 데 있다. 그러나 보 개방으로 녹조가 줄어든 곳도 있으나 녹조가 더 심해진 곳도 나타났다. 또 농업용수를 위해 필요하다는 농민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보 개방 실효성에 대한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회복 공약’이라는 이유로 보 개방을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가 않다. 보 개방에 따른 주민 반대의견을 듣는 절차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 농민의 말처럼 보 개방으로 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4대강 사업 이후 홍수와 가뭄 피해가 줄었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전문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오히려 개선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정부의 4대강 수질개선 노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미 수십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고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이런 때 필요하다. 오랜 세월 논란을 벌인 4대강 사업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이 선출한 상주시장이 오죽했으면 바리케이드로 막겠다고 하였을까. 현장의 말을 경청하는 정책의 배려가 필요하다.

2018-10-15

국감 시작, 지역현안에 대한 똑똑한 답 얻어내야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올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국감이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다 답변에 따라서 지역 현안 해결의 속도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TK지역에 대한 인사 및 예산 홀대론이 커지고 있는데 대한 보다 명확한 정부 측 답변과 해명을 얻어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대구·경북은 대구공항 이전과 대구 취수원 이전,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부 측 후속 대응 등 쉽지 않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대구공항 이전은 군위와 의성 두 군데를 이전 후보지로 이미 선정해 놓고도 아직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반면에 김해신공항은 부울경 단체장들의 문제 제기를 곧바로 받아들여 재검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우리 지역과는 대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가까스로 봉합한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또다시 불거질까 우려도 된다.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서둘러 절차를 진행시켜도 국방부가 결정을 미루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 어떤 절치와 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 로드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해 보아야 한다.대구 취수장 이전 문제도 비슷하다. 이미 10년 이상을 끌어온 문제다. 250만 대구시민의 생명수를 담보로 한 문제이나 정부가 양 단체장의 합의에만 의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이번에 정부가 새로이 내놓은 구미산단의 무방류 시스템 도입도 근본적 해결이라 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인 데다 사업 추진에만 4~5년 걸리는 등 문제를 풀기보다 되레 미루는 듯한 해법으로 보인다.이번 국감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론과 맞닿는 이유도 이런 현안의 중요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경북 동해안 일대는 지금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상 허탈한 상태이다. 국가사업에 호응했던 결과가 오히려 지역경제의 악재로 되돌아온 셈이다. 국가에 대한 신뢰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바닥에 떨어졌다. 새 정부의 원전 조기폐쇄 결정의 적법성도 따져봐야 한다.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이 없어 폐쇄를 결정했다”고 했으나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작금 빚어지는 탈원전의 부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국감차원의 검증이 단단히 있어야 한다.지역 국회의원의 무력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지역현안을 풀 수 있는 똑똑한 답변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10-12

대북정책 ‘과속’ 점입가경… 속도조절 필요하다

국감장에 나온 외교수장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답변 가운데 ‘5·24 조치 해제 검토’ 대목이 튀어나와 정부의 대북정책 과속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폭증하고 있다. 이성적인 대응이 지난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정부가 섣부른 확신을 갖고 막 내어주는 전략은 위태롭다는 것이 걱정의 요체다. 북한에 양보하는 모든 조치는 우선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맞다. 남북교류의 진정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한 뒤 나중에 번복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장관은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남북 군사합의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시인한 뒤 이를 고쳐 말해 논란을 덧냈다.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를 위한 행정조치다. 이 조치 후 사실상 남북교류가 중단됐다. 장관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한 반향이 커지자 강 장관이 뒤늦게 “범정부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말을 뒤집었고,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이날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해 강 장관을 힐난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 사실여부를 질의하자 강 장관은 “맞다”고 즉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통화시점을 묻는 질문에 “군사합의서 관련 통화는 평양정상회담 이전이었다”며 앞선 답변을 번복했다.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8일 방북은 당초 목표인 ‘영변 핵시설의 신고·검증과 핵무기·핵물질·핵시설의 리스트 제출’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캐나다군 중장인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종전선언을 추진하는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될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 소관”이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도 허투루 읽을 수 없는 대목이다.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교류 확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협상이 그러하듯, 어느 일방의 과속은 위험하다. 애초의 목표였던 ‘불가역적 북핵 폐기’는 한걸음도 떼지 못한 채 남한의 ‘불가역적 무장해제’ 도박만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공조가 깨진 듯한 난기류만큼은 차분히 짚어가면서 한 치도 허점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옳다.

2018-10-12

TK 한국당, ‘참다운 보수’ 가치 재정립 앞장서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넘어간 이래 TK(대구 경북)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의 위상이 만신창이다. 실망한 민심이 방향을 잃고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TK정치는 중앙정치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면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예산에서의 홀대는 물론, 정치무대에서 영향력이 서서히 꺼져가는 TK정치의 부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똘똘 뭉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참다운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일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과 명년 2월에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TK중진의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역할분담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교통정리를 통해 보수의 심장이라는 TK정치권의 자존심을 복원하겠다는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광림(안동) 의원,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국당 지도부 진입에 앞장설 인물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호영 의원과 김광림 의원은 일단 원내대표 도전보다는 전당대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TK정치권에서는 일단 원내대표 경선에는 강석호 의원을 대표주자로 내세워 TK정치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강 의원은 “TK 인사가 원내대표가 돼 보수를 위해 당 화합을 이끌 시기가 됐다”며 “중진이라면 지도부에 진출해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출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지역정가에서도 “이번에는 단합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TK역할론을 주문하고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TK인사 내에선 계파 색채가 엷은 강 의원으로 정리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소탈한 성격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3선의 강 의원은 최고위원·사무부총장과 외교통일위원장·정보위원장 등 주요 당직과 국회직을 두루 거쳤다. TK지역의 유일한 비박계이자, 비박계 내에서도 탈당하지 않은 ‘잔류파’라는 강점을 지녀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개선과 범보수 결집의 길잡이 역할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TK 한국당이 중앙정치권에서 더 이상 구멍가게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견인하는 ‘참다운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관차가 돼야 한다. 철두철미하게 혁신된 새로운 보수의 정신을 정돈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싸늘한 TK민심을 돌려세우고 나아가 온 국민의 신망을 되찾는 일은 단지 끼리끼리 뭉치는 수준의 노력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TK 한국당 정치인들은 제1야당의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감동적인 TK정신을 기어이 창출해내야 할 것이다.

2018-10-11

물난리 난 경북 영덕, 동해선 신설 때문인지 따져봐야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집중된 영덕지역 주민들은 복구의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태풍 피해가 이처럼 커진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지 소식이다. 단순히 폭풍에 따른 피해가 아니고 올해 동해중부선이 신설되면서 만들어진 강구역이 폭우로 발생한 물길을 막아 피해가 더 커졌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수해가 일어났지만 이번처럼 혹독한 피해를 입기는 처음이라 주민들은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강구시장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것에 대해 다수의 주민들은 “강구역이 신설된 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공감을 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주민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태풍 콩레이가 상륙하면서 최대 383.5mm의 폭우가 내렸지만 과거 시간당 69.5mm-54mm가 쏟아져 내린 1982년과 2001년, 2005년 등의 사례에서 보면 이번과 같은 홍수 피해는 없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또 강구역 상류 산골에서 흘러 온 물이 7번 국도를 넘어 범람한 것은 어떤 요인보다 강구역과 동해중부선이 둑 역할을 하며 물을 가두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즉 강구역 상류에서 흘러온 물이 동해중부선을 제방으로 해 물이 저수지처럼 모여 있다가 배출로로 빠져나가야 하나 용량이 넘치면서 7번 국도를 넘어서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많은 비가 와도 철길 둑이 없어 논밭으로 넓게 퍼지면서 3∼4m 높이인 국도를 넘지 않고 개울을 통해 물이 바다로 흘러들었다고 한다.이번에 큰 피해를 본 강구시장 일대는 강구역과는 불과 9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주민들은 짐작한다.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오랜 생활을 해온 그들의 경험에서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무시하기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다. 특히 논을 가로질러 동해중부선 강구역을 만들면서 물 빠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무엇보다 실의에 빠진 주민을 위로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수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해중부선이 수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는 것이 옳다. 만약 동해중부선 신설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면 주민들의 주장대로 이번 재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로 보고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겠다.이번 영덕군의 수해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의 재해 대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배수장 펌프 용량만 컸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인데 아쉬운 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늘 행정이 뒷북을 치면서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번 수해가 커진 원인을 철저히 점검해야겠다.

2018-10-11

‘政爭’ 접고 내실 있는 ‘민생국감’ 펼쳐야

국회가 오늘부터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정부여당이 외고집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민생이 엉망이다.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남북대화로 국정 분위기가 사뭇 들떠 있기도 하다.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민초들 삶의 질에 구멍이 숭숭 나면서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치공방에 함몰된 부실 정쟁국감이 아니라 내실 있는 민생국감이 절실하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20일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753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치러진다.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국감원칙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 국감·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국감·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 4가지를 제시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5개월 동안 누적된 각종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 몰락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사태 등을 중심으로 날선 비판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민생파탄’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갑질 없는 나라’로 각각 정하고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국정감사는 명백한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제도로서 대한민국이 의회민주주의 국가임을 상징한다. 우선 여당의원이 수감기관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처럼 행동하는 일부터 근절돼야 한다. 특히 고용지표 악화 등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변명하는 일에 몰두해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야당의원들이 수감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증인을 불러다놓고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는 해괴한 행태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부디 ‘부실국감’ ‘갑질국감’ ‘호통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등 부정적 용어가 매체를 장식하지 않길 바란다. 문제를 찾아내고 진솔한 대화로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민생을 진정으로 증진시키는 감동적인 국감을 펼쳐주기를 고대한다.

2018-10-10

태풍 피해 큰 영덕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난 5∼6일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 간 경북 동해안 지역 곳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태풍 피해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북 영덕은 예상 이상의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이번 태풍이 지나간 포항, 경주, 영덕에는 하룻밤 사이 최고 30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포항과 영덕에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거나 숨졌다. 이번 태풍으로 경북도내서는 건물 침수가 1천430동이 있었다. 그중에 영덕에서만 1천409동이 침수된 것으로 밝혀졌다.농작물은 1천142ha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783.5ha가 물에 잠겼으며 202.8ha 밭에서 낙과가 발생했다. 비와 강풍으로 작물이 쓰러진 면적이 154.5ha였고 2ha는 농경지가 물에 쓸려 떠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농작물 피해면적은 앞으로 피해복구 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그 가운데 영덕은 지난 1991년 태풍 글래디스 당시 최종 피해 규모인 193억 원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7일 현재 주택 피해가 1천 건을 넘었고, 하천과 도로, 저수지 등 공공시설물 피해가 2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임시 대피인원도 2천200명에 육박하고 있다.그밖에 어선 파손과 양식장 피해, 산사태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실의에 빠져있다. 삶의 터전인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겨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할지 막막한 상태다. 주변의 작은 손길이라도 아쉬운 때라고 한다.당국은 경북 동해안지역의 피해 상황을 꼼꼼히 살펴 신속한 복구에 나서야 한다. 피해가 가장 컸던 영덕군 강구면 일대는 마치 폭격을 맞은 폐허현장을 방불케 한다고 한다. 강구 시가지가 물바다가 되면서 물바다가 된 원인을 두고 ‘인재’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시중의 민심도 크게 동요되는 모양새다.정부의 빠르고 효과적인 후속조치로 민심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도 큰 비가 내린 적이 많았으나 이처럼 큰 피해는 없었다”며 다시는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철저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영덕지역의 태풍피해가 심각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이곳을 방문해 “영덕지역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겠다”고도 했다.현재 경북도 조사반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피해액 60억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빠른 복구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잠겨 있다. 모두의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 당국은 당국대로 이웃은 이웃대로 그들의 재기에 힘을 모아야겠다.

2018-10-10

일자리 창출, 대기업에 대한 편견부터 해소해야

정부가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제조업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으로 오는 2022년까지 10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언행들을 보면 대기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살짝 엿보이기도 한다. 결국 집권세력 한 복판에 도사린 대기업에 대한 편견이 문제다. 적대의식을 말끔히 걷어내고 새롭게 가야 비로소 일자리 창출이 성공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로서, 일자리위가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다.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24조 9천억원에 달한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일자리위의 복안이다.대구시의 경우 미래형 자동차·로봇·첨단의료·물 산업·청정에너지 5개 신산업에 스마트시티를 더한 ‘5+1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경북도도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취업지원 플랫폼구축·인공지능 기술혁신 허브조성·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전기차 무선충전 글로벌 인증 플랫폼 구축·지능형 IoT라이프케어 가전산업화 기반확보 등을 중점 육성부문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시도로 인해 핵심 지지층이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한다’고 비난하며 등을 돌리는 수난을 당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규모 벤처투자는 대기업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여차하면 운동권으로부터 ‘문어발 확장’이라며 공격을 당할 개연성 때문에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마음 놓고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나라의 미래를 힘차게 견인할 신산업을 활짝 꽃 피우려면 대기업을 ‘적폐’나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관성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계를 시정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 특히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거대자본에 짓밟히지 않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는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18-10-08

한글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9일은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 발표한 1446년 이후 572년째 되는 날이다. 한글날은 1970년 법정 공휴일이 되었다가 휴일이 많아 산업 발전에 저해된다는 문제 제기로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한글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문화사적 의의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2012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경제적 발전에 못지않게 문명사적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도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의 목적이 백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자국의 글이 없어 어려운 한자를 사용해야 하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 만들어 낸 것이 한글이다.세계에서 자국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30여 개국에 불과하다. 한글은 남북한, 해외동포 등 8천만 명의 사람이 사용하는 세계 13위권의 언어다. 게다가 한글을 배우고 익히려는 사람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강한 민족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일이다.언어는 무엇보다 민족의 정체성과 공동체적 결성을 유지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한 민족이 민족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데 공통의 언어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중 창제자와 창제 연도가 정확히 밝혀진 몇 안 되는 문자 중 하나다. 제자(制字) 원리의 독창성, 과학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된 글자다. 2009년 세계 9번째로 국제공개어로 채택됐다. 한글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우수한 언어인 한글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는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날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한글의 자랑스러움을 함께 느끼고 생각하는 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모바일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국적 불명의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다. 무분별한 줄임말의 등장으로 한글 창제 정신이 훼손되는 일도 잦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한글을 경시하는 풍조도 강해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노력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젊은층 사이에 유행하는 줄임말은 언어 소통의 장애를 넘어 부모 세대와의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우리의 문서 등에 사용되는 글들이 맞춤법이 틀리거나 잘못된 어법이나 어휘가 그대로 나오는 것도 유감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국제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어야 함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한글이 민족의 고유 언어란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언어를 보전하는 정신에 모두가 공동의 뜻을 모아야 한다. 한글창제 정신과 한글을 보전하는 일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과도 같은 것이다.

2018-10-08

국익 손실·지역경제 파탄… ‘탈원전’ 중단해야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원전 소재지 지자체 간의 갈등이 폭발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의 피해규모는 천문학적 수치로 예측된다. 한마디로 경북지역은 모든 발전계획이 헝클어지고 뒤죽박죽이 되면서 ‘멘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크게 해치고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중단되는 게 맞다. 자유한국당 내 ‘재앙적’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을 방문해 지역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내 주요 정치인, 전찬걸 울진군수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다.경북도가 건국대 김준민 교수 등에 의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는 신규원전 백지화(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로 인한 연인원 1천240만명,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32만명에 달한다. 지역의 피해규모는 각종 법적지원금 감소 5조360억원,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4조4천195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영국 유력 매체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6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없애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공포와 소비자가 더 많은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서해 인근에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50개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전을 포기한다고 해도 한반도는 원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중국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원전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 20개의 7배가 넘는 규모다.원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대의 원전기술은 사고 가능성을 거의 완벽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섣부르고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반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늘리고 있는 LNG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는 원자력 발전보다 180배나 많다. 희박하지만, 원전이 ‘악마의 발전소’가 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원전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 다수 국가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한국은 어지빠른 ‘탈원전’ 정책으로 국제 원전시장에서 관련 산업 경쟁력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눈물겨운 논란 끝에 원전산업을 유치한 지역의 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미련한 ‘탈원전’ 정책은 서둘러 철회하는 것이 백번 옳다.

2018-10-05

도시철3호선 정지사고, 根因 찾아 시민불안 해소해야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전기장치 파손으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퇴근길 대구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올 들어 3호선은 벌써 3번째 운행이 중단돼야 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지난 2일 오후 4시 19분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단역을 출발해 칠곡경대병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3182호 열차가 팔달역에 진입하자마자 멈춰 서면서 4시간 동안 운행이 올스톱됐다. 이 사고로 3호선을 이용하던 승객 180여명이 모두 중도하차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대구 도심 전체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일어나 한동안 교통정체가 이어졌다고 한다. 다행히 사고열차가 멈춘 장소가 승강장이어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모두 무사히 내릴 수 있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대구도시철도공사는 당초 사고 원인을 “선로를 이어주는 부품인 ‘핑거플레이트’가 강풍에 의해 떨어져 나가면서 열차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전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대구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았고, 순간 풍속이 급속히 높아진 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단순 강풍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 교수는 “멀쩡한 구조물이 강풍에 의해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드물다”며 “핑거플레이트 등 결합부분의 구조적 결함 등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뒤이어 대구도시철도공사도 “강풍을 유일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팔달철교는 상시적으로 부는 강한 바람 때문에 진동이 심해 장기간 피로하중이 누적된 점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올 들어 도시철도 3호선이 중단된 것이 3번이다. 지난 3월에는 ‘선로결빙’으로 7월에는 ‘폭우’가 원인이었다. 이번에도 강풍 등이 주변 원인으로 진단된다면 3호선은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이번에는 2주 전 실시한 3호선 정기점검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고 원인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고가 발생하자 3호선은 4시간 동안 열차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실제 운행 가능한 복구시간까지는 무려 11시간이나 걸렸다. 도시철도의 응급체제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일이다.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건설 전부터 각계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성공적 개통을 이뤄냈다. 그동안 운행하면서 안전성과 매끄러운 운행 시스템으로 전국 유일의 지상철로서 위상을 잘 지켜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시철 3호선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보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민의 믿음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구는 지하철 화재참사 등 지하철 사고로 아픈 기억이 있는 도시다. 안전한 도시철 운행을 위해 관계당국의 더 긴장된 노력이 있어야겠다.

2018-10-05

아직도 낮잠 자는 지진 법안, 포항지진 벌써 잊었나?

대형사고가 나거나 재난이 발생하면 유난히 요란을 떠는 게 정치권의 속성이다. 곧 법안 마련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듯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잊어버리고 만다. 20대 국회 들어서만도 올 7월 현재 본회에 처리되지 않고 낮잠 자는 계류 법안이 1만 건을 넘는다고 한다. 19대 때보다 더 많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발의된 각종 법률안이 지진발생 1년이 다가오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11·15 포항지진과 관련해 발의된 12건의 법안 가운데 현재 10건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언제 처리될지도 알 수 없다. 지진 피해주민의 기대만 잔뜩 올려놓고 실제로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 포항지역 각종 지진피해 처리가 늦어지는 것도 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진발생 후 40여 건의 각종 법안이 발의됐으나 극히 일부만 국회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흐지부지된 상태다.피해주민이 가장 다급하게 생각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만 되었을 뿐 진척이 전혀 없다.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지진발생 직후 정치권이 보여 준 그 때의 관심은 이제 온데간데없다.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해당상임위 의원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 대책으로도 충분하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포항시만의 문제로 국한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라도 한다. 경주지진 때도 정치권의 태도는 비슷했다. 과연 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했어도 정치권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이 불러온 재앙의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1천 명이 넘는 사망자와 지진 지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상태다. 지진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재난이다. 당장 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홀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재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특히 정치권은 국가 재난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야가 따라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20대 국회가 여야 다당제 구도로 바뀌면서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법안처리가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권은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서울과 지방이 다를 수 없다는 사실에도 유념해야 한다. 포항은 아직 지진 후유증을 수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 법안의 조속 통과로 피해 주민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한다.

2018-10-04

울릉도·독도 ‘국제관광자유지대’, 주저할 이유 없다

경북도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울릉도·독도 국제관광자유지대 지정 등을 포함한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독도는 일본이 교과서 왜곡 등으로 도발을 멈추지 않는 절박한 땅이다. 분쟁지역화를 피하기 위해서 일본의 도발을 묵살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같은 소극적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국제관광지유지대로 만드는 계획은 관광부흥과 실효적 지배를 극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하나로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 경북도는 울릉도·독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무비자 관광특구로서 면세점, 카지노 등이 들어서는 글로벌 수준의 해상 복합리조트를 건립하고 국제 크루즈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울릉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이 같은 계획에 따라 올해 울릉향토식물공원, 추산해안휴게시설 조성과 같은 관광시설 확충과 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이 시작된다. 총 7개 사업에 12억 원을 들여서 오는 총 24개 사업에 국비 267억 원을 쏟아 부어 2027년 완성할 예정이다. 해안산책로가 끝나는 지점인 울릉도 저동항은 수산자원, 관광, 레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다기능복합항으로 개발된다.울릉도 대표 관광명소인 도동~저동촛대암 간 해안 산책로는 미국 뉴스전문 채널인 CNN이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소개하기도 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다. 이처럼 울릉도와 독도는 천혜의 자연생태계와 독특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어서 영토수호 차원을 넘어 외국 관광객이 찾고 싶은 여행 목적지로서의 개발가치가 대단히 높다.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섬 다케시마(竹島)라고 우기며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고 있다. 독도수호 이야기가 나올 적마다 우리는 크게 두 개의 주장으로 갈려 논쟁이 벌어진다. ‘국제분쟁지역화’를 도모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기 때문에 논란거리 생산은 자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울릉도와 독도에 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문제를 놓고 ‘시비’를 피해서 우물쭈물하는 나라치고 온전한 국가가 어디에 있었던가. 영토문제는 단호해야 한다. 조건이 있을 수 없다. 한때 독도에 최고급 숙박시설과 연구시설을 짓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묵살되고 말았다. 울릉도에 비행장 건설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 국제관광자유지대로 개발하는 일은 ‘꿩 먹고 알도 먹는’ 지혜로운 대계다.눈치 볼 일도 머뭇거릴 이유도 전혀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