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울릉도 관광객 35만 돌파, 관광 활성화 계기 삼아야

울릉도는 경상북도 동북단 동해상에 위치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행정적으로는 독도를 포함한 울릉군이며, 경상북도가 관할하고 있다. 육지인 포항에서 217㎞, 강릉에서 178㎞ 지점에 있다. 지정학적 개념이나 국가 안보 등 전략상으로도 매우 긴요한 섬이다.특히 독도를 영토상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는 일본에 맞서는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근거로서 울릉도의 관광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세월호 사고와 경기 침체 등으로 줄어들던 울릉도 관광 입도객이 지난해는 3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2013년 40만 명이 넘어섰던 절정기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나 4년 만에 35만 명을 넘어선 것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울릉도 관광객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한때 20만 명대까지 떨어졌으며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로 관광객 증가도 더뎠다.울릉도는 수려한 자연환경 등으로 우리나라 섬 관광지로서는 최고의 명승지로 손꼽혀 왔다. 울릉도 중앙의 최고봉인 성인봉(986m)과 봉래폭포, 사자암, 코끼리 바위 등의 구경거리는 물론 태하등대에서 바라보는 해안절벽은 한국의 10대 절경이라 일컬어진다. 때묻지 않은 자연 상태의 절경과 더불어 특산물도 많은 곳이다. 울릉도 전역에서는 해안식물에서 고산식물까지 50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최근 울릉도는 지역 발전을 앞당길 섬 일주도로를 완전 개통했다.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에서 북면 천부리 섬목 사이 4.75㎞ 구간 공사가 7년만에 마무리되면서 전체 44.55㎞ 일주 구간이 모두 뚫린 것이다. 1963년 일주도로 사업 확정 계획 이후 55년만이라 한다.울릉도 섬 일주 도로 개통에 소요된 기간만 보아도 섬 일주 도로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간다. 지방 정부의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으나 정부의 관심도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울릉도는 많은 사람이 가고싶어 하는 관광 명소다. 특히 독도를 포함한 패키지 관광은 애국심 많은 우리 국민 덕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지난해 35만 명 관광객이 다녀간 것을 계기로 올해는 울릉 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가능하면 올해가 울릉관광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불러들이고, 대형 여객선 확보와 같은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쏟아야 한다.현재 계획 중인 울릉 공항건설 사업이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그 뜻을 관련당국에 전해야 한다. 특히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울릉도 관광객 증가는 물론 관광산업 전반에 획기적 변화를 줄 사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관광객 35만 돌파는 울릉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 시그널이 되는 것이다.

2019-01-07

동시 조합장 선거, ‘깜깜이’여선 안 돼

오는 3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4년 전 제1회 동시선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법·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커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벌써 3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6건이 고발되는가 하면 우리지역에서도 조기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의 한 조합장이 사법 당국에 고발되고 안동 등 경북지역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015년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방단위로 실시되던 농수협과 산립조합 대표의 선출 과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된 최초의 선거다.그러나 조합장 선거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바람에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후보자가 선거 운동기간 동안 정견 발표를 할 수 없는가 하면 토론회나 연설회조차 열 기회가 없어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복잡한 선거법이 오히려 후보자의 위법행위를 늘렸다는 지적이다.또 이런 깜깜이 방식이 되레 불법·탈법을 부추기게 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800 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이런 문제점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후보자 외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정견발표와 문자 메시지 허용 등이 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일 전에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번 선거도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다는 것이다.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제2의 지방선거라 불린다. 전국적으로 2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선거를 하게 되고 조합장에 당선되는 사람은 막강한 권한과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시장·군수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조합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자치단체장으로 변신할 기회를 가질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할 선거다. 4년 전 선거를 거울삼아 미비한 법률의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법 개정이 안 된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불법·탈법을 제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현행 조합장의 권한과 혜택에 선거 과열을 부르는 요소가 있다면 이 문제도 차제에 검토하는 것이 옳다.경북에서만 180군데서 조합장을 새로이 뽑는다. 예상 선거인 수가 약 40만 명에 달한다. 선거의 규모로 보나 엄격한 관리는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준법 및 공명선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서 두 달여 남은 기간이라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선택도 중요하다.

2019-01-06

청와대, 실용주의 정책 구현할 진용 구축해야

청와대 비서실 조기개편설이 파다하다. 이르면 이달 중순 이전에 대폭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현실감 없는 이상론만을 앞세우는 권부 핵심의 기능만으로는 온 국민을 피로와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했기를 바란다. 민초들을 계속 ‘희망 고문’의 늪에 빠져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실용주의 정책 마인드가 시급한 시점이다.소화도 잘되지 않는 산해진미들을 밥상 위에 잔뜩 올려놓고, 국민으로 하여금 거듭 배탈만 도지게 만드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공감의 폭이 넓다. ‘최저임금 폭증’과 ‘탈원전’ 정책 등 방향은 그르지 않지만, 도무지 소화를 시키지 못해 응급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이다.현재 청와대 비서실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임사에서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한 말이 사사하듯이 주요 정책이 이념과 정치로 얼룩진 게 사실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내각도 집권당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그런 구조는 곧 제왕적 대통령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탄식으로 이어진다. 적폐청산 명분으로 사정(司正)의 칼날을 휘둘러온 청와대에 대한 공포의 발로일 것이다. 용하게도 진보 아군 진영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칼날이 내각과 집권당의 이면에 수상한 묵계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리 첩보가 묵살됐다는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속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비법이 보인다.이참에 청와대의 구성 자체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비대한 청와대 규모가 국정 모든 것을 시시콜콜 관장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 폐습을 이어받는 원인일 수 있다.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에 무려 486명으로 미국 백악관보다 100명가량 많은 구조다.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들에게 매사 일일이 간섭의 촉수를 드리워놓고 있으니 장·차관들마저 할 일이 없어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한심하다. 지난날 야당 시절 그렇게도 집요하던 견제본능은 어디로 갔는지 용비어천가만 불러댄다. 초라한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의 모습은 정권의 실패를 잉태했던 예전 새누리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청와대에 실용주의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무능한 이념 중독자들부터 모두 퇴출해야 마땅하다. 실용주의 수혈이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19-01-06

대통령·청와대, ‘경제위기 불감증’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기업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도 결국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할 계획은 없음도 분명히 했다. 새해가 왔지만,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본 인식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민생을 옥죄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불감증’이 요지부동이어서 걱정스럽다.문 대통령은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며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정책의 1순위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정책이 불러온 후폭풍을 에둘러 시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신년회에서 경제계 인사들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초청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끝내 초대하지 않았다. 지난해 마지막 날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성과가 있어도 우리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예를 들어 올해 소비는 지표상으로 좋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심리지수의 지속적 악화를 얘기하면서 소비가 계속 안 되는 것처럼 일관되게 보도됐다”고 언론 탓까지 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세상에서 경제가 괜찮다고 해도 위험요소가 많다고 경계하는 게 국정 운영의 자세”라며 “국정을 운영하는 분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투자, 성장률, 일자리가 모두 감소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경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보고를 받는지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현재 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 59로, 지난해 1월보다 25포인트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크다. 향후 전망도 싸늘하다. 경기전망 CSI는 같은 기간에 32포인트나 떨어진 67에 머물렀다. 경기가 바닥세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고용 자체가 뚝 떨어져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인가. 도대체 무슨 자료를 들고 있기에 생뚱맞은 ‘프레임’ 타령이고 언론 탓인가. 고질적 ‘불감증’부터 서둘러 고쳐야 한다. 제발 골목길에 직접 나서보시라. 민심을 제대로 들으면서 말하고 행동하길 신신당부한다.

2019-01-03

해 넘기며 더 커가는 원전 갈등, 정부는 손 놓았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새해에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입지한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탈원전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훨씬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 울진 등 원전이 실제 가동되고 있는 지역은 이미 알려진 대로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 발표됐다. 그로 인해 울진 등에서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지역경제마저 피폐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그동안 이런 문제와 관련 주민들의 대책 요구 등이 다발적으로 있었으나 정작 정책을 시행한 정부 측은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주민들의 탈원전 반대 감정도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한몫하면서 올 들어서는 거의 폭발 직전에 도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작년 12월 출범한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현재 11만 명을 넘어선 서명자가 20만 명을 넘기면 청와대에 공식의견 제출과 동시에 광화문 집회도 준비할 것이라 한다.원자력 정책연대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원자력 정책연대 관계자는 “탈원전을 진행한 다른 나라는 모두 법 안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우리의 경우는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정부 독단으로 결정됐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탈원전 정책은 이미 지난 한해만 해도 수많은 집회와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정책이다. 국민의 70%가 원전을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임에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 탓이다. 새해 들어 이런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원전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한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 국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본지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대구·경북민은 탈원전에 대해 53.4%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찬성의사도 59.1%로 나왔다. 이제 탈원전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묻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를 통한 결정만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많은 사회학자는 정책의 실패는 예산 낭비는 물론이요 비효율 외에도 편 가르기와 계층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낭비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어느 학자는 불통, 불복문화로 우리의 사회갈등 비용이 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가까운 수치다.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과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합리성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냉정하게 결정돼야 할 일이다. 지금 우리는 탄핵정국 후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양극화 문제 등 곳곳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라도 갈등의 골에서 빠져 나오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2019-01-03

시도민, 지역구 의원 대폭 교체 희망했다

본지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원들에 대한 지역민의 의정활동 평가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지역민은 TK 현역의원의 대폭적인 교체를 희망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시중에 나돌고 있는 현역 의원 물갈이 여론과도 상당수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 향후 정치권 풍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할 것이다.정치는 정치인이 하지만 그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역구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나름의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년도 총선에 대구·경북은 지금의 TK 의원으로는 제대로 된 승부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대폭적인 교체가 있어야 할 대목이라 설명할 수 있다.특히 TK지역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곱씹어 볼 의미가 있는 것이다.경북의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도는 이번 조사에서 43.9%, 더불어 민주당은 19.7%로 나타나 작년과는 격세지감이 있다.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의 3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질문에서 대구는 40.4%가 경북은 34.0%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대구가 20.4%, 경북이 27.0%로 나타나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크게 상회했다. 앞서 밝힌 정당지지도와는 무관하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냉정한 평가가 내려진 셈이다. 또 “2020년 총선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현역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를 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대구는 “지지 않을 것”이 43.8%, 경북은 45.8%가 부정적 답변을 했다. 양쪽 다 “지지할 것”이란 답변의 두 배 수준을 보였다.유보적 의사인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란 답도 대구 31.0%, 경북 30.6%로 높게 나타나 현역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가 전반적으로 낮음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지역민들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지역문제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의 역할에 당연히 큰 기대를 갖는다.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이어진 정치권의 대혼란 속에 TK지역의원들이 과연 지역을 대변해서 무슨 역할을 했으며, 존재감은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권리만 찾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지역민은 이제 단호하게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란 태도다.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데 앞장서는 지역구 의원만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듯 하다.

2019-01-02

대구·경북 상생발전, 가시적 성과 도출해야

지난해 통합공무원교육원 설립 합의로 민선 7기 한뿌리 상생협력의 첫 단추를 끼운 대구와 경북이 문화관광 분야를 필두로 범위를 넓혀가며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문화체육국장과 경제파트 과장 등 2명을 맞교환해 근무하기로 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치 행정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상생발전의 폭을 넓혀가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내기를 기대한다. 올해 양 시도가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은 관광 분야다. 구체적으로 5개의 상생관광 공동사업목표를 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5개 공동사업은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공동추진’, ‘2019년 대구·경북관광 특별전’, ‘대구·경북 연계 관광 네트워크 기반 구축’, ‘대구·경북관광 스타트업 육성사업 추진’, ‘대구·경북 관광 모바일 패스권 개발 및 운영’ 등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상생관광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관광기금’ 조성에도 합의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매년 40억 원씩 10년간 4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경북도도 도내 23개 시·군과 함께 10년간 1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모은 상생관광기금은 5개의 대구·경북 상생관광 공동사업을 펼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내놓은 ‘대구·경북통합안’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이철우식 대구·경북통합안은 ‘경북에 거대도시를 2개 조성해 대구와 연결한다’는 것이 뼈대다. 경북에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 두 곳을 건설해 메트로폴리스인 대구와 광역전철망으로 연결해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대구·경북의 공동번영을 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포(대구~구미~포항)’ 벨트 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활용, 일자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지난 2014년에 창립된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소중해졌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시장·부지사에서 시·도지사로 격상한 바 있다. 당면 현안인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취수원 이전, 경제협력 등 일부 미흡한 현안부터 끈질기게 협의하여 답을 찾아내야 한다.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에서 상생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대구·경북 시도지사가 합의한 경제통합추진위,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쉽고 상생효과가 큰 사업의 공동추진이 긴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만 비로소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감동적인 시너지효과가 하루빨리 도출되길 기대한다.

2019-01-02

토끼몰이식 ‘공무원 입 틀어막기’ 근절돼야

12년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세모의 국회 운영위원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부각했고, 여당은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그런데 회의에서 확인된 청와대의 공무원들에 대한 가혹한 감찰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무차별로 털어내는 구시대적 감찰 방식은 근절돼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조 수석은 창과 방패로 격돌했다. 나 원내대표는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고 조 수석은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속는다)”라고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조 수석을 향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몰랐다 해도 직무유기,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직무유기,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날 운영위 설전 중에 드러난 공무원들에 대한 끔찍한 감찰 방식이 충격을 부른다.조국 수석은 청와대가 정부 자료를 인용한 비판보도 이후 외교·복지·기재부의 ‘범인 색출’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모조리 걷어와서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으로 샅샅이 뒤지는 감찰을 시행했음을 시인했다. 조 수석은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동의서를 받고 시행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그러나 아무리 ‘임의제출’이라고 하지만 청와대의 감찰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 가혹한 인권침해다. 포렌식이란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100% 다 볼 수 있는 기법이다. 이 방식을 거치게 되면 휴대전화 개통 이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 내용뿐 아니라 인터넷 기록, 사진 등등 전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의 사용자 사생활 전부가 드러난다.본인의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율배반적 궤변이다. 공직 유지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 어떤 공무원이 감히 임의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결국, 공무원사회에 ‘토끼몰이’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입을 틀어막는 치졸한 수단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키 어려운 일이다. 이런 폭압적 수법으로 ‘내부자고발’ 또는 ‘양심선언’을 원천봉쇄하는 정권이 어떻게 ‘정의사회’나 ‘공정국가’를 주장할 수 있으랴. 사법기관도 아닌 청와대 특감반이 교졸한 압력으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훑어가서 마구 들여다보는 구시대적 만행은 중단돼야 마땅하다. 이 땅의 공무원들이 엄혹한 전자기술 신상털이의 지뢰밭 위에서 신음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2019-01-01

새해는 통합 신공항 등 지역현안 풀어 갈 지혜 찾아야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새해가 밝았지만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모두는 소망을 품었다. 새해에는 콱 막혔던 일들이 잘 풀려 지난해보다는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대구경북민도 마찬가지다. 지방 소멸, GRDP 전국 꼴찌, 노령화 등과 같이 우리를 우울하게 했던 소식들이 물러가고 올해는 지역 현안 해결이란 밝은 소식이 들렸으면 한다. 드디어 우리지역도 이제는 조금 희망을 품고 살아도 되겠다는 긍정적 생각이 들었으면 한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년 첫날인 1일 국립 영천호국원에서 공동 참배하는 것으로 또한번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올해는 국과장급 인사교류와 공동 관광상품 개발, 상생장터 개설 등 좀 더 실질적인 상생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대구경북은 하나다”는 생각으로 지역의 원동력을 상생에서 찾는다고 한다. 이미 작년부터 상생의지를 다져왔던 터라 그 성과를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실제로 두 광역단체가 머리를 맞댄다면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대구경북은 주요 현안들이 매듭을 풀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통합 신공항 이전사업이 대표적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연말까지 이전 부지를 확정했어야 했다. 이전부지 최종 선정이 늦어지면서 대구 통합 신공항 사업이 탄력을 잃은 측면도 있다.이 경북도지사는 올해 도정의 주요 화두로 통합 신공항을 꼽았다. 대구시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경북도 함께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통합 신공항은 대구경북민과 세계가 연결되는 획기적 교통수단을 만드는 사업이다. 설립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생산유발 12조 원과 1만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이다.대구 취수원 이전사업도 상생의 잣대가 되는 사업이다. 10년 이상 끌어온 사업이지만 대구시와 구미시가 상생을 위한 대타협이 필요한 일이다. 올해는 이런 일들이 잘 풀려 지역민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으면 한다. 권 시장은 올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도 본격 논의키로 했다. 지난달 이미 이와 관련한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신청사 건립 장소를 두고 벌써부터 유치전이 벌어질 조짐이라 한다. 대구의 미래를 내다본 대구시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경북도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 그리고 탈 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연구원과 원자력해체연구소 유치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들 기관이 지역에 유치되면 경북은 미래를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이 밖에도 대구경북에는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올해는 이런 현안들이 꼬인 실타래에서 빠져나오듯 하나하나 풀려나가 지역민의 희망으로 다가오길 기대한다.

2019-01-01

블랙리스트 의혹과 개인 비위는 차원이 다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불법사찰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비위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에 김 수사관의 ‘개인 비위’를 부풀려 사건의 초점을 흐리려는 억지스러운 의도가 뻔하게 비친다. ‘민간인 사찰’ 또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개인 비위’ 혐의는 그 무게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비교가 불가하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재직 당시의 감찰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민간업자에게서 받은 부적절한 골프 향응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업자와 골프를 친 것은 접대가 아닌 정보활동의 일환이었고, 중앙부처 사무관직 신설 유도나 지인의 뇌물사건 문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건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공공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표적 감찰설까지 불거지면서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측이 이에 대해 ‘개인 일탈’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모습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김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 형식이나 내용 또한 철두철미하게 앞뒤가 맞아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고는 하지만, 기록만 남기기 위한 흉내에 불과했다는 인상이다. 청와대 내방객 민원실에서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압수수색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압수수색 대상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뿐, 정작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과 조국 민정수석의 휴대폰은 목록에서 뺀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청와대는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무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일개 6급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억지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아직 문건의 사실관계와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혼란을 막으려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미더운 진실규명이 수반돼야 한다.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기로 한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내용이 정국의 향방을 가름할 조짐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분명히 청와대 핵심부서인 특별감찰반의 일원이었다. 그가 행한 그 어떤 행동도 ‘청와대’가 했다고 정의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와 옹호자들은 ‘일개 수사관 개인의 일탈’ 운운하면서 궤변을 펼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도 연발되는 웃지 못할 데자뷔가 안타깝다.

2018-12-30

5단지 분양 활성화로 구미경제 회생 단초 찾아야

포항과 함께 경북 경제의 양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의 경제 사정이 좀처럼 회복국면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출역군을 자처하고 조성한 국가5단지 사업이 공정률 95%에도 전체 분양률은 25%에 그쳐 지역경기 전망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경북도와 구미시가 지난 27일 경제관련 단체장과 함께 구미 국가5단지 분양 활성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올 들어 날로 쇠퇴하고 있는 구미지역 경제를 반전시킬 대안으로 국가5단지 분양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그 대책을 논의한 자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까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미 국가5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산업단지보다 높아 분양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분양가 인하,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입주업종 확대 등 다양한 분양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120조 원에 이르는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에 따른 대응 방법도 논의했다고 한다.올 들어 구미지역 경제는 구미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지적한대로 2009년 이래 최악이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수원시 이전설이 나오면서 지역경제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 공단 내 곳곳에서 공장을 팔려거나 임대를 놓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장세용 구미시장이 삼성전자를 방문, 수원시 이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구미시 의회와 시민단체까지 가세했으나 기업의 속사정이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다. 최근 구미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87개사 대상으로 4분기 기업경기 실사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업체의 79%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달성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구미공단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대기업의 글로벌 해외생산기지 확대로 수출 비중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 한때 수출 비중이 전국 11% 수준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4.9%까지 줄어들었다.구미공단은 포항의 철강공단과 더불어 경북 경제를 견인하는 쌍두마차다. 청년층의 이탈과 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도민의 힘이자 경제의 구심점이다.경북도와 구미시가 구미 국가5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는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한 논의다. 그러나 대책회의가 회의에 머물러선 안 된다. 분양가 인하, 납부조건 완화, 진입도로 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동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120조 원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 전자산업 중심의 구미공단에 적합한 업종일 뿐 더러 미래산업의 기반을 갖춘다는 점에서 구미경제 회생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구미경제는 경북경제뿐 아니라 인접한 대구 경제와도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이번 회의가 구미경제 회생의 길로 이어진다면 그보다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2018-12-30

‘착공식’ 또는 ‘착수식’ 쇼… 산적한 숙제 어떡하나

지난 26일 경의선 철도 북측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좀처럼 풀어내기 어려운 숙제들을 무수히 남긴 또 하나의 짝다리 이벤트였다. 통상 ‘착공식’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공사를 착수하는 의식’을 말한다. 그 성격이 하도 이상하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착수식’이라는 희한한 용어를 쓰기도 했다. 산적한 난제들이 만만찮다.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날이 갈수록 ‘모험’을 넘어 ‘도박’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착공식에는 남북이 각각 100여 명씩 참석했다.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원내대표 그리고 건설업계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당이 이번 착공식에 불참한 것은 정부가 착공식을 비롯해 관련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남북협력기금 예산 약 1조 원 중 65% 규모의 사업 내역을 비공개로 지정한 바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업 자체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착공식을 가불한 셈인데, 국가의 격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이번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은 상당히 특이하다. 착공식은 했는데 뭘 공사하는지가 불명확하다. 준비작업이라야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에 대해 대부분 육안으로 철도 상태를 확인한 정도다. 무엇보다 어느 수준까지 북한 철도를 현대화할지 합의된 바도 없다. 도로도 한두 차례 현장 조사를 했을 뿐 어느 구간을, 어떤 수준으로 개량할지 분명치 않다. 착공식 대신 ‘착공 기원식’ 정도가 맞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판이다. 굳이 이해하려고 하자면 꽉 막힌 북미대화와 김정은 방남 문제 등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북한의 대화보이콧 선언을 막아보고자 하는 안간힘 차원이 아니겠는가 헤아릴 수는 있다. 어쨌든 우리라도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된다.그러나 대북제재의 빗장을 용케 걷어낸다고 해도 천문학적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불안은 남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에 9조1천억 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에 10조 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했다. 13년이 흐른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대형화물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경제성 여부도 의문투성이다. 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날 선 비판처럼 이번 이벤트가 부디 진보정권의 정치적 목적이 앞선 또 하나의 억지 쇼가 아니길 진심으로 빌 따름이다.

2018-12-27

대구공항 이용객 400만 돌파, 풀어야 할 과제 많다

대구공항 이용객이 27일로 연 400만 명을 돌파했다.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대구국제공항은 눈부신 실적을 달성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늬만 국제공항이란 비아냥을 들었으니 격세지감이 있다. 4년만에 4배 가까운 성장을 이룩한 셈이다. 대구가 국제화 도시로 한걸음 나아간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이달 25일 현재 국내선 198만 명, 국제선 19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가 증가했다. 놀라운 것은 대구공항은 대구·경북 뿐 아니라 충청, 경남, 호남, 수도권 등에서도 수요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이용객의 14% 정도가 외지 주민인 것으로 밝혀져 여객 수요를 끌어당기는 효과도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대구가 남부권의 교통 요지인 지정학적 특성과 교통이 편리한 도심공항이란 이점이 크게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이점이 향후 여객 수요를 더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대구국제공항의 새로운 변신은 필수다.그 첫 번째가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송년기자회견에서 대구통합 신공항건설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돌파하겠다고 했다. 사실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는 내부적으로 민간공항 존치라는 명목상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현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상황 진척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그러나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론 통합과 더불어 새로운 거점공항 건설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이다.지금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것이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만큼 통합공합 건설 사업에 잠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단기적으로는 대구국제공항의 시설을 확충해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는 일이다. 대구시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한다.대구국제공항의 수용시설은 375만 명 수준이다. 400만 명이 넘어서면 사실상 콩나물 공항이나 다름없다. 지금도 앉을 자리가 부족할만큼 비좁고 이용객 편의시설도 태부족인 상태다.대구공항공사가 주기장과 탑승교, 주차장 추가 건설, 출국장 대기실 확장 등의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단기적 처방보다는 신설공항 건설까지 아직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만큼 좀 더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군데가 넘는 노선이 확보된 대구국제공항은 당분간 글로벌 추세에 따라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버스나 대중버스의 투입 등으로 좀 더 접근성이 편리한 공항으로 바꾸고 명실상부한 영남권 중심의 국제공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제 500만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2018-12-27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악…이래서야 경제 살리겠나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유급 주휴시간(8시간)을 인정하기로 결정, 산업계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넣기로 했다. 시간을 줄 테니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바꾸라고 하지만, 강성 노동조합에 가로막힌 현장을 뻔히 알면서도 던진 꼼수 아니냐는 의문이 쏟아진다. 이러고서야 한없이 가라앉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확대, 경제 회생이 무슨 수로 가능하겠는가. 정부의 개정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때 발생하는 1회의 유급휴일도 일한 것으로 치고, 전체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값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달 174시간을 일한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휴일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렇게 산정해왔고, 국회 역시 209시간을 전제로 논의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경영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당장 현장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본급이 적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일부 기업들은 대대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격월로 지급하는 성과급 등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기에 연봉 5천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소지가 생긴다.일부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약정휴일은 기준시간에서 제외됐지만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별도의 주휴수당이 없는 임금체계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당장 범법 기업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정부가 말하는 방책은 6개월 동안 시간을 줄 테니 성과급을 본봉에 포함하도록 임금체계를 바꾸라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체계 변경은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 합의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도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상기시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현장의 사정을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아무래도 정부가 노조 편에 서서 술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의 여지마저 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29.1%나 된다.폐업 위기에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대기업의 고용환경도 악화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는 주휴수당을 기준에서 제외해 왔지만, 시행령을 개정하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귀족노조 배 불리기, 근로자 간 양극화 심화, 위헌 가능성 등 논란이 양산되고 있다. 불경기는 한없이 깊어지고 민생은 날로 피폐해져 가는데, 정부는 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가.

2018-12-26

포항지진 관련단체 난립, 목소리 분산되면 안 돼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한 대응 단체가 난립하면서 목소리가 분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포항에서는 지진과 관련해 5~6개 단체가 이미 결성돼 포항지진의 원인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 중 일부 단체는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낸 것으로 전해져 향후 포항지진 원인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는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마저 있다.포항시의회 김성조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52만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담을 구심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간판을 달고 지진피해 보상금을 받아준다며 소송 인지대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입금을 유도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며 단체 난립을 우려하는 자유발언을 했다.작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아직 그 발생 원인을 두고 학계에서 논란을 벌이는 등 정확한 원인에 대한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있은 국제학술행사에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유발됐다는 논문에 대해 상방 간 공방이 있었다. 부산대 김광희 교수는 지열발전소가 생기기 전에는 두드러진 지진 보고가 없었던 점 등 포항지진은 시공간적 인과관계로 볼 때 유발지진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포항지진은 2011년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라고 발표했다. 동일본 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각이 물러져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포항지진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정부의 조사단이 구성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쯤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진발생 원인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상당수 시민이 지진피해 보상에 대한 불만이 커져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만약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으로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말할 것도 없다.이런 상황에 포항지진 대응 단체가 우후죽순식으로 난립한다면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 특히 보상을 이유로 특정 법률관련 기관 등이 개입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도 높다.포항지진에 대한 원인 규명은 매우 엄중한 문제이다. 피해자인 포항시민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유용한 판단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또 결과에 따른 대응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포항시민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공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치적이나 사사로운 목적 등으로 중구난방식 활동이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시민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구심체를 만드는 것이 대정부 대응에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18-12-26

운전면허학원 부실 교육 심각… 대책 시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성수기를 누리고 있는 운전면허학원들의 과당경쟁으로 부실 운전면허가 양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운전면허 학원가에 따르면, 일부 학원에서는 대형면허 합격에 걸리는 기간이 4∼5일에 불과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부실 징후가 역력하다는 것이다. 움직이는 거리의 흉기로 불리는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이렇게 엉터리로 양산하는 모순은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포항에 5곳, 경주에 4곳의 운전면허학원이 운영 중인 가운데 학원 간 수강생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수능을 마친 직후인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1월까지의 이른바 ‘성수기’를 맞아 학원들끼리 강사를 구하지 못해 강사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학원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예비대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대부분 비정규직인 학원 강사들에게서 충실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강사의 질에 대한 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강사 자격시험도 필기에서만 학과시험, 교수법, 도로교통법 일부만을 볼 뿐 실기는 1종 보통 수강생과 똑같이 5㎞구간 내 지정도로를 돌면서 도로주행을 점검하는 수준이다. 가르치는 강사들과 배우는 학생들이 치르는 실기시험 수준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이다.과거 50∼60％였던 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은 현재 65∼70％로 올랐고, 대형면허의 경우는 무려 70∼80％나 된다는 사실도 운전면허학원의 교육 부실 우려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연간 1천 명이 넘는 수강생이 오는 편인데 성수기에는 비수기의 2∼3배인 300명 안팎의 수강생이 갑자기 몰려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면허시험 수강생이 넘치다 보니 강사들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한 채 합격생이 양산돼 결과적으로 엉터리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있는 셈”이라고 실토하고 있다.업체 간 과당경쟁은 곧 합격자를 많이 내야 학원이 살아남는 풍토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수강자들은 합격률이 높은 학원을 찾고, 학원들은 불가피하게 합격률 경쟁을 하다 보니 제대로 숙련된 운전면허자를 양성해내는 기능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대한 빨리 합격하고 싶은 마음인 수강생들의 심리를 노리고 높은 합격률을 장점으로 내세워 끌어들이는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현대문명의 자랑스러운 이기(利器)인 자동차는 동시에 인간 삶을 최악의 비극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흉기이기도 하다. 그 처참한 비극의 사슬을 무방비로 만들어내는 운전면허교육 부실 문제가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터럭만큼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책이 강구돼야 마땅할 것이다.

2018-12-25

전직 장관의 5급 공무원 변신, 신선한 충격이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도부터 경북도에서 5급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이에 따른 공모 절차를 끝내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가급(5급)으로 임용됐다. 앞으로 경북도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전장관의 임용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삼고초려로 가능했다는 후문이나 그의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용돼 3년 6개월을 재임한 최장수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한번 장관을 지낸 사람은 평생 장관 소리를 듣는다는데 늘그막에 시간제 5급 공무원을 자청한 것이 예사롭지가 않다. 그는 2016년 9월 장관직을 마치고 고향인 의성으로 내려와 노모를 모시고 농사를 지었다. 남들처럼 서울에서 편히 잘 지낼 수 있는데도 굳이 고향에 땅에 내려온 것부터가 남다르다. 그는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정책과 이론의 괴리감을 느끼게 된 것이 공무원을 자청하게 된 배경이라고도 했다.8천㎡ 밭농사를 하면서 콩 19가마를 수확해 겨우 300만 원 정도를 손에 쥔 것이 고작이다. 농사는 안됐고 힘들다는 것을 경험했다. 정책과 이론이 농사 현장과는 너무 다름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또 지방에 살다 보니 농촌이 소멸위기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살면서 느낀 농촌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던 것이라 했다. 그는 “백지장이라도 맞들고 일어서 보자”는 심정으로 나섰고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요즘처럼 너무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세상인심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의 이런 결정에는 고향사랑이라는 마음이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낙향한 사례는 꽤 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시장과 내무부 장관을 지낸 김현옥씨는 퇴임 후 중학교 교장을 지냈고 얼마 전 대법관을 지낸 분이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된 경우도 있다. 교육부장관을 지낸 인사가 강원도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어면서 노후를 보내는 일도 있다. 모두가 쉽지 않은 결정을 한 사례들이다.걸핏하면 장관을 지냈답시고 고향에 내려와 정치를 하겠다는 이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쇠락해 가는 농촌의 현실에 미력이나 보탬이 되고자 봉사의 심정으로 헌신하겠다는 이 전 장관의 결정에는 그래서 더 신선함이 있다. 60세를 넘긴 나이에도 자신의 열정과 공직자로서 못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에 당당함도 있어 보이는 것이다. 백의종군하겠다는 그의 모습이 다른 고위직 공직자에게 모범적 삶이 되었으면 기대한다. 또 이 전 장관이 선택한 길이 그가 희망한 농촌의 스마트 팜 시대를 여는 새바람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2018-12-25

탈원전으로 초토화 된 지역경제 누가 살리나

지난 13일부터 실시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은 불과 10일만에 10만 명 서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다는 뜻이다.지난 8월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수, 진보 등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절대 다수가 원자력 사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1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창원시 의회가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냈다. 관내 300군데가 넘는 원전 관련업체가 정부의 탈원전으로 초토화 될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이유는 이 말고도 차고 넘친다. 합법적 절차와 올바른 공론화 과정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단행된 탈원전 정책은 지금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무엇보다 국가 시책에 순응해 원자력을 유치, 동고동락해 온 경북도내 울진과 경주지역 주민은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밀어닥친 지역경제 황폐화 바람에 당황해 하고 있다. 보상은커녕 정부에서는 대책에 관해 일언반구도 없다.특히 경주 월성원전 1호기는 7천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까지 끝내 놓았으나 폐쇄로 결정이 나 주민들을 허탈케 하고 있다. 원전 인근인 동경주지역은 땅값 하락으로 재산 가치가 급락하고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주시에 매년 들어오던 지방세수 440억 원이 증발됐고 일자리도 500개가 사라졌다. 원전 종사자가 4천 명이 넘는 울진도 마찬가지다. 현재 울진은 원전관련 경제 직접의존도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면 60%가 넘는다. 신한울원전 3·4호기의 백지화와 함께 탈원전 정책 선언으로 울진의 경제도 초토화될 위기에 몰려 있다.향후 빚어질 탈원전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감안하면 울진군의 장래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원전관련 산업인력이 일자리가 없어 떠나고 그 빈자리를 채울 마땅한 대안도 없다.원전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이러한 고통에도 정부는 옴짝달싹 않고 있다. 탈원전 반대 시위도 여러 번 벌였으나 정부의 반응은 무반응이다. 적어도 탈원전으로 빚어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하거나 원전 해체연구소와같은 대체기관을 유치해 주는 등 대안 정책이라도 내놓아야 마땅하다.세계가 인정하는 원전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부가 앞장서 허물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크다.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잠재운 대만의 사례처럼 우리도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보상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2018-12-23

경북도 파격 인사… 성과로 당위성 입증하길

경북도가 새해 1월 1일 자로 실·국장 14명 전원과 시·군 부단체장 15명을 교체하면서 4급 20명을 승진시키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해 화제다. 2~4급을 한꺼번에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공서열보다 성과 중심으로 사업부서에서 발탁이 늘어나고 40대 국장(3급)들이 전면에 진출하면서 도정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인사 자체가 파격적이었던만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그 당위성을 여실히 입증하길 고대한다. 이번 인사는 연공서열보다 성과 중심으로 사업부서에서 발탁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과감하게 등용됐다. 도정 핵심 시책을 다루는 요직인 김호진(46)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과학기술정책과장에서 승진한 정성현(45) 정책기획관과 김병삼(50) 자치행정국장 등 젊은 일꾼들을 요직에 발탁해 간부진이 젊어졌다. 문화, 미래전략, 사회복지 등에서는 실적이 탁월한 대상자들이 승진했다.최고위직인 2급 인사에서는 3급인 송경창 일자리경제실장이 포항부시장에, 민인기 자치행정국장이 의회사무처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또 동해안전략국장에 전강원 일자리청년정책관이, 해양수산국장에는 김두한 해양수산과장이 각각 승진 발령됐다. 일자리경제실장에 김호진 전 경산부시장, 자치행정국장에 김병삼 문화체육국장, 농축산국장에는 김종수 전 대변인, 환경산림국장에는 박기원 전 칠곡부군수, 복지건강국장에 김재광 영주부시장, 건설국장에 최대진 경산부시장이 각각 임명됐다. 기술직에도 승진의 문이 활짝 열렸다. 김두한 해양수산과장이 수산직 최초로 해양수산국장으로 승진 발탁됐고 수의직 1명, 해양수산직 2명, 환경직 1명이 승진했다.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을 위한 국장급 교환 근무도 약속대로 이뤄졌다. 경북도는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 대구시는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각각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보냈다. 경북도는 27일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 5급 이하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공평한 인사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열어줘 경북도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진용을 갖춘 실·국장 중심으로 내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 본격적인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이 지사의 각오에 기대를 건다.열악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난관에 직면한 경북 도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파격’이라고 불리는 이번 인사의 취지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내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영남 중흥’의 힘찬 깃발을 다시 한번 펼쳐내길 기원한다.

2018-12-23

포항지진 원인,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열발전과 연관성이 크다는 ‘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이하 연구단)의 발표가 그저께 포항에서 있었다. 지열연구단의 단장인 정상모 교수(한동대)는 연구단의 1년 간 활동과 지진 원인에 대한 자체연구 결과를 이날 시민을 대상으로 발표하면서 지진의 원인으로 다시 한 번 지열발전소를 지목했다. 이날 특별 강연에 나선 부산대학교 김광희 교수는 △지열활동 이전에 지진활동 전무 △지진활동과 물 주입의 시간적 관계 △진원과 지열발전 사이의 공간적 관계 △경주에서 발생한 자연지진과의 비교 등을 통해 볼 때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스위스와 독일 등지에서도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인정된다”며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이라고 했다.연구단의 이날 발표는 그동안 추측으로만 언급됐던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관계를 유발지진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포항 지열연구단의 발족은 당초부터 포항지진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시민의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정밀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지도 검증하겠다는 것이 출범의 목표다.이번 발표는 정부의 정밀조사가 미온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지진발생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그동안 정부는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관련성에 대해 애써 외면한 느낌을 많이 주었다. 정부 조사단 선정부터 편파적이었다는 비판을 들었으며, 애써 정부 투자기관을 조사단에 참여시킨 것만으로도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금도 지열발전과 관련한 입장에서는 일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만약 포항 연구단의 설명대로 유발지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 짐작된다. 지열연구단이 포항시민의 재산권 피해 등에 대해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것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정부는 포항지역 시민단체 중심의 지열연구단의 발표에 대해 이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 그동안 포항지진이 유발지진이라는 전제로 많은 정황자료와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내용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유발지진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매우 중차대하다. 포항시민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정확한 결과가 도출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특히 일부 학자들이 유발지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연구결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단의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발지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하나부터 열까지 진실 된 사실로 입증돼야 설득력이 있다. 지열연구단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촉구한다.

2018-12-20

靑 ‘민간인 사찰’ 의혹, 이율배반 행태 심각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의 잇따른 폭로와 청와대의 해명 공방전 양상으로 번지던 ‘민간인 사찰 의혹’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청와대가 김태우 전 감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씨가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 관련 리스트를 공개했다. 청와대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전면전 양상의 대전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나 원내대표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물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비위 관련 현황을 비롯해 고건 전 국무총리의 장남 고진 씨의 비트코인 거래, 조선일보 취재 내용,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 등 크게 11개의 문건이 담겼다.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전성인 홍익대 교수(진보 성향)의 VIP 비난 등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도 포함됐다.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조작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12년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 언론폭로가 떠오른다. 그때 여당인 한나라당은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고,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명박식 독재”라고 비판했었다.당시 총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불법사찰은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석 역시 트위터에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썼다. 박근혜 정권 때 ‘정윤회 문건’ 파동의 중심에 섰던 박관천 사건과도 유사해 기시감마저 강하게 느껴진다. 권력이 달 가리키는 손가락 부러뜨리려고 작정하는 모습까지 똑같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문재인 정부가)‘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선민의식”이라고 지적했다.청와대의 오락가락 해명과 대응이 국민의 불신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처음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의 분탕질’이라며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더니 정보에 함께 묻어온 ‘불순물’로, 그리고 이번엔 정보 수집이지 사찰은 아니란다. ‘적폐청산’이라며 전 정부 관련 인사들만 무수히 잡아 가두고 있는 현 정권이 똑같은 ‘권력 남용’을 저지르는 이율배반이라면, 이건 결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행태는 ‘불법적’이거나 최소한 ‘무능’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솔직한 고백과 광범위한 인적 쇄신만이 유일한 돌파구일지 모른다.

2018-12-20

초중고 학사관리 부실… 학교 신뢰 길 찾아야

교육부가 최근 4년간 초중고 감사결과를 17일 공개 발표했다. 지난 10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초중고 감사 결과도 공개하라는 여론에 따른 결과 발표이다. 이번 내용은 지난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던데 영향을 받아 나온 결과여서 학부모 및 일반인의 관심 또한 높았다.교육당국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학교당국이 얼마나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당장 발표된 내용으로 보아도 아직까지 일선학교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확인됐다. 일반 회계분야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관심의 주 대상인 학생부 및 성적관리에까지 부적절한 행위들이 적발된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또 부적절한 내용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일선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답안지 사전 유출로 학부모의 공분을 쌌던 숙명여고 사태와 비슷한 일들이 2015년 이후 전국에서 1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교육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 학교는 전국 초중고 전체의 92%(9천562개교)에 해당됐다. 학교당 평균 3.26건 총 3만1천216건의 문제가 발생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학교는 8%에 불과했다. 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은 2.5건의 문제가 지적돼 사립학교가 공립보다 두 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지적 사항별로 보면 전체 지적사항의 절반 가까운 48%가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 지급 등 예산회계와 관련한 분야다. 다음으로 인사복무 분야가 15%, 교무·학사 분야는 13.6%를 차지했다.대구시와 경북도 교육청도 같은 날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구와 경북지역 일선 학교에서도 골고루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학생들의 출결을 비롯한 성적 및 학생부 관리에 대구에서만 130개 학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계성중에서는 개근상 또는 정근상 대상이 아닌 학생 8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이를 학교생활부에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명여중에서는 학업성적관리 부실로 11명이 경고 조치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입시가 성적평가 위주에서 내신성적 위주로 바뀌고 있다. 내년도에는 신입생의 76%를 고교내신을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방법으로 평가, 진학한다. 고교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학교 내 학사관리가 부실해지면 학교의 신뢰가 무너지고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우리의 공교육의 위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당국은 엄중한 학사관리만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으로 교육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2018-12-19

정부 경제정책, ‘보완’을 넘어 확실한 ‘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 ‘보완’ 의지를 피력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경제 사회 수용성·국민공감’을 강조했고, 최저임금·주52시간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처로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교조적 경제정책 아집의 틀에서 빠져나와 정책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정책전환 의지는 좀 더 명징하게 드러나야 한다. 지금은 확실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모처럼 올바른 인식을 보여주었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는 3년차의 국정 동력을 살리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확정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기업과 공공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전체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첫 번째 목표로 내놓았다. 창업과 성장 보조, 적극적 거시정책, 핵심 규제의 개편, 주력산업의 육성정책 등 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정책을 주요 과제로 연이어 제시했다.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라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목표는 세 번째 순서로 둔 것이 눈에 띈다.정부는 우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6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 행간에는 여전히 변화를 미덥지 못하게 하는 대목들이 얼비친다.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나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말이나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말 앞에 뜬금없는 “필요한 경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보완이 필요한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고 읽히는 대목이어서 걱정스럽기까지 하다.무엇보다도 바닥까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일깨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특단의 조치들을 연구하고 실행해내야 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왕성하게 해야 한다. ‘적폐청산’ 깃발로 시중을 뒤덮어 만들어놓은 일방적 정치보복 먹구름도 문제다. 소비를 진작시켜 재화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일들을 왕성하게 펼쳐야 한다. 어떻게든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2018-12-19

어려운 경제지만 사랑의 온도는 높여 가야

또 연말이 다가왔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간절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랑의 온도 탑이 세워지고, 거리에는 구세군 냄비도 등장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등장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이 같은 온정의 모습은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줘 좋다. 보는 이의 마음도 절로 훈훈해 지는 시기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기부현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소득감소, 소득 불균형 심화, 자영업자 줄도산 등 듣기조차 거북한 경제의 한숨 소리로 예년에 비해 이웃돕기성금 기탁이 극히 부진하다는 소식이다.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9일째 벌이고 있는 ‘희망 2019 나눔캠페인’의 모금액이 목표의 31%인 47억3천만 원에 그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모금액 59억3천만 원의 80% 선에 머물러 있다.또 개인 및 기업의 기부 실적도 모두 저조하다고 한다. 12월 현재 개인 기부금은 36억5천만 원, 기업 기부금은 10억7천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인 기부금은 작년의 90%, 기업 기부금은 56.9%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1억 원 이상의 통 큰 기부도 줄었다. 대구은행 사회공헌재단과 경북개발공사 등 겨우 두 군데만이 성금을 내놓았다. 해마다 기부에 앞장서 왔던 기업들의 발걸음도 올해만큼은 뜸해졌다는 소식이다.이 같은 현상에 대해 사회복지관계자는 시중경기 부진이 직격탄을 날렸다고 한다. 나빠진 기업 사정이 이웃돕기 성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빚어지면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적신호를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처럼 사람은 자신의 배가 불러야 주변을 둘러보게 마련이다. 실업률 증가와 폐업 등 반복되는 경기침체로 주변을 돌볼 여유가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올해 유독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힘들어질까 봐 모두가 걱정이다.불우이웃을 돕는 일은 내가 어렵다고 그냥 외면할 문제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공동체 정신의 실현이다. 날로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개인주의가 판을 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정신이 우리 사회를 더 공고하게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아직 겨울이 멀었다. 우리 주변에는 당장 추위를 피하기도 어려운 이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들에게 비록 시중 경기가 나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할 온정의 손길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 그것이 선진 사회복지국가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어려운 경제라고 하지만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사랑의 온도 탑은 계속 높아 가야 할 것이다.

2018-12-19

공익요원 무더기 소집면제…‘형평성’ 대책 시급

병무청 신체검사 4급 보충역 등급을 받고 소집을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수요처를 찾지 못한 요원들에 대한 무더기 소집면제 조치가 기다리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장 새해 1월 1일자로 소집해제(국방의무 면제) 조치가 될 인원은 무려 1만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불공정 문제는 잠시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형평성’ 유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마땅할 것이다.신체검사 4급 보충역 등급을 받은 뒤 소집을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은 12월 현재 5만8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내년에 소집할 사회복무요원은 3만5천 명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2만3천 명은 소집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들 중 3년 이상 장기대기 인원인 1만1천여 명은 내년 1월 1일부로 ‘장기대기에 따른 소집면제’, 즉 병역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이 같은 문제는 현역 적체 해소를 위해 신체검사에서 학력과 신체 조건을 강화한 탓에 4급 보충역 판정이 5% 대에서 15% 안팎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연간 2만 명 이하였던 사회복무 대상자가 재작년부터는 4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에 공공기관의 수용 능력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사회복무요원 월급을 국방비가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월급이 이병 30만 원, 병장 40만 원으로 껑충 올라서 공공기관들이 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몇 차례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대기자 전원인 5만여 명을 소집 인원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고작 3만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늘렸다.원래 4년이었다가 3년으로 줄어든 장기대기 기준을 다시 4년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병무청은 3년 이상 대기를 하면 당사자들이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는 불편함이 너무 커서 3년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개혁에 따라서 병력규모와 복무기간 모두 줄고 있어서 현역병 수요 자체가 급감해 현역병으로의 흡수도 불가능하다.내년에 1만여 명, 후년에는 거의 2만여 명이 보충역에서 완전 면제가 되면 병역을 정상 수행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든가, 공공기관들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을 흡수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어떤 이유가 됐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8-12-19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소모적 논란 줄여라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가 한몫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 갈등 요인들도 잘 봉합 되지 않아 마치 수렁에 빠진 느낌이다. 대구시 혼자서 암만 힘을 써 봐도 용맹이 잘나지 않는 형국이다. 예상했던 국방부의 연내 최종 부지 선정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 데도 현재로서는 후보지 결정이 기대난망이다.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찬반여론도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존치냐 이전이냐”하는 근원적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의 대시민 설득력에도 문제가 있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있는 마당이니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좀체 꼬인 가닥을 풀지 못하고 있다.이번에는 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 사업비를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야기인 즉은 지난 1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공개 면담한 자리에서 통합공항 이전 사업비가 10조원을 넘는다고 한 것이 소문나면서부터다. 당초 K2 이전 건의서에 명기된 이전 사업비 5조7천억 원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라서 사업진척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생긴 것이다. 대구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이전부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마당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뿐더러 추계단계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사업진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사업비 조달이 제대로 안 된다면 사업부지 선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대구시도 당초 건의서 금액과 무려 3조 원이 넘는 차액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등등의 새로운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구시나 국방부가 정확한 면담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내용을 밝히고 꼬인 부분이 있다면 시민을 설득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보여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대구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권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투자다. 국가적으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끌고 우리지역에서는 미래를 위한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을 몰고 올 사업이다. 이미 대구공항은 이용객이 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거점공항으로서 기능 필요성이 인정받고 있다.조속히 서둘러도 10년 이상 걸릴 사업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런 소모성 논란만 일으킨다면 사업은 중구난방이 되기 쉽다. 대구통합신공항은 접근성 확보 등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리 자체 내에서 소모성 논란거리나 갈등을 양산만 한다면 정부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대구시는 정확한 사실 전달로 소모성 논란이 될 소지를 미리 없애고 대구통합신공항 사업에 따른 여론 통합을 슬기롭게 이끌어 내야 한다.

2018-12-18

한국당 조직개편안, ‘국민 감동’ 일구기엔 태부족

자유한국당이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 교체 및 공모 배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역의원들의 숫자로만 보면 일견 뭔가 쇄신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주지만 기실 그 내용은 제1야당의 환골탈태를 고대하던 국민 사이에 새로운 감동을 일구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대폭 물갈이가 예측되던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용두사미(龍頭蛇尾)로 끝났다는 세평을 받는다. 한국당의 혁신은 여전히 미완인 채로 시험관 속에 있게 됐다. 한국당이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안’에 따르면 TK 지역에서는 최경환(경산),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이완영(고령·성주·칠곡), 곽상도(대구 중·남),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등 5명이 교체대상에 포함됐다. 실질적으로 TK진박(眞朴)으로 분류됐던 인사가 포함됐으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빠졌다. 야당으로서 ‘경제통’이 절실히 필요한 당내 사정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지역정가에서는 TK진박 의원들을 비롯해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지원을 받은 TK의원들이 전면 교체될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당무감사 과정에서 예상외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A·B·C의원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얘기도 지역정가에 파다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TK의원 중 쇄신대상이 된 의원 상당수가 재판 중이거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 한정됐다. 구속수감 중인 최경환 의원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인 이완영 의원, 재판이 진행 중인 김재원 의원, 그리고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했던 정종섭 의원이 포함됐다. 온전히 경질대상에 오른 정치인은 곽상도 의원 한 명뿐인 셈이다.한국당의 조직개편안 발표에 거센 반발이 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후폭풍은 미풍 수준이다. 그 이유는 발표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간다. 탈락이 발표된 현역의원 21명 가운데 11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5명은 이미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실제로 배제된 의원은 6~7명 안팎이다. “탈락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경우 21대 공천에선 충분히 가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언질에 또 다른 힌트가 있다.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선거판이 벌어지면 ‘무조건 통합’ 논리는 더 무성해질 것이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화합’이 필요하다며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졌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을 게 뻔하다. 최근 들어 지지율이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집권 민주당에 대한 실망에 따른 반작용으로 분석해야 맞다.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이런 혁신 쇼에 머무는 한 결코 미래가 없다. 한국당은 여전히 민심을 바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2018-12-18

포항시민의 여망 포항거점 항공사, 물거품 되나

에어포항의 본사를 김포로 옮기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지역거점 항공사 운영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에어포항을 인수한 베스트에어라인을 대표한 강신빈 부사장이 지난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포항과는 결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다.강 부사장은 “에어포항의 사업자 등록과 법인등기 등은 모두 포항에 유지시키겠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으나 사실상의 본사 주기능이 김포로 옮겨진다면 이는 무의미한 것이다.포항시가 지난 2013년부터 준비해 온 포항거점 항공사 에어포항은 100만 경북 동해안 주민을 지역 기반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다. 멀리는 환동해 중심의 거점 항공사인 동시에 도시의 성장을 견인할 야심찬 목표를 가진 다목적의 지역 항공사다. 특히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인력과 사무 주기능이 서울로 이전한다면 사실상 지역에는 빈 껍데기만 남겨 두는거나 마찬가지다.에어포항을 인수한 베스트에어라인측은 노후 여객기 교체를 이유로 포항-김포와 포항-제주 간 노선의 운항을 최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에어포항을 이용했던 지역민의 불편이 커졌음은 물론이다. 그러면서 본사 기능을 김포 쪽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역거점 항공사 운영을 기대한 지역민의 뜻과는 상당히 배치된 결정이라 할 수 있다.얼마 전 포항시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포항시가 제안한 항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도비(40억 원)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거점 항공사의 역할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출자키로 한 지원금은 지역거점 항공사를 살리기를 위한 투자금이다. 이에 대한 거부는 지원금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과 같다.에어포항은 처음 용역에 들어간 2013년부터 사업자 모집 공고, 운항증명서 허가 완료와 올해 2월 취항에 이르기까지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다. 비록 민간 항공사 설립을 위한 과정이지만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자체의 노력과 지원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지자체의 지원금 약속은 설립 과정의 난제를 푸는데 큰 힘이 됐다.당초 대주주였던 동화전자의 경영난으로 대주주가 바뀌었다고 하나 설립과정의 이러한 노력이나 공공의 목적을 일방으로 무시해선 안 된다. 항공기 운행 재개를 포함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임금 체불 등 풀어야 할 숙제 속에 이런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지역민의 여론 청취도 중요하다.경북도와 포항시가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간의 노력이 일거에 물거품이 되는 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포항의 하늘길을 여는 것은 포항시민의 미래를 여는 것만큼이나 중차대한 일이다.

2018-12-17

脫원전 정책 폐기 결단, 더 늦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줄줄이 부정적 영향들을 노정하고 있다. 그 중에도 순리에 따르는 여론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군사작전 펼치듯 느닷없이 결정해버린 ‘탈(脫)원전’ 정책이야말로 지역경제는 물론 관련 산업계마저 초토화해버리는 치명적인 패착으로 귀결되고 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는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 늦어선 안 된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발대식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발대식에는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을 비롯,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광림(안동), 김석기(경주)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학계·산업계·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이 소멸되지 않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첫걸음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라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정권 5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블랙 아웃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강석호 의원은 “대통령과 개인적 면담에서 탈원전 정책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말했더니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론화를 해달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서 “정부는 이제라도 전력수급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찬걸 울진군 군수는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한 1년 동안 3천여 명이 울진군을 떠났다”며 “울진군 인구가 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큰 숫자”라고 호소했다. 한국형 원자로 개발 책임자인 이병령 박사는 “원전은 기술자들이 설계·운전·정비를 맡는 기술장치로, 기술인력이 유출되면 사고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세계 최고 원전기술 사장(死藏)’ 등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최근 민주당 21명, 정의당 2명, 자유한국당 21명으로 시의회가 구성된 창원시의회가 ‘탈원전 폐기 결의안’을 채택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창원엔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300여 곳 등 원전 관련 회사가 몰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빚어내는 부작용과 국가적 손실은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 집권 여당 안에서마저 ‘전기세 2배 인상 필요성’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가의 전력 비전은 암울하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 늦으면 아주 늦을지도 모른다.

2018-12-17

잇단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경종’이 필요하다

일병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르고 있어 충격이다. 최근 구미시 공무원노조 간부,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포항시청 직원 등 공무원들의 개념없는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시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수준은 곧 그 나라와 지역의 품격을 대변한다. 새로운 정신무장을 위한 강력한 ‘경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포항시 공무원 김모 씨를 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1일 밤 SUV차량을 몰고 포항시 북구 우현사거리에서 포항사격장 방면으로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로서 만취 상태였다. 놀라운 것은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이 다른 사람이 도로변에 시동을 건 상태로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훔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가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이 경위를 바로 대기발령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지난달 22일에는 구미시공무원노조 간부 이모 씨가 부서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치였다.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를 거쳐 결국 사망한 고 윤창호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크게 높이는 ‘윤창호법’을 제정하는 등 음주운전 문제는 한동안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라 있다.지난 10월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질타한 지 10여 일만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었다.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부상사고 발생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다. 그런데도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얼마나 미흡하고 왜곡돼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자동차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지만 동시에 거리를 질주하는 최악의 흉기다. 잠시 잠깐의 방심이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그 가족들의 인생마저 구렁텅이에 빠트릴 수 있다는 현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음주운전 제로’ 사회로 가는 길에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은 선제적 필수조건에 속한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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