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한국당, 청년지지 견인할 ‘합리적 보수’ 길 뚫어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의 민심이반과 잇단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낡은 대북·안보 프레임’,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 노선의 정책 실종’ 등 시대에 역행한 핵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향점을 잘 제시하고 있다.보고서는 한국당의 위기와 관련, 단기적 요인으로 ‘탄핵·촛불 국면의 국민지지 상실’을 꼽았고, 장기적 요인으로는 ‘장기적인 인구학적 변화’, ‘거시적 사회가치 변화 트렌드 이탈’을, 당내적 요인으로 ‘공천과정 및 조직통합 등의 실패’, 당외적 요인으로는 ‘민심 및 대중여론과 정당 지향의 괴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무엇보다도 “보수 유권자들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간파하지 못했으며 합리적 보수 노선의 경제·사회 정책을 갈망하는 유권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결론이 눈에 띈다.보고서는 “보수세력의 근본적 재구성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미지 개선 노력과 정책적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총체적 난국의 실질적 원인이 된 인물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돌이켜보면,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참사를 겪고서도 국민들의 기억에 남을만한 수준의 자기반성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책임의 경중과 소재를 철저하게 가려서 진퇴를 가름지어야 할 상황임에도 패거리 정치의 암종(癌腫)을 임시방편으로 덮어 둔 채 각자도생(各自圖生)에 주력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연출했다. 공존의 꼼수만 암중모색하는 정치행태 자체가 사뭇 퇴행적이었던 것이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다수 국민들의 염원이 활활 솟구치는 시간에도 벽면에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렵니까?’라고 대서특필한 한국당 아니던가. 남북대화 국면에서 획기적인 평화구축 방안 한번 내놓지 못한 거대정당이라면 민심 속에 어찌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 반대 일변도였던 ‘진보정치 흉내’ 수준의 발목잡기에만 연연한 야당노릇도 되짚어볼 일이다.상대방의 실축(失蹴)만을 노리는 야당으로는 이제 어림없다. 괄목할만한 변신과, 국민을 감동시킬 새로운 비전을 내놓아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 건전한 보수의식으로 무장한 여성과 청년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천착하고 또 천착하기 바란다. 딱하다. 용역보고서를 발표하는 의원총회 자리에서 진지한 모습이 도무지 목격되지 않았다는 관찰자들의 전언은 참으로 안쓰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8-11-01

지역 국가산단마저 침체… 획기적 돌파구 절실

경기침체의 늪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엔진 역할을 담당해온 포항, 구미지역의 국가산업단지마저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회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획기적인 대책과 함께 대기업 의존도 탈피, 산업구조 고도화, 고용친화적인 산업개발 등의 효과적인 타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사(枯死) 도미노 현상에 다다른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포항국가산업단지의 전체 가동률은 76.6％로 전국 평균인 80.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미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전체 가동률은 68.2％,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가동률은 54.3％로 더욱 깊은 침체의 뻘밭에 빠져 있다.포항블루밸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천360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장기면·구룡포읍 일원 611만8천여㎡에 조성 중인 국가산단이다. 1·2구역 중 먼저 공사가 진행 중인 1구역 산업용지 137만2천여㎡에 대한 분양 결과 현재까지 분양률이 고작 3.4％(4만6천여㎡)에 머물고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분양가 인하·운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투자기업이 없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구미 하이테크밸리(국가산업5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1조7천억원을 들여 구미시 산동면·해평면 일원 934만㎡에 조성 중이다. 1단계 사업부지 중 아파트 대지 4만2천㎡는 이미 분양을 완료했고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등도 분양이 순조롭다. 하지만 정작 산업용지는 193만1천㎡ 중 분양된 필지가 29만3천㎡(15.0％)에 그치고 있다. 입주업종을 기존 7개에서 16개 업종으로 크게 늘리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다.이러한 침체의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목된다.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 가동률은 고작 39.3％로 75.9％인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LG, 삼성, 포스코 등 지역 입주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투자 축소로 포항, 구미 국가산단이 일대위기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인건비는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신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단 방식의 경제건설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경기의 골이 한껏 깊어진 형편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란 지난하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구태의연한 지원책만으로는 안 된다. 산업을 살려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들이 망라되어야 할 상황이다.

2018-10-31

포항시의 낙후한 버스정보시스템, 조속한 개선을

포항시가 내년 7월부터 시내버스 체계를 확 바꾸기로 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진 부분을 대폭 개선하고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성도 크게 높이기로 했다. 또 급행버스 신설 등 시민수요 응답형 교통체제로 전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그러나 포항시의 이 같은 대중교통 개선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이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낙후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보완 없이는 교통개선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시내버스 교통체제 개선과 함께 버스정보시스템도 함께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포항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정보시스템을 대구시의 버스정보시스템(BMS)과 비교할 때 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다. 도시 규모 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낙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구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노선 경로는 물론 버스의 종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등을 상세히 검색할 수 있다.그러나 포항에서는 제공된 정보 자체가 부족한 데다 접속 상태도 불량해 스마트폰으로 시내버스의 현재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다.대구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포항의 한 학생 지적처럼 “포항은 교통 오지나 다름없다”는 비난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말하자면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포항시민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버스정보시스템은 2001년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전국 주요 도시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런 첨단 정보를 도입하면서 시민들이 몇 분 뒤에 버스를 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집에서 나서고 있다. 특히 버스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선이탈이나 문을 열어 놓고 운행하는 등의 문제를 체크할 수 있어 버스의 안전 운전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시스템이다.포항시도 2009년 BIS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유지비도 1억7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의 시스템이 타 도시에 비해 낙후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포항제철, 포스텍 등이 소재한 최첨단 도시임을 자부하면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직도 이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지금은 최첨단 정보화 사회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한 생활이 일상화 되고 있는 시대다. 도시의 기능도 이런 정보화 시스템과 동떨어져 지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포항시가 구상하는 대중교통체계의 변화는 버스증차와 거점지역 변경만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 버스정보시스템의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2018-10-31

한국당 ‘인적청산’ 민심과 따로 놀면 더 망한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당무감사위원회의 현지 실태조사 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29일 인적청산 작업을 위한 전국 당원협의회 현지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내년 2월말, 3월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지 실태조사 대상은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 당협 17개를 제외한 236개 당협이다. 한국당의 인적청산 작업은 철두철미하게 ‘민심’에 기반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야 성공한다. 한국당은 이번 실태조사에 김무성·김정훈·이군현·황영철·정종섭(대구동갑)·윤상직 등 6·13 지방선거 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당협 6곳도 포함하기로 했다. 불출마 선언과 별개로 본인 의사를 공식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재판 중인 의원의 지역구 당협도 포함된다. 실태조사 개시가 늦어진 점을 감안해 조사단 인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조사 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한국당은 다음 달 20일 조사를 마무리한 뒤 12월 중순까지 당협위원장 ‘재선임 및 교체’ 지역 선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조강특위가 교체지역에 대한 신임 당협위원장을 공모한 뒤 심층면접 등 정성평가를 통해 당협위원장 교체를 완료한다. 조강특위는 당무감사위의 실태조사기간 동안 정치활동과 정치성향, 가치관 등 정성적 기준과 당협위원장 선정방법 등에 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한국당의 조직정비 작업은 정략적 부분은 당무감사위, 당협위원장에 적합한 사람 여부를 판단하는 정성평가는 조강특위가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경북(TK)에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일부 당협위원장 등 5∼6명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단은 섣부르다.자유한국당의 ‘인적청산’ 작업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안으로는 엄청난 저항에 시달릴 것이고, 밖으로는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느냐 여부를 주시하는 시선들이 엄중할 것이다.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일단 잠잠하다. 아무래도 한번 지켜보자는 심사로 읽힌다. 하지만 계파 또는 인물에 대한 축출논쟁이 일 경우 적이 소란스러울 것이다. 시대정신과 대의명분에 한 치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한국당은 위기 때마다 혁신을 외쳤지만 무늬 뿐이었지 대략 시늉만 해온 전력이 있다. 대선 때도, 지방선거 뒤에도 무릎 꿇고 ‘청산과 혁신’을 약속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인적청산’은 치열한 자기반성과 거듭남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잘라내고 새 살을 붙이는 일은 철저하게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새로운 이정표에 근거해야 한다. 최종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이번에도 민심과 따로 놀면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엄혹한 현실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10-30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진상규명으로 악습 끊어야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공기관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규직 전환직원 중 100명이 넘는 직원이 기존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公憤)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에서 똑같은 고용세습 문제가 연속 불거지고 있다. 우리 사회 적폐의 속살이 드러난 느낌이다.서울교통공사에 이어 한전의 자회사인 KPS, 인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고용세습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었고 이번에는 국립대학병원들의 고용세습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고 한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 남)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이달까지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에 채용된 직원 중 110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기관별로 서울대병원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병원도 1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38명에 이른다고 한다. 곽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금융 공기업, 대학병원까지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다. 이번 국회 국감에서 공기업들의 고용세습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 같은 현상이 공기업 간에는 이미 오래된 악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공기업 채용비리’라는 점에서 국민은 물론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안겨준 좌절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이달 28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수가 1~9월 평균 15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이 늘었다. 1999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장기실업자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고용통계에서 연속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사정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례도 속출했다고 한다.이런 가운데 공기업들의 고용세습 채용비리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쩔쩔매는 젊은이의 일자리를 도둑질한거나 다름없는 짓이다. 당국의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3당이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미루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잘못 배분된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공기업 친인척이라고 공기업에 근무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특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더군다나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 정부 정책을 악용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18-10-30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 지방분권 개헌 언제 되나

10월 29일은 정부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제9차 헌법 개정일(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는 날에 맞춰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29일부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연다.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이맘때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중앙정부에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는 지방분권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문 대통령의 이러한 뜻이 금년도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개헌에 관한 정부안이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약속은 깨지고 말았다. 여야 간의 당리당략적 차원의 합의 실패이든 이유를 떠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현재로 봐서는 연내 개헌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가 예전같지 않다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다.지난 22일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시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되살아나지 않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불씨를 살려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개헌 재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로 모든 권한이 쏠려 있으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뿐 아니라 지방소멸, 사회 갈등, 저출산 등 모든 국가적 난제가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지 않으면 지금의 난제는 해결되기가 난망이다.지방자치는 지방정부 스스로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을 가지고 지방 특색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를 겨우 상회하는 정도이나 서울과 수도권을 빼고 나면 지방은 지방공무원의 월급도 못줄 형편이다.1991년부터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고 하나 아직 요원하다. 28년이 지났으면서도 ‘무늬만 지방자치’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오늘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과연 우리지방은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제대로 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2018-10-29

상시국감 필요성 절감케 한 ‘부실’ 국정감사

오늘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를 놓고 여야가 각자 총평을 내놨다. 대체로 자당(自黨)의 국감활동 성과를 자찬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 역시 ‘정쟁’과 ‘방패’로 얼룩진 부실한 정치이벤트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상시국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 국감이었다. 나라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하루빨리 ‘상시국감’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국감 총평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이 돼버렸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전체적으로 정책 국감과 민생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비롯해 불합리한 문제들이 부각됐다”며 큰 성과로 꼽았다.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이번 국감을 ‘방패 국감’으로 악용했다고 힐난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국감은 초반부터 정부여당이 의도적인 국감무력화 시도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완전히 놓아버린 경제무능, 안보무능 그 자체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용쇼크를 초래한 무능, 고용세습을 양산하는 신적폐 등을 바로잡아 정쟁에 몰입하는 국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이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화당은 개혁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이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다”고 정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5명의 모든 의원들이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했다.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다. 그래서 국감을 ‘정기국회의 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도 여전히 피감기관 공직자와 증인에 대한 야당의 고압적인 비판과 여당의 감싸기 일변도 행태 등 짜증스러운 정치쇼였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국정이 방대해진 오늘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이를 1년에 한 번 모아서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모순이다. 연중 불과 20일뿐인만큼 정치쇼 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에 수십 개의 기관을 몰아서 국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행정부 정책을 즉각즉각 세세히 살펴보는 ‘상시국감’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정쟁 쇼’ 국감은 더 이상 안 된다.

2018-10-29

文정부 평양선언 비준… ‘이율배반’ 석명해야

문재인 정부의 ‘남북합의 대못 박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서명했다. 청와대는 ‘헌법상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비준’ 주장은 물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구 배경에 정면배치된다. 이런 이율배반적 선택에는 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운영의 원칙이 그때그때 달라서는 곤란하다.청와대는 일단 형식적 측면에서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정 기본계획과 정부 일반정책,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고,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갖는다는 근거다. 그러나 평양선언의 전제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에 출간한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사드 배치는 민족사, 문명사같은 큰 차원으로 봐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합의 전에 이 문제를 놓고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 매입비용 1천억원 등 중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국제합의”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엔 국가안보와 직결된 조치들이 담겨 있음이 명백하다. 무기배치 및 병력이동 등 재정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군사합의 체결 전에 국회 등 공론장에서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대북 억제력 손상,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은 여전하다.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갑자기 “현행 헌법과 법률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며 국회 동의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국토로 명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이쯤 되면 이중잣대를 갖고 아전인수식 논리를 펴는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분명히 평양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 평양선언의 성격을 ‘국가간 합의’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국회 비준이 오히려 위헌이라는 억지주장를 펴는 것은 정상적인 논리체계를 크게 벗어난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의 진전을 견인하려는 조바심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이렇게 교졸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앞뒤 안 맞는 정부의 대북정책 과속이 오히려 국가의 미래에 먹구름을 만들고 있다.

2018-10-26

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빠른 복구로 주민 위로를

정부가 태풍 ‘콩레이’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제 영덕군의 피해복구 사업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합동 조사단은 영덕의 피해정도를 도로, 교량, 항만, 하천 등 모두 141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기준 60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으며, 신속한 재원마련을 통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정부의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549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영덕의 피해가 가장 컸다. 경북도내에서는 경주시 외동읍과 양북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영덕은 314가구 55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과 건물 1천409채가 침수돼 1천288가구 주민 2천157명이 고지대로 대피하기도 했다. 또 침수 및 낙과 등의 피해를 본 농경지도 1천574ha에 달했으며, 어선 15척이 떠내려가는 피해도 입었다. 영덕군 전체가 태풍으로 골고루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해 정도도 가장 컸다.그러나 이 같은 태풍 피해에도 전국적 관심이 떨어진 것에 대한 주민들의 서운함은 여전히 마음 한쪽에 남아 있다. 특히 정부의 낮은 관심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서운함을 드러내 왔었다.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즉시 달려와 얼굴을 내밀었던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의 모습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의 섭섭함은 컸다. 오히려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폭발 사고보다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만약 수도권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과연 이 정도 했을까 하는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런 주민들의 불편한 심리를 달래주는 등 여러 측면에서 피해 주민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계기가 된다. 일부 주민들은 생계의 기반을 잃어버려 막막한 사정에 놓여 있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피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정부나 주변의 관심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강구는 한창 북적여야 할 장날에도 손님의 발길이 뚝 떨어졌다고 한다. 지금 태풍 후유증으로 영덕의 많은 주민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이젠 그들이 새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사람이 격려해야 한다.영덕의 태풍피해가 인재이든 그렇지 않든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 그들의 상처를 달래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영덕군민에게 희망을 줄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겠다.

2018-10-26

꼬여가는 대구·경북 하늘길… 해법 찾아야

지난 2월 출범했던 포항의 지역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경영난으로 대주주가 바뀌었다고 한다. 에어포항을 인수한 업체는 부산에 주소를 둔 베스트에어라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구상하는 포항 거점 소형 항공사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에어포항을 인수한 베스트에어라인이 포항공항 대신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국제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라고 하니 포항거점 항공사는 장차 없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경북도와 포항시가 4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할 포항 거점 소형 항공사 운영도 자연히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두고 “지역 항공사 설립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거점 공항을 옮기지 않게 요청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산 소재의 항공사가 포항을 거점으로 운항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에어포항 설립을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 온 포항시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일순간 물거품이 된 느낌이다. 포항거점 항공기 운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포항, 경주 등 동해안 일대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 부차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울릉공항 개설을 앞두고 항공 수요를 선점한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그러나 무엇보다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는 준비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에어포항의 사실상 경영권 매각은 뼈아픈 일이다. 앞으로 북방교역과 특히 환동해 중심에 서겠다는 포항시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류중심의 포항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늘 길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포항은 육지와 바다를 끼고 있을 뿐 아니라 동해안 일대 관광자원도 풍부해 포항을 드나드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절대 필요하다.논란을 벌인 영남권 신공항 건설도 같은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지금은 대구통합신공항 건설로 범위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신공항 건설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작업이 주춤하고 있는 것도 대구경북민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런 일이다. 서둘러 진행되어도 10년 이상 장기화될 사업이다. 우리지역 후손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잠시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단합된 여론과 일치된 노력으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빨리 이끌어내야 한다.일부 시민단체 중심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점 재검토 요구 움직임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특히 대구통합신공항 사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담보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지역경제와 지역의 미래에 공항 이전이 좋은지 아닌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 방안 제시로 풀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늘 길을 여는데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18-10-25

‘가짜뉴스’ 때려잡기, 정부·여당 앞장서선 안돼

정부의 ‘가짜뉴스 때려잡기’가 한창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초 각 부처에 가짜뉴스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도 지난달부터 가짜뉴스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특위’를 구성해 움직인다. 하지만 인간사회는 아직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완벽한 기술을 발명하지 못했다. 십중팔구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망가뜨릴 게 명백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 발본색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우리 사회가 이른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수사 중인 가짜뉴스들은 경악할 만하다. 밝혀진 16건 중 14건이 대통령과 정부정책 관련 내용이었다. 불순한 의도에 의해 유포된 엉터리 루머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일반인들의 사례는 부지기수일 것이다.가짜뉴스는 ‘진실에 거짓을 섞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가짜뉴스(fake news)는 2010년 초·중반부터 급증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극성을 부렸다. 지난 2017년 대선기간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사이버상 위법 게시글 중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2만6천378건이었다. 2012년 대선 때보다 6배 넘게 늘었다.사회갈등을 부추기거나 개인을 인격살인하는 ‘가짜뉴스’가 나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인터넷을 타고 부쩍 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부작용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가짜뉴스 단속에 정부·여당이 앞장서는 일은 온당치 못하다. 이는 곧바로 정권과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박해하려는 움직임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짓말·유언비어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적극 지지한 반면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외치며 극력 반대했었다. 정권을 잡으면 ‘가짜뉴스 단속’을 부르대고, 정권을 잃으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난하는 이현령비현령의 한심한 행태는 정치불신을 덧내는 요인 중 하나다.가짜뉴스 단속이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반대여론을 핍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보통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짜뉴스’라고 탓한다. 하지만 미국경찰이 가짜뉴스를 때려잡는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가짜뉴스라고 판정했던 사실들이 세월이 지나 진짜뉴스로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동의하지 않는 견해마저 모조리 가짜뉴스로 몰아때리는 경향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힘을 앞세워 국민들의 의견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남용이다. 날로 늘고있는 과잉충성 증후군들이 걱정스럽다.

2018-10-25

한국당 초선 ‘유력주자 초청토론’에 거는 기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2명 가운데 42명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이 범보수진영 유력주자들과의 연속 토론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초청대상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등 5명이다. 이번 토론회가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핵심과제들에 대한 바른 해법을 모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리멸렬해온 범보수진영 재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인지 기대가 크다.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언론에 “초선 의원 모임이 다음 달 주요 인사를 한 명씩 초청해 정치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프리토킹(자유토론)’식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선 의원들은 토론초청 대상인 ‘잠룡’들에게 전당대회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입장, 문재인 정권 대항방안, 2020년 총선 복안 등 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두루 파악할 계획이다.일단 황 전 총리, 오 전 서울시장, 원 제주지사는 지도부에서 입당 추진을 공식화한만큼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행보와 관련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경우 아직은 현실정치에서 한발 떨어져 있지만, 토론회 참석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미지수다. 토론회의 성격과 지향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당 초선들의 이번 토론 기획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아전인수식 ‘보수대연합’ 바람을 잡기 위한 의도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일체의 시나리오 없이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펼쳐지는 토론이 돼야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 ‘보수정치’가 왜 필요한지에서부터 샅샅이 훑어 민심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진솔한 담론의 경연장이 돼야 한다.국민들은 5명 유력주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큰 궁금증을 갖고 있다. 새로운 보수의 위상을 구축해낼 동량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들의 설계도는 어떤 것인지 알고싶어 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건강한 보수, 달라진 보수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지향점은 또 어떻게 재구축돼야 하는지 가늠해보고싶어 한다.주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조건 통합’에만 매달려 망가진 잔해들을 얼기설기 대충 묶어 매는 일이 집착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다. 민심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의 눈가림식 땜질 정치에 현혹되지 않는다. 부실한 리모델링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이번 토론이 튼튼한 보수정치를 재건축하기 위한 기초작업 출발의 의미있는 기공(起工) 이벤트가 되길 기대한다.

2018-10-24

올 들어 4번째 새마을금고 강도, 왜 대책 안 세우나

경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 직원에게 부상을 입히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 경북지역 새마을금고에서만 4번째 발생한 강도사건이다. 22일 경주시 안강읍 한 새마을금고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강도가 들어와 현금 2천여만 원을 강탈해 달아났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5명은 손도 못쓰고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다. 그 와중에 직원 두 사람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까지 빚어진 것이다.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은 올 들어 4번째다. 지난 8월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터졌다. 지난 7월에는 영주 새마을금고, 지난 6월에는 영천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2천만 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범인들은 모두 붙잡혔으나 새마을금고 강도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새마을금고 강도사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고 점포가 한적한 도심 외곽장소에 위치하고 있거나 소규모 금융 점포라는 사실이다. 또 청원경찰이 모두 없었다는 점도 같다.포항지역 새마을금고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했지만 청원경찰 배치 등 방범시스템의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1천억 원 이상 자산과 일정 경영등급을 충족했을 시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점포는 소규모 점포라는 이유로 청원경찰 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청원경찰을 배치하면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돼 소규모 점포서는 부담스럽다는 사정이다. 그러나 이런 부담 때문에 소규모 점포에 대한 방법 문제를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1천억 원 이상 점포 중에서도 경비 인력이 없는 곳이 400군데가 넘는다고 하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정비에 신경을 써야겠다. 은행 외부 창에 설치돼 있는 광고 전단이나 가로펼침막 등을 철거하면서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비 사업부터라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도 범인검거에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외양적으로 보이는 범죄가 침범할 수 없는 방범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그리고 청원경찰 배치도 점포별로 안전상황을 점검해 점차 확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고객도 고객이 맡긴 돈이 안전할 때 금융기관을 찾기 마련이다. 강도사고가 빈발한 점포에 고객이 찾아올 리 없다. 경비망 확충 예산을 아끼려다 소탐대실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번에 잡힌 범인도 평소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강도범의 범행 동기가 대체로 경제적 이유로 밝혀지고 있다. 날로 어려워지는 우리 경제를 생각할 때 앞으로도 똑같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유비무환이 최고다.

2018-10-24

기여에 인색한 지역 공공기관… 대책은 없나

얼마 전 국감에서 대구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지역 업체로부터 공사, 용역 및 물품을 수주한 비중이 2% 미만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전 10년을 넘기고도 여전히 지역과의 상생 구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지만 시정이 좀처럼 안 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주한 공사·용역·물품계약 현황을 보면 각 분야별로 지역업체 비중이 2% 미만에 그쳤다. 그 중 공사분야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1조1천419억 원(455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대구업체와의 계약은 25억8천만 원(8건)에 불과했다. 다른 분야도 비슷했다. 공사 측은 실적 미보유, 시제품 테스트 실패 등 지역기업의 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설명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이 균형발전에 있음을 볼 때 상생의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생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업체와의 상생의 길을 찾았을 것으로 본다. 아직도 공공기관 대다수가 몸은 지방에 와 있으나 마음만은 여전히 중앙에 기대고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한다. 이번에는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조차 제대로 사먹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에 따르면 전국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37%(122개) 기관만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63%인 211개 공공기관은 구매실적이 아예 없었다. 구매금액도 139억 원에 불과했다. 경주의 한수원과 상주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비롯, 지방 곳곳에 산재한 대다수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소비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를 통해 지역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농산물직거래법이 제정됐음에도 이들 공공기관은 거의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목적을 둔 국가정책 사업이다. 이전기관은 이런 취지에 맞춰 지역과의 상생관계 유지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도 절대 필요하다. 특히 자치단체의 정주여건 개선 등 부단한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그렇지만 공공기관들도 지역사회와 밀착해 국가의 균형발전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비율이 올해부터 높아진 것도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중앙만 잘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성장할 때 국가경쟁력도 좋아지는 것이다. 지역 공공기관의 인식변화가 새로워져야 한다.

2018-10-23

남북교류 협력사업 ‘TK 패싱’ 용납될 수 없다

대구·경북(TK) 지자체들이 최근 한반도 해빙무드 속에 활기를 띠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소외현상을 빚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부산시장을 포함한 7개 광역자치단체 대표단은 지난 4∼6일 평양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에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9월 정상회담과 10월 기념행사 모두 방북단 합류가 좌절되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일단 뒤처지는 모습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두 지자체는 최근 북한과 교류확대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보하고 자체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성과를 올리기 위한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4선언 평양 기념식 방문단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이화영 경기도부지사, 이병훈 광주시부시장, 이장섭 충북도부지사, 박성호 경남도부지사 등이 포함됐다. 평양을 방문한 지자체 대표들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제안했다.부산시는 내년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북측 영화인 초청을 비롯, 5대 교류협력사업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옥류관 남한 1호점을 유치하는 등 6개 교류협력사업을 제안했다. 광주시, 인천시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저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 포함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한 발 앞서서 뛰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까지 별도 남북교류기금을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편성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경북도는 10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실질적인 교류에 대비해 문화·예술·스포츠교류,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이라는 3대 피스로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상도 마쳤다. 대구시도 지난해 50억원의 남북기금을 조성한데 이어 국채보상운동 남북공동조사연구사업 등 5개 교류사업을 자체 발굴했다.지방분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남북협력사업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수동적 위치에 놓여있는 TK 입장에서는 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할 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타 지자체들도 직접적인 교류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북한에 대한 사전 접촉과정에서 한참 뒤처진만큼 TK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염려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최소한 중앙정부의 노골적인 차별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옳을 것이다. ‘TK 패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물론, 이미 뒤떨어진 듯한 환경 속에서 지역 차원의 돌파구 마련과 특단의 분발 또한 절실한 과제다.

2018-10-23

고용세습·인사비리, 공기업 전면조사 마땅하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계기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신의 직장’·‘철밥통’으로 통하는 공기업의 채용부조리는 수많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치명적인 좌절감을 일으킨다. 그 어느 곳보다도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할’ 공기업 인사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빙산일각’일 것이라는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전국적인 전면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천285명 가운데 무려 8%에 달하는 108명이 기존 직원의 부인, 자녀, 며느리, 부모 등 가족이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퇴직한 사람, 전·현직 노조 간부, 답변 거부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숫자는 더욱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인천공항공사에선 보안업체 간부의 조카 4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협력업체 6곳에서 직원 친인척 채용 사례 14건이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곳이다. 공사 측은 오는 2020년까지 협력업체 비정규직 3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7천여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인데 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5월 정규직원으로 전환한 국토정보공사 비정규직들 가운데 19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을 도운 해고 노조원들이 대거 복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권력과 노조가 담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서 반드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 발본색원돼야 할 적폐다. 야당들이 촉구하고 있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즉각 받아들여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공세’라며 일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선거에서 지지해준 세력이라는 이유로 노조 등 특정세력과 공기업 취업부정에 적극적으로 결탁하거나 눈감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나랏돈을 빼돌려 금권선거를 한 파렴치한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까지 전국의 공기업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고용세습은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꿈과 희망을 짓밟는 범죄행위다. 일부 사기업에서 노동조합의 힘에 밀려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판에 공기업에서마저 이런 추악한 비리가 벌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는 절대 ‘좋은 나라’를 이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이 사태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2018-10-22

AI 항원 검출 비상, 선제적 조치 나서라

철새 도래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야생조류 AI 항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검출돼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북 청주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나왔다고 한다. 앞서 전북 군산 만경강 하구와 파주 한강하구 등에서 검출한 분변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됐다. 그 중 파주와 군산의 AI 항원이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돼 그나마 다행이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철새의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AI 방역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림식품부도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본격 이동해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AI 긴급행동지침 발표 등 항원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 및 검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잘 알다시피 조류독감으로 불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2014∼2015년에는 1천4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성을 부렸던 2016년에는 2천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돼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닭, 오리 등에서 발생한 AI는 살처분과 동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비용도 수천 억 원에 달한다. 또 이로인해 유통업체 및 외식업체가 받는 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치킨 등 조류관련 음식에 대한 기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시중경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없으나 드물게는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전염병이다. 비교적 조류인플루엔자(AI)로부터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북도도 벌써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지나치다할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촘촘한 방역망을 통해 AI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경북도는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 선제적 조처로서 이해된다. 24시간 비상 방역체제가 제대로 가동돼 AI 청정지역이라는 경북의 자존심을 지켰으면 한다. 그러나 AI 발생은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이다. 당국뿐 아니라 가축 사육농가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하다. 농가 스스로가 AI 의심 가축에 대한 조기 신고와 예방접종 등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조류독감이 주는 사회적 파장에 대한 인식을 더 넓혀 근본적으로 AI 자체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주는 것이 실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AI 예방의 선제적 대응에 모두 함께 나설 때다.

2018-10-22

국회 정개특위, 당리당략 ‘복마전’ 빠져선 안 돼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각 당의 ‘눈치게임’이 본격 시작됐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의 협의과정에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주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개특위의 정치개혁 과제 논의는 결코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는 복마전 이전투구 모습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혁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개선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여야 간 80일 동안의 긴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된 국회 정개특위는 민주 8인, 한국 6인, 바른미래 2인, 비교섭단체 2인 등으로 구성된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제 개편’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만큼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한 수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 안팎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해묵은 정치개혁 과제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은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입장이 뒤바뀌는 등 셈법이 복잡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참패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당은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도 내심 검토하는 모습이다.그러나 2016년 4·13 총선, 지난해 대선,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최근 3년간 각종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전연승을 달리고 있는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일단 소극적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영남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세 하락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확보하는만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원래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다. 자신들의 가장 큰 표밭인 영남지역에 다른 당이 당선자를 내는 구조를 허용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이제 상황이 바뀌고 나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속보이는 변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더니 오히려 소선거구제에 미련을 갖는 것도 염치없긴 마찬가지다. 어쨌거나 승자독식(勝者獨食)의 치명적인 모순을 껴안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혁신돼야 한다. 그 큰 길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소탐대실의 당리당략으로 정개특위가 쩨쩨한 논쟁으로 파열음만 낸다면, 국민들 사이의 ‘정치혐오’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기주의의 협애한 골목길에서 과감히 벗어나 진정한 정치개혁의 대도(大道)를 닦아나가길 기대한다. 국민들은 어느 정당이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지 맑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2018-10-19

대구경북 무상급식 전국 최하위… 전향적으로 풀어야

대구와 경북의 무상급식 시행이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상급식 시행이 가장 저조한 곳은 대구로 밝혀졌다. 대구의 무상급식 시행률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73.2%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참고로 이번 자료에서 부산시는 79.7%, 대전 75%, 울산 78.2%, 경기 83.2%, 경남 84.2%로 밝혀졌다. 이 통계대로라면 대구 경북지역의 학생들은 전국 타 지역 학생에 비해 적어도 무상급식에 한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무상급식 확대가 그동안 정쟁의 대상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현실적으로 대구 경북지역 학생에게는 불리한 결과로 나타났다면 정책적 재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공적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초중고 무상급식 제도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쟁으로 시작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각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지역별로 또는 단체장별로 서로 다르게 시행되면서 지역간 편차도 생겼다.그러나 지금은 보편적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시행률이 평균 80% 가까이 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이제 고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화두로까지 나온 마당이다. 부산시, 대전시 등은 고교 무상급식을 문제를 두고 단체장과 교육계가 업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과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교육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그 안에는 중고교 무상급식 전면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예산의 문제는 따르지만 지역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대구와 경북의 학교 무상급식 시행은 정치적 인식에서 비롯된 점이 없지 않다. 겉으로는 예산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내막적으로는 보수당의 정책 기조에 맞추려다 보니 전면 무상급식이 늦어진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현재의 시점에서 무상급식의 불공정 문제를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대구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제대로 한다면 무상급식의 의미를 다른 지역보다 더 잘 살릴 수도 있다.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우리 지역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다. 선별적 급식으로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좋은 급식을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다. 이제 무상급식은 이념과 정쟁으로 보아야 할 단계를 넘어섰다. 이를 책임질 단체장들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늦었지만 지혜롭게 대처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

2018-10-19

경북 주택 95% 지진 무방비… 대책 있나?

지진으로 혹독한 피해를 입었던 경북지역의 지진 대비책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있음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원이 경북도의 내진율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율이 4.7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지역 주택 100채 중 95채가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구조물인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이밖에도 학교 등 교육시설물 3천660동 가운데 15.6%인 571동만 내진 설계가 적용됐고 종교시설도 1천338동의 14.7%인 197동만 내진 설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로, 교량, 터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1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에서 14개의 시설물이 NG(No Good)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경북지역은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한 우리나라 유일의 지진 피해를 경험한 도시를 갖고 있는 곳이다. 어느 광역단체보다 지진에 대비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경북도 국정감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지적처럼 두 차례 아픔을 경험한 경북의 지진 대비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해당 자치단체들이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나 당장 지진이 발생한다면 경북지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경주와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관측한 이래 최대 규모의 강진이었다. 피해 정도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많았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산의 지하철이 잠시지만 멈춰 섰고 월성원자력 발전시설이 가동을 일시 중지했다. 불국사 대웅전 지붕 등 문화재 파손과 주민들의 지진 불안감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포항에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 5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와 1천300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학교 건물과 아파트 건물의 파손이 잇따랐고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한국도 이젠 더 이상 지진 발생에서 안심할 수 없는 지역임이 입증된 셈이다. 그런데도 아직 이에 따른 대비책 없다는 것은 행정의 무사안일이나 다름없다. 이제라도 서둘러 지진에 대비하는 내진 보강 작업에 나서야 한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단독주택이 내진설계 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주거용 건물의 내진율이 떨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대형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지진 대비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지진에 대비하려면 예산이 들게 마련이다. 정부도 경북지역의 지진관련 예산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지진방재연구원과 같은 관련기관의 설립에도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진의 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유비무환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2018-10-18

‘원전건설 백지화’ 피해 10조 육박… ‘대책’ 내놔야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더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지역이 입을 피해가 10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지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책을 호소해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특정지역이 순식간에 혼란과 피폐의 구렁에 처박힌다면 이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원은 16일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입게 될 경북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모두 9조4천935억원으로 추계했다.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 4조4천억원, 신규원전 백지화 시 법정지원금 약 5조원에 월성 1호기 약 360억원을 더해 법정지원금 5조36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380억원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욱 불어난다.박 의원은 원전 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 단위로 추산)의 연인원 고용인원을 600만 명으로 추산했다. 신규원전(신한울 3·4호기, 천지1·2호기)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인원 1천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직접고용 일자리도 없어져 연인원 420만 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박 의원은 자신이 발표한 자료가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분석에 따른 건설 7년과 운영 6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영덕군도 정부의 백지화 발표 이후 원전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입한 상태에서 사유재산권만 침해당한 채 아무런 대안없이 방기돼 있다.원자력에너지산업 의존도가 90%를 넘는 원전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들은 지난 40년간 희생해오면서도 국가전력 공급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으나 갑자기 ‘적폐’로 몰리고 있는데 대해서 더욱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중국이 서해 인근에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50개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게 보아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택은 성급하고 섣부르다. ‘탈원전’ 정책 자체를 변경하거나, 그게 안 되면 피해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라도 서둘러 내놔야 정상이다. 제아무리 외쳐도 메아리조차 없는 이 정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이러는 것인가. “대통령은 ‘킹’이 아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모든 게 결정된다면, 현지 지역민들은 국민도 아니냐”는 피해 지역민들의 울부짖음이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2018-10-18

이산가족 상시면회·고향방문부터 해결을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열어 군사·철도·산림·보건·체육·이산가족·문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 이행방안을 망라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다. 남북은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도 먼저 이산가족 상시면회·고향방문길부터 뚫어내어 낯부끄러운 비인도적 장벽부터 헐어내는 것이 순서다.지난달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만난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철도와 도로공사 착공식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은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장성급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 출전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체육회담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분과회담은 10월 하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은 10월 22일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기로 했다. 전면적 남북교류의 물꼬를 본격적으로 텄다는 차원에서 평가할 만하다.하지만 공동보도문에 나타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합의내용이 부실하다.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문제를 협의해나가는 수준에 그쳤다.북측이 여전히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적 구도에서 상봉사업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면 큰일이다. 그같은 태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거론하는 그들의 주장과 완전히 어긋나는 이율배반이기 때문이다.분단으로 혈육이 70년 가까이 생이별한 나라는 지구촌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어떤 이유를 들이댄다 해도 도저히 있어선 안 될 처참한 비극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남측에서 13만2천899명의 이산가족상봉 신청자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7만6천308명이 사망했고, 생존자(5만6천591명) 중 80세 이상이 62.4%(3만5천3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산가족 상시면회·고향방문길부터 먼저 뚫어야 한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혜적’ 입장을 취하는 잔인한 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전환이야말로 평화공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첩경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이산가족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해괴한 ‘로또 상봉’의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8-10-17

특성화고까지 몰아닥친 고용한파

특성화고는 대학 졸업자 특히 명문대학 졸업자를 우대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의 교육제도다. 우수한 학생이 전문계 학교에 진학하도록 유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배려의 교육기관이다. 인성교육 중심의 대안학교와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특성화고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직업교육 분야의 특성화고는 그동안 높은 취업률 등으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았던 교육기관이다. 자녀의 취업이 비교적 잘 된다는 면에서 학부모의 박수를 많이 받았던 교육제도다.최근 5년간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년 실업률 증가 등 국내 경제사정이 나쁜데 따른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국내 기업의 경기 악화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난에까지 몰아닥친데 대해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잘 짐작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한 정부의 정책이 이젠 국내 고용시장 곳곳에서 예측지 못한 고통과 부작용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전과자가 돼야하는 소상공인들의 딱한 사정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난은 특성화고에 가면 취업이 잘 된다는 희망 하나만으로 진학을 시킨 학부모들에게도 큰 시름을 안겨주는 반갑잖은 소식이다. 국내 경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고교정책 기조변화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급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실업률 해소 정책이 고졸과 대졸 구분없이 전반적인 실업률 해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커졌다고 한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특장점이 부각될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 등이 한 사례로 지적됐다. 노동시장에서는 고교졸업자와 대학졸업자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재해 사망사고 등으로 실습환경이 위축된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대구 최고의 특성화고의 올해 취업 성적은 작년의 반 토막 수준이라 한다.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 취업되는 숫자도 확 줄었다. 중견 및 중소기업의 취업조차 쉽지 않아졌다고 하니 학부모의 애간장을 태울 만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중 고졸 실업률이 4.2%로 나타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고졸 실업자 수도 42만 5천명으로 지난해 9월의 37만 9천명보다 늘었다. 우리사회 곳곳이 실업난으로 시름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임시직 채용과 같은 단발적 구상보다 좀 더 세심한 정책 검토와 배려가 있어야겠다. 특성화고의 취업률 하락이 시중 경기도 이유지만 시스템적인 문제로 더 커졌다면 그 과정을 살펴보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 정책의 세심한 배려가 더 중요한 때다.

2018-10-17

최저임금제 부작용, 이제 범법자까지 양산하나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건수와 금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올해의 경우 상반기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건수가 600건에 달했다. 한 달 평균 100명 정도의 범법자가 양산됐다는 설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431건, 작년 501건, 올해는 593건으로 나타나 사법처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골고루 증가세를 나타났으며, 고용부 대구청의 경우도 전년보다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최저 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될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거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해석이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접근 방법 등으로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규모 고용참사 등의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각종 국내 경제동향 지표에서도 고용참사의 주범으로 최저임금제가 지목을 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되레 깎아먹는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도 도소매업,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최저임금과 유관한 업종에서 무려 2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월 평균 취업자 18만 명 증가 목표는 이젠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란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린다. 정부가 앞장서 올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개월째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최근 정부가 공기업 등을 동원해 일자리 3만 개를 급조한다는 소식이다. 2개월에서 1년짜리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고용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하다.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전향적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시켜가는 방법 등을 찾아 시장에 맞는 최저임금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정부의 최저임금제는 법률적 규제 사항이다. 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이 봐 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생업에 온 몸을 던져온 선량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2018-10-16

‘이념좌표 재정립’ 없는 보수대통합 의미 없다

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우파를 재편하겠다”며 반응했다. 현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한국정치에서 보수통합은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보수정치인들이 진정한 ‘환골탈태’도 ‘좌표 재정립’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뭉치자고만 대드는 것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범보수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 밖의 유력 보수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최근 언론에 “지금은 당권을 논할 때가 아니라 보수대통합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현재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접촉면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황 전 총리는 한국당 당권 도전 등 정계입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지난달 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과 오찬을 했고, 내달 초 한국당 10여명과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어, 입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오 전 시장도 오는 20일 지지자들과 등산을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최근 오 전 시장을 만나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힘을 합쳐 보수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조강특위 위원인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통합과 양당제를 강조하며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영입에 나설 뜻을 밝힌 점도 관심을 끈다.한국당 일부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손학규 대표는 일단 발끈하고 있다. 손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제대로 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 시점에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역시 유승민 전 대표의 움직임이다.문재인 정권의 오버페이스가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 ‘범보수 통합’은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수구꼴통’, ‘국정농단 세력’의 구겨진 이미지를 그대로 둔 채로 합치거나 뭉치거나 무슨 민심이 반응할 것인가.아무리 급해도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추슬러 국민들이 원하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참다운 보수의 이념좌표부터 새롭게 세우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말한 보수에 대한 치열한 ‘가치논쟁’으로부터 새 길을 모색하는 게 맞다. 그래야 비로소 성공적인 보수대통합은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묶어 쓰자고 덤벼서야 바느질이 제대로 되겠는가.

2018-10-16

유치원 감사결과 폭로… 획기적 개선책 시급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부적정한 운영이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비위내용이 낱낱이 공개돼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폭로된 내용에는 경고, 주의조치 등의 가벼운 적발이 많지만 회계집행 부적정을 포함한 유치원의 다양한 부조리가 포함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막대한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부조리를 근절할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2017년 사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1천878개의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여론은 발칵 뒤집혔다. 각 지역의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은 비리 유치원 목록을 공유하며,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목록에 올랐는지 확인 중이다. 일부 카페에선 유치원에 항의 전화를 하자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공개된 감사결과는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리 부적정·직원 채용 부적정·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계약직원 채용 부적정·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 등 다양한 부정을 저질러도 다시 유치원을 설립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경북에서는 2년간 167곳의 유치원에서 다양한 비위가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 A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며 교사 급여와 현장학습비 1억 3천여만원을 횡령했고, 포항 D유치원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박 의원은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도 각 시도교육청별 2013~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파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현재 유치원 교육의 80%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전면적으로 떠안기에는 재정의 부담과 예산규모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지도감독과 감시는 철저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촘촘한 입법화를 중심으로 운영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개된 유치원 감사 결과에는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은만큼 모든 유치원을 범죄소굴 취급하도록 정치적으로 악선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일단 문제가 드러난 이상,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획기적인 개선 방법을 찾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누구나 마음 놓고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2018-10-15

4대강 보 개방, 정부 一方의 정책밖에 없나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9월에는 합천지역 농민이 함안보 개방에 따른 피해 보상금 10억여 원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4대강 수문 개방과 관련해 정부 측 배상을 요구한 첫 번째 사례다. 다른 지역에서도 수문 개방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 상주보 개방을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상주시가 보 개방을 반대하고 나섰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상주보와 낙단보가 개방되면 지하수 고갈과 농업용수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보 개방을 강행한다면 항의 집회는 물론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겠다”고 했다. 상주시는 이보다 앞서 보 개방 땐 관광자원의 훼손과 취수 방식 변경 등 막대한 시설 개선비가 들고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영농피해도 우려된다며 보 개방 반대 입장을 밝혔다. 4대강 보 개방은 수질악화와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작년 5월부터 시작했다. 현재 16개 보 가운데 13개를 개방했다. 15일에는 상주보가, 이달 중에는 낙단보가 개방된다.그러나 보 개방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각종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별다른 대응없이 보 개방만 진행 중이다.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보고 있는 현 정부는 보 개방 후 영향을 살펴보고 보 철거 여부 등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그러나 보 개방이 정부 일방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의 목소리도 높아졌다.4대강 보 개방은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를 막자는 데 있다. 그러나 보 개방으로 녹조가 줄어든 곳도 있으나 녹조가 더 심해진 곳도 나타났다. 또 농업용수를 위해 필요하다는 농민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보 개방 실효성에 대한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회복 공약’이라는 이유로 보 개방을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가 않다. 보 개방에 따른 주민 반대의견을 듣는 절차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 농민의 말처럼 보 개방으로 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4대강 사업 이후 홍수와 가뭄 피해가 줄었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전문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오히려 개선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정부의 4대강 수질개선 노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미 수십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고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이런 때 필요하다. 오랜 세월 논란을 벌인 4대강 사업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이 선출한 상주시장이 오죽했으면 바리케이드로 막겠다고 하였을까. 현장의 말을 경청하는 정책의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