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지진 원인규명, 정부가 회피할 일인가

포항에서 건립된 지열발전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두고 격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가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다. 지열발전과 관련, 가만히 있어도 오해를 살 소지가 많은 산자부가 책임 회피성 문건을 작성했으니 파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열발전과 관련, 국가 책임 배상 가능성 낮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산자부가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포항 지열발전 사업과 포항지진의 연관성은 정부가 이미 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이다. ‘국가배상 책임 유무’를 산자부가 미리 거론한 것은 정부의 가이드 라인 성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유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은 이미 학계를 통해 권위있는 전문지에 발표된 내용이다. 이 때문에 포항지역에서는 포항지역 전문가가 중심이 된 ‘포항지진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한 상태다. 이 단체는 정부에다 정확한 지진원인 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지열발전 사업을 주도한 산자부의 조사단 참여를 극렬히 반대해 왔다.이런 가운데 산자부가 “지열발전과 관련 국가 책임 배상 가능성 낮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은 오해를 받아도 마땅한 일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일이다.산자부는 지열발전과 관련 이미 신뢰에 금이 간 기관이다. 규모5.4 지진 발생에 앞서 1년 9개월 동안 발전소 인근에서 63회의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은폐한 전력이 있다. 이번 문건은 이런 배경에서 살펴본다면 김 의원의 지적처럼 “산자부의 책임회피 꼼수”로 보인다.최근 들어 포항지진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한심하다. 지난해 11월 지진 당시와 다르게 포항지진에 대한 관심이 온데간데없는 듯하다. 지진발생 직후 국무총리와 행자부 장관 등의 현지 방문과 위로는 당시 실의에 빠졌던 포항시민에게는 큰 힘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포항 방문으로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 보상과 복구 등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될 거라 모두가 믿었다.그러나 포항 지진 사태 이후 수습과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아직도 포항은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서 지진 트라우마로 상처를 달래고 있다. 당국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곳이 여전히 많다. 또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예산을 들여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항지진과 관련한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 과연 정부가 포항지진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지열발전 사업의 지진 연관성 유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대한민국도 안전하다.

2018-09-04

‘달빛내륙철도’ 건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영호남 상생발전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서 대구와 광주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다. ‘영·호남 실크로드’로도 불리는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두 번째 국회포럼이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백익무해(百益無害)한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머뭇댈 이유가 없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양 도시 간 191㎞를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6조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촉진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남부경제권을 형성,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 ‘달’자와 광주 애칭인 빛고을 ‘빛’자를 따서 만들었다. 영남의 심장인 대구와 호남의 심부인 광주를 철도로 직접 연결해 두 도시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드는 역사적 인프라다.이번 포럼은 대구·광주는 물론 내륙철도 경유지 8개 지방자치단체(고령군·합천군·거창군·함양군·장수군·남원시·순창군·담양군)와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포럼에서는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 필요성, 내륙지역 어려움과 상생을 위한 방안, 남북철도와 연계를 통한 남북경협사업의 수혜지역 확대, 사업 조기추진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의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달빛내륙철도 구상’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최완석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 패널 7명이 달빛내륙철도의 필요성과 조기 건설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해 7월 20일 광주시청에서 ‘달빛내륙철도건설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이어서 작년 12월18일 첫 포럼을 열었고 이번 포럼에 앞서 지난달 21일 10개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열어 최근 두 광역시가 공동 발주한 달빛내륙철도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와 협조사항을 공유한 바 있다.우리는 지난날 왕성한 국토개발시대를 지나면서 새로운 교통인프라가 상상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을 불러오고, 괄목할 시너지효과를 거둔다는 사실을 생생히 경험했다. ‘달빛내륙철도’는 종축(縱軸) 위주인 국가교통망을 횡축(橫軸)으로 보완해 남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견인할 획기적인 사업이다. 영호남 상생발전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경제, 사회적 성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적을 일궈낼 이 대선 공약사업 추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서둘러 실행단계에 돌입할 이유가 충분하다.

2018-09-04

일자리 협치, 지방정부 재원과 재량권 확대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주 청와대에서 만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최대 당면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지방정부도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치도 약속했다.최근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최악이다. 지난 7월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가 5천명 선에 머물러 작년 같은 기간 31만6천명의 1.6% 수준을 보였다. 모두가 고용참사라 불렀다. 문 정부 출범 후 일자리 창출 예산에 5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도 고용상황은 되레 더 악화됐다. 소득의 분배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참사란 비판도 받았다.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일자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용문제에 더욱 적극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정부 일방의 고용정책에 지방정부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했다. “지역이 일자리 사업을 기획 주도하고 정부가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지방정부와의 협치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용문제가 정부 일방으로 정책을 밀어 붙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 협치로의 발상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지방 협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다. 정책과 예산을 쥔 정부가 말만하고 재원과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협치의 효과는 이뤄질 수 없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간 소통의 자리가 더욱 자주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다. 제2국무회의의 조속한 신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문 대통령도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슈퍼급으로 짜면서 일자리 예산규모도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얼마나 스며들지는 알 수 없다. 지역이 기획하고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대구시는 2020년까지 1만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기반사업 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내년 국비예산 편성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경북 경제의 양축인 포항과 구미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손길은 요원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꺼져가는 지방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지방협치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원과 재량권을 대폭 내려주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2018-09-03

문재인 정권 2기 내각, 정책 전환 계기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을 위한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국민들은 이번 중폭 개각이 단지 ‘국면전환용’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집권 2년차에 꽉 막히고 꼬인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명백한 정책에 대한 진솔한 분석과 전환이 절실하다. 국민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책들을 활짝 펼쳐주기를 당부한다. 교육·국방·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부 등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처를 중심으로 장관들이 바뀐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개각이 문재인정부의 무리수로 지적되고 있는 각종 정책의 보완과 방향수정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지 주목된다.전임 교육부 수장은 2022년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을 놓고 ‘결정 장애’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을만큼 내내 시끄러웠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부장관의 잇따른 구설수는 뼈아픈 대목이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깔끔하게 잠재울 수 있는 든든한 국방정책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평화문제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발목을 할퀴어 잡고 있는 섣부른 탈(脫)원전 정책의 궤도수정도 중차대한 과제다. 탈원전 선언을 통해서 일어난 국가적 손실이 눈앞에 켜켜이 쌓여가는 게 현실이다. 도대체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무슨 실익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라고 외쳐대는 목소리가 갈수록 성성하다.‘일자리정부’를 자처하고 나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세계 경제학 사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별난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급박한 지경에 다다랐다. 잘 안 되는 일마다 ‘전 정부 탓’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도 다 지나갔다. 최저임금 폭등의 유탄을 맞아 울고 있는 영세소상공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청년들을 혹독한 실업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시원한 정책들이 절박하다.개각을 전후하여 문 대통령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깃발을 더욱 힘차게 흔들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 같은 흐름은 “그러려면 개각은 왜 하는가?”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을 떠오르게 한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더 이상 명분에 급급하지 말고 실용주의적인 통치에 충실해주기를 갈망한다. 이번 개각이 현실을 충실히 담아낸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부 지지층에 발목 잡혀서 어설프기 짝이 없는 ‘탁상공론’에 마냥 휘둘려서는 될 일이 없다.

2018-09-03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외면 말아야

2년 새 무려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폭증에 반발하고 있는 수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참다못해 길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29일 대규모 집회를 갖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등의 요구조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함몰된 교조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장의 비명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 혹독한 불황 속에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이하 생존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전면 재검토 및 개선을 촉구했다. 생존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 관련 전국 60개 업종단체 87개 지역단체 등이 연합한 조직이다.이날 집회에서 최승재 생존연대 공동대표 겸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생존연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10일 입법 예고된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방안 실행계획 제시’,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관련 대통령 선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이 총집결한 이날 집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은 갈수록 험해지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경제에 대해 무모한 마루타식 실험’이라면서 “경제이론에 반하는 요설에 의한 실험으로 국민들이 생살을 찢기는 실험실의 쥐가 되고 있다”고 개탄한다. 문재인정권이 믿고 있는 납득될 만한 ‘성공’의 실증적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 야릇한 확신 앞에서 벼랑 끝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해선 안 된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여유 있는 사업자들만 살아남고 영세사업자들은 다 쓰러지게 만드는 역효과만 키우고 있다. 또 다른 ‘을’들의 무덤 양산으로 초래될 더 큰 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슬기로운 선택이 절실하다. 사업생태계에서 비참한 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영세소상공업자들의 절규에 더 이상 귀를 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8-31

구미서 현장회의 연 여당, TK 패싱 예산 알긴 하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타지역과는 달리 대구·경북만 유독 국비예산을 대폭 삭감해 TK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다. 특히 새 정부 들면서 TK 인사 홀대론에 이어 예산까지 홀대를 받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일자리 예산 23조원 등이 대폭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되레 감소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사업 예산으로 3조3천억 원을 요청했으나 2조8천억 원만 반영됐고, 경북도는 5조4천억 원을 건의했으나 3조1천억 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올해 대비 대구는 3.8%, 경북은 2.6%가 감소했다.그러나 부산시와 광주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시 등은 국비사업 예산이 크게 올랐다. 부산시의 경우 정부의 예산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13.5%(7천186억 원)가 올랐고, 광주시는 13.2%(2천346억 원), 전라남도는 10.9%(6천8억 원), 경상남도는 5.7%(2천602억 원)가 각각 올해보다 늘어났다.이 같은 예산 삭감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정치권의 역량이 부족한데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증가 규모에 단순 비교하더라도 대구와 경북의 예산 삭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등 타지역 국비 예산은 대폭 상승시켜 놓고 대구, 경북만 되레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대구시보다 인구가 100만 명이 많은 부산시가 6조 원 예산을 지원받고, 대구시보다 인구 100만 명 정도가 적은 광주시가 대구와 같은 2조 원의 국비지원을 받는다면 누가봐도 차별적 대우다. 인구수 대비에도 형평성이 없는 예산 편성이다.경북도는 2조4천억 원의 예산이 증발하면서 대규모 SOC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꼭 필요했던 포항지진 대책 사업비와 원자력 관련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대구 미래를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대구와 경북이 함께 우울해야 할 형편이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바로잡는 노력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이런 가운데 이해찬 신임 민주당 대표가 첫 현장회의를 TK 본거지인 구미에서 개최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 현장회의 장소로 구미를 선택한 것은 “우리 당이 전국당으로 대구경북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구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도 말했다.정부가 TK 예산을 대폭 삭감한 다음날 구미를 찾은 이 대표의 이 말이 정략적 표현이 아닌 진정성 있는 말이었으면 한다. 대구경북 홀대란 말이 나오지 않게 차별적인 내년도 국비예산부터 바로 잡는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8-08-31

TK 국비확보 초비상…똘똘 뭉쳐 증액투쟁 올인해야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사상 최대규모인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대구·경북(TK)의 국비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2조8천9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북은 839억원이 줄어든 3조1천635억원의 국비가 책정됐다.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온 지역이 똘똘 뭉쳐서 국비증액 투쟁에 올인해야 할 시점이다. 대구시는 요구액보다 4천100억원이 깎여 반영률이 87.5%에 머물렀고, 경북은 당초 건의액보다 2조3천억원이나 잘린 65% 수준에 그쳤다. 경북의 경우 확보목표액 3조6천억원과 비교해서는 88% 수준이었다.이와는 달리 광주·전남·부산·경남 등 타 시도의 2019년도 예산은 올해대비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예산은 2018년 예산대비 13.2%(2천346억원) 증가한 2조 149억원이 확보됐고, 전남도는 올해 예산대비 6천8억원(10.9%) 늘어난 6조 1천41억원이 반영됐다. 부산시는 올해보다 7천186억원(13.5%) 늘어난 6조 61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경남도도 올해 국비보다 2천602억원(5.7%) 증가한 4조 8천268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대구시는 당초 내년도 국비예산안에 516개 사업 3조3천14억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자재 구입비와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비,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의료기반 의료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옛 경북도청부지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사업비 등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돼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경북은 스마트서비스융합밸리조성을 위한 5G테스트베드구축 5억원, 초융합HR기술시험인증센터구축 50억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 5억원, 산란계밀집사육지역 계란환적장건립 42억원, 해양레저복합센터건립 10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50억원, 축산(영덕)블루시티조성 10억원 등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특히 경북도가 장기간 공을 들인 원전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경주와 포항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에 따른 대책 사업비도 전액 삭감돼 지역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TK지역의 국비증액을 위해서는 예년 수준의 예산확보 노력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굳게 뭉쳐서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따질 것은 따지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화급(火急)지경에 다다랐다.

2018-08-30

낙동강 물 간담회 불참한 환경부 장관의 무성의

대구 취수원 이전을 포함한 낙동강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담회가 돌연 취소됐다. 이 행사가 최근 논란을 빚었던 낙동강 수질 문제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장관 불참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크게 나왔다.28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순회토론회’에는 당초 김 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해 토론회와는 별개로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었다. 그러나 행사를 하루 앞두고 김 장관이 국회 상임위 일정을 핑계로 갑자기 불참을 통보하자 광역단체장도 행사참석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이다.한차례 연기되고 어렵게 준비해 온 낙동강 물 토론회 행사가 김 장관과 광역단체장의 불참으로 김빠진 행사가 된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낙동강 유역의 5개 광역단체장이 단체장 선출 후 처음으로 만나 낙동강 물 문제에 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모든 일이 허탕이 돼 버렸다.간담회는 또다시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산강·섬진강 유역 토론회와 광주·전남시도지사 간담회에는 참석했던 김 장관이 갑자기 일정을 이유로 영남권 행사에 불참한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아닌 영남권에 대한 홀대라는 지적도 나왔다.그러나 그보다 대구취수원 이전 등 낙동강 물 현안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당초 7월 말로 예정됐던 행사가 한차례 미뤄진 데다 이런저런 이유로 장관이 불참한 것은 낙동강 수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으로서 무책임한 태도이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환경부 장관의 불참에 대해 “국회 환노위 일정은 이미 8월초 확정된 것”이라며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하루 전에 장관의 불참을 통보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말이 타당하다. 새 정부 들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가 관심을 보이면서 낙동강 수질문제에 정부가 직접 간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 환경부 장관도 낙동강 유역 단체장의 합의에만 의존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사실상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그러나 낙동강 수질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광역 지자체가 조정할 권한과 능력도 없는 문제다. 광역단체간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문제를 국가가 중재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얼마 전 생수 사재기 소동을 벌여야 했던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간담회 무산은 매우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2018-08-30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공약, 선거용 이벤트였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듯한 조짐이 포착되면서 실망을 부르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최종안 발표가 부처 간 이견으로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지난 5월 개헌안 부결 후 “대통령이 분권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정부 부처 간 협력,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 청와대의 정책 조율 등 모두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지방분권’ 공약준수 의지는 희미해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자치분권위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태스크포스(TF)는 가까스로 올 4월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재정분권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분권TF 권고안은 지방 소득·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 TF안대로라면 지방재정은 지금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그러나 지방소득세를 놓고 행안부는 비례세화를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부정적인 반응이란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도 논란 대상이다. TF에선 균특 가운데 지자체가 자율 편성한 뒤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에 이관하도록 결론을 내렸지만, 이 역시 청와대 수정안에서 백지화됐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를 8개월이나 넘긴 지금까지 답보상태다.들리는 바에 의하면 최종안이 확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분권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당초 TF안에서 지방재정 증가폭이 대폭 축소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다. 따라서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인 종합추진계획에도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방향만 담기로 했다고 한다. 재정분권TF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바에야 TF안은 왜 만들었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6월까지 마무리짓겠다던 자치경찰제 기본계획과 각종 주민참여·자치 관련 법률안 개정에도 정부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내에 분권 관련 세부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률안 개정은 물론 예산 반영도 안 된다. 본격적인 실행이 물 건너갈 공산이 커지면서, ‘지방분권’ 공약이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이벤트에 불과한 것 아니었느냐는 불만과 의혹이 일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지방분권’ 의지가 강한 것으로 믿어왔다. 수십년 숙원인 ‘재정분권’ 혁신에 대한 지역민들의 절박한 소망을 외면하지 말고 초심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야말로 나라의 번영을 담보하는 가장 크고 빠른 지름길이다.

2018-08-29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사회, 특단 대책 세워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새삼스럽진 않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노령화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사회의 노령화는 주목받을만큼 심각한 수준이다.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7%)에 진입한 지 17년만에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로 들어섰다.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일본보다 7년이나 빨랐다.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14%를 넘었다. 반면에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늘고 있다는 뜻이다.또 0~14세 유소년 인구 비율이 13.3%로 집계돼 처음으로 고령인구에 추월당했다.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07.3으로 2016년(100.1)에 비해 7.2가 증가했다.한국사회가 빠르게 늙어가는 가운데 지방일수록 노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지방의 젊은이가 일자리가 없는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이 있어야 할 때다.이번 조사에서 대구(14.1%)도 부산(16.3%)과 함께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경북(19.0%)은 전남(22.0%)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전북과 강원이 그 뒤를 이었다. 노령화 지수를 지역별로 볼 때, 전남이 171.5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155.1명, 강원 149.3명으로 조사됐다.시군구별로는 229개 시군구 중 경북 군위군이 647.5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보였고, 경북 의성군이 61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경북은 노령화 지수 상위 1,2위를 포함, 전국 상위 15곳 가운데 6곳이 포함됐다.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지방소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얼마 전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올 6월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89곳(39%)이나 됐다. 소멸위험지구도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지방에 집중됐었다. 경북에서 노령화 지수가 높았던 군위, 의성, 청송, 영양 등과 같은 다수의 농촌도시는 소멸 예상지역에서도 예외없이 포함됐다.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문제다.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 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문제다. 인구 내적의 변화를 살펴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인구변화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을 쫓아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지금 지방은 소멸의 위기감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다.

2018-08-29

겉도는 일자리안정자금… 또 소득주도성장인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소득주도성장론 논란과 관련 “최근 악화된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할 필연의 관계”라 했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여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해 최근 고용참사와 관련, 논란을 일으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저임금 노동자 및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 소비증대→기업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1년만에 ‘고용과 분배’라는 정책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에 정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최악의 상황이 빚어진 셈이다. 가진 자는 더 많아 가져갔고 없는 자는 더 쪼들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최상위층인 5분위의 명목소득은 10.3% 증가했다. 반면에 최하위층인 1분위는 7.6%가 줄었다. 문 정부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시행 이래 소득 양극화 상태가 오히려 10년만에 가장 나빠졌다. 취업자 수도 지난 7월 경우 5천명밖에 늘지 않았다. 작년 같은 기간 31만6천명의 1.6% 수준이다. “고용참사 분배참사”라는 야권과 언론의 비판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비판을 받아도 마땅할만한 통계 결과다.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분적 문제를 보완키 위해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도 집행률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고용노동부 등의 독려로 신청률은 전국적으로 93%를 넘겼으나 실제 집행은 30%선에 그치고 있다. 심사단계에서 지원조건이 맞지 않는 등 현실적 이유로 대부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의 여건을 따져보지 않은 탁상공론적 발상의 결과다.고용사정 악화나 소득분배 왜곡 등의 문제를 덮어놓고 기다려 달라는 말은 정책을 책임진 사람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 문제가 시간을 벌면 해결될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고용과 배분을 시장경제 중심으로 접근치 않고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수를 둔 것이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문 정부가 반드시 가야 할 길”,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란 말인가” 등을 언급했다. 정책이 실패해도 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과거 정책이라도 좋은 것은 가져오는 것이 정부다. 정책의 결과가 국민의 짐이 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2018-08-28

한국당 TK의원, 지역발전 위한 강력대오 구축을

문재인정부의 대구·경북(TK) 홀대 의혹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TK의원들이 오는 30일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대오 구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은 TK예산 등 긴급 현안과제 해결방안과 함께 TK발전협의회 회장 선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김해신공항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대응전략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회동에서 의원들은 TK 국비예산 확보와 정치력 복원을 위해 깊숙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7월30일 마무리 짓지 못했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의 TK발전협의회 회장 선출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했던 의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TK지역 정치권은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치력 발휘를 위한 결속력이 뒤처진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왔다. 더욱이 박근혜정부의 참담한 실패를 겪으면서 개인별로 TK지역 예산을 챙기거나 TK홀대론을 거론했을 뿐 공동전선을 형성하지 못해왔다. 부·울·경의 신공항 문제 도발에도 TK의원들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모아내지 않는 등 각개전투식으로 활동해온 게 사실이다.올해 중앙정부의 재정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TK국비 예산은 최근 5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대구의 올해 국비 최종 확보액은 3조43억원으로서 2016년 3조3천억원,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북도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2016년 5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억원, 올해는 3조5천억원 수준으로 현저히 줄었다. 1년만에 무려 31% 1조6천억원이 깎인 셈이다.8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를 압박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과 TK예산 홀대론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범야권의 정계개편 과정에서 각 계파별 줄서기 현상으로 이합집산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정치적 무기력 기류를 극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문제는 지역정치의 몰락을 대신 반전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TK지역 의원들 스스로 새로운 대오를 결성하여 지역발전 문제에 관해 정치적 파괴력을 지닌 목소리부터 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비전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 이번 회동을 계기삼아 새로운 결집을 도모,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고 뭉쳐서 밀고나가는 강고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고 하지 않던가.

2018-08-28

악성민원 극성…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 시급

봉화군 민원인 엽총난사 사건의 여파가 생각보다 깊다. 엽총을 들고 나타나 근무 중인 공무원을 조준사격한 일이 공무원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악성민원의 끝자락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악성민원에 일상적으로 시달려온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봉화 엽총사건에 앞서, 대구·경북지역에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청에서는 민원인 C씨(31)가 구청 공무원 D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6월 안동에서는 하회마을 상설공연장에서 문화단체 간부가 시청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 5월 16일 대구 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 A씨(60)가 사회복지 공무원 B씨를 폭행했다.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고질적인 악성민원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악성민원은 민원담당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안기는 것은 물론 행정력을 낭비하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 악성민원의 형태는 다양하다.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가짜민원 행태도 비일비재하다. 업무처리에 앙심을 품고 정보공개청구를 무차별적으로 해대는가 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고발 내용을 부풀려 반복 게재하는 행위도 있다. 적법하게 처리한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레다. 기관장 면담을 요구하며 동일·유사한 민원을 거듭 제기하기도 한다. 일반사회 관념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성희롱·욕설(폭언)·협박·기물파손·신체적 상해 등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다. 또, 타당한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되풀이하거나, 민원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징계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인 문제를 겪더라도 심각한 폭행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그냥 참고 넘긴다. 일부 공무원들의 주장처럼, 이번 봉화 엽총사건은 수년간 이어지며 곪을 대로 곪은 악성민원인 문제가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일선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적의적법하게 이뤄지는 공무행정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일선 공무원들이 어처구니없는 위해와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일선 공무원들의 기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마땅하다.

2018-08-27

퇴출위기 맞은 지역대학, 각자 살길 찾아야

전국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실상 대학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정부는 전국의 323개 대학(4년제 187개, 전문대 136개) 중 자율개선대학 207곳을 선정하고 학교별로 통보했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율개선대학에서 제외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진단제외대학 등으로 분류된 116개 대학은 다음 달 시작되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부터 당장 타격을 입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은 7~10%의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에 따라 10%에서 많게는 35%까지 정원 감축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경북에서도 39개 대학 중 4분의 1수준인 10개 대학이 역량강화대학(6곳)과 재정지원제한대학(4곳)으로 지정돼 사실상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케 됐다. 특히 지역대학은 향후 2∼3년 내 급격한 대학입시자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가 대학 생존과 직결할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 견해다.대학의 구조조정 작업은 2015년부터 착수했으나 대학의 사활이 걸린 중요 문제라 정부는 그동안 연착륙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대학진단 결과를 토대로 역량 하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과 같은 엄격한 제재가 이뤄진다. 이번 진단결과는 대학의 장학금 지원과 학교운영 재원에 나쁜 영향을 미쳐 해당 대학들은 학생모집 자체가 힘겨워질 가능성도 크다.지난해 전국에서 신입생 충원율 70%를 채우지 못한 대학이 15군데나 됐다고 한다. 2021년에는 대학정원이 학생 수보다 5만6천명이나 더 많아진다고 한다. 우리시대 최대 고민거리인 출산율 저하가 대학을 구조조정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머잖아 학생수 감소로 또 다른 대학이 퇴출대학으로 밀려날지는 아무도 모른다.특히 정책과 경제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지금과 같은 한국적 구조 아래에서는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대학은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특수성과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역의 사립대일수록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률적 평가방식의 재고도 필요하다.근본적으로는 대학 스스로가 제 살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단이나 대학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과제였던만큼 대학 내부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폐쇄는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상권붕괴 등 또 다른 후유증을 양산할 수 있다. 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의 관심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8-08-27

초비상 고용쇼크, ‘세금’ 땜질로는 해결 못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7조원대의 재정지원대책을 놓고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당정이 발표한 대책에 대해 현장에서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내수활력’ 말고 해법이 없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파장의 끝은 어디인지 국민들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경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하지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문제로 풀어야지, 다른 돈으로 지원한다는 총량보전의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의 퇴출전략이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본의든 아니든 중소상공인들을 ‘임금착취 세력’으로 전제한 발상으로 지탄받고 있다.‘고용쇼크’가 발생하자 세금 퍼주는 땜질처방 말고 온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월평균 31만 명이던 취업자 증가 숫자는 지난 7월 무려 5천명으로 떨어졌다. 사용자들의 지불능력 현황은 물론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연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올해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급감했으며,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자 마약같은 것”이라는 합리적 비판에 더 이상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단기간에 지독한 불황의 그림자를 시원하게 몰아낼 묘책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거두거나 수정하는 것이 그나마 지혜로운 방향이다.

2018-08-24

‘탈원전’ 대정부 투쟁 선언한 울진군민들

지난 22일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추진을 위한 울진군민 총궐기대회’개최를 결정했다. 28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앞에서 8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시작으로 정부를 상대로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또 다음달 5~7일, 10~13일에는 매회 40여명의 울진군민과 재경울진 출향민이 함께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 등을 병행키로 했다. 다음달 14일에는 수백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전 집적지 주민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탈원전’을 선언하고 있으나 대국민 설득 부족과 현실적 문제 등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탈원전에 대한 반대와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작년 8월 경북 울진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전국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국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들은 “탈원전 정책이 지난 40년간 원전과 함께 해온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은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무책임한 일”이라 비판했다.이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좌초될 위기에서도 국가전략 정책에 부응하는 큰 뜻으로 신규 원전을 수용해 왔었다”고 밝혔다.이번 울진군과 군의회, 사회단체 등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투쟁키로 한 것도 비슷한 심정에서다. 탈원전이라는 정부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면서 정부는 해당 지역민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조차 않았다.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해진 방향으로 가기 위한 형식적 과정에 불과했다. 원전을 세울 때도 그렇게 했고, 탈원전 때도 마찬가지다.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큰소리쳐 놓고 불통했다는 전 정권과 다를 게 없었다.울진만 하더라도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백지화될 경우 직접손실이 연간 417억 원 등 총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지역지원시설세, 지방세, 특별지원금 등을 생각하면 지역이 경제적으로 받을 타격은 심대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원전건설 중단은 지역민에게 급격한 상실감을 준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키운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갈등과 분열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정부의 정책이 집권당이 달라졌다고 전 정권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해버리면 어느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국민 설득은 필수다. 국민도 무턱대고 반대는 않는다. 정부의 끈질긴 설득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역민이 그토록 반대하던 원전을 정부가 거듭 부탁해 놓고 이제 와서는 일방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했다. 울진뿐 아니라 경주, 영덕 등 전국 원적 집적지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018-08-24

최악 폭염 후유증에 태풍까지 덮치나

제19호 태풍 솔릭이 23일 오전 서해안을 지나 한반도를 통과할 것이라 한다. 이번 태풍으로 남해안, 제주도 산지, 지리산 부근은 4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6년만에 한반도를 통과하는 이번 태풍으로 농작물 등 많은 농가의 피해 또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일부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으며, 전국이 태풍 솔릭으로 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2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으며 경북도는 농축수산물 시설관리에 특별히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이미 우리지역 농가는 봄철 냉해와 여름철 긴 폭염으로 전례없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상태다. 만약 이번 태풍이 겹친다면 엎친데 덮친 격이 돼 농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다.경북도 집계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 지속기간 동안(7월11일∼8월 16일)동안 도내 농작물 피해면적은 총1천236ha에 이른다. 전국 피해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작물별로는 과수가 761ha로 가장 많았고 채소 278ha, 전작 139ha, 특작 53ha로 나타났다. 특히 사과는 일소(햇볕 데임) 현상으로 수확이 어려워진 곳이 많았으며 수박과 복숭아, 인삼 등 모든 작물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다.또 경북도내 닭 61만여 마리, 돼지 6천여 마리, 기타 가축 1만1천여 마리 등 총 62만9천여 마리가 폐사했다. 포항 등 동해안 4개 시군 43개 양식장에서는 강도다리, 우럭 등 58만2천여 마리가 폐사해 최악 폭염 속에 농어업인의 고통이 적지 않았다.사과의 경우 생산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농가 수익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제는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밥상물가가 비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전월대비 0.4%가 상승해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더위로 작황이 나빠진 배추, 무, 시금치 등 채소류는 폭등 수준에 있으면서 이달 들어서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특히 제사상을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의 걱정이 늘어지고 있다고 한다. 시중의 경기가 불안한 데다 물가마저 크게 올라 마음이 편치가 않다. 이런 상황 속에 태풍 솔릭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심이 흉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단단히 준비를 해 폭풍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 어차피 태풍이 지나가면 최소한의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피해규모를 줄이는 데는 당국의 세세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온 가족이 즐겁게 마주앉아야 할 추석 차례상이 물가 폭탄으로 뒤덮여 버린다면 서민의 삶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싶다. 당국의 세심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8-08-23

분노조절장애 범죄 심각…철저한 예방대책 필요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70대 귀농인이 엽총을 난사해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병리현상과 허술한 안전망을 또 한번 절감케 한다. 크고 작은 분노조절장애를 앓는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 속에 체계적 관리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의 총기에 대한 허술한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끔찍한 범죄에 무한정 노출된 국민들의 일상을 개선할 전방위적 대책이 시급하다. 21일 오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주민 김 모(77)씨가 들어가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엽총을 발사했다. 근무 중이던 민원행정 6급인 손 모(47)씨와 8급 이 모(38)씨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긴급 출동한 닥터 헬기편으로 안동의 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두 사람 다 숨졌다.이보다 앞서 김 씨는 소천면 한 사찰에서 스님인 임 모(49)씨에게 엽총을 발사했다. 임씨는 어깨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한 후 현장에 있던 공무원과 민원인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인계됐다. 봉화경찰서는 총기 살인극의 자초지종을 조사 중이다.김 씨의 범행 배경 이야기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무엇보다도 1차 피해자인 임 씨와의 갈등국면에서 드러난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임 씨가 지난달 30일 파출소에 “김씨가 나를 총 쏴 죽이려 한다”며 신고해 경찰은 신고 당일 그의 총을 회수했으나 지난 14일 다시 총기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 물품을 근거 없이 압수하기 어려운데다가 “스님이 진정서를 냈다가 취소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같기는 해도, 경찰이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경계해 엽총사용을 제한했더라면 귀한 목숨들을 앗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지난 6월 17일 전북 군산에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은 방화참사, 지난 1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6명이 숨진 방화사건 등 분노조절장애가 빚어내는 참변은 계속되고 있다. 분노조절장애 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상은 그 원인이 결코 간단치 않다. 인심이 넘쳐나던 농촌지역까지 야박한 생활문화가 깊숙이 번지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진 지 오래다. 분노조절장애 범죄는 이번 총기난사를 자행한 김씨처럼 귀농을 하고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병리현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분노조절장애’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선진적인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의 ‘감성지능’을 높여나가는 일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8-23

경북 동해안 시·군,동해권 경제 활력 찾아야

포항이 아직도 지진 피해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권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잇따른 악재로 허탈 상태에 빠졌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영덕과 울진 등에 건립기로 했던 원전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이 지역이 받게 된 경제적 타격은 만만치가 않다.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찰떡같은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지는 모양이라 자치단체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벅차다.경북동해안권 100만 주민은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원전이란 부담을 안고 왔으나 정작 지역발전이란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소외권에 머물고 있다. 국토 전체로 보더라도 이 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경북동해안 5개 시군(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의 협의체인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첫 모임을 가졌다. 지난 2015년 11월 창립총회를 가진 협의회는 그동안 경북동해권 주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약속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16년에는 동해안 주민이면 포항, 경주에 이어 울릉도 주요 관광지에서도 무료입장과 할인 혜택을 주었다. 동일 생활권 주민으로서 연대감을 심어 준 본보기였다.그러나 민선 7기를 맞는 경북 동해권은 과거와는 다르게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지역의 현안을 자치단체 혼자서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동일권역의 자치단체가 힘을 뭉쳐 현안 해결에 나서야 상생 길이 보인다. 지역 현안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경북 동해권 공동의 일이다.첫 모임을 가진 민선 7기 상생 협의회는 △북방 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 △북방으로 향하는 동해선 철도와 동해고속도로 조기 완성 △동해권 교통 인프라 및 관광벨트 조성 △동해권에 지진 원전 안전시설 및 연구소 유치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고 한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경북 동해안권이 공동대처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 집적지의 의견 수렴과 설득없이 원전 조기폐쇄와 같은 조치를 단행하는 바람에 해당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한 뿔난 민원을 자치단체만 감내할 부분은 아니다. 정부에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민심을 달랠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얻어야 한다.원전문제만이 아니라 경북 동해안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많다. 동해안을 잇는 철도의 조기건설과 관광지 벨트화 등 시군이 협력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안이 수두룩하다. 또 현 정부의 북방정책과 연계한 경북 동해안 도시의 역할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다. 소도시 혼자의 힘보다는 다수가 힘을 합칠 때 성과도 높다. 강릉시 등 강원도 6개 시군도 경북처럼 강원도 동해권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혼자보다는 연대를 통한 상생의 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2018-08-22

포항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 하루빨리 설립을 해야

지난 2016년과 2017년 잇따라 발생한 경주와 포항 등 경북지역 지진은 지역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남겼다.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를 경험한 지역민들의 깊숙한 충격에 대한 치유는 응급한 과제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같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일상 속에서 피해지역 국민들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포항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설립돼 안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포항시가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시민 인식을 파악해 향후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포항시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재난 심리지원 현황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피해가 심한 흥해읍 및 장량동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재난심리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7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그러나 정작 재난심리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4％에 그쳤고, 89.6％는 재난심리지원을 받은 경험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심리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불만족’이 52.2％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다수가 고작 한 차례 정도 생색내기 일회성 행사에 그친 상담 정도이고, 그나마 전문성 및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조금 더 혜택을 본 사람들도 ‘지진 트라우마 치유캠프’ 참여 정도에 머물고 있다.경상북도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료할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67.1％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문적인 센터 설립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많은 주민들이 지진 충격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트라우마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기본적인 안전 자체가 흔들렸을 때 겪는 정신적 현상이다. 뜬금없이 나타나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공포나,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같은 것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지진 트라우마의 경우 시도 때도 없이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일어나고, 일순 일상이 망가지면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는 형태로 진행된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8.8％가 지진충격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특히 직접 피해를 입은 응답자의 72.2％(매우 큰 충격 29.8％, 강한 충격 42.4％)는 충격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라우마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일정기간 지속적인 치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늦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유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지역민들의 흔들린 삶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8-08-22

고용 악화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정책의 아이러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도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는 2천708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고작 5천명이 늘었다. 전년 대비 월 취업자 증가 수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1월 1만명 감소한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가 31만6명 늘어난 것에 비해 올해는 올 2월 이후 6개월째 10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 정부의 정책이 무색해졌다. 휴일인 지난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것도 이 같은 고용지표 악화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당·정·청 긴급회의에서는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도 일자리부문 재정 운용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그러나 재정운용의 폭을 넓힌다고 작금의 고용위기 상황이 나아질 것같지 않아 걱정이다.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임시방편적 대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야당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나 문 정부는 여전히 우이독경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경제부총리조차 정부 정책 재검토 의견을 보였으나 의견 절충은 난망인 모양이다.문제는 이런 가운데 우리의 고용 사정이 양적으로 뿐아니라 질적으로도 나빠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번 통계에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30~40대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50~60대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공공 일자리지원 효과로 분석되고 있어 고용의 본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정책성과로 분석된다. 특히 고용참사의 피해자가 저소득 취약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정책의 의도와는 판이한 것이어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월 대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명이 증가했다. 반면에 고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8천명이 감소했다. 또 같은 달 기능 기계조작 등 단순노무직은 구조조정 등으로 1년 전보다 21만9천명이 줄어들었다.국세청 자료에서는 지난해 9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 올해는 100만명 이상이 폐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집중되는 고용참사에 대해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두 요인은 소득주도 성정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란 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정책은 사실상 실패와 다름 아니다. 실패한 경제는 되돌릴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에 나서라는 비판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2018-08-21

문 대통령, 실질적 ‘제2국무회의’ 운용 서두를 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정부정책 목표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와 ‘소득주도 성장론’이 표류지경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전국 지방정부의 장(시장·도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 ‘제2국무회의’를 운용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넓고 깊은 대화로 해법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소통행정’ 확장 차원의 새로운 국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회동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이며,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건 지난 2월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비전 선포식 이후 6개월만이다.이날 회동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 팽배한 TK홀대론을 무마하고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거나 TK지역의 굵직한 지역현안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회동 직후 전국적인 고용쇼크 탈출을 위해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주로 건의하는 형태가 됐다면 이번에는 회의의 생산성을 더 높였다”면서 “각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구상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 에너지 등 5대 신성장 동력산업, 미래 먹거리 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알리고 원전 문제도 거론해 문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제2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도 10대 공약으로 확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6월14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들 초청 간담회에서 “개헌 전까지는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만나되, 필요에 따라 정례화를 통해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의 성격으로 제도화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었다.국민들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한다.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확실하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장들이 만나는 회의를 상설 정례화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처럼 고작 6개월만에 한 번 만나는 형태로 어떻게 ‘제2국무회의’라는 이름을 쓸 것인가. 지방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살려내는 일이 국정 성공의 첩경일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8-08-21

지금이 가정용전기료 누진제 전면개편 골든타임이다

폭염이 입추를 넘기면서 어느 정도 진정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으나 정부의 한시적 전기료 누진제 완화에 대한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개운치 못하다. 정부의 한시적 완화 조치로 전기료가 얼마나 낮춰져 고지서가 발부될지 알 수 없는 데다 해마다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는 것도 마뜩잖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언 발에 오줌 누기’ 모양으로 끝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다.올여름 최악 폭염으로 정부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낮춰주기로 했으나 그보다 근본적으로 가정용 전기료의 현행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이미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어 차제에 이를 공론화해 현실성 있는 대안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현행 가정용 전기료는 1974년 에너지 파동 때 전기를 아껴 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에어컨이 상용화되고 있는 지금과는 거리가 먼 체제다. 특히 폭염의 상시화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전망까지 나와 전기료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가정용 전기료 한시적 완화 조치는 땜질식 처방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현재의 1,2단계 누진구간을 100kwh 만큼 늘렸으나 각 가정의 상황을 고려치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이상 가구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가족이 많을수록 누진제 부담이 큰 모순이 발생한다. 식구가 많은 저소득 가정보다 고소득의 1인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긴다. 에어컨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도 4시간이든 10시간이든 할인율이 같은 모순도 있다.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13∼14% 정도 차지하는 가정용 전력이 비용부담은 17∼18% 차지한다는 것은 선진국화하려는 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도 합리성이 떨어진다.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의 대변화를 구상하고 있으나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이 산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1조2천억 원 순이익을 냈던 한전이 올 상반기는 1조1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과 한수원 등 멀쩡하던 공기업이 갑자기 적자 경영으로 돌아서면서 국민의 부담이 새롭게 늘어나게 생겼다. 국내 산업계는 탈원전 쇼크로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국민의 70%가 원전 정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념을 떠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원전의 안전적 활용을 통한 전력 수급책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가정용 누진제는 지금 당장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이 탈원전 정책 재고와 함께 가정용 누진제 전면개편을 다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2018-08-20

과기부의 DGIST 감사, 표적감사 오해 소지 없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DGIST 감사와 관련해 처장급 보직자 전원이 사표를 내는 등 교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급기야 DGIST교수협의회가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할만큼 사태는 커져 과기부 감사의 적절성 여부까지 논란이 되는 모양이다.과기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교수 연구비리 명분으로 DIGIST에 대한 감사를 한 달 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손상혁 현 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듯한 정황들이 나타나면서 감사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현 총장의 퇴직을 노리는 표적감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특히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이 손 총장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소문이 나오고, 국제 연구 규약에 따라 작성한 논문을 문제삼는 등 감사의 방향이 엉뚱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과기부 감사는 당초 핵심단백센터 연구비 지급문제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연구원이 과기부에 감사를 요청해 이뤄져 담당 센터장에게 주의처분을 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또다시 투서가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국민이 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다.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맞게 업무를 잘했는지를 점검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입장은 매우 긴장되고 경직되게 마련이다. 감사는 감사 목적을 밝히고 감사인으로서 엄중하고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감사관은 부인하지만 현 총장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소문만으로 감사 자세가 올바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쓰지 마라’는 속담처럼 공직자의 언행과 몸가짐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감사기관일수록 이런 교훈을 더 깊이 새겨 업무에 일해야 옳다.진상 파악에 나선 DGIST교수협의회는 객관적 입장에서 감사의 적절성 여부, 감사 내용, 감사의 의도성 여부 등에 조사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 했다. 교수협의회는 현재까지 이번 감사가 총장해임이나 총장 해임 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정도로 중대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GIST 보직자 전원이 과기부가 부당한 감사를 한다며 사퇴서를 냈다면 누구 보더라도 감사에 무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총장이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니 조용해야 할 감사가 되레 말썽을 일으킨 셈이다. 지금이라도 과기부는 감사과정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국민의 편에 선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여 문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여기서도 되풀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2018-08-17

부질없는 ‘건국절’ 논쟁 접고, ‘경제정책’ 집중을

여야 정치권이 73주년 광복절을 지나면서 건국 시점을 두고 또다시 첨예한 건국절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진영의 ‘1948년 건국론’을 “해묵은 이념논쟁”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염천에 땀범벅인 채 먹고 살기도 벅찬 민생은 보이지도 않는지,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은 유치하고 부질없는 ‘건국절’ 논쟁 따윌랑 당장 접고 ‘경제정책’ 놓고 머리를 맞대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48년 건국론’을 들먹이며 해묵은 이념논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광복절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실(史實)마저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인식과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건국절이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건국절’ 대신 개천절과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은 건국절을 놓고 대립해 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을 건국일로 강조해 ‘부스럼’을 덧냈다.진보 진영의 주장에 따라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기 때문에 건국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시점이다.시나브로 불거지는 ‘건국절’ 논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청백전 벌이는 것도 모자라 ‘나라를 세운 날’까지 시빗거리가 되는 국가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싶다. 백성들 먹고 사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갖가지 쩨쩨한 문제들을 놓고 권력쟁탈전을 벌이며 죽고살기로 서로 칼질을 해 나라를 거덜냈던 왕조시대의 한심한 행태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싶을 지경이다.장기불황과 정부의 무대책 실험정책의 여파로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민생은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정치권의 ‘그들만의 리그’ 습성은 국민들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건국절’ 이슈마저 권력 쟁탈의 도구로 악용하는 뻘짓 좀 그만두고 제발 피폐해진 민생 좀 돌보시라. “(대한민국의)건국은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일갈에 귀가 솔깃하다.

2018-08-17

특활비 제도개혁, ‘생산성’과 철저히 연계해야

국회가 지난 1994년에 생긴 특수활동비를 24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눈먼 돈’이라는 천박한 별칭으로 불리면서 세금으로 충당됐던 정치인들의 불투명한 쌈짓돈이 사라지게 된 것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무 자르듯 싹둑 잘라내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혁을 통해서 합목적적인 비용은 쓸 수 있도록 다른 시스템을 보완해주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다. 제도개혁은 철저하게 ‘생산성’과 연계되는 것이 옳다.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는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기득권이자 과감히 떨쳐야 할 권위시대의 단물이었다는 점에서 일단 전면 폐지되는 것이 국민감정에 부합한다. 매년 60억~80억 원에 이르는 혈세가 ‘기밀유지’라는 명목으로 누가, 어떤 이유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도록 집행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근거도 없고 용처조차 비밀인 특활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폐지하는 것이 맞다.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적극 추진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영수증 처리를 통한 특활비 양성화를 주장했다. 이에 ‘거대 양당이 합심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민주당과 한국당도 전면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이뤘다”고 감탄사를 던졌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교섭단체 몫 특활비만 폐지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는 금액을 절반 가량 삭감하는 선에서 존치시키기로 해놓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문 의장을 비롯한 주역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이제 새롭게 추구될 제도개혁 방향은 콘셉트 자체가 달라야 한다. 국회를 중대한 ‘법률·정책공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필요경비를 조달하지 못해 국회의원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국가적 손실이다. 공장의 기계들을 무작정 세워놓고, 불까지 꺼놓고는 비용절감을 흐뭇해하는 행태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포퓰리즘 바보짓이다. 구체적으로 용처를 명시한 ‘활동비’를 사무처에 청구해 사용한 뒤 사후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 투명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좋은 정책, 좋은 법률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놓고 시비를 거는 것은 후진국형의 어리석은 짓이다. 국회의원들이 돈을 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허투루 쓰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불합리가 문제의 핵심이다.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제도개혁 방안이 창출되기를 희망한다. 이 논란은 ‘돈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정치’가 목표가 아니라, ‘돈을 쓰되 제대로 일하는’ 정치가 최후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 맞다.

2018-08-16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된 ‘지방소멸’ 위기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국의 시군구 상당수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곳(39%)으로 나타나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75곳이던 우리나라의 소멸 위험지역은 2017년 85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89곳으로 증가했다. 시군구 10군데 가운데 4군데가 미지의 장래에는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 것이다.직접적 원인은 이미 밝혀진 대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의 증가가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지방도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부재에 대한 비판이 나와야 한다.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소멸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지역단위의 특단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경북은 전국 소멸위험도시 89곳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위 10곳 중 7곳(의성, 군위,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의성은 전국에서 가장 소멸위험(0.151)이 높은 지역으로 밝혀졌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그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된다. 경북은 전체적으로 소멸 위험지수가 낮은 데다 올해는 김천과 경주까지 소멸위험 지역에 가세해 장래를 불안케 하고 있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는 지난해 이미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된 바 있다.대구시는 부산시와 함께 광역시중 유일하게 소멸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대구시의 청년인구 유출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된다.이번 조사로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던 지방소멸 현상이 대도시권역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급선무가 됐다. 지방소멸 위기감은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크나큰 박탈감을 줄 수 있다. 미지의 장래에 내 고장이 없어진다는 부담은 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할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정부가 오래 전부터 대응해온 정책의 일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실효성은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문제와는 별개로 지방소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낫다. 정부차원에서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지역균형 발전책이다. 또 이미 정부가 선언한 지방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지방도시의 경제가 잘 돌아가면 청년층이 굳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정부는 일자리와 교육기회,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대한 투자확대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화 시대를 여는 것이 바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