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악…이래서야 경제 살리겠나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유급 주휴시간(8시간)을 인정하기로 결정, 산업계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넣기로 했다. 시간을 줄 테니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바꾸라고 하지만, 강성 노동조합에 가로막힌 현장을 뻔히 알면서도 던진 꼼수 아니냐는 의문이 쏟아진다. 이러고서야 한없이 가라앉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확대, 경제 회생이 무슨 수로 가능하겠는가. 정부의 개정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때 발생하는 1회의 유급휴일도 일한 것으로 치고, 전체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값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달 174시간을 일한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휴일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렇게 산정해왔고, 국회 역시 209시간을 전제로 논의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경영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당장 현장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본급이 적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일부 기업들은 대대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격월로 지급하는 성과급 등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기에 연봉 5천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소지가 생긴다.일부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약정휴일은 기준시간에서 제외됐지만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별도의 주휴수당이 없는 임금체계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당장 범법 기업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정부가 말하는 방책은 6개월 동안 시간을 줄 테니 성과급을 본봉에 포함하도록 임금체계를 바꾸라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체계 변경은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 합의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도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상기시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현장의 사정을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아무래도 정부가 노조 편에 서서 술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의 여지마저 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29.1%나 된다.폐업 위기에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대기업의 고용환경도 악화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는 주휴수당을 기준에서 제외해 왔지만, 시행령을 개정하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귀족노조 배 불리기, 근로자 간 양극화 심화, 위헌 가능성 등 논란이 양산되고 있다. 불경기는 한없이 깊어지고 민생은 날로 피폐해져 가는데, 정부는 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가.

2018-12-26

포항지진 관련단체 난립, 목소리 분산되면 안 돼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한 대응 단체가 난립하면서 목소리가 분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포항에서는 지진과 관련해 5~6개 단체가 이미 결성돼 포항지진의 원인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 중 일부 단체는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낸 것으로 전해져 향후 포항지진 원인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는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마저 있다.포항시의회 김성조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52만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담을 구심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간판을 달고 지진피해 보상금을 받아준다며 소송 인지대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입금을 유도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며 단체 난립을 우려하는 자유발언을 했다.작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아직 그 발생 원인을 두고 학계에서 논란을 벌이는 등 정확한 원인에 대한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있은 국제학술행사에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유발됐다는 논문에 대해 상방 간 공방이 있었다. 부산대 김광희 교수는 지열발전소가 생기기 전에는 두드러진 지진 보고가 없었던 점 등 포항지진은 시공간적 인과관계로 볼 때 유발지진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포항지진은 2011년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라고 발표했다. 동일본 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각이 물러져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포항지진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정부의 조사단이 구성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쯤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진발생 원인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상당수 시민이 지진피해 보상에 대한 불만이 커져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만약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으로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말할 것도 없다.이런 상황에 포항지진 대응 단체가 우후죽순식으로 난립한다면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 특히 보상을 이유로 특정 법률관련 기관 등이 개입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도 높다.포항지진에 대한 원인 규명은 매우 엄중한 문제이다. 피해자인 포항시민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유용한 판단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또 결과에 따른 대응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포항시민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공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치적이나 사사로운 목적 등으로 중구난방식 활동이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시민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구심체를 만드는 것이 대정부 대응에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18-12-26

운전면허학원 부실 교육 심각… 대책 시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성수기를 누리고 있는 운전면허학원들의 과당경쟁으로 부실 운전면허가 양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운전면허 학원가에 따르면, 일부 학원에서는 대형면허 합격에 걸리는 기간이 4∼5일에 불과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부실 징후가 역력하다는 것이다. 움직이는 거리의 흉기로 불리는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이렇게 엉터리로 양산하는 모순은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포항에 5곳, 경주에 4곳의 운전면허학원이 운영 중인 가운데 학원 간 수강생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수능을 마친 직후인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1월까지의 이른바 ‘성수기’를 맞아 학원들끼리 강사를 구하지 못해 강사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학원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예비대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대부분 비정규직인 학원 강사들에게서 충실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강사의 질에 대한 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강사 자격시험도 필기에서만 학과시험, 교수법, 도로교통법 일부만을 볼 뿐 실기는 1종 보통 수강생과 똑같이 5㎞구간 내 지정도로를 돌면서 도로주행을 점검하는 수준이다. 가르치는 강사들과 배우는 학생들이 치르는 실기시험 수준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이다.과거 50∼60％였던 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은 현재 65∼70％로 올랐고, 대형면허의 경우는 무려 70∼80％나 된다는 사실도 운전면허학원의 교육 부실 우려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연간 1천 명이 넘는 수강생이 오는 편인데 성수기에는 비수기의 2∼3배인 300명 안팎의 수강생이 갑자기 몰려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면허시험 수강생이 넘치다 보니 강사들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한 채 합격생이 양산돼 결과적으로 엉터리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있는 셈”이라고 실토하고 있다.업체 간 과당경쟁은 곧 합격자를 많이 내야 학원이 살아남는 풍토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수강자들은 합격률이 높은 학원을 찾고, 학원들은 불가피하게 합격률 경쟁을 하다 보니 제대로 숙련된 운전면허자를 양성해내는 기능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대한 빨리 합격하고 싶은 마음인 수강생들의 심리를 노리고 높은 합격률을 장점으로 내세워 끌어들이는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현대문명의 자랑스러운 이기(利器)인 자동차는 동시에 인간 삶을 최악의 비극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흉기이기도 하다. 그 처참한 비극의 사슬을 무방비로 만들어내는 운전면허교육 부실 문제가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터럭만큼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책이 강구돼야 마땅할 것이다.

2018-12-25

전직 장관의 5급 공무원 변신, 신선한 충격이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도부터 경북도에서 5급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이에 따른 공모 절차를 끝내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가급(5급)으로 임용됐다. 앞으로 경북도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전장관의 임용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삼고초려로 가능했다는 후문이나 그의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용돼 3년 6개월을 재임한 최장수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한번 장관을 지낸 사람은 평생 장관 소리를 듣는다는데 늘그막에 시간제 5급 공무원을 자청한 것이 예사롭지가 않다. 그는 2016년 9월 장관직을 마치고 고향인 의성으로 내려와 노모를 모시고 농사를 지었다. 남들처럼 서울에서 편히 잘 지낼 수 있는데도 굳이 고향에 땅에 내려온 것부터가 남다르다. 그는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정책과 이론의 괴리감을 느끼게 된 것이 공무원을 자청하게 된 배경이라고도 했다.8천㎡ 밭농사를 하면서 콩 19가마를 수확해 겨우 300만 원 정도를 손에 쥔 것이 고작이다. 농사는 안됐고 힘들다는 것을 경험했다. 정책과 이론이 농사 현장과는 너무 다름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또 지방에 살다 보니 농촌이 소멸위기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살면서 느낀 농촌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던 것이라 했다. 그는 “백지장이라도 맞들고 일어서 보자”는 심정으로 나섰고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요즘처럼 너무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세상인심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의 이런 결정에는 고향사랑이라는 마음이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낙향한 사례는 꽤 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시장과 내무부 장관을 지낸 김현옥씨는 퇴임 후 중학교 교장을 지냈고 얼마 전 대법관을 지낸 분이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된 경우도 있다. 교육부장관을 지낸 인사가 강원도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어면서 노후를 보내는 일도 있다. 모두가 쉽지 않은 결정을 한 사례들이다.걸핏하면 장관을 지냈답시고 고향에 내려와 정치를 하겠다는 이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쇠락해 가는 농촌의 현실에 미력이나 보탬이 되고자 봉사의 심정으로 헌신하겠다는 이 전 장관의 결정에는 그래서 더 신선함이 있다. 60세를 넘긴 나이에도 자신의 열정과 공직자로서 못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에 당당함도 있어 보이는 것이다. 백의종군하겠다는 그의 모습이 다른 고위직 공직자에게 모범적 삶이 되었으면 기대한다. 또 이 전 장관이 선택한 길이 그가 희망한 농촌의 스마트 팜 시대를 여는 새바람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2018-12-25

탈원전으로 초토화 된 지역경제 누가 살리나

지난 13일부터 실시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은 불과 10일만에 10만 명 서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다는 뜻이다.지난 8월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수, 진보 등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절대 다수가 원자력 사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1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창원시 의회가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냈다. 관내 300군데가 넘는 원전 관련업체가 정부의 탈원전으로 초토화 될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이유는 이 말고도 차고 넘친다. 합법적 절차와 올바른 공론화 과정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단행된 탈원전 정책은 지금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무엇보다 국가 시책에 순응해 원자력을 유치, 동고동락해 온 경북도내 울진과 경주지역 주민은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밀어닥친 지역경제 황폐화 바람에 당황해 하고 있다. 보상은커녕 정부에서는 대책에 관해 일언반구도 없다.특히 경주 월성원전 1호기는 7천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까지 끝내 놓았으나 폐쇄로 결정이 나 주민들을 허탈케 하고 있다. 원전 인근인 동경주지역은 땅값 하락으로 재산 가치가 급락하고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주시에 매년 들어오던 지방세수 440억 원이 증발됐고 일자리도 500개가 사라졌다. 원전 종사자가 4천 명이 넘는 울진도 마찬가지다. 현재 울진은 원전관련 경제 직접의존도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면 60%가 넘는다. 신한울원전 3·4호기의 백지화와 함께 탈원전 정책 선언으로 울진의 경제도 초토화될 위기에 몰려 있다.향후 빚어질 탈원전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감안하면 울진군의 장래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원전관련 산업인력이 일자리가 없어 떠나고 그 빈자리를 채울 마땅한 대안도 없다.원전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이러한 고통에도 정부는 옴짝달싹 않고 있다. 탈원전 반대 시위도 여러 번 벌였으나 정부의 반응은 무반응이다. 적어도 탈원전으로 빚어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하거나 원전 해체연구소와같은 대체기관을 유치해 주는 등 대안 정책이라도 내놓아야 마땅하다.세계가 인정하는 원전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부가 앞장서 허물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크다.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잠재운 대만의 사례처럼 우리도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보상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2018-12-23

경북도 파격 인사… 성과로 당위성 입증하길

경북도가 새해 1월 1일 자로 실·국장 14명 전원과 시·군 부단체장 15명을 교체하면서 4급 20명을 승진시키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해 화제다. 2~4급을 한꺼번에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공서열보다 성과 중심으로 사업부서에서 발탁이 늘어나고 40대 국장(3급)들이 전면에 진출하면서 도정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인사 자체가 파격적이었던만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그 당위성을 여실히 입증하길 고대한다. 이번 인사는 연공서열보다 성과 중심으로 사업부서에서 발탁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과감하게 등용됐다. 도정 핵심 시책을 다루는 요직인 김호진(46)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과학기술정책과장에서 승진한 정성현(45) 정책기획관과 김병삼(50) 자치행정국장 등 젊은 일꾼들을 요직에 발탁해 간부진이 젊어졌다. 문화, 미래전략, 사회복지 등에서는 실적이 탁월한 대상자들이 승진했다.최고위직인 2급 인사에서는 3급인 송경창 일자리경제실장이 포항부시장에, 민인기 자치행정국장이 의회사무처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또 동해안전략국장에 전강원 일자리청년정책관이, 해양수산국장에는 김두한 해양수산과장이 각각 승진 발령됐다. 일자리경제실장에 김호진 전 경산부시장, 자치행정국장에 김병삼 문화체육국장, 농축산국장에는 김종수 전 대변인, 환경산림국장에는 박기원 전 칠곡부군수, 복지건강국장에 김재광 영주부시장, 건설국장에 최대진 경산부시장이 각각 임명됐다. 기술직에도 승진의 문이 활짝 열렸다. 김두한 해양수산과장이 수산직 최초로 해양수산국장으로 승진 발탁됐고 수의직 1명, 해양수산직 2명, 환경직 1명이 승진했다.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을 위한 국장급 교환 근무도 약속대로 이뤄졌다. 경북도는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 대구시는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각각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보냈다. 경북도는 27일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 5급 이하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공평한 인사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열어줘 경북도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진용을 갖춘 실·국장 중심으로 내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 본격적인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이 지사의 각오에 기대를 건다.열악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난관에 직면한 경북 도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파격’이라고 불리는 이번 인사의 취지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내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영남 중흥’의 힘찬 깃발을 다시 한번 펼쳐내길 기원한다.

2018-12-23

포항지진 원인,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열발전과 연관성이 크다는 ‘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이하 연구단)의 발표가 그저께 포항에서 있었다. 지열연구단의 단장인 정상모 교수(한동대)는 연구단의 1년 간 활동과 지진 원인에 대한 자체연구 결과를 이날 시민을 대상으로 발표하면서 지진의 원인으로 다시 한 번 지열발전소를 지목했다. 이날 특별 강연에 나선 부산대학교 김광희 교수는 △지열활동 이전에 지진활동 전무 △지진활동과 물 주입의 시간적 관계 △진원과 지열발전 사이의 공간적 관계 △경주에서 발생한 자연지진과의 비교 등을 통해 볼 때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스위스와 독일 등지에서도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인정된다”며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이라고 했다.연구단의 이날 발표는 그동안 추측으로만 언급됐던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관계를 유발지진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포항 지열연구단의 발족은 당초부터 포항지진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시민의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정밀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지도 검증하겠다는 것이 출범의 목표다.이번 발표는 정부의 정밀조사가 미온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지진발생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그동안 정부는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관련성에 대해 애써 외면한 느낌을 많이 주었다. 정부 조사단 선정부터 편파적이었다는 비판을 들었으며, 애써 정부 투자기관을 조사단에 참여시킨 것만으로도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금도 지열발전과 관련한 입장에서는 일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만약 포항 연구단의 설명대로 유발지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 짐작된다. 지열연구단이 포항시민의 재산권 피해 등에 대해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것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정부는 포항지역 시민단체 중심의 지열연구단의 발표에 대해 이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 그동안 포항지진이 유발지진이라는 전제로 많은 정황자료와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내용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유발지진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매우 중차대하다. 포항시민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정확한 결과가 도출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특히 일부 학자들이 유발지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연구결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단의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발지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하나부터 열까지 진실 된 사실로 입증돼야 설득력이 있다. 지열연구단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촉구한다.

2018-12-20

靑 ‘민간인 사찰’ 의혹, 이율배반 행태 심각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의 잇따른 폭로와 청와대의 해명 공방전 양상으로 번지던 ‘민간인 사찰 의혹’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청와대가 김태우 전 감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씨가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 관련 리스트를 공개했다. 청와대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전면전 양상의 대전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나 원내대표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물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비위 관련 현황을 비롯해 고건 전 국무총리의 장남 고진 씨의 비트코인 거래, 조선일보 취재 내용,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 등 크게 11개의 문건이 담겼다.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전성인 홍익대 교수(진보 성향)의 VIP 비난 등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도 포함됐다.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조작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12년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 언론폭로가 떠오른다. 그때 여당인 한나라당은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고,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명박식 독재”라고 비판했었다.당시 총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불법사찰은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석 역시 트위터에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썼다. 박근혜 정권 때 ‘정윤회 문건’ 파동의 중심에 섰던 박관천 사건과도 유사해 기시감마저 강하게 느껴진다. 권력이 달 가리키는 손가락 부러뜨리려고 작정하는 모습까지 똑같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문재인 정부가)‘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선민의식”이라고 지적했다.청와대의 오락가락 해명과 대응이 국민의 불신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처음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의 분탕질’이라며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더니 정보에 함께 묻어온 ‘불순물’로, 그리고 이번엔 정보 수집이지 사찰은 아니란다. ‘적폐청산’이라며 전 정부 관련 인사들만 무수히 잡아 가두고 있는 현 정권이 똑같은 ‘권력 남용’을 저지르는 이율배반이라면, 이건 결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행태는 ‘불법적’이거나 최소한 ‘무능’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솔직한 고백과 광범위한 인적 쇄신만이 유일한 돌파구일지 모른다.

2018-12-20

초중고 학사관리 부실… 학교 신뢰 길 찾아야

교육부가 최근 4년간 초중고 감사결과를 17일 공개 발표했다. 지난 10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초중고 감사 결과도 공개하라는 여론에 따른 결과 발표이다. 이번 내용은 지난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던데 영향을 받아 나온 결과여서 학부모 및 일반인의 관심 또한 높았다.교육당국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학교당국이 얼마나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당장 발표된 내용으로 보아도 아직까지 일선학교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확인됐다. 일반 회계분야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관심의 주 대상인 학생부 및 성적관리에까지 부적절한 행위들이 적발된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또 부적절한 내용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일선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답안지 사전 유출로 학부모의 공분을 쌌던 숙명여고 사태와 비슷한 일들이 2015년 이후 전국에서 1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교육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 학교는 전국 초중고 전체의 92%(9천562개교)에 해당됐다. 학교당 평균 3.26건 총 3만1천216건의 문제가 발생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학교는 8%에 불과했다. 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은 2.5건의 문제가 지적돼 사립학교가 공립보다 두 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지적 사항별로 보면 전체 지적사항의 절반 가까운 48%가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 지급 등 예산회계와 관련한 분야다. 다음으로 인사복무 분야가 15%, 교무·학사 분야는 13.6%를 차지했다.대구시와 경북도 교육청도 같은 날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구와 경북지역 일선 학교에서도 골고루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학생들의 출결을 비롯한 성적 및 학생부 관리에 대구에서만 130개 학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계성중에서는 개근상 또는 정근상 대상이 아닌 학생 8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이를 학교생활부에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명여중에서는 학업성적관리 부실로 11명이 경고 조치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입시가 성적평가 위주에서 내신성적 위주로 바뀌고 있다. 내년도에는 신입생의 76%를 고교내신을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방법으로 평가, 진학한다. 고교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학교 내 학사관리가 부실해지면 학교의 신뢰가 무너지고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우리의 공교육의 위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당국은 엄중한 학사관리만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으로 교육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2018-12-19

정부 경제정책, ‘보완’을 넘어 확실한 ‘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 ‘보완’ 의지를 피력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경제 사회 수용성·국민공감’을 강조했고, 최저임금·주52시간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처로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교조적 경제정책 아집의 틀에서 빠져나와 정책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정책전환 의지는 좀 더 명징하게 드러나야 한다. 지금은 확실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모처럼 올바른 인식을 보여주었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는 3년차의 국정 동력을 살리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확정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기업과 공공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전체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첫 번째 목표로 내놓았다. 창업과 성장 보조, 적극적 거시정책, 핵심 규제의 개편, 주력산업의 육성정책 등 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정책을 주요 과제로 연이어 제시했다.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라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목표는 세 번째 순서로 둔 것이 눈에 띈다.정부는 우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6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 행간에는 여전히 변화를 미덥지 못하게 하는 대목들이 얼비친다.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나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말이나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말 앞에 뜬금없는 “필요한 경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보완이 필요한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고 읽히는 대목이어서 걱정스럽기까지 하다.무엇보다도 바닥까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일깨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특단의 조치들을 연구하고 실행해내야 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왕성하게 해야 한다. ‘적폐청산’ 깃발로 시중을 뒤덮어 만들어놓은 일방적 정치보복 먹구름도 문제다. 소비를 진작시켜 재화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일들을 왕성하게 펼쳐야 한다. 어떻게든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2018-12-19

어려운 경제지만 사랑의 온도는 높여 가야

또 연말이 다가왔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간절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랑의 온도 탑이 세워지고, 거리에는 구세군 냄비도 등장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등장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이 같은 온정의 모습은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줘 좋다. 보는 이의 마음도 절로 훈훈해 지는 시기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기부현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소득감소, 소득 불균형 심화, 자영업자 줄도산 등 듣기조차 거북한 경제의 한숨 소리로 예년에 비해 이웃돕기성금 기탁이 극히 부진하다는 소식이다.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9일째 벌이고 있는 ‘희망 2019 나눔캠페인’의 모금액이 목표의 31%인 47억3천만 원에 그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모금액 59억3천만 원의 80% 선에 머물러 있다.또 개인 및 기업의 기부 실적도 모두 저조하다고 한다. 12월 현재 개인 기부금은 36억5천만 원, 기업 기부금은 10억7천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인 기부금은 작년의 90%, 기업 기부금은 56.9%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1억 원 이상의 통 큰 기부도 줄었다. 대구은행 사회공헌재단과 경북개발공사 등 겨우 두 군데만이 성금을 내놓았다. 해마다 기부에 앞장서 왔던 기업들의 발걸음도 올해만큼은 뜸해졌다는 소식이다.이 같은 현상에 대해 사회복지관계자는 시중경기 부진이 직격탄을 날렸다고 한다. 나빠진 기업 사정이 이웃돕기 성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빚어지면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적신호를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처럼 사람은 자신의 배가 불러야 주변을 둘러보게 마련이다. 실업률 증가와 폐업 등 반복되는 경기침체로 주변을 돌볼 여유가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올해 유독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힘들어질까 봐 모두가 걱정이다.불우이웃을 돕는 일은 내가 어렵다고 그냥 외면할 문제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공동체 정신의 실현이다. 날로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개인주의가 판을 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정신이 우리 사회를 더 공고하게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아직 겨울이 멀었다. 우리 주변에는 당장 추위를 피하기도 어려운 이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들에게 비록 시중 경기가 나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할 온정의 손길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 그것이 선진 사회복지국가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어려운 경제라고 하지만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사랑의 온도 탑은 계속 높아 가야 할 것이다.

2018-12-19

공익요원 무더기 소집면제…‘형평성’ 대책 시급

병무청 신체검사 4급 보충역 등급을 받고 소집을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수요처를 찾지 못한 요원들에 대한 무더기 소집면제 조치가 기다리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장 새해 1월 1일자로 소집해제(국방의무 면제) 조치가 될 인원은 무려 1만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불공정 문제는 잠시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형평성’ 유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마땅할 것이다.신체검사 4급 보충역 등급을 받은 뒤 소집을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은 12월 현재 5만8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내년에 소집할 사회복무요원은 3만5천 명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2만3천 명은 소집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들 중 3년 이상 장기대기 인원인 1만1천여 명은 내년 1월 1일부로 ‘장기대기에 따른 소집면제’, 즉 병역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이 같은 문제는 현역 적체 해소를 위해 신체검사에서 학력과 신체 조건을 강화한 탓에 4급 보충역 판정이 5% 대에서 15% 안팎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연간 2만 명 이하였던 사회복무 대상자가 재작년부터는 4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에 공공기관의 수용 능력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사회복무요원 월급을 국방비가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월급이 이병 30만 원, 병장 40만 원으로 껑충 올라서 공공기관들이 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몇 차례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대기자 전원인 5만여 명을 소집 인원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고작 3만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늘렸다.원래 4년이었다가 3년으로 줄어든 장기대기 기준을 다시 4년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병무청은 3년 이상 대기를 하면 당사자들이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는 불편함이 너무 커서 3년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개혁에 따라서 병력규모와 복무기간 모두 줄고 있어서 현역병 수요 자체가 급감해 현역병으로의 흡수도 불가능하다.내년에 1만여 명, 후년에는 거의 2만여 명이 보충역에서 완전 면제가 되면 병역을 정상 수행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든가, 공공기관들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을 흡수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어떤 이유가 됐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8-12-19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소모적 논란 줄여라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가 한몫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 갈등 요인들도 잘 봉합 되지 않아 마치 수렁에 빠진 느낌이다. 대구시 혼자서 암만 힘을 써 봐도 용맹이 잘나지 않는 형국이다. 예상했던 국방부의 연내 최종 부지 선정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 데도 현재로서는 후보지 결정이 기대난망이다.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찬반여론도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존치냐 이전이냐”하는 근원적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의 대시민 설득력에도 문제가 있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있는 마당이니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좀체 꼬인 가닥을 풀지 못하고 있다.이번에는 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 사업비를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야기인 즉은 지난 1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공개 면담한 자리에서 통합공항 이전 사업비가 10조원을 넘는다고 한 것이 소문나면서부터다. 당초 K2 이전 건의서에 명기된 이전 사업비 5조7천억 원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라서 사업진척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생긴 것이다. 대구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이전부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마당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뿐더러 추계단계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사업진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사업비 조달이 제대로 안 된다면 사업부지 선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대구시도 당초 건의서 금액과 무려 3조 원이 넘는 차액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등등의 새로운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구시나 국방부가 정확한 면담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내용을 밝히고 꼬인 부분이 있다면 시민을 설득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보여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대구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권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투자다. 국가적으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끌고 우리지역에서는 미래를 위한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을 몰고 올 사업이다. 이미 대구공항은 이용객이 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거점공항으로서 기능 필요성이 인정받고 있다.조속히 서둘러도 10년 이상 걸릴 사업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런 소모성 논란만 일으킨다면 사업은 중구난방이 되기 쉽다. 대구통합신공항은 접근성 확보 등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리 자체 내에서 소모성 논란거리나 갈등을 양산만 한다면 정부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대구시는 정확한 사실 전달로 소모성 논란이 될 소지를 미리 없애고 대구통합신공항 사업에 따른 여론 통합을 슬기롭게 이끌어 내야 한다.

2018-12-18

한국당 조직개편안, ‘국민 감동’ 일구기엔 태부족

자유한국당이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 교체 및 공모 배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역의원들의 숫자로만 보면 일견 뭔가 쇄신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주지만 기실 그 내용은 제1야당의 환골탈태를 고대하던 국민 사이에 새로운 감동을 일구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대폭 물갈이가 예측되던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용두사미(龍頭蛇尾)로 끝났다는 세평을 받는다. 한국당의 혁신은 여전히 미완인 채로 시험관 속에 있게 됐다. 한국당이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안’에 따르면 TK 지역에서는 최경환(경산),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이완영(고령·성주·칠곡), 곽상도(대구 중·남),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등 5명이 교체대상에 포함됐다. 실질적으로 TK진박(眞朴)으로 분류됐던 인사가 포함됐으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빠졌다. 야당으로서 ‘경제통’이 절실히 필요한 당내 사정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지역정가에서는 TK진박 의원들을 비롯해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지원을 받은 TK의원들이 전면 교체될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당무감사 과정에서 예상외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A·B·C의원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얘기도 지역정가에 파다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TK의원 중 쇄신대상이 된 의원 상당수가 재판 중이거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 한정됐다. 구속수감 중인 최경환 의원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인 이완영 의원, 재판이 진행 중인 김재원 의원, 그리고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했던 정종섭 의원이 포함됐다. 온전히 경질대상에 오른 정치인은 곽상도 의원 한 명뿐인 셈이다.한국당의 조직개편안 발표에 거센 반발이 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후폭풍은 미풍 수준이다. 그 이유는 발표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간다. 탈락이 발표된 현역의원 21명 가운데 11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5명은 이미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실제로 배제된 의원은 6~7명 안팎이다. “탈락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경우 21대 공천에선 충분히 가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언질에 또 다른 힌트가 있다.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선거판이 벌어지면 ‘무조건 통합’ 논리는 더 무성해질 것이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화합’이 필요하다며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졌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을 게 뻔하다. 최근 들어 지지율이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집권 민주당에 대한 실망에 따른 반작용으로 분석해야 맞다.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이런 혁신 쇼에 머무는 한 결코 미래가 없다. 한국당은 여전히 민심을 바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2018-12-18

포항시민의 여망 포항거점 항공사, 물거품 되나

에어포항의 본사를 김포로 옮기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지역거점 항공사 운영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에어포항을 인수한 베스트에어라인을 대표한 강신빈 부사장이 지난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포항과는 결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다.강 부사장은 “에어포항의 사업자 등록과 법인등기 등은 모두 포항에 유지시키겠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으나 사실상의 본사 주기능이 김포로 옮겨진다면 이는 무의미한 것이다.포항시가 지난 2013년부터 준비해 온 포항거점 항공사 에어포항은 100만 경북 동해안 주민을 지역 기반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다. 멀리는 환동해 중심의 거점 항공사인 동시에 도시의 성장을 견인할 야심찬 목표를 가진 다목적의 지역 항공사다. 특히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인력과 사무 주기능이 서울로 이전한다면 사실상 지역에는 빈 껍데기만 남겨 두는거나 마찬가지다.에어포항을 인수한 베스트에어라인측은 노후 여객기 교체를 이유로 포항-김포와 포항-제주 간 노선의 운항을 최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에어포항을 이용했던 지역민의 불편이 커졌음은 물론이다. 그러면서 본사 기능을 김포 쪽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역거점 항공사 운영을 기대한 지역민의 뜻과는 상당히 배치된 결정이라 할 수 있다.얼마 전 포항시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포항시가 제안한 항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도비(40억 원)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거점 항공사의 역할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출자키로 한 지원금은 지역거점 항공사를 살리기를 위한 투자금이다. 이에 대한 거부는 지원금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과 같다.에어포항은 처음 용역에 들어간 2013년부터 사업자 모집 공고, 운항증명서 허가 완료와 올해 2월 취항에 이르기까지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다. 비록 민간 항공사 설립을 위한 과정이지만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자체의 노력과 지원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지자체의 지원금 약속은 설립 과정의 난제를 푸는데 큰 힘이 됐다.당초 대주주였던 동화전자의 경영난으로 대주주가 바뀌었다고 하나 설립과정의 이러한 노력이나 공공의 목적을 일방으로 무시해선 안 된다. 항공기 운행 재개를 포함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임금 체불 등 풀어야 할 숙제 속에 이런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지역민의 여론 청취도 중요하다.경북도와 포항시가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간의 노력이 일거에 물거품이 되는 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포항의 하늘길을 여는 것은 포항시민의 미래를 여는 것만큼이나 중차대한 일이다.

2018-12-17

脫원전 정책 폐기 결단, 더 늦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줄줄이 부정적 영향들을 노정하고 있다. 그 중에도 순리에 따르는 여론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군사작전 펼치듯 느닷없이 결정해버린 ‘탈(脫)원전’ 정책이야말로 지역경제는 물론 관련 산업계마저 초토화해버리는 치명적인 패착으로 귀결되고 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는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 늦어선 안 된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발대식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발대식에는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을 비롯,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광림(안동), 김석기(경주)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학계·산업계·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이 소멸되지 않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첫걸음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라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정권 5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블랙 아웃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강석호 의원은 “대통령과 개인적 면담에서 탈원전 정책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말했더니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론화를 해달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서 “정부는 이제라도 전력수급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찬걸 울진군 군수는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한 1년 동안 3천여 명이 울진군을 떠났다”며 “울진군 인구가 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큰 숫자”라고 호소했다. 한국형 원자로 개발 책임자인 이병령 박사는 “원전은 기술자들이 설계·운전·정비를 맡는 기술장치로, 기술인력이 유출되면 사고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세계 최고 원전기술 사장(死藏)’ 등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최근 민주당 21명, 정의당 2명, 자유한국당 21명으로 시의회가 구성된 창원시의회가 ‘탈원전 폐기 결의안’을 채택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창원엔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300여 곳 등 원전 관련 회사가 몰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빚어내는 부작용과 국가적 손실은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 집권 여당 안에서마저 ‘전기세 2배 인상 필요성’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가의 전력 비전은 암울하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 늦으면 아주 늦을지도 모른다.

2018-12-17

잇단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경종’이 필요하다

일병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르고 있어 충격이다. 최근 구미시 공무원노조 간부,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포항시청 직원 등 공무원들의 개념없는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시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수준은 곧 그 나라와 지역의 품격을 대변한다. 새로운 정신무장을 위한 강력한 ‘경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포항시 공무원 김모 씨를 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1일 밤 SUV차량을 몰고 포항시 북구 우현사거리에서 포항사격장 방면으로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로서 만취 상태였다. 놀라운 것은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이 다른 사람이 도로변에 시동을 건 상태로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훔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가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이 경위를 바로 대기발령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지난달 22일에는 구미시공무원노조 간부 이모 씨가 부서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치였다.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를 거쳐 결국 사망한 고 윤창호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크게 높이는 ‘윤창호법’을 제정하는 등 음주운전 문제는 한동안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라 있다.지난 10월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질타한 지 10여 일만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었다.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부상사고 발생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다. 그런데도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얼마나 미흡하고 왜곡돼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자동차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지만 동시에 거리를 질주하는 최악의 흉기다. 잠시 잠깐의 방심이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그 가족들의 인생마저 구렁텅이에 빠트릴 수 있다는 현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음주운전 제로’ 사회로 가는 길에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은 선제적 필수조건에 속한다.

2018-12-14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부정, 일벌백계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고질적 병폐로 남아있음이 드러났다.경북도는 최근 도내 사회복지법인 8곳과 사회복지시설 24곳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85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시군별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한다.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적 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실태점검 때마다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이 같은 부당행위 사실로 미뤄볼 때 운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과다 지급, 시설운영 수익금의 해외연수비 사용, 시설운영비의 법인 업무추진비와 재산세·자동차세 사용 등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전체 위법부당 행위의 59%가 회계분야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시설운영 예산의 용도 외 사용은 지난번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리와 숫자만 차이가 날 뿐 별반 다른 게 없다. 정부의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예산을 기관이 법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대체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온 국민의 분노를 촉발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부정은 국민의 혈세가 원장 개인의 사비로 사용되는데 대한 반감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치원생 교육에게 당연히 사용돼야 할 국가 지원비가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세 등으로 새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경북도내는 100군데가 훨씬 넘는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이 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벌인 곳은 법인 8곳과 시설 24군데에 불과하다. 어쩌면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경북도는 사전교육과 사례 전파 등을 통해 부정행위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등 보조금 지원시설에서 드러난 운영 비리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한 일로 새삼스럽지는 않다.다만 똑같은 위법 사실이 적발되고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국의 단속의지가 약하거나 처벌이 솜방망이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공익성이 강조되는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하는 역할도 해야하므로 어려움도 적지 않다.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할 일은 더 많아진다고 본다. 역할이 커지는 만큼 법인의 위상도 높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맞는 당국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2018-12-14

유명무실해진 포항 시티투어, 개선책 찾아야

포항시가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포항 시티투어가 갈수록 이용객이 떨어지는 등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가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 살렸다는 것이다. 포항 시티투어의 인기도 덩달아 추락한다는 소식이다.시티투어는 1996년 서울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앞다투어 개설해 왔다. 그러나 운영 방법의 미숙과 관광수요 미흡 등으로 전국의 많은 시티투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항과 가까운 대구시만 해도 매년 적자 누적과 이용객 부족으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티투어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광객을 유인할 관광지로서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면 시티투어 활성화는 쉽지 않은 문제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하지만 시티투어 운영의 필요성 또한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다. 특히 포항은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산업과 해양, 문화 등 관광지로서 조건이 충족되는 데다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시티투어 버스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곳이다.시티투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관광산업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포항은 최근 KTX 개통과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개통,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 동해중부선 신설 등 관광객을 유인할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면서 시티투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다.그러나 실제 포항 시티투어 운영에서 나타난 결과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시티투어를 이용한 관광객은 1천300명 정도다. 시티투어 사업을 시작한 10년 전(2008년) 2천명보다 적은 숫자다. 2011년에는 이용객이 최고 4천200명을 기록한 적도 있다. 해마다 이용객이 줄어들어 지금은 전성기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포항지역의 관광여건이 좋아지고 있는데 반해 이용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운영의 부실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포항의 명물로 알려진 불의 정원이 전국적 주목을 받았음에도 정작 시티투어 코스에는 없다. 비근한 사례지만 관광명소로 키우겠다고 홍보한 포항시의 의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일례라 할 수 있다.10년 동안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시티투어 관리운영에는 등한시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티투어를 시작했다면 그 성과를 이뤄내는 것은 당연하다. 좀 더 치밀하고 능동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바야흐로 관광은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바뀌고 있다. 관광의 트렌드를 쫓아 포항지역 관광명소를 제대로 구경할 수 있는 포항 시티투어가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

2018-12-13

나경원 원내대표, ‘통합’ 앞서 ‘혁신’부터 일궈내길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을 선출한 것은 대단히 복잡한 당내 역학 구도를 현저히 대변한다. ‘반문재인 투쟁’을 전면에 내건 그는 소속 의원 투표 103표 가운데 68표를 얻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첫 여성 원내대표의 영예도 함께 안았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출범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무조건 ‘통합’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혁신’부터 일궈내는 것이 순서다.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수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통합을 위해 “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서 몇 분이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입당을 희망한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입당 추진 의사를 비쳤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선순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민심이 한국당을 외면하고 있는 원인부터 제거하지 않고 덧셈만 추구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접근이기 때문이다.최근 떠오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결의안’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더 이상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결의안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계파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탄핵을 한 게 잘못이다, 아니다, 그리고 친박이다, 아니다라고 삿대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불씨를 마냥 덮어두고 가자는 뜻으로 들려 걱정스럽다.갈등의 해법으로 “쉽지 않겠지만, 내 탓이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또 “적재적소와 탕평인사 원칙에 맞춰 인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냥 참아야 한다, 사람을 골고루 쓰겠다는 처방인데, 좋은 생각이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그것만 가지고 내부 균열을 다스려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대여 투쟁과 관련하여 나 원내대표는 “‘국민공감 투쟁’을 해야 한다. 우파 가치를 지키고 중점 추진법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목소리만 요란해서는 안 된다. 힘이 부족하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그래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에 서툴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힘을 못 쓰는 정당이 돼버렸다는 것은 어김없는 진실이다.‘집단지도체제’가 개인적 소신이라는 나 원내대표의 인식은 ‘봉숭아학당’처럼 중구난방의 구제 불능 정당으로의 퇴락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어쨌든 숫자 늘리기부터 몰두해서는 안 된다. ‘통합’은 ‘혁신’이 제대로 되고, ‘국민 공감’을 일궈내면 저절로 된다. 나경원 사령탑을 바라보는 ‘우려’를 한시도 허투루 여기지 말기를 당부한다.

2018-12-13

경북도 일자리 창출, 꼼꼼한 준비로 성공 시켜야

며칠 전 경북도는 향후 4년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노령화로 인해 날로 쇠퇴하는 경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이가 찾아오는 생동감 있는 경북 건설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을 모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주관할 좋은 일자리위원회의 격을 높여 현재 부지사가 위원장인 자리를 도지사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직접 맡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에 가장 필요한 일로 손꼽으라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다. 국가든 지자체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젊은이와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경북도도 이런 국가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년부터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특히 그 방법으로 포항시의 불루밸리 산단과 구미 5공단 등 경북도내 산업단지에 2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 등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해외진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 경북도내 일자리 9천개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눈여겨 볼만한 것이다.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의욕을 앞세운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것은 일자리가 예산 투입만으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경북도의회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소식이다. 도지사가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일자리 사업에 경북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집행부에서 올린 126억원의 예산을 상임위에서 76억원이나 삭감했다고 한다.도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자리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하고 너무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감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혹평도 했다.집행부로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나름의 이유야 있겠으나 도의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한다. 전체 편성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할만큼 도의회가 보기에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안이 현실성을 잃었다는 설명이다.일자리 창출은 계획이나 너무 의욕만 앞세워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실천 가능한 현실적 계획으로 짜여야 하고 예산이 투입된만큼 성과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부의 안에 도의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사업도 의욕만 앞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실효적이고 성과적인 계획으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하면 자치단체장의 홍보성 예산이었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일자리 창출에는 너와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전력을 쏟아야 한다.

2018-12-12

TK 민주-한국, 예산확보 공치사 경쟁 낯뜨겁다

해마다 예산시즌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치사 경쟁이 올해도 어김없이 펼쳐지고 있다. 표심에 울고 웃는 게 정치인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그저 낯뜨거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지역민들 뇌리에 “대체 뭘 잘했다고?”라는 의문이 마구 일어난다. 초라하게 쪼그라든 TK(대구·경북)의 정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현상에 씁쓸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에서 TK 지역에 지원될 국비가 일부 늘어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TK발전위원회와 한국당 TK의원들 간의 자랑질 경쟁이 벌어졌다. 대구시는 당초 정부안보다 1천817억 원이 증액된 3조719억 원을 확보했고, 경북도는 8조6천억 원으로 3천952억 원이 증액됐다. 이를 놓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야 지역의원들에게 공을 돌렸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 TK발전위원회와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TK발전특별위원장인 김현권 의원은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서 선정한 30여 건의 주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40여 일간 총력을 기울였다”며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예결위간사,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수시로 협의해 TK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한국당 TK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했다는 후문이다. 예산소위에 참여한 송언석(김천),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의원들이 힘을 합쳐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TK지역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정치인들의 역할이 컸다는 주장이다. 지역민들은 내년도 TK예산이 어떤 홀대를 받고 있는지 낱낱이 기억한다. 대구시의 국비사업예산은 당초 4천100여 억 원 이상 대폭 삭감돼 올해 예산보다는 1조2천억 원이 줄었다. 경북은 4천3백65억 원이 삭감돼 금년 예산보다는 1조8천억 원이 줄었다. 서울이 44%, 경기 26%, 인천 33%, 충청권과 호남권도 10% 정도 늘어난 것과 대조되는 참상이다.TK예산이 얼마나 형편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지는 그 구체적인 도표가 스마트폰을 타고 돌아다니며 전국적으로 남우세를 당하고 있는 판국이다. 애초 정부가 TK예산을 왕창 깎아댄 것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은 책임이 없는가. 소아병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해 TK정치 위상이 만신창이가 된 비극에 대한 한국당의 귀책사유는 또 어떤가. 서툰 공치사를 동원해 민심을 호도할 생각에 앞서서 겸허한 자세로 성찰하는 모습부터 지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도리다. 막판에 가까스로 조정 복구된 일부 예산을 놓고 벌이는 알량한 공(功) 다툼이라니, 도무지 수치심이라곤 모르는 정치권의 야릇한 행태에 낯간지럽기 짝이 없다.

2018-12-12

김정은 답방 바라보는 ‘성숙한 눈’ 필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슈가 논란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연내 성사 여부를 놓고 언론들이 ‘눈 가리고 코끼리 다리 만지듯’ 설익은 예측들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연일 애매한 답변만 이어가던 청와대는 10일 사실상 연내답방이 어려워졌음을 고백했다. 상식에 비춰볼 때 지구상에 이런 정상회담은 없다. 목 빼고 한없이 김정은의 처분만 기다리는 듯한 청와대 행태에 자존심 상해하는 국민도 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세기적 사건이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지도자가 평양을 다녀오는 일은 벌써 3차례나 있었다.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한사코 개발하면서 긴장지수를 높여온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인식돼왔다. 강력한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로 내려오는 일은 엄청난 사변이 아닐 수 없다.불행한 유혈 충돌의 역사가 깊은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맞는 남한의 시각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듣도보도 못한 단체가 생겨나고, 이에 맞서는 ‘백두청산위원회’라는 단체도 출범했다. 두 단체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슈마다 두 패로 갈려 찬반을 다투는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다.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도 엇갈린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환영’ 답변이 61.3%로 ‘반대’ 응답(31.3%)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방문’이라는 응답이 48.8%, ‘적절하지 않은 방문’이라는 응답은 46.2%였다.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백승주(구미시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냉정하고 성숙한 관점이 보인다. 그는 말한다. “김정은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비핵화 문제는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백두칭송의 김정은 만세 소리, 백두청산의 세습통치 반대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혼성 4부 합창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가치관이 민주주의와 경제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김정은이 알게 해야 일당 독재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행동은 모두 지양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정일 답방을 놓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문재인 정부가 ‘구명조끼’나 ‘산소호흡기’처럼 써먹으려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깎아내리는 일부 극우 인사들의 모진 힐난이 부디 사실이 아니길 빌 따름이다. 차분하고 성숙한 시각, 슬기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2018-12-11

대구FC의 FA컵 첫 우승, 대구시민에겐 청량제였다

시민구단 대구FC가 구단의 역사를 새로이 썼다. 올 초까지만 해도 K리그 변방에 머물렀던 대구FC가 기적같이 반등해 FA컵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지난 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대한축구협회(FA)컵 결승 2차전서 대구FC는 울산 현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02년 한국 최초의 시민구단으로 창단한 대구FC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16년만에 맞는 감격의 기쁨이었다. 대구FC는 이번 우승으로 차기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하게 됐다.특히 대구FC가 창단 이후 16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대구스타디움에서 마지막 경기를 벌이며 우승을 차지한 것도 특별해 보였다. 대구FC는 내년 시즌부터는 대구시 북구 고성동 옛 시민운동장 터인 포레스트 아레나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된다. 대구FC의 이번 우승은 이런 점에서 유종의 미의 의미도 있다할 것이다.대구FC의 우승은 대기업 지원의 다른 프로팀과는 감동의 느낌이 다르다. 시민구단으로 출발한 점이 그런 것이다. 2002년 월드컵 열기에 힘입어 많은 구단이 만들어졌지만 대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시민구단으로 출발했던 것이다. 전국 최초다. 구단 운영 16년 동안 재정적 후원이 쉽지 않았음은 물론이요, 열악한 환경으로 선수 스카우트조차 쉽지 않았다.2006년 4강 진출이 최상의 성적이었던 대구FC는 한때 2부 강등과 최악의 관중 동원이란 수모를 겪는 아픔도 있었다.그러던 중 올해 개최된 러시라 월드컵에서 대구FC 소속의 조현우 선수가 스타로 뜨면서 분위기가 많이 반전됐다. 무엇보다 시민구단답게 시민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기 시작했다.대구FC 스포터스는 물론이고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키우자며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대구FC 엔젤클럽 등의 성원이 선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물론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린 노력의 대가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시민구단인 대구FC의 우승은 250만 대구시민에겐 청량제와같은 시원한 소식이었다. 결승전이 열리던 날 대구스타디움에는 1만8천명이 넘는 관중이 몰려 대구팀을 응원했다. 올 시즌 통틀어 최다 관중을 기록한 이날 경기는 열광의 도가니였다. 선수와 시민이 함께 한 감격의 시간이었다.이날 우승 소식은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해하던 대구시민에게 뭔가 잘 될 것같은 희망을 준 낭보였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준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구FC 조광래 대표는 “FA컵 우승은 대구시민과 대구FC 선수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라 했다. 이번 대구FC의 우승은 대구시민의 자부심을 치켜세운 자랑스런 승리라 할만하다. 대구FC의 우승을 대구시민과 함께 자축한다.

2018-12-11

낯부끄러운 여야 실세들의 막판 지역예산 챙기기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뭉쳐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법정 시한을 엿새나 넘기고, 결국엔 야 3당을 제외한 채 긴급히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도 실세 의원들이 ‘쪽지예산’은 잊지 않고 챙긴 셈이다. 졸속·부실 심의로 일관했다는 비판에다가 실세들만 잇속을 챙겼다는 험악한 비난까지 덧붙고 있는 형국이다.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건립예정인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예산은 정부안 303억4천500만원에 무려 253억원이 추가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망월사역 시설개선비와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비도 각각 15억원, 10억원 씩 증액됐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강화 한겨레 얼 체험공원 예산 7억8천700만원 등 25억6천300만원 확보를 성공시켰다.예결위 민주당 간사 조정식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서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 10억원,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는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80억 원을 더 받아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4천900만원을 비롯, 모두 59억5천900만원을 더 챙겼다. 예산안 합의의 당사자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예산 2억 원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연구예산 5억 원을 증액했다.자유한국당은 그동안 “23조원 규모의 ‘가짜 일자리’ 예산에서 8조원, 1조원대 남북협력기금에서 5천억원을 각각 깎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예산 삭감은 당초 밝힌 규모에서 크게 못 미친 7천억원대에 그쳤다. 복지 분야에선 한국당이 ‘확대’를 주장한 아동수당 예산이 2천억원 이상 늘어났다.국회는 해마다 예산철만 되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잡다한 정치 쟁점들을 펼쳐놓고 정치 공방만 펼친다. 그러다가 막판에 이르러 법적 근거도 없고 회의록조차 한 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예산 삭감 시늉만 내면서 이렇게 실세들의 지역구 민원 쪽지예산이나 챙기는 몹쓸 비공개 밀실 증액 관행의 추태를 연출한다. 더욱이 국회는 그 와중에도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2.6%)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오르게 됐다. 멸사봉공(滅私奉公)이 뒤집혀 멸공봉사(滅公奉私)의 이미지만 덧내게 된 이 같은 후안무치한 행태로 인해 한없이 증폭되고 깊어질 정치불신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2018-12-10

취수원 이전 여론조사, 정부 주도적 역할 하라는 뜻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질대책 마련과 정부의 지원이 병행된다면 낙동강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에 찬성한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로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낙동강 유량 감소에 따른 물 부족 및 수질 악화를 지적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과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구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혀 진척이 없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한다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눈길을 끈다. 정부의 역할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조사라 할 수 있다.여론조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0.8%였다. 반면에 정부의 지원 없이 낙동강 취수원을 이전하는 데는 반대(41.1%)가 찬성(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의 환경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8%가 그렇다고 했다.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가 환경규제를 통해 수질 대책을 세우고 지원 대책까지 마련한다면 상당수 구미시민은 취수원 이전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녹색환경연합도 이런 결과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음이 확인된 결과”라며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했다.낙동강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은 2009년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수차례 공식적 대응 논의도 있었다. 다만 논의에 대한 결론은 도출해 내지 못했다. 오히려 양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이런 데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한몫했다. 정부가 민감한 현안이라는 이유로 양 지역 합의를 전제로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합의에 둠으로서 이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취수장 방문으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예상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낙동강 수계의 수질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몫이다. 특히 수질 악화를 이유로 충돌을 빚는 대구 취수장 이전의 문제는 양 지역의 협상에 맡겨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로 풀 수 있는 문제다.이번 조사에서 보았듯이 구미시민은 취수원 이전에 대한 반대 이유로 수질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정부만이 할 수 있다. 대구시가 구미시를 설득하겠다는 것은 대화 노력의 일환일 뿐 근본책은 안 된다. 정부가 믿을 만한 검증 결과를 가지고 합당한 보상책을 제시할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 개입을 기대한다.

2018-12-10

군사보호구역 해제, 안보와 경제성 제대로 따져야 한다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3억3천699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994년 17억1천880㎡를 해제한 이후 24년만에 가장 큰 규모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른다고 하니 이번에 풀리는 지역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해제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중심으로 결정됐으며 강원도가 전체 면적의 66%, 경기도는 33%가 됐다. 대구 동구와 서울의 일부지역도 포함됐다.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군은 “군사대비 태세 및 작전에 영향이 없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군사보호시설을 관리해 오면서 군 작전 편의만을 지나치게 고집한 측면도 있으리라 본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보호지역으로서의 필요성이 떨어진 곳도 생겨났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군사보호구역이 전체 국토 면적의 8.8%나 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가 일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다만 그동안 많은 면적의 개인 사유지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묶인채 방치되다 지금 와서 갑자기 그것도 대규모로 해제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있다.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다수의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안보의 문제다. 현재 남북 간 관계는 대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은 있으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실제로 없다. 정부가 남북평화 무드 조성과 9.19 군사합의를 이유로 서둘러 무장해제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만약 이런 의욕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의 해제를 진행했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군사당국은 안보능력이 훼손될 수 있는 분야는 없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군의 안보력 배양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들여다볼 문제도 많다.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경제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접경지역의 땅값이 올 초부터 뛰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군사구역 해제가 미칠 영향에 대해 자치단체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번 해제조치가 수도권 중심으로 풀리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가뜩이나 중앙집권적 구조로 지방경제의 황폐화가 우려되는 마당에 군사구역 해제가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서울 서초와 김포, 연천, 고양, 동두천 등 수도권 곳곳이 이번 발표로 개발과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대구는 군사보호구역이 11군데나 되는데도 동구 17만㎡만 해제돼 지역 산업계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정부가 너무 인색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보와 지역 형평성과 수도권 집중 등 군사구역 해제가 던져주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지금부터 더 고민해야 한다.

2018-12-07

TK ‘홀대예산’ 확정, 위정자들 이래도 되나

법정 처리기한을 훌쩍 넘기고 타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경북(TK) ‘홀대예산’이 결국 제대로 복구되지 못한 채 확정되고 만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 없이 예산을 왕창 깎이고 속앓이를 하면서 막판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리라 가졌던 기대가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역의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TK패싱 예산이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은 이 나라가 아직도 얼마나 불공평한 나라인지를 반증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잠정 합의한 뒤 이를 추인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잠정합의안이 추인됐다고 양당은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등 5대 쟁점은 여야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간 상태였다.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감액한 1조4천억원 규모 이외의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천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대구시와 경북도, TK 정치권 모두가 국회의 깜깜이식 예산심사에 속이 시커멓게 탔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 대상에 올랐던 노사평화의전당, 물산업클러스터 등이 삭감 논의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예산증액 여부에 대해선 말 그대로 ‘깜깜이’ 상태였다.여야가 법적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기고도 내년도 증액 규모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아 TK지역 예산확보 여부는 사뭇 오리무중이었다. 기획재정부도 소소위에서 TK지역 증액 예산 사업을 심의하면서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TK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 2017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대구는 1조2천억원, 경북은 1조8천억원이 줄었다. 서울이 44% 경기 26%, 인천 33% 가량 늘어난 것과는 대조된다. 충청권과 호남권도 10% 정도가 늘어났다.여야가 정치 쟁점들을 섞은 채 예산 심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역 신규사업예산의 확보나 막판 증액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첨예한 예산 정국의 파장이 큰 틀의 쟁점에 묻히는 바람에 TK지역의 쪽박 예산을 보충하는 일이 무산돼버린 것이다.국가 예산 운용에서 특정 지역을 현저히 푸대접하는 무리수는 또 다른 심각한 갈등의 독버섯이다. 위정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승자독식의 못된 관행을 나랏돈 쓰는 일에까지 모질게 적용하나.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국회가 이 지경이면, 고질적인 특정 지역 왕따예산의 악순환 고리는 대체 누가 끊어내나. 한숨만 나온다.

2018-12-07

포항지진 관련법안 국회통과 이번엔 약속 지켜야

포항시의회 서재원 의장과 김상원 지진특위 위원장 등 포항시 의원들이 국회를 찾았다.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포항이 지진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피해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항의성 방문이었다. 포항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포항 지진과 관련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지원인 규명을 위한 모든 정보 즉시 공개, 재난지원금 인상에 상응하는 추가 지원, 지진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지진관련 사업 예산 편성 등이다.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 큰 지진이었으며, 피해 규모면에서는 역대 최고급이었다. 지진발생 4시간만에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로 상황은 긴박했다. 그해 치러질 수능 시험도 지진을 이유로 일주일 연기됐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의 발길이 잦았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모두가 약속했다.그러나 날이 지나면서 이들의 약속은 빈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며 국회의원이 앞다퉈 발의한 지진관련 법안은 단 한건 처리에 그치고 있다. 포항보다 1년 앞서 발생한 경주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았을 뿐 법안 처리에는 거의 무관심하다. 현재 국회에는 8개의 지진 관련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아직도 포항에서는 수백 명의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진으로 망가진 집을 수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말처럼 포항의 지진은 현재 진행형에 머물러 있다.포항의 지진발생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오히려 자료를 숨기거나 공개를 기피하는 느낌이다. 산자부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이 구성됐으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행동일 뿐이다.포항시 의원들의 국회 방문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소식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의 약속이 이번에는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 똑바로 지켜보아야 한다. 포항시민들은 11·15 지진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집과 건물이 부서지는 물리적 피해도 컸지만 정부가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복구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국회와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 포항지진과 관련한 전반의 문제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국회는 포항지진 사태를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예산지원 등 적극적 자세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포항시 의원의 국회방문이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

2018-12-06

횡액 부르는 먹통 V-PASS, ‘종합대책’ 시급

또다시 생업을 위해서 바다에 나섰던 어부들이 횡액을 당했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먹통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로 파악됐다. 지난 2일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자망어선 101진양호(4.73t)가 전복돼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역시 V-PASS가 정상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가난한 어부들의 애환과 위정자들의 냉정이 빚어내는 이 안타까운 비극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 개선될 것인가.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양호는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V-PASS 4차 사업(2015∼16년) 때 보급된 모델(V-PASS 3.0)을 장착하고 있었다. 진양호는 너울성 파도를 만나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사고 당시 V-PASS는 무용지물이었다. 해경 상황실은 진양호의 조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이를 발견하고 나서야 구조·수색작업에 들어갔다.승선원 9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지난해 8월 30일 포항 앞바다에서 침몰한 803광제호, 2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실종한 같은 해 1월 ‘주영호 전복사고’ 등 경북 동해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의 유형은 대동소이하다. V-PASS를 달고 있지 않거나, 꺼놓고 운행하거나, 또는 고장이 난 경우다.V-PASS는 날마다 배를 몰고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싸워야 하는 어민들에게는 생명줄과 같다. 선박 입·출항 자동 신고는 물론 어선의 위치, 선원 기록 등을 해경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또 배가 70도 이상 기울었을 때 자동으로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는 안전기능도 갖추고 있다.지난해 해상 조난사고를 당한 선박은 전국적으로 역대 최다인 3천여 척을 기록했다. 해양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해상 조난사고를 당한 선박은 전년(2천839척)보다 11.3% 증가한 3천160척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상 조난사고 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48명)보다 무려 72.9%나 증가했다.정부는 V-PASS 설치 사업을 진행해 국내 어선 6만6천여척이 V-PASS를 설치했고, 포항해경 관내 1천786척 어선 중 1천640척(91.8％)도 이 장치를 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기가 고장이 나기 시작했지만, 영세어민들은 수리비 부담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 정부가 어선법을 개정해 지난 5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으나 느슨하기 짝이 없다. 바다 위에서 걸핏하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어민들의 목숨을 구제해줄 묘방을 찾아내야 한다. 문제는 정부 당국 등 위정자들의 관심이다. 응급환자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험에서 빨리 구출하는 일 아닌가. V-PASS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어민들의 각성이 절실하다.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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