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정치 논리’ 아닌 ‘안보’ 차원 재검토 필요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전직 한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들이 한목소리로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작권은 독립 국가의 자존심에 투영하면 당연히 ‘조기환수’가 답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핵(北核) 위험성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핵무기를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한국군이 작전권을 넘겨받는 것이 현명한 결정인지에 대한 실용적인 정밀검토가 필요하다.

김동신·윤광웅·김태영·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30일 주미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이 발행한 ‘한미저널 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조건 충족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민구 전 장관은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신 전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세부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클럽에 보낸 서한에서 “북핵 대응은 오직 미군 지휘부만 가능한데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공개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제임스 서먼·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한국군이 전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07년 전작권 환수가 논의될 시점의 한반도 군사 상황과 현재의 위협상황은 천양지차다. 핵무기 말고는 북한을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운용할 자격이 있지 않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갖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한국군의 북핵대응 능력’ 등 3대 전제조건에 비춰보아도 환경은 턱없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어리석은 결정이 북한과 미국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할 수는 없다. 전작권 조기환수를 주장하는 반미 운동가들의 이념 편향적 주장에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이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