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일일이 대응하는 靑 행태 부적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까지 다양한 반응들을 쏟아냈다. 특히 청와대는 조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논평을 또 내놨다. 정치권의 반응이야 늘 그렇듯 엇갈린다 쳐도 청와대가 이렇게 일일이 검찰 수사에 비논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볼썽사납고 이치에도 안 맞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 특별감찰을 통해 비위 내용의 중대성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라고 힐난했다.

그런데 이날 청와대가 내놓은 논평은 여전히 협애한 관점에 갇힌 앵무새 변명이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본인 동의가 없어 감찰을 중단했고, 인사조치가 적정했다”는, 비난이 폭포처럼 쏟아진 종전의 해명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청와대가 말한 대로 유재수가 동의하지 않아서 감찰을 더 못했다는 유치한 변명 자체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도무지 듣지 못한 건지, 국민 여론에 아예 귀를 막은 건지 한심한 모습이다.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시라. 대한민국 최고 권부 청와대가 대체 왜 이래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