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불법 노동운동’ 방치…나라 앞날 걱정된다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주주총회장 불법점거 사태는 이 나라가 법치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심각한 현상을 연출했다. 울산시장은 노동계의 물리력 행사를 말리기는커녕, 삭발식 동조라는 희한한 행동을 보였고, 중앙정부는 주총 하루 전에야 마지못해 ‘불법 파업’을 지적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다. 며칠 동안 지역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이번 사태로 인해 나라의 앞날은 더욱 암담해지고 있다는 비관이 난무한다. 어쨌든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31일 가까스로 통과됐다. 당초 주총장이 노조에 의해 점거돼 대책이 없자 회사 측은 이날 오전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을 개최했다. 총주식 수의 72.2%인 5천107만 주가 참석한 주총에서 분할안은 99.9%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눠진다. 세계 조선업 1, 2위인 두 회사가 최종 합병되면 저가 수주, 출혈 경쟁이 해소되고 규모의 경제가 커져 글로벌 수주전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대우조선 인수로 세계 1위 입지를 굳건하게 한 것을 축하한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주총장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 농성해온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은 주총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문을 휴짓조각으로 여기고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한마음회관을 쇠사슬 등으로 봉쇄하고 주총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러 온 법원 검사인까지 진입을 저지했다. 이러다 보니 ‘민노폭(민노총+조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자기들이 주총장을 불법점거 농성해놓고 별도 장소에서의 주총에서 법인분할안이 통과되자 장소 변경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주총무효’를 외치는 노조원들의 상식은 대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경찰 대응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4천200명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도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구경만 했다. 경찰은 “사태 악화를 우려해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대통령도, 관련 부처 장관들도 입을 꾹 다물고 모든 책임을 현대중공업에 떠밀었다. 실로 문재인 정권하에서 민노총은 성역이다. 방종하는 민노총에 대한 경찰과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조치는 온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나라의 앞날을 진정 걱정한다면 엄정한 ‘법치 수호’의 미더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입증하기 위한 특단의 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 이런 민주국가가 어디에 있나.

2019-06-02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보상의 문제 동시에 해결해야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 논의가 재개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논의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를 출범시켰다. 재검토위는 앞으로 일반국민과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검토위 출범과 동시에 경주 월성원전(1∼4호기) 주민들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빠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사용후 핵연료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저장 장소의 문제다. 또 다른 하나는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지역에 대한 보상의 문제다. 알다시피 저장 장소의 문제는 수십년 미뤄오면서 기존의 임시저장소 등이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다. 월성원전의 경우 포화율이 90% 수준에 달한다. 2021년 11월이면 완전 포화상태가 된다고 한다. 다른 지역은 이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저장시설 포화율이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의 추가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폐기물 보관 장소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할 형편이다. 전력수급의 문제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할 일이다.보상의 문제는 핵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대한 지역 보상 차원의 문제로 현재 지역지원 시설세 부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정액세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과 재검토위 검토 결과를 반영,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지방세 과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검토위 출범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을 비롯 원전 소재 전국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들도 입장은 같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역대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노심초사해 온 문제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현재까지 표류해 왔다. 현 정부의 재검토위 출범을 계기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장시설 포화를 핑계로 원전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생겨서는 물론 안 된다. 저장시설 확충과 당연시돼야 할 위험률 상존지역에 대한 보장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9-06-02

공무원들의 한국당 ‘정책 토론’ 보이콧 행태 한심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넘어 ‘정책투쟁’을 펼치겠다는 노선 변화를 선언해 바람직한 코스를 택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한국당을 향해 정책경쟁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개최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 조치 대책회의에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공무원들이 일제히 불참한 것은 한심한 행태다. 더욱이 행정수반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을 노골적으로 공격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강원도 산불대책을 위해 29일 소집된 자유한국당의 회의에 관계부처 차관들과 한국전력 관계자가 전원 불참했다. 이날 열린 한국당 산불대책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의 차관들과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부사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불참했다. 당초 참석 입장을 밝혔던 일부 차관들마저 갑작스럽게 통보없이 불참하면서 한국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부처가 안 챙기니 우리가 피해 주민들에게 들은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회의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려고 야당한테 공무원들을 안 보내는 게 청와대가 할 일이고, 여당이 할 일인가”라고 일갈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무원들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야당을 물 먹인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그것도 제1야당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발언은 더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자유한국당이 정책 쪽으로 투쟁모드를 전환했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0대 민생법안을 내걸고 정책경쟁을 제안한 상황은 마비된 국회를 정상화하고 꼬인 정치를 풀어낼 매듭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한국당이 초청한 민생정책 토론 현장에 공무원들이 일제히 불참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을 노골적으로 성토하는 그 속뜻은 대체 뭔가. 한국당의 정책 토론이나 민주당의 정책경쟁 제안이 비록 정치공세의 요소를 지녔다 해도 이렇게 무한대결 구도를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통령이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한 지혜를 쓰기는커녕 갈등을 덧내는 일은 옳지 않다. 솔로몬 법정에 놓인 ‘대한민국’ 옥동자가 애국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권의 어리석은 작태에 시나브로 죽어가고 있다.

2019-05-30

지방 인구 감소, 지방분권으로 출구 찾아야

대구와 경북을 비롯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특히 지방의 청년층 인구 유출로 지방은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소멸이란 말이 새삼스럽게 들리지도 않는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조사현황을 보면, 여전히 지방에서의 인구 유출이 확인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 대구와 경북만 놓고 보면 대구에서는 1천724명이, 경북에서는 213명이 각각 이 지역을 빠져나갔다. 충북과 강원도 등 타 지방의 인구도 우리지역과 비슷하게 유출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의 경우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었으며, 경북은 1년4개월째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었다. 대전은 4년9개월째, 부산은 3년9개월째, 울산은 3년6개월째 인구가 빠져나가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는 현재도 진행 중임이 확인 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기도는 1만2천명이 순유입 됐고 세종시는 2012년 전·출입 인구 집계 이래 한번도 인구가 순유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27일 대구시가 주최한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4년간 대구를 빠져간 인구 30만5천명 가운데 15만3천명이 20대 청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청년의 대구 이탈은 최근 3년간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특별광역시 가운데 20대 인구 유출은 대구(6천40명)가 부산(6천752명) 다음으로 많았다. 취업이 주 원인이다. 이에 반해 서울은 같은 기간 3만9천명, 인천은 1천300명의 20대 청년이 순유입돼 비수도권의 동향과는 크게 다른 대조를 보였다.대구시는 이날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 감소 대응형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교육 행정 시스탬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담보되지 않고 지금처럼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이어진다면 어떠한 대책도 소용이 없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실시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과 행정 등 분권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방 스스로가 도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인구 유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방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지방의 인재가 굳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최근 정부가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킨다며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 주택 30만호를 건설하겠다 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에 역행할 뿐 아니라 향후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게 뻔하다. 수도권에 SK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을 허가하고, 아파트 건설까지 남발한다면 국토의 균형 발전은 영원히 공염불이다. 지방분권제 조속 실시로 인구 유출을 막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2019-05-30

서훈·양정철, ‘사적 만남’ 핑계가 더 옹색하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의 4시간여 비공개 회동에 대한 구설이 호사가들의 입줄을 타고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한 사람은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고, 또 한 사람은 집권당 ‘총선 기획’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 양 원장과 청와대, 민주당이 ‘사적 만남’이라는 점과 ‘총선 얘기가 없었다’는 점을 강변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옹색한 핑계에 불과하다.논란은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4시간 반 가까이 만찬을 했다는 사실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는 MBC 북한 전문기자인 김현경 기자가 동석해 참석자는 모두 세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기자는 “총선 얘기는 없었다”면서도 “두 분 만남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마 저를 끼운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다”고 말했다.여야의 공방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고도로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국가정보원장과 최고실세 총선전략가의 어두운 만남 속에서 선거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적인 만남이라고 피해갈 길이 아니다”라며 서훈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반면, 뜻밖의 사태에 잠시 무춤하던 민주당은 새로운 반격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한국당에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서훈·양정철이)선거문제를 논의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두 사람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군대 실언,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 하지 말라”고 역공을 시작했다.이 문제의 본질은 정치 개입이 법적으로 엄금된 국가정보원장과 여당 선거대책 실권자가 사적으로 만났다는 사실 그 자체다.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변론이나, 그 자리에서 총선을 위한 음험한 공작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지레짐작들은 아직은 모두 다 억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만남을 가리는 국정원장이 공교로운 시점에 여당 총선전략총책을 만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탈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마저 두 사람 만남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나오는 판이다. 이순신 장군은 정8급 하급관리 시절 종친이었던 조선 최고의 명망가이자 선조의 스승 이조판서 율곡 이이가 만나자고 했을 때 이를 ‘부적절하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 최측근 실세의 은밀한 회동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사적 만남’이 될 수 없다.

2019-05-29

칠포 온 쇠제비 갈매기, 서식 환경보호에 관심을

청정지역만 찾는다는 쇠제비갈매기의 포항지역 해안가 등장(본지 5월 27일자 1면 보도)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다. 1만㎞가 넘는 호주 등 남반구에서 날아온 쇠제비갈매기가 최근 경북 동해안 칠포리 해수욕장 해안가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것이 확인돼 조류학계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세계적 보호종이자 멸종 위기의 쇠제비갈매기가 찾아 왔다는 반가운 소식보다 이들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데다 일반인의 무관심으로 그들의 새로운 서식지가 점차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쇠제비갈매기는 10여 년 전만 해도 낙동강 하구가 주 서식지였다. 매년 4월과 7월 사이 수천 마리가 날아와 이곳에서 알을 낳고 번식을 했다. 그러나 서식지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개체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남해안이나 서해안지역의 이들 서식지는 이미 자연환경의 변화로 이들의 자취를 찾아 보기가 거의 힘들다고 한다.본지가 연속보도한 “안동호에 갈매기가 산다”는 특집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드물게 담수호인 안동댐으로 이동한 쇠제비갈매기의 생태계 변화 움직임을 추적한 내용이다. 안동시는 담수호로 날아온 쇠제비갈매기의 지속적인 도래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동호 수면에 쇠제비갈매기의 인공 서식지인 인공섬을 국내 최초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 덕분에 올해도 쇠제비갈매기는 7년째 안동호를 찾아와 전국적 화제가 됐다.본지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해변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이 28일 포항지역 사진 동호회에 의해 확인됐다고 한다. 멸종 위기의 바닷새이면서 당국의 보호책이 없는 가운데 일반인의 무분별한 서식지 접근 등으로 서식지 일대가 무참히 파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지역 사진동호회는 쇠제비갈매기가 만든 둥지 2곳이 자동차 바퀴에 짓눌려 사라졌고 둥지 안에 있던 알도 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박희천 조류생태연구소 소장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알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한 어미 새들은 두 번 다시 이 장소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이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희귀종이라는 이유로 쇠제비갈매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보호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청정지역만을 골라 이동하는 쇠제비갈매기의 움직임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교훈이 된다.쇠제비갈매기가 포항에 찾아온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우선 행정당국이 먼저 나서 사람과 천적 등의 공격에 무제한 노출된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는 것이 급하다.

2019-05-29

안전하다는 포항 CO2 저장실증 사업, 믿을 수 있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 속담처럼 지금 포항시민은 지진과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다. 설사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 된다 해도 지진과 관련해서는 포항시민의 마음은 불안 그 자체다. 이런 경우를 트라우마라 부른다.11·15 포항지진으로 포항시민의 42%가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다.지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포항시민을 설득시켜 가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11·15 포항지진으로 중단됐던 영일만 이산화탄소 저장실증 사업(CCS)이 포항지진과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포항지역 CCS 사업에 대한 지진 유관성 여부를 조사한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는 “포항 영일만 CCS의 지진 유발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학계에서는 CCS의 위험성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는데 ‘무관하다’는 이번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지진 관련성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범대위는 “미국 조지메이슨대 엘리자베스 박사 등 국내외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특히 엘리자베스 박사는 “CCS는 지진유발, 수질오염, 환경피해,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보다 탄소격리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도 “조사단의 발표 내용에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지진유발과 심각한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했다.또 가천대 김창섭 교수는 “탄소를 포집하는 것도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묻는 것도 난제여서 CCS사업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CCS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일일이 적시하며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을 즉시 폐쇄 조치하고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지금 포항은 지진 발생 2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피해를 보상할 지진관련 특별법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연재해가 아닌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빚어진 인재임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있는데다 집값 폭락과 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이래저래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들에게 CCS 사업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믿으라고 내놓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일이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범대위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공개 토론도 벌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 포항시민의 정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누가 보아도 위험이 상존해 보이는 CCS 사업을 안전하다고 설명한들 누가 믿겠는가.

2019-05-28

부·울·경 신공항 장난질은 ‘소지역갈등’ 조장 중범죄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사들이 지역 의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가덕도 신공항’을 목표로 하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론전을 시작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결론이 난 ‘김해신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 선동을 끈질기게 추구해왔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부·울·경 지역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의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이다. 이들은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 자체 검증단의 허접한 조사결과를 들이대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용역 결과를 부정하는 무지막지한 억지를 쓰고 있다.극도의 ‘소지역갈등’을 유발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총선 이슈로 만들어가려는 공작에 흠뻑 빠진 것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건설교통부는 패싱하고 국무총리실을 내세워 우격다짐으로 처리하려는 책략이 역력하다.부산 오거돈 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경남지역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한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백지화하고, 제대로 된 관문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성 접근을 언급하며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이 문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가 안 되면 총리실이 결정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화답을 내놓은 상태다.이날도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내다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 결정해야 한다. 지금 국토부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 같다”면서 “총리실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달라”고 정부의 재검토를 압박했다. 부·울·경 신공항 장난질은 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못된 정파적 국가정책 파괴 행위다. 전문성을 지닌 주무 부처의 판단을 묵살하고, 옥상옥을 동원해 밀어붙이려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이해 당사자인 TK(대구·경북) 민심을 통째로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합세하여 마구잡이로 조작해가는 방식은 ‘소지역갈등’을 악랄하게 조장하는 반국가적 망동에 불과하다. 부·울·경이 급조한 검증단의 ‘ADPi는 엉터리’라는 발표는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따름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부·울·경의 소탐대실(小貪大失) 장난질은 당장 멈추어야 마땅하다. 영남 민심을 쪼개려는 무참한 도끼질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 선거를 위해 선동정치를 무차별로 동원하는, 이렇게 고약한 구태정치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2019-05-28

포항지진 특별법 언제까지 미적대고 있을 것인가

지난 24일 지역농민과 함께 모내기 행사를 위해 경북 경주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항지진이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인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피해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런 인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다.11·15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은 문 대통령에게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당시 문 대통령도 다녀가 포항지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로 알았던 것과는 달리 인재로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보기 드문 큰 사건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이 지진 촉발의 원인으로 결론나면서 피해주민은 물론 국민이 받은 충격도 엄청 컸다. 피해 보상 등을 위해 특별법의 제정은 당연한 일이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국회에서의 협의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법 제정의 필요성에 비해 정부 측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느꼈기 때문이라 본다. 모심기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지진 특별법을 건의해야 하는 경북도지사의 입장은 그만큼 사안이 다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21만 명의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이미 접수됐고, 청와대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한바 있다.그러나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보다 청와대가 직접 이 문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아파트 건물이 붕괴되는 등 역대급 지진을 입은 포항시민은 정부의 대책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국회 협의를 이유로 세월만 허송한다면 포항시민의 피해는 커져만 갈 뿐이다. 국가 소유도 아닌 세월호 사고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상을 한 사례를 본다면 포항지진 사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명분도 이유도 분명한 일이다. 국민에 대한 피해구제는 정부의 지킬 가장 기본적인 직무란 점에서 특별법과 관련한 적극적 액션이 있어야 한다.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책임이 정부보다 덜할 것도 없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해 놓고 있다. 여당도 빨리 입장을 정리해 특별법 제정에 관한 명쾌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째다. 아직도 많은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 생활과 보상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더 이상 특별법 문제로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서둘러 특별법 제정에 나서 포항시민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어야 한다.

2019-05-27

한일우호 관계, ‘실사구시’ 정신으로 회복할 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주일한국기업의 과반수인 53.1%가 한일관계 악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매우 부정적 6.2%, 부정적 46.9%)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서 신규 거래처 개척이나 신사업 발굴에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37.3%)으로 나타났다. 해묵은 독도·위안부 문제에다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를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양국 우호 관계를 서둘러 재건할 때가 됐다. 전경련 조사에서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높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차관인사를 단행하면서 ‘일본통’ 인사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선임했다. 조 신임 차관은 주일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 경제과장, 공사참사관 등으로 3차례 근무하는 등 대일 업무를 담당하는 요직을 거쳤다. 한일의원연맹 회장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 차원의 ‘한·일 의회외교포럼’을 발족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일 의회외교포럼은 조만간 15명 안팎의 규모로 방문단을 구성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을 안겨준 고약한 이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해묵은 민족 감정에 사로잡혀 인접 국가와 앙앙불락하는 나라치고 번영을 이룬 나라는 지극히 드물다. 우리는 이제 이념과 감정을 뛰어넘는 실용주의 정신으로 선린외교를 펼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음이 자명하다.정치적 목적으로 장기간 반일 민족 감정을 들쑤시는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반국익적 선동정치에 불과하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직접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한일관계는 하루속히 복원하는 것이 옳다.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현재의 손해는 물론 예측되는 미래의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심대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온종일 함께했다는 소식이다. 2차대전 이후 가장 가까운 ‘신밀월’ 시대를 열어가는 미일 외교를 넋 놓고 마냥 부러워하기만 할 참인가. 한일우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일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2019-05-27

국회는 고향세 제정 서둘러라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가 지난 23일 경북 의성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전국의 농어촌 지역 군수 43명이 함께 모여 위기에 봉착한 농어촌 문제를 협의했다. 이 단체는 전국 73개 기초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한 단체다. 농어촌이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농어촌 현안을 직접 관장하는 단체장의 모임이면서도 뉴스나 전국적 주목도에서 제대로 된 관심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지금 우리의 농어촌은 저출산과 노령화로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39%에 해당하는 89개 지역이 소멸 위험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이날 모임이 있은 의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군수협의회가 이곳을 모임 장소로 삼은 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이날 전국 군수협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일명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향세법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2007년 공론화되기 시작해 2009년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6년부터 3년간 14개의 고향세 관련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대기 중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노령화로 고민하는 일본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도입으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각종 복지사업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얻어내고 있다고 한다.이날 성명에서 밝힌대로 우리의 농어촌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지방소멸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고향세 도입은 도농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세수확충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농어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도시와 농촌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 된다. 이것이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도 맥을 같이한다.소멸지역이란 인구 급감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 급감은 해당 자치단체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하고 비효율적 행정조직을 구조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지방세수 감소는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점이다. 고향세 도입은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는 장치다. 국회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방의 소멸 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유가 된다. 고향세 제정에 여야 구분없이 국회가 나서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9-05-26

외교 기밀누설 파동… 정치의 존재이유 되돌아봐야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입수해 ‘굴욕외교’를 폭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국익을 해친 중범죄자로 몰리면서 여야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강 의원의 행위를 놓고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국당은 강 의원을 강력하게 두둔하는 한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나간 발언을 끄집어내어 맞불을 놓았다. 정쟁에 눈이 어두워 애국심을 저버린 행위는 제어돼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차제에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는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K모 씨를 지목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일파만파로 번졌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 워싱턴 한국대사관 소속 K외교관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그동안의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에 강효상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축구했다. 그러나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미 관계의 오늘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대미외교, 북핵 문제의 올바른 방향전환을 해 줄 것을 정권에 전달한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한 종편채널에서 한미정상 간 통화녹취를 입수했다고 자랑하고 통화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들며 반격에 나섰다.며칠 전전긍긍하던 정 전 의원은 당시 발언과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사이트)에서 찾아 확인한 내용으로 기밀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했다. 강효상 의원의 개인적 정보력을 동원한 무차별 폭로는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미동맹이 온전하지 않다는 국민적 의심이 짙은 상황에서 문제점을 자극적으로 짚어내어 바로잡으려는 의지 자체를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의 과욕은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안성맞춤 먹잇감이 되고 만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는 비판은 백번 옳다. 애국심이 거세된 정치는 백해무익하다. 정치권 모두 자신을 성찰하고 엄정한 사명을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2019-05-26

경제 전망치 잇단 추락,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우리의 경제가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ECD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반년 사이 0.4%포인트나 내리고 2.4%로 조정 발표한 것과 비슷하다. 특히 지난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각종 연구기관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어 발표하고 있으니 걱정이다.일본의 노무라연구소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8%까지 낮게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KDI에 조사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부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금액기준 수출은 6%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설비투자도 4.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559억 달러로 축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심각해질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0.1-0.2% 포인트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KDI든 OECD든 각 연구기관이 지적한 한국경제의 문제는 낮은 노동생산성에 집중돼 있다.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주요 20개국(G20) 평균 3.4%보다 턱없이 낮고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고 지적했다.2017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29위였다. KDI는 이런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20년대에 가서는 평균 성장률이 1.7% 선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위한 방향 전환이 절실한 때라 지적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낮은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굳이 외면하고 “거시경제는 든든하다”는 등 경제 낙관론을 보여 왔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한국경제 곳곳에 금이 가는 등 위험성 경고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업인들은 투자를 기피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하루바삐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일 환경 조성에 정부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 약자를 돕는 정책도 좋지만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지나치게 천착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국가적으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정책의 방향 전환에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진작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이 일하고자 하는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기조를 바꿔가야 한다.

2019-05-23

‘일대일’ 영수회담으로 국회 빗장 열어야

며칠 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 회동’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전되는 듯했던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다시 냉랭하게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건 한국당의 제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굳혀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한국당의 강경 투쟁 모드는 여전하다. 입으로만 ‘민생’을 부르대는 게 아니라면, 정국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영수회담 용단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굳게 걸린 국회 빗장을 풀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틀 만에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감을 드러냈다.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에 대해 “저희는 이미 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부당성을 누차 말씀드렸다”며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 그냥 가기 어렵다”고 재확인했다.3당 원내대표들의 ‘호프 회동’ 이후 기대됐던 반전은 민주당이 원칙론으로 총의를 모으면서 어렵게 돼, 여야 3당 협상은 당분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가만히 두어도 한국당이 오는 25일 장외투쟁을 끝내면 국회로 복귀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내심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지금이야말로 ‘일대일’ 영수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모색했던 정치사는 엄연히 존재한다. 설사 그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국운영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과소평가할 일은 결코 아니다. 전적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에 달려 있다. ‘2중대’ ‘3중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 대해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용단을 내릴 문제다. 나라 사정이 엉망이다. 민생은 파탄지경에 내몰리고 있다. 뻔뻔한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만나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양보해야 할 시점이다.

2019-05-23

‘최저임금 차등제’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나자빠졌고,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는 정부의 첫 번째 실태 파악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고용시장에 부작용이 속출한 지는 오래됐다. 정부가 현실 인식을 되찾는 데 무려 2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더 늦기 전에 최저임금 체계를 지역별·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제’로 개혁하는 것이 옳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현장실태 파악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노동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집단심층면접(FGI)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우리보다 경제 체질이 훨씬 튼튼한 일본의 올해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3.1%다. 이게 사상 최고치란다. 일본은 1엔을 더 올릴지 말지를 놓고 밤새 격론을 벌인다. 경제성장률이 목표에 미달하자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천 엔으로 올리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호황인 미국도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10년째 7.25달러로 동결했다. 한국은 정반대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2년 만에 거의 50%가 올라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한국경제연구원 발표)이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한국의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고 진단했다.우리나라는 임금지불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 비율이 25.4%로 일본 10.4%, 미국 6.3%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일을 저질렀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 형편과 사용자의 지불 능력·근로조건·생산성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한다. 일본은 지역별·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형편이 안 좋으면 내리기도 한다. 미국·중국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영국·프랑스·독일·호주·네덜란드는 연령별로 달리 적용한다. 노동세력 눈치 보느라고 차등 적용에 난색인 정부·여당은 크게 잘못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최저임금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를 적용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최저임금의 저주’를 풀어내지 못하는 한 문재인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2019-05-22

공직자 음주운전, 이젠 옷 벗을 각오해야

인사혁신처가 다음달부터 공직자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6월말부터 시행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감봉 징계를 받도록 하는 등 징계 양형 기준을 종전보다 1단계씩 상향 조정해 규정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는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사망사고에 이르게 됐다면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직자 처벌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 문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 등이 속속 드러나고 국민의 인식도 많이 바뀌면서 2015년을 기점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2018년의 경우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도 20% 정도가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부산에서 일어난 윤창호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후 음주문화는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가급적 음주 기회를 줄이려 하거나 음주운전 자체를 기피하는 사례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바람직한 음주문화의 변화라 할만하다.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직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당연한 일이다. 이미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마당이어서 이번 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문화가 보다 확실히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공직자 윤리의 기본이다. 솔선수범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동안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사이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된 수가 87건에 달했으나 이중 파면되거나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3건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범법 행위를 다스리는 경찰과 검찰직 공무원에게 더 엄격해야 할 법 적용이 용두사미식으로 흘러 국민의 비난을 받아왔다. 작년 11월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9%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나 해당 정당에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란 물렁한 처벌만 내려 물의를 빚었다. 이젠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음주운전 문화에 공직사회의 획기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19-05-22

‘바다 쓰레기’ 정화, 속히 정부사업으로 추진을

지구촌이 날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의장협의회(협의회)가 바다 쓰레기 정화사업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협의회는 20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4차 임시회에서 논의 끝에 이같이 밝혔다. 인류에게 혹독한 앙갚음을 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주류인 바다 쓰레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세계적 골칫거리로 등장해 있다. 협의회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연간 18만t이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류와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광역 이동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역거점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치도 정부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며칠 전 인도양에 있는 청정의 섬 코코스 제도(여러 섬)가 ‘쓰레기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충격을 던졌다. 영국 일간신문 가디언은 “거주민이 6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유명한 관광지 코코스 제도의 섬들에서 무려 4억1천400만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들이 발견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무게로 238t에 달한다. 해양학자들이 섬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세어본 결과 신발 97만7천 켤레, 플라스틱 칫솔 37만3천 개 등이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급증으로 현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은 5조2천500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2천여 건의 해양사고 가운데 약 300여 건이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로 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바닷속에 가라앉은 폐어구로 인해 어류가 죽는 것을 보통 유령어업이라고 하는데, 버려진 폐어구에 물고기가 들어와 죽고, 죽은 고기가 미끼가 되어 다른 물고기가 다시 폐어구로 들어와 죽는 등 막대한 수산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연간 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약 3천억 원 이상으로 예측된다. 협의회는 이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균특회계에서 일반 국고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율도 7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낭보는 없다. 해양쓰레기는 대부분 육지에서 발생하고 강물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어 확산된다. 일단 바다로 확산된 쓰레기는 수거하기 어렵다. 종합적인 처방과 철두철미한 실행이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고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에 올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바다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유입을 차단하는 획기적인 국가적 조치들이 빈틈없이 추진돼야 한다. 조금 더 늦으면 아주 늦으리라는 환경전문가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때다.

2019-05-21

망월지 새끼 두꺼비 이동, 생태공원 조성·보존하자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본격적인 서식지 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매년 이맘때면 들려오는 소식이지만 들을 때마다 생경하고 반갑다. 아직도 도심의 한가운데서 두꺼비의 이동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심적으로도 위안이 된다. 대구 수성구청은 비가 내린 지난 18일부터 새끼 두꺼비의 이동이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10여 일에 걸쳐 비 오는 날이나 습한 환경을 통해 수만 마리 새끼가 새 서식지인 인근 욱수골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수성구 망월지는 2007년부터 시민환경단체와 종교단체·관 등이 합동으로 협력하여 새끼 두꺼비의 서식지 이동에 따른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도 새끼 두꺼비 수천 마리의 경이로운 이동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다. 2007년 봄이다. 언론을 통해 들려온 수성구 망월지 두꺼비 떼 이동 소식은 대구시민들을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다. 욱수골 속 저수지에 무려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 새끼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에 생명의 신비로움을 새롭게 발견한 듯 시민 모두가 도심 속 두꺼비 산란 소식에 귀를 쫑긋했다.그러나 다음해 이곳은 원인 모를 이유로 두꺼비 새끼 개체수가 확 줄면서 한 달 겨우 2천∼3천 마리 정도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을뿐 더 이 상의 행렬은 없었다. 환경단체 등이 주변 환경정비 등 보존에 나섰으나 그 많던 두꺼비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민관의 노력으로 없어질 뻔했던 망월지가 보존되고 그나마 지금처럼 두꺼비 새끼의 대이동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 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두꺼비는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오가는 야생동물로서 생태계의 건전성을 알려주는 환경지표라고 한다. 두꺼비는 대부분의 시간을 산지에서 보내지만 산란을 위해 매년 수생태계를 찾는다. 따라서 산란지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같은 산란지에서만 산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수성구청과 환경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서 지금의 두꺼비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한 차원 높은 보존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영구적 생태보존의 의미도 있으며 두꺼비 생태계를 시민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망월지보다 산란규모가 훨씬 작은 청주의 원흥이 방죽은 시민들의 생태계 보존 요구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두꺼비 서식처가 발견되고 이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생태공원 및 생태문화관까지 건립된 사례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자연 생태에 대한 산교육장으로서 관광문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면 망월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시도해 봄직한 일이 아닌가 한다.

2019-05-21

지진특별법 청원에 靑 ‘억지춘향이’ 놀음 한심

21만여 명의 청원인 숫자를 기록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청원에 청와대가 ‘억지춘향이’식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아 포항과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답변에 나선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하나 마나 한 원론적 입장에다가 복구지원 공치사만 늘어놓아 지역민들의 분통을 자극하고 있다. 지진 피해지역에 줄줄이 찾아와 립 서비스만 펼쳐놓고 돌아서서 냉담한 정부·여당에 대한 오만 가지 불만과 억측들마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지진특별법 청와대 국민청원은 마감 시한인 지난 4월 21일까지 21만2천675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한 달 가까이 지난 17일 답변자로 나선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해 주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이어 지열발전 실증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사안, 피해 주민들과 지역에 이뤄진 지원 규모, 정부 추경안에 담긴 피해지역을 위한 예산 규모 등 특별법과는 다소 동떨어진 곁가지 사안만 늘어놓았다.지역의 반발이 거칠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항 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정부에 포항 지진피해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종합적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포항시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서는 모습이 없어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도 공식논평에서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실망시킨 내용뿐”이라고 맹비난했다.국회에서는 지난달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 전원 서명으로 정부 피해보상을 의무화하는 포항 지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0일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그 안에서 특별법 제정 여부도 논의하자면서 자체 안을 미루고 있다. ‘패스트 트랙’ 사태 이후 국회는 사실상 휴업 상태다. 지진특별법 제정에 관한 정부·여당의 반심(半心)에 대한 최악의 지역 민심은 ‘정치 공학’ 의구심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가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세월호는 국가 소유의 선박도 아닌데, 특별법 만들어 보상하지 않았느냐?”는 포항시민들의 반문을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소극적 태도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2019-05-20

포스코는 本鄕인 포항을 잊어선 안 돼

본향이란 본디 살던 고장으로 조상이 난 땅을 말한다. 1968년 자본과 기술, 경험은 물론 부존자원마저 없던 시절 포스코는 민족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도전의 역사를 이곳 포항에서 시작했다. 당시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은 초라했던 한국 경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제철산업을 영일만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의 중추기업으로 포항종합제철소를 이끌어 냈다. 오늘날 포스코가 세계 굴지의 철강회사로 성장한 뿌리는 누가 뭐래도 포항이다. 눈부신 한국의 경제성장사를 이야기하면 포항제철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경북 포항 역시 우리나라 근대화의 산실로 손꼽히는 이유도 포항제철과 함께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영일만에 자리 잡은 포항제철소는 이후 성장을 거듭한 끝에 제2 제철소를 광양만에 건설하고 국내외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지난해 포스코는 우수한 경영실적 등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8년 연속 선정됐다.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대 철강회사가 된 셈이다. 경북 포항은 이 같은 포스코의 성장과 함께 동고동락해 온 도시다. 포스코의 50년 도전 역사에서 잘 될 때나 못될 때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포항시민에게 포스코는 이젠 자부심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포스코가 본사가 있는 포항보다 광양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시민의 섭섭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2004년 이후 15년 간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 1조9천여억 원, 광양제철소에 3조90억 원을 신규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포스코의 투자 배경은 알 수 없으나 본사가 있는 포항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섭섭해 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포항지역에 투자키로 한 침상코크스 공장을 최근 보류하고 이를 광양에 건설키로 통보한 것은 포항시민의 분노를 싸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 경제성을 이유로 변경됐다고 하나 그 배경이 미심쩍다. 더군다나 침상코크스 공장을 비롯 포스코가 지목하는 미래성장 산업분야가 광양을 비롯 외지로 많이 빠져 나가 지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포스코는 침상코크스 말고도 양극제공장과 리튬공장 등을 광양으로, 음극제 생산공장은 세종시로 투자를 결정해 본향에 대한 변심을 걱정하던 터다.이와 관련,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지역 정치권 등이 문제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20일 만남을 가졌다.다만 포스코는 지난해 밝혔듯이 포항시민과의 상생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체결한 포항시와의 상생협력 강화협약 체결에 따라 약속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밝히는 것이 좋다. 포항시민의 섭섭함에 대한 해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포항시와 포스코는 땔 수 없는 영원한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또한 좋다.

2019-05-20

춤추는 통계 혼란…민심 왜곡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체감은 물론 국가 주무부서의 발표내용과도 판이한 주장들을 거듭 펼치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통계자료를 보고 말하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며칠 전에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국민 지지율이 오차범위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흔들리는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의도되거나 조작된 통계수치는 궁극적으로 민심 왜곡을 불러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 5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확대하고 있다”며 “광공업 생산, 설비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 중”이라고 장담했는데 정부는 ‘빨간불’을 켠 셈이다. 도대체 청와대와 기재부가 어떤 통계자료를 따로 들고 읽고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다.문재인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다. 조사항목이 엇비슷한 가운데 국정운영 평가 등 대부분 항목에서 결과가 유사하다. 그러나 유독 정당 지지도만은 괴리가 컸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기간 5월 7~10일·조사 대상 2020명)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7%, 자유한국당 34.3%로 집계됐다. 최대 오차범위를 적용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같다고도 볼 수 있다.반면 KBS·한국리서치(기간 5월 7~8일·조사 대상 1000명) 조사에선 민주당 34.7%, 한국당 21.7%로 민주당이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 한국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코리아리서치(기간 5월 5~6일·조사 대상 1006명) 조사 역시 민주당 36.9%, 한국당 24.7%로 큰 차이가 없었다. SBS·칸타코리아(기간 5월 7~8일·조사 대상 1007명) 조사의 경우 민주당 32.2%, 한국당 16.8%로 민주당이 한국당을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앞섰다.널뛰기 여론조사의 경우 전문가들이 나서서 여론 조사기관의 조사방법의 차이점 때문에 결과가 다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부동층이 조사결과의 대세에 따라 표심이나 지지를 결정하는 ‘밴드왜건’ 함정에 빠질 위험이 한껏 높아진 셈이어서 심각한 걱정거리다. 대통령의 통계 해석이 국민의 체감수준은 물론 주무 부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현상이나, 여론조사결과가 천양지차로 춤을 추는 것은 즉각적으로 민심 왜곡을 불러온다. 이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계의 신뢰성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직한 통계와 지혜로운 해석이 절실한 요즘이다.

2019-05-19

마약류 연관 범죄 증가, 근원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난 15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은 충격적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남자가 마약 전과자인데다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져 우리 사회가 어느 한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서민들에게는 놀랍고 불안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불고호텔 화재 사건 중간 브리핑에서 사고 경위를 마약을 투약한 용의자가 환각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밝히고 50대 남성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터불고호텔 방화 사건은 50대 남성이 호텔 별관 로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일어났다. 다행히 소방차 출동과 천정의 스프링클러 작동 등으로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사고 장소가 40여 명의 투숙객이 묵는 호텔이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으나 용의자의 차량에는 기름통과 공구 등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 범행 가능성을 짐작게 하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조사 결과, 50대 용의자가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 당일도 “빨리 호텔에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듣고 호텔 로비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다.용의자는 또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양성 반응이 나왔고 필로폰 투약 외에도 과대망상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마약류로 인한 사건이 자주 목격된다. 우리의 일상과는 아주 멀 것으로 느껴졌던 마약사범이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우리의 생활에 어느 듯 마약이 다가선 듯한 느낌으로 감지된다. 연예인과 재벌 3세 등의 마약투약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마약은 사람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판단을 흐리게 해 2차 범행을 유발하게 된다. 인터불고 방화사건이 이런 케이스다. 불특정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는 우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암암리 유통되는 마약은 중독률이 높아 한번 빠지면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마약범죄 전문가는 교도소에 반복 수용되는 악성 중독자들이 20만-3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최근 버닝썬 사건 이후 지난 3월에는 경찰이 마약사범 특별검거에 나서 500여 명을 검거했다. 마음만 먹으면 마약사범이 단속될 정도로 마약류의 유통이 극성을 떨치고 있다.정부가 나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마약투약자 단속에만 머물지 말고 근원적 해결책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 등 우리 사회가 마약류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공동의 대응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2019-05-19

탈원전 접고 신한울 3·4호기부터 건설에 나서라

한전의 1분기 영업실적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또다시 거세어지고 있다.한전은 올 1분기 기간 무려 6천2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손실이 5천2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 적자라 한다.한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영업이익 12조 원을 기록한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 공기업이다. 불과 2년여 만에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한전의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모두가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인상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지는 한전 스스로가 잘 알 일이다.지금의 사정으로 미뤄보아 한전의 이 같은 재정 적자는 당분간 좋아질 전망도 안 보인다. 재정악화로 불가피하게 전기료를 올려야 할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성급한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국민의 주머니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쏟아져 나온다.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정부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마침 15일 국회에서는 한국당 주관의 탈원전과 관련한 시민 대토론회가 벌어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비율을 늘리는 등 지금의 정부 정책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재앙 수준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이 뻔하다. 정부가 지금처럼 귀 닫고 독불장군식으로 밀고 가는 탈원전에 관한 정책 태도는 옳지 않다.탈원전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설득해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관련해 한국원자력학회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정책연구원도 “정부가 건설 중단을 밝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만 최대 1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신한울 3·4호기는 정부가 새만금에 짓기로 한 태양광·풍력단지의 10배 정도의 발전량을 갖고 있는 에너지 생산기지다. 미세먼지 문제 등 원전의 중단으로 얻는 미래적 이익이 원전 가동에 따른 이익보다 우선하는지 신중한 생각을 할 때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준비된 원전기지다. 탈원전 정책의 출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2019-05-16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이 나설 이유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남권 초미의 관심사인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총리실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이 총리를 만나 동남권 신공항 결정 조기 매듭을 약속했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당연시하고 있다. 지긋지긋한 지역갈등 끝에 영남권이 합의해 결론을 낸 국가 대사를 편법으로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나라경영에 백해무익하다. 이 문제에 총리실이 나설 이유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이 총리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동남권 신공항 관련 질문을 받고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은 안 되겠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수용할지 어떨지,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다”며 “검증단과 국토부 사이에 끝내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총리실이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외국 전문기관의 용역도 못 믿겠다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맡는다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문 대통령의 신공항 재검토 시사를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다’는 질문에는 “목표를 정해놓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며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공항 확장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주장이 합당한지, 국토부 주장은 무엇인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이에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에서 만난 이 총리가 ‘총리실이 (동남권 관문공항 결정)역할을 거부하지 않겠다. 조기에 종결짓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진실은 명확하다. 대구와 경북·부산·경남·울산 등 5개 시도가 10년이 넘는 갈등 끝에 지난 2016년 6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해 매듭지어진 국책 사안이다. 지난 1월 1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에서 통합 대구신공항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 말을 멋대로 왜곡하며 부산시 등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주무부서인 국토부도 반대하는 일을 총리실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최악의 유치한 꼼수다.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맡는다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는 이 총리의 발언은 이미 어불성설의 편법 작전지도가 완성됐음을 의심케 한다. 대권 주자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나랏일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음모하는 정치적 장난질은 하루빨리 접어야 마땅할 것이다.

2019-05-16

자갈마당 경찰관 유착 의혹, 엄정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대구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속칭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번엔 경찰관과 업주와의 유착 의혹 등의 문제가 제기돼 말썽이다.폐쇄를 앞둔 대구 집장촌 종사자로 구성된 ‘자갈마당 이주대책위원회’는 14일 대구경찰청을 찾아 경찰관의 유착 의혹과 함께 전·현직 경찰관 10명의 실명과 유착 정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경찰들이 자갈마당 업주로부터 고가의 향응 접대, 금품 수수, 공갈협박 한 정황들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 적힌 실명 경찰관 가운데는 2명은 퇴직하고 8명은 현직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청은 절차에 따라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몹시 짜증스럽고 혼란스럽다. 아직도 경찰관들의 불미스런 현장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대두된 가운데 경찰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업자와의 유착 관계 등을 문제삼은 사건은 경찰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를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다. 과연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겨야 할지, 또 경찰은 수사권을 제대로 감당해 낼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는 뜻이다. 경찰과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은 최근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상기된 바 있다. 버닝썬 클럽의 불법영업과 마약, 성폭행 등 거대한 암흑의 카르텔의 배경에 업소와 경찰 간의 뿌리 깊은 유착이 존재했을 거라는 의혹이 여러 차례 여론의 도마에 올라 왔던 사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번 진정서 내용에도 경찰은 단속정보를 준다는 명목으로 업주 등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했다고 적혀 있다. 퇴직한 한 경찰은 업주를 협박해 1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후 종사자 가족에까지 협박성 압력이 돌아왔다고 하니 진상 파악이 시급하다.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는 밝혀지겠지만 만약 진정서 내용에 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중 처벌하는 것이 옳다. 재발 방지의 문제뿐 아니라 경찰의 신뢰 회복에도 명분이 있는 일이 된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 등을 갈취했다는 진정서 주장대로라면 경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든 경찰이 불명예를 덮어 쓸 판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행여 자기 식구를 감싸겠다는 생각은 말아야 한다. 국민의 눈에 그렇게 비쳐진다면 경찰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2019-05-15

書院 세계문화유산 등재… 올곧은 선비정신 물려받자

성리학 이념을 투영해 지은 조선 시대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書院)’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는 소식이다. 등재가 예정된 서원은 대구·경북에서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등 5곳과 경남 함양 남계서원, 전북 정읍 무성서원, 전남 장성 필암서원, 층남 논산 돈암서원 등 4곳을 포함해 모두 9곳으로 구성된다. 세계적으로 그 희귀성과 격조 높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이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경사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사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한국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서원’을 등재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코모스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 한국의 서원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6월 30일 개막되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서원은 공립학교인 향교(鄕校)와 달리 향촌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사설학교다.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과 인재를 기르는 강학 공간을 구분하여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를 따라 지었다. 유교가 발달한 나라인 조선의 건축물로서, 성리학의 사회적 전파를 이끌고 정형성을 갖춘 건축문화를 이룩했다는 점이 세계유산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로 제시됐다.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한국은 모두 세계유산 14건을 보유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등재가 예상되는 서원 유적 9곳 중 5곳이 대구·경북에 소재해 우리 고장이 지난 조선왕조 500년 동안 통치이념의 본산이었음을 또 한 번 입증하는 경사여서 자랑스러운 낭보가 아닐 수 없다.특히 지역출신 유학자인 안향(安珦) 등을 배향하고 있는 소수서원(紹修書院)은 1543년에 유생교육을 겸비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서원의 효시로서 유명하다.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의 요청에 따라 1550년에 사액됐다. 지역의 서원 5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등재되는 경사를 지역관광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테마관광의 영역을 확장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그러나 서원 문화를 재현하여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그 효과 극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물이나 한번 휙 둘러보고 가는 가벼운 관광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문화를 체험하고 교훈을 물려받는 일 또한 새롭게 모색돼야 할 것이다. 선조들의 올곧은 선비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계기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