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정치권이 힘 모을 때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지자체와 경유지 기초지자제(담양·순천·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 실무자들이 13일 광주시청에 모여 실무자협의회를 가졌다. 실무자협의회에서는 오는 9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에 대한 준비와 조기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실무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9월 개최될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 100여 명을 총출동시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높이자고 했다.달빛내륙철도는 지난해 조기 건설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정부예산에서 확보했고, 올 6월에는 국토부가 용역에 들어가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그러나 용역결과가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이 사업은 추진동력을 상당부분 잃게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발굴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실무자협의회서는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한 선결 과제로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에 달빛내륙철도를 반영하는 문제에 집중 논의했다.그러나 무엇보다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다. 정치권이 지자체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정부를 설득하고 조기 건설이라는 성과를 내는데 큰 보탬이 된다.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떠나 국내 유일의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성과도 크게 기대되는 사업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핵심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형태의 국가 틀을 깨고 지방분권화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상징성도 높다.알다시피 달빛내륙철도의 개설로 수혜가 예상되는 주민만 남부권의 1천300만 명에 달한다.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사업비 4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것 이상으로 영호남에게 돌아갈 경제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양 지역이 누리게 될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양 지역간 경제교류, 일자리 창출 등 남부 경제권 시대가 새롭게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이제는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해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대한 여론을 집중시켜가야 한다. 달빛내륙철도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2025년 착공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사업의 특성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대구∼광주 191.6km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정치권의 총력 질주를 당부한다.

2019-08-13

北 신형 미사일 위력 막강… 전술핵 재배치 절실

북한이 10일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이스칸데르와도 다른 가공할 전술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수백 개의 자탄(子彈)을 탑재해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확산탄(집속탄)일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한반도의 핵 균형을 위해서는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말 폭탄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 매체가 11일 공개한 사진에 등장한 2발의 미사일은 외형이 미국제 ‘에이태킴스(ATACMS)’나 우리 군이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한국형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흡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의 지형 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라고 말했다.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험구를 동원하여 아예 대놓고 남한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청와대를 ‘개’로, 한국군의 훈련을 ‘똥’으로 표현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노골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만 협상하고 남한은 배제하는 북한의 전략)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을 했다. 훈련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대남 막말 비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판을 엎어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을 협상을 앞두고 써온 상투적인 ‘긴장을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해석한다. 북·미가 활발히 친서를 교환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그러나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는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전술핵무기를 한일과 공유해야 한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NDU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전술핵무기)’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또 안보비용을 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술핵 배치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에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금은 어물어물할 때가 아니다.

2019-08-12

포항 변색 수돗물, 원인 규명부터 명확히 하라

포항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정수필터가 변색한다는 수돗물 민원이 접수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중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부 아파트에서 수돗물 민원이 제기된 지 10여 일만에 똑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필터변색 수돗물 사고를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연관지어 포항에서도 비슷한 수질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당국의 즉각적이고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형편이다.포항시는 “자체검사 결과, 수질기준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히고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특히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오천에서 제기된 필터변색 수돗물 사고에 대한 당국의 초기대응이 매끄럽지 못한데다 해명도 지금에 와서 따져보니 앞뒤가 맞지 않아 이번 사태 발생으로 주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포항시는 오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필터변색은 당시 훈련 중인 해병대 전차 이동에 의한 진동으로 생긴 이물질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병대 전차 이동과 무관한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당국의 해명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중순 발생한 수돗물 민원에 대한 초기대응이 부실해 지금 다시 이 같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돗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음용수라는 점에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지난달 오천읍에서 빚어진 필터변색 사고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번에 일어난 포항지역 필터변색 수돗물 사태가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지기 전에 하루속히 원인 규명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혀야 한다.포항시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사태수습에 나서는 것도 좋다. 인천시도 처음에는 붉은 수돗물 민원에 “이상이 없다”고 반복 해명했으나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수돗물 관리 소홀로 드러난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0% 가까운 인재”로 인정했고 “인천시 담당자들이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고 면박을 주었다.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는 67일 만에 정상화됐으나 그동안 시민들이 겪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생수를 사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학교에서는 수돗물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급식을 해야 하는 등 애를 먹었다.우리나라 국민은 대체로 수돗물에 대해 만족하지만 실제로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이번 필터변색과 같은 사고는 수돗물 불신과 직결하는 문제다. 포항시는 필터변색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한 검증과 원인 규명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9-08-12

北 연일 탄도미사일 발사… ‘해설’만 늘어놓는 정부

북한은 10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이후 나흘 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 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그러나 청와대와 군(軍) 등 정부는 고도, 사거리에 이어 저들의 도발 의도가 어쩌고 하는 해설만 늘어놓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고는커녕 도무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방안조차 못 내놓는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국민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인편으로 아름다운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매우 친절하게 전해왔다”면서 “대부분은 터무니없고 비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친서에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작은 사과 또한 담겨 있었다”며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끝낸다고도 했다”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5시 34분께, 오전 5시 50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 비행거리는 400여 ㎞, 최대 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됐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고도, 비행거리, 최대 속도만 놓고 보면 지난 5월 이후 최소 다섯 번 이상 발사된 KN-23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은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경고조차 한마디 하지 않고 사실 전달에만 열중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북한의 이날 발사체 2발 발사에 대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고 해설했다.김정은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트럼프의 자랑에 동맹국 한국을 배려하는 의지는 한 자락도 없다. 우리 국민의 생사 안위가 달린 안보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쏴대며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정부는 마냥 꿀 먹은 벙어리 놀음이다. 어느새 김정은의 그늘에 대한민국의 생존 여부가 파묻힌 꼴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자체 핵무장 등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건 아닌가. 북한의 선한 의지를 한사코 믿는 정부와 트럼프의 ‘미국주의’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 아닌가.

2019-08-11

독도 방문객 느는데 독도 지원예산 깎아서야 되나

경북도가 독도 보존관리와 영토수호 차원에서 요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안 대부분이 정부 예산안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란 소식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범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꼭 이 시점에서 독도에 대한 국비 지원예산을 줄여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독도는 국제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섬이다.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는 일본과는 민감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 영토다. 일본은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집요하게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고집하고 있는 섬이다. 독도와 관련한 국가적 이익을 위한 콘텐츠나 홍보가 점점 더 절실해지는 시점이라 하겠다.굳이 이 시점에 독도관련 예산을 대거 잘라서 국가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궁금하다. 정부가 천명한 대일본과의 무역전생 선포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경북도가 최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가 신청한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사업은 모두 13건 323억 원이다. 해당 부처별로 요청해 9건 124억 원이 수용됐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 조치되고, 진행사업 2∼3건 정도가 겨우 살아남을 것 같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독도의 보존가치 증대와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당분간 힘들게 됐다. 독도.울릉도 생물 다양성센터 건립이나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사업,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등 독도의 보존가치를 유지하고 해외 등에 알릴 기본자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직 최종 결정단계는 아니지만 관례로 보면 재정부 심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독도에 대한 한국민의 사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규탄하는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 확산과 함께 독도를 찾는 입도객이 넘쳐나고 있다. 오는 광복절 연휴기간을 비롯 주말 연휴기간은 독도의 관문인 울릉도로 향하는 배표가 대부분 매진됐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관광을 계획했던 여행객들이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울릉도와 독도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등 애국시민들의 독도 방문이 열기를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독도 방문후 발급받을 수 있는 독도 명예주민증도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올해만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4천895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3%가 증가했다.독도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예산을 몽땅 깎는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 독도에 지원될 예산의 내용이 부족하면 보완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결정이다. 지금은 국민적 정서에 맞는 정책 결정이 국력을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 독도 관련 예산도 이런 차원에서 내다 보아야 한다. 독도 예산은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2019-08-11

정치인들의 무차별 ‘반일’ 선동 백해무익

정치권과 지자체의 과도한 ‘일본 때리기’가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위로는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아래로는 일선 구청장까지 무차별, 경쟁적으로 나서는 반일 이벤트는 사안을 넓고 길게 통찰하지 못하는 ‘청맹과니’의 어리석은 언행이다. 일본이 우리와 마찬가지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일본인’ 모두를 적대시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망동이다. 정치인들의 과도한 ‘반일’ 선동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한일갈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지각없는 선동 발언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에 나와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 검출됐다”며 “도쿄를 포함해 여행 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도쿄올림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 보이콧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기자 성추행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적 있는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과 김현 민주당 사무부총장, 최민희 전 의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피를 흘리는 그림과 “일본에 가면 당신 코에서 피난다”는 문구가 적힌 ‘일본 가면 코피나(KOPINA)’ 티셔츠 판매를 홍보하고 있다. 서울 중구 서양호 구청장은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청계천 일대 등 중구 전역에 1천100개의 ‘노 저팬’ 깃발을 걸겠다고 나섰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깃발을 도로 내리는 망신을 당했다.그 밖에도 지자체들이 만국기에서 일장기를 빼고, 일본 연수단 방문을 거절하고, 직원들이 쓰는 일제 문구들을 폐기 처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림픽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연루시키는 것은 일본의 무역보복 못지않게 국제적 비난과 지탄을 받을 망발이다. 일본 관광객들에게 망신을 주는 행위는 한국에 우호적인 일본 민심마저 씨를 말리는 천치 바보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만 이순신 장군을 소환하고, 임진왜란을 입줄에 올리는 것 자체부터 잘못됐다. 여당의 한 의원마저 참다못해 “지금은 1592년이 아니라, 2019년”이라고 비꼬고 있지 않은가.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지금 필요한 것은 ‘질서 있는 극일운동’이지 감정을 앞세운 ‘무작정 반일’이 아니다”라는 말은 백번 옳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반공 궐기대회’ 같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한 시민운동 전문가의 말도 가슴에 와닿는다.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 치적 올리기를 도모하는 유치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국가적 위기마저 정략에 써먹으려는 저질 정치꾼들의 형편없는 의식 수준에 많은 국민이 넌더리를 내고 있다.

2019-08-08

남성 육아휴직 증가, 저출산율 완화 효과로 연결돼야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률이 20%대를 넘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민간부문 국내 육아휴직자는 모두 5만3천494 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남성의 육아휴직자는 1만1천80 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 한다. 올해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2만 명선까지 넘어 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하고 있다.200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특히 여성에게 평등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낮아지는 출산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국가적 기대감도 내포돼 있다.최근 들어 늘어나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 현상은 이런 점에서 긍정 효과라 평가한다. 또 바람직한 사회적 변화로 받아들여야야 한다. 비교적 보수적이라 일컫는 대구와 경북에서도 아빠들이 휴직을 하는 현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이젠 사회적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대구시청과 8개 구·군청의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수는 73명(대구시청 28명)으로 3년 전보다 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대구시청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자 85명의 30%가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민간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같은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현상은 남성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뀐 탓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서구의 라테파파처럼 자연스런 현상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평가다. 한편으로는 육아 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대체하는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온 것도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늘리게 된 배경으로 짐작된다.대구시청의 경우 휴·복직부담 제로 시스템을 도입, 남성의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돕고 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재정적 보상과 근무평정 혹은 승진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신생아 합계출산율이 0.98명에 그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동안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의 자아실현 기회를 늘리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남성들의 육아 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를 완화시키는 모티브로 작용하면 좋겠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일할 기회를 가지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생기는 격이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함께 출생률 증가의 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2019-08-08

새 사장 공모 대구엑스코, 도약기 맞는 전기되길

대구엑스코가 지난 6일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엑스코 사장을 공모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김상욱 현 엑스코 사장을 연임시키느냐 또는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장을 뽑느냐 하는 논란 끝에 공모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구엑스코는 곧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구엑스코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2021년 대구엑스코 전시장에서 개최될 세계가스총회(WGC)라는 국제적 행사가 있다. 알다시피 세계가스총회는 가스 산업계의 3대 올림픽이라 불리는 대형 국제행사다. 세계가스업계 참가자들이 만나 교류하고, 회의와 전시회 등을 통해 에너지 기업들 간 비즈니스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가스총회는 전 세계 100개국이 참가했다. 연사 600명, 전시업체 350개사 등 모두 1만2천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규모만 보아도 행사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지방 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전시산업을 시작한 대구엑스코는 올해 18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 마이스 산업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세계에너지총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도 거뜬히 치러냈다.그러나 대구엑스코로서는 2021년 치러야 할 세계가스총회의 성공 개최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앞두고 있다. 세 번에 걸쳐 유치에 도전했던 대구의 명예를 지켜야 할뿐 아니라 성공개최를 통한 경제적 부가 효과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지난 7월 착공한 엑스코 제2전시장은 세계가스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시공간 확보가 건립의 직접적 동기다. 총 사업비 2천694억 원을 투입해 3만7천㎡ 땅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만471㎡ 규모로 건립되는 전시공간이다. 세계가스총회 개최(2021년 6월 21∼25일)보다 앞선 2021년 2월에 준공을 시켜야 한다. 글로벌 대회인 세계가스총회 개최와 제2전시관 건립 등 촉박한 시간 속에 대구엑스코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 선임될 사장은 이런 큰 과제들을 안고 운영에 임해야 한다. 새로운 각오로 무장해야 한다. 해박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탁월한 경영 능력 등이 구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한다.그동안 대구엑스코는 노조와의 갈등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었다. 검찰 고발사태에 이르는 부정적 이미지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치기도 했다. 이번 새 사장 공모의 결정은 이런 면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대주주인 대구시 등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제2전시관 건립으로 대구엑스코는 통상 국제 대형행사 유치에 필요한 전시공간을 확보했다. 제2도약기를 맞는다는 각오로 새로운 경영자를 물색하고 조직도 일신해야 한다. 대구엑스코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데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9-08-07

청와대-야당 감정싸움, ‘문제의 본질’ 놓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벌이는 수준 낮은 감정싸움을 보면서 유례없는 불안 속에 떨고 있는 국민은 속이 터진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 고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청와대도 온당치 않지만, 감정이 앞서 번번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치닫게 만드는 야당의 무능은 더욱 한심하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절 입을 다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해서 제대로 따지고 드는 일에 서툴기 짝이 없다. 청와대 참모진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놓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는지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서로 사과하라고 설전을 벌였다. 회의에서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본다는 속기록이 있는데 맞느냐”는 질의하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실과 다르다. 속기록을 보여달라”고 반박한 것이 발단이 됐다.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은 당연히 정 실장에 대해 차분히, 그리고 집요하게 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지를 따지고 들었어야 한다.그러나 김현아 의원은 머지않아 ‘내가 초선의원이라서 무시하느냐’며 정 실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는 등 엉뚱한 말다툼으로 넘어갔다. ‘반말’을 했느니, ‘삿대질’을 했느니 하고 본질을 벗어난 언쟁을 벌이는 모습은 마치 시장통에서 쩨쩨한 시빗거리를 침소봉대하면서 멱살잡이를 하는 건달패 같은 모습일 따름이었다. 연일 남한 정부를 조롱하며 흡사 불꽃놀이를 하듯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에 대해 일언반구도 내놓지 못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상한 해명을 듣고 싶은 국민의 여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일본의 무도한 무역보복 문제도 그렇다. 지난해 10월 말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공세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외교력을 동원해 막아내지 않고 방관한 정부의 ‘무대응 8개월’은 치명적 미스터리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조문에 따라 ‘중재’를 요청해왔는데도 이를 묵살한 연유도 밝혀진 게 없다.야당은 이처럼 작금 경제와 안보의 핵심 의혹들을 파고들어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도무지 해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뭇 정치인들이 난국을 해결해 국민을 구하려는 의지는 태부족하고, 정치적 이득을 노린 야욕만이 들끓고 있는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니다. 야당 노릇 제대로 하려면 섣부른 감정이 아닌 탄탄한 이성을 바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수준으로는 안 된다.

2019-08-07

‘독도방위사령부’ 창설,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치안 유지가 아닌 영토 수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근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이‘독도방위사령부’ 창설의 적기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미뤄온 ‘독도 방어훈련’이 이르면 이달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중 독도 방어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6월쯤 실시됐어야 할 훈련인데 한·일 관계 경색 등을 감안해 훈련 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해군 관계자 역시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지만 8월 중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동방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독도 방어훈련은 우리 영토인 독도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의 해마다 실시됐다. 지난해는 6월, 12월에 각각 진행됐다. 독도는 평시 경찰 소속의 독도 경비대가 치안업무를 담당하지만, 적의 침투나 도발 등 을종사태 시에는 군이 주도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독도방어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3천200t급) 등 해군 함정,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 항공기가 참가한다. 올해는 훈련 시나리오가 보다 공세적으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도 참가해 독도 상륙 훈련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처음 작전 배치된 해상작전 헬기(AW-159 와일드캣)도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독도방어훈련 때마다 한국 정부에 항의했던 일본은 올해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번 러시아전투기 영공 침범 때 보여준 일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서 보듯이 이제 더 이상 독도 주권에 대해서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에 우리 전투기가 수백 발의 위협 사격을 가해 퇴치했고, 러시아 정부가 이에 대해 반응하는 등의 사태가 오히려 독도 주권을 행사하는데 좋은 증명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경고 사격을 하며 독도 영공을 지킨 것은 바로 우리 공군이다. 러시아 역시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공식 부인하는 전문을 보내온 것은 우리나라에 대해서였다. 러시아전투기의 영공 침범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중·러의 도발이었다. 지금이야말로 ‘독도방위사령부’ 창설로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 기백을 만천하에 확실하게 각인할 기회다.

2019-08-06

북한 미사일 또 발사, 안보·경제 등 한국은 사면초가

한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과거처럼 매끄럽지 못하다는 비판이 자주 나온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초긴장 상태로 돌아섰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본의 무모한 경제조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정부도 일본의 무역규제에 일전불사하겠다는 강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우리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무역규제에 적극 대응키 위해 국가적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부품과 소재를 사용하는 다수의 기업들 사이에는 3개월이 고비라는 말들이 벌써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곳곳에서 신음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국민적 불안감도 보이지 않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와중에 북한이 또다시 미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6일 새벽 북한은 황해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정보당국은 발사체의 내용을 정밀 분석 중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5일 발사 후 13일 사이에 벌써 4번째다.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하나 남북간 화해를 유도하려는 우리측 노력에 대한 배신이자 도발이다. 비핵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아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측 태도다. 지난 5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북한간의 문제라는 의미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공조에 대한 불안한 조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경협으로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겠다”고 한 발언을 무색케 하기에도 충분했다.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한국의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난 5일 한국증시는 하루 만에 시가총액 50조 원이 날아가는 대폭락을 연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016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일이 벌어졌다. 반면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미 중간의 무역분쟁도 심화되고 있는 때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정말로 괜찮은지 정부가 믿음을 주어야 할 때다.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019-08-06

한국당 혁신안 완성… 또 실천 못 하면 희망 없다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당 혁신안이 공개됐다.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당을 혁신하기 위한 3대 비전·7대 과제·16개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한국당이 경제 정책에 강한 집권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당내 싸움질, 꼰대, 웰빙, 꼼수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리더십이 한계를 드러내고 ‘도로 친박당’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계파 갈등이 다시 꿈틀거리는 등 한국당은 안팎으로 난국을 맞은 상황이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의 당 혁신안은 ‘국민과 함께(People)’, ‘경제를 세우고, 정책으로 강한(Policy)’, ‘열린 정당·인재정당·미래정당(Process)’ 등 ‘3P’로 구성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세부 혁신과제로 ‘당내 화합·통합 기반 확립’, ‘집권 대안 정당으로서 정책 정당 역량 확보’, ‘보수우파의 가치와 정책 구현’, ‘미래정당, 청년 정당으로서의 활력과 이미지 제고’, ‘당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소통역량 제고’, ‘열린 정당으로 환경 조성 및 기반 확립’, ‘보수우파 대표 야당으로 투쟁력 제고’ 등을 들었다.혁신안은 특히 한국당이 집권 대안 정당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쌈질하는 정당’, ‘꼰대·기득권 정당’, ‘웰빙·강남 우파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독선적 당 운영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위는 이 밖에 당의 정책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고, 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인재 영입을 위해 당 인재영입위원회와 별도로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자유·우파 시민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신정치혁신특위의 이번 제안에는 자유한국당이 처한 위기의식이 충실하게 반영돼 있다. 당의 이미지 쇄신은 물론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대목이 빠짐없이 망라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한국당은 이번이 아니고도 그동안 수차례 혁신안을 내놓고 국민 앞에 개혁을 약속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지켜 감동을 준 기억이 별로 없다. 심하게 말하면 혁신안이란 게 돌아선 민심이 심각해지면 응급 처방하듯이 위기수습을 위해 습관적으로 내놓는 사탕발림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극한 대립 속에 유치한 청백전이 난무하는 정치권을 앞장서서 바꿔내야 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건강한 중도 대안 정당으로의 변신을 위한 과단성 있는 조치들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수구꼴통의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쇄신부터 서둘러 감행해야 한다.

2019-08-05

日 경제보복, 지역기업 피해 예방에도 만전 기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일본의 한국기업에 대한 2차 규제가 본격 시작되자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의 경제규제가 현재로서는 출구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막다른 길로 달려 기업이 갖는 불안감도 여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에서도 1천1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재와 원료 등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수입 금액으로는 28억 달러 규모나 된다. 특히 경북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전체의 15% 수준으로 중국,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고 한다.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는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지역단위에서도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대구·경북의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진상조사에 나서 대응책 준비에 돌입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이 같은 대응책을 모색한다 해도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일본의 경제규제에 피해를 입어야 할 업체도 많이 나올 전망이다.대구와 경북에는 기계와 화학, 철강, 금속, 전자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의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구미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 생산업체가 많아 타 지역보다 높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한다.대구시와 경북도 등 행정당국의 지원은 이런 때일수록 요긴하다. 상의 등 경제단체와 협업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기업에게 전달해야 한다. 장·단기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당국의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기업 스스로도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자구안을 찾는데 골몰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응해 정책자금의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기업들이 적시적소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방정부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일본과의 전례 없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외교적 문제를 경제문제로 끌어들인 일본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분노와 감정만으로 풀 수는 없다. 수입선의 다변화와 기술개발 등과 같은 침착한 대응 논리를 찾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일본의 무역보복이 한국의 모든 기업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침착하고 냉정한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2019-08-05

‘자사고’ 취소 파동… 원칙 없는 포퓰리즘 산물

교육부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힘으로써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모두 일단락됐다.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중 10곳의 지정이 최종 취소됐다. 내년에는 전국 12개 자사고와 외고 전체인 30곳, 국제고 6곳, 과학고 17곳 등이 재지정 평가를 받게 돼 올해보다 더 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원칙 없는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인 ‘자사고 취소’ 논란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부동의로 살아남은 자사고는 전북 전주 상산고가 유일하다. 서울의 자사고는 총 22곳에서 13곳으로 줄게 됐다.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 등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4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자사고는 총 42곳에서 28곳으로 줄어들게 된다.자사고 논란은 쉽게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언급해왔다.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다. 교육청이 각 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하고 이를 교육부가 동의하도록 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동의 절차를 통해 교육청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평가점수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 과거 상당수 자사고 재지정평가점수는 60점이 기준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당수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점수를 70점대로 높였다. 룰이 왔다 갔다 하는 유치한 게임인 셈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80점까지 높여 상산고의 지정을 취소했는데 교육부의 ‘부동의’로 뒤집혔다.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엉터리 평가가 어디에 있나.자사고 폐지의 명분은 고교서열화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서울 강남 일반고의 인기가 치솟고 다시 서열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강남 집값까지 오를 기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녀의 해외유학을 위해 무리를 감내해야 할 부모들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일 무역전쟁에서 보듯이 지금은 수월성 교육에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자사고가 명문대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아예 문을 닫게 만드는 건 포퓰리즘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으로 멍드는 것은 아이들이요, 암담해지는 건 나라의 미래일 따름이다.

2019-08-04

폭염 피해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지난 주말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본격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토요일인 3일 오후에는 폭염위기 경보수준이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대구와 경북도 낮 동안 35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자 취약계층 관리와 가축 등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북에서는 폭염으로 가축 5만6천여 마리가 벌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 차광막 설치 등 각종 농가시설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그러나 당국의 발 빠른 대응에도 폭염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없이는 반복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4천526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48명이 숨졌다. 경북에서도 312명의 온열질환가 발생, 10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지난달 23일 청도에서 80대 노인이 텃밭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들어서도 고령과 김천에서도 80대 노인이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폭염은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229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폭염 위험도(2021∼2030년) 평가에서 이런 내용이 잘 반영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남부 대부분 지역은 앞으로 폭염 위험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폭염 위험도는 뜨거운 날씨 정도가 지역사회와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위험성 높음’은 재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대구는 모든 지역이 폭염도 ‘매우 높음’에 해당됐다. 경북은 의성, 청도 등 일부지역에서 폭염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당국은 폭염에 대비하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잘 살펴 재난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장마가 끝나면서 8월부터는 본격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대응 정도에 따라 폭염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특히 폭염은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당국이 폭염전담팀을 구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도우미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대응책이라 여겨진다.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며 나타나는 지구상의 기상변화는 심각한 단계를 넘어섰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구의 환경을 살려야 하는 문제라지만 우리 스스로도 지구온난화를 막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8월 한 달이라도 폭염 예방에 전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2019-08-04

‘우려’ 표명만 거듭하는 미적미적 NSC 괜찮나

지난 5월부터 다시 시작해 네 차례나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속이 가장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쪽은 아마도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큰 업적으로 내세우며 금세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것처럼 장담하던 문 정권이 김정은의 잇따른 폭죽놀이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짐작은 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들쭉날쭉 열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번번이 무기력한 ‘우려’ 표명만 거듭하는 행태는 국민에게 불안을 보탤 따름이다. NSC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려 표명’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5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한 후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후 지난달 9일의 미사일 발사 때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했고, 지난달 25일에도 긴급개최가 아닌 정례 NSC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점을 제외하면 대응의 수위에 큰 차이가 없는 판박이다.분명한 것은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략자산 도입 등을 비난하며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직 판을 깨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인상이다. 정부 쪽에서 북한의 연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한 것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는 9.19 합의 ‘적대행위 금지’ 조항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한 게 다였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남한을 향한 ‘핵 협박’이며 한미동맹 파괴를 위한 공작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가 이렇게 NSC를 미적미적 운영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조치들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처가 아니다. 일본 때리기에만 열중하면 북한의 ‘핵 공갈’도 저절로 사라지는가. 참으로 위태로운 정국이 흘러가고 있다.

2019-08-01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위한 정부 투자 지속돼야

장금상선(주)이 2일부터 포항 영일만항 노선에 1만t급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하기로 포항시와 협약을 맺었다. 장금상선은 포항 영일만항∼중국 상하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왕복하는 주1회 정기 상선을 운항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포항 영일만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 7개국 25개 항에 주 7항차 직항노선이 연결되게 됐다. 2009년 8월 컨테이너 부두 4선석으로 문을 연 포항 영일만항은 올 해로 10년 차를 맞고 있다. 그러나 물동량은 올해 목표가 겨우 12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수준이다. 2018년 11만 TEU, 2017년 10만 TEU, 2016년 9만 TEU 등 해마다 실적이 소폭 증가는 하고 있으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컨테이너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부산항과 인천항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부산항은 현재 150개국 500개 항만 주 268항차를 운영하고 있다.규모의 경제에서 대형 항만과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컨테이너 무역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에서 당연히 취약하다. 운송거리가 크게 단축되는 효과도 별로 없다. 경북업체에 제한해 보더라도 부산을 가나 포항을 가나 운송비를 크게 줄일 것이 없다. 경북도내 화주들이 부산을 찾아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포항 영일만항은 경북도내 유일의 국가항이다. 환동해권 물류거점과 대북방 교역, 해양관광 중심항으로서 역할을 목표로 육성돼 왔다. 특히 지난해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포항에서 개최되면서 포항은 북방경협 중심도시로 부상했다.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발맞춰 포항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으로 모두가 낙관했다.그러나 북방교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거점항으로서 역할에 어울리는 영일만항의 준비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거점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항만 배후산업단지 조성이나 인입철도 개설, 고속도로와의 연결망 구축 등이 제때 안 되고 있다. 2개의 고속도로와 연결이 기대되는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물론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사를 위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운영수입 보장금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신설 항만이 성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내년도 준공되는 국제여객부두 신설에 맞춰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기업들을 끌어당길 유인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재정적 지원도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과감한 투자만이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포항 영일만항은 대구와 경북의 유일한 항만이다. 지역 수출업체들의 무역을 돕는 것은 물론이요 북방교역에 대비하는 거점항으로 기능이 살아날 수 있게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2019-08-01

민주연구원, ‘한일 갈등’ 놓고 총선효과 저울질부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 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소속의원에게 보낸 연구보고서에 “한일 갈등에 원칙 대응,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적어도 집권당의 싱크 탱크라면 스스로 국난이라고 지칭하는 비상사태를 어떻게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방안을 연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엄중한 사태를 당리당략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유불리를 따지고 앉아있는 모습은 이만저만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민주연구원에서 민주당 128명 의원 전원에게 ‘대외주의’를 당부하며 e-mail로 보낸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에는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라며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은 들어있지 않다.보고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 내용을 인용했다. KSO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여야 대응방식 차이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78.6%로 절대다수였다. 해결 방안으로는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한 원칙적인 대응’(63.9%)이 ‘타협적 방식’(34.3%)을 꼽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민주연구원은 이에 “여당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 볼 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관측했다.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지난 5월 14일 취임 이래 무려 18곳의 국내외 싱크 탱크를 연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보고서 내용이 잡음을 일으키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마저 “당에서는 작성을 지시한 바 없고 보고서를 갖고 논의한 적도 없다”며 “이런 조사와 보고서 작성은 당의 정책연구원이 할 일도 아닐뿐더러 이런 식으로 외교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조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그게 아니라도 양국 갈등이 아베도 좋고, 문재인도 좋을 것이어서 서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못한 시선이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후 8개월 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정권의 속내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는 맹비난도 나온다. 국민의 반일정서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총선에 이용하려는 속셈까지 드러난 이런 몰지각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권의 승리에 앞서서 국민의 어려운 형편부터 헤아리고 난국을 헤쳐갈 지혜를 짜내는 성숙한 싱크 탱크로 역할해야 한다.

2019-07-31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관련업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대기측정 대행업체와 대기오염 물질배출업소 등이 짜고 측정값을 무더기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국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잔뜩 높아져 있는 상황에 관련기업의 대기오염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기오염 발표에 대한 대정부 불신이 커질까 우려도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해 전국적 정밀 조사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등 대기오염 배출업소와 이들로부터 대기오염 측정을 의뢰받은 대행업체가 공모해 조작한 허위 기록부가 무려 1만8천115부에 달했다. 대구, 경북, 경남지역 911개 업체가 2016년부터 3년간 조작한 수치다. 드러난 숫자만 보아도 매우 상습적이며 관행적 행위라 짐작이 된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의심해 볼만 하다. 대구와 경북, 경남지역만의 나쁜 관행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환경오염 문제를 자주 야기해 왔던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한 개 회사가 3년간 1천868건이나 되는 허위기록부를 발급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의 관행적 형태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라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한편으로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기업의 환경인식 수준이 또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동안 토양오염은 물론 낙동강 상류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 받아왔던 대기업이 뒤에 숨어서 고작 대기오염 배출 수치를 조작이나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또 석포제련소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먼지와 황산화 물질 농도 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4차례에 걸쳐 기초배출 부과금을 면제받는 뻔뻔함도 있었다고 한다. 용역업체에 대한 갑질도 드러났다. 대기오염 조사를 용역 준다는 이유로 측정 값 조작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수수료를 미루는 방법으로 애를 먹였다고 한다. 한심한 일들이다.환경 당국은 이번 측정치 조작사건과 관련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사실상 이번 사건은 업체가 환경당국을 농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청정 환경의 문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의 환경인식은 과거와 달리 매우 선진화돼 있다. 공기청정기 판매 등에서 그런 환경인식을 우리는 새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당국의 관리와 감시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확대 조사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 환경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대기측정치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2019-07-31

못 믿을 트럼프 계산법… ‘핵무장’ 말고 길 없다

요 며칠 사이에 전해진 뉴스 중에 가장 언짢은 소식은 단연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일 것이다. 그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누구나 하는 작은 것들(smaller ones)을 시험했다”(25일), “전혀 개의치 않는다”(26일)고 반응했다. 가장 고약한 대목은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안 했다”는 말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동맹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전례 없는 탈선 발언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려 중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만 멈추면 오불관언(吾不關焉)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발이나 발사했는데, 트럼프의 입에서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어서 개의치 않는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대한민국에 있어서 ‘북한 핵’은 세계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당면한 생존의 문제다. 그걸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는 것은 오직 ‘한미동맹’ 하나뿐이다. 우리에게는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자체 핵무기도 없고, 빌려다 놓은 핵폭탄도 있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의 반응은 미국을 철석같이 신뢰해온 한국민에 대한 뜻밖의 배신이다.북한은 이미 세계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핵보유국’이다. 마음만 먹으면 온갖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핵 공격을 가해올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군사훈련도 없애는 등 무장해제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북한은 숨어서 핵무기를 양산하고 미사일을 쏴대는 적대행위를 일삼으면서 우리의 첨단무기 도입에 온갖 악담을 퍼붓는다.보다 못한 자유한국당이 ‘핵무장론’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전날 “국민의 80%가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핵무장론을 화두로 던졌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가로운 명분론에 발을 묶어 둘 처지가 아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트럼프 편이다. 자체 ‘핵무장’ 말고 무슨 다른 길이 있나. 우리는 지금 ‘핵 인질’이 되어서 지구상 최악 독재국가의 노예가 될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2019-07-30

대구 5대 범죄 급감, 안전한 도시 이미지 살려야

대구지역의 살인, 강도, 절도 등 5대 범죄 발생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2만2천631건으로 2014년 2만9천396건에 비해 2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도와 강도의 범죄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의 범죄 발생률 감소가 전국 평균 감소율(15.7%)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이번 통계가 주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본다. 영화 베트맨에 등장하는 ‘고담도시’의 별명을 들어야 했던 대구가 이번 통계로 불명예를 씻는 계기가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구가 치안 등 도시의 안전성 측면에서 타 시도를 뛰어넘는다는 점은 대구시민에게는 매우 기분 좋은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대구의 범죄 발생률이 감소한 것은 대구경찰의 지속적인 예방감시 활동의 공로가 크지만 동시에 방범용 CCTV와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방범 인프라 구축의 영향이 컸다. 현재 대구에는 1만대 가량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다. 대구시가 추구하는 스마트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도심 곳곳에서 이들 CCTV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스마트 시티란 최신 정보통신 기기를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특히 스마트 시티의 핵심 인프라인 CCTV 통합관제 플랫폼은 갈수록 그 역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지자체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서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위험 등을 감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범죄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통신장비의 구축이 많아진 탓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그러나 통신장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지자체와 그 지역 경찰의 역할에 달린 문제다. 대구가 전국 타도시보다 범죄 발생률 감소 폭이 큰 것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 대구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야 한다면 그만큼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경찰의 예방활동 증가는 물론 시스템적인 면에서 보완이 있어야 한다. 방범 통신장비로 인한 범죄인 검거와 범죄 예방의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고 있는 현실이다.먼저 112 신고센터의 대응력을 키워가는 데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통합관제센터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시설 보강이 급하다는 뜻이다. 경찰당국의 노력도 있어야 하겠으나 예산 문제 등에 있어서 대구시와의 공조도 필수적이다. 고질의 통신 장비는 현행범을 신속히 검거할 뿐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큰 몫을 한다. 범죄는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효과적이다. 모처럼 대구의 안전성이 인정받는 통계가 나와 시민들의 기분도 상쾌하다. 더 나은 안전도시 대구를 위한 경찰 당국의 분발을 기대한다.

2019-07-30

사방에 경고등… 우리 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5개 상장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모두 44조87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9%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주52시간근로제가 적용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3조 원에 달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 분석 결과도 나왔다. ‘반기업 친노동’ 기류를 혁신하는 등 국가정책 방향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시 한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할 때다. 125개 상장사들은 올 상반기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8.5%에 그쳤다. 이는 작년 동기의 13.59%보다 5.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천 원어치를 팔아 85원의 이익을 거두었다는 얘기다. 매출액은 0.22% 증가에 머물렀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반도체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다. 반도체 경기 부진과 일본의 수출규제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반도체 불확실성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중소기업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63만8천281곳 가운데 37.6%가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였다. 1년간 고생해서 매출을 일으켰어도 순이익을 못 냈거나 적자를 봤다는 뜻이다. 이 비중 역시 전년(36.0%)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한-일 무역갈등까지 불거지면 2022년 한국의 실질 GDP가 3.3%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팀의 ‘7월 KOSBI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15만4천800명의 신규 고용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연간 6조7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봤다.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지만 기존 근로자는 월평균 33만 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중소기업으로 보면 3조8천억 원의 임금이 감소하는 한편, 차액인 2조9천억 원이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라고 밝혔다.유의할 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OECD의 평균 70% 수준에 불과한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주52시간근로제나 주휴수당 강제 등은 산업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게 불 보듯 뻔하다.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운영실태와 사업자 부담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는데,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노동자들을 무작정 희생시켜가면서 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아닌 한 우리는 지금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모두 다 수렁에 빠지고 만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경제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때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2019-07-29

경북도 국제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 기대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후발주자지만 국제 크루즈관광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고 한다. 포항 영일만항에 공사 중인 국제여객부두가 내년 8월 완공되면 7만t급 이상의 대형크루즈 및 여객선의 접안이 가능해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북도는 우선 크루즈 유치 시범사업으로 포항을 모항으로 하는 환동해권인 중국, 러시아, 일본지역을 거점코스로 하는 국제크루즈선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관광업계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고 한다. 대구경북 최초로 국제 크루즈관광산업이 내년이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 벌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 크루즈관광산업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관광분야다. 일반관광이 4%대 성장을 보이면 크루즈관광은 9%대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크루즈관광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일반관광보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관광의 부차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크루즈 관광산업은 대형 국제크루즈의 모항 또는 기항 유치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크루즈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승무원교육과 해외선사 취업, 선용품의 해외 수출 등의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높다. 해당 지역의 경제적 이익도 많다. 또 크루즈 선박이 가지는 고급스러운 호텔의 분위기에 볼거리와 먹거리, 쇼핑몰, 카지노 등 다양한 선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크루즈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만 해도 크루즈 접안지역에 다양한 관광명소를 연계해 관광효과를 높이는 등 크루즈관광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경북도와 포항의 이번 국제 크루즈관광사업 육성 계획은 영일만항의 국제여객부두 완공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는 좋은 모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은 우리 지역이 맞이하는 대구경북관광의 해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뭉치자”며 가장 먼저 두 광역단체가 추진키로 한 사업이 관광분야다. 대구경북을 연결한 광역권 크루즈관광상품의 개발로 우리지역에 들어설 국제여객부두의 가치를 높이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경북도의 국제 크루즈관광산업이 국내서는 부산과 인천, 강원도에 비해 후발주자지만 착실한 준비로 국내 크루즈산업의 선봉으로 나설 각오를 해야 한다. 경북과 대구는 지리적으로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지역적 유리한 점과 좋은 아이디어로 국제 크루즈관광산업을 경북도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 비유한다. 고용효과 뿐 아니라 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지역의 성장을 국가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역단위 특성에 맞게 체제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모처럼 맞은 국게 크루즈산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07-29

작년 한전 적자 1조1천745억 원… ‘탈원전’ 여파 확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1천745억원의 순손실을 피하는 것은 물론 5천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자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몰고 온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밖에 길이 없다니 더욱 기막힐 노릇이다. 이 엄청난 사태를 누가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 것인가. 한전이 최근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발전원별 전력 구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구입량은 15만473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11만8천552GWh)보다 27% 늘었다. 반면 원전 전력 구입량은 같은 기간 17.7% 줄었다. 반면에 작년 기준 LNG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22.62원으로 원전(62.18원)의 두 배에 달했다. 한전이 지난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6천496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다. 1조 원대 순손실이 아니라 4천751억 원의 순이익을 냈을 것이란 얘기다.그러나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우선 “원전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정비 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전 정비일수는 2016년 1769일에서 2018년 2917일로 2년 사이에 65%나 급증했다. ‘안전’ 때문이라지만 정비일수가 왜 갑자기 크게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안전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멈춰 세우면서 지난해 가동률(67.7%)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비싼 다른 발전원의 이용률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경, 경제,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한 최적 원전 사용 수준을 무시하고 급격히 원전 발전량을 낮춰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발전사들은 괴멸 수준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탈원전 정책 여론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편견과 불통 속에서 졸속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귀 막고 눈 가린 채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를 대다수 국민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2019-07-28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급감…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제2의 윤창호법 시행 한 달 만에 음주운전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고 한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요, 직장 내 음주문화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문화가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차제에 올바른 음주문화가 우리생활 주변에 정착했으면 한다.알다시피 우리의 음주문화는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사회적 관습으로 그동안 적잖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수많은 비난 여론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개선점을 찾지 못했으나 윤창호 사건으로 큰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군 근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제2의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됐다.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강화된 법 기준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향상됐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그 효과는 놀랍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이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보다 무려 40.7%가 줄어들었다.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23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0.9%가 줄어들었다. 특히 전년도에는 음주 교통사고로 2명이 숨졌으나 법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은 세계 각국이 엄벌주의로 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승자가 함께 처벌을 받는가 하면 평생 운전면허 재취득이 안 되게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이제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 다행히 이 법의 시행 이후 음주단속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술 문화도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좋은 징조라 여겨진다. 당장 회식이 곧 술자리라는 관행이 깨지고 있다. 술을 먹더라도 2차 술자리는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생긴 여유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워라밸’ 문화로 점차 바뀌어 가는 분위기라고 한다.음주문화의 변화로 일부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작용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음주문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사회적 긍정효과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맞춰 직장단위에서도 모처럼 살아난 건전 음주문화를 제대로 받아들여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의 윤창호법은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많이 바꿔놓고 있다는데 모두가 공감한다. 건전음주 문화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2019-07-28

러시아 ‘적반하장’, 청와대 ‘우왕좌왕’… 안보 뚫렸다

중국·러시아 전투기들의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과 러시아 정찰기의 독도 영공 침탈(侵奪)은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임이 확연해졌다. 러시아 정부가 24일 “독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우리 국방부에 보내왔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무관이 “기기 오작동”이라며 사과했다고 밝혔던 청와대는 순식간에 우스갯감이 되고 말았다. 러시아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청와대는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이니, 이 나라 안보는 큰 구멍이 뚫렸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일본만 공격한 브리핑은 차라리 코미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최현수 대변인이 읽은 입장 자료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끝이었다. 이 자료에 영공을 침범했던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었다.러시아의 엉큼한 오리발 공문을 받은 청와대의 후속 반응은 초라한 변명이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가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러시아 무관의 말을 러시아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한 배경부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가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제하지도 않은 개인적인 발언을 덥석 받아들여서 말도 안 되는 ‘기기 오작동’ 운운하면서 러시아가 사과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25일에는 또 한 번의 파란이 일어났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430㎞”라고 밝혔다. 시중에는 벌써 “이번에는 군 당국이 몇 달 동안이나 ‘분석 중’이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야유가 쏟아진다.러시아 폭격기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고 중국 전투기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 영공 침탈 3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청 행사에선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당은 당일엔 논평 한 줄도 없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인지 한없이 불안한 나날이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위급한 사태에 직면한 형편에서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는 하루빨리 미더운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점증하고 있는 국민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2019-07-25

TK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성장 동력 호기돼야

대구와 경북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포함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구는 스마트 웰니스사업,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사업(포항)이 지정되면서 향후 관련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북을 먹여 살릴 미래 신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대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해 사업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 비수도권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대구와 경북뿐 아니라 부산은 블록체인, 세종은 자율주행차, 강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전남 이-모빌리티 등 모두 7군데가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올 1월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돼 각 지역단위별로 신기술 시험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효과도 많이 기대된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천억 원, 고용유발 3천500명, 40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구가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의료산업 선도도시로서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포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경북이 반도체에 버금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거나 같다”고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이제 해당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을 잘하느냐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의미를 살려 나갈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지자체가 스스로 나서 기업을 유치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실패에 그친다면 그 지역이 받게 되는 상대적 손실이란 이루말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사업은 빅 데이터의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4차산업 기술을 의료에 접목한 것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자한 의료 및 헬스케어, ICT 융합산업과 관련해 다양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통해 대구가 새로운 기술개발의 선도도시는 물론 신화를 창조하는 명품도시로 명성을 날려야 한다. 사실상 스마트 웰니스 사업은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 보아도 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경북도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가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포항을 향후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각오가 준비에 나서야 한다. 전국 어느 도시도 흉내내지 못할 연구 인프라와 기술로 포항의 미래를 기약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지속적인 것은 아니란 점 유의해야 한다. 성과에 따라 연장이나 확대되고 또는 해제도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